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및 별표 2의2 제2호, 나목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 활성화를 위해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그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관리직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공적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과장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에 대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 서식까지는 가산금을 가산세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감면지원이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처리되고 있기에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으며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고 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명칭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제3항제4호에서 가산금을 가산세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구창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86호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4건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이에요. 여기 제16조 신설하는 거잖아요, 제16조 신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이것 신설하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조례 개정, 혹시 제16조를 신설하는 배경이 뭡니까? 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아까 제안설명 올린 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있잖습니까,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택사항이지요? 수당으로 받아도 되고 연가로 전환해도 되고.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5급 이하?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급 이하 공무원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8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48시간, 맥시멈으로 시간외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연가로 다 전환해서 쓴다고 하면 48시간 쓰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연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48시간?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48시간 전환 가능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8시간. 1시간 시간외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1시간도 쓸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기본적으로 1시간도 카운트해서 연가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연가로 쓰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선택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입직한 저인력·저경력 공무원들은 연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348쪽 잠깐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관련 신규사업이 있네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디자인진흥원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디자인하겠다, 이런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걸 추진하시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직원들이 회의나 행사 같은 걸 할 때, 외부활동을 할 때 편하게, 물론 기존의 옷이 있습니다만 편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일류 경제도시를 나타낼 수는, 상징성 있는 근무복을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상의만 한다는 건가요? 조끼를 한다는 건가요, 티셔츠를 한다는 건가요, 점퍼를 한다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주로 형식이나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직원들의 니즈 있잖습니까,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조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젊은 직원들은, MZ세대들은 조금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을 때는 기성복을 구입할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 예상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젊은 직원들의 그런 획일성에 대한 반감, 또 사업소나 본부나 사업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직원들 최적의 대안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보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 제출을 보니까 정리추경에 1억 2,700을 감하는 게 있네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피복비라고 해서 1억 2,700을 전액 감액합니다. 그런데 밑에 사유를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MZ등)와 코로나19로 인한 조직문화변화, 이거를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워크숍 추진 시 동일한 유니폼 착용은 선호도가 낮아서 피복비를 미지원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정리추경에 감액할 예산은, 워크숍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직원들 전체 화합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활용할, 그때만 입을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중요한 것은 밑에 이래서 감액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 MZ라고 해놓으시고, 그렇지요? 조직문화 변화라고 표기를 분명히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쪽 신규편성에는 또 내용이 달라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 소속감이라는 건, 옷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사실은 제작하는 것보다는 기성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 우리가 0시 축제 티셔츠를 했을 때도 그때뿐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입으려고 잘 안 해요. 제가 이것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기에 표기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조직문화 변화, MZ세대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셔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디자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런 근무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액하는 원인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젊은 층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저는 어떤 디자인 개발보다 기성품을 잘 활용한다면 더 다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요즘 디자인들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기성품들 인터넷 들어가면. 그것을 조금만 활용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디자인을 한다, 나중에 이것 제가 보겠지만 정말 독특한 디자인은 저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 소속감·통일성,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5,000만 원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4쪽 세입 관련해서, 지방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책을 보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분명히 자료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표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예산액은 지난 연도 징수전망액에서 지난 연도 환급예상액을 뺀 차익으로 계산하는 거네요,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 계산법으로, 314쪽 표를 보면,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표입니다. 지금 빨간색만 빠져 있어요, 표에. 빨간색이 사실은, 총계산한 금액을 넣어야지 맞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저거 왜 뺐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게…….
정명국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9년도는 125억, 2020년도는 15억, 2021년도는 46억 원, 2022년도는 41억 원, 2023년 9월 기준 마이너스 15억이 나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징수액 부분을 넣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아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표를 보면 현재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징수했는지.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환급액이 굉장히 늘어나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환급액이 많습니다.
