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4

회의 전체 보기 97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건축과는 뭐 이렇다 할 좀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부 다 뭐 인·허가 이제 부서이고 또 공동주택과가 또 떨어져 나가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건축 강제 이행강제금, 또 불법건축물 이제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좀 볼게요. 420페이지에 지금 대흥동 201번지 메가시티 신축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주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 뭐 규모 자체는 뭐 지하 8층에, 지상 15층으로다가 건설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허가일자는 2002년도 5월 21일자로다가 하고 있으면서 공정률은 약 65% 정도 지금 진행되다가 그 2008년도 10월달에 공사가 중지돼서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뭐 시행사 하고 그 청장님 하고 저 하고 그렇게 한 1차적으로도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는데 시행사의 어떤 동향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공사 재개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PF관계나 이런 자금 조달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쪽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이제 매각금액이나 이걸 구체적으로다가 제시한 바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장님께서 10월 30일날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전제적으로다가는 우선 그 시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 매입 방안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시장님이 우리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시에서도 이것을 매각을 완전히 한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맞으면은 매각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 매각 못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이제 중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아마 안전쪽에 더 이제 무게를 둬야 되겠지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것이 위험한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뭐 해빙기나 우기나 그 특별점검을 할 때 공사 중단 건축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다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도시재생과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의 생각은 그 건축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매각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800억에서 850억 정도를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나는 뭐 850억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제시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시공 아니 그 건축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이렇게 좀 그런 추진 의지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금 관계 조달 자체가 잘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구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구 재정으로다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쪽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에 사고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몇 달 전에 그 도시공사 사장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정수위원

