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예.
이진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건설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물류화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생태하천과장 이정원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이진규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다수민원 사업현황입니다. 포곡읍 전대리 186-2번지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 요청 건으로 전대리 일원에 3개소에 147면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해당 사유지는 보상비만 약 51억 원으로 현 재정 여건상 어려워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10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현황은 개방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11쪽에서 14쪽까지 대규모 사업현황으로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보수공사, 용인∼화성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기본설계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용인∼화성 광역버스교통버스시스템 구축 사업과 2023∼2024년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 시 활용하였습니다. 19쪽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11건에 46억 817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용인 동부‧서부 녹색어머니회에 어린이 교통안전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으로 각각 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5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자체감사 수감현황,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부진 사업입니다. 용 인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22년 9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 6월 기본설계 준공 후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되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나 바로 사업 착수 예정이었으나 23년도 8월에 국토부로부터 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미반영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량을 변경 후 계약을 재의뢰하게 되어 사업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23년도 11월 중 사업을 재착수하여 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노상주차장, 천리 자투리주차장, 신갈IC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고, 유방동 임시공영주차장CCTV 설치와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으로 현재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여 부설주차장 13개, 노외주차장 14개, 노상주차장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부터 54쪽 교통개선사업 추진현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현황, 보행 교통개선 계획 추진현황, BIT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정보시스템 표지판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9쪽을 보면 다수인민원 현황이 있어요. 다수인민원은 이거 하나인데 본 위원이 다른 과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누락된 게 몇 건이 있어요. 9월 30일 자로 행감 자료 내주신 게 맞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누락을 시키셨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도 어제 다른 부서 감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실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년에 한 번 내는 자료이고 다수인민원 현황이 달랑 이거 하나는 아닐 텐데 싶어서 크로스 체킹을 해 보니까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대략 3건 정도 누락시켰어요. 그 부분 좀 정확히 주셔야 저희가 이 행감, 이게 행감 자료지 않습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다른 부서와 병합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자료 14쪽을 보면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보수공사 관련 건이 있어요. 14쪽. 22년, 23년에 걸쳐서 두 차례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보수를 진행하셨어요. 1차 때 2억 5000, 2차 때 6억. 이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정도의 사안이었어요? 애초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등급을 판단했을 때 당초에 거의 C등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예산 2억 5000을 반영시켜서 지하층에 대해서는 에폭시라든가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했고요. 22년도 연말에 특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3억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아서 이월사업시켜서 시비와 같이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상층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등급적으로는 보수를 끝낸 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안전에 중심을 둬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B등급까지 올리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거지만 이 사안이 이렇게……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에서 여러 건의 사고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특조금도 받으실 계획이 있으셨으면 한 번에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영조물 배상이 꽤 많아요.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특조금 받아서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안전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C등급이면 사실 많이 낮은 거거든요. B등급까지 올리신다고 한 부분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좀 더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간과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영조물 배상이 평생학습관 주차장 건수가 꽤 많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빨리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시비가 투입된 사항이고요. 정확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특조금까지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안전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신속한 판단을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한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금 더 일찍 지혜를 발휘하셔서 특조금을 받아서 하시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거기서 다른 데보다도 사고가 더 많고 또 어제도 도시공사 주차장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관할 부서잖아요, 도시공사 주차 관련 주는 것도. 그러면 왜 이렇게 영조물 배상이 많이 나오는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험 처리해서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관리할 체계나 아니면 주차선을 만들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널목 표시처럼 돼 있는, 대형주차장 같은 곳은 돼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표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한쪽으로 차를 대고 다니는데 그런 게 없이 주차장 관리를 하니까 코너에 몰려서 옷도 찢어지고 넘어지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넘어진 것도 어떻든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위의 부서에서 관리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 전체 다 관리하는 주차장은 전수조사해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차하고 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횡단보도식의 어떤 표시라든지 이런 선을 그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주차장도 쭉 있기는 한데 어제 도시공사 주차 관련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꼭 협업하셔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어제 혹시 도시공사 행감 보셨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약자 관리를 이쪽에서 하시잖아요. 거기에 도시공사가 8급이 대부분인데 이직률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차량도 급정차나 했을 때 그런 시스템 자체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도시공사와 서로 소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는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하고 알바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라도 교통수당 신설도 있고, 옛날에 선별작업장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것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통합되면서 장콜에서 즉시콜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저희도 계속 들어와요. 그 민원을 해결을 좀…… 물론 우리만의 저거는 아니지만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민원 해소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대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요. 그래서 제가 기흥구와 처인구 것을 두 개를 봤어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20년, 21년, 22년 것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기흥동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있잖아요. 거기가 1위예요. 한 3억 넘게 납부하고요. 이케아 기흥점 여기도 2억 넘게 납부하고, 그 맞은편에 리빙파워센터가 1억 넘게 해요. 그리고 4위가 오토허브, 그다음에 민속촌이 한 7위 정도 되고, 9위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10위가 코스트코 공세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인구는 1위가 에버랜드더라고요. 3개년간 계속 에버랜드가 1위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이하게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이 2위예요, 교통유발부담금 낸 게. 그리고 3위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물류가 많이 낼 것 같은데 많이 안 올라와서 자료 요청하면서 여쭤보니까 물류센터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게 감면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과장님?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적게 하거나 미부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돈을 덜 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인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령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제한사항라든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체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물류센터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다 보면 기흥동 같은 경우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이케아 이 사이 가기 전에 주민센터 맞은편에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보니까 30위 안에 안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와 올해 본예산에서 주신 것과,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서요.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니까 23년 본예산에는 315억이고요, 이번에 24년 본예산은 393억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부담금이 매년 늘어서 여기 재원으로 60억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23년 본예산보다 24년 본예산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 교통정책과에서 쓰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에서 중기계획수립이 23년도에도 올라와 있고 2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중기계획수립은 5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세출 분야는 부담금인 경우에 특별교통회계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주는 그런 현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 23년 본예산서에는 도시교통정비 중간계획수립이 3억 5000이 여기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작지만 6700만 원 정도가 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이 생겼어요.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교통이 정체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체되니까. 자기 집 앞인데 롯데프리미엄, 이케아 기흥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주말에 집을 못 들어가요, 밖에 외출하고 나갔다가. 이렇게 유발부담금은 많은데 자기네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인시가 제대로 교통정책을 펴고 있느냐를 저희한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지금 중기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반영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처음 인허가 낼 때부터, 그렇잖아요. 교통영향평가도 이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부터 해서 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대책을 해야지. 인허가는 그냥 개별교통영향평가에서 내주고서 그다음에 유발부담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민원 오면 그다음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망 확장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이나 후년에 세수가 감소되는 예측이 나온 상황에서는 개선점을 다른 시기보다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산 반영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3개 구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지역은 우선 배정을 해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같은 시설, 동종의 시설이 투입될 경우에는 같은 잣대를 대고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별이라든가 아니면 부담금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나마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가 22년도에, 물론 지금은 23년도니까 부담금이 우리 행정타운이…… 제가 받은 자료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행정타운인데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많다는 건 좀 개선할 필요가 특히 우선순위로 높고요. 기흥구, 처인구 공히 랭킹 30위에 나온 것은 특별히 관리를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나, 임시주차장 관리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당 팀장님들 이야기는 들어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 민원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장기주차를 그냥 해 둔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행감 자리를 빌려서 추가로 확인하고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에 23년도 2월 16일에 공유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시설 관련돼서 제안 들어온 부분 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요새 문제점이 PM에 대해서 이용량이 많고 거기에 대한 반납지역에 대해서 너무 혼잡하게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PM스테이션을 조정하자는 게 LG유플러스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해 보니까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시험지역으로 설치해 보자고 결정해서 현재 약 96대 정도를 설치 완료한 상태고요. 12월 말 정도에는 운영을 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아마도 우리 재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부분이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 사업 제안은 우리 시에 어떻게 검토 요청이 들어왔냐면 ‘PM이용자의 주차질서 개선, 소상공인 광고 할인, 탄소배출 저감’ 그리고 인접한 수원시에서도 22년 3월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의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들어왔어요.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적으로 우리 재정사업이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면 사고가 나서 문제점으로 이슈화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과연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다각적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지난달에 받아봤는데요. 보면 점용허가 건이에요. 처인구는 30개가 나갔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기흥구는 40개, 수지구는 22개인데요. 제가 아마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으면 안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인접한 곳에 설치가 안 되게끔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처인구는 30개를 설치했는데 학교 300m 이내에 25개입니다, 83%입니다. 기흥구는 40개를 해 줬는데 16개, 40%입니다. 수지구는 22개가 나갔는데 학교 300m 이내가 11개, 50% 정도 되지요. 평균을 보니까 점용허가가 92건이 나갔는데 300m 학교 이내가 52건, 총 56%입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각 구청에도, 오늘 교통정책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거고 점용허가 부서, 사실 각 구청에서 나가거든요. 그 부서에도 이 문제점을 지적할 건데 처인구청은 약 10년을 나가게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지구청도 약 10년 정도 점용 기간이 나갔는데, 기흥구청은 제 생각에 그나마 다행인 게 2년 정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선 점용허가 나가는 건에 대해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업제안은 약 200개소를 제안했고 우리 시는 지금 92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학교와는 이격된 데에 설치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벌금이 21년에 개정됐어요. 금액이 어떻게 됐냐면 면허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하게 돼 있는데 범칙금 10만 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용 연령은 만 16세.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승차정원 초과하는 것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지요? 그리고 안전모는 착용 의무입니다. 뭐냐 하면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모랑 같이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오다가 몇 곳 봤는데 안전모를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실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미착용하면 범칙금이 2만 원이고요, 동승자는 과태료 2만 원. 사실 동승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음주운전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안전적인 부분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개소에 스테이션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전동킥보드 벌금, 제가 간략하게 다섯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미성년자라든지 운전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할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반납 지역이 다발 지역에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입장인데요. 현재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안전판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운행하는 업체가 한 8개소가 되는데 그 8개소와 협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모라든가 그런 게 비치될 수 있도록, 아직은 강제를 시킬 수 없지만 그런 점하고 안전표지판에 대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업자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매출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시에서 스테이션 있는 구역 아니면 다중이용자가 있는 환승구역 같은 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이런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기획하셔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우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좀 전에 전동킥보드 관련돼서 범칙금에 관해서 자료화면을 공개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오기가 있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등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0페이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형 주차장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개소에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이게 최근 3년 동안에 얼마나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21년도에는 6개소를 개방했고요. 22년도에는 5개소, 23년도에는 현재 3개소를 개방을 시켰습니다.
