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동기
한동기위원장
2023년 11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먼저 김진희 행정문화교육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행정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행정문화교육국에서는 구민의 행복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35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삼아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문화교육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이어서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고지하시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문화교육국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행정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문화교육국장 김진희.
동기
한동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교육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김진섭 행정지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지원과장 김진섭.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어김없이 버벅대는 모습은 전 과가 다 동일한 거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게 작년보다는 건수가 올해가 줄었네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같습니다. 또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 안 되거나 참 2,000만원 이상이 넘거나 이런 경우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여건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현황이, 계약 현황이 안 줄었겠나 그렇게.
상호
김상호위원
파악을 안 해보셨다하면 이 자료 여기 뭐한데 올립니까? 없애뿌지. 팀장님들이야 그렇다 하지마는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다른 과도 아니고 자기 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고 오시는 게 안 맞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상호
김상호위원
자료 요청까지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맞지 않는 답변인 거 같아 가지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호
김상호위원
이런 거 파악 좀 하시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거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여기가 무상입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아니면 임차입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임차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임차입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 임차는 어차피 자방대에서 내고 있는 거지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그 부분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보조금은 식대와 기름으로 해결되는 거지 보조금에서 이 임차료 줍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자방대 자체 회원으로, 회비로 처리를 하는지 일단.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호
김상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보조금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 식으로 발언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수리했는 데는 올해는 신암2동밖에 없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다른 데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저희 혁신동에 지금 자율방범대 이전 관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동에 왔는 거 참, 저희 과에 왔는 거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원래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자율방범대 잘 지원해 주는 거는 주민들로서는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러지 말고 이왕 할 때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한꺼번에 방범연합회하고 좀 교류를 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또 다른 자방대는 왜 저기는 안 해 주냐고 이래 나오거든요. 신암2동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하실 때 다른 데하고도 또 연합회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게 없나 하고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하실 때 추경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하셔 가지고 방범연합회는요. 밤에 합니다. 밤에. 주민들이 잘 못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체육대회 할 땐가 선진지 이런 활동을 할 때 보면 노는 거처럼 보이지만 밤에 하니까 잘 보기 힘들죠. 춥고 덥고 하는 데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27페이지.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거 좀 어떻습니까? 올해 해 보니까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올해 건수가 좀 많이 늘은 사항이죠. 이거 올해 처음,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처음하잖아 그지요? 하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많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약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도 힘들고.
상호
김상호위원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 출신 아니면 동구 출신 있으면 어차피 홍보를 하고 하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좀 정치인이든 아니면 정치인은 힘들겠지만 사업가든 간에 발굴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소수의 인원으로 금액으로 하는 거보다는 좀 안 낫지 않겠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고액으로 하는 게 업무추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오는 거만 기다리지 말고 본 위원이 방금 물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하냐 행정지원과에 하니까 우리 과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 정부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정부에서 하는 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과에서도 여기 홍보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홍보했는 내역하고 지금 535건 중에 우리가 몇 건을 홍보해 가지고 들어왔는지 스스로 왔는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거기 생계급여 수급에 금액이 세대수와 인원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생계급여 세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형숙위원
일반현황에서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인원이.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은 늘었는데 세대는 한 세대 감소 저희들이 표는 나와 있는데 생계급여는 일단.
주형숙위원
생계급여도 줄어들었습니다. (과장과 팀장 대화) 생계급여 수급에 금액 전체적으로 봐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12월 31일 현재 기준이고 12월까지 가면 금액이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대하고 인원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몇 명 있다 갔는지도 모르고 갔뿌면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안 나오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12월 말일자가 되면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에서 개최하는 회의 내용은 어떤 거를 하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주가 주 내용이 이제 북한이탈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이분들이 활동하기에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거 주로 논의합니다.
주형숙위원
이제 전체적인 생활 지원 수가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이 북한이탈주민 세대는 저희들보다 그거 하나센터 해 갖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하나, 하나 세대 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구에서는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협의체도 개최를 하는데도.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하나센터하고 같이 협의 하에 그날 회의 심의한 회의 때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신암 지금 현재 1동은 보니까 지원내역은 없고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럼 이거는 아,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국가에서 하는 제도에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언지예. 생계급여 급여 이거는 구에서 책정을 하는데 생활 현황이든지 뭐든지 다 이 사람들이 정보 유출 때문에 정보를 저희들도 파악이 잘 안 되예. 하나센터에서 자기들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정보를 돌라면 8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줘요.
