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 능력과 태도,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과 교육연수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맨위로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망한 경우 망자에 대한 감사함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의회 의회장의 범위 및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장의 장례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4.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급 기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행정 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과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시험 관련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및 응시 연령 하향, 시험 응시 관련 자격증 등을 정비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위원 위촉 제한 조항 개정 및 경력 경쟁 임용 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 7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경력 경쟁 임용 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를 통해 채용 절차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영,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5.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8억 8,1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사 관련 운영 수당 또 노후화된 공용 차량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4억 17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사 활동 지원 예산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정책 및 입법 등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단체 정책 입법 고도화를 위한 전문 기관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의원 정책 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사업으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on off line) 콘텐츠 제작 및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200만 원과 방송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26만 원, 정보 광고 집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11억 3,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얼마 시간이 안 남으셨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저도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예롭게 퇴직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명예로움을 간직하셔서 가시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마지막으로 써 주실 것이 저도 이렇게 9대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법률이더라고요, 법률, 법률, 법률. 그래서 실제 여기 네 분 정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가기에는 법률 자문이 숫자, 모시는 숫자가 너무 적고 또 우리가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받는 것이랑 의견이 상충된 것이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이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상훈 위원처럼 추경에 이런 법률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추경을 통해서 해서 법률 자문에 대한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법률에 근접해서 가는 부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법률 자문으로 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받고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의 이 금액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해서 추경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반영되어서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 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어쨌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조만간 아마 저희 사무국에서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아마 설명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변호사 부분을 저희들도 한 사람 채용해서,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쪽 인사 파트 쪽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아마 의원님들의 입법 욕구를 충분히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 정책 토크 콘서트 등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우리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대도 많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기획에 있어서 되게 획기적이라고 하면 획기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하고 있으니 우리 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보면요, 홍보비 중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비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출식을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해 가지고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신문사나 언론 매체나 유튜브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시흥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런 데에서도 광고를 하나요?

아직 저희는 시도해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해서 고민은 좀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하고 있죠?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직?

아니, 지금 고민은 해보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니까 1대당 60만 원 정도 한다는데······.

1대당이요?

네, 네.

1대당이요?

버스 1대당 6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던데 10대만 돌려도 한 600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버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택시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러니까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충분히 경제성이든 뭐든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인근 광역 단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네.

비용이 국장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비용도 알아들었는데요.

네, 네.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30~40만 원, 연간으로. 그 대신 기준치가 있더라고요. 버스 같은 경우 30~40만 원대에 하려고 그러면 80대, 택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전후로 하려면 80대 기준으로 하면, 왜냐하면 1년 동안 계속 순환하잖아요? 시외버스나 순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외를 가지만 개인택시나 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95퍼센트(%) 이상 다 관내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계약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든 택시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홍보가 많이 되려면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관내에서 순환하잖아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요즘 택시 보면 카카오택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아마 자세히 알아보시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것을 래핑(wrapping)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자체가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면 열여섯 분에 대한 또 사무국에 대한, 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비용 대비 참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2,600만 원 정도 용역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중에서 용역비에 1,248만 원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의회 운영에 대한 어떤 상식을 높여 주자라는 취지 또 나중에 그 학생들이 어떤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위해서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용역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18학급 정도 이렇게 운영된 것 같고 거기에 고등학교는 하나 정도 그다음에 대부분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관할 지역구 학생들이 왔을 때는 인사도 하셨을 것 같은데 1차, 2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학교에서 알려드리고 실제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 체험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 내용 알 수 있죠? 자료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개 학급이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라고 말씀하시면 18개 학급이 의회에 방문해서 1년 동안 진행한 것에 대한 용역비인 것이잖아요?

네, 네.

금액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모의의회 운영할 때 아이들이 오는 인원 상당하던데요?

네, 네.

