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벌써 올해도 거의 끝나갑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미래전략실, 교육지원과 두 부서도 굉장히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전략실 103페이지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100억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 100억씩 정도 적립을 하면 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2029년까지 1,666억 원 가량 적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 추경에 100억을 편성 요구한 이유는 내년도 세수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정이 있고 이후 상황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요구사항은 저희가 구 전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류를 하게 되었고.

본 예산에는 지금 신청사기금에 넣는 금액이 없는 걸로 일단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초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 2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됐고 올해 추경에 100억을 요구하고 내년도 이후 상황은 세수 여건에 따라서 추가 적립한다든지 내후년도에 적립한다든지 이렇게 예산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사정이었고 저희가 100억을 요구한 이유는 내년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져야되고 내 후년 초에는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재정 투자 심사 때 목표액은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800억이라고 하셨나요, 900억 얼마라고 하셨죠. 그때?

저희가 지금 현재 650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된 상태고 이번 추경에 100억이 확보된다면 연말에 이자까지 치면 한 760억 정도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투자 심사 때는 한 850억 정도는 적립을 해서 총사업비에 절반 이상은 조금 확보를 하고 중앙투자심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감사 때 자료를 봤을 때는 사정이 안 좋으니 지방채도 120억 발행할 생각도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만 총사업비 규모가 1,660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지금 연말까지 목표가 기금 760억 정도. 그리고 시비를 100억 정도는 추후에 받을 계획이고요. 지방채는 저희가 158억 원 정도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 부분도 충분히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리로 받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방채의 집행이라든지 상환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를 이용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가장 최후의 단계에서 지출을 하고 상환하는 부분도 저희가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현청사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별관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매각해서 빨리 상환한다는 계획으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타당성을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 기금목표액을 높이 잡는 것보다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지방채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마는 상황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드랍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제 직원분들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싹싹 긁어모아서 필요한 사업에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근데 100억이라는 적립을 한다고 해서 과연 850억 목표가 과연 될지 만약에 이번에 100억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100억이 될지 제가 사전에 얘기해 본 바로는 내년이나 내 후년에는 신청사 기금에 10원도 못 넣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100억의 정상성을 100억이라도 지금이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해야된다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듣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향후에 850억을 맞출 수 있다는 지금 650억 상황에서 200억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신청사에다가 우리가 100억씩을 넣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100억씩을 넣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민생이 어렵고 주민들이 어렵고 다른 사업들 주민 친화적인 사업들, 노인예산이라든지, 청소년예산이라든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는 지어야겠지만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돈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마일스톤대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마일스톤대로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든지 방향 조절을 하든지 돈 문제, 기금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심사숙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임석택 과장님,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올해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올해가 다 끝난 건 아니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지만 굉장히 감사받으시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이라서 금액도 정리하고 이런 의미가 크지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억 정도 정리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대략적으로 과장님 이게 대부분 인건비인 것 같아요. 휴가자분이 많으신지 어떠신지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는데 주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억 6,000 정도가 기본급이고 나머지 뒤에 각종 수당 여러가지 해서 그게 한 15억 정도가 인건비 해서 그 부분이 한 18억 정도로 감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 편성을 맞게 해서 이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써먹으면 안되냐? 좀 제대로 해라 항상 그렇게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편성을 똑바로 해라 우리 있는 직원 근데 하다보면 휴직자라든지 이런,

변수가 많이 생기죠? 과장님?

변수가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만약에 모자라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하다 쉽게 말해서 맞게 했는데도 7억 5,000 남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 줄이려고 했는데도 참 이렇게 안 돼서 아쉽습니다.

작년보다는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슈가 아까 미래전략실에서도 미래전략실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구재정이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힘듭니다. 전국 지자체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이게 3년 기준으로 잡으면은 내 후년에는 신청사 기금을 넣을 돈이 없다 10원도 못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밀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셨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19억이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 앞으로 이 어려워지는 앞으로 2-3년 동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책임이 있으신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좀 마음에 새기셔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정 살림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행정지원과, 재무과 두 분 다 책임있는 부서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기존에 불용액이 1천만 원이 돼있고 1,400이 증감이 된 게 아마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금액 맞나요?

예, 맞습니다.

도시환경개선시설물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감 보고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상사업비로 해서 우리 금곡동 주공 6단지에 가로가 어둡다고 해서 거기에 가로등을 달고 밝게 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안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정오표 하나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