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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4

강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장범

구장범의사팀장

먼저,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된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11월27일부터12월19일까지총23일간으로의사일정을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11월15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5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11월17일가평군수로부터202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5건,가평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13건,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4건,2023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등보고의건3건,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1건,시정연설1건으로총27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5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13건,동의안4건,보고의건3건,의견청취의건1건으로총26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5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해서는제318회제2차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정부의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확산정책에따른자동차산업환경의변화에따라내연기관자동차정비업및종사자를지원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의정비인프라확충및자동차정비업의경영안전도모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지원대상및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보조금의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대표발의자이신김종성의원님께서개인일정으로불참하신관계로공동발의자이신강민숙의원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의회의원이구금상태에있거나출석정지등징계의결을받은경우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의정비예산낭비방지방안권고사항을반영하여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등의지급을제한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의원이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거나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징계의결을받은경우,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의지급제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에주민조례청구시열람기간이끝난날부터3개월이내와심사·결정이끝난날부터3개월이내에주민조례청구를수리하거나각하하여야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수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명예퇴직공무원의원활한사회적응준비를위하여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및안별표3에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확대에관한사항을,안제12조의2에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해당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할수있는규정신설을,안제13조제7항에재직기간20년이상인명예퇴직공무원의퇴직준비휴가60일부여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진옥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현행규정중일부내용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국내여행운임및숙박비지급규정을공무원여비규정별표2를준용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5조에여비부당수령시가산하여환수하는금액을5배에해당하는금액으로공무원여비규정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6조에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8회제2차정례회에제출된가평군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5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조례안등21건.총26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첫번째가되겠습니다.첫번째,가평군자동차정비업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11월15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정부의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확산정책에따른자동차산업환경의변화에따라내연기관자동차정비업및종사자를지원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의정비인프라확충및자동차정비업의경영안전도모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자동차의보급이날로증가하고있으나환경친화적자동차의정비인프라는보급상황을따라가지못하고있습니다.기존정비업체의매출은점차감소되어경영의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환경에자동차정비업체가적응할수있도록지원시책을마련하고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정비업체의지원을통해자동차이용군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2023년11월현재가평군차량등록현황은33,908대가되겠습니다.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그아래표에가평군자동차정비업등록현황은총62개업체가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두번째가되겠습니다.두번째,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11월15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조례의위임사항중개정필수조례로지정되어법제처의정비요청에따라법률의개정으로신설된주민조례발안청구의수리및각하에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14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11월15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의정비예산낭비방지방안권고사항을반영하여지방의회의원이구금상태에있거나출석정지등징계를받았을때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의지급을제한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에따라지방의회의원이공소가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기간동안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고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따라출석정지징계를받은경우출석정지기간에해당하는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의2분의1을감액하여지급하며공개회의에서의경고또는사과징계를받은경우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의2분의1을징계받은달과다음달에감액하여지급하는한편,법원의판결에따라상기사항이무죄로확정되거나징계처분의취소가확정된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을소급하여지급하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1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네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11월15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명예퇴직공무원의원활한사회적응준비를위하여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에따라경력직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확대,시간외근무연가전환규정신설,배우자가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배우자출산휴가일수를현행10일에서15일로확대반영하고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따라명예퇴직을할경우60일의퇴직준비휴가부여근거규정을신설한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8페이지가되겠습니다.28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11월15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현행규정중일부내용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따라상향개정된운임및숙박비등여비지급기준을공무원여비규정별표2에따라지급하도록개정하는등여비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4페이지가되겠습니다.34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주민자치회전면시행을위한제도적기틀을마련하여풀뿌리주민자치를활성화하고민주적참여의식을고양하며주민자치회의주민자치센터운영근거를마련하여주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36페이지,검토의견이되겠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주민자치회시범실시표준조례개정안및안내서에서주민자치회의위원선정에있어공개추첨또는선출하도록선정방법을다양화하고주민자치회의위원교육자율화,주민자치회위원자격을지방자치분권및지방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라해당읍면동에일정기간이상거주한주민으로명확화를했습니다.