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3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호빈 교통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민호빈.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위치 재검토 보면 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이동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동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봉이 하나 설치되는 저기 우리 주차 여기 봉이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까지 다 하면 총 얼마 정도 들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전하는데 이게 500만원 든다 말입니까?

예, 예.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뭐 가동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혹시 상의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아직 지금 검토 중이라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거기 협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설 진행 중, 초례봉하고 여기는 이설 진행 중이고 여기 또 CCTV 불법 여기 보면 우방유쉘은 지금 CCTV 가동 예정이고.

아, 이거는.

확정적인데요. 이게 왜.

이거는 우방유쉘 이거는 기부채납 받은 거라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기부채납 받은 이설하게 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그거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귀띔을 해서 좀 상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교속 그때 어디고 지도팀에 단속차량에서 세금 체납까지 저희가 체크가 되나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각종 공사 시 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면 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과가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귀띔해서 들어서 제가 오히려 질의를 해서 그거를 결과를 받지 저희가 사전 통보하고 공사내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면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내역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고요.

저희가 지금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공사하기 전에 공사내역을 미리 좀 알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 저희들 이제 1,000만원 이상에 대해 갖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기 지시를 해 갖고 사업 목록을 작성을 해 갖고 때가 되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2024년도 1월이 되면 1월달에 관련된 거 해 갖고 일단은 목록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재 맞을 때쯤 돼 갖고 저희들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항을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신평동 758-5번지 부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가 지금 우리가 18억 구비로 지금 매입을 할 예정인데 이거를 매입을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뭐죠?

먼저는 그 일대는 거의 다 이제 주택지거든요. 주택지라서 어디 주차장을 만들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이런 장소가 있는데 매입 의사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보통 금액이 공시지가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땅보다는 훨씬 싼 땅이고 그 정도의 매력 있는 땅이 없다 싶어 갖고 저희들 일단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 이제 우리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 의사를 저희들 타진을 하고 해 갖고 일단은 사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선 매입하겠다고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심의 기장에서 심의, 심의하는 중에서 저희들 심의위원님들도 거기 사는 게 맞겠다 하셔 갖고 일단은 준비를 하는 중이고 이후에 이제 저희들 의회에 다시 이제 심의 대상에 대해 갖고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6년도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이관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아마 25년도까지 임대되어 있는 거로 알고.

26년도까지.

26년도까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바로 그래 하기에는 시도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 일단은 그 땅이 앞으로는 저기 K2 후적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K2 안에 보면 예를 들어 갖고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매입하게 될 때 등가교환도 가능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대안도 가능할 거 같아 갖고 그거는 이후에 K2 후적지를 위해서라도 꼭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아까 마찬가지로 그 시설이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체육시설과에서 임대기간만큼은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023년도 장소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 7장 작성해 갖고 위원님과 전문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사무직원님한테 다 한 부씩 해 갖고 7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 행정안전부 이번에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자부 왔을 때 저희들 뭐 위원장님 전화 받고 저희들이 이제 교통과 나가 갖고 또 교통정리도 하고 그래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골목 상권화 활성화 위한 어떤 주차장 확보 방안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뾰족한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갖고.

손 놓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땅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또 뭐 거기서 재개발 공사라든지 거기 보면 아파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제 현재는 원래는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개 소는 지금 하고 있고 1개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우리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갖고 교통영향평가 시 주차장 확보 조건을 내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상 아직은 안 좋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지 위원장님이 몇 군데 이제 저희들 추천해 갖고 가봤는데 이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땅은 한 120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 이제 예비비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지만은 저희들이 갑자기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한 100억 정도는 갖고 있는 게 과에서 판단인데 참,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00 정도 확보한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동의하고 동참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넘어갈 때는 120억 땅이라도 한 번 위원님들이 총론을 열으셔 갖고 이쪽 쪽에는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총론을 열어 갖고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땅 할 생각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차장 비용이 아, 주차장 우리가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보통 1년에 한 2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 갖고 한 5년이 지나야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 따지면 5년 후쯤 돼야 한 300억이 되는데 그때쯤 돼 갖고 저희들이 한다면 또 저희들 상황에서는 또 아닌 거 같고 일단 싼 땅도 한 번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내 땅은 아유 평당 너무 높습니다. 솔직히요.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배 정도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두 배가 다 넘어갑니다.

그럼 중구는 어떻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중구는 동일지입니다. 쉽게 해 갖고 그 땅 자체가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동일지입니다. 동일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를 설치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동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100억이 들어가 갖고 어떠한 땅을 확보해 갖고 몇 백 대를 할 수가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 한도로 해 갖고 100억 말고 120억을 들여 갖고 40면밖에 확보 못하는 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좀 강동이나 강서 지역에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조정을 다 잘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해 갖고 일단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자체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뭐 신시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구시가지가 더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번화가 특히 이런 먹거리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특별한 상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데는 뭐 특별한 아이템을 짜든지 뭐 우리가 민간사업업체에 기부방식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저희들.

