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으로 관광진흥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백은실입니다. 최정근 홍보팀장님입니다. 정혜영 관광개발팀장님입니다. 송유진 공보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백은실 홍보팀장 최정근 관광개발팀장 정혜영 공보팀장 송유진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1번 기본현황과 다음 페이지 23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3페이지 2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정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지역명소와 문화시설 등을 전문장비로 촬영해서 홍보영상 소스를 확보하고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에 대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 1회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정 기록 및 군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내 지역소식란에 군정 소식 및 홍보자료를 상시 게재하고, 정부서울청사 옥외 전광판과 다음 페이지 KTX 객실 홍보영상물을 상영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다중집결지 옥외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주요 축제, 행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지도 있는 방송사를 통한 기장군 관광자원을 노출하여 군 브랜드 홍보 및 관광객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SNS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SNS 서포터즈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 및 군정 소통·공감을 제고하고 기장군 공식 블로그 및 SNS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장군 소식을 매체별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언론 홍보를 위해 군정홍보 명예서포터즈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군정현안 주요사안 등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보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화·영상 연계형 관광콘텐츠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계획에는 지금 영화·드라마 제작사 대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에서 조금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은 조금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607페이지입니다. 기장군 관광홍보 유튜브 및 기장카먼을 통해 관내 관광명소를 홍보하겠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차제와 대학이 영화·영상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화·영상 문화 진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입니다.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부산기장촬영소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이행협약 추진 중이며 이행협약이 완료되면 실시협약과 대부계약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독창적 매력의 지역관광자원 강화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저희들 죽성드림세트장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관광DB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의 숨은 관광명소를 발굴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군정소식지 기획 및 발행입니다. 월 1회 8만 665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10페이지입니다. 관내 시각장애인과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군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보 점자신문과 오디오북 그리고 외국어판 전자신문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관련은 앞서 제가 24년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99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홍보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군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지역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때에,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장
홍보예산이 편성이 될 때 이번 해에 같은 경우에 어떤 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3년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부서마다 이제 저희들이 군정홍보가 계속 하루에도 한 2, 3건씩 올라옵니다.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도자료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제가 저희들 기장군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또 매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요번에 뭐 정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이렇게 역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또 많이 진행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모 유튜브 거기에서 보면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이 올해 했던 거 중에 전국노래자랑입니다. 혹시 검색해 보셨습니까? 기장군을 검색을 해 보면 큰,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방송사를 활용을 했을 때 가장 홍보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검색순위나 모든 부분들에서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데 하는 게 홍보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건의드리면 축제 때든 어떤 행사를 할 때 요즘에는 생중계로 홈쇼핑이든 이런 채널들에서도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 주고 거기에 있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를 하면서 축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0페이지 보면요, 우리 안데르센 동화 극장 건축·토목 공사가 착공이 언제 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21년 12월에 착공을 했다가 감리단 선정이 좀 늦어져서 잠시 중지했다가 5월 2일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김원일위원
12월에 했다가 5월에 했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자료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면 하도급 공정별 계약날짜가 2023년 9월 15일 똑같습니다. 이 잘못됐죠? 계약을 2023년도 하면, 2021년도 착공했다 아닙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착공 아마 하고 나서 바로 주요 공정 하도급 계약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2023년이면 올해 아닙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 9월 달에 계약을 했다는 이 자체는 이 부분은 지금 신고가 잘못됐든지, 표기를 잘못했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아마 방수공사, 석공사 뭐 이런 외장 패널공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공사나 이런 부분은 9월 15일이 일단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철골 콘크리트나 기계 설비나 조적이나 방수나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도급, 하수급자가, 원도급자 하도급자하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거 82% 이상 하도급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날짜가 좀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면 저희 지금 일괄 같은 날짜라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보통 보면 또 저희들이 하도급이 변경이 되면 또 변경계약을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이거 한번….
김원일위원
이거는 일괄적으로 보니까 9월 15일이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60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임랑에서 하는 우리 썸머뮤직페스티벌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아마 두 가지를 하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전국어린이동요대회는 내년부터는 정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릅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전에 그 말이 한 번 있었다 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기장군에서 두 군데서 동요 어린이대회가 하는 게 좀 안 맞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쪽에서는 이 아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저희들은 대학가요제를 예선전, 본선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이게 추진위들이 각각 다 있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에서의 어떤 조금 생각들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전국동요대회를 정관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도 아마 일부는 분리해야 되겠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예전에 동요대회하기 전에 대학가요제를 원래 예선전하고 본선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2번을 했는데. 아마 어린이동요대회가 이제 그 뒤에 사실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쪼개서 하루로 하고 하루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빠지게 되면 아마 토·일요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선 저는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페이지 67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좀 679페이지까지 전체적인 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관련인데, 보도자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이 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즉각 즉각 해가지고 군정 출입하는 기자들뿐만 아니고 좀 보도자료 당일에 좀 올려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 홍보예산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올해가 아마 예산이 좀 적게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 지면광고 해가지고 뭐 12건 7800,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홍보비 지급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뭐 저희들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기준은 나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뭐 메이저급과 아니면 좀 일반 뭐 인터넷 언론사 관련해서 좀 인지도가 낮은 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 차이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기준을 좀 정확하게 좀 세밀화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작년에 이제 광고 관련 집행기준 개선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핵심지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효과성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뭐 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매체에 대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 평가가 돼야지 홍보비 이런 게 예산 측정하는 데 지표가 되고 적정하게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 그러고 이 인터넷 매체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기장카먼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저희도 뭐 작년에서부터 행감할 때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좀 많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잘됐더라고요, 보니까. 기장카먼 하니까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명이고 그다음에 조회수가 한 142만 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파트리샤 이렇게 하는 데 보니까 뭐 36만, 36만, 22만, 17만 이렇게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또 내년도 예산 또 편성돼 있는 거 보니까 충분히 만족하고요. 이런 부분 좀 더 유튜브 관련 활용 더 잘하셔가지고 기장군 홍보에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할게요. 11월 13일 자로 이게 언론매체에 하나 뜬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안데르센 잔혹동화마을도 아니고 금가고 못 빠지고 삐걱거린다. 이 안데르센 동화마을 이런 데 부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 안전관리 부분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뭐라 했냐면 “안데르센 동화마을, 덴마크 동화작가인 안데르센의 미운오리새끼 등 작품을 주제로 꾸민 숲체험 공간이다. 나무집 동화놀이터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제일이라는 노란색 테이프만 처져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안내글도 보이지 않는다.” 쭉 생략하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어린애들 데리고 가고 있는데 다칠까봐 안전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안전시설물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 시설 부분 안전관리가 왜 이리 안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 이게 지금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라기보다는 그 뒤쪽에 있는 숲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테마숲 뭐 동화숲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예전에 2019년도 때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 쪽으로 이제 준공이 나면서 이관을 한 시설인데요. 나무트리라는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나무를 주변으로 해서 데크처럼 나무를 해서 집을 하우스를 지은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 이관 받고 할 때도 조금 지지대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그게 나무다 보니까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단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 3시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데크하고 트리하우스하고 지금 오늘 3시에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을 해서 이게 보수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는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기다가 지금 안내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 이 시설이 지금 위험하니까 사용 못한다고 다시 이렇게 하나 보완을 해 놨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기장군 이미지도 있고 이래 하니까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안전관리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625페이지에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데르센 동화마을 폐기물 용역해서 선급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요 부분하고요. 다음 장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에 보면 안데르센 마을 동화마을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당초에 선급금 반환금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당초 때 기존에 이제 용역계약이 되고 나면 왜 선금을 70%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70% 정도가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물량이 그만큼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지금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만큼 물량이 감된 부분만큼 반환을 받은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요 뒤에 장에 지금 부산리사이클링 있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업체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당초에 뭐 내역에는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물량이 감소돼서 반환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니까 설계 당시 때 예측했던 거보다 실제 이제 땅을 파고 했었을 때 그런 그 양이, 물량이 이제 줄어들었던 거죠.