주형숙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는 아이들도 데려다가 한 집에서 이렇게 많이 케어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 잡히지도 않고 이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게 실제 보니까 신암2동에도 한 세대가 원래 4인 가구였는데 이제 갈등으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세 가구가 사는데 13평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 남자 아이 둘하고. 근데 그 집을 좀 키워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하나센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 가정이 어렵다 이러면 저희들이 나가 현황 파악을 하고 하지만 현재까지 하나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통보하는 상황도 없는 상황이고예. 또 이렇게 되게 그 가정이 진짜 어떻게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국가에서 하는 그 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구에서는 그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김치 배부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하나센터에 주면 하나센터에서 배부를 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급여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복지대상자들은 그 세대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현황은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은 외부 노출도 좀 꺼려 하고 약간 난민적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노동을 할라 그래도 수급이 떨어질까봐 또 그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 우리 사실은 지역협의체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22개 동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정치적으로나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의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선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거를 또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 4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과장님 75쪽 교류사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군이랑 교류나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어요. 군산이나 보령이나 부여군이나 영암이나 영덕, 김천, 청송, 영천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군이나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면 초대가 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초대장이 나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초대장이 와서 부구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김천에서는 초대합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올해는 김천에서는.
인숙
정인숙위원
없었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만 왔습니다. 장터만.
인숙
정인숙위원
교류잖아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장터 협조만 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교류사업이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장터 우리가 제공해 줬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교류잖아요? 교류사업에서 우리가 왜 장터를 제공을 하며 김천에 의미 있습니까? 지금 교류도 안 하면서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열린 마당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했었고 김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있었다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갔다왔으면 행사나 축제에 그러면 그쪽에 특산물 우리 구청 마당에서 홍보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김천에 물품 팔면 저희들 샤인머스켓 다른 작물 판매하는 데도 있고 우리 대구에 동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류를 떠나서 일단 자매 저희들하고 자매도시로 책정된 도시이니까 또 거기.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계속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일단 협조공문이.
인숙
정인숙위원
요청이 오면 하시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협조공문이 오면 또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앞에는 해 줬는데 당장 올해 안 돼 하고 끊기가 자매도시 입장에서 서로 자매도시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각 부서에 위원회가 많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어제 본 위원 보고에 세무1과에서 하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기부금이나 기탁품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 거로 보고는 들었지마는 지금 대구시에는요. 9개 구·군 중에 대구시가 2019년에 행정과로 이관이 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야 될 마땅한 명분이 없어요. 이게 잘 되는 거 같으면 행정과에서 서로 갖고 가려고 하겠지만 지금 서울이나 조금 우리 대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곳에서는 다 행정과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물론 9개 구·군에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이거 검토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지원과가 맞다고 봐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그...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거니까 과장님 고민을 한 번 해 봐주시고, 한 가지 더 이번 감사에 안타까운 점이 수감 자료에 정정, 오타 정정 너무 많아요. 그것도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진짜 모르게 갖고 가서 정정해서 와요. 이제는 의원 사무실에 앉아서 정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금 이번에 2023년도 대구시 감사에도 5건이 지적이 돼서 조치완료 다 되셨죠? 조치완료 되시는 거 마저도 지적을 당하는 거는 어쩌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정하는 거까지는 또 봐주는데 행정지원과 국민운동단체 157쪽 정정하는 거까지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는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없어야 될 종이예요. 없어야 될 지면이에요. 157쪽 한 번 보세요. (과장 자료검색) 171쪽에 있는데 157쪽은 위에 맞지도 않아요. 보조금에 집행액에 집행잔액에 줄도 다 틀리고 이거를 감사자료라고 제출하는 자체가. 별첨자료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나 예산서나 자료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보시고 정확하게 좀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별도 저희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운동단체 과장님 몇 개입니까? 우리 보조금 나가는 단체.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 4개 단체입니다.
이연미위원
4개 단체예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
이연미위원
예, 또.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평통.