김윤선위원
혹시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사후 관리·점검을 해 본 게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개방형 주차장은 시비가 재원이 조달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영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을 나가고, 점검이 아니라 확인이지요. 확인을 나가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잘되고 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2년 정도 주기로 해서 2면에서 5면 이상 그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라든가 그리고 2년이 넘게 되면 재협약을 해서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취지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토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도심지역의 주차장 조성비용을 보면 1면당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지하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1면을 조성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사례를 보니까 10페이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 2년 동안에 150면을 개방하면서 유지보수비로 4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1면당 계산하니까 1년에 한 15만 원 정도를 지원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면을 조성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요. 단순하게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 나누기 15만 원을 하니까 1000년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단순 비교이고 150면을 개방했다고 해서 150면을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개방형 주차장은 공모를 하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발품도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런 지역이 혹시나 있으면 소스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도 해 봐서 이런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건수별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발탁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거 유지보수비 받아서 우리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아마 다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지원 비용을 늘려서라도 이 개방형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같은 분야로 열심히 해서요.
김윤선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공모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 발굴해서 협상해서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서 교통정책과 수의계약 현황을 봤었거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호수공원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와 202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러니까 호수공원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법무연수원 사거리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을 맡은 회사인 경우에, 물론 여기서는 한 3개 정도 공사를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총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2억 8000 정도 되는데 물론 잘하시니까 맡으셔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 교통정책과 것만 보더라도 계약 일자를 보면 2023년 1월 9일에 3건을 했는데 물론 각각의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1100, 1700, 19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합치면 5000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같은 계약이기는 하지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 우선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인데,
안지현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역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아서 한 번에 일괄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사항 같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건도 그렇고 사실은 용인시 공영주차장 실시 연간단가 공사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공영주차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유림1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삼계삼거리 3개소 교통체계실시설계 용역 여기도 보면 총 맡은 공사는 이 회사도 9개 정도 되더라고요. 9개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도 같은 시점에 공사를 다 한꺼번에 맡아서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규모도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용인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 조금…… 물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1억 6000 넘고 2억 8000 넘고 그렇더라고요, 각 회사들 중에서. 9개 계약하고 16개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살펴보시고, 물론 이거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관리부서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는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 도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보면 안전시설물이라든가 펜스라든가 바닥재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신규로 지정이 된 데에는 그런 시설물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안지현위원
여기 회사도 굉장히 많이…… 11개 정도 하셔서, 여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도와이드빌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광도와이드빌 진입로 교통안전 설치공사. 이거는 어떤 공사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거기는 기흥 지역인데 광도와이드빌이 도로가 진입도로에 대해서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가각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안지현위원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류를 찾아보면 배관, 난방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림1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공사하다 보면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기를 인입해 오는데 그 분야에 대한, 전기 인입 분야에 대한 설계 용역입니다.
안지현위원
여기를 맡은 회사가 소방출동로 개선공사도 같이 하셨던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회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것을 봐서 적정한 회사가 있을 경우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시켜 주는 그런 절차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여기도 오래된 회사인 것은 알겠고, 그런데 주로 업은 주택건설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한 세 군데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조명등, 하나는 도로 이렇게 전문성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일들인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관리부서에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원수 대비 너무 많은 공사들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회사 규모는 작은데 공사를 열몇 개씩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부서에서 좀 더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상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효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관리자조서부터 71쪽 국고보조금 추진현황은 유입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은 23년 8월에 처인구 남동 버스차고지 전기충전시설 6대를 7억 7500만 원을 차고지 사용업체로부터 경남여객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6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소액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투자심사 반영 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18년 9월 착수한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이 설계공모 및 BF인증으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현재는 공정상 당초 계획대로 24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부터 113쪽 공영버스 증차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현황 및 친환경버스 도입 현황입니다. 2층 버스는 21년부터 23년까지 17대를 도입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2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116쪽 저상버스는 현재 총 163대로 21년도에 7대, 22년도 24대, 그리고 23년 금년도는 121대 구입 예정으로 현재 34대를 구입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대수를 다 구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 마을버스 관리현황 그리고 119쪽 용인시 버스 전체노선 및 미운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용인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22년 11월부터 23년 9월까지 현황으로 총 30개 마을에 1만 5559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이용자가 계속 현재도 증가 추세에 있고 행복택시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택시현황과 135쪽 버스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최근의 일도 아니지요. 코로나 이후로 마을버스들의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주신 자료 135쪽부터 보면 버스 운영현황이라고 있어요. 월별 인가 대수와 실제 운행 대수가 정리된 게 있는데 이 인가 대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지요? 인가 횟수지요. 여기는 횟수로 정리했지요. 인가 횟수라는 게?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을 운행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운행 노선 횟수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만큼의 횟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허가를 내준 거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실제 운행 횟수를 보면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인가 횟수만큼 못 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백운수, 상현운수, 수성교통 이런 데. 동백운수 같은 경우 보면 34번 같은 경우는 50%도 못 채우고 있고 80번, 80-1번 50%도 못 채우고 있고요. 상현운수도 16번 50%도 못 채우고 있고, 수성교통은 많은 부분들을 못 채우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동백운수의 34번 같은 경우 11월부터 6월까지는 인가 횟수가 32회인데 실제 운행 횟수가 15회였어요. 그런데 7월부터 인가 횟수가 15회로 줄어요. 이런 경우는 왜 주는 거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당초 인가 횟수가 32회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1월부터 꾸준히 운행 횟수가 15회 정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인가 횟수를 다……
이교우위원
줄여주는 거지요, 시에서.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일시적으로 단축해서,
이교우위원
줄여주는 거지요. 이 인가 횟수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인가 횟수를 못 채워서 운행을 못 하면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시에서 과징금을, 운수업체가 계속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거네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이교우위원
선의일 수도 있어요. 운수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런 경우들이 몇 군데 보여요. 실제 운행 횟수를 못 채우니까, 인가 횟수를 못 채우니까 실제 운행 횟수를 줄여주는. 그런데 이게 극복이 될 상황이면 어떻게든 해 나가서 극복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 운행 횟수를 못 채우는 문제는 단기간의 문제라고 보이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거는 안고 가야 될 문제고 극복이 안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용인시 준공영제라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현재 준공영제를 저희가 노선관리를 하고 운영을 민간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있고 국가나 경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영으로 운행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운행의 횟수를 인가 횟수에 맞춰서 운행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운행 횟수를 계속 못 맞추는 노선들을 그냥 방치하고, 지금 우리는 준공영제를 대체로 보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노선들에서 운행 횟수를 못 맞추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인시의 준공영제를 살펴보면 노선 입찰방식이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 시에 운영을 맡기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 노선을 운영할 회사를 입찰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용인시 운수업체들의 지형을 살펴볼 때 거의 지역별로 운수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노선을 운수업체에서 내놔요. A라는 지역에 A라는 운수업체가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되니 내놔요. 그러면 준공영제로 입찰을 내면 A라는 업체가 맡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A라는 업체가 못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입찰은 A라는 업체가 또 들어와요, 대체로. 왜냐하면 지역, 지역별로 서로 나눠 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서 운행하던 그 노선을 B업체, C업체가 들어와 주질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현실인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아닌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용인시가?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용인시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또 운수업을 하는 민간 운수업체에서는 직원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 그렇게 5 플러스 4 해서 5년을 기본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 위주로 입찰해서 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봐서 4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는 제한을 풀어서 입찰하겠다는 이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마북동 쪽에 준공영제 노선을 입찰했더니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다른 업체들은 안 들어오고.