김원일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이 용역인데 이런 부분은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입찰을 저희들 다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이거도 입찰을 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본 공사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의뢰를 했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아마 폐기물처리 용역 업체는 몇 군데가 없죠?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약팀이 아니어서 몇 군데가 들어왔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결국은 물량이 감소되어서 반환이 되었다는 금액이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군정홍보 영상물, 그거 언제 나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12월까지가 준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언제 들어간 거죠? 언제 한 거죠? 우리 예산을 언제 줬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 아닐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데?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제가 23년도 본예산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예산이 안 보여서, 22년도에 들어간 거 아니었나요? 얼마 책정이 됐었죠? 5000만 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본예산에요? 예. 그걸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1월 달에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죠?
「5000만 원」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거기 영상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봄, 여름 영상들은 실질적으로 홍보영상으로도 좀 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어쨌거나 지금 군수님이 바뀐 지가 2년 차가 다 돼 가는데. 그럼 그거 하면 또 만약에 군수가 바꾸면 또 바뀔 거고, 또 바뀔 건데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제 또 이제 행사를 치렀지만 우리 군정홍보 영상이 없어서 참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참 요 부분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67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군정홍보 보도자료 해가지고 지금 이 부서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군정홍보 보도…. 언론사별 홍보 투자실적하고 그다음에 따로 또 나가죠. 연도별 홍보예산 집행이 또 나가요. 홍보예산하고 지금 언론사별 홍보는 또 다른 것이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언론사별로 조금 이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니까 요청한 자료에 맞춰서, 전체적인 뭐 그걸 내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언론사별로 홍보 투자실적을 또 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언론사별로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22년도에 군정홍보로 들어간 게 지금 뭐 이건 2억이고. 아무튼 요거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 672페이지부터 좀 쭉 봐주세요.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부터 13번까지 기장군 볼거리예요. 그다음 14번부터 17번까지 또 설맞이 특산물 홍보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이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674페이지 보면 또 40번부터 43번까지 또 볼거리. 또 47번부터 53번까지 볼거리. 54번부터 62번까지 또 볼거리, 먹거리. 69번부터는 정관생태학습축제 해가지고 무려 열몇 개가 또, 81번까지 또 정관생태학습축제. 근데 지금 계속 그래요. 110개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인터넷 인터넷신문사에 그냥 220만 원씩, 조금 이름 있는 데는 330만 원씩.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 되는 데는 한 9000만 원씩. 이게 지금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론홍보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저희들이 많이 이제 언론사나 아니면 인터넷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홍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전 군수님 때도 이 언론홍보 때문에 많이 의회하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금액은 더 높여드렸어요. 높여드렸더니만 인터넷신문에다가 넣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언론홍보 투자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분명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220만 원, 330만 원씩 그냥 다 인터넷신문 기자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냥. 무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 배너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뒤에 또 볼거리가 또 뒤에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있다 해도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승자
맹승자위원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자, 여름축제만 해서 벌써 12번을 올리셨어요. 12번을 다 각각의 인터넷신문에. 이분들한테 간 게 4000만 원이 넘어요. 볼거리, 뭐 철마축제 이거 금액만 해도 지금 몇 천만 원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에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건 거예요. 220만 원씩 쪼개, 이거야말로 쪼개기입니다. 우리가 쪼개기 계약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쪼개기예요, 쪼개기.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관광진흥과가 뭐 이걸 하신다하니 보다가 ‘아, 이건 너무하다 진짜. 무슨 12번씩, 8번씩, 10번씩 이렇게 해 주나, 어느 정도껏이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먼저 안데르센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안데르센 우리가 현장에 나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 사진을 찍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그 사진을, 그래서 그 보고하는 사진하고 지금 부서에서 올린 1억 이상 공사비 그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분명히 저희한테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 업체 현장관리감독님이 보고를 하실 때 저희한테 주신 거는 “건축·토목·기계로 설계변경이 5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출한 데는 5번의 설계변경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디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설계변경 내역이 지금 뒤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627페이지에 2회 이상인데, 2회 이상이면 5번에 걸쳐서 이 설계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현장감독님이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는 21년도 12월 14일 날 계약을 해서 2023년 6월 5일 날 1차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2차가 8월 달에 들어갑니다. 3차가 9월 달, 4차가 10월 달.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 설계변경도 어떻게 이게 2달 간격, 아니죠. 한 달 간격이죠. 6, 8, 9, 10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627페이지에 보시면 1차 설계변경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1차 설계변경이 2월 9일.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6월 5일.
승자
맹승자위원
2월 9일입니까?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6월 5일요.
승자
맹승자위원
6월 5일이 있어요. 그다음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뒤에 8월 11일 4억 3800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6월 달 거는 어디 있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6월은 좀 전에 앞 페이지에 6월 5일 자.
