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장 정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하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영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송활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2쪽 봐주세요.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강사수당 지급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초등학생과 고령자입니다. 그동안 무료로 했던 부분을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511쪽을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식이 강화되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도 있었고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했었는데 단체 규모도 커지고 안전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에 유치원, 초·중등생 포함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른 단체도 계속 유사한 교육을 해서 수당을 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유사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필요한 시설만 존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을 보니까 교육횟수는 교통안전교실은 640회, 녹색어머니회는 400회, 총 1,040회로 기재되어 있어요. 대부분 중복된 건데, 충분히 중복될 여지가 보이고 있어요. 2023년도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실적을 보니까 6개교에 803명, 복지관 6개소에 435명 해서 총 12개소에 1,238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보면 4명씩 총 100개소를 해서 400개소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1,238명을 400교실로 나누다 보니까 교실당 교육생이 3명뿐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사업량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주체별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보다 차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추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봐주세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관련된 건데요. 교통문화연수원 부지사용료 지급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이 4억 6,000만 원, 15%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부지사용료 지급 사유로 3억 5,400만 원을 그때 13.9%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1회 추경에서도 1억 1,400만 원 증액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부지면적은 3만 3,058㎡로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작년에는 4억 6,800만 원, 올해 4억 6,000.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1분기 것만 세웠는데 올해는 전체를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 예산이 부지사용료로 투입될 것 같습니까?

대전관광공사에서 운영하던 것이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되면서 교통공사에서 사용하는 교통문화연수원 부지사용료를 앞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전관광공사 재산관리내규에 의해서 4%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청에서 요구하거나 시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1%까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전교통공사에서 교통문화연수원을 사용할 때는 부지사용료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5억 가까이 증액되고 또 세부내용 없이 그냥 부지사용료 지급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성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세부내역까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 부지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런 부분인데, 매년 사용부지를 똑같은 금액으로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지사용료 1%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님?

아니, 보고를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보고를 별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 안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546쪽 봐주세요.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사업인데 실시간 버스 운행이라든가 환승 정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공동관리 수입금으로 200대를 먼저 도입했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어떻게 도움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내부에 노선안내도를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교통 상황이라든가 긴급한 상황,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도에서 표시해줌으로써 차량이용자들한테는 신속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1대당 디스플레이 2대가 한 세트로 돼서 41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14대,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보면, 국장님 버스 가끔 타시겠지만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들어가서 대전 시내버스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라든가 환승정보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이나 외국인이나 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동의하고 노약자라든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양쪽에 설치하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지 사실 뒤에서, 만원버스에 밀집돼서 타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고.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장 나거나 승객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노후화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한 해에도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당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 혈세인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되지 않겠나 우려되는데 저는 설치가 필요하다면 상습 지연되는 노선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3쪽 좀 봐주세요. 요즘 겨울철 돼서 유개승강장 관련된 것을 많이,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붙잡고 말씀을 하세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가 5억 2천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중에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몇 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온열의자를 17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70개요? 올해까지, 170개로 올해까지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몇 대 더 설치, 계속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요금이 나가고 올해까지 4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내후년에는 6천만 원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본 위원들이 내후년까지 임기 한다고 보면 1년에 전기요금만 1억원씩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용에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괜찮겠어요?

어쨌든 그 유지관리비는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설명서 556쪽 보면, 대전형 스마트 승강장 4개를 설치하게 돼서 5억 2천만 원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형 스마트 승강장, 아직 표준모델은 개발이 안 된 거지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표준모델 개발해서 설치 유지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어디쯤,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5개 구청에 설문을 받겠지만 지난번에 대덕구를 우선해서 해준다는 시민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승강장 이용객 수가 많은 데라든가 배차간격이 긴 승강장을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선택과 집중 문제를 몇 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쓴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역보다도 시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데를, 그런 데 많이 할당해서, 4개이고 시범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잘 된다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지만 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정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타슈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중학생들이 타슈 냇가에 버리는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만큼 타슈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라고 봐요. 거기에 하나 더 나온 게 타슈 색깔을 바꿨더라고요, 그것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스템 보완, 시스템 보완 했는데 지금 시스템 보완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했을 때 반납처리가 돼야 되는데 반납처리 GPS가 인근의 대형건축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분들이 반납대여소 근처에 반납하지 않고 멀리 반납하다 보니까 반납횟수가 줄어들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비콘이라는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대여소에 설치해서 최소 15m에서 10m 정도 왔을 때 반납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타슈 앱 보면, 타슈대여소에만 반납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렇게 반납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금도 QR코드와 연결해서.

