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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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지금부터 2023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호빈 교통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민호빈.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위치 재검토 보면 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이동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동하는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봉이 하나 설치되는 저기 우리 주차 여기 봉이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까지 다 하면 총 얼마 정도 들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500 정도 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이전하는데 이게 500만원 든다 말입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뭐 가동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혹시 상의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이거는 아직 지금 검토 중이라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거기 협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근데 지금 이설 진행 중, 초례봉하고 여기는 이설 진행 중이고 여기 또 CCTV 불법 여기 보면 우방유쉘은 지금 CCTV 가동 예정이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이거는.

진욱

이진욱위원장

확정적인데요. 이게 왜.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이거는 우방유쉘 이거는 기부채납 받은 거라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 기부채납 받은 이설하게 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거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귀띔을 해서 좀 상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우리 교속 그때 어디고 지도팀에 단속차량에서 세금 체납까지 저희가 체크가 되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거는 안 되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각종 공사 시 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면 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과가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귀띔해서 들어서 제가 오히려 질의를 해서 그거를 결과를 받지 저희가 사전 통보하고 공사내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면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내역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잘못된 거 맞고요.

진욱

이진욱위원장

저희가 지금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공사하기 전에 공사내역을 미리 좀 알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 저희들 이제 1,000만원 이상에 대해 갖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기 지시를 해 갖고 사업 목록을 작성을 해 갖고 때가 되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2024년도 1월이 되면 1월달에 관련된 거 해 갖고 일단은 목록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재 맞을 때쯤 돼 갖고 저희들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항을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꼭 그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신평동 758-5번지 부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여기가 지금 우리가 18억 구비로 지금 매입을 할 예정인데 이거를 매입을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뭐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먼저는 그 일대는 거의 다 이제 주택지거든요. 주택지라서 어디 주차장을 만들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이런 장소가 있는데 매입 의사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보통 금액이 공시지가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땅보다는 훨씬 싼 땅이고 그 정도의 매력 있는 땅이 없다 싶어 갖고 저희들 일단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 이제 우리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 의사를 저희들 타진을 하고 해 갖고 일단은 사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선 매입하겠다고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심의 기장에서 심의, 심의하는 중에서 저희들 심의위원님들도 거기 사는 게 맞겠다 하셔 갖고 일단은 준비를 하는 중이고 이후에 이제 저희들 의회에 다시 이제 심의 대상에 대해 갖고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6년도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이관하는 겁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그게 이제 아마 25년도까지 임대되어 있는 거로 알고.

진욱

이진욱위원장

26년도까지.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26년도까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바로 그래 하기에는 시도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 일단은 그 땅이 앞으로는 저기 K2 후적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K2 안에 보면 예를 들어 갖고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매입하게 될 때 등가교환도 가능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대안도 가능할 거 같아 갖고 그거는 이후에 K2 후적지를 위해서라도 꼭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아까 마찬가지로 그 시설이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체육시설과에서 임대기간만큼은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내역 있지 않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장

2023년도 장소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7장 작성해 갖고 위원님과 전문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사무직원님한테 다 한 부씩 해 갖고 7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 행정안전부 이번에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시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자부 왔을 때 저희들 뭐 위원장님 전화 받고 저희들이 이제 교통과 나가 갖고 또 교통정리도 하고 그래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이번에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 상권화 활성화 위한 어떤 주차장 확보 방안 있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뾰족한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갖고.

진욱

이진욱위원장

손 놓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땅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또 뭐 거기서 재개발 공사라든지 거기 보면 아파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제 현재는 원래는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개 소는 지금 하고 있고 1개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우리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갖고 교통영향평가 시 주차장 확보 조건을 내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상 아직은 안 좋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지 위원장님이 몇 군데 이제 저희들 추천해 갖고 가봤는데 이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땅은 한 120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 이제 예비비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지만은 저희들이 갑자기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한 100억 정도는 갖고 있는 게 과에서 판단인데 참,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00 정도 확보한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동의하고 동참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넘어갈 때는 120억 땅이라도 한 번 위원님들이 총론을 열으셔 갖고 이쪽 쪽에는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총론을 열어 갖고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땅 할 생각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차장 비용이 아, 주차장 우리가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보통 1년에 한 2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 갖고 한 5년이 지나야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 따지면 5년 후쯤 돼야 한 300억이 되는데 그때쯤 돼 갖고 저희들이 한다면 또 저희들 상황에서는 또 아닌 거 같고 일단 싼 땅도 한 번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내 땅은 아유 평당 너무 높습니다. 솔직히요.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배 정도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두 배가 다 넘어갑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럼 중구는 어떻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중구는 동일지입니다. 쉽게 해 갖고 그 땅 자체가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동일지입니다. 동일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를 설치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동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100억이 들어가 갖고 어떠한 땅을 확보해 갖고 몇 백 대를 할 수가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 한도로 해 갖고 100억 말고 120억을 들여 갖고 40면밖에 확보 못하는 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좀 강동이나 강서 지역에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조정을 다 잘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해 갖고 일단 죄송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자체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뭐 신시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구시가지가 더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번화가 특히 이런 먹거리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특별한 상권이지 않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