정명국위원
환급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고지서를 잘못 보낸 건지, 이게 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하면 조합이나 법인 같은 데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할 때 이게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감면신청을 해서 받다 보니 감면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실제 징수액이 표기되어야 한다, 그런 의도에서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저 표를 보시면 저 부분만 들어가면 한눈에 알 수 있겠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그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현원의 반 정도로 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액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면 25만 원 한도 내에서 매년 현원의 반 정도의 인원들이, 특히 휴가 때, 여름 휴가 때나 가을 휴가 때, 봄 휴가 때 이렇게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도 의원이 되고서 저희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면서 한 해 받고 내년에 못 받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1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명국위원
이게 사실은 후생복지팀 과장님,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사실 얘기를 해봤지만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에, 사실은 사전에 미팅을 했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진취적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제목에도 보면 고생한 직원의 사기진작, 복지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향상이라고 이걸 신청을 해라, 추첨을 한다, 사실은 추첨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한 해 주고 다음에 안 주고 다음에 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전에 가신 분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
정명국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도 문자를 받고 추첨해서 서로 다 됐다고 했지만, 나도 됐다고 했는데 옆에도 됐대요, 그 옆에도 됐대요, 결론은 신청한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안 되겠지요.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복비 예산 1억 2천 반납하는 대신, 그렇지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쓰면 금액을 좀 줄이고 매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오히려 모든 공직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도 집행기관에서도 후생복지팀에서도 내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논의를 하면 정말 좋은 방안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정말 말 그대로 사기진작, 이렇게 사업목적에만 쓰지 마시고 정말 모든 공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주신 내용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403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아니 올해지요, 올해. 올해 1억 2,000을 세우시고 9,000만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 세우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저한테 행감 때는 열심히 해보겠다, 받아보겠다, 그런데 답례품을 3,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우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사실 이 부분은 연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도입될 때, 작년에 법 개정되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크게 잡고, 4억 정도 수입을 잡고 한 30%로 해서 1억 2,000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성과를 하다 보니 당초 욕심대로 안 되어서 액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일단 조정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게 목표치를 본 거예요, 금액을 보다 보니까 행감 때, 얼마 전에 저번 주 행감 할 때는 열심히 받아보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으면 목표치가 너무 적다, 저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뒷장에 이어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2,000만 원,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7,000만 원, 이렇게 예산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걸 다 합치면 1억 2,000이에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박람회 부분은 저희가 한 7,000만 원 세운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9월 4일에 고향사랑의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국가기념일로 돼서. 그때 각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박람회이다 보니 거기는 저희도 홍보부스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고향사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명국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같은 경우도 홍보담당관실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예산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그렇지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7,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두 번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0시 축제에서도 하고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을 두 번 하는데 얼마씩 배정하신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고향사랑박람회는 한 4천만 원, 올해 지금 집행한 게 한 4천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0시 축제 때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그 수준으로 맞춰서 지금 예산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예산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어떤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답례품 예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올려놓고 열심히 하실 목표치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실적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정말 열심히 신경 쓰셔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사실은 행감 끝나고 대화도 나눴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려는 의도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생을 하시며 국장님께서 리더로서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사실은 우리가 목표치를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는 지켜만 봤지만 올해부터는 진짜 몸으로 뛰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너무 적다, 우리가 목표치를 좀 두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3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관련인데요. 이번에 7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혹시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예산근거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쓰일지?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1인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 올해 7억 5,000 했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1인당 올해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1인당. 그래서 올해 간 게 한 234명 정도 이렇게 20개 팀별로 해서 갔고요. 세부내역 부분은 주로 항공기 교통비하고 숙박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20개 팀, 234명이 15개 나라를 연수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 구성도 했을 것이고 나라도 어느 국가를 갔는지도 있을 것이고 하잖아요. 기간도 몇 박 며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14개 팀 160명이 갔고요, 하반기에 6개 팀 7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실·국별로, 특히 기조실 같은 경우는 팀이 한 3팀 정도 되고, 우리 자치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 1팀, 하반기 2팀 해서 3팀. 보통은 실·국별로 한 2, 3팀 정도 이렇게.