아, 그러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도시공사 사장이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에서 시장님의 생각 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아, 이게 지금 2002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2002년도면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 건물에 그 이제 안전 상에 혹시라도 오래됐으니까 이 건물에 혹시라도 위험한 부분은 좀 없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구조적으로다가 위험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주변에 이제 가설 울타리나 이런 것을 쳐놨는데 그 부분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수시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빙기나 우기나 뭐 지금 겨울철 이를 대비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또 보우빌딩 하고 그 동방건설 신축공사도 이렇게 짓다가 이제 중단됐는데 전부 다 뭐 1993년도, 199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는 뭐 메가시티보다 더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도 내내 뭐 전부 다 자금 부족이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자금 부족 그러니까 그 PF가 지금 형성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보우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안과병원 뒷쪽에 있는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옆에 필지에 있는 분이 그 매각 의사가 약간 있는 걸로 비쳐졌었는데 이것은 아직 뭐 공개적으로다가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그 얘기도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 질의는 이제 끝났고요 우리가 우리 원도심이 공동주택 또 이제 막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지만은 원래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개인주택들이 많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처마를 달아낸다든가 또 어떠한 연탄을 안 맞게 조금 뭐를 가린다든가 또 지저분한 데를 좀 가린다든가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좀 있을 겁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신고가 되고 항공촬영에 또 이게 잡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단속을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중구는 이런 개인주택지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아마 공무원분들이 애를 먹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정을 봐서는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법을 어기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절대 공무원들은 뭐 법을 어겨서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민원 건수도 있고요 그 전년도 이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다 보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뭐 비가림 이 정도로 하는 것도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수백 건이 내려오지만 정리하다 보면 100건 그 정도로다가 내외로다가 이렇게 그 적발이 되고요 그것을 점차적으로다가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행정계도쪽으로다가 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계도기간을 거쳐서 뭐 1·2차 시정기간도 거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뭐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사전예고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많이 그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마 건축물관리대장에 벗어난 이제 건물은 전부 다 이제 불법건축물이겠지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과 우리 관계부서 건축과 하고는 좀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것도 어떠한 평수가 큰 게 아니고 가서 보면은 뭐 우리 그 지금 개인주택의 큰 평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100평 이상 이렇게 대체로 뭐야 건축물관리대장에 100평 이상이 넘는 건물은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애로사항이 꼭 그것을 불법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뭐를 처마를 달아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시빗거리가 돼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도 제기하고 또 본 위원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본 위원도 민원을 접하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꼭 법대로만 처리를 한다면은 뭐 지금 법대로 처리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탄력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이 딱 나와 있겠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범위를 해줘도 괜찮겠다 하는 범위 내에서 좀 탄력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하는데 그 법령은 사실은 그 기준 안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5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관할 관청에서 건축법 79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해체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맞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이 여기 415페이지의 자료를 살펴보니 2023년도 현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의 건수는 74.88%고 징수되는 데 금액을 보면 63.92%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는 좀 고액체납이 다수 존재한다는 좀 추측이 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 징수 현황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행강제금 미납 시에는 향후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 건수 하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자체가 낮은 것은 고액 체납자가 좀 더 있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그 납부 독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독촉 공문도 보내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이행강제금 미납 시에는 연체료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일반 세금과는 달리 압류나 이런 과세 자료도 확보가 어려운 상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체납이 더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율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지금 1주기가 지났는데 그때 159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통로가 좁아져서 그것에 대한 방해요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대전 중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홍보나 좀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예방을 미연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또 구민의 이렇게 안전을 좀 위협하는 또 이런 불법건축물의 관련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좀 강하게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 완료율이 좀 높아서 연 내에 좀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조금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주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그 게재를 해서.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소식지나 그리고 부동산중개소가 저희가 한 430개소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도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꾸준히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잘 몰라서 또 이런 불법건축물 행위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알 수 있는 단순히 이런 홍보를 지면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동영상이나 좀 눈으로 보고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는 뭐 동영상까지는 못 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냥 전단지 성격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는 지금 안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전단지는 해마다 많이 봐서 아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실은 그 전단지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불법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좀 누군가가 재밌게 보고 아, 이것도 불법이래라고 좀 느낄 수 있으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좀 재밌게 그런 영상을 만들면,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이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특히 이제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 사업 기간 부족 사유도 있지만 그 BF인증 용역이 사유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 이제 BF인증 용역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BF인증 같은 경우는 그 노약자나 약자를 위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위하는 뭐 시설 검증하는 그 용역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뭐 보통 뭐 1~2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다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저희 공사 기간보다 많이 그 행정절차 기간 자체가 많이 그 실공사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기간이 왜 6개월씩이나 소요가 되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전문기관에서 지금 그 하고 있어서요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다가 예비인증을 하고 그 예비인증을 한 것을 저희가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준공을 한 다음에 그 완료 인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뭐 그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뭐 BF인증 용역 사업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획단계부터 이제 BF 관련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BF인증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게 이제 BF인증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추진되는 사업들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각 부서들은 BF인증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하고 파악해 주시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 소재 BF인증기관이 몇 개가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대전에는 1개소 밖에 있고요 전국적으로다가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는 1개소고, 경기도에 1개소, 나머지는 이제 4개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BF인증 용역이 계속 그 건축을 할 때마다 계속 있었던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게 아마 경로당 그 신축하는 건물에 더 특히 이 용역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BF인증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요, BF인증은 지금 뭐 저희가 청사 건립할 때도 다 받고 있고 모든 대부분의 건물에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기간이 너무 좀 기네요, 인증 기간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제 BF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다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건축 그 하루에 그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거기 심의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거기는 뭐 거기 그 구성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거기까지는 잘 파악되지 않았고요 그쪽 그 장애인쪽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이 대전에 전체 뭐 신축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기관으로서 그게 다 수요가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유성구에 있는 것은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에너지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난 6월에 이제 전북도의회에서 BF인증 간소화에 대한 건의를 채택하기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이제 BF인증에 대해서 일단 예비 인증 및 본 인증의 기간이 너무 길다, 또 두 번째 인증기관이 적다, 세 번째 심의하는 심의위원마다 기준이 이제 제각기인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그 연장되지 뭐 연장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공사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계획 수립 때 그 BF인증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사업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1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과마다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데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위원회의 특성 상 실명을 공개가 이제 불가피한 위원회도 있지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뭐 일반 위원회는 그 직업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으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과는 뭐 실명을 거론하고 어떤 과는 뭐 김○○, 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도 좀 취합해서 동일하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4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요 그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보우빌딩 신축공사 해서 대흥동 135번지 본 위원이 생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 거기 그 옆에 필지에 있는 분이 매각의사가 있다고만 저는.

김옥향위원

아니 매각이 됐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습니까?

김옥향위원

얼마 전에 매각이 돼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뭐 20여 년 동안 이 중단된 사업이 좀 이제 좀 활발하게 될 거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중구에 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였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그 공사 이제 철거는 혹시 그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철거할 때 해체.

김옥향위원

예, 해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해체위원회를 열어서 그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해체위원회를 열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또 오랫동안 이 방치된 건물이 매각됐으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혹시라도 이제 그 허용되는 법 안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42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약 5억 4,800만원 정도 지금 조성액.

김옥향위원

5억.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조성액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출 부분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해서 150만원씩 20개소를 지원한 사업이 있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제 뭐 어떤 사업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 옥외광고를 할 때 그 개인당 그 업소 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요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20개소 선정 시에는 지원을 요청한 업소에 전체적으로 다 균등지원 해주는 사업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균등지원 하는 것은 맞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20개 이상이 지금 그 신청이 들어와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저희.

김옥향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대회의실에서 그 신청한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오시라고 하셔서 추첨에 의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분이나 오셨나요? 신청하신 인원? 업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20개 이상이 들어왔었고요 20개소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추첨, 공정하게 추첨으로 해서 하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신청한 분 중에 그 신청한 분이 직접 오셔서 한 분도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대리참석 해서 그렇게 그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공정하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제 관내에 무연고라든지 노후 그 간판 갯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그 계약직분들이 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는.

김옥향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도시 그 미관 상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철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