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업체에서 해결을 못 하는 노선을 우리 시에서 노선 운영하겠다고 내놨는데 또 그 업체밖에 들어오게 되는 이 구조, 이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결국 이 문제의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성시가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는 완전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완전공영제도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한 방안으로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고 광역노선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내버스도 다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고 또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중요 도시로서 대도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준공영으로 저희가 노선권을 확보하고 가급적 민간 운영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선을 내주지 않고 직접 시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인근 지자체들도 일부 이렇게 완전공영제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로 광주시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차고지도 확보해야 되고 또 버스 구입이나 종사자 관리할 때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속도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송이나 버스, 대중버스는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사업이라고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공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부담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용인시의 지역 지형상 정말 필요한 노선이 있어도 업체들 간에 경계를 넘나드는 노선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A라는 동에서 B동으로 가는 노선이 필요한데 A동과 B동의 업체가 다르면 그것을 관통하는 노선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극복해 내고, 정말 필요한 노선도 극복해 내고 그다음에 더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리와 편의와 삶의 지위를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방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 하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는 어차피 대중교통도 있지만 경전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시작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작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검토에 대한 시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운수종사자 자체 양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용인시가 사무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검토 중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자 양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국가나 시도지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권한을 ‘경기도에 위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특례시에 따라서 지방 이양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와 별도로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별도로 일자리 사업 관련 부서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저는 왜 자꾸 이런 것만 눈에 띄는지 모르겠는데 접수 일자 8월 14일인데 처리 일자는 8월 10일로 돼 있는 게 단순 오타 같아 보이는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보완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을 보니 그래도 꾸준히 사용 횟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백암면 어르신들께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실제 민원은 백암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 지역이 용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특수지역은 맞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리에서 리로 이동할 때의 교통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민원 실제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행복택시가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시고 또 이용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으세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매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주민들께 이 행복택시가 더 도움이 되어 드릴까 고민하고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별 현황을 보면 원삼하고 백암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포곡이나 모현 같은 경우는 조례상 규정이 안 맞나요? 전혀 건수가 없어서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에버랜드도 있고 일반적인 광역교통이나 시내버스 교통이 백암·원삼보다는 상황이 나은 사항이라 그렇게 했는데 일부 도입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홍숙
남홍숙위원
에버랜드는 전대리 부근이지만 신현리나 그 안 동네 같은 경우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을 텐데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을 일관적으로 다시 행복택시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총체적으로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간단히 봤을 때 그러면 ‘포곡읍은 택시가 없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포곡읍 자체에 택시가 없어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남사도 전혀 없는데 남사는 택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시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사 같은 경우도 땅은 굉장히 넓은데 이 자료만 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조례를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중교통 횟수를 좀 더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구체적으로 이것 좀 더 고민하시고 본 위원도 민원 들어온 부분을 과장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은 우리 용인시가 도농복합이라 땅이 넓고 그래서 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남사 같은 경우는 택시가 안 돼서 이번에 차 있잖아요, 도에서 받아오는 차. 똑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사각지대에 있는 처인 쪽은 택시들이 갈 수 없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어요. 택시업계에도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택시 쪽에서는 그 똑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당신들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조금만 설명해 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기준율이 되게 낮아요.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정리율이 76%인데 여기 대중교통과는 부과액이 4억 8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미수납액이 2억 4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49.2%거든요. 50%도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버스 운행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인가 기준에 맞는지 해서 모든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업체당 한 25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납부하는 과정에서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납부는 계속 받고 있는데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 과태료 부분이에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올해 과태료.
홍숙
남홍숙위원
올해 과태료인데 코로나하고 얼마큼 이해관계가 서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운수종사자도 빠져나가고 시민들의 이용도 줄다 보니까 원래 인가받은 기준만큼 운행을 못 하고,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요구했을 때 하고 날짜나 이런 것을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최근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간단한 것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세버스가 부족한 노선에, 차가 운행하는 게 부족한 부분에서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68번을 타고 의회에서 저희 지역구까지 갔는데 전세버스인지 학원버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게 대부분 전세버스가 저희 지역구는 대부분 노란버스 학원버스인데 앞에다 A4용지로 번호를 적어놓고 측면에는 전세버스라고 명시만 해 놓고, 먼 거리에서 다가오는 차가 도무지 전세버스인지 아니면 학원버스인지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그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계약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간에 좌석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전세버스가 버스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개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버스 같은 경우는 내부가 진짜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티슈로 닦으려고 했더니 물티슈로 될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셔서, 아마 관련 버스 회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점검기준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위생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버스 대중교통 내부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마련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 행감 나갔잖아요. GTX용인역 개통에 따라서 대중버스 노선 연계계획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때 추가 자료를 봤는데 의견검토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가 의견을 그 전에 다 줬네요. 줬는데 그날 저희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주차면수, 출구, 어쨌든 한 출구는 내년 6월에 개통되고 또 하나의 출구는 내년 12월쯤에 개통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민원이 와서 대중교통 연계계획을 세운 자료 보니까 대중교통과가 고생 많으신데요. 또 관련 부서 플랫폼시티과나 도시철도과나 다른 교통정책과까지 다 연계 잘하셔서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고 아마 계속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아요. 구성역 GTX 개통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연계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교통정책 관련 부서와 준 의견 같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시고 충분하게 확보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부서에 다 걸려있어요. 국장님 관할 과에 다 걸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하고요. 다 인지하셨을 텐데 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의견 주신 것 플러스해서요.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5페이지 버스 운영현황 보면 과태료, 과징금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위반이라는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대표적으로는 운행 횟수대로 운행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 항목이 계속 많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 버스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건 있나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행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특히 최근에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 운수종사자 문제, 그런 부분 같이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되 불친절하거나 충분히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실수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법령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운수업계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원래 사항대로 유도를 하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쯤 주민들을 위해서 업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해서 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이런 위반 사항이나 이런 부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택시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택시를 부를 때 사실은 용인앱택시가 있지만 좀 더 큰 규모의 회사 택시 앱을 먼저 확인은 해요. 그런데 거기서 잘 안 잡히면 그다음에 용인앱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용인앱택시에서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안 잡히는 콜…… 용인앱택시를 어쨌든 저희 시가 앱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콜을 했는데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안 잡히는 곳의 구간이 어느 구간이 잘 안 잡히는지, 어느 구간일 때 잘 안 잡히는지, 어느 시간일 때 잘 안 잡히는지, 어느 지역일 때 잘 안 잡히는지 그 통계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문제점이나 문제 지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그 지역이나 그 시간대나 아니면 그렇게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이런 구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나중에 문제점을 개선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그 앱상에서 그런 통계자료는 아직 전부 다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저희가 꼭 똑버스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용인만의 교통체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아픈 곳을 잘 찔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통계자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잘 연구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안광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경강선 연장 신속 추진에 대한 진정 민원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을 수립하여 내년도 초에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쪽에서부터 152쪽 타당성조사·기본설계·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SRT 오리∼동천역 관련 용역을 성남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낮아 추진이 불가하며 GTX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SRT 정차 검토 요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철도망 건의 대상사업인 경강선 연장, 3호선 연장, 용인시 신규철도망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건의 시까지 차질 없는 용역수행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임 시장님 및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각하 결정에 대한 파기 환송심으로 현재 법원의 일정 변경으로 12월 중 선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보완 개정 관련하여 11월 중 관련 사항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 건은 현재 철도행정 및 철도 기술 관련하여 인력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5쪽 시정질문 답변 사항과 158쪽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경전철 월별 승객 추이 및 운임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되었던 승객이 2022년 일평균 약 3만 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3만 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 관리운영비 지출 세부 내역 및 경전철 인명사고 및 시설물·차량고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경전철 사업자 운영 현황은 현재 총 9명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운영사가 새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입찰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사전에 만들어서 그것을 공고해서 그거에 따른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입찰 제안서를 송부해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최저가 입찰은 아니었던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이교우위원
평가 항목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시행사가 운영사를 선정하는 입찰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럼 혹시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3개 업체가 기존,
이교우위원
지명입찰이었지요? 아니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를 지명했었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제한경쟁입찰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9개 정도 업체가 있어서 거기로 제안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세 군데가 입찰이 들어온 거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평가한 거는 아니겠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검증이 됐을 거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거는 어차피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용인에버라인에 다원시스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위키 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납기일을 못 맞추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런 상황임에도 가장 믿을 만했다고 판단했었나 보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입찰에 대한 낙찰 결정 과정에서 용인시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 줬지만 세부적인 평가 이런 것은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서 평가한 거고 그것에 대해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아서.