방안을 만들어야죠.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욱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받들어 갖고 저희들 한 번 더욱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노남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지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있는 부분 있어서 아까 전에 노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대구시에서 그거 매각을 한다 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금 갖고 그걸 매입을 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체육시설을 사 갖고 꼭 주차장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회계금이 이거 이 많은 금액이 주어진 게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강동, 강서로 나눠졌잖아 그죠?

예.

그라면은 강동보다가는 강서가 그냥 연약해요. 주차장 이런 면이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뭐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시에서 매각한다 하니까 사둘른다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제가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강서 쪽은 주차장 진짜 대란이라고 해도 제가 진짜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제 지역구에 신암3동 거기서는 아침에 제가 눈이 잘 안 떨어질 정도로 불려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민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주차 따문에 진짜 말도 못해요. 뭐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어떻게 아파트 지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우리 강서 쪽에도 신경 좀 써 갖고 어떻게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 골고루 다 신경씁니다. 솔직히요. 그래가 저희들.

골고루 다 신경 쓰신.

그리고 어느 날 저희들도 저희는 동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 다만 재원적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의원님들 우리 동구에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한 300억 쯤 됐을 때 뭐 한 100억이나 120억 쓰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요. 근데 지금.

그 한.

예, 지금 현재 208억인데 208억 갖고 뭐 어떻게 큰 공사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께 그러면 너무 크게 범위를 잡으시지 말고요. 하다 못해 주민들 위해서 조금은 꼭 크게 안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아, 세금 뭐 걷아 가지고 너그 뭐하는데?’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래 그쪽에는 매입을 해 갖고 꼭 체육시설, 주차장을 꼭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서 쪽에도 진짜 차 댈 데가 진짜 연약해요. 물론 우리 또 동구청 주변도 그렇지만 굉장히 연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특히 아까 부연설명 하자면 거기 예전에 김서희 위원님께서 종교시설에 주민대상 주차장 개방 가능 여부에 대해 그거 그래 갖고 신경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동부제일교회하고 뭐 대구신암교회, 은천장로교회 등 큰고개성당 경우 같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그쪽도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때 위원님께서 이게 질문해 주셔 갖고 저희들 그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에 23년도 체납건수랑, 체납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체납율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월 31일로 해 놓으니까 그전에.

10월 거까지라도 원래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뭐라캤습니다.

아, 예.

뭐라카고.

잘 하셨습니다.

이거를 왜 그래 지금 벌써 오늘이 12월, 11월 며칠인데 24일인데 이거를 적어 갖고 와야지 않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다시 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듭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요.

괜찮습니다.

제가 불찰입니다.

아유, 괜찮아요.

예,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번에 불법명의 자동차 관리현황에 보면 우리가 대포차 적발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보면 저희들 경찰하고 합동감사 할 때 고속도로 단속하는 거 보셨죠?

고속도로 단속.

고속도로에서 출입구 톨게이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보면 이제 원 차주가 하도 이제 시달리니까 제보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차가 내한테 서류는 안 돼 있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과태료 용지 같은 게 막 날라오지 않습니까? 날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 해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 이제 다른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자신이 또 소유자가 인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행정지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통보 받고 또 하고 그렇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세금 체납이 많이 되거나 맞죠? 그죠?

그거는 아니고 보통 체납 돼 갖고 보통 대포차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미등록 이전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집에 집 같은 경우 보면 미등기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명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원소유주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는 거를 이게 2010년도에 보통 보면 그때 이제부터 미등기 이전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사법처리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2010년부터.

그럼 보험은 가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안 되죠.

만약에 타인이 탄다, 타게 되면?

안 되니까 더 문제죠.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된다 말이죠?

예, 근데 보험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법경찰로 있을 때는 타인 명의로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타인 명의로 되는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 주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간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잘 안 해 주는데 예전부터 잘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뭐 좀 지인을 통해 갖고 하는 적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예전에 제가 사법경찰 때 잡아 보니까 잡을 때 대부분이 이분들이 방치할 때 자기 이름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어 놓으니까 세금도 깨끗하고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 갖고 잡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관련해서 여기 부과내역이 없다고 다 나오는데 저희 관에서 부과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 주차 부분도 문제가 많이 크고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이게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우리 PM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제 이게 법이 우리 법이 성문법이다보니까 일일이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적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이게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법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래 갖고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법보다 지침이 먼저 내려오는데 지금 PM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하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PM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내려온 거 보면 제가 봐 갖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실한 지침과 그 다음 그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지금 보면 우리가 우버택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동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자동차 관리하면서 우리 서무가 그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예, 예.

그러이 이게 몸을 아무리 찢어도 그게 안 됩니다.

