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4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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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순환본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청소 행정과 공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2023년 한 해 동안 30여 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생활 쓰레기 수거 권역화, 그다음에 직영 환경 관리 업무 체계 개선 등 청소 혁신을 추진해 왔고 또한 아울러 그동안 공원을 심는 위주에서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덕진공원 직영화, 정원문화센터 개관 등 관광 측면의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자원순환본부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일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화합한마당이라는 게 있죠, 과장님?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성국위원

자료 다 볼 수 있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지금 복사하러 갔나요?

천서영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오는 동안까지는 다른 말씀으로 때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다른 질의······. 아까 그 사진이 뭐였냐면 참치 세트하고 머그 컵을 준 거예요. 지난 9월에 명절 때 그게 다 전달됐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경 2km 안의 720가구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는가 그리고 머그 컵 밑에는 '매립장 위원장 누구누구' 이름까지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걸 줬다고 해요. 시에서 매립장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준 건데 사적으로 준 것처럼 된 거고 금품 지급인 건데 과연 이게 사업 계획서상 목적에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간접 영향권이 2km로 가장 넓기 때문에 매립장 영향 지역에 연간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해마다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천서영위원

마이크 가까이해서 크게 좀 해 주실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코로나 때부터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사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사업 계획서도 주민들한테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들어왔었고 저희가 그걸 승인하고 지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머그 컵에 '협의체 위원장 누구누구' 이름을 새겨서 지원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적인 사용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 행위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공재정환수법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 목적, 계획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적 목적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사적인 용도로 볼 수 있다고······.

천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어떤 말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이름이 적히거나 하면······. 우리 광고용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받으면 어디에서 줬다. 만약에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줬다 그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 누구누구' 이름이 쓰여 있으면 그 사람이 줬다 생각하지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다 줬나?' 이건 아니잖아. '우리 위원장이 정말 일 잘한다. 우리 위원장이 명절에 이것도 줬네?' 이런 느낌은 겉으로 봐서 들잖아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솔직히 선심성이거나······.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자료 띄우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세요. 참치 세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연합위원장 누구' 이름은 지웠는데 이렇게 봤을 때 위원장이 준 거지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줬다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뽑지 않나요? 협의체 위원장 뽑을 때나, 그렇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협의체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자기를 광고하거나 자기가 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물품 지급했는데 저 문제가 대두된 거고 또 2019년부터 주민화합한마당에 보조금을 준 금액이 늘었어요. 2000, 3000, 4000. 아시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왜 늘었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물가 인상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천서영위원

물가 인상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구 수도 늘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다음 화면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요. 보조금은 법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목을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 목에. 일반회계에 하는 게 맞나요? 보조금은 법적으로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입 수수료라고 해마다 주민들한테 일정 비율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 부분을 편성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 보상 차원에서 추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는 기금으로 활용하지 말고 시에서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천서영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근거는 어찌 됐든 기금으로만 편성을 안 했다 뿐이지 주민 보상 차원에서 법령이나 저희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통 폐촉법이라고 하죠. 폐촉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기금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화합한마당에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나간 근거는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천서영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주민화합한마당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으로 지원할 경우는 가구 수로 배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위원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범위가 주민화합한마당이 맞나 그게 또 의문스럽거든요. 사업 범위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같은 말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을 어필하고 개인이 금품을 주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되고 또 그게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데 목을 일반회계로 한 게 맞나에 대한 그리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범위가 그 내용이 맞나 그런 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숙지가 덜 됐나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를 봐서 환수를 한다든가 24년도에는 화합한마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공감하고요. 사적 용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사업 계획부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매립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기피 부서라서 정말 애쓰시는 줄 알아요. 솔직히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는 데 너무나 애쓰시는 줄 아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하던 대로 하고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과장님, 국장님이 잘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때 쓰레기 반입 저지로 인해서 9억이라는 큰 금액이 따로 들어갔잖아요. 아시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현재 매립장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의회에서 추천이 되고 저희가 위촉을 했던 과정에서 특정인이 위촉 안 됐다는 이유로 위촉된 4명의 위원들이 사퇴하고 쓰레기 성상 검사 강화라는 명목으로 쓰레기 반입이 지연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났던 부분들을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외주 처리를 함으로써 9억 원이 소요됐던 바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건 구상권 청구나 다른 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들어갔잖아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봤는데요. 사실은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상 검사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이 막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자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이걸 포함해서 손해 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장 누구누구' 그런 하나하나······. 지금 위원장이 자기를 어필하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이랄까? 자기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입지나 위력을 시하고 대등하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부터가 잘못됐다. 그런 하나하나를 제지하면 힘을 쓸 수 없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잖아. 건강을 해치지 않아도 건강을 해친다고 주민들이 다 같이 하다 보면 돈이 일이억도 아니고 9억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전에는 인근 주변에 보조금조로 현금 지급을 하셨죠? 해 왔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매년?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앞으로도 현금 지급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입 수수료인데요. 반입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생기는 징수한 수수료의 1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현금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천서영위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폐촉법에서 그걸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제점이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완산구청 건축과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112개소의 불법 건축물이 접수되고 이것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산마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수가 70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입할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를 저희가 봤을 때 100여 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12가구 정도 되면 인근 가구도 몇 개 포함되어 있지만 삼산마을 전체가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천서영위원