이연미위원
민주평통.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행사를 많이 봤는데 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함께 표를 받고 활동을 하잖아 그지요? 주민들의 대변을 하잖아 그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행사를 저희들은 못가고 청장님 가는 횟수 좀 많았거든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도 오시라 하고 과장님도 오시라 해 가지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보름이 아니고 한 일주일도 안 돼가 그 약속을 깨더라니까요. 제가 감사에 여기 지적하고 싶은 거는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인고 모르겠다. 3개 단체가 선진지를 갔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그거도 다 보조금 받는 단체예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0월말까지는 그거를 우리 의정계하고 합의가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11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지요? 그면 의정계하고 우리 또 과장님하고 협의 하에 11월 1일부터 연락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의정계는 모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를 안 했는가 과에서 보고를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청장님이 가시면 비서실장이 나가고 또 뭡니까? 주임님이 가시잖아요? 아침에 그지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미위원
저는 집이 앞이라서 청에서 하는 거는 아침에 일찍도 나옵니다. 알면 나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나오니까 3개 단체가 선진지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저밖에 안 와가 제가 비밀로 했습니다. 제가 의원들, 지금 속기록 남구기 위해서. 근데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이 안 돼가 그 약속을 깬다 하는 거는 정말로 좀 그렇다 싶습니다. 청장님 가시면 저희들은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 개인 일정하고 개인 행사하고 이거는 다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조단체에서 돈 나가는 거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가 의정계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모든 행사를 지금 주간행사일정에 저희들이 넣습니다. 지금 위원님 10월 30일 이전에 좀 그런 문제 있었지만 12월, 올 1월 1일부터는, 이번 달 1일부터는 모든 행사를 다 주간행사표에 올라옵니다. 그 행사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정계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이거는 의원님들 가셔야 되겠다, 통보 하셔야 되겠다. 근데 기관이 다른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셔라 하셔라 말씀 못하거든예.
이연미위원
과장님은 주간행사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청장님은 주간행사표에 제가 봤거든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행사표에 없었어요. 주간행사표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타났으며.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연미위원
하늘에서 널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연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는 아까 제가 의정계 캤는데 의사계입니다. 참, 의정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행사가 가면 아무도 안 나왔을 때 제 맨키로 혼자 나왔을 때 제가 혼자 비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너 분이 나오시면 ‘왜 안 왔노? 왜 안 왔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못갔다 하는 거는 제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또 주간행사표에 찾아보고 청장님 주간행사표를 찾아보거든요. 그럼 없어요. 그럼 그 의원은 동네에서 가르켜주던 안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가르켜주던 무슨 가르켜 줘가 갔는 거 아닙니까? 앞에 10월달 거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거기 통장, 주민자치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간행사표 모르고 동네에서 가르켜 줘가 갔거든요. 11월 1일 이후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다 가르켜 주는, 오픈하는 거로. 근데 주간행사표에 없었거든요. 그럼 우얍니까? 청장님 가시데요. 제가 안 갔어요.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이연미위원
그거 꼭 좀 잘 챙겨주시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미위원
청장님이 가셨다 해가 우리가 이의를 다는 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표를 받고 사는 사람, 청장님도 그렇고 그게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정계도 불러서 그랬어요. 저희들 좀 도와주이소 캤고 내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좀 도와달라 했어요. 다음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재선이잖아 그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안 나왔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 몰라서.’ 그거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형숙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초소 확장 그 내용에 아까 보시면 임차 이런 거 나왔는데 임차 아니고 여기 보면 컨테이너 토지소유주와 협의 완료 이 컨테이너 토지소유주가 아니고 컨테이너를 놓을 땅은 인근 아파트 땅이고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인근 주택과 협의가 조망권 문제로 지연이 됐었는데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타 우리 초소들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18개월 전부터 굉장히 많이 안 된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 부분인데 사실 2동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회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좁아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 방범대에서 많이 조르고 해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질책보다도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타 우리 초소하고도 그런 문제점을 걱정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는 후원을 받았고 그거 이제 외장을 이거를 하면 완료를 할 겁니다. 안장은 제대로 되어 있고 임차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 및 수정이 많은데 13쪽 23년도 다시 한 번 더 읽어줘 보십시오. 금액.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23년도 총계 계 부분을 말씀드립니까?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예. (과장 자료검색) 과장님. 과장님.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우리 보고할 때 내용하고 여기 자료에 있는 금액하고 엄밀히 다른데 도대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뭐로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잘못, 그 부분 잘못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행감을 다시 할까요? 시간을 따로 두고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13쪽에 대한 보조금 계 내용 금액을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금액이 다른데 다르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예. 다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잘못된 부분.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리고 인터넷 민원접수에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 따르면 계속 국기법, 국기, 국기, 국기가 지금 인터넷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동구청 행정지원과가 대한민국 국기법 10조에 따르면 엄밀히 지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민원 보면 대부분 국기 다 올라오죠?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국기 훼손, 국기봉, 국기대 휘어진 거 국기대에 어떤 분은 또 현수막도 달더라고요. 국기대에 현수막 다는, 파군재삼거리에 현수막도 국기대에 달고 있는 그거 지금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 같은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행정지원과장