승자
맹승자위원
6월 5일 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8월 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9월, 이거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9월은 저희들이 1차수 준공을 하면서 감했던 부분입니다. 그거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9월 달까지 자료를 내다보니 10월 거는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 들어갈게요. 지금 6월 5일 날 금액이 6억 천이에요. 5억 3900입니다. 저희한테 하신 거. 그다음에 8월 달, 8월 14일 날 4억 6700입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9월 달 보겠습니다. 2억 3200이 감했습니다. 예, 요건 맞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달, 6월 달 틀리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제가 어제 저희 현장에서 봤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방 쪽에 있는 금액도 잠깐 틀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총감독님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거구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보고를 과장님이 어쨌거나 승인하신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자료를 뒤에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걸 보고선 간 거예요. 내가 보고 갔는데 틀리다 해서 제가 급하게 사진을 좀 찍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요 부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구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증이 돼 있어요. 기본 다 73일 이상씩이 지금 증이 됐는데 요 증은 왜 이루어진 겁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공기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증감액에서 증이 지금 73일 이상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안데르센 쪽으로, 안데르센극장 쪽으로 들어가는 고압선로가 저희들 공사 부지에 지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설하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상 설계상에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공사 중지 건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 중지 건은 그럼 왜 일어난 겁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감리 선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거의 한 3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그걸 올렸는데도 투찰하는 데가 없었죠.
승자
맹승자위원
이 건으로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돼요? 추후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추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사 중지가 돼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착공을 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지가 되면 그 공사기간만큼을 그대로 변경을 합니다. 이건 연장이라 표현 안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증가액이 나오겠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 대신에.
승자
맹승자위원
증가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중지할 때는 재투입이 되지….
승자
맹승자위원
간접비라든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자의 간접비 증가분 신청이 우려됩니다. 이거 전혀 안 들어옵니까? 여기에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전혀 안 들어온다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중지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걸로 인해서 공사 착수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급자가 어쨌거나 123일, 세 달이 넘은 건데 거의 네 달 가까이가 됐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네 달 가까이 되지 않은 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간접비가 여기에 추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 때 설계가 돼 있던 그 공정보다 다른 공정이 지금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만큼을 설계변경이 돼서 그 부분은 투입이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공기 연장된 부분, 그러니까 공기가 중지된 부분에서는 본 설계되었던 그 공정에는 사람이 투입된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터파기, 그러니까 그 선로를 이설을 해야 되는 그 작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럼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간접비라고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면 1년을 하기로 했어요. 1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네 달이 공사 중지가 됐어요. 공사 중지가 됐다구요. 그러면 당연히 연장돼야 되겠죠? 지금 연장됐죠? 연장을 시켰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연장이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합니다. 연장은….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연장이 됐기 때문에 증이 지금 어쨌거나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로 인한 건설비라든지 이런 자재비라든지 어떤 것들이, 우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사안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냥 예를 들어.
승자
맹승자위원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중지가 됐다가 변경이 될 때는 그쪽에 있는 예산은, 그러니까 인부를 투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압선로를 철거하는 공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거만큼의 인건비와 돈이 더 들어갔던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고압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럼 안 됐던 부분이에요? 사전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을 땅을 이제 파봤었을 때 거기에 고압선로가 그렇게 이제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는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옆에 안데르센극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었다는, 그 자체를 설계를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 건설, 도로과든 어디든 다 보면 설계도가 다 있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선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마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이설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사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사전에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설계를 하는 당시에.
승자
맹승자위원
설계업자가 그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70일이 넘게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그냥 선로 때문에 그랬다, 이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시당초에 거기에 선로가 매립된 것은 애시당초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선로가 매설돼 있다라는 거 자체는 설계도서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그 자료를 찾아볼 때 이 부분이 당초 때 설계할 때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뀌면서 얘를 다시 이설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요 부분 안데르센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그러니까 기장군 자체 그리고 군수님 얼굴이 참 부끄럽게 된 사안이죠.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군수가 일을 못한다라고 전국적으로 그냥 홍보가 된 거예요. 부서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예촌관광힐링촌이죠. 그게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누적, 계속 진행돼 오는 사업이고. 막상 나중에 이제 감사 때 이렇게 이제 봤었을 때 그전 거부터 뭐 17년, 18년, 19년 이때부터가 지금 이제 잘못된 부분들 뭐 공유재산 심의 안 받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사업비 변경 안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 전 과정에 뭐 3년, 5년이 아닌 그전부터의 어떤 그런 잘못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기관 경고로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군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현, 그렇죠. 지금 과장님도 과장님이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전부터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질타는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현 과장님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전의 일들을 처리하는 그것이 잘못돼서 지금 현 군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제가 너무너무 기분 상하고 좀 그랬던 거는요, 지방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회를 또 무시를 한 거예요. 의회 의결권을 아예 그냥 침범을 해 버린 겁니다, 부서에서.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도 될 수가 있다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감사결과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의회에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심각하게 저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배짱이십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감사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하는 부분은 조치를 했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조치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그냥 묵살을 시켜놓고 우리한테 먼저 와서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랜 기간에 이렇게 됐고 실수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의회에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든 뭔가가 있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공유재산 심의 안 받은 거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내가 가면서, 이건 아니죠. 우리가 현장 가서도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의회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의원도 기분 나쁩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이라는 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당초 때 2007년도 때 이제 공모에 선정될 때는 실질적으로 도예 쪽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졌었으나 이 과정이 이제 11년, 뭐 14년 이렇게 거쳐나가면서 이 부분이 거의 도예 쪽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도 일단 곧 바꿀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명칭을 곧 바꾼다고 하고, 의회에서 이 이름을 계속 지금 도예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서 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8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4년, 5년째 거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바꾸시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영화촬영소라든지 아니면 이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름을 못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들이 2018년도 19년도 처음 들어와가지고는 이 이름을 바꾸게 되면 처음에 공모를 할 적에 국비를 받고 하는 그 이름이 도예관광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못 바꾼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겁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좀 알아봤었을 때는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알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바꿀 수 있는데.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곧 바꿀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안데르센하고 영화촬영소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실제 이름은 또 기장도예관광촌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도, 우리가 정명이라 그러죠. 이름을 제대로 써야지 거기에 관한 의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도예관광촌에다가 대고 지금 안데르센 지금 작업하고 있고 영화촬영소 작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계획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명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바꾼다는 그게 지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시의 승인사항이긴 한데.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에는 2018년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 이름을 갖다가 이거로 공모해가지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름 바꾸게 되면 그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고 들은 거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영화촬영소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좀 되면.