전체가 다 불법······.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12가구라는 얘기는 불법을 안 한 가구가······.

천서영위원

칠팔십여 가구에 유입돼 봤자 100여 가구 되는데 전체가 거의 그런다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예전에 자연 부락 단위의 마을들은 실질적으로 허가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집 고쳐 주기 사업 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히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주민 간의 갈등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는, 이 부분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취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각장 연장이라든가 신규 소각장 건립, 그다음에 수소융복합 사업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위반 단속 대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건 뭔가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위반 여부의 사실이라든가 또 일부는 시정 명령 사전 예고 통지가 발송되고 했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조사나 단속은 계속하실 거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는 자체가 조그마한 것에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협의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주시를 상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에서도 하지만 기득권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뭔가 하고 싶고 나한테 더 혜택을, 우리 마을에 혜택을 주고 싶은 것 때문에 어쨌든 서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불법 건축물도.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나한테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너 해 봐. 너 법적인 저기 했지?" 하면서 불법 건축물 신고하고 또 이 사람이 하니까 이쪽에서도 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소각장 신설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고 또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주시가 끌려가기보다는 전주시가 끌고 갈 수 있는 과장님,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 보조금 환수 조치나 보조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문제가 많지만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자면 가볍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받아들이자면 엄청 무거운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직책 표시를 한 패찰이 완장입니다. 완장이라 하는 것은 그 완장의 책임 의식을 항상 느끼고 본인의 행동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 완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책무 실행을 잘하라고 완장을 채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장께서는 공금을 가지고 사적 유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란 말입니다. 그분이 피선거권이 없는 게 아니라 피선거권이 있는 분이잖아요.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지만 그분도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에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행정을 향한 망발입니다. 행정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관리하심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는데 자료 준비 마무리하시고 먼저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나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접 영향권에 있는 13개 마을 3억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 공문을 며칠 전에 봤어요.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금 지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태양광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저희한테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지 확보 요청 내지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최초에 마을별 3억씩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그 이상 증액해 줄 수 없고 부지를 매입해 줄 수 없다." 그런 저희 의견을 전달드렸고 그건 반영되지 않았고요. 태양광 사업이 어렵다 보니 이분들이 "그러면 마을별 주민 숙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을 진행해 주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하면······.

김성규위원

13개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을 계약을 따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지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3억씩 지원해 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서는 간접 영향권 지역 내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영향 지역 외라 할지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시설 운영을 위해서 협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폐촉법하고 저희 폐촉 조례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간접 영향권 환경 영향 평가 하셨어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300m가 간접 영향권 지역이거든요.

김성규위원

간접 영향권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최초에 시설이 건립되어질 때 매립장은 2km,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하고 소각장은 300m 범위로 한정해 가지고 입지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00m 이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300m를 넘을 정도로 영향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300m로 저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성규위원

300m로 했을 때 줘야 할 기준치가 나왔냐고요, 환경상 영향 조사를 했을 때.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내입니다.

김성규위원

기준치 이내라고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긴 한데 2015년도······.

김성규위원

피해가 이만큼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돈을 지급해 줄 명분이 생기잖아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기준치와는 무관하게 간접 영향권 지역은 300m 안에 들어오면 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300m 안에 있으면 피해가 없어도 그냥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법적인 근거가 300m 안에 있으면 주민 지원 기금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300m 외에 13개 마을이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예, 13개 마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 영향권 안에 있는 거요. 300m는 직접 영향권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비대위 측에서 전주시랑 같이 전북대에 요청해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가지고 전 시장님 때 "3억을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3억을 주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 부지를 못 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고 그 근거로 인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치되는 영향 평가도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아니, 그때 대치되는 영향 평가는 없었습니다.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치 이하이긴 한데 소각장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간접 영향권에 있는 마을보다 그 외 지역 마을의 기준치가 높게 측정된 결과가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도 피해 지역 주민이니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줘라." 했던 부분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 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영향 평가에 대치되는, 그러니까 피해 기준치 이하다라는 용역도 따로 있잖아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상 영향 조사······.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게 대치가 되면······. 있냐, 없냐 물었는데 있었잖아요, 영향 평가가? 그러면 2개가 대치가 되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해서 현재 시점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김성규위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3년 후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지급을 보류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보류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태양광 사업을 해 주······.

