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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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충무 위원님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설명 후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단·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전산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 및 「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부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예산실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기획예산실장 손창석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정부 합동감사를 받으셨고요. 뒤에 보면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도 받으셨습니다. 감사 내용에 보면 일단 상급의 수감 현황에 보면 2022년 11월부터는 기간 내에 해당이 없다 이랬는데 11월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11월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2월 말까지였고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수감 현황입니다. 상급 기관 수감 현황 2023년도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감 기간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거는요.

김정숙위원

10월 말까지요. 이걸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지적 사항이나 상세 내역 보면 42건 중에 시정, 주의, 통보만 받으셨어요. 더 중한 견책이나 감봉 안 받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집행에 있어서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12페이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는, 찾으셨습니까?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와 「산지관리법」 위반 등, 여기에서 시정을 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중대한 사안 같은데 ‘시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방송이 되어 있어서, 개인 이름이 들어가고 이래서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 12번 내용에 공직부패,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와 「산지관리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시정이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정직 1개월을 받아서 정직 1개월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징계는 도에서 심사 의결하기 때문에 도에서 정직 1개월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도에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도에서 또 징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언제 발표됐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0월 말쯤 정리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10월 말까지 저거 했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도 감사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열린 거고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이지 기간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 결과 어쨌든 그 자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지시와 「산지관리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데 특별감사에서는 시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정 받은 거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할 때는 시정을 받고 감사 기관에서 갖고 올라가서 또 거기에서도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징계 수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또 사안을 봐서 도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은 도에서 결정하고 또 시에서 결정할 것은 시에서 결정하게, 절차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말씀하기 좀 난감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알겠고요. 다음에 추후 할 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정리가 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것은 그러겠습니다. 자체 감사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도 지금 보면 2022년도에 했는 것은 넘어가고 2023년도에 자체 감사를, 감사 기간이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직전 연도 2022년도의 감사 해서 자체 감사였습니까? 언제 연도입니까? 이것도.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자체 감사도,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2차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요 2022년도 거는 작년 10월 말까지는 작년에 감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2022년 11월, 12월 거는 이번 감사에 수감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 거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수감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 자료를 감사 기간에 행정 집행했는 그 기간을 명시를 해 주셔야 언제부터 집행한 감사 자료인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체 감사에서도 보니까 주로 주의, 시정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외수당은 보면 다 환수를 했어요. 근데 업무추진비 부적정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순흥면, 휴천3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정면. 여기에서 집행 부적정이 나왔는데 부적정 내용이 뭐였습니까? 집행 내역의.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직접 감사를 하신 우리 감사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감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감사팀장 우성만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상근직원의 생일이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상근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줘야 되는데 다른 기관의 어떤 행사 같은 데 지원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식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까? 설명하신 대로.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될 사항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 목적외, 예산 과목외 지출 항목에 안 맞는 지출들이 읍면동 감사에서 조금씩 몇 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주의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순흥면과 보건소와 이산면과 상망동, 시간외수당이 부적정 지급이 되었어요.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정액분 같은 경우에는 월 15일 이상 출근을 해야 정액분이 나가는데 해당 직원이 병가라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해당 월에 15일을 근무하지 못했는데도 정액분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5분의 1씩 계산해서 저희가 회수 조치하거나 주의 조치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는가요?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감액 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감면 조치로. 감면 조치했다고요?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예. 이산면 같은 경우에 회수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당 월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당연히 부적정하게 지급된 거는 환수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건 보니까 회수를 다 하셨어요. 근데 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거는 또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여비 지급이나 부적정 된 거는 환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체결, 이랬다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일시기간제를 채용하면서 기간제근로 계약서 미체결 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거는,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면접관은 누가 면접관, 면접은 누가 봅니까?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일반적인 공무직이나 이런 면접관은 저희 규칙에 인사팀장님과 3명의, 하여튼 기준이 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을 두도록 규칙에 저희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명이 보고 있다.

성만

우성만감사팀장

예. 그거는 저희 규칙에 면접관을 3명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규칙에서요. 하여튼 이런 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 달을 계약해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했을 때도. 근데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게 어떻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게 한두 명이 빠진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통째로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업무가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한다 한다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있는 거지 통째로 이렇게 놓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통째로 놓쳤다면 더 큰 문제인데요. 한두 명도 문제입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일용 근로자를 채용해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가 미체결됐다는 거는, 일을 시키기 직전에 바로 근로계약서가 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미체결 상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느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마 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김정숙위원

하루를 시켜도 있어야 합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업무 미숙이나 실수로 놓친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하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나 기타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자체 감사를 한다는 건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 이전에 이런 거는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지적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1쪽,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2023년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는 건데 장애인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장애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출근부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수당을 줄 때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발견을 해서 나중에 45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인데요. 제때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으로 지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장애 수당인데 장애인들은 지급받은 걸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늦게 주거나 이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감사에 걸릴 때까지 모르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취득 시점하고 신청 시점이 달라서 지급이 늦었을 수도 있고요.