운철
황운철위원
영화촬영소 이런 거 또 응모할 적에 기장도예촌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것 또 이름 그렇게 바꿔도 됩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 영화촬영소는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 14년 이때 유치를 조금 한 거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적에, 그렇게 할 적에 그 장소가 기장도예촌 안이라고 지금 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이름 지금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바꾸려고 지금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바꿀 수….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도예촌 부지 내 뭐 어떻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영화촬영소가 예를 들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영화촬영소 쪽도 이제 가칭이긴 합니다. 기장종합촬영소 이게 가칭이긴 한데 그쪽에서 또 이름을 따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들어가지 뭐 도예촌이라고 해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저도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고 하는데 좀 애로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처음에 투자한 곳도, 그죠? 그 이름이 도예관광힐링촌이라고 한 거기에다가 1호기 계속운전 돈이나 이런 것들도 장발위에서 넣은 것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넣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난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여기 장소의 이름은 제대로 된 이름으로 다시 잡아야 된다, 부서에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지금 홍보비 예산 쓰신 거 보면 이거는 홍보에 관한, 물론 부서에서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내역을 갖다가 내역을 가만 볼 때에는 그냥 언론사나 방송사 또는 인터넷신문사 이런 데다가 그냥 배당주는 거예요. 배분해 주는 거예요, 기장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회의 시작하면서 여기 지금 해 놓으신 배너 지금 홍보하는 인터넷, 뭐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개 띄워놨거든요. 밑에 배너 흘러가는 걸 갖다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해 놨는데. 물론 지금은 기장군에서 지금 넣은 거 없겠죠. 220만 원인데 그 해 본들 그 하는 그 기간 동안만 물론 하겠죠. 근데 굉장히 빨리도 지나갈뿐더러 기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과연 그 배너를 갖다가, 지금 지나가는 거 보니까 한 20개 이상 근 30개 가량이 한 언론사에서 지나가는데 그거 우리 기장군 그거 쳐다보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요. 한 개당, 한 언론사당 보면 한 사안에 대해가지고 220이에요. 그러면 두 사안이 걸쳐지면 440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쪼개가지고 돈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전에 다들 위원들 이야기하셨죠. 그 돈들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큰 언론사에 제대로 된 광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큰 데에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딱 그때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이게 홍보효과가 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작은 데도, 작은 데도 뭐 여기도 다 일시적으로 하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기적으로 달별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22년이라 돼 있지만 저희들이 나가는 시기는 다 다른 거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설맞이 특산물 하는데 그러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럴 때는 같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 기간의 주위만 이렇게 하지, 그거하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축제나 이럴 때는 또.
운철
황운철위원
또 차성문화제 배너 홍보인데 차성문화제 할 적에 그거 하지, 계속 나눠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한 업체가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이래가지고 계속 받아간다고요.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배너 광고, 기장멸치 배너 광고. 이거 다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버리는 거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기준 마련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으면 몇 몇 군데를 갖다가 이렇게 배당해 주고 배분해 주고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 돈을 쓰는 부분은, 이 돈은 무슨 돈인가는 뭐 흔히 말하는 혈세니 뭐니 이런 소리를 굳이 거론을 안 해도 어떤 돈인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돈이 이렇게 어떤 언론사들이나 인터넷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이런 곳에 그냥 정말 뿌리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제대로 짧은 시간이든 뭐든 제대로 그래도 우리 기장군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우리 기장군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돈을 썼다 했을 적에 아깝지 않은 그런 돈이 될 수 있게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6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부산기장촬영소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임야, 요게 몇 평인 거예요? 지금 헤베로 말고. 26만평입니까? 전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어디, 영화촬영소를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7만 8천.
승자
맹승자위원
7만 8천 평이에요? 전체 지금 요 면적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7만 8천 평. 요거에 대해서 용도폐지 현황으로 올리셨어요. 요거 일반재산으로,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에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좀 약간 편하죠.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뒀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것을 일반재산으로 지금 용도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 때 도예촌이라 해서 이 조성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14년도를 넘어오면서 15년도 때 영화촬영소로 이제 이 부분을 유치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예촌관광단지 안에 저희들 기장군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군에서 투입되는 사업이 예산이,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쪽에서 짓는 부분이 아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거나 영화진흥위에다가 이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부지 매각을 위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시설 때문이긴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거는 2019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애시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이미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내줬고 일반재산을 대부로 무료로 해 주기로 의회 승인을 이미 거쳤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맞지 않아요. 대답하신 건 맞지 않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부지 매각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 근거가 4월 6일 회의를 하셨더라구요, 심의위원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팀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소 건립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영화촬영소가 조속히 착공돼서 우리나라 영화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유재산 심의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매각입니다.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자, 매각이 전제가 되면 공유재산은 어디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매각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도폐지로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매각이 전제였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냥 용도폐지로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긴 거예요. 이거는 안 맞죠. 자,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봐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제47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47조8항입니다. 지방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답니다. 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우리 권리 포기이기 때문에 의결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의회를 패스하셨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무상임대는 그 전부터 저희들이 15년, 16년 이때부터 그 부분은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새로 이게 무상을 주겠다라고 그때 바꾼 거는 아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이미 우리는, 그때 이미 우리는 행정재산을 이렇게 쓰라고 다 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로 바꿨다고요, 부서에서. 그럼 이거는 매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에서도 분명 이렇게 나왔죠.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승인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아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영진위에다가 해 주려고 하는 그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다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4월 달에 있었어요. 우리 278회 임시회 변경 협약서 들어올 때도, 4월 달 의회 패스했습니다. 278회 우리 임시회 때도 의결안인데 그냥 변경해서 별첨 서류로 넣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이거 보류로 가야 됩니다, 보류로 가야 됩니다 했을 때 과장님 여기 와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리고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을 포기할 때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이걸로 아마 저는 용도폐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폐지 근거를 정확하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재산 폐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됐을 때, 그 근거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뀐 환경은 없어요. 19년하고 똑같아요. 19년이 오히려 더 좋았던 협약서가 있어요. 제 눈에는 지금 이거는 팔려는 목적밖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영구축조물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 근거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쪽에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일단 그 예전에 15년에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는 그쪽으로 위임해 준다고, 위임해 준다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행정재산 그래서 써라, 해 줬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행정재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영구축조물이 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제가 그 얘기를 할까봐 또 찾아봤어요. 영구축조물 때문에 안 된다고 할까봐. 그런데 영구축조물을 보면요,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입니다. 기준에 다에 3항을 보면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일 때 요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는 도예촌은 이미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이 아니에요. 가설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협약서에 가설물로 돼 있으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설물로 지어놓고 20년 뒤에 이걸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구요. 그런데 영구축조물로 변환을 그냥 다 시켜줘 버렸어요. 이게 영진위를 위한 법 아닙니까? 영진위를 위한 혜택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영진위가 영화촬영소를 운영하는 게 존립의 목적입니다. 그걸 20년 후에 저희들 쪽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영구, 아니요. 전에 영구축조물이 안 됐을 때, 행정재산에는 영구축조물이 안 되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가설물로 지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럼 가설물을 지었을 때 20년 뒤에는 우리한테 이것을 기부채납이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있었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변환을 해 버리니 영구축조물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그냥 매각을 해 버리는 이 사안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아주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회의록을 보면 팀장님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또 판단을 하고 하셔야 된다. 또 의회에 그것도 받아야 된다 하니까 3번씩이나 “예, 의회의 의결을 받겠습니다.”라고 팀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왜 안 받았죠? 왜 별첨으로 올리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건 20년 뒤에 영진위에서 사겠다, 안 사겠다라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도 안 받고선 이 회의를 왜 진행하신 거예요? 아무런 우리 기장군에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자, 이 사안으로 기장군에 이득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혹시 그때 당시 참석했던 저희 팀장님이 한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회의록에 있구요. 과장님인가요 여기에서 대답을, 팀장이 대답하셨나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기장군의 홍보 효과입니다. 기장군 홍보 효과가,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를 하실 때, 그 어디죠? 무슨 영화촬영소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혜진위원장
