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항상 북구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4,91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기정액 7억 2,573만 원 대비 2,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억 5,304만 원으로 기정액 14억 2,772만 원 대비 2,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드론 체험교실 운영에 따라 교육을 위한 드론 구입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과목 간 변경을 하였고, 드론 비행연습장 운영과 드론 테스트베드 시설구축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356쪽에 맞춤형 드론교실은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저희가 찾아가는 드론교실을 많이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사업 변경을 통해서는, 기존에는 초등·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차량이 있는 센터에서만 드론공원에 와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차량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육원이라든지 그룹홈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500만 원*5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차량 없는 지역아동센터를 권역별로 찾아가고 애육원이나 이런 데 가신다고 하면 이 횟수를 정해놓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저희가 예결위가 끝나면 해당 신청을 받아서 일정 조정해서 그 정도, 강사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곳에 가서 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보통 시간으로 봤을 때 강사수당이, 주강사가 10만 원에서 1시간 더 추가되면 15만 원 정도 되고 보조강사 같은 경우 4만 원 플러스 4만 원 해서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곳 정도가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지금 22회 정도…….

근데 여기는 500만 원*5회로 되어 있어서 자칫 보면 그냥 5회로만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1회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22회 정도요?

예.

예, 그 정도면……. 고3 수험생들은 수능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3 수험생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애육원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많이 신기해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아이들한테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는 드론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는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 오셨을 때, 이 부분 맞춤형 드론교실에 대해서 설명 주셨을 때 고3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하고 큰 시설인 애육원을 생각하고 계시기에 본 위원이, 그룹홈 아이들은 정말 많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아이들이 숫자도 적을뿐더러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행사에서 늘 소외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안드렸더니 이렇게 계획에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잘 챙기셔서 계획 잘 세우셔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행사가,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희 드론이요. 우리 북구가 추구하는 드론은 어떤 분야예요?

