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소관을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설명서 338쪽에 보면 네 개 기업 사업개발비가 증액됐고 이랬는데 우리구가 일단 공모사업에 응모하신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신규가 된 곳이 몇 곳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증액이라기보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신규로 사회적기업에 등록된 기업은 없습니다. 이 기업은 기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여러 가지 공모기준에 맞는 사항이 되어서 부산시 전체 33개 중에서 저희구에서 4개 기업이 선정된 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336쪽에 보면 마을기업 한 개소 신규로 선정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사회적기업이고요. 마을기업은 별개입니다.
김태희위원
다르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요?
김태희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김태희위원
신규로 지정된 곳.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마을기업. 336쪽의 마을기업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신규로 지정된 곳은 스타일정글협동조합이라고요. 스타일정글협동조합입니다. 신규로 1차에 지정됐고요. 공구나 공간을 대여하고 그리고 집수리와 문화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응모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을기업도 활성화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마을기업 신규가 스타일정글협동조합이 한 군데 지정됐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재지정이 두 군데고 예비지정이 한 군데인데 어떤 업체들이 지정됐고 어떤 내역의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지정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구포에 있는 구포유라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까지 구포국수 제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수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예비기업으로 된 곳이 여기가 1,000만 원씩해서 두 군데가 선정되었거든요. 여기는 마을공제협동조합하고 마을부엌정지협동조합이라고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공제협동조합은 택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통합돌봄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고요. 두 번째 마을부엌정지협동조합은 도시락 판매, 공유주방 대여, 음식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마을기업들을 우리구에서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잘된 부분들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1억은 별도로 자부담을 20%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신규, 재지정, 예비 순으로 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각각 네 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곳에서는 기준에 맞도록 이거를 정당하게 집행하셔야 되고요. 저희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주의조치라든지 아니면 환수조치라든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마을기업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원래 취지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쪽에 청년예산 관련해서 보면 청년정책추진 및 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창업센터 운영,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주간행사, 취업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부 다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모두 다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북구의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국가와 시가 못하더라도 우리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장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청년월세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국토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청년수대로 내려주다 보니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내려주다 보니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청년세대가 별로 없거든요. 월세지급대상은 독립된 세대가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많이 있다든지 하는 구에서는 실제로 내려오는 대로 다 소진되는 사항이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가 존치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보니 반납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납도 많이 하고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그 소리들을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실제로 다양하게 청년정책위원회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버넌스를 다양하게 운영해 보고자 하였는데 실제로 청년모집 자체가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횟수를 저희들이 단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예산정리차원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서 절감하게 되었거든요. 저희구에서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청년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버넌스를 다른 구보다 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 광천구였나 거기는 빈집이나 아니면 아주 싼 주공이나 이런 곳에 집이 세가 안 나가잖아요, 평수가 작으면. 그런 곳에 청년월세를 아주 싸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사실 구나 시에서 하는 거는 보통 보면 시나 구의 업적을 위해서 아니면 내려오는 시책대로 하기 위해서 청년을 모아서 회의하고 또 몇 달 있다가 회의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아무런 별도움이 안 되는 그런 회의를 많이 합니다.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외부의 청년들이-우리지역뿐만 아니라-우리 북구에 와서 살 수 있고 거기에서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한번 모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모여라 해서 동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청년들한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신중히 늘 검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이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에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축제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도시창조과나 건축과나 이런 과들하고도 한번 논의해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빈집.