김진오위원
실·국별로 팀원을 이뤄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기간은 어떻게 가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기간은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도 있고 다양한, 왜냐하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유럽도 많이 있고 일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또 336쪽 보면 추진실적에도 얼마 집행했고 참석 몇 건 했다고 표기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에 저희가 조금, 세부적인 자료를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너무 자료가 빈약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아니에요, 별도로 보고하실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또 관계 담당자분께서 잘하고 계신 건 아는데 저희가 시민 대표로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운영지원과지요? 1번에서 10번까지 목록이 있어요, 행정수첩 제작부터 해서 시청사 주차장 관리까지. 그러면 2번, 3번, 해외연수 지원이랑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말고는 지원근거도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원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오위원
예, 2, 3번은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런 것들도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자료를 너무 보기 어렵게 한 건 아닌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행정수첩이나 공사 부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 이러한 부분에는 출장 규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만 수첩이나 이런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청사의 기본관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거기다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337쪽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비교할 자료를 찾고자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좀 봤거든요. 지금 잔액들이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물론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해외연수 지원 중 국외업무여비 7억 9천만 원과 또 마찬가지로 국제화여비 1억 7천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중 국제화여비 7억 5천만 원,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혹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는 정책연수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7억 5,000. 마지막 부분에 7억 5,000 중에 7억 3천을 일단 집행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2천 정도…….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2천 정도 남고 해외연수 지원하고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이 부분도 일부 잔액이 조금, 이 부분은 파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책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357쪽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45%인 7,129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강사분들 수당을 좀 올린 것 같아요. 기존에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7만 원일 때는 1억 7,220만 원이고 그리고 1만 원씩 더 인상했을 때는 1억 9,68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차액을 보니까 2,46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증액한 금액이 7,129만 원이고 나머지 4,669만 원은 혹시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활동지원비라고 전체 동호인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7만 원 정도 해서, 올해 42개를 했는데 지금 동호회 수가 한 7개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오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말고도 활동지원비를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잠시만요……. 동호회 활동지원비의 숫자가 49개고 강사수당은 41개인데, 그러면 41개 동호회는 강사분들이 투입이 되는 거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동호회별로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강사가 필요 없는 동호회도 있기 때문에.
김진오위원
그러면 동호회 중에 몇 개 동호회가 강사분들이 파견되는 거고, 어떻게 되지요, 그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주로 기타나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다 거의 한 80∼90% 이상은 강사가…….
김진오위원
강사분들이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건데 동호회가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을 거고 사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0%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동호회 운영,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동호회가 운영을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평가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말하는 거지요. 공연도 하고 사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김진오위원
어떤 평가를 하는 거지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실제로 얼마 정도 운영을 했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걸어놓고 동호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로 운영했는지. 왜냐하면 그런 운영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아까 말한 대로 동호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만 원,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동호회 활동하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큰 금액이 아니고 또 동호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운영이 잘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차라리 잘 운영되고 많은 동호인들이 있는 곳에 저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여기 새내기 공무원 신규가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뭘 지원한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잠깐 확인을 해서……. 동호인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뽑을 때 가급적이면 MZ세대들, 신규 공무원들을 뽑을 경우에, 그분들을 많이 뽑을 경우에는 그 동호회에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분들께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호회에?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동호회에 주는 겁니다.
김진오위원
동호회에 주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나 돼요, 지원하는 금액이?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김진오위원
얼마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신규 공무원들을, 더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더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유인책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올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대전시소 행사운영비 관련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민제안 워크숍이 400만 원씩 3회로 해서 1,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토론의제선정단 워크숍이 100만 원씩 6회, 600만 원이더라고요. 같은 워크숍인데 지금 1회 개최할 때 책정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워크숍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참가자들에 대한 숫자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시민제안 워크숍 할 때 시민제안 회원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토론의제선정단 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적고?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인원이 적고요, 예.