모든 북구민 전체가 드론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론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는 최소한 알고 가자. 그래서 인프라를 저희들은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드론을 최소한 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반을 갖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드론산업에 있어서도 부품산업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드론을 띄우는 분야로 가더라도 군용이 있을 것이고 레저용이 있을 것이고 농업용이 있을 것이고 항공촬영용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드론들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우리 북구는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이 농업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좀 더 크게 가면 좋겠지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는 다른 학원을 통해서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걸 우리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광역단위나 큰 단위라면 그렇게 드론 안에서도 여러 분야의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력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분야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사실 드론에 관심 있는 우리 북구민들이라면 꼭 우리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나름의 역량들을 키워내서 나름의 드론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북구가 드론을 단순히, 우리가 경험해 보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문인 청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의 미래 먹거리라고 지금 가정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들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그냥 드론 한번 체험해 보자도 물론 좋지만 어떤 분야에 우리는 어떤 드론산업에 좀 더 비중을 둘 거고, 그럼 그런 드론들을 체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농업용이나 산업용으로는 바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행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게 하고요. 이번에 하는 고등학생 대상자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드론이 유소년축구대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광주팀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맞춤형교육 드론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이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북구 드론산업의 비전하고 좀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레저용 드론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금 하는 것처럼 축구용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 될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이 촬영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드론에 촬영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촬영이라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전에는 모든 드론이 고가였지만 이제는 체험해볼 수 있는 드론들의 가격대도 다양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한 번 더 체험해 보자도 좋겠지만 이 체험 안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고, 그럼 북구가 적어도 그 비전을 제시해줘야죠, 북구에서 만든 교육인데. 근데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켜보자, 여기서 좀 더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정재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다 보니, 혹시 그럼 농업용 드론은 북구에서 계획이 있나요? 저희 건국동이나 석곡동, 북갑으로 해서 농촌동이 엄청 많잖아요. 농촌에 노령인구도 많고 농사짓는 데 힘든 점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농업용은 저희가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요.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농협 중심으로 해서 그쪽 공급망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받아서 이렇게 드론 농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 쪽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드론이 북구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됐고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할 정도로 드론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 있잖아요, 북구가. 근데 북구에도 농촌동이 많단 말이죠, 광산구 제외하고 다른 구에 비하면. 그럼 그런 정도는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농협하고 계약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북구민들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래서 이왕이면 북구가 드론을 상징화해서 뭔가 크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론이 발전 방향을 보면 기존에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지원 정책이 기술이나 연구개발 쪽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은 상용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나 사업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나 방제용 드론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화가 되고 상용화되어 있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업화가 아니죠.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 농업인들이 실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2020년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네 분 정도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경작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경작을 한 소요기간이나 나이라든지 그걸 차등을 둬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선정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정도만 선정돼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실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2020년도의 일이고 내년에 2024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귀농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혹시 그런 수요조사라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면 다시 한번 추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지금 저희가 참 중요한 것은 드론을 어떻게 우리 구의 미래 먹거리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내년 본예산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세수 절벽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투자하는 개념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정도의 예산 상황인지라. 그런데 사실 우리 북구가 드론으로 무언가 테마를 잡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는 드론을 이용한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겨우 이제, “드론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아직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단장님. 드론을 많이 안 다고요? 이걸 한번 접해본다고요? 사실 누군가한테는 필요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래는 엄청나게 눈앞에 와있는데 이제서야 드론을 한번 경험해본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타고 다닌다니까요, 단장님? 내일모레면 실제로 드론에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사실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것이 신기했던 시대는 이미 다 지나버렸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드론 테스트베드 시설 이런 거는 전국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드론으로서 참 대단하다, 전국 축구대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레저산업은 사실 더 이상 거기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농업용이나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현재 경제현장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들 이런 것 설명도 듣고 해서 너무 유익하게, 정말 좋은 의미로써 받아들이기는 했었는데, 현재 장비로써는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운영하시는 분 혼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는 그것도 확대해야 된다 싶지만 사실 그것도 여력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드론을 우리의 테마로써 가져간다의 수준이 아닌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드론을 오랜 기간을 해서 뭔가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모두 다 바라는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드론을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면서까지도, 아까 우려하시는 이게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만져보는 그 시점이 지금 날아가는 택시에 비해서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비전은 드론센터를, 지금 흩어져 있는 드론을 조금 더 구축해서 굉장히 크게 드론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현재 드론팀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약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1사단하고도 협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또 재난이나 치안 쪽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것을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은 지금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드론팀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낀 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는 건, 도대체 그런 추상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현재 잡고 있지 않으시면서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이며. 사실 군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보안의 문제가 있을 거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역할과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농업도 지금 연계가 안 되는데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가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드론을 테마로 하는 어떤 특구로써 해보자라는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다른 질의 방식으로 이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 또한 예전부터 드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좀 전에 나왔던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우선 오늘은 실제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는, 지금 시간이 좀 있잖아요. 구체화되지 않았던 이런 계획들? 그리고 저희가 관제 차량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활용하기가? 그거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서 본예산 때는 좀 다룰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는 그 준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하는 거거든요. 본예산 때 충분히 고심하시고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682억 7,651만 원보다 29억 2,336만 원이 증액된 711억 9,987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138억 974만 원 대비 24억 9,092만 원이 증액된 1,163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675만 원 증액된 46억 1,38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98만 원이 증액된 52억 8,554만 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 1억 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풍피해에 대비한 재난지원금은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782만 원이 증액된 280억 7,78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7,814만 원이 증액된 407억 429만 원으로, 발산교 보수보강, 용봉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도로정비 및 유지에 7억 3,469만 원, 석곡천 등 지방하천 항구복구 6억 1,3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371만 원이 증액된 18억 2,26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71만 원이 증액된 8억 139만 원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지원을 위해 6,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40억 4,67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38억 6,863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1억 원, 광주다움 무장애 버스승강장 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쌈지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4,507만 원이 증액된 78억 4,33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079만 원이 증액된 181억 2,388만 원으로 삼정어린이공원 등 6개소의 공원등 조도개선 7,000만 원, 우산근린공원 재난위험수목 및 시설물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재활용종말품 처리 1억 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4,050만 원 등 1억 7,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북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11쪽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중흥3동 영무예다음 뒤편 도로개설 있잖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그쪽이 민원이 좀 있어서 발주는 했는데, 그 옆에 부지에 옹벽을 설치해놓은 게 있거든요, 무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더 이상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는 금액이죠? 내년이면 이러나저러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내후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저희가 기부 받으면서…….