예, 잘못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감사자료 및 감사하다 하는 행토, 태도, 분위기 이거는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를 엄밀히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주 관광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장 이혜주.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하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끄럽게 보고 잘하셨는데요. 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불로동 고분군 문화탐방체험센터 건립 원래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을 했습니까? 이거 도시과입니까? 아니면 어느 과입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이거 우리 과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과입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고 이게 22년도 10월에 특교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3차 추경 반영된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는 올 초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좀 왜냐하면 동네를 가보면 뭔가 들어온다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사실은.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전에 보고 잘하셨지마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한 번 보시면 관광진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물론 지금은 이제 의원도 바뀌었는데 원래 이런 거 바뀌면 전에 했던 의원한테 통보가 갑니까? 이거 어디서 해 줘,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여기에 위원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바뀐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바뀌게 되면 예를 든다면 우리 식품산업과였지요? 그지요? 그 과가 우리 상임위에 있다가 다른 상임위로 넘어갈 때도 그때 급식 관련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위원이었는데 상임위가 바뀌면서 위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 거도 다 통보를 받았는데 같은 상임위 안인데도 이게 통보가 안 됐다는 거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보통 의원님들이 몇 개 이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도 누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뀌게 된다면 의원들한테도 이게 통보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아, 예. 제가 놓쳤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 거는 다음부터 신경 좀 써주시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해마다 묻는 거 중에 하나가 우리 고택 관련 해 가지고 설계는 분명히 대구에 없다고 했는데 감리는 업체는 좀 많습니다. 그지요? 예를 들면 8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87페이지.
상호
김상호위원
87페이지 보면 20번이나 아니면 23번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보수공사라든가 감리 용역이 많은데요. 시공은 어차피 이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설계는 도저히 우리 대구에는 없는가요? 동구에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측 설계업이 대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거기에서는 안 한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업체가 또 우리 대구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에서 이곳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설계를 경북에 있는 회사에서 했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 자료가 누적이 돼가 있기 때문에 하던데 하는 게 저희들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나.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면 도면이나 이런 거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납품하면 그 도면 가지고 요즘은 USB나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인터넷으로든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왕이면 본 위원은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모든 게 다 지역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건데.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한 번 찾아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우리 팔공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좀 먼 감은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그쪽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좀 많이 노후됐지요? 그지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원래 쓰던 건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지요? 노후가 되다 보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말하시는 거죠?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지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마는 환경적으로 그 위치상으로는 참 좋은 데인데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또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무료 공연하는 거 알고 계시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우리 과이니까 해 가지고 앞으로도 거기 시설물이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지금처럼 좀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점차 보수를 좀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노후.
상호
김상호위원
예, 한계까지는 열심히 해야지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늘 1년 내내 축제도 많으시고 일이 항상 많아서 많이 쫓아다니시는데 이혜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양기찻길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에 보니까 수직형 환기구가 4구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안으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사실 그게 평수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거기가.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주형숙위원
그게 이제 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게 온도하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음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난방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 화재가 거기 좁아서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에너지손실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단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그 공사를 할 때도 예산이 보니까 총 사업비가 61억 5,000만원인데 그지요? 최고 권위자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 당시에도 디자인상도 받고 했는데 그 유리를 손을 대면 위험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 과거에 그게 등급이 D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도 돈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그거를 사용을 못하고 옮기는데 좁은 평수에 에어컨을 해도 그만큼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머지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러면 좀 말씀드릴까요?