김진오위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신 게 전에는 토론의제선정단 워크숍이 50만 원씩 12회였더라고요. 총금액은 같은데 횟수를 더 늘렸었고 금액은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시 100만 원씩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김진오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2024년도 산출내역에 넣은 것처럼 100만 원씩 6회를 하셨는데 다시 2023년도에는 50만 원씩 12회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는 100만 원에서 6회로 다시 바꾸신 내용인데 운영이 뭔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랬으니까 횟수랑 금액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워크숍 금액이 회당 많은 금액이 아니긴 한데 갑자기 100에서 50으로 줄였다가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40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원금이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 어떤 자치구는 그냥 이 지원금만 지원을 하고 또 어떤 자치구는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이용기위원
이렇게 보면 각 자치구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보이는데 이런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일부 공감하기는 하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에 적극적인 구도 있고 좀 약간 소극적인 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일단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되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이용기위원
저는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394쪽도 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각 자치구별로 회원 수나 활동내용이 많이 다를 거거든요, 회원 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 너무 다 균등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그 후에 그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치구가 더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305쪽 볼까요. 지방세(취득세) 부분, 세입이에요. 올해가 4,900억, 내년에 4,400억 예상으로 해서 500억 정도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밑의 표를 보면 기계장비 기타 부분이 있어요. 징수목표 보면 기계장비 기타가 2020년부터 한 41억, 53억, 48억 이렇게 들어왔고 내년에도 45억을 예상하는데, 유독 올해만 9월 말 기준이 111억 9,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이것보다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올해만 유독 이렇게 세입이 많이 들어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이게 약간 특이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억, 50억 하다가 올해 좀, 과점주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랄까요,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징수실적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주식 취득을 한 과점주주들한테 세무조사를 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세무조사라기보다는 발굴을 해서, 세원 발굴을 더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세원 발굴은 올해만 할 게 아니고 매년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이게 매년 과점주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과점주주가 올해만 발생하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왜 올해만 과점주주가 유독 많이 발생한 배경이 뭐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은 사실 못 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를 봐서 이렇게 유난히 좀 이런 거는 정말 국장님께서 원인 분석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 제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런지 세부적인 원인 분석을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보면 부동산에서 한 600억 정도 감소할 걸로 본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또 보면 과점주주 이쪽, 기계장비 기타 부분에 이렇게 유독 세입이 2배 이상 잡혔던 부분이 또 한 5억 정도 감소할 걸로 보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2023년만 유독 이러냐, 이것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시기 바라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14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징수액이 뭡니까? 징수액이 어떤 뜻이에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받아내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는 징수목표지요, 목표?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은, 방금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봤어요. 징수액이 뭐하면 거두어들인 돈의 액수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징수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위원들이나 이 표를 보는 사람을 상당히 호도할 수 있어요, 오인시킬 수 있고. 이건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징수전망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거둬들인 액수로 보지, 이걸 어디 그렇게 보겠어요? 그다음에 342쪽이요,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 관련인데요. 여기 1억 3,200 예산을 세우고 올해보다 7,200만 원 추가편성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200면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오페라웨딩에는 7만 원 그리고 샤크존은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샤크존은 더 이상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기존에 오페라웨딩홀 82면 임차를 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만 원과 4만 원, 비용 때문에.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샤크존은 지금 4층에 천장이 뚫려 있는 옥외주차장인데 그게 딱 100면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샤크존은 더 이상 주차 임대할 공간이 없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게 최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주차공간 제공을 하는데, 오페라에서. 직원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6만 원을 샤크존에 1면당 주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면당 얼마?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6만 원.
원휘
조원휘위원
6만 원 받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니까 3만 원을 받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만 원? 3만 원 받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오페라웨딩 같은 경우 3만 원 받는다는 거지요, 직원들한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3만 원 받으면 3만 원 받고도 7만 원인 거예요? 7만 원 내서 3만 원을 받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오페라웨딩홀에 1년 계약을 해서 올해까지는 6만 원이지요, 1면당. 그래서 83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고 그것은 세출 별도로 하고, 세입은 별도로 직원들한테 3만 원씩 받아서 임차를 하고 따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3만 원을 받으면 7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4만 원이잖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내년에 7만 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4만 원에 100대 해서 4,000만 원만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과대, 지금 8,400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샤크존에 대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오페라. 오페라는 7만 원인데 직원들한테 3만 원 받는다면서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출하고 세입하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것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세입은 별도로 하고, 별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세입과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7만 원씩 해야 된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200대를 실제로 그쪽에 다 그렇게 주차를 합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샤크존은 올해 아직 운영을 안 했고요,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샤크존은. 오페라웨딩홀이 83면인데 사실 다 차지는 않습니다. 거의 80∼90% 이상은 차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예측을 한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오페라는 그랬고 샤크존은 이제 올해부터 할 거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내년부터 하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부터?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58쪽 시청어린이집 운영 관련이에요. 시에서 3억 7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원은 62명인데 현원은 50명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는 여기 시청어린이집에 줄을 서고 대기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현원이 50명인데 종사인력이 16명이에요. 