김성규위원

기준치가 애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전북대하고 3년마다 할 때는 영향이 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0m 내보다 굴뚝이 있어 가지고 외에 더 영향이 있는데 그 안에만 보상을 해 주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굴뚝이 있어 가지고 연기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데 우리도 영향이 있지 않냐?" 해 가지고 그때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영향 조사를 했던 거고 그때는 의견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마을별로 3억씩 주기로 했던 거고요. 3년마다 하는데 원광대에서 할 때는 그런 의견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때를 무시하기가······.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66만 쓰레기가 일일 700톤에서 800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매립이 됐든 소각이 됐든 음식물 처리를 하든 하수 슬러지를 버리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 논리라고 치면 혁신도시 쪽에 연기가 넘어가서 영향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거기도 지급해 주실 거예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부위원장님이 우리가 비대위에 대응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용역을 하면 사회의 갈등만······.

김성규위원

주장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렇죠. 우리도 비대위 측에 그렇게 대응하는 논리고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도시가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삼산마을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행정이라 하면 그런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성으로 가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것에 대해서 봉합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성규위원

아무튼 저는 계속 기준치가 애매해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꼭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저도 똑같이 지금에 와서 "그때 줬어야지. 이번에 원광대가 한 것은 적합으로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렇지만 행정이란 것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간접 영향권 대책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간접 영향권 옆에 있는 마을은 안 주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체하고 저희가 사업을 협의하다 보니 대책위에 있는 13개 마을을 저희한테 요청했었고 그걸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러고 나서 보니 1개 마을 정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저희가 추가해서 사업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마을은 전주시하고 다투는 게 싫다, 대립하는 게 싫다 해 가지고 대책위에 가입하라고 할 때 안 했는데 여기만 빼고 다른 데 다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 마을은 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김성규위원

만약에 지급을 한다 하면 형평성 있게 빠진 마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무튼 저는 지급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행정과 주민 간에 약속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고 그걸 덮어 버리는 것은 저희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고······.

김성규위원

오래전에도 한 번 지급이 무산된 적이 있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산이 편성······.

김성규위원

6억인가?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5억이 편성되었다가 부지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서 사용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셨으면 신유정 위원님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청소지원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실제로 건축 폐기물이라고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건 아니고 불법 투기 수거에서 외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3억 잡혀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 1번 보면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가 극성이고 전주시 내에는 매년 200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한 6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가 맞나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지금 봉투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매립용 종량제 봉투거든요. 이걸 보면 "매립용 쓰레기(뼈다귀, 사기류, 도자기,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를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 폐기물을 담아 버리는 건 불법이 맞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런데 계속 불법 투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잠시만요. 여기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이런 마대를 사서 외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유정위원

여기에 건축 폐기물을 담아서 저렇게 무단 투기하는 건 불법이 맞잖아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혹시 몇 건이나 부과하셨나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실제로 불법 폐기물 단속 건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해서 그게 증명이 되어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야의 불법 투기 실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신유정위원

사실 불법 투기는 단속하는 게 어려운 게 맞죠. 건축 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투기가 그럴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도 잘 안되고 있고 불법 투기는 계속 많기만 하고 최근에 매립용 봉투에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립용 봉투 20리터도 없애셨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없앴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립용 봉투를 잘 쓰고 있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20리터 말씀하십니까?