올해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불법을 했다는 데는 조합 쪽의 문제점인가요?

예, 조합 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가 전체적으로 준공도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은 도로개설 문제로, “예산은 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지만 원상복구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어디서 할 것인가, 개인이 할 것인가, 조합 측에서 할 것인가 좀 조율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3쪽에 도로보수 관리 있잖습니까, 본촌산단 양산동? 보니까 본촌산단 내에 있는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2회 추경 때 1억 이상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2억 5,000이나 이월되는데, 준공기한이 미도래했다고 하는데, 근데 2회 추경 때 꼭 이 자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해서요. 자금이 1억 정도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했는데도 내년에 이월되는 것이 2억 5,000이거든요? 굳이 2회 추경 때 자금이 꼭 필요했었는지. 지금 보니까 포장은 한 460m 되고 폭이 1.5m인데 5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보도정비를 주로 하나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보수관리, 통으로 본예산에 41억을 세웠다가 추경 때 보수비가 떨어지니까 북구 전체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세웠던 거거든요? 그중에 2억 5,000은 본촌산단하고 KT&;G 그 사이입니다. 그쪽에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추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일부 보도정비하고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과장님, 부속서류 36쪽하고 37쪽이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 영산강은 알겠는데 광주천은 어느 쪽을 광주천이라고 하죠? 저희 지역구 있는 데 광천동 그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역구 양동 쪽부터 임동 두물머리로 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주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수거하고요. 여름철 호우 때는 사람들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막기도 하고, 또 제방에 날아온 수목 같은 것 정비, 석축 같은 거 무너진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정비하고 그렇게…….

과장님, 혹시 자전거 타신가요?

예.

서구하고 저희 북구 쪽에 있는 동천동까지 가는 데를 쭉 가보시면, 한번 과장님이 직접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양동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서구는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저희 쪽은 아예, 어차피 그 도로를 타고 가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산책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쪽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풀도 우거져 있을뿐더러 하물며 불필요한, 시에서 1억 5,000인가 예산 들여서 그거 깔아서 1년도 안 돼서 이번에 다시 걷어내고 포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책로 올라가는데 야자매트, 그런 것도 봐보시면 이번에 다시 걷어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성토하시더라고요, 언성이 자자한데.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 과장님께서, 여기를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이 풀도 정비가 안 되고, 서구는 매년 잔디를 깔고 관리를 하고 우기철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가 그쪽이 잘되어 있고 우리 쪽이 좀 미진한 부분이…….

우리 쪽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위치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과장님이 양동 쪽을 쭉 보시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잔디 조성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 북구청사거리 우수저류시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북구청사거리 우수저류시설보다는 먼저 문흥동성당을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가요?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예,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9월에 행안부 가서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1차 검토를 받았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한 번 더 최종 승인 받으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을 2024년 1월로 하시는 거예요?

예, 2024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5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호남고속도로가 착공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착공하기 전에 가능, 본 공사가, 호남고속도로는 내년 4월에 착공식만 하고 보상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한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은 마무리 지으려고 일정을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착공식은 내년 연초에 하는데 실제로 착공해서 진짜로 공사가, 기계가 들어오고 삽을 뜨는 시기까지, 그 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고요?