혹시 이 업체에 대해서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 대구시가 갖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이 저희들도 참 이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또 되면 이거를 위임사무로 우리한테 넘겨주거든요. 위임사무 주면서 인력도 안 주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은 우리 보고 하라 하고 업체 관리는 또 거서 하고 참.

그럼 규정 규칙을 어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일절 없습니까?

지금 솔직히 어떤 거는 해야 됩니다.

인원 부족으로 못하는 겁니까?

어떤 거는 해야 되는데 그분 지금 우리 서무 하시는 분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부터 해 갖고 지금 주차장 관리도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 갖고 그 친구가 그 전에 주차장 관리를 했거든요. 그 주차장 관리가 인력이 2명이 필요한데 그 친구가 지금 다른 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인원을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래 갖고 자체 내에서 인원을 바꿀라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니, 업체에 보면 이제 헬멧 같은 경우에는 헬멧을 착용하는 업체가 있고요. 안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장 단속인데 현장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든지 물증이거든요. 물증을 찍어야지만 되는데 저희들 그 차가 나라일 하면서, 우리 현재 보면 우리가 교통단속, 지도단속 보면 주정차단속부터 그게 이제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서 지금은 SNS로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갖고 통보해 주니까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만약에 한다면 PM에도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은 PM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도 안전도 확보되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다른 교통불편사항도 좀 더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SNS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는 곳이 있고 잘 안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밝기에 따라서 그게 다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차선에 들어가는 이제.

유리 가루.

유리 가루, 유리 글라스가 글라스비드가 이제 섞여 있는데 근데 그게 안 섞여 있는 곳도 있고 업체에서는 단가를 낮추려고 원재료 단가를 낮추려고 그거를 안 쓰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흰색 차선 같은 경우에는 100밀리칸델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황색 같은 경우에는 7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구에 있는 차선들이 이 기준을 다 맞추고 있는지.

그 부분.

자체적으로 혹시 감사하셨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과거 도색한 부분은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시행령이 법규가 언제부터 된 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확인을 해 보고 그 현재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답니다. 왜 안 한다고 하십니까?

제 불찰입니다.

예,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준치를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체들이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게 보이는지 한 번 자체적으로 감사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감사를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기 그런 부분이 혹시 제보 들어오시면 저희들 주시면 제일선으로 제일 1번으로 해 갖고 그 부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약간 간과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챙기시고요.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탄력봉 있지요? 도로에.

예, 예.

그거를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합니까?

저게 우리가 이제 안전지대라든지 이런 데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심의를 해 갖고 이제 하는 경우 있고요. 근데 탄력봉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보통 민원을 우리가 탄력봉을 심의해 갖고 박으면은 그거를 빼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주차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원과 이게 혼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든 탄력봉을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자, 민원인에 의해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 예를 들어 누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현장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공사한 업체만 맡겨 버리고 끝나요?

갈 때도 있고요. 저희들 거기 신천 아, 신암동 건영캐스빌 그 뒤쪽에 보면 그거 할 때는 저희들 나간 거만 해도 20번 넘게 나갔을 겁니다. 20번 나가 갖고 저기 저 민원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대도 설치했고 그때 김서희 위원님도 강하게 말씀하셔 갖고 그 반사경이 안 된다 해 갖고 우리 반사경 설치 할라고 건영캐스빌하고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 갖고 안전지대 만들면서 교통심의 해 갖고 그 탄력봉 박을 때도 탄력봉 박겠다고 말씀드리고 동에도 알아, 알고 있으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묻나 하면은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교통에 방해가 안 되면 이런 질의를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이래 탄력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많을뿐더러 또 우리가 처음으로 설치할 때 담당공무원이거나 어떻게든 뭐 감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현장에 나가셔 갖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통에 조금이나마 이게 상식선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공무원 한 분 나가셔 갖고 현장에서 감독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별화물 있죠?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내가 이거 보니까 500 한 50대가 되던데 넘는데.

예, 별지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획기적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뭘 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이제 개별화물이라는 거는 개별화물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 개별화물이 자기 차고지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예.

그러이.

차고지를 보면 우리가 제가 예전에 차고지 담당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차고지 담당 했는데 그때도 가장 문제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주차장 따로 자기 집 앞에 갖다 대거든요. 그거를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시를 만약에 강하게 한다면 개물, 개별화물차 사용 못합니다.

아니, 이제 이거를 내가 단속을 강화하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550대 이상 되는 게 차들이 전부 동구에 거주를 하는 분이고 차고지는 거의 다가 외지잖아.

예, 외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집 근처에 어디 차 댈 데 있는데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을 나가야 되고 또 계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 이거를 하여튼 구청에서 좀 뭐 획기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모색 해가 단속을 하면 안 돼. 다 이거 뭐 하루 나가 갖고 벌어가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는 그거는 내 원치 않아요. 어쨌든 과장님하고 좀 이래 밑에 우리 팀장들은 협의를 해 갖고 좀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