이교우위원
그랬겠지요. 그래서 운영비 13%를 낮췄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운영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그렇게 후보 업체가 결정되면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가 돼야 선정이 되는 거지요? 그중에 3인 중에 1명은 우리 용인시고.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용인시도 그 평가를 다 동의했다는 뜻이고?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평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해 오던 운영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겠지요?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거라고?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기존의 운영비에 비해서 13% 적게 계약이 됐으니 그만큼 비용 절감해라,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입찰 제안서 할 때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져서 정확하게 수치는 아니지만 87.5% 이하로 쓰지 않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랬겠지요. 비용이 15%까지는 낮춘 거지요? 그 한도 안에서 입찰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가 여기는 13%였는데 13%가 낮아졌다고 해서 운영방식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인에버라인주식회사에서, 원래 정원이 187명인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140명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라는데 맞습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입찰 제안서 속에 연도별로 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함에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하려면 어떤 안전시설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줄여 나가겠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건 맞는 거네요. 맞는 겁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 제안서에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인원 감축을 마음대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도안전관리체계 SMS라고 하지요 여기서 승인이 돼야 감축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승인하겠습니다.’ ‘140명으로 감축하겠습니다.’라고 승인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입찰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것,
이교우위원
아니, 저는 입찰 제안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정원 14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현재는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앞으로 140명까지 되는 것은 입찰 제안서 속에는 2030년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전장비를 다 갖추어서 국가의 승인을 받겠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에버라인에서는 SMS에 정원 140명 감축에 대해서 신청한 바가 없는 거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대표님 오셨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도 정원이 187명인데 140명 감축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현재로서 ‘동의를 했다’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안전 체계를 갖추고 국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이교우위원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제가 용인경량전철운영 및 유지관리 3차 계약서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식회사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의 한 문구를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
52쪽을 보면 제11장 67조 “관리운영조직표의 운영 정원을 유지해야 하며” 그다음에 “단 운영 정원은 본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계약자의 의무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원 감축에 동의는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으면 감축에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용인시는 ‘13% 운영비를 줄여줄 테니 인원 감축해라’ 이건 아니지만 운영에 있어서 140명 감축으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운영과의 별반 차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면 140명 감축은 동의하겠다는 뜻이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자동화라든지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교우위원
그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현재 근무 형태를 보면 역사마다 3교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조 휴무조, 1개 조 주간조, 야간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루에 2개 조가 투입이 돼요. 각 투입되는 조마다 역사에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현재로서는 무인으로 운행한 적은 없고요. 어떤 특정 시간,
이교우위원
아니, 역사가 무인인 시간이 1시간씩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용인에버라인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제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없나요?
주간조 같은 경우 오전 10시에서 11시 휴게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총 15개의 역사들 중에 절반은 비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다음에 오전 11시부터 12시 나머지 반은 무인 역사로 운영되고, 야간조의 경우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5개의 역사 중 절반은 무인이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나머지 반의 역사는 또 무인이고. 이게 근무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근무일지 다 있지요?
이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근무자들한테 들었어요.
휴게시간에 그러면 빈 역사가 없다는 뜻이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사고가 날 경우 관제실에서 보내는 게 있어요. ‘10월 4일 115호 승객 무음경보장치 작동 12분’, ‘개요 10시 26분 고진역 하선 정차 중인 115호 열차 승객 무음경보장치 동작’, ‘조치사항 115호 열차 승객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역 직원 휴게 중으로 선임 역 직원 출동하여 10시 34분 조치 후 고진역 발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5개 역사 중에 반은 비어 있고 휴게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반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어 있는 무인 역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옆 역사에서 출동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 ‘11월 4일 20시 52분 지석역 상선에 정차 중인 128호 열차 승객 무음경보장치 동작’, ‘조치사항 128 열차 승객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역 직원 휴게 중으로 역 운영팀장 기흥역에서 출동하여 21시 0분 조치 후 지석역 발차함’. 지금 그 역에서 해결을 못 해서 다른 역에서 출동해서 조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휴게시간이에요. 나는 근무 안 해. 여기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는 휴게시간이니까 내가 조치하는 게 아니라 옆의 역사에서 와서 조치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인 역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역에 앉아 있지만 나는 근무를 안 하는 것과 내가 자리 비운 것, 무인 역사라는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네오트랜스 때도 그랬어요? 네오트랜스 때도 그렇게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옆 역사에서 직원이 출동해서 조치를 했었나요? 이번 8월 이전에도? 저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 근무 형태가 이번 3차 운영사가 되면서 확 바뀌거나 고용승계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근무 형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2건이나 제가 벌써 제보를 들었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조치한 게 아니라 옆의 역에서 출동해서 조치를 했다는. 그게 바로 무인 역사, 그러니까 그 역에서 쉬고 있다고 휴게 중이라고 해서 근무 안 하면 그게 무인 역사이지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비상사태라는 게 열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모든 역에 작동돼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거기서 만약에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하느냐, 옆의 역에서 와서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지요?
‘발생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넘어지시는 승객의 문제인데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을 안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난 22년 어정역에서 2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직원이 살린 사례가 있고 22년에만 이런 게 두 번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8월 이전, 22년도. 그런데 지금 에버라인 관리운영사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나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전파교육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전 직원에게 하고 있다는 뜻은 전 직원이 그것을 최소한 한 번씩 실습을 해 가면서 실전처럼 해야 그게 가능하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직원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걸 압박하고 인공호흡 해라, 이게 전파교육이에요? 이러면 과연 내가 그 전파교육을 받았어요. 비상사태에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대표님, 혹시 일주일에 며칠 출근하십니까?
매일 출근하십니까?
조직도를 보니까 운영본부장님이 계세요. 일주일에 며칠 출근하십니까?
금요일 하루만 출근한다고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근무일지 다 있으시지요?
이분 혹시 겸직한다는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겸직한다는 말씀 못 들어 보셨어요?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 출근하신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만약에 잘못 들었으면 죄송한데요. 근무일지가 없다고 하니 확인을 못 하겠네요?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저에게 잘못 말씀해 주신 건가?
제가 또 확인할 수가 없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역 계약직들 중에 촉탁직, 그러니까 타 기관 공사 출신들, 촉탁직이 몇 분 계신가요?
10명. 지금 또 모집공고 몇 명 내셨지요?
네오트랜스와 관리운영사 바뀔 때 인수인계 다 하셨지요?
그리고 도시철도과도 네오트랜스의 그 과정 다 그대로 문제없이 운영한다고 해서 했고 네오트랜스 시절에 촉탁직이 9명으로 제한돼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노사협의로 제한돼 있었어요, 9명을 안 넘기기로. 물론 새로 오셨으니까 이전 회사의 노사협의는 의미 없다고 하면 사실은 할 말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명 돼 있고 2명 공고했고 계속 자연 감소분이 생길 때마다 촉탁직으로 하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저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젊은 청년들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아니다 이런 말씀은 굳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에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촉탁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 기관, 쉽게 말해서 철도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근무하시다가, 타 공사 이런 데에 계시다가 은퇴하시면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운영하던 네오트랜스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일을 못 하고 그래서 9명 제한을 했을까요?