예, 도로공사하고도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우수저류시설이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점점 기상이변으로 저희가 맞닥뜨려야 되는 어려움들이 주기가 더 잦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은 사실 알 수 없으나 2020년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서 이게 시작됐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4년, 5년 정도 흘러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관련해서 문흥동성당 일원도 있지만 북구청사거리 이쪽도 최대한, 지금 여기도 시간이 점점 걸리는 것 같아요, 북구청사거리 일원도요? 이거는 현재 잘 추진되고 있나요? 여기도 착공을 내년 6월 정도면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예산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이 아주 커요. 120억, 또 북구청사거리는 19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국비는 오히려 행안부에서 빨리 좀 더 갖다 쓰라고 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워낙 복잡한 공정이고, 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더 들어가고 조달청에서 심사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행정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간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시비의 상황이 사실 녹록치 않아서…….

시비는 조금 저희들이 걱정은 됩니다. 시 예산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도 3,000억 정도가 어렵다고 하고, 근데 재난 쪽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이쪽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은 구비가 안 들어가나요? 아직까지 구비 투입을 안 한 건가요?

재원 분담이 그 시기에 좀 조정이 돼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고요. 앞에 성당은 그전에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들어갑니다. 북구청사거리하고 앞으로 있을 신안 우수저류시설은 구비가 없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더 좋기는 한데 가급적 문흥동성당도 안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일단 먼저 시작했던 곳이 문흥동성당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 구비도 사실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액수이기도 하고요.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서 선제적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대비하는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아니고요. 안전도시 상임위 때 영상을 듣고 좀 관심이 있어서,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지금 환승거점센터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킥보드 주차장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상반기 때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필요로 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최근에 2,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50개소, 50면을 조성 중에 있거든요? 시설지원과에 엊그제 공사 의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요? 그럼 한 달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우리가 차량 운전이나 도보로 걸을 때 보면 늘 킥보드가 함부로 되어 있는 모습들에 서로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정달성 의원님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만약에 그 거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놓지 않고 다른 곳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업체가 항상 실시간으로 그런 민원들을 뒷받침해서 처리를 해주고 계셔요. 저희도 수시로 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편리하자고 마련한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북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죠?

아까 말씀하신 정달성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교육, 홍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강사님을 초빙 받아서 업체 측에서 직접 나와서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장비를 해야 되고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올 말에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런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북구의 카톡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 북구 신문, 북소리도 많이 활용하셔서 다 준비가 되면 12월 안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광주다움 무장애 버스승강장과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장소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결정된 장소가 있나요?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알아요, 명시이월된 사업인지 아는데 혹시 장소가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 연초가 되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곳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2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광주다움 무장애 버스승강장은 2곳이고 한쪽주차제도 2곳인가요?

무장애 승강장은 8곳이고요. 그다음에 한쪽주차제는 2곳입니다.

주차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이고 승강장은요?

승강장은 현재 시에서 예산이 와서요. 그걸 장애인단체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고 같이 검토도 해서, 지금 8곳으로 결정이 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미끄럼방지포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성립전으로 진행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확대되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현재 적립액이 118억 정도 된가요?

그것은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서류상이 아닌 실제 조성액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30억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30억하고 118억의 차이가 어떤 과정에서…….

그동안 부지 매입이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쪽 중흥3동이나 생활SOC 운암동 그런 게 30억 넘게 지금…….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가용 액수는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실제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에만 사용되나요?

주차장 관련한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현재 주차장법상 주차장특별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된 문제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왔지만 다른 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행정에서는 제도상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으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언가 하고 보니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주차장만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18억이 있고 실제 가용예산은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쌈지주차장도 하는데요. 내년에도 문제없이 쌈지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예, 내년도 예산까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1억 5,000만 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였던가요?

쌈지주차장이요?

예.

5억이 넘습니다.

5억이었나요? 쌈지주차장이 사실 더 큰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바로 주차장에서 가까운 데로 가는 거리가 짧은 국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큰 주차장보다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캠핑카 주차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캠핑카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공영주차장 중에 대상공원 안에 있는 그런 곳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장 내에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들을 좀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부서의 답변도 받았었는데요. “무료는 어렵고 유료주차장 중에 일부 면을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도 받았었는데 이것의 지금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캠핑카 주차장이면 굉장히 대형에 속하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지하는 면적이 일반 승용차 2대 이상의 면적이 필요해요. 또 그 차가 회전반경도 나와야 되니까 아마 2대보다 더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에 여유가 많이 있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로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발언에서 “굳이 해야 된다면”이라고 하면, 그럼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야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어떤 투입 대비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주차장…….