남양주.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양주. 남양주촬영소를 얘기하시면서 거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얻는 거는 뭐가 됩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주면서까지 매각을 시키면서까지, 이 경우가 우리 기장군에 그다음에 20년 뒤에 이거를 우리가 산출해가지고 그때 받아도 되는 사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을 해서 20년 분할로 이렇게 받는 이건 또 무엇이며, 영진위는 20년 뒤에 살지 안 살지 아직도 대답을 안 해 줄뿐더러 협약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당시 때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지금은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승자
맹승자위원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사겠다고 다 받으셨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뭐 우리한테 담보를 줄 수 있는 뭘 받으셨나요? 그런 건 없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지금 저희 팀장님이 계속 추진해 왔던 팀장님이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시다 하는데 한번 발언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담보든 그거를 해 줄 그걸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구혜진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정혜영입니다. 4월 임시회 할 당시에는 저희가 20년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사실 법적으로 해석을 잘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만 바꾸고. 4월 달 저희 그때 회의록에 보시면 수도권정비구역 외, 뒤에는 20년만 가능하고 저희는 계속 갱신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그 심의회 때 행정자치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갱신은 안 된다. 갱신은 안 되고 딱 대부기한 20년이다. 너희 법적 검토 다시 해 달라. 하지만 이거는 영진위에서 거기 영구축조물을 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서 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임대기간은 아니니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심의회를 끝나고 저희들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에 과정 2019년부터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항을 의원님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대기간이 20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해야만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가스들이 도입하는 건축물입니다. 부지가 아니고. 지금 영진위가 짓고 있는 촬영소는 전기시설이 통신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입니다. 그럼 그 부지는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에도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영진위가 그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저희가 반드시 일반재산으로 변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좀 전에 영구시설물은 반드시 이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새로운 간선공급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영구시설물을, 그니까 시멘트 건물을 지으려면 새로운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에 보면 새로운 간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이미 전기 수도가 다 깔렸기 때문에 꼭 영구시설물 축조로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장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기장군 입장이에요. 영진위 입장이 아니고. 그럼 영진위에선 당연히 영구축조물을 짓고 싶겠죠. 우리 기장군은 굳이 이거 안 지어도 가설물로 지어도 나중에 이거를 원상복구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니 이 안으로 “아, 이거 되니까 니네들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영진위 입장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 주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이게 한 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정말, 아까 얘기했죠? 20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또 연장할 수 있어요, 계속.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아닙니다. 20년밖에 안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법인 거죠?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수도권정비, 원래 공유재산, 모든 재산은 5년만 가능합니다. 영진위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20년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20년 이상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영구시설축조물 부지는 그들이 매입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야외촬영장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 올려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만 된다고.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서도 우리한테 주지도 않았었어요. 대부계약서에 보면 4조에 보면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 조건 따릅니까? 이행합니까? 그거 전체 다 매입합니까? 20년 뒤에?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거기 대부받은 재산 중에 영구축조물이 들어오는 재산은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단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는 걸로, 영구축조물이니까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나머지 부분은 20년간.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대부를 하잖아요.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도 대부는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그러면?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축조물은.
승자
맹승자위원
영진위에선 어떻게 하겠대요?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축조물이 들어가는 거는 1단계·2단계 나누어서 매입을 하고, 야외촬영장은 20년간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20년간 대부를 하는데 지금 영진위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되면 다 매입을 하고 싶은 입장이지만, 하지만 1·2단계 부지부터 먼저 완성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받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영진위는 알짜배기만 자기네 이거 건물 지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지, 기장군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좋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안이. 그러면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면 이걸 가지고 나머지 니네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왜 말 못 합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올해 안에 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물 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12월 안에 착공을 한데요, 올해 안에. 그럼 건축물 안에 주민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뭐 확보가 돼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매점이 돼 있다고는, 건축허가서 서류는 보지 못했으나 매점이 있고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설계도면상으론 확인 안 했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럼 기장군을 위해서 장안에선 500억 짜리를 내줬는데 아무것도 지금 돌아오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부서에서, 기장군한테는 아무 지금 이득이 없는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구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 있겠죠.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더 주민들하고 상호협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도 되게끔 하고 기장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행정재산을, 굳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까지 넘기면서까지 했을 때에는 어떠한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주민 증대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따져주시구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참고적으로 4월 달에 저희 심의회가 끝나고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을 알게 되었을 때 영진위와 저희가, 영진위 입장에서는 그 매입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거 최종적으로 요번에 임시회 때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20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했어요. 20년 분할이 상환이 안 됐었을 시 이거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담보물건이 있는 것인지? 또 이거에 대한 뭐 보증을 누가 서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맹승자 위원님이 제 군정질의 얘기하셨는데 제가 남양주시가 안 좋아졌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야기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겁니다. 안 좋아졌다는 건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뭐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 종합촬영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건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큼이 될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더 고려했었어야 한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표현에서 저는 안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돈이 일단은 다 들어와야지 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 다 안 들어와도 이전을 해 줍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운철
황운철위원
분할한다는 그 내용만 받고는 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부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매각하는 계약서를 쓸 때 그런 단서조항은 다 달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반드시 달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분납을 한다 할 적에 이제 분납이 뭐 다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건 다 적으시겠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6개월 정도든 이렇게 그게,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적으실 수가 없고, 그죠? 아직까지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곧 할 거고 그 대부계약에 적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20년 분할해가 한다 하는 거고, 그 이외의 부지들은 지금 걔네들이 임대를 해가 쓰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또는 안 해도 되는 일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우리로 볼 때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20년 후에 저희들이 그때 그 감정가로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굳이 너희가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 보장을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일이네요,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 이제 그게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해서 유상으로 뭐 그쪽 활용 부지를 이용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대부계약을 하고 나면 토지사용승낙서가 바로 승낙이 되겠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영진, 절차는 지금 아마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전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먼저 이제 이행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걸 말하고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대부계약까지 넘어갈 겁니다.