또한,주민총회및자치계획자율화,주민자치회운영의투명성강화등을골자로하는표준조례개선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시행을위한관련근거정비를통해주민자치회의성공적정착을위한제도적틀을마련하고주민의민주적참여의식을고양하여풀뿌리민주주의를활성화하고자행정안전부의표준조례개선안을참고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3페이지가되겠습니다.43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등을반영하고명예퇴직공무원의원활한사회적응준비를위한퇴직준비휴가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경력직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확대,시간외근무연가전환규정신설,배우자가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배우자출산휴가일수를현행10일에서15일로확대하고경기도시·군의퇴직준비휴가부여현황을참고하여지방공무원법제66조에따라명예퇴직할경우60일의퇴직준비휴가부여근거규정을신설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경기도시·군퇴직준비휴가부여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장47페이지가되겠습니다.47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총정원은기존정원과같은831명이며직급별조정은5급1명증원,6급2명증원,7급5명의증원이되겠습니다.먼저한시기구신설의도종합체전추진단신설4팀의12명과팀신설및통합,신설7팀,통합8팀이며통합은민원행정팀과민원콜센터팀합쳐서민원행정팀으로통합을하고행복돌봄팀과노인사업팀을행복돌봄팀으로합치면서복지시설팀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으며,아동복지팀과아동보호팀을합쳐서아동복지팀으로통합하는사항이며2024년도에보육업무가경기도교육청과가평군교육청으로전부이관이됩니다,어린이집을포함해서.그래서업무가조정이되는관계로통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기획팀과관광마케팅팀을합쳐서관광기획팀이되고펜션과캠핑장관리에따른관광민원팀이신설이되겠습니다.다음은농산유통팀과푸드플랜팀은업무량산정에따라농산유통팀으로합치면서직원1명을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인력육성팀,농업교육팀이농업인육성팀으로통합을하고환경농업팀,축산과학팀이농업과학팀으로통합을하고도서관정책팀과도서관운영팀은도서관팀으로과소팀을이렇게합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팀명칭변경6팀입니다.군세운영팀은세정팀으로,일자리지원팀은청년팀으로정비하면서복지정책과에있는청년업무가청년팀으로이관이되겠습니다.마을공동체팀은사회적공동체팀으로,문화예술팀은문화정책팀으로,문화창작팀은문화유산팀으로바뀌게되겠으며도시상임기획팀은도시재생팀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안제6조의2까지에3국23담당관·과,1단,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으로조정하여한시기구인도종합체전추진단을신설하고팀신설7팀및통합8팀,팀명칭변경6팀,TF팀일몰5팀으로안별표6에서는한시정원의직급(5급)및운영시한을대회가끝나는2026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성공적추진을위한한시기구로도종합체전추진단의신설등조직개편으로1추진단,7팀신설및8팀통합,5개TF팀일몰로인한업무이관등으로정원의총수는증감없이831명이며집행부는2명이감이됐고의회사무과는정책지원관2명이증원이되었습니다.행정수요의변화에따른탄력적대응을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으로57페이지가되겠습니다.57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종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자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0페이지가되겠습니다.60페이지열번째,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의운영횟수가적어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위원회의당연직위원을해당업무담당국장과과장으로정하여회의를원활하게운영하고자하고조종면공설묘지가분묘이전이완료되어밀리터리테마공원으로사용되고있어기존의행정목적이소멸되었기에조종면공설묘지를용도폐지하고공설묘지현황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의당연직위원을업무담당국장과과장으로직제에맞게개편하고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운영실적이적은자문위원회의운영을비상설로전환하는한편,조종면공설묘지분묘이전완료에따른용도폐지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예,다음장입니다.62페이지,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및운영실적입니다.위원회를정비할때는이런방향으로지침이내려온것은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페이지가되겠습니다.63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희복마을만들기’사업명이직관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용어로정의되어있어‘가평군마을만들기’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관련된조례내용을개정하고마을·공동체운영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사항을명시하여운영위원회의공정성을향상시키는등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사업의명칭이희복마을만들기에서마을·공동체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조례의제명을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에서가평군마을·공동체지원조례로변경하고운용실적이없는기금조성·운용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마을공동체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6페이지가되겠습니다.66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기금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존속기한연장에대한사항을반영하고문화예술발전기금의조성,위원회기능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상위법령및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조례기금의관리·운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기금의운용계획및결산보고등에관한사항을체계에맞게전부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1페이지가되겠습니다.71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각종대회에출전하여가평군을빛낸입상자들에게포상금지급시대상자의범위와포상금액을확대하고지급대상과대회명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선수와체육지도자에대하여필요한육성을하여야하며우수선수와체육지도자육성을위하여필요한표창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본개정조례안은포상금지급대상을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소속중앙종목단체에선수로등록된선수와지도자에서선수와지도자및경기단체로확대,개인별연간최대포상금은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경기단체에대한시상분야를신설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7페이지가되겠습니다.77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개정에따라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에지역먹거리계획수립·시행,먹거리위원회구성·운영,공공급식지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개정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지역먹거리계획의수립·시행,지역먹거리위원회설치·운영및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필요한근거조항을마련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6페이지가되겠습니다.86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건축디자인과건축조례개정협조요청에따라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을정비하여건축행정의건실화를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8조에따르면5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관리사무소와경비원등공동주택관리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위한휴게시설을설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경기도에서는공동주택내경비원등휴게시설설치관련시·군건축조례개정협조요청을통해휴게여건이열악한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의휴게권보장과노동권의향상을위한휴게시설을가설건축물로설치할수있도록건축조례개정협조를요청한바있습니다.