그중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번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보니까 간호사는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1명을 두어야 한다, 필수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지금 기준에는 100명 이상은 필수사항인데 기준에 미달되지만, 50명이지만 간호사를 그냥 배치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100명 넘었을 때 배치했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여기가 100명 넘었던 적은 없고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법은 있지만 이게 또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2세 정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돌발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청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에 포함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보육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타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시겠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할 지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100명 이상 두게 되어 있지만 50명이든 30명이든 간호사까지 배치해서 한다면 좋지요, 좋은데 거기에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말 간호사 배치를 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효율적으로 잘,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48쪽, 이것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은 아주, 이번 예산안 중에서 가장 문제성 있는 예산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먼저, 디자인 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잘한다는데 그전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싶어 하는지 이런 설문조사나 의향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근무복이라는 표현이, 근무할 때 제복처럼 그걸 입고 근무하자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직원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게 말은 편한데, 근무복이 편한지 안 편한지는 입을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요,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혁신하자, 개혁하자, 조직문화를 바꾸자, 그리고 지금 학교만 해도 저희 세대는 다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다니다가 교복 자율화하고 직장에서도 오히려 양복 입지 않는 날, 사복 입는 날을 정해서 유연한 마인드, 자유스러운 분위기, 그런 데서 새로운 발상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의성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들만 봐도 옛날에는 저처럼 흰 셔츠에 넥타이 매고 다니다가 자유롭게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다시 근무복 디자인하는 데 5,000만 원 들이고 근무복을 만들어서 한다? 이건…….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만약 근무복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착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다만,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근무복을 입으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요새는 양복을 많이 안 입지만 옷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어떻게 구상하시는 거예요? 상의만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디자인비에 넣어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글쎄요, 저는 아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26쪽이요, 이것은 어떤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기존에 렌트했던 부분이고요,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렌트했던 부분을 갱신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것 자료 한번 보세요, 67쪽 한번 보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요, 67쪽에 보면 올해 1억 사용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올해 1억 다 사용 못 했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얼마 사용하셨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올해 아직 최종 다 집행은 안 했는데요, 2,3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2,300 말고.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약 7,7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되겠네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은 기금에서 얼마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거지요? 1억 1,500이지요, 처음에? 그랬다가 1,500은 또 추경에서 삭감한 겁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사업하려고 했었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금심의위원이에요. 기금을, 이건 정말 목적에 맞게 아주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결위원 하면서 결산해 보니까 기금을 아주 쉽게,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그냥 절차도 제대로 밟지도 않고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1억 1,500 세웠다가 1,500 정리하고 또 1억 세웠다가 2천만 원 사용하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은 더욱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가 기금 성격에 특색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기금의 활용 부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남북교류기금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거지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56쪽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운영 건인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심신안정실 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17.7명이면 18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는데, 심신안정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20층 있지 않습니까?
이재경위원장
본청에?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이재경위원장
동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6명까지는 이용 가능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동시간대에?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안마의자가 4개, 또 별도로 공간도 있고……. 안마의자 비치해놓은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자들 동시간대에 6명, 17명, 그러면 보통 1인이 1일 사용 평균, 대략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30분 정도 보통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재경위원장
30분 정도, 그러면 별도로 근태관리는 안 하겠군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트레스받고 할 때 또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이재경위원장
점심시간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근무시간에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근무시간은 가급적…….
이재경위원장
아무튼 공무를 보시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로도가 쌓일 때도 있을 텐데 행감이나 예산 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업무 보시면서는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몸에 저항감은 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을 대할 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을 상대한다 이렇게 보시고, 행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하신 공무수행과정을 되돌아본다고 보시고 또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2024년도의 1년 치 살림살이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모든 바라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위원회 예산 좀 편성하세요. 달랑 1장이에요, 2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또 감사라는 게 가서 감사하는 입장, 피감사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쪽이 굉장히 부럽겠지만 또 감사하는 입장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나 힐링이나 이런 쪽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심사할 것도 없고, 제발 좀 다음에는 예산 좀, 직원 힐링, 교육, 워크숍 그런 쪽 예산을 세우시고요. 일전에 확인은 했는데 다행스럽게 대전시 5개 구를 포함해서 공직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받으셨지요? 마약으로 처벌받고 호송된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해서, 여기에 보면 대전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물론이고 5개 구 다 확인했는데 이런 사실이 없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그렇다면 오보인 것 같고 다른 기사를 보니까 대전지역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에 우리 시나 구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는 감사위원회 업무는 아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한다면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홍보담당관 쪽은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그쪽과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882쪽 기타 교통활동비 지원사업 있지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인쇄비라는 게 있어요. 금액은 700만 원 정도 해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인의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없고 국제운전면허증 인쇄비만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경찰관서에서 받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드는 비용인데 원래는 국비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환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이제…….