김원일위원
주민하고의 그런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안데르센 동화마을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사 연장이 지금 1차, 2차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1차는 케이블 관련해서 있었고, 2차는 관급자재 반입이 늦어져서. 반입이 늦어진 뭐 어떤 사유가 있겠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있고. 그다음째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 중단이 뭐 4개월 정도 됐다 안 했습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계약하고, 그 부분은 감리자 선정이 안 돼서 중단이 됐다 했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이랬을 경우에 문제는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물가연동제 있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물가연동을 그 4개월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계약은 4개월 전에 했고, 그죠? 4개월간 그 귀책사유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기장군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연동은 제가 봐서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인정을 해 줄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째 지난번에도 그런 1, 2차의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째 공사 중단, 감리 선정이 늦었던 이런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오미영입니다. 저희 교육정책팀장 김혜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경애 팀장입니다. 청소년드림팀 배인성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과장 오미영 교육정책팀장 김혜선 평생교육팀장 김경애 청소년드림팀장 배인성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기본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4명, 현원 14명이고 현원 14명 중 시간선택임기제가 4명입니다. 학교는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는 37개교, 유치원 수는 43개교, 평생학습관 7개교입니다. 그리고 거점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세계적·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입니다. 과학·문화·예술·체육 다재다능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첫 번째 창의과학체험사업 운영에 2억 4000만 원, 지역연계 학생동아리 운영 1억 3000만 원, 향토문화재 체험교실 운영에 400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중심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영어교육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관내 14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1명씩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 2학년부터 중학생·성인 대상 영어교육을 위한 거점영어센터를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영어체험학습을 개최하고 있으며, 10월에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와 연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 2회 하계·동계 프로그램, 2024년부터는 중학생과정 1학년 140명을 추가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인·적성 교육으로 미래를 그리는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기장 희망 꿈나무 멘토링 사업과 그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1 대 1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여기는 부산시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지원입니다.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와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 지원입니다. 기장군 장학기금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까지는 연간 5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약 10억 원 규모의 장학금으로 다자녀 장학생 지급 확대 및 만 30세 이상 만학도 장학금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 사업입니다. 인재육성센터 설치를 위하여 저희가 지난 5월과 9월에 공간 협의를 위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초에는 인재육성센터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투자를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 투자로써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수입 결산액의 6% 이내로써 2024년도는 약 102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실현입니다.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기장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로드맵 수립입니다. 여기 연구용역을 2200만 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저희 첫 번째, 군민대학·군민어학당 운영으로 지금 현재 군민대학은 3기수에 108개 강좌, 군민어학당은 102개 강좌인데 2024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에 160개 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부산시 구·군 평생교육 지원 사업인데,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으로써 올해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생활 속 인문학 확산, 인문도시 조성입니다. 기장군 인문학 글판 사업과 그리고 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 운영, 인문학도시 조성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입니다. 기장군 사이버평생학습을 447개 강좌를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선 전문가 과정과 지역인재 양성 관학 협력을 통한 기장군민 대학교육 지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입니다. 자발적 학습모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배움의 결과를 나누는 재능나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장입니다. 청소년의 참여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정책 추진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저희 청소년 참여기구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 지킬앤 기장의 청소년 사업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계속 청소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많은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적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장군 어울마당과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사업 그리고 청소년 권리·참여캠프 운영, 기장군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기장군 성년의 날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00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오케스트라, 리코더합주단, 리틀싱어즈, 정관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하여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사업 활성화 그리고 기장군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운영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4개 영역 51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를 위한 맞춤형 아동통합사례관리입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0세 그러니까 임산부부터 저희는 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계속토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동 및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통하여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관내의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갖고 저희가 한수원, 한전KPS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아난티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등과 연계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로써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갖고 저희가 집수리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놀이시설, 실내체육시설, 복지기관을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 특수시책은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에 다 들어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하도록 하고, 저희가 현안사항도 아까 전에 인재육성센터 배치 및 추진 계획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699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장군에 청소년예술단체가 지금 이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 13개 구·군 그다음에 김해, 양산, 울주 이런 데를 찾아봐도 보통 다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이런 부서에서 하고 교육청소년과나 이렇게 교육 쪽에서 담당을 하는 곳은 없던데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소관업무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안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 이제 문화팀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요쪽에 대해서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문화팀 있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이 조금 안 맞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쪽 부서의 팀장으로 오면서 이게 어찌 된 사항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하니까 저희가 조례가 문화관광과, 지금 문화체육과의 조례가 2014년도에 조례가 생겼는데 그 전에 조례가 없을 때는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기부터 저희 관련,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청소년 관련부서, 뭐 해송어머니합창단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합창도 하지만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단체라서, 2014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생기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하던 단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화체육과랑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러면 혜택을 한 6200명 해갖고 6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맞죠? 초·중·고등학생.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에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제 조례 발의해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우리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여기 안 되고.