지금 10명이 돼 있고 이미 빈 자리 2명도 촉탁직으로 공고를 내셨고. 제가 볼 때는 선호한다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행복한 일자리’와 ‘촉탁직이 많이 있어야 된다’와의 연관성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용인시에서 하는 큰일인데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들 소위 이야기하는 철도마피아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끼리 여기서 저기서 하다가 은퇴하면 여기로 오고.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그냥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라기보다 생각이 들면 운영비가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을 하고 인원 감축을 위해서 무인 역사를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용인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철도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역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옆의 역사에서 오고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좀 더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철을 타고 이러는 게 이 기계를 못 믿으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는 것은 우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보니 시스템에서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믿고 우리의 운송 수단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잘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근무일지를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저는 용인시의 양질의 일자리가 용인시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탁직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탁을 줘서 경영에 대한 거를 저희가 모든 걸 관여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운영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운영 정원은 본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계약자의 의무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계약서에서 쓰여 있다는 것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운영비가 연간 450억씩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사실 확인할 수 없으니 ‘어떤 분은 근무를 며칠 한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확인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쳐요, 근무 일지도 없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운영비 안에는 임원 인건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저는 우리 도시철도과가 관리운영사의 운영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운영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철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사의 운영방침이다’, ‘경영방침이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저는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교우위원
철저하게 이후에 지금 제가 했던 발언들 있지요, 무인 역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 철저하게 점검·조사해서 그 현황들,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 알겠고요.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 중의 하나 제가 확인한다고 놓친 게 있는데 140명 인원 감축 승인신청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만약에 그거를 동의 안 해 주면,
할 생각 없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경량전철 민투사업하면서 실시협약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1쪽에 보면 관리운영비라고 있잖아요.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매년 일정 비용을 우리가 관리운영비로 줘요. 그런데 시비로 주는 거지요? 시민 세금으로 주는데 2027년에 불변가격으로 약 663억, 그렇지만 경상가격으로 1003억을 주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주는 해가 2032년에 불변가격으로는 434억이지만 경상가격으로는 762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시철도과 부서에서는 이번에 평탄화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평탄화라는 건 쉽게 특정 연도 27년, 32년도에 대수선비, 그러니까 수선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개인 차량을 사도 안에 있는 부품들 이런 게 수선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발생하는데 27년과 32년도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니 경상비용으로 말하면 한 해는 1000억 또 한 해는 800억, 그러다 보니까 32년에 8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내게끔 평탄화작업을 하겠다고 지난번 보고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3차 운영사가 선정됐을 때 다원시스 컨소시엄이고 여기 회사명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식회사가 선정되었을 때 27년, 32년이 다 들어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평탄화작업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저희가 며칠 이따가 심의하겠지만 기본으로 주던 운영비에서 76억을 더 줘요. 내년이 제일 많이 줘요. 76억을 주고 그다음에 25년에 24억을 주고 26년, 그러니까 3개년간 16억을 줘서 도합 116억 정도 돼요. 166억이 조금 더 넘지요. 이 돈을 주게 되니까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24년, 25년, 26년은 예전에 봄바디어사라든지 맨 처음에 용인경전철주식회사였다가 봄바디어사, 그다음에 네오트랜스, 다원시스 컨소시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운영비만 줬는데 여기 평탄화작업이라고 해서 대수선비를 이렇게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24, 25, 26 3개년 동안에 116억을 추가로 기존 운영비 272억, 282억 여기서 추가로 더 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에서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다원시스 컨소시엄, 그러니까 용인에버라인운영주식회사 대표님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행감장에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 봄바디어사로 넘어갈 때 인수인계하는 것, 봄바디어사에서 네오트랜스 할 때 인수인계 또 네오트랜스에서 이번에 다원시스 컨소시엄으로 넘어갈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도시철도과에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인수인계 기간을 저희가 4개월 정도 둬서 그 인수인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원만히 인수인계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확인했어요?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어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용인시 도시철도과의 직원들은 가서 어떤 역할을 해요? 보통 어떻게 확인을 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인수인계된 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고한 거 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경전철 차량은 현재 한 량으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처음 시운전했을 때는 두 량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량전철에 대한 차량 부품에 대한 목록 같은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항상 운영사에서 장비 목록은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목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보면 우리 경량전철 차량 있잖아요. 10년이 됐고 앞으로 또 10년을 다원시스 컨소시엄이 운영할 텐데 이 차량의 부품 목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확실히 우리 용인시에서 확인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부품 중에서도 없는 부품이 있잖아요. 없는 부품이 어느 것이 있다고 이번에 그 목록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이번 계약하면서 단종품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운영사가 결정할 때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종품도 많이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산화도 필요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체킹해야 되는 거고 운영사가 몇 번째 바뀌다 보니까 부품이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없어졌는지, 어떤 부품인지 이런 목록을 용인시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인시에서 구체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해서.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목록을 빼고 인수인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이사했다고 쳐요. 그래서 쭉 한 10개 박스 가지고 짐을 쌌어요. 그래서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박스를 쫙 열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박스 중에 9개는 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경전철 운행을 2013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안 열었어요, 박스째 있지만. 어느 날 2023년 10년째 되니까 필요한 부품일지도 몰라서 그때 가서 박스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 용인경전철주식회사, 봄바디어사, 네오트랜스, 그다음에 다원시스 컨소시엄 이렇게 운영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에 와서는 철저하게 그전부터 경전철에서 봄바디어사로 넘어갔을 때 또 봄바디어사에서 네오트랜스로 넘어갔을 때 또 네오트랜스에서 다원시스 컨소시엄으로 넘어갔을 때 용인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수선비로 24년, 25년, 26년에 제일 많이 116억을 줘요. 10년 동안 주겠다고 한 돈이 한 160억 중에서 116억을 주면 거의 다 준다는 거예요, 한 80% 이상을. 그런데 어느 박스는 안 풀은 박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운영비, 보통 주는 300억 정도의 운영비에 더해서 116억을 24년, 25년, 26년에 주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박스를 못 열어본 목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때에 따라서 없어졌는데 운영사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에서 누락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으로 비유하면 노후되면 하나씩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봄바디어사가 맨 처음에 차량을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일 때는 봄바디어사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어요. 봄바디어사랑 BIH인가 이래서 일진, 한진 이렇게 해서 기어는 그쪽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한번은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운영비 외에 대수선하라고, 차량 수선 이런 거 하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다원시스 컨소시엄에 116억을 더 추가로.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목록을 확인하시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또 없어졌는데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미처 풀지 못한 박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사하다 보면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박스는 안 풀다가 다음 집 이사 갈 때 그때 풀 때도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돈을 116억을 더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16억을 줬는데 뭐에 어떻게 줬는지 확인을 못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내년 현장 행감 정도에는 나가서 차량부품 목록 뭐가 없어졌는지, 어떤 건 풀지도 않았는데 확인도 안 했을 수 있어요. 이런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거는 관련법을 봐야겠지만. 그런데 저희 의회까지 나서서 확인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셔야 되고 이번에도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확인해 봤는데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해 주세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느끼기에 미흡하다고 하면 추가 자료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번에 네오트랜스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정자료 요청했어요. 뭐라고 요청했냐면 저는 전공이 경영학과라서 그리고 기업에도 10년을 다녀서 습관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원시스 컨소시엄, 이게 이름이 어려운데 에버라인주식회사인가요? 에버라인주식회사, 왜 에버라인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줬는데 옛날부터 왜 에버라인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다원시스 컨소시엄의 투자의 지분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투자 지분을 보니까 여기가 다원시스랑 설화엔지니어링이랑 대전교통공사 세 곳이 투자를 한 거예요. 컨소시엄이니까 그렇겠지요. 그중에 대전교통공사는 1% 정도 되고 나머지 다수 한 7만 4000주는 다원시스, 나머지 한 2만 4000주는 설화엔지니어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교통공사가 대전광역시 산하 기관 아니에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산하 기관인데 1%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1%를 받을 수 있냐?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렇게 주식을 받을 수 있어요? 입찰할 때는 컨소시엄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게 혹시 법적으로 가능해요?
예, 답변해 주세요.
그럼 시의회 대전광역시겠지요? 대전광역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1% 출자가 확정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출자를 했으면 이게 배당이 가능해요?
배당 대신에 기술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자문료는 1년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대표님, 왜냐하면 저희는 3차 운영사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원시스나 설화엔지니어링이나 대전교통공사 중에서 어쨌든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철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건 대전교통공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원시스는 그전에 운영사 맡아본 적 없지요?