거기에 꼭 안 하고 거리를 둬도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반납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40m 안쪽으로 들어오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조금 더 편할지 모르겠지만 관리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반납하는 장소를 더 좁혀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또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 타슈를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양광판이 바구니 안에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방전되면 자전거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5% 미만일 때는 운영을 못 하는 거고 5%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직접 타봤는데 밤에 상당히 어두워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가 지금 타슈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늘리는 것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70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문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전시에서 마련한 대책이나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온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문정네거리 사고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지턱이나 CCTV,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해서 보호를 했고요. 한시적으로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마련과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20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20억 5,000만 원으로 지금 5개 구청에 배부를 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64개소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나 사람용 방호울타리를 선별해서 지역적인 위치에 맞게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통학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통학로가 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지역구도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안전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대전시 경찰청에서는, 예를 들어 일반구간 속도카메라를 시경에서 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주요 출입문에서 반경 500m 안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300m예요. 그 기준을 조금,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런 요청도 드릴 건데, 중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교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제가 시경이랑도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경찰청이랑도. 속도가 빠른데 그쪽은 사실 주요 출입문보다 측면에 있는 출입문으로 더 많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300m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빠르게, 육교니까 속도가 빠르게 내려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쪽에 노면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법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300m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후약방문처럼 이번에 문정초도 마찬가지겠지만 방호울타리도 그 이후에, 사고가 난 다음에 추진하신 거잖아요. 저는 거기도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안 나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노면표시 이런 부분도 그 법 울타리 안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정말 사고가 날 것 같다, 위험하다, 이런 게 캐치가 되면 노면표시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속카메라도 시경에서 하지만 그것도 서로 대전시랑 그런 위험구간이 있으면 협조해서, 협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도.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카메라도 멈춰 있다가 새로 작동이 된 게 몇 개월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속카메라 위치를 바꿔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호울타리도 이번에 많이 개선했잖아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쪽 도로들 죽 보시면 저 반대편에 아파트들이 있고, 푸르지오아파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 옆에 인도로 걸어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버스노선도 저리로 올 거예요, 해주셔서. 그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쪽에 오다 보면 방호울타리가 없어요. 일반구간 방호울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학생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 큰 대도로에.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저게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법만 따지다 보면 잘못된 부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문정동 사거리 사건 이후에 경찰청하고 교육청, 대전시가 전체 합동조사를 해서 그렇게 위험스러운 곳은 지속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예산은 사실 가장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 잘 성립돼서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 질의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의를 했고,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전 검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9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경상적 위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타슈가 교통공사로 7월 1일에 이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력 배치도 45명이 되는 것 같아요.

…….

찾으셨지요?

예.

보면 수선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치 인력이 23명이고 콜센터 8명.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정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수선센터 네 곳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수선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 10명 뽑겠다 한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전문가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지요,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대전교통공사 외삼동 기지에서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수리돼서,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너무 거리도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권역별로 4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4개소는 간단한 정비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센터는 외삼동 기지에서 하는데 현재 표기되어 있는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삼동에서 하고 있는 기지에 지금 인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별도로 4개 기지를 선정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위탁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많다 보니까 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524쪽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이 자전거도로 정비는 부분 부분 파인 부분이 있을 테고 전체 교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옥천로, 삼정동∼세천동까지 0.5㎞, 도로 폭은 4m고요,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죽 보면 전체적으로 이 킬로미터 수에 대비해서 100% 맞진 않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는 파손이 많이 되어 있을 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뽑아 놓으면, 미터당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하지요?

지금 자전거도로의 어떤 현재 상태를, 이 도로 폭이나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다른데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때 미터당, 10m당 얼마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뽑을 때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5㎞면 500m 거리예요.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m에 1억 5,000만 원의 보수 요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규도 아니고. 그리고 0.9㎞인데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미터당 비용을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이걸 뽑는 기준이 미터당 그냥 일괄적으로 뽑았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걸 교체한다고 하면 비용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서.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성립을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할 때는 현황을 조사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낭비는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게 목적비로 내려가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그렇게 세워요, 그리고 제가 특교를 보니까 2억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하는 것 보면 1억 3,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쓰겠지요. 그런데 반납하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목적으로 잡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세심하게 조금 더, 예산이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500m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좀 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그 지역에 다 소진하는 그런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괄적인데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529쪽입니다. 무단방치 PM 견인 지원 경상보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단속이 시행됐지요?

저희가 지난 6월에 견인계획을 수립해서 5개 구청에 시달을 했고요, 조례를 9월에 제정해서 그때부터 견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단속입니다, 견인이네요, 견인. 그러면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거지요?

근무시간 내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요?

예.

그러면 9시부터.

18시까지.