또한,건축법시행령제86조에따르면높이10m이하인부분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1.5m이상,높이10m를초과하는부분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해당건축물각부분높이의2분의1이상의범위에서건축조례로정하는거리이상을띄어건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조례개정을통해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에공동주택내청소·경비노동자등휴게시설을신설하고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른일조등의확보를위해건축물의높이제한기준을시행령에맞게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2페이지가되겠습니다.92페이지열여섯번째,가평군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미비사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건축물관리를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건축물해체공사시현장점검의시점,지붕해체공정착수전에대한근거를마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일곱번째,가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4-H운동을민간차원의청소년운동으로발전시키고지·덕·노·체의4-H이념을바탕으로한생명운동으로전개하여각종청소년문제의해결과농업·농촌에대한애착심과농업후계인력육성및가평군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4에이치활동단체의운영경비와시설비,그밖의경비를지원할수있음에따라본조례안은관계법령에따라청소년의농업·농촌에대한애착심과농업후계인력육성을위한근거를마련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9페이지가되겠습니다.99페이지열여덟번째,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학교수도요금개선요구를반영하기위하여수도요금의업종별요율표및업종구분표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관계법령에서교육시설에대해수도요금할인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가평군수도급수조례에서는경기도다른시·군과달리학교용사용요금을일반용1단계보다높게적용하여이에대한문제제기및개선요구가있어온바,개선요구를반영하여업종별요율표에서학교용을삭제하고업종구분표에서일반용내에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의경우사용량과관계없이일반용1단계의요율을적용토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3페이지가되겠습니다.103페이지열아홉번째,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의민간위탁기간이2024년2월28일종료됨에따라민간기관에위탁운영하여장애인복지서비스의전문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10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고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따르면위탁계약기간은5년으로하고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또한,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제5조에따르면군수는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고위탁기간은5년으로하고재위탁하는경우에는운영실적등을평가하여한차례만위탁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중증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하여4개장애인단체에위탁하여운영중인가평군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의운영이2024년2월28일계약종료됨에따라관계법령에따라재계약하고자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예,다음장입니다.다음장스무번째,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가평군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가평군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에대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위탁운영중인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의운영이수탁업체가인력운영등경영상어려움으로계약해지를요청함에따라2023년6월30일계약해지한바,새로운민간위탁사업자모집을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민간위탁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전문성과사업성을갖춘업체선정을통하여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의활성화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10페이지가되겠습니다.110페이지스물한번째,가평군택시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택시쉼터내휴게실등의민간위탁기간이만료예정임에따라쉼터의체계적인시설관리및사용자중심의맞춤형운영을위해택시관련단체,가평군개인택시운송조합에민간위탁을재계약하여택시쉼터를관리·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한사무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본동의안은가평군택시쉼터의민간위탁기간이2023년12월31일종료됨에따라2024년1월1일부터2024년10월26일까지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스물두번째,2024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등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2024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원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회의동의를받은사업의경우에는주민의동의를받은것으로갈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의대상자는144명으로사업비는5억4439만9000원이며광역지원사업은도시가스공급사업,청평생활체육공원시설개보수사업등2개사업에6억8000만원이고,간접지원사업은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3억5322만8000원이고마을별추진사업은160개사업에24억1092만원사업비를배분하였습니다.이는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에따라사업별지원범위내에서배분한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5페이지가되겠습니다.118페이지가.네,118페이지스물세번째,2023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7조에따른2023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입니다. 다음은12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안건은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업무제휴등을체결한이후추진상황에대하여매년제2차정례회시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2023년도협약체결현황을보면총협약건수21개부서에총97건이며2023년도협약종결건수는7건입니다. 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7조에서업무협약체결시의회에사전보고또는의결을받도록하고사후추진상황등을보고하도록한것은무분별한업무제휴체결을방지하고행정의책임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집행부에서는업무협약추진시철저한검증과추진상황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평가를통해불필요한업무제휴로행정력이낭비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그밖의참고사항입니다.2023년협약종결목록이되겠습니다.해지3건,협약종료4건총7건이되겠습니다.그7건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장입니다.스물네번째,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성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인구감소지역간연대협력으로지방소멸성과창출,공동발전모색및효율적인균형발전을실현하고자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구성하고그결과를군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12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라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지역중가평군을포함한전국89개자치단체로인구감소지역발전우수사례발굴및추진,인구감소지역지원특례발굴및제도개선,인구감소지역간교류및협력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용을위한제도개선등에대한공동대응을위해협의체를구성하고관계법령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1페이지가되겠습니다.131페이지스물다섯번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제5기2023년부터2026년까지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13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지역사회보장계획을4년마다수립하고그수립된계획을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후도지사에제출하여야되는바,현재수립된2024년연차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총43개세부사업으로수립되어있으며2024년연차별시행계획의총사업비는105억8100만원규모투입예정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우리군지역에한정으로늘어나는주민들의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지역주민,단체등다양한복지주체들의참여와의견수렴을통해시행계획을철저히수립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다음은138페이지.예,138페이지마지막,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도시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의당위성을파악하고사업의핵심목표및과제를도출하여쇠퇴지역에대한도시재생을추진하기위한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다음14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및제15조에따르면전략계획수립권자는도시재생을추진하려면도시재생전략계획을10년단위로수립하고필요한경우5년단위로정비하여야하며또한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고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공청회또는지방의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도시재생전략계획에반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계획수립안은관계법령에따라2022년12월수립용역착수하여주민의견수렴과2023년11월주민공청회를개최한후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제출된안건입니다.향후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의전략계획승인심의신청예정인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26건을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26건을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