그럼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캠핑카는 말 그대로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가 아니라 장기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 옆에 대형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검토해봤더니 큰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했으면 그 주차장이 비어 있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캠핑카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에 가서 주차할 수요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 차량들이 전부 다 그런 장기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놓고. 만약에 유료주차장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의향은 있고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차들이 유료주차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봤는데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수요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지금 장기 불법주차를 해도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유료주차를 할 공간은 없고, 제가 그래서 그걸 5분 발언 한 거예요.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지도 않고, 유료로라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너희들이 차 샀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든 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주차장이나, 기사에도 떴지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무료주차장에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회전반경? 일반 차량들, 일반 캠핑카들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일반 승용차보다 회전반경이 크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트레일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가 지금 유료로 하는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린 공간 없으니까 차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소방서 옆에 유료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대형차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댈 수 있어요.

대형차 주차장인데, 거기 몇 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대형차만 해도 50대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차도 지금 비어있어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장기 주차를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비용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얘기했었을 때 과연 거기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비엔날레 주차장하고 대상공원 주차장을 대부분 많이 이용해요. 거기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대형주차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다 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쓸 수 있게 어떤 메리트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효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 옆에 주차장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원님, 캠핑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꼭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로 지역 주변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유료로 그렇게 공간이 있는 데도 안 하니까 수요가 낮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 지금 기사에도 났지만 첨단 그쪽만 가도 사실 엄청 많이 대져 있잖아요. 사실은 주차라는 것이 우리도 많이 인식을 개선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가 20∼30분 걸려서, 이분들이 캠핑카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행정에서는 당연히 20∼30분 걸려서라도 거기 와서 하고 가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 집 앞에 한 5분 거리에 불법 주정차하고 거기에서 그냥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차량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큼의 일반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그러한 취지잖아요. 그렇게 소규모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적법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캠핑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수요가 낮을 수 있어요. 수요가 낮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죠, 행정에서. 우리가 캠핑카를 주차할 때 예를 들어 유료 차단기를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10억, 20억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그게 과연 필요하느냐.”라고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공간에다가 “캠핑카 하실 분들은 여기에 돈을 쓰십시오.” 차단기 없어도 이미 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대부분 지금 첨단 대상공원 주차장, 위원님도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20∼30대 정도 캠핑카가 대져 있어요. 거기 대상공원 쪽이 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해서 주차공간에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기 주차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부분들이 비엔날레 주차장 쪽이 넓어서 대형차나 캠핑카들이 대부분 와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카들이 대부분 대형차이고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고지 입증을 해서 본인들이 등록할 때 자기 차고지가 어디라고 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차고지가 다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실효성의 문제라든가 기타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지만, 아무튼 그러한 문제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 쪽하고 같이 얘기가 됐는데. 그것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그 차들이 와서 할 것인가. 다른 승용차 2∼3대 더 댈 수 있는 공간을 1대가, 그게 굉장히 넓어서 일반 소형주차장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들이 정재성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으시고 또 부서의 답변도 조금 긴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정재성 위원님 따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6쪽에 시민의 솟음길 조성 관련입니다. 추진사항이, 저번에 첫 삽 뜨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번에 착공 이후에 해당 구간에 들어가 있는 한전, KT, 통신 전선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 이설작업을 계속해왔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는 실질적인 교량, 육교에 대한 제작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장, 지금까지는 지장물 이설작업이 됐고 11월 다 지나갔는데 앞으로 12월부터는 주변 교량을 얹을 수 있는 교대작업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 혹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야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대 공정까지 해서 지난 추경 때 세워주셔서, 경관조명까지…….

전에 추경했을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추가되는 예산 없이 그 내에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체가 다 찬성하는 사업은 아니나 이왕이면 주민들이 잘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양쪽 산 중간에 교량, 육교를 설치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이 좀 훼손되겠죠. 최소화시켜 주시고, 조명 이런 것들도 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명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서 세심하게 잘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중간보고회 이런 건 없나요?