정명국위원
운전면허증은 제가 볼 때 자치경찰사무인 것 같고 국제운전면허증은 국가사무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인쇄비만 들어가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발급비용이 지금 1만 매…….
정명국위원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이건 인쇄비용이고.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면 8,500원이고 온라인에서 하면 1만 2,300원이더라고요. 자치경찰 예산을 보면 세입이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인쇄비는 하고 발급만 해주면 세입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세입은 우리한테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명국위원
세입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아마 국비로 들어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시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찰청이나 각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시비에서 지원해준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금액을 보다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인쇄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가. 이것은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옆에 무인단속장비 구매라는 예산이 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과속단속장비, 다기능단속장비, 후면다기능단속장비, 약간씩 다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후면다기능단속장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오토바이나 이런 것 뒷면을 찍는 거더라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오토바이는 앞면에는 없어서 후면을 찍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에는 후면다기능단속장비가 1대도 없지요? 있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1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혹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가수원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
아, 가수원사거리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면다기능단속장비를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속단속장비, 일반기능이지요, 그건. 과속만 할 수 있는 거고. 다기능은 신호, 과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집행하시되 후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 1대라도. 총 대수를 6대 중에서 5대를 하더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다기능단속장비, 굉장히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진짜 실효성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떨까.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니까 1대가 아니라 현재 2대의 후면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둔산동 문정네거리와 관저동 말씀드린 느리울네거리 2대 있는데, 경찰의 입장과 우리 자치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오토바이들이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2대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 같은 때라도 해서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고 뒤에 있기 때문에 유턴하든 불법을 하면 뒤를 찍는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언론에도 보니까 많이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많이 나온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KBS 뉴스에 8개월 전 것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찾아봤는데. 그러면 현재 6대는 장소를 다 미리 선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의견 주시면 한번 더,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은 곳, 그다음에 불법이 많은 곳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요. 반영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정명국위원
저는 어디에 설치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면다기능단속장비 부분에 대한, 위를 하나 줄여서라도 밑에 하나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 대수가 지금 6대잖아요. 6대를 5대로 하더라도, 이 장비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설치나 이런 장소 부분은 경찰청과 잘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설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명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각심이 되거든요. 이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보니까 노란색으로 해서 후면 단속중이라고 뜨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인 거거든요. CCTV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도둑놈도 조금 그렇겠지요, 한번 더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후면다기능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함부로 못 합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지요.
정명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은, 오토바이 때문에, 사실은 오토바이가 잘못하는 부분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의 설치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후면단속카메라를 더 늘려야 되고, 그런데 과속단속장비나 다기능단속장비도 지금 노후화돼서 내용연한이 경과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재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3쪽 질의하겠습니다.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관련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4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산출내역을 보니까 방범대 간담회가 136만 6,000원에서 700만 원으로 563만 4,000원 증액됐고, 마찬가지로 방범대원 표창 부상품이 136만 6,000원에서 384만 원으로 247만 4,000원이 증액됐고요, 신규로 2,574만 원이 교육비로 편성됐거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2023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간담회 비용 같은 경우 일선에서는 간담회를 자율방범대와 협업해서 시민들을 위한 치안을 하려면 간담회가 많이 필요한데 지구대·파출소에서 사실 간담회 비용이 따로 그동안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늘린 간담회 비용도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간담회 같은 것이 활성화돼서 어디가 취약한 지역이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협력해서 시민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이 법제화돼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간담회는 현재 이것으로도 많이 부족한 현실인 거고 간담회 때 주로 도출해내는 내용이 각 지역의 취약지점들을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 이번에 법제화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율방범대원 표창 부상품 같은 경우 증액됐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원수가 감소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지난 행감 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 간담회도 분명히 필요하고 교육지원도 신규로 하기는 하는데 표창이나 부상품은 인원이 는 것도 아닌데 표창이나 부상품에 대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높여서 구상해서 올라간 건가요, 그러면?