설화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교통공사가 맨 처음에 선정됐을 때 대전교통공사가 이런 운영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경전철이 안정되게 향후 10년 동안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전교통공사의 역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배당 대신에 기술 자문료를 줬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1% 출자를 어쨌든 했고요. 그러면 대전교통공사에서 용인경전철에 나와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 근무일지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임원이라고 해도 세세하게 직원처럼 근무일지는 안 하지만 기본적인 근태기록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용인경전철에 와서 거의 출근을 안 한다고 하면 조금…… 왜냐하면 다원시스와 설화엔지니어링이 경전철이나 중전철이나 이런 거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태기록을 갖다주세요. 임원들이라도 기본적으로 근태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어찌 됐든 이분이 오셔서 1% 지분을 가지고 왔고 저희 생각에는 선정됐을 때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지만 대전교통공사를 끼지 않고 컨소시엄으로 와서 두 개의 사업으로 했으면 과연 선정이 됐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대전교통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라도 한 명 나와서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근무를 해야만 아까 이교우 위원님이 지적한 역사 운영의 문제점, 여러 가지 비상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어쨌든 여기가 제일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저는 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네오트랜스와 다원시스 컨소시엄의 조직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표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교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이 대답하신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제가 받은 자료는 네오트랜스는 1본부 9팀이에요. 그리고 에버라인은 2본부 3실 6처고요. 계약 정원은 네오트랜스는 177명 그리고 용인에버라인은 187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10명이 더 많은 거지요. 10명을 실제로 보면 현원은 네오트랜스 때는 183명, 용인에버라인 운영할 때는 192명이에요.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서 기존 네오에서 파견 나온 직원 3명은 다시 전출을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3개 운영사인 다원 컨소시엄에서 신규 파견됐거나 채용된 게 15명 정도 돼요.
신규 파견은 4명이고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두 분, 실장님 한 분. 그리고 신규 채용된 건 15명이라고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조직 변경 내용에 보면 192명, 이렇게 10명 정도 늘었지만, 계약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 좀 늘었지만 이 분야 내용을 보면 자료에 따르면 네오트랜스 있을 때 경영기획팀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용인에버라인 운영할 때 경영기획실이 11명으로 늘어요. 그리고 여기 관제팀과 고객지원팀이 있어요. 그리고 관제하는 팀이 기술관제실로 운영 부서가 통합이 되거든요. 여기는 인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대표님, 알고 계세요? 네오트랜스 할 때 관제팀과 고객팀에 몇 명이었는데 이번에 기술관제실로 두 부서가 통합되면서 몇 명인지?
그때랑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게 경영기획팀에서 경영기획실로 되면서 6명 늘었잖아요. 그러면 10명은 어디서 늘어난 건가요? 파견되신 분도 3명 갖고 하니까 거기서도 1명 더 늘었고 그러면……
운영개선TF팀이요? 거기서 3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러면 운영개선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3명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여기 분들이 대체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느 쪽 산하의 조직인지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나머지 것은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대표님,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전달받은 게 정천희 대표이사님 되시나요?
우선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계획 3차 체결이 올 4월 19일에 진행이 됐는데 운영계약을 체결하면 전 운영사하고 보이지 않는 인수인계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인수인계함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철도에는 경험이 없지만 좀 전에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39년 경험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용인경전철 차량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하는 차량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번 운영사 측에서도 본의 아니게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깊은 지식은 없지만 부품이 타당한 가격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을 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운영계약을 체결할 때 호환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험이 있으시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전철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서너 개 큰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했던 부품을 그대로 구매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용인경전철이 사실은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협력업체, 경전철 납품할 때 보면 한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문 닫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맞게끔 다른 최초의 사용했던 부품하고 다르지만 다른 회사에서 납품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철도 내구연한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운행을 그래도 몇 개월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용인경전철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경전철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최초 기획되고 검토할 때 이용객이 없는 지역을 많이 경유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용객을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지금까지 장기간 시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하다 보니 철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 그리고 기획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이용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운영사 측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량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드렸고 다음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자료 보니까 23년도 6월 14일 정례회 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철도과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이 나가고 있잖아요. 신분당선 등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고 지난번에는 제가 지역구 민원인 분당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건데, 과업지시서를 제가 다시 보기는 봤지만 용역이 나간 다음에 여러 번 사업자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하시잖아요. 궁금한 게 신분당선 등이라고 하면 제가 보건대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를 경유하는 게 분당선하고 신분당선인데 만약에 이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면 차량기지를 연장하는 종점에 설치를 하는 걸 검토하는 겁니까? 설치를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는 겁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현재로서는 차량기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당선이 오든 신분당선이 오든 차량기지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분당선을 따올 수 있는지, 분당선을 따올 수 있는지에 대한 B/C 분석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분당차량기지를 저희가 이전하는 게 신규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과장님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인근 지자체에서 광역철도망 연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용역이 나가는데 대부분 마지막에 걸리는 게 차량기지 확보예요.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김병민위원
경험상 보시면 3호선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 이번에 용역을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안 담았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B/C값이 높아도 그거는 다시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용역 자체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가 보건대 과업지시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관련 중간 점검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B/C값이 높게 나오는 게 급선무고, 두 번째는 B/C값이 높게 나오더라도 그게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안이 제시되어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갈에 있는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3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기지 부지가 없어서 그거를 마련하려고 그게 가능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신분당선 연장이나 분당선 연장할 때도 기존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전제하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최근에 뉴스 지면 기사를 봤는데 분당선 연장돼서 화성이라고 언급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차량기지를 받는 조건으로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라는 게 사실에 근거한 건지, 진실에 근거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대로 본다면 분명히 화성 쪽에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를 확보하겠다는 게 사업자 간 그리고 연장해 주는 주최 측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 나간 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경전철 관리운영사가 변경되는 시점에 과장님이 맡으셔서 고생 많은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인시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용인시의 작동 원리는 공공성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다원 컨소시엄이랑 이런 기업들의 작동 원리는 이윤 추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공기관이 항상 체킹을 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행감을 하면서 그전에는 다원시스가 무슨 회사인지 관심을 안 가지다 행감에서 언론 보도자료 보면 재정 현황에 대한 다원시스가, 우리 컨소시엄 중에서 다원시스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 현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채가 굉장히 높다든지 당기순이익이나 순손실이 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저희 공시자료에 가면 다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주식회사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최근 한 2개년, 3개년 자료를 확보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이 비용을 절감해서 이윤을 높이려고 하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따져요. 하나가 토지에 대해서 부담이 적은 거, 그렇잖아요. 그다음이 금융에서 이자율이 낮은 거, 그다음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토지나 금융은 거시경제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혹이 약한 게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 140명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설마 아니겠지?’ 그러면서 계속 우려를 하는데 아까 다행히 대표님은 용인시가 어쨌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는데, 일단 경전철은 이걸 타시는 분이 용인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인력 감축은 결국 시민 안전과 직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못 한다. 그리고 용인경전철은 그거 아시지요? 기관사가 없이 무인 경전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도 무인인데 역사마저 무인화한다? 그러면 저희가 비상시에 대처하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비상 안전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전철을 탔는데 묻지마 범죄라든지 뭔가 긴급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벨을 누른다든지 뭐를 해요. 그런데 벨을 누르면 사람이 와야 되는 건데 인원이 줄어들면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확인하시겠지만 오늘 행감장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역사에서 온다든지 어쨌든 인원이 감축되면 즉각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네오트랜스에서는 비상벨이나 그런 등등 안전에 관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무음경보버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른 안전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게 네오트랜스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물가가 더 높고 비용도 더 높은 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경전철이 그래도 과장님이 철도과장님 맡으시면서 청소년이랑 추가요금 제도는 지금 없앴지요? 한말씀 해 주세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 전철 요금이 오르면서 그동안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담했던 추가요금을 이번에 없앴습니다. 내년도에 수도권 통합요금이 더 오를 예정이 있어서 그게 오르게 되면 성인도 추가요금을 저희가 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올해 10월 7일부터는 청소년·어린이 별도요금은 폐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폐지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시겠지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는 일일 경전철 탑승객이 늘었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일일 3만 4000 정도 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 운영도 하시고 도시철도과도 더 노력하셔서 일단 탑승객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2013년도에 운행할 때 경기연구원에 용역했을 때 일일 7만 명 정도는 나와야 우리 재정 부담이 적어진다는 용역이 나와서 시행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과장님?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7만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맨 처음에 민투사업했을 때 15만, 16만까지는 못 가더라도 7만 정도 우리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탑승객 현황이 나올 때까지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와 운영사, 지금 다원시스 컨소시엄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현황 중 223쪽, 225쪽, 228쪽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관련 사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금년 6월 도로공사와 LH, 용인시가 지방도 315호선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공사 재개하였으며 11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227쪽 동백IC 개설 관련입니다. 동백IC 사업은 정규IC 사업으로 작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투자심사 및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1쪽부터 232쪽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양지∼포곡 간 민자도로는 연계도로 개설 지연, 교통량 부족 및 수익성 결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경기도에 추진 중인 국지도 57호선 용인∼광주 민자고속화도로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재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33쪽부터 234쪽 마평∼포곡 간 도로개설 사업현황입니다. 단절구간 중 마평∼고림 약 2.7km 구간은 국제물류4.0 민간사업자에서 비관리청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고림∼모현 약 5.8km 구간은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제안된 용인∼광주 민자고속화도로가 지난 9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중화사업 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지난 2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13개소에 대하여 지중화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북동이라든지 신갈오거리 그리고 상갈동, 김량대교 인근 해서 5개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5분발언을 드린 요지는 지중화사업이 올 12월에 마무리되면서 부분포장 건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건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일부 구간은 올해 정도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4차선 구간은 내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최대한 전면포장이 되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에 용인플랫폼시티 관련 부서에 제가 이 내용을 질문드렸어요. 주변 교통흐름도 개선을 하면서 여기가 보시다시피 23번 국지도인데 전선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관련 부서인 플랫폼시티과에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시티가 사업을 진행하면 유관 부서한테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구성·마북동에 보면, 이 지도에 보면 연원마을 이쪽이 아마 트레이더스일 겁니다. 트레이더스 구간부터 이쪽 마북동 끝단 신갈하고 만나는 구간까지 23번 국지도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플랫폼시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이 인접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역 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GH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저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23번 국지도가 일부 지하구간도 있고 지상구간에서는 지금은 선형을 조정하고 있어요. 옛 서울우유 부지 사업자가 교통량 증대를 위해서 선형을 해서 보도블록을 양쪽 다 다시 정비하고 있고 한 차선을 확보하는데, 플랫폼시티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역교통대책 수립할 때는 23번 국지도가 매우 중요한 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계를 많이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전달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관련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2023년 용인시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이실까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안지현위원