내년 신년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나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공원 내에 있는 정자 있잖아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와 철거까지 하게 되나요?

예, 공원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두암동에 정자가 무너져 내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자에 대해서 점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흥1동 공원에도 정자가 철거됐는데 문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보여서 하여튼 철거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있던 정자가 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왜 이게 사라졌느냐.”고 저한테 여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사라졌으면 다시 원래대로 새롭게 정자를 해놔야 하잖아요. 혹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체 형태로 저희들은 많이 갑니다. 근데 안전상에 좀 위험이 있다거나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은 한 바로 철거와 동시에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쪽은 좀 그런 게 없었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요. 주민들께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되었고 향후 예산 확보와 함께 다시 설치될 예정이다.” 이런 정도로 조금,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다못해 A4용지 한 장이 되었든 공원 입구에라도 그렇게 안내가 좀 되었으면 주민들께서 ‘아, 그래서 없어졌고 곧 다시 생기겠구나.’라고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근린공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이 내년 정도에 될까요?

현재 공사 발주는 되어 있고요. 계약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좀 들었고, 또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시키는 시 절차도 있어서 많이 지연된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맨발로 이용할 수 있는 길 조성의 본격적인 공사는 되고요. 금년에라도, 지금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좀 갖춰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관련해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같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감사를 받은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거친 이후에 조성계획 변경까지 받겠다, 이런 것들도 들었는데. 사실 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에 조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올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막 오고 가다가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썼네.”, “2,000만 원이 깎였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예산이 삭감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안 해 주고 있는가.”, “구청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제가 또 하겠고 부서에서도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내년에 최대한, 가급적 빨리, ‘어차피 동절기에는 안 하시겠지.’ 하겠지만 사실 동절기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추가적으로 맨발걷기 길 조성 관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건강을 얻고 좋은 부분들을 많이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런 과정에서 거의 공원마다 자꾸 수요가 생기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산근린공원에도 700여 분이 연명을 해서…….

예, 진정민원을…….

진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신 게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 수요가 급증하고 모든 공원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 특별한 시설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있는 곳은 그래도 시설을 갖춰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최소한 예산으로 효과가 높은, 호불호가 없는 그런 곳을, 우산근린이라든지 문화근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좀 생활에서 이용하는 데 용이한 장소들은 매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선정과정을 심사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거쳐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조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조성이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이용하고 계시다 보면, 현재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안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흙 안에도 나뭇가지, 하다못해 유리조각들도 들어가서 오히려 다치는 경우까지도 생길 것 같아요. 대부분 파상풍 주사를 맞고 이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꼭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유아숲체험원 시설개선에 문화근린공원이 들어 있어서,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맨발걷기를 말씀 주셔서 저도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 설명은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맨발걷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찾기 위함이고 또 건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굉장히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지만 아까 자연스럽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아스콘이나 인위적인 것을 다 하지 말고 한쪽 길이라도 좀 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이 앞으로 조금 더 많아져야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건강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확대해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차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렇게 근린공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이 된다고 하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한쪽으로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거기에 유아숲체험원이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거하고 뭔가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근린공원은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원 밑에 남쪽에 있고요. 별도로 동선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개선비, 지금 많이 낡아 있고 아이들이 쓰기에 좀 위험한 부분도, 저도 이곳에서 맨발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고 있는데, 시설 정비가 잘되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0쪽 있잖아요. 명칭 있잖습니까. 신안 제1어린이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게 용봉동인데 신안 제1어린이공원, 이 명칭은 어떤 의미에서 쓴 건가요? 그쪽은 신안동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많이들 혼동스러워하십니다.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명칭은, 예전에 공원 조성 지정 당시에 명칭이 신안동, 용봉동 해서 신용 그런 용어를 쓰는데 지금은 신안동하고 별개잖습니까? 조성되면 공원조성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아, 명칭 변경하실 건가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며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 1,873만 원 보다 8억 7,36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233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53억 7,704만 원 보다 1억 5,684만 원이 감액된 252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으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일반운영비 1,466만 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544만 원 증액된 16억 1,6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87만 원이 감액된 17억 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편익시설개선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빈집매입정비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3,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가로등관리 공공요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임시특례사업 종료에 따른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시비보조금 1,394만 원이 감액된 23억 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85만 원이 감액된 17억 8,3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5,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624만 원이 증액된 22억 8,95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53만 원이 증액된 25억 3,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탄소중립추진전략 선포식 개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지연 배상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84만 원이 증액된 58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35만 원이 증액된 109억 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 청사 신관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8억 5,949만 원이며, 지출은 부지매입 계획의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9,283만 원이 감액된 12억 717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218억 9,5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402쪽에 행사운영비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혹시 무슨 사업이었는가요?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공동주택에 시설개선예산이 좀 있는가요, 원래?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업 선정, 예를 들어 이 공동주택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3년 이내에는 또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의 형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규모 사업에만 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요.