김태희위원
청년들이 좀더 북구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아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885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예산증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아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생후 2세 미만의 영아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유아 발달상담이라든지 양육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관리를 하는 방법에는 기본방문과 지속방문이 있는데 출산 후 8주 이내 임산부 때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기본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고 지속방문 고위험군해서 평가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녀가 만2세가 될 때까지 총25회 이상 방문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엄마 자조모임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교육들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산출근거에 보니까요. 운영인력비에서 관외출장 부분이 100만 원씩 3명해서 잡혀 있는데 관외출장은 어떤 쪽으로 출장을 가는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관외출장은 전문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 위탁기관이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 그다음에 총괄평가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보면 환경보존분야에서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5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직원격려 물품구입비가 100만 원인데 물품구입내용들이 주로 어떤 걸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확정 안 됐는데 산에 등산을 안 그러면 약수터 갈 때 신발을 산다든지 아니면 환경정비용으로 조끼를 산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곧 겨울도 닥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장에서 출동할 일도 많고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상사업비 500만 원인데 20% 내에서 기념물품을 살 수 있는 기준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침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지침 맞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100만 원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밑에 나머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폭염시설 쿨루프 공사비로 해서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실 쿨루프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매년 해오는 그런 사업들인데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외에 다른...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했듯이 상사업비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데 쓰지 말고 물론 격려물품 외에도 직원들을 위하는 인센티브 제도로써 활용하는 방안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500만 원 받은 상황에서 크게 예산도 많은 부분들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하면 직원들도 힐링도 좀 되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이미지 개선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에 탄소감축 인센티브 관련해서 설명서 362쪽에 보면 기업이 아닌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탄소감축 인센티브라는 게 탄소중립 일환으로 탄소... 우리한테 신고 접수를 하면 매년 체크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제목을 찾아서... 탄소중립포인트제라고 해서 가정이나 일반세대나 공동주택에서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앞에 달과 비교해서 차액 생기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한마디로 전기세 절감에 속한다,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게 가구가 2만 6,000세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반인들도, 그런데 감축하면 어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 정도 감축했을 때 전 달보다 그랬을 때 포상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웹자보로 만들든 아니면 아파트에다가 홍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매년 홍보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2,500세대가 신청을 받아서 했고 위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가정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5쪽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관련된 게 있는데 설명서 364쪽에 보면 석면피해 인정자가 증가했습니다. 26명에서 29명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점점 석면을 제거하는 추세인데 왜 3명이 더 늘어났는지 그리면 석면제거공사를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감시감독이나 감리나 이런 제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석면공사를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이거는 시에 신청하고 우리가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면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분이 우리 북구에 계시더라도 다른 곳에서 예를 든다면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차원인 거다.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석면제거를 할 때 감리나 감독을 선정할 때 매번 비슷한 사람이 한다든지 약간의 비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환경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철거를 잘못해서 그 현장에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환경과장님 석면철거를 허가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김태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어떤 비리가 생길 수 있다면...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석면철거를 할 때 석면 해체 공사업이 하거든요. 하기 전에 환경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감독하고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3명이란 인원은 뭘 하려고 충원이 된 거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충원이 아니고 방금 김태희 위원님 말씀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신청을 석면피해를 입었다 이때까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다가 석면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우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그 신청 부분에 대해서 의뢰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그게...
임성배위원
석면 일을 할 적에 작업자라든지 주위환경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면을 제거할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허가된 업체가 장비를 착용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철거하면서 공사를...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구제급여이기 때문에 그전에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급여지급이고 석면피해 철거는 별도 예산목이 따로 있어서...
임성배위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거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석면철거는 분명히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방금했던 그 부분에 보충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업체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선정되었던 몇 업체들이 계속 일을 하고 감리나 감독이 소홀하면서 그런 업체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과 환경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에 보면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다른 거랑 다른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비 매칭이 제일 많고 국시비 매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추경자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하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70%된 데도 있고 또 구비 시비 50%된 데도 있고 각각 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비율이 국비가 많고 보통 시구가 50대50하든지 25대25하든지 이런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좀 반대로 되어서 국비가 제일 적고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비율이 이렇게 된 데는 잘 없는데 이것 비율이 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국시비가 아예 지원 안 되는 구비사업도 있습니다. 2,700만 원 안에.