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일선 자율방범대원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사기를 북돋아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창들의 숫자를 사실 늘려서 할 필요가 있어서 부상품도 해야 될 것 같고 표창도 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수상자를 더 늘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비를 신규편성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자율방범대법 제10조에 보면 교육과 훈련이라고는 명시되어 있는데 훈련까지도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교육에서 그치는 건지, 그러면 교육에서 그친다면 어떤 교육 위주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이 교육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정한 법규 같은 것에 대한 내용, 기타 자율방범대원이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안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자율방범대원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호신술 같은 것도 사실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경이나 경찰서와 잘 협력해서 호신술 같은 것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제안드린 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각 동별로체육 관련된 기관과 협업해서 하자는 의견을 드린 적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도 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교육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실비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조금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담당자분께서 함께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만약 그런 호신술 같은 것을 교육하는 데 비용이 조금 더 든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889쪽 관련인데요.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운영이에요.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한 5천만 원가량 예산이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간담회에서도 지역에 대한 취약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같은 내용의 사업 아닌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협력단체와의 간담회고요, 이것은 이제 시민들과 협력하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주민하고 지역경찰이, 그러니까 파출소, 지구대 이렇게 정기적으로 치안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어디가 취약한지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간담회 비용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 시민들을 좀 모아달라 해서, 그분들이 그냥 자율방범대원같이 직접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범대원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까 자율방범대간담회는 방범대원들 위주로 한다는 거고 어쨌든 목적은 같네요. 각 지역별로 이런 취약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각 서별로 많이 해서 한 20∼30 또는 40 해서 총 213회 간담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13만 4,0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구대별로 참석인원이 다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 13만 4,000원이라는 산출내역이 나온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평균적으로 계산 일단 한 거고요. 실제로는 중부 관내에서 26, 동부에서 42, 서부 32, 대덕이 28, 둔산 36, 유성이 49차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891쪽입니다,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을 좀 보니까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완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됐고 자살시도 중재 협상관 교육이랑 자살시도 중재 협상관 교육자재 해서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건 혹시 어떤 활동인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주로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또 자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자살예방 홍보물 같은 거라든지 로고젝터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놓는 게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살률이 전년도에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 그리고 전국에서는 4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특·광역시 중에 6위,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1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선제적 자살예방 활동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플래카드 설치비가 삭감돼서 이것까지도 시설물 점검 및 보완 금액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예산실에서는 깎을 수 있는 한 깎아서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하여튼 기존에 설치된 곳이 아닌 자살이 이루어지는 곳 잘 파악해서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 부분인데 예산실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더 플래카드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다른 곳들도 곳곳에 설치했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답변이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이 1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 편성하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조금 더 각 경찰을 지휘해서 노력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예산도 마련해 주셔서 자살 담당자, 자살 담당기관까지 포함한 그런 워크숍도 작년에 두 번 실시했고 그다음에 자살시도 중재 협상관 교육도 실시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그런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도 더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끝으로 지금 자살시도 중재 협상관 교육 말씀하셨거든요. 이 중재라고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자살을 시도하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거나 이런 부분, 상담인 것 같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서도 자살을 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즉흥적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마지막 끈을 다 놓고 싶어 하지는 않아서 망설이고 하는 그때 그런 위기협상 기술이나 위기상황 재연교육 같은 걸 통해서 현장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1명의 시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작년에도 교육했는데 올해도 교육할 생각입니다.
김진오위원
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중재 협상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법 시행하고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 많이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대전시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세워진 예산들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일 수 있게끔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876쪽 방범용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CCTV가 원래 총 76대였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여러 가지 CCTV가 있는데 경찰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관리 대수가 76대에서 38대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감소한 이유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 대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76대에서 38대로 감소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용기위원
실질적으로 CCTV 개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관리하는 CCTV가 줄어든 것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사업개요 위에 있는 CCTV 현황에 보시면 여기도 중부 4대, 서부 15대, 대덕 2대, 둔산 9대, 유성 8대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방범용 CCTV가 더 많지만 관리하는 CCTV가 이 숫자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설치하더라도 2년간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경찰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요. 어쨌든 그런 경찰과 지자체 간 방범운영은 CCTV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875쪽이요,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이 출입문 개방 장비 예산이 3,661만 원인데 이게 지금 2대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대. 1대당 한 1,800만 원 되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배터리식 도어 오프너가 3,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방화문 개방기 세트가 1대당 199만 원.