지하 안전관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그거를 저희 시에 통보해 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것들일까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내용은 안전시설물, 지하에 매설돼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중대관리시설인지 그런 것들도 지정하고 해제하고 또 여러 가지 굴착을 하게 되면, 20m 이상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굴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저도 도로굴착 현장을 밤에도 한번 가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갔을 때 보면 지하 관리가…… 그리고 그전에 제가 지하 부분에 대해서 도면도 요청해서 한번 보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맡은 회사를 보면 용인시에서 굉장히, 물론 건설정책에서는 이거 하나지만 용인시 전체로 보면 이 회사에서 한 12개 정도의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생긴 지 한 3년밖에 안 됐고 회사의 직원분도 5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머지 알아서 또 하시겠지만 과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하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매년 한다고 하지만 매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도로굴착 여러 가지가 생겨나거든요. 물론 계약부서가 아닌 거 압니다. 그렇지만 관리부서로서,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잘하시니까 많이 맡으셨겠지만 한번 관리를 관리부서로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완충녹지 28호 조성사업 광교지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광교지구 인근에 상현 국도 43호선에 상현교차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28호는 광교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서 GH에서 하는 건데 상현교차로 개설공사하면서 터파기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저촉이 됐었어요. 그래서 28호까지 시에서 하는 걸로 협약 체결을 했고, 그 비용을 다 GH에서 받아서 상현교차로가 완료된 다음에 28호 완충녹지를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한 건지.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공사는 그거예요, 그게 기존에 구도로였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 깨고 그게 완충녹지니까 볼록하게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토공작업,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지현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기를 맡은 회사 역시 규모가 조금 작은데, 물론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니까 규모 작은 곳에도 당연히 맡겨야 되고 하는데 주 업종이 유리 창고 시공 이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관리부서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어떤 업체한테 어떻게 맡기시는지 어쨌든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가 용인시에 있는 공사 사업 중에서 최근 3개년간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용인시 공사 중에서 1억 이상에서 신기술·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평가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이거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공법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한 12인 정도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인력 풀이 기술자들 한 2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1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제안된 공법에 대해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쉽게 한번 요약해 줘 보세요, 너무 어려운데.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10명을 선정하는데 제안한 업체가 번호를 추첨해서 3명씩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함을 넣는 것은 아니고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제안한 업체가 3개를 뽑는 거지요. 그래서 5개 업자라고 하면 3×5=15,
진선
유진선위원
15명?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뽑아서 1번부터 10번까지 최고 많이 선정된 순으로 10명을 추리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고 많이 선정된 순으로요? 그런데 다른 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다른 시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공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보면 이상해서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이 설명을 저도……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위원회에서 구성이 10인이 되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법이 토공이냐, 수자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 게 토공, 구조, 건축, 수자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면 그 분야에 1명, 2명씩 들어오는데 1명이 들어오게 되면 세 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입찰을 들어오는 사람, 제안하러 오는 사람이 토공 분야에 2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6명을 정해 놓고 그 1, 2, 3, 4, 5, 6번 중에서 신청을 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한 분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찍힌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라든가 위원 비밀 유지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또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다빈도 수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게 제일 더…… 배심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다른 도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 자료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 용인시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자 사업이 아니라 용인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금액이 많은 곳이 기흥레스피아 증설사업 해서 이게 26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특정 공법을 적용해서 266억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인데 입찰공고 없고, 여기 보니까 공법 제안사가 5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 1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용인시 시민 세금으로 짓는 공사 중에서 266억이나 되고 또 아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특정 공법을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시민 세금인데? 물론 여기서 심의만 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건 저도 압니다만,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지요,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요. 하수시설과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하수도처리장에 들어가는 공법들이 특수공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공법들도 한정돼 있거든요,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가 공범심의를 하면서는 최대한 심의위원들 유출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21년도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는 서면 심의도 많이 했어요. 대면 심의로 한 거는 올해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공사하는 거를 용인시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나?’ 이렇게 보니까 용인시 예산 들여서 하는 용인시 공사 중에서 특정공법선정위원회 하는데 이 금액이 작지가 않고 다른 곳도 14억, 21억, 17억, 12억, 20억, 25억, 2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특정 공법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일반 공법으로 사용하면 정말 안 되는지,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을 들여서 특정 공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는지 이런 거를 챙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정위원회 운영하면 제 생각에는 특정 공법 선정에 있어서 공법사와 이해관계인 평가위원, 이런 게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한번 어떤 방법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후년도 다 용인시 예산이 몇천억씩 세수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여기서 잘하면 예산 절감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중화사업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지중화사업 기준은 지금 한전에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기기라고 해서 전주가 지하로 들어가는 대신 지상에는 컨트롤박스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m 이상은 되어야 설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선정해 달라고 그 민원이나 마을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매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신청하면 한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장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학교 주변 같은 데는 그린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청하고요. 민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선정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지중화사업은 처인구 쪽은 공사가 전무하게 없더라고요. 민원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처인구 쪽도 하고 있습니다. 수지나 기흥 쪽이 시가화가 많이 되어 있고 복잡한 구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처인구 지역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게 사업이 들어오면 경중을 따져서 급한 거는 급하게 처리해 줄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지중화사업은 시비로 다 하면 바로바로 재원이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전에서 그거를 최종 승인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저희가 12건을 신청했는데 한 건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전이 작년에 한 32조 정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건도 못 했거든요.
이진규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그럼 결정권이 없다? 한전에서 다 정리한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강창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만현마을 쌍용1차아파트 일원, 도로환경 개선 외 4건입니다. 246쪽에서 256쪽까지의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공사 등 총 17건으로 이 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56호 확·포장공사 등 4건은 기 준공 완료하였으며 그 외 도로개설 사업은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71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은 세부 내역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272쪽부터 273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 발주 현황은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VE 검토용역 외 3건입니다. 274쪽부터 28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진행 중인 소송 11건, 화해권고 결정 4, 소 취하 3건 등 총 24건입니다. 285쪽부터 28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70호 개설공사 외 4건입니다. 289쪽부터 297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25건이며 소액 및 지방계획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수해 피해 복구 현황은 수지구 동천동 82번지 동원3교 일원 외 2건으로 현재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299쪽부터 340쪽 용인시 도로사업 추진현황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외 40건입니다. 341쪽 도시공사 사업 위탁현황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1-50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방부와 합의의 각서를 체결하여 기부대양여사업 추진 중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임대시설 마련 및 군 관사 신축사업 추진 중입니다. 342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동백죽전대로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완료하였고 경안천∼탄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올 11월 말 준공 예정이며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은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43쪽부터 357쪽 자전거보험 보상 현황은 2023년 9월 기준 총 238건으로 801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60쪽 도로부지 미불용지 현황입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 미불용지 신청필지는 50필지로 매년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1쪽 도로 저소음 포장 설치 내역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외 2건이며 공사 추진으로 6에서 7dB저소음 효과를 보았습니다. 362쪽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 준공 건에 대하여 보도 폭 현황은 고매IC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이며 주민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도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2동의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서 교통정체 때문에 요구돼서 사업 진행되는 게 지방도311호 연결도로 개설공사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를 조속히 착공을 요구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로관리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8분의 1 정도 줄여서 총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설계 같은 것 잘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같이 예산의 세수가 감소되는 시기에는 너무 의미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동냉장사거리 있는 데에 다수인민원 수백 명이 연명서에서 도로환경 개선해 달라고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은 기흥구청과 한번 현장을 보고 어느 방법이 더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내년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민원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요. 일단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기술지도 용역, 그다음에 중1-62호, 중1-70호 이렇게 되어 있는 기술지도 용역.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지요?