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군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검정고시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사실은 조금씩 하고 있지만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입학축하금 안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사실은 검토해갖고 그 검토안을 마련해 놘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거 추진하는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그 제정안에는 저희가 보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안을 넣어 놘 사항입니다, 저희 이제 검토하고 있는 안에. 그래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입학축하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인근 해운대 같은 경우는 또 조례 통과해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인원이 한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약 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195명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검정고시 통과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반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뭐 교복 지원이라든지 기타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개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만 있는 게 요즈음은 아니니까 이번에 청소년 지킬앤기장청소년 어울마당행사에서도 보셨겠지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그 행사에도 주도적으로 했고. 그 학생들도, 그 학생들이 아니고 그 아이들도 또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그리고 7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대 1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고3학생을 키워봤거든요. 그때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절실히 느꼈던 사업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관내 이제 고3이나 학생들이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이거는 홍보도 많이 하고 좀 사업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이것도 의회에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벤치마킹 삼아 서울 쪽으로 지난 4월에 갔었는데 서울 쪽들에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은 면밀히 살피고 왔었고. 이번 11월 달에 우리 직원들을 또 2명을 서울 쪽에 보냈거든요. 저희가 가보려고 하니까 부산 쪽은 좀 아직 그래갖고 서울 쪽으로 주로 갔는데,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재육성센터가 생기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렇는데, 그 합창단 부분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나왔지만, 그때 2013년도 지금 딱 10년 차입니다. 그때 왜 여기 이 부서에 들어왔냐면 지금 각 학교에도 교육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육 지원도 해 주고 오케스트라도 해 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서를 선정할 때 인재양성과가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를 해서 지금 10년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이제 기장하모니통기타부터 농삼회, 사할린프라페띠합창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가 교육복지과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주 아니에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요거는 평생학습으로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건 완전 평생학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평생학습으로 해갖고 아이들 위주가 아니고 동아리,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 동아리 쪽으로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번에 이제 그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부서에 대해서 좀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변화를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진로 이 부분도 제가 아마 상임위에서 계속 아이들 현실적으로 좀 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됐고 또 우리 교육 입학금도 또 됐고. 또 우리 정관에는 아이들 공간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에듀파크에 또 들어가는, 차후에 들어가기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했었어요. 아이들 해외에 가는 거, 그 중학생 아이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늘린다는 이 보고를 제가 보고 ‘아, 정말 나름대로 여기에서 고심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편 거기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좋으나 조금 염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성년제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딸 아이가 20살이 될 때 그 성년식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더라구요. 근데 요즈음 아이들이 이제 이걸 예전 방식으로 하는 것이 먹히겠냐, 요 부분은 조금 제가 나름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교에서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지금 아이들의 성년식은 조금 다르게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신 영역이 보여서 좋구요.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76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입니다. 교육경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업 변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9번, 10번 해빛초나 교리초를 한번 봐 주세요.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다음에 14번, 15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칠암초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동아리 활동은 거의 다가 강사비를 책정했다가 전체가 다 그냥 제로를 만들어버려요. 해빛초, 교리초 그다음에 달산초도.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는 초등학교들은 다 강사비를 해 놨다가 다 없애버립니다. 제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왜 이게 애시당초에 이 동아리를 할 때 강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텐데 전체 핵심이 빠져버리는 건지? 이게 왜 승인이 된 건지? 그다음에 신정초나 일광중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76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행정조치 또는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22학교가 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학교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이루어진 거 같지가 않아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적이고 그냥 반납 받을 일이 아니라 어느, 이 교육경비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도 있게 의회에서 다룹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솜방망이로 이렇게 처리가 돼버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가 이어질 것 같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제가 그래서 한 학교에 지금 이 교육경비 정산서를 한번 봤어요. 제가 계속하다가 한 번 좀 날 잡고 봐야겠다 해서 제가 요걸 요청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조치 지도·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이 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내가 이걸 받아서 했는데, 지금 국악 관련입니다. 국악 관련인데 지금 아이들이 제가 체크를 하니까 이게 지금 7반을 운영을 해요. 7반을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타악 분야는 5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만 수업을 들어요. 대금도 5명이 신청을 했다가 1명이 늘어서 대금이 없어지고 뭐 아쟁으로 또 바뀝니다. 거문고 2명이 신청했는데 1명 늘어요. 가야금은 10명 중에, 그나마 제일 많아요. 7명이 됐습니다. 아쟁은 3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겠다고 또 오케스트라 강사는 따로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업이 10시부터 12시 15분까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간에 애들은 따로 따로 하는데 10시부터 12시 15분까지인데 2시간 반을 하면서 그 시간을 세 타임으로 나눕니다. 그럼 세 타임으로 나누면 3명을 1명씩 가르치는 건지? 얘네들은 또 출석을 다 그 시간에 해요. 이게 왜 세 타임으로 해서 수업료가 12만 원씩 책정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계획서에는,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서에는 3월부터 2월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12월까지. 그랬는데 3월 시작을 합니다. 4, 5월 했다가 6월 됐다가 7, 8, 9월 달 안 해요. 그리고선 9월 말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급하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에 한 타임씩 하던 수업들이 갑자기 세 타임, 네 타임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가져가는 돈이 막 36만 원씩 이렇게, 45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 통장을 봤어요. 통장 계좌내역 확인하셨나요? 그걸 보고 어떻게 이게 맞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통장 계좌 확인을 해 보면요,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일괄통장이에요. 일괄통장이어서 이게 지금 국악반인지 다른 반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각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여기에다 막 메모를 해놔요. 중 국악 얼마, 담당자 착오로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면 학교 회계로. 이렇게 자기네들도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담당자가 알 수 있어요? 이거 확인 가능합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기장군에서도 세외수입 계좌, 세외수입 계좌가 주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특정목적 외에는. 국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각 사업별로 통장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학교 내 아마 학교 내에 자금관리 통장, 교육청 받는 통장,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
승자