지금 딱히 그렇지는 않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또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10%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액 때문에라도 본인이 신청을 한 아파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하고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200만 원이 최대로 된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다양한 아파트 단지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000만 원 선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더 공사금액이 큰 금액들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더 작은 부분에서 예산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그 경우, 물론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세대 당 1부씩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니, 뭐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3만 원 아니면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는 안하련다.”라고 하시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하기는 해야겠고 또 누군가는 그걸 써야 되니까 불편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업의 성격이,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긴급한 보수를 요구를 하는, 그리고 공용의 부분에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관리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아파트가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어떤 금액들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선유지비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올해 전체 예산을 쓰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잔액들이 좀 남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아주 누군가는, 저희는 잔액이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이런 정도는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가급적,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서. 자투리까지도 좀, 우리가 치약 쓸 때도 맨 끝까지 쥐어짜는데 그걸로 사실 저희가 양치 몇 번을 좀 더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12월 예산 종료일 전까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420쪽의 탄소중립추진전략 선포식 개최가 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가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은 시 상위 계획에 맞춰서 수립하게 되는데,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넘어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기본계획을, 시 계획을 반영해서 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 맡긴 용역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지금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시에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중인데, 그게 환경부 계획도 넘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 계획도 넘어가고. 환경부라든지 시 상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저희 기본계획에도 반영돼서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연기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행사 운영비이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팀에서는 행사 운영비는 예산에는, 이게 곤란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고 예산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예산안과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신관 신축에 따른 사무 집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비용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수립이 되잖아요. 혹시 다 될 때까지 이전비용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다 된다는 얘기는 저희 청사가…….

그러니까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쪽저쪽 다 같이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새로 신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략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해서요.

사실상 그 금액은 저희가 빼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1,000만 원은 시설지원과 건물 4층을 임대계약 체결해서 한두 개 과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업무동 신관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8개 과가 일부 분산해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이사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금 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청사 예산 관련해서 그것은 넣지 않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1,000만 원만 현재…….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개 과가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어디로 옮겨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중간에도 옮겨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엄청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감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이 이사 비용이 들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계산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 위치라든가 어떤 양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제가…….

그럼 이렇게 필요하면 추경으로 계속 올려서 이사 비용을 충당하실 건가요? 저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신관이 지어지면 본격적으로 어느 부서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지금 예견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가.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이사 비용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그 부분…….

얼마가 세워졌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가 들 거라고 예상되는지 까지 계산을 좀 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본관도 포함해서…….

전체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관의 전체 금액을 350 정도 잡고 있나요?

예, 현재 저희가 350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계획을 추진하시죠, 3년이신가요?

지금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비용 추가라든가, 지금 이번에 새로운 사야 될 부지의 일부를 안사는 걸로 결정돼서 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대충 3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공사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 부분 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30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 예산안 범위 내에서 공사가, 우리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사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까지 그 안에 포함돼서 좀 세수가 감액되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꼼꼼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