원휘
조원휘위원
예? 199만 원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방화문을 여는 세트는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출입문 개방 장비가 3,661만 원이잖아요, 예산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출입문 강제 개방장비 2개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대당 1,800만 원이잖아요. 1,800만 원이 맞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1,800만 원이 아니고요, 도어를 개방하는 것 자체는 유압절단기라 그래서 3,100만 원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식 해머드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56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거기 875쪽, 2023년 추진실적 보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출입문 강제 개방장비 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여기 산출내역 출입문 개방 장비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연관성 있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024년 추진계획에 출입문 강제 개방장비 2개 구입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600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1대당 한 1,800만 원이냐고 묻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이 2개 정도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만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하나가 3,660만 원이에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비싼 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압을 이용한 유압절단기가 3,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식 해머드릴이라고 하는 게 5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하지만 1대만 하겠다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대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대가 3,6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를 현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면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질서계라고요. 생활질서계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생활안전과 소속에 생활질서계가 있습니다. 주로 풍속사범을 단속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경찰서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거기도 생활질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질서계는 어디,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생활질서계가 시경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경, 그런데 시경에 아직 출입문 개방장비 이게 없었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가보면 이 친구들이 CCTV 같은 걸로 미리 보고서는 신속하게 안 하면 다 자기들이 사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서 이 출입문을 강제로 필요할 경우에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경에 1대도 없었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에 이게 시경에서 사용하고 1대도 없었다면 이걸 시비로 구입해야 되나요? 국비로 구입해야 되겠네요, 국비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풍속사범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당연히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에서 지급 못 한 상태에서 생활질서계가 우리 자치경찰이 되니까 자치경찰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불법게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 1대가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경찰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다 도주하고 없고 이런 식으로,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요. 우리 불법풍속사범에 대해서는 동료 이용기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은 부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홀덤펍도 그렇고 하여튼 최근에도 단속한 게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886쪽이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총괄 운영 부분인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부가 따로 없이 하나의 위원회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몇 명.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7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몇 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7명입니다, 7명.
원휘
조원휘위원
7명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하고 상임위원 1명은 상근이고 나머지 5명은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7명인데 여기 보면 각종 회의 참석수당에 3,9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당연직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두 분은 수당 안 받으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5명이 3,900이면 1인당 1년에 780이에요. 물론, 지금 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요, 수당의 지급기준에. 지금 이 참석수당이 기본 15만 원에 초과 5만 원, 하루당. 안건 검토수당이 안건별로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회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참석수당이 3,900, 그리고 1인당 연간 한 800만 원, 780만 원 정도 회의수당으로만 나간다, 이건 좀 과다지출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한 달에 50만 원, 두 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25만 원.
원휘
조원휘위원
50만 원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50이면 그래도 1년이면 한 600.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600만 원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회의, 자주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니까 하시고 하겠지만 예산도 좀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회의방법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서면심사도 해서 실제로 수당이 그전보다는 좀 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은 지급 안 되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서면으로 할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수당이나 회의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걸로 보니까 의결하려고, 자치위원회 건건이 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시스템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 다 의결을 거치도록 원칙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이제 우리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법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영욱, 이렇게 안 나오고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회의안건을, 그렇다면 몰아서 하는 게 또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시급한 경우가 간혹 있어서요. 그동안도 두 번씩 했는데 아마 이제 2기 위원회부터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 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내용을 알아도 그렇고 회의수당이 3,900이다, 이거는 의문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막상 1인당 25만 원 정도 가져간다, 통상적으로 1회당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렇게 그 사람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타 위원회하고 봤을 때, 실제 심의 의결하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과다하다, 시민들 혈세를 쓰니까 좀 그렇지만 25만 원, 한 번 참석해서, 서울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위원회지만, 차별성이 있는 거지만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엄청 수당이 많은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 위원들을 모실 때는 서울에 있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유능한 분을 모시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 전북대학교 로스쿨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대전대 교수지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전에 있는 분들,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3,900만 원은 수당이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에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