신유정위원

예.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20리터는 실제로 우리 환경관리원들도 들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 폐기물을 안 넣게 하기 위해서 소형으로 하긴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용량이 큰 봉투는 자제하고 있고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뼈다귀 집이나 조개류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민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봉투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 볼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은······. 다른 의원님들은 "20리터를 없애라.", "실명제까지 해라."라는 강한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방법을 바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민원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쪽 민원, 저쪽 민원을 총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일단 20리터를 필요로 하는 시민분들이 많은지 수치를 따져서 다시 20리터를 제작할지 아니면 이대로 없애는 게 맞을지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시의 대형 폐기물 배출 수거 방법에 대해서 짚어 보자면 가구랑 기타는 유료 거점 수거, 대형 가전류는 무료 방문 수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생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에,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런데 건축 폐기물 봉투는 없습니다. 건축 폐기물 배출 시에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건축 폐기물은 사업자가 자진해서 전주시가 허가한 외주 처리 기관에 유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지정 폐기물로 신고를 하겠다 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폐기물 외주 처리 업체에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처럼 시민들이 건축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위탁 업체와 통화 후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런데 대규모 철거나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규모 건축 폐기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사가 주말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시청에 시민들이 배출 방법을 문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현재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 구청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동도 있지만 전화 민원도 받으니까 그런 민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사실 담당 부서 공무원이 일하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내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들고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철거나 리모델링 크게 했을 때는 업체가 수거하는 게 효과적이겠지만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집이나 사무실 이사 등으로 나온 소규모 건축 폐기물을 폐기할 때 시민들의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몇 시간 내에 지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어요. 대전 유성구는 건축 폐기물 봉투를 판매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구도 건축 폐기물 봉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규격별로 판매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축 폐기물 봉투를 판매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전주시가 건축 폐기물 봉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저희는 마대에 건축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민원 서비스 과정 또는 전용으로 건축 폐기물 봉투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시민들이 담고 싶어도 이러한 봉투가 없기 때문에 불법 투기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봉투가 없기 때문에 시가 오히려 불법 투기를 종용하는 게 아닐까 충분히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뜨거운 감자, 청소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성상에서 권역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는데 내용에 음식물 수거 대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 1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나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12개 권역에 11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정말 많았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첫 달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도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동안 업체에 행정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7월부터 경고 처분한 것은 2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경고만 있었나요, 과태료도 있었나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최주만위원

내용에 따라서 계약 해지까지, 어떤 내용은 4차까지······.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5차에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어떤 내용은 3차에 바로 해지 가능하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3차 해지 가능 부분 한번 나열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그 부분은 양정 표처럼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못 챙겨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챙겨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 자료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지만 질의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 내용량을 허위로 했다든지 중대 재해에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2차 경고에 바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수시로 공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7월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97건, 8월에는 153건, 10월 25건 이렇게 추이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체명은 굳이 거론 않겠습니다만 3개 회사가 현재 11월 셋째 주까지도 근 50%, 정확히 44%를 차지하고 줄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저희가 매일 일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청 전화 민원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첫 달에는 하루에 457건인데 현재는 13건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큰 한 개의 권역 외에는 없는 날이 더 많고요. 어제 날짜로 13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 처리가 그래도 신속하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진한 업체는 저희가 계속······.

최주만위원

청소지원과에서 긴장해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리고 칭찬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퍼센티지는 낮아지지만 3개 업체는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24년도······.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원가 산정하고 있으니까요. 과업······.

최주만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언제쯤 결과 나오나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내년 1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계약합니까?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원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해서 방침받아 가지고 그때 입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권역별로 간 지 긴장 속에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법에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평가에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나온 점수 결과로 입찰까지 연계성 있게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도 계속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별로 처리량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팔복·송천·조촌·여의·혁신동 같은 경우는 3만 3000톤, 거기에 비해서 서신동은 640톤 그리고 풍남동·노송동 5628톤. 그러면 6배, 7배입니까?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그걸 설명드리면 지금 전주시가 12개 권역인데요. 대형 권역이 있고 소형 권역이 있고 중형 권역이 있게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촌·여의·팔복·송천은 삼우라는 권역인데 거기가 제일 큰 권역이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권역이 큰 대신 원가에 차량이나 인력을 충분히 투입했기 때문에 양이 많다 적다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과연 큰 권역이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느냐, 민원 처리가 많냐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결국은.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내년 대행 계약을 할 때는 권역을 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지금 큰 권역에서 민원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물론 그 업체 직원 수나 장비 보유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원가 산정에 있어서 지난 10월 13일 용역 들어가 있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아까 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수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소지원과에서 계획을 잘 잡아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직영이 일 몇 톤이나 처리합니까?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저희가 하루에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가 40대 있는데요. 23개 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 대비 반입량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직영 처리가 팔십몇 톤?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160톤이요. 오전, 오후로 해서. 죄송합니다.

최주만위원

다른 질의입니다만 직영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160억 정도 됩니다.