18시 이후에 만약에 방치하면 아침 9시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 저희가 PM업체로 인해서, 그 이후 시간 내에 견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민원관리시스템을 만듭니다. 만들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담아서 시간을 더 연장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돼서. PM은 학생들 위주로 많이 타요, 그리고 등하교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 이후에 많이 탄단 말이지요. 저녁시간 때 많이 타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타는데 지금 단속시간은 9시부터 6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타고 아파트 근처에다 갖다 놓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그때부터 안 하지 거지요, 반대로 보면. 이 시간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보니까 1차 경고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1시간 내에 안 치우면 단속을 하는 그런 것들, 좀 더 체계화해서 하지 않으면 너무 사고가 많이 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 때문에 차량 저기도 있고 어르신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보험도 지금 들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한데 정말 단속해야 될 데는 아파트나 밀집지역이고요, 나머지는 계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십니까? 국장님, 지루하시지 않지요?

아닙니다.

492쪽 한번 봐주세요, 492, 493. 우리 대전에 지하상가가 2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신구지하상가 연결통로도 하고 그랬는데. 사용료 문제를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50% 정도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언제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전지하상가는 허가기간이 2031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고요. 중앙로지하상가는 허가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역전지하상가는 계약점포가 211개, 중앙로는 59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지하상가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받고 임대에 재임대까지 하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한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지하상가 상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요, 임대를 할 때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경쟁입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

불법 재임대 사례 같은 건 파악해 본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는 안 하겠지만,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만 들어와요, 위원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알다시피 지하상가는 우리 대전시 재산 아니겠어요?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관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김종명 과장님께서 담당이신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상가 임대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더 좋은 정책제안으로 해서 지하상가도 새롭게 깨끗해지고 더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축제도 그 주변에 있고 대전역부터 충남도청 사이까지는 가장 대전을 상징하는 도로인데, 도심 밑에 지하상가를 오래전부터 잘 관리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정도예요? 감면 기간이 끝나면 원상적으로 다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한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상가도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 다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전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요?

예.

역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중앙지하상가는 내년 7월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대전시에서 가장 유능하시고 젊다고 소문난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636쪽. 대전교통공사 운영비가 전년 대비 139억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에는 600억대 지원금이 갔고요, 올해는 7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당초 729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다만 이번 본예산에 565억으로 감액해서 계상된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요금인상 발표하면서 추가로 수익이 84억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일부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사정이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지금 당장 본예산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일단 계상한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안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후에 164억 정도 추경에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급한 사항만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전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과 또 타슈라든지 시민의 발인 공공교통시설을 많이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필수 추진사업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공사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9쪽 좀 보세요. 제 지역구에 있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설사업이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됐고 제가 착공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시겠지만 폐선되는 1.6㎞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6㎞ 대체 선로를 만들면서 전체를 다 폐선하면 좋겠지만 철도공사에서 600m 정도는 존치해야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1.6㎞ 중에서 1㎞는 폐선을 하는데 600m 정도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는 그 주변에,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폐선되는 길이를 더 늘려야 된다, 1㎞로 하면 거기에 청자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400m 전후로 해서,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주변이 철도 인입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게 단순히 17호선의 교통혼잡이나 교통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30년 넘게 인입선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30년 넘게 지역이 동·서로 나뉘어서 신탄진 지역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돼서 불가피하게, 굳이 인입선로 1.6㎞에서 1㎞만 줄이고 600m 정도 또 남겨두면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평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신탄진에서 들어와서 차량까지 그냥 거쳤다가 다시 나오면 되는데 굳이 이걸 회덕으로 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600m는 너무 길다, 본부장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최대한으로, 우리 예산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남는 길이를 짧게, 600m가 아니라 400이나 300 정도까지 최대한 줄여야 상서·평촌공단의 아래와 윗동네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판단됩니다. 최근에 현장에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안 가봤고요, 초창기에 가봤는데 아무래도 거기 시멘트 공장이 있다 보니까 물류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는 존치 600m 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굳이 600m가 아니어도 충분히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쪽으로 장동산 밑쪽으로 나중에 혹시 조그마한, 6만 평 정도의 산단이 조성된다고 볼 때 그것이 또 길게 나오면 이쪽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통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선산이 그쪽에 있어서 가보니까 장동 올라가는 우측에 상서-장동 간 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태학산이라고 있는데 돌이 단단한지 현장에 가보면, 지금 터널을 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디더라고요. 돌이 화강암으로 돼서 단단한 것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도 좀 가보고 그런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주체가 한국철도공사에다 우리 대전시 예산도 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언제 최종적으로 끝나지요, 공사가?

목표연도가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말?

예.

그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