김세연위원

450만 원이라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지급을 제때 못 한 이 상황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명이 450만 원 나갑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명인데 누적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몇 년간 누적됐는데 450만 원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건 따로 좀, 장애 수당이 얼마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매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 따로 서류를 주십시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아동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400만 원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이거는 40만 원입니다. 이거는 회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건 잘못 지급됐습니까? 장애아동이 아닌데 지급되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런 걸 철저히 하셔야지 장애인이 아닌데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건뿐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한 건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산업 안전관리 및 부당 수령이, 이게 횟수가 6,274건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회수 금액이 6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회수 금액입니까? 이게 몇 건의 회수 금액이 627만 4,000원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은 이게 횟수로 해서 6,274건인가 싶어서 지금...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자체 감사에서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14쪽에도 보면 설계 및 시공 부적정에 이렇게 또, 이것도 금액입니까? 222만 5,000원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게 동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설계를 하다 보면 표준단가를 엑셀에 넣다가 아마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특정감사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 보조사업 전반의 추진의 적정성에서 보면 여기 지금 다 얘기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부적정, 교부금 부적정. 이런 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적정 되는 금액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세연위원

적정한 사람에게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부적정하게 하면 걸려서 시간 나가고 또 해야 될 사람을 못 줘서 또 시간이 낭비되고 이렇게 모든 행정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보조사업에 전반적으로 더 업무 강화를 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보건소에도 보면 보건업무 전반에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교부 부적정, 위원회 회의 참석 지급 부적정.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일반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돼서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연위원

근본적으로 또 인감증명 발급 부적정도 지금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동 같은 경우 유사 사례가 거의 중복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또 복사해서 붙여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담당자들은 본인이 확인했으니까 안 붙여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유사 사례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주의도 주고 하는데 신규 직원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무리 신규 직원이라 해도 가장 들어오는 게 근본적으로 주민과 상대하는 이런 자리인데 인감증명 발급 부적정이라는 건, 이거는 시민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 갖고 모든 걸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동네마다 지금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장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이렇게 부적정으로 나오고, 이거 ‘주의’로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직원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업무 전반에 그런 것이 많고, 18쪽 지방보조금 감사 내역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는 있는데 2022년도 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없는데요. 2022년도는 보조금 감사 내역 한 게 없습니까? 2022년도.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감사 주기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20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상황을 보면 2022년도에도 건전한 조직 문화 저해가 있고, 또 있는데 2022년에는 1건 있었는데 지금은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줄어들어야 할 상황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가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됐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주의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그게 없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거를 주의 조치만 줘야 될 게 아니고 조치가 좀 더 강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런 신고가 들어와도 막상 사실 확인을 해 보면 민원인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공무원이 감사를 할 때 법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강한 조치는 못 내려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큰 거도 물론 있지만 소소한 것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감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용역을 많이 주고 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에 올해 용역으로 지출된 예산 총액이 영주시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것만 금액을 파악하고 있고 전체 용역비는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이나 이렇게 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에서 올해 2023년도에 용역으로 지출된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22억의 용역을 주고 영주시에서 용역으로 인한 성과, 과연 그 용역이 영주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사실 의문이 됩니다. 그렇죠. 영주시 행정이 보면 용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용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용역에 의존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22억이라는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려면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나 기타 또 하는 데 쓰는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발주하고 이럴 때는 용역을 해서 갖고 오는 것을 인정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용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성호위원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영주시가 용역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행정의 면피용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고. 기획예산실에 지금 용역이 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2022년, 2023년 용역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이. 용역을 우리가 뭘 했는데 무엇을 반영했다. 그리고 또 반영되지 못한 용역들은 왜 반영이 못 됐는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용역 외에는 사실은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용역이 반영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용역을 했는 게 몇 개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는 13건 풀 예산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13건 용역을 하셨는데, 13건 중에 지금 용역 중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건 빼고는 용역이 다 끝났어요. 11건은. 행정에 반영된 용역이 어느 것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번 같은 경우도 국비 따와서 확보를 했고요. 장사 수급도 이 용역을 통해서 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장사시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용역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풀용역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풀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사시설 관련 용역비가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세부 사업은 아마 준비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또 해당 과에서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3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시기에 용역이 나갔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같은 용역일 겁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중복적으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용역비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 있는 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목록을 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주셨다는 얘기신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기획예산실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용역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3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지금 현재 사업에 반영 안 되는 건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용역이라든지, 또 용역 결과가 지금 어디에 공개를 해야 되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프로그램에 공개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도 용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법령에는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저희들이 했는 것들을 다른 시군이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이 지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정보 누출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안 하는 실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부서별로 용역을 한 내용을 잘 모르고 유사 용역을 타 부서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 용역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는 있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심의를 해서 하는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 성격만,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예산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모나 이런 사업이 불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세워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한 용역은 지금 없다는 얘기신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몇 건 정도 되시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회에서 했는 것은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세우는 용역비는 다 심의회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용역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물론 풀 예산을 가지고 용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유사 용역들이, 저도 용역 보고회 가보면 유사 용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또 관광개발단에서 하는 용역에도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같은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결국은 용역 자체가 동일한 성격의 용역들이 세부적으로 녹아서 다 지금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걸러줄 필요가 있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면 중복되는 용역을 걸러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거치지 않고 부서별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중복되는 유사 용역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용역들이 만약에 했던 용역 결과가 있으면 타 부서랑 공유해서 같이, 시청 내에서 용역 결과를 공유해서 같이 어떤 데이터를 쓰면 될 텐데 이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가 안 되다 보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인 용역, 유사 용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목록하고 제목하고 관리를 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례는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부서별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한 주제를 공유하시고, 또 용역을 어느 한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용역 전체를 총괄해서 부서별로 용역을 주실 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례가 있나, 혹은 또 최근에 한 사례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중복되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서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지금 37개 부서에서 140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37개에 140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들을 다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5명까지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5명까지 가능한 거 맞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1명이 5개 위원회까지.