안지현위원
수의계약 현황에서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천리2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지현위원
예.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천리2교는 안전진단이고 이런 기술지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현위원
지금 제가 보면 기술지도 용역회사 두 군데에 맡기셨는데 한 군데는 작년에 생긴 회사고 또 한 군데는 자료가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기업정보나,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 저는 공사에서 감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해체공사 감리용역을 준 회사들을 보면 송전리 주택, 그다음에 영문리 건축물, 포곡읍 영문리 건축물 이렇게 세 채 감리용역을 여러 회사들한테 주시기는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겠지만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게 여기 역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들 중에 그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자료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그나마 두 군데도 2022년에 세워진 회사라든지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무리 봐도 자료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정보에 대해서도 전혀 안 나오고 이런 부분 그러면 더더욱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광주에 개발사업에서 건물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건축물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해체감리하면 연면적 한 500㎡ 이상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허가를 받게끔&nbs p;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감리를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지정해 주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안지현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그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기업정보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관리부서에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다음에 석면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도 규모들이 작은 회사들이 하는데, 물론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잘 못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을 보니까 꽤 여러 건이네요. 그중에서 종결된 거 하나만 먼저 볼게요. 소송건명 수원고등법원 2021누15218 (손실보상금) 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꽤 크네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275쪽이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수지∼신갈 도로에 보면 정식품 있잖아요. 정식품에 고가차도가 있었어요. 고가차도 하면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손실보상금이고 잔여지에 따른 가치 하락에 대해서 소송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내서 9억 9900만 원 정도 지출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9억인데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10억 정도인 거잖아요. 줄 거면 애초에 주든가 아니면 소송을 걸었으면 이기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상대편에서는 가치 하락이랑 경토의, 중토의 이렇게 해 놓고 법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 가치 하락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2심까지는 가서 1심과 2심 차이액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얼마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것도 감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정이 이해가 덜 되네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지금 자세히 보시면 당초에 1심에는 10억 8672만 2000원이었어요. 2심에서 9억 90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8700만 원이 절감됐던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자가 더 붙었으니까 그게 그건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했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2심까지 항소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항소도 안 하고 어떤 거는 바로 손을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2심까지 간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짚어보다 보면 물론 화해권고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 안 하고 꼼꼼히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알아서 취하하고 이런 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소송 종결된 건인데 우리가 진 건을 질의했거든요. 추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6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관내 49개소 호우피해 하천 재해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82쪽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모산소하천은 지난해 11월, 갈현소하천은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동산소하천과 식송소하천은 내년 1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주변 하천 둔치 환경개선사업, 신갈천 주변 하천 둔치 환경개선사업, 마북천 산책로 조성공사는 금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경안천 산책로 조성공사는 내년 12월 중 전 구간 준공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송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공정 5%로 2026년 3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390쪽까지 명시이월 11건 그리고 사고이월 3건으로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제가 보면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 소규모로 수의계약하는 것도 알고 있고 대부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소규모 회사들 2명, 3명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AS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더 철저하게 하려면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중에서 한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생긴 지 1년,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나서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갈천 주변 환경개선사업 전기가 어떤 공사인 걸까요? 소액 중에.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신갈, 수의계약……
안지현위원
예, 수의계약이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안지현위원
제가 자료를 압축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신갈천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집중호우 난 이후에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하천 둔치 옆에 시민들이 쉼터를 할 수 있는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국정원 부근 주변에 일부 수목이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사한 지역입니다.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말씀하신 부분은 수국정원 부분입니다」라고 말한 이 있음
안지현위원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를 맡아서 한 회사가 분류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회사에서 뭐를 하는 건지 한번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갈현소하천 정비공사 여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금액이 꽤 큰데. 계약 사유에서 뭔가……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금액이 커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갈현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부도가 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급하게 공사를 우기철이 다가오는 상태여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관내 업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먼젓번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부도가 났습니다.
안지현위원
부도 난 경우에 급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물류화물과장 정무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과 46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용인 서남부 물류단지 조성사업 중단 요청(변억조 외 60인)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 없으나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간 적극적인 협의 및 교통, 환경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물류단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7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물류터미널 추진사업 타당성 분석 및 협의체결 용역은 협상기간 부족 등 연내에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는 실무협상 완료하여 금년도 예산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472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8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하였고 항소 판결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3일 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6개월은 가혹하다 하여 감경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심판 결과 지급정지 처분 6개월에서 4개월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 6월 8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무효 처분 요청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각하되었습니다. 다음 473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시 처리기한 표기 혼동으로 지연처리 발생하였으며 하루 지연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인시 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정비공사 및 밤샘주차위반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사업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 명시이월 사유가 2022년 말까지 아홉 차례 실무 협상, 여섯 차례 소실무회의를 완료했는데 협약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협약 체결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해 협상이 완료돼서 연말 안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월 사유는 협상이 안 돼서 이월됐는데,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이월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됐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협상은 완료가 됐나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예, 올해 10월 18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종결한 겁니다.
김윤선위원
협상이 완료됐어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예, 종결을 시켰습니다. 협상은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협상을 완료’라고 표현을 못 하고 ‘종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더 이상 경제적인 여건이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김윤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나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에 의미가 없고요. 사업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협상을 종결시킨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협상을 종결시킬 계획이다, 이 이야기지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사업자 측에서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결시킨 겁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995년도에 민투사업으로 고시가 됐는데 거의 30년이 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착수를 못 했어요. 지금 와서 거의 실효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땅이 1만 2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제가 알기로는 강제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해서 이분들이 거의 3년 동안 투쟁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패소한 사유는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공익이 있다고 본 거지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 권한을 줘서 토지수용이 됐는데 우리가 민투사업의 목적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어떤 사회간접자본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어떤 편익을 얻고자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수용 권한까지 줬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 사업을 종결한다? 그러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 환매권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환매권이 발생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이 지난 수용을 당하신 그런 분들한테 통보를 하라고 사업자 측에 문서로 통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래가 되는,
김윤선위원
이거 확인해 봤나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환매는 아직,
김윤선위원
아니, 5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발동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주라고 사업시행자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지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진짜 토지 소유자한테 공문 보낸 거 확인하셨나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필지 확인을 다 못 하고 몇 개의 필지를 확인하니까 이 중에는 2017년 7월 10일에 기획재정부가 용인물류터미널로 소유권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협의취득을 했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을 포함해서 6년 이내에 환매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2017년 7월 10일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6년이 지났지요. 그럼 환매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통보가 돼서 원래 소유자가 환매해 달라고 사업시행자 측에 요청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환매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김윤선위원
법에는 보니까 6년으로 되어 있던데.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제가 정확히는 법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5년하고 10년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지금 보면 그동안에 거의 28년 동안 이 사업이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해서 공공성을 인정해서 쭉 추진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토지를 1만 2000평 편입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물론 패소했지만. 지금 같으면 이게 토지수용권이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아시겠지만 LH 토지 투기 관련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이 수용권 인정을 안 해 주는데 그 전에 이게 한 사업이라 수용이 됐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사업을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동돼요. 또 하나 환매권은 뭐냐 하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제척이 될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환매권이 발동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토지수용이 됐는데 지금 30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최근에 토지수용된 사람들은 5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같이 기재부 땅은 지금 7년 됐어요. 그러면 ‘협상을 종결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할 거면 빨리 시작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 9월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해 줄 때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승인이 나갔는데 했는데 그럼 2018년 9월 8일이면 1년이 지난 건데 지금 6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까지도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종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행정의 낭비 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자들대로 엄청 고생을 하고 또 사업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못 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신속한 가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 현명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시행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건, 그다음에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을 우리가 인정해서 수용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잘은 모르고 지금 듣다가 알게 됐는데 원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사업을 하게 되면.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사업시행자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간 내에 안 해서 환매권이 다 소멸되는 경우 어떻게 되지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보상이나 수용권이나 다 사업시행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업무는 여기서 추진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에 대해서 통지를 안 하면 사업시행자한테 일단 굉장히 큰 부당이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해서 통보가 우리 문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거는 지도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원 소유자들이 너무 큰 상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류화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