그런데 용역 비용이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면 저도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에 지방자치 지방의회 행정 박람회 올해 처음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정책 토크 콘서트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항상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말씀 중 하나는 16명 의원님의 모든 부분을 챙겨주십사 사무국에 요청하는데요, 이 행정 박람회나 토크 콘서트 이것 다 우리 16명 의원님 모두 다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잘 알려주기 위한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만들 때, 기획하고 하실 때 좀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이디어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어쨌든 정책 토크 콘서트나 지방자치 박람회 부분이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회나 내지는 그 활동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아니면 전국에 알리는 뭐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다가도 충분히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요, 기획할 때에 조금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17페이지에 광고 부분에서 지금 라디오 스폿(spot) 광고가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그 광고를 할 때 효율적인 광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 정말 이 금액으로 더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내년도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아마 이것을 통해서 그 계획이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시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이나 내지는 의장단 뭐 의장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아마 보고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뭐 다른 의견을 주시면 또 그 의견들을 아마 반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그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이 사실 전국적인 우리 의회의 인지도를 높이자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그만한 어떤 매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의장단 뭐 의장 이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좀 소통하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홍보 방법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으로 확대할 때에 저희가 뭐, 뭐라 그럴까요? 라디오를 그 기간 동안 많이 듣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홍보 효과로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례 중에서도 뭐 조금 특별한 조례가 있었다,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타깃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국으로 더 시흥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하실 것인데 다른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고 할 것인데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뭐 신문 광고할 때도 배너(banner) 광고 사실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너 광고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어떤 것을 할까,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페이지에 저희가 지금까지 법률 자문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의정자문위원도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소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아마 의정자문위원으로 지금 최민수 교수 이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 강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네.

접촉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어쨌든 직접 저희들한테 자문 의뢰를 요청하셔도 되고······.

사무국에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네, 직접 뭐 또 의원님들께서 최민수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자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상황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자문받고 싶다라고 의견을 얘기하면 진행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자문을 받아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는 지금 사무국에 의정 자문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에 관한,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지금 1년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책지원관의 업무 매뉴얼이 저희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뭐 따로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안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업무 매뉴얼이 제가 지금 업무 편람이나 이런 것을 조금 받아 봤는데 일단 업무 매뉴얼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그게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사실 정책지원관은 입법,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하기 전에 사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는 단계를 하고 계시고 그 후에 입법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들이 하시게끔 되어 있는 것이 기존 업무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이것이 매우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관한 것을 제가 자문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뭐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시에 시정연구원이 생겼잖아요? 아직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정연구원 만들 때에도 의원들의 어떤 이런 의사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도 하시는 방법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뭐 저기 얘기할 시간을 주시면 그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들도 뭐 지금 말씀하신 한 1년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한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전문위원의 어떤 업무 역할 그다음에 뭐 정책지원관의 업무 역할, 사실 큰 차이가, 차이를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단지 전문위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뭐 혼합형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 것들이 행안부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다 뭐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사무국형이냐, 뭐 아니면 위원회형이냐, 아니면 개인형이나 일반형이냐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거기에 맞게 좀 너희네들 실정에 맞게 좀 운영을 해 봐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문제 가지고 홍역도 치른 그런 상황이고 그렇고 또 저희들 역시도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나 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것인데 사실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답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텐데 저는 당분간은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뭐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제가 정책지원관들하고 뭐 토론도 좀 해 보고 또 내일모레는 전문위원들하고 정책지원관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좀 축적이 되면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다음에 아마 우리 시스템을 좀 개정,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의견들을 좀 참고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과도기의 단계인 것이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혼합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 실정에 맞느냐, 이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뭐 저희가 정책지원팀에 모두 지원관을,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하지 않는 이런 구조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더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바꿔 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약간 근거 사항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업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한 업무 지시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그리고 앞으로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 나누셔 갖고 좀 담아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 자문 드린 것은 다른 지자체 뭐 다른 전국 도시의 지금 모든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이것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2024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총회의 일수는 100일로, 정례회는 2회 47일, 임시회는 7회 52일 그리고 예비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별 제출 예정인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면 1월 임시회는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3월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 5월과 10월 임시회는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6월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11월 정례회는 시정연설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2024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후반기 원 구성의 경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구성되어야 하는 만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4일 한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은 2024년도 회기 운영의 기본 계획으로서 시의회의 일정과 집행기관의 안건 제출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4년도 회기별 회기 운영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4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정례회는 2회 차 47일, 임시회는 7회 차 52일, 예비 1일을 포함하여 총 10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망자에 대한 감사함과 예우를 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7급 이하 채용의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점검 의무화 조항 등을 반영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541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7,647만 1,000원이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토크 콘서트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원활한 토크 콘서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양한 법률 질의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법률 고문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풀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스 및 택시 래핑(wrapping)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의회 및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고 홍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고 조례 및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졍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