성택
김성택위원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는 50대50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구비만 별도로 국시비 보조없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50대25대25도 아니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칭비율이 프로테이지로 된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니까 답변이 과장님이 좀 알기 쉽게 답변하셔야지, 보니까 이 말이네. 사업에 따라 국시비가 많고 구비가 적게 되는 게 주로 있지만 이 사업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시비가 적게 지원된다 한마디로 이 말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다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아니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각 사업별로,
성택
김성택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사업이라는 말인데 국비에서 돈이 얼마밖에 안 내려오니까 시에서 구에서 알아서 보태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은 국가사업인데 비율이 제일 작은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2,700만 원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 안 되는 자체사업으로 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로 내려온 돈에 대한 명칭이 뭐로 내려 왔는데요?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이라는 명칭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아니면 다른 포괄적인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아와서 땡겨서 쓰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서 어느 부분 땡겨서 쓰고 시에도 포괄적인 사업명칭인데 거기서 좀 받아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단위별로 사업은 다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업비로, 아...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비가 1,300만 원 같으면 시비가 700만 원입니다. 실제 구비는 700만 원 정도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전체 큰 덩어리니까 세부적으로 이렇다는데 그중에 구비사업만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구비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이말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여기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같은 건데 288쪽에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설명서 365쪽에 보면 증감사유에 대해서 200만 원이 증감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업소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 이렇게 해 놓고 2022년도는 대상업소가 242개였는데 2023년도에는 대상업소가 94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평가하는 주기가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짝수해는 목욕, 숙박 그다음에 홀수해에는 이·미용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 그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런 것도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을 한 줄 더 넣어서 ‘격년제에 의해서’해 놓으면 질의 안 들어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설명서라는 게 말그대로 설명을 좀더 디테일하게 한 줄만 더 넣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점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원순환과에 아무도 안 하셔서... 280쪽에 무단투기 감시활동에 관련해서 누가 몇 명 정도가 어떻게 감시활동을 하는지 CCTV말고 감시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세부사업으로 누가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명을 정해놓고 CCTV도 하고 무단투기 단속원들 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고 담당자한테 발견이 되면 계속 카톡으로 넣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밑에 보면 원격지 영상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은 따로 있고 그위에 무단투기 감시활동은 7,5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세부사업으로 해서 이 밑에는 목이 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단속용 카메라 토너 이런 부분도 있고 감시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 활동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속카메라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사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운영비가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보면 딱 자원순환과는 한 장이고 여기 보면 설명에는 그 부분은 설명이 빠져 있고 토너 관련해서 300만 원에서 61만 6,000원만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지금 사무관리비 개별사업에 대해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들어있고 거기에 그밑에 토너 관련해서 이만큼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활동하는 몇 개 목이 있는데 서식도 있고 경고판 제작 부분도 있고 카메라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접 사람이 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경로당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고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올라왔는데 가지치기, 전지작업은 전혀 추경에 없는데 앞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실 적에 이제 11월, 12월에 전지작업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앞에도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2,000만 원을 편성을 더 시켜드려 가지고, 전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발주는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로 일단 수형조절하고.
임성배위원
아니, 일단이 아니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거 하는 예산은 가능합니다.
임성배위원
예. 지금 은행나무나 모든 나무들이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서 전주에 걸려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가지치기가 다 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하기에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지금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성배위원
만덕 쪽에만 한다고 했을 적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2,000만 원 편성은 시켜 드렸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른 지역구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데 다소 불편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은행, 우리 구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대부분 보면 제일 윗부분, 그러니까 초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거의 다 손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 전기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형이 어긋나 있고요. 그러면 그 수형이 어긋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는 수고를 쭉 올려가지고 지하고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지, 지상으로부터의 첫 번째 가지가 이제 지하고가 되는데 지하고를 굉장히 올려가지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약 5m에서 7m 정도까지도 올리거든요.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줄 때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도폭도 좁고, 거기에다 대 놓고 그 전선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이제.
임성배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가지치기를 할 때에 있어서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민원사항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임성배위원
그러면 또 봄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1년 더 끌 거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봄에는 저희들이 전정작업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올린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주체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자면 전지작업이 지금 밀려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그러니까 녹지팀에도 전지가 있고 공원팀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래서 이게 시급하고, 안전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때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충분히 해서 일단 안전에 위협되는 거는 처리 해야 된다고 했고. 뭐 흔쾌히 제가, 허락이라면 허락인데 서로 소통이 잘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아직 본예산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제대로 안 되었으면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튼 뭐 의원님들이 조금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재해위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라든가 녹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올해는 본예산 편성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답을 한번 받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일단 큰 전지가 이제 늦은 가을 말이나 지금 시점에 하고. 봄 되어서 나뭇잎이 나오기 전에 전지를 또 하지요, 그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계절에 따라서 뭐 필요한 부분 전지를 하고, 맞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때 많이 전지를 하는데 사실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우면 저도 사실은 뭐 지역구에 지금 부탁을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갖고 그 시기에 전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또 그럼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빠짐없이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민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 그런 거는 좀 빠짐없이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주신 대로 예산 부족하면 이거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측지장비 3,700만 원 올라왔네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것 말고도 행감할 때 보게 되면 사용연한이 지난 부분, 지난 거 또 사용이 다가오는 것들, 그거도 지금 시스템에 맞게끔 사용연한을 지켜서 장비가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측지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옛날처럼 기어 다니면서 측지, 측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꼭 사용연한을 지켜서 근무여건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빌려오고, 꿔오고 하는 것 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 추경에 GPS측량기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시는 분하고 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본예산에는 또 빠졌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일단은 본예산에는 이번에 측량장비 구입 때문에 본예산은 일단은 빠졌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