최주만위원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60억이 아니고. 200억 정도인데 예산 정확히 보시고······.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인건비하고 다른 지원 부분이 나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합쳐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환경관리공단을 이제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대행업체가 630억, 그다음에 직영이 200억 근 10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25년도, 26년도 가면 1000억을 상회할 건데 선도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 준비하려면 몇 년 걸리니까. 행안부하고 기관장한테도 상의해서······. 본부장님,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추상적으로······.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대행이 427명, 직영이 한 210명 해 가지고 육백 한 삼십 명이 66만 권역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인력부터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이 돼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가야 하고 예산 측면에서도 봤을 때 대행에 600억 정도 있고 직영에 210억 정도 잡혀 있고 청소 행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건물 신축이 아닌 운영비조로 들어가는 것만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료도 줘야 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비도 줘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맞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타당성 용역 1차 착수 보고를 받을 계획이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나오면 본용역을 시행해서 직접적으로 행안부라든가 방향성······. 왜냐하면 환경공단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하나의 부로 들어갈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300억 이상 다른 데로 위탁하려면 B/C값이 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안을 놓고 법적인 사항이랑 같이 검토했을 때 의회랑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도 있지만 그동안 행정 처분이라든지 일일 수거량, 민원 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동별 구역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애쓰시는 산림공원과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덕진공원에 바닥 준설 계획이 되어 있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이게 원래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사업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간에 기본 계획 수립을 다시 변경해서 연화정이 재건축이 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고 있어요. 현재 전통 담장길 조성도 하고 있고 애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 이걸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공사 기일을 조금 늦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연꽃 피는 시기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절기로 사업을 조금 늦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착공계를 받아 봤는데 공사 공정 예정표도 없고 착공 전 현장 사진도 빠져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이제 착공해서 발주 전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착공 보고하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한테 왔을 때는 "내일 합니다. 내일 삽 뜹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준설에 관한 부분들은 그리고 수질 개선에 관한 부분을 최우선 사업으로 덕진공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차질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지선을 띄워서 준설하게 되고 그리고 준설토는 다른 산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지선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동절기 내에 우선 파내는 것은 끝내려고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하면서 얼어붙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시겠지만 연화교 다리를 준설했는데 그때 당시의 계획은 나루터를 이용하기 위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염려가 되는 건 준설하게 되면 2.2m 이하로 파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연꽃이 조성되는 부분은 수심이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호수로 남겨지는 부분은 2.2m, 2.5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수심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이보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임시로 막아 놓은 거잖아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금지합니다." 현수막 하나 붙여 놓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준설 작업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나 시설물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이 이루어지면서 대표 관광지 2차 사업이 여러 개별 단위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호수 주변 안전 펜스나 다른 편익 시설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누락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막겠다는 건가요, 해 놓은 거를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제가 지금 사진을 정확히······.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루터를 해 놓았던 것은 그동안 수질 개선이 안 되고 수심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장래를 봐서 보트도 띄우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수변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나루터를 활용하면서 안전 대책이라든가 관리 요원이라든가 다 배치가 될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수심이 없기 때문에 활용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던 거고요.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던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보순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쪽에 나루터든 뭐든 띄워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물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할 것은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드는 게 나룻배를 띄우고 하면······. 현재 거기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분수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나룻배 띄우면서 그런 공간이 되나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충분합니다. 면적이······.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200m······.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200m가 넘기 때문에 나루터는 한쪽에 놓고도, 꼭 가운데에 놓고 나룻배를 돌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보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재도 분수대가 예전에 비해서 사용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용하는 게 겨우 물 순환시키기 위한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리하고 가까우니까 주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옆에 연화정 건물이 있어서, 목조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나룻배도 띄우고 또 앞으로 조감도 내용을 보면 수면에 빛을 쏘아서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분수대는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계획은요, 우선 분수대는 수심이 확보되면 현재 위치에서 안쪽으로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꽃이나 이런 부분이 쌓여 가지고 최소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수심이 확보되고 이설되면 정상 가동을 해 보고 그 여건에 따라서 철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보순위원

작년에 보고받을 때도 "1년간 이용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사실상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준설해서 또 이용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준설할 때 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분수대가 고정형이 아니에요. 부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10억이 넘게, 한 13억 들여서 했던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물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연화교를 걸을 때 물이 튀는 현상이 생기니까 안쪽으로 가든가 그러면 우리가 물 활용 계획을 할 때 그 분수대도 하나의 장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도 해 볼 거고요. 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덕진공원이 진짜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진행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덕진공원······.

윤철

김윤철위원장

요구하지 않은 답변은 필요 없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덕진연못과 관련해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준설한다는 것이 방점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덕진연못의 전반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수대도 일단 부유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수질 개선을 통한 충분한 수량 확보 그것이 연못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보순 위원님께 시간을 따로 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