손성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한 분이 15개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5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위원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손성호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위촉을 하셨고, 올해도 보면 그분이 5개 이상 되시는데도 위촉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을 면면히 보면 교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어떤 단체에서, 그분들을 대변하는 단체에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넣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1명이 5개 위원회라는 규정을 10개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죠. 조례를.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풀어놓으면 더 많이...

손성호위원

필요하시면 10개 위원회, 20개, 13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134개 다 가입을 하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 동감은 하는데, 인력 풀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분 없으면 영주시가 안 돌아갑니까? 이거는 앞으로 5개 이상 위원회에 구성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앞으로 위촉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도 보시면 5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되신 분들을 새로 위촉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거를, 조례를 행정부에서 위반해서 그거를 행정부에서 안 지켜주시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임기가 종료가 되면 선정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열한 분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선임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열한 분은 최대한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다른 분을 위촉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인재 풀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재 풀을 활용해서 등록된 분이 일흔아홉 분이 계시고 또 반영됐는 분이 스물네 분이 계시거든요. 적극 하고는 있는데 풀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계약 임기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력 풀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세 번째, 적극행정위원회가 2023년도에 개최 실적이 2건이 있습니다. 2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개최 실적이 2건인데, 어떤 내용으로 적극행정 심의를 했죠?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면 법의 경계선에 있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가 왔을 때 징계나 이런 것들을 유예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냐는 거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올해 있는 거는...

손성호위원

10월까지는 없었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2022년도고, 올해는 5월 달에 했습니다. 적극행정 실천 계획안을 수립할 때 하고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적극행정을 위한 심의는 한 건 있었네요. 그렇죠. 안을 수립하는 위원회니까 그거는 아니고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하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선정할 때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심사를 한 것은 없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선발은 한 분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행정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적극행정 심의를 한 건 없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결국은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을 포상을 주기 위해서 선발하는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정말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 공무원이 어떤 적극행정의 심사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는 적극행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맞죠? 사례가 없다 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니면 감사에 와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적용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14번에 보면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또 폐지하거나 이럴 때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도 2023년도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행정을 시민의 어떤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적극행정을 안 하니까 이런 규제개혁도, 아예 안 된다고 다 잘라버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2017년, 2019년, 2021년은 각 1회 건씩 있었고요. 개발행위 건이고 도시계획 수립, 가축 제한 조례 이렇게 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손성호위원

사안이 발생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지금 적극행정하고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규제개혁이 뭡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될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영주시에, 오늘 감사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청렴도가 좀 어떻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 시의 청렴도는 2022년도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손성호위원

2021년도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2020년도, 2021년도에는 5등급 받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2022년도에 받았던 등급을 유지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 계획하고 추진 실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정 기사가 뜨면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좌불안석입니다. 사실은 좀...

손성호위원

하여튼 청렴도는 영주시의 얼굴입니다. 공직자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여튼 영주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상을 재정립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영주시민이 정말 안심하고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고민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 생기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12쪽 맨 밑에 보면 고위공직자 직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며 누군지,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고,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이라든지 그 관계자가 누군지 공개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끝난 뒤에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주영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자체 감사 실시 현황에 보면 회수하고 환수하는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보통 회수하고 환수하는 것들이 설계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급을 잘못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꼼꼼히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요새는 일이 많고 엑셀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입력을 잘못해 버리면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부정 발급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한 개인의 재산이나 신상정보가 다 노출되니까. 이런 거는 민원 재증명발급 담당자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분기가 되든 어떻게 되든 신규 직원이 오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교육을 확실히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