주형숙위원
예.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를 손 대게 되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옆면 유리를 유리 손대는 거를 최소화를 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 그거를 하게 됐고예. 그리고 D등급 받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를 하면서 워낙 좀 튼튼하게 하다 보니 그거는 좀 튼튼하다 하더라고예.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이 제일 큽니다. 적은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아니면 안전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관리까지 생각을 해 보니 그 부분이 제일 조금 그래도 지금 현재 문제점을 조금 개선하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형숙위원
미관상에 그게 연통처럼 이렇게 4개가 올라가 있는 게 아름다울 것이다 생각은 하지 않고.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그거, 그거를.
주형숙위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게 평수가 굉장히 좁은, 작은데 에어컨을 하면 안에는 시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밖에는 어차피 오픈시켜 놔야 되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주형숙위원
근데 그거를 연통을 이렇게 공기통, 환기통을 4개나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다 전문가라도 또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첫길을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만약에 15억이 지금 내려오고 그 10억 예산 구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때도. 그런데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환기구가 최대한 미적으로 괜찮게 할 수 있게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결정이 나와 가지고 완전 달리 생각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보기 싫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셔도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으로서는 공감이 좀 힘들 만큼 굳이 그 환기통을 4개 뽑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활동실적이 있는데 22년도랑 23년도에 보면 단체가 변경된 거도 있고 없어진 데도 있거든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이제 이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신청은 안 했습니다. 추가된 거는 신청이 새로 신규로 들어왔고 빠진 거는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들어온 데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신청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들어온 건가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페이지 45쪽에 보면은 5분 자유발언 관해서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신 건데 반야월저탄장 기록 보존 사업 추진 및 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5분 발언하셨잖아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 과의 입장에서 이제 검토를 한 사항은 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시킬 것인가 그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느 부서에서 건립 자체를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지?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건립이 된다면이라는 이제 전제 사항이 있는 거지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무 향후 추진으로만 되어 있지 중간중간에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잘못되지 않아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의 이런 타당성과 근거를 좀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건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 확인하시지 않고 건립, 저희만 그냥 계속 5분 발언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때문에 사실 주민분들이라든지 동구 전체 계신 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5분 발언만 하고 일은 안 하지 않냐라는 그런 답변을 받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김동규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무책임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 좀 담당부서에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적어도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올리실 때도 5분 자유발언 한 부서에 관련된 부분을 올리실 때 한 번 검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이것도 5분 자유발언인데요. 동구 대표축제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어제인가요? 기획예산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동구 대표축제 관련해서 TF팀을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에는. 다른 시나 구, 지자체 보시더라도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되게 좋은 효과를 내는 곳이 많거든요. 이쪽으로 군산 같은 경우도 10만명, 10만 여명 오던 그런 축제를 TF팀 꾸려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축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킨 덕에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지역을 찾으셔 가지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군산이 좀 많이 홍보가 많이 됐어요. 대한민국 거의 대표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축제로 거듭 났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도 전달했는 사항이다 보니 담당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 한 번 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에 의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4조, 제39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1항,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2023년도 문화유산교육 사업을 했지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우리 지난 우리 본예산 때 올라왔을 때 영조대왕 도포 관련해서 3,800만원이 왔을 때 영조대왕 도포가 과연 가능하냐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근데 이번 결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 할 수는 있지만 영조대왕 도포가 시행이 안 됐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할 때 그거는 할 수 없는 내용이니 확인을 요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과장님이 답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9쪽에 보면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독립운동가 되어 체험, 옻골마을 맞지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영조대왕 도포 확인 됐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영조대왕 도포를 조선 복식으로 보고 한복입기 체험을 하거든요.
웃음
동기
한동기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1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히 지원은 가능한데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영조대왕 도포 복식체험 이래 딱 정해져 있어요. 본예산 때 제가 작년에 가능하냐? 하다. 3,800만원 지원 가능하나? 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산을 통과를 해 드린 거로 기억이 나는데 방금 말씀따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이거는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갖다가 활용해 갖고 여기에는 하는 겁니다. 영조 도포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조양회관이라든가 옻골마을의 어떤 그런 거를 다 활용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영조 도포라 하는 그 컨셉으로 조선 복식체험을 한다 카는 그 내용이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근데 했습니까?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과장 영조대왕 도포 보셨어요?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냥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밖에 못 봤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내년 예산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혜주
이혜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아니,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