맹승자위원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제가 보조금법 찾아보니까 각자 1통장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에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통장과 자기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은요, 기본은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본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육성, 양성하지만 기본은 이 예산이 투입돼서 이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되었고 이게 어떻게 결재가 돼서 정리까지가 완벽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담당자가 다 봅니까?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강사료 이름이나 업체명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 돈 빠져나간 게. 이 돈 빠져나간 게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사 이름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권 모 씨, 권 선생님, 김…선생, 다 찾아가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코드로 돼 있어, 번호로. 이거를 강사료가 나갔는지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강사료 지급으로 됐는지 밥을 먹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학교 회계서류에서, 저희 군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별도로 통장 관리를 안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아마 처리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요. 그게 좀 많이 필요하구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11월 달, 12월 달 몰빵으로 돈이 나가요. 3, 4월 달 12만 원씩 나가던 게 11월, 12월 달 몰빵으로 막 6시간, 9시간 하시면서. 또 요때 특이한 게 뭐냐면 또 악기를 사요. 여기에 지금 대금 외에는 피리가 없거든요. 피리반이 없어요. 피리 리드라고 해가지고 또 10개가 한 곳으로 쫙 가는데 뭐 희한하게도 이 담당자 이름하고 비슷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언젠가 정말 의회에서 날 잡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정말 정산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학령인구 수가 높은 정관신도시 내에 중·고등학교 설치를 좀 해 주라는 그런 결의안 채택을 했는데. 아마 조치 결과가 부산시교육청에 우리 군수님이 가셔서 면담을 했다는 그런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765페이지 보면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라는 게 있습니다, 현황이. 여기에 지금 우리 정관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는 지금 2023년도 현재에 평균 학급당 24명에서 27명의 정도 학생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27명에서 29명, 고등학교는 30명에서 31명씩 이렇게 많은 과밀학생이 지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수님이 교육청에 가서 뭐 교육감하고 면담도 하고 했지만, 우리 부서에는 어떤 뭐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지난 2023년 연초에 부산시 교육감님이 이제 정관에 오셨을 때 저희도 가서 그거 대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이게 이제 뭐 부서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제 정관에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해운대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투심에서 안 됐다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전번에도.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해운대교육청에서 감당이 안 되면 저희도 관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해드릴 테니까 저희 좀 공유를 하자,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하고 저희 군청, 저도 참석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이게 좀 다른 학굔데 특성화고를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이제 사업 설명회 가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은 이제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하길래 저희 관련 부서에도 저희가 직접 협조도 했지만 군수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려갖고 군수님 그 관련 부서장에게 적정한, 학교에서 원하는 딱 그거 계획된 시기에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라고 그쪽 부서장한테 직접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원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아마 정관에 가동초등학교에서 교육감이 오셔가지고 중투에다가, 중투에다가 심의를 올려놨다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고 했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운대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김원일위원
그때는 뭐 똑 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해운대교육청에서 이제,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도 좀 이게 서로가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좀, 해운대교육청에서도 중투를 올려놨으면 계속 자기네들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해보고 어려우면 저희한테도 얘길 좀 해달라. 그럼 저희가 방해를 하겠냐고 서브를 하지, 이랬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일단 얘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중투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중투위에 안 올리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청취불능) 학교 이런 거구요. 정관에 그때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 거 중투위에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관계 얘깁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아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교육청에서도 못하는 걸, 근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신설을 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신설도 안 되고 신설한다는 그런 비전도 없고. 단지 학생들만, 뭐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만 과밀학급으로 정말 이 시달리고 있는 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도 적극 좀 부서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뭐 나설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안 나설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서브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교육 관련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판단해도 저희가 서브할 수 있는 업무고, 그건 교육 자체가 이제 교육감한테 맡겨져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이제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려운 과밀학급 속에서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기장군에선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교육 예산이라도 학교마다 충분하게 지원해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고촌에 거점영어센터를 지금 하시려고, 그죠? 뭐 좀 해드리려고 주민들한테 장소에 대한 어떤 뭐 설문조사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노력은 조금 하셨다는 건 아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안 됐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이 그냥 설명하시라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차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거기 사실 거점영어센터를 하나 할라고 주민여론도 조사하고 이래 했는데 복합적으로 거기 이제, 부산시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사실 거점영어 쪽이 그쪽에는 신진초등학교 하나 학군이거든, 그쪽에는요. 고촌 쪽에는. 자기네들도 교육청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우리가 거점영어센터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도 사업비 관계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협의단계에서 그렇게 있어서 그쪽은 지금 좀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대충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와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학교에서 추가 지원을 좀 하겠다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오늘 교육과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다 함께, 모두가 또 또는 사각지대 없는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사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촌 이런 부분에도 뭐 이런 인구가 좀 준다든지 학생 수가 준다든지 하는 이런 단순한 이유들이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뭐 하나의 감안사항은 되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지금 잡아가시는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거기에서도 이런 좀 소외감을 안 드실 수 있게끔 최대한의 방안을 좀 궁리를 같이 좀 해 보도록 합시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갖다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드리고 있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요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청소년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읍면에서 카드를 지급해갖고 사용하고 나면 저희가 돈을 그 카드, 우리가 배부한 카드로 애들이 쓰고 나면 카드 영수증이 저희들한테로 오면 저희가 이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742페이지요. 공통49번이 지금 이제 작성을 해 놓으신 게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으로 인한 삭감·불용·이월 처리한 사업 현황을 갖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단 21년도 거부터 돼가 있으니까, 그죠? 21년도 걸로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사항들이 749페이지에 부서사무 1번에 교육기관 경비지원 신청 내역 및 집행·정산내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749페이지에 있는 요 모든 사업들이 요 지금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여기도 사업에 지금 다 겹쳐지는 것들이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있는 것 중에서 30% 이상 미집행한 걸 갖다가 따로 지금 공통49번에 지금 뽑아놓으신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이 금액이 보면 공통49번에서 예산액이 보면 4억 6500이에요. 집행액이 3억 2200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749페이지에 8번에, 공통49번에 젤 위에 있는 게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학습 지원인데 여기 금액이 이렇는데 749페이지는 8번에 요게 있어요. 요 항목이 있어요,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학습 지원해가지고. 보조금액이 3억 2200 그다음에 집행액이 2억 1800, 집행잔액이 1억 400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은 금액적으로 안 맞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혹시 어느, 742페이지 어느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742페이지, 2021년도 예산액 맨 위에 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저도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하면, 그죠? 공통49번에서는 자부담 예산까지 다 해가지고 4억 6500 해 놓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게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749페이지에서는 보조되는 금액만 적고 이런 거라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742페이지에는 저희가 보조금액이 이제 위에 3억 2298만 8000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742페이지 요거는 예산상으로 그때 예산안으로 추경에 삭감한 금액을 1억 4200을 표시한 거고. 우리가 보조금액 3억 2200은 그 집행액으로 그때 본 게 이제 그 금액에서, 한마디로 그때 요 자료를 그렇게 제출,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좀 이상,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제 그때 코로나19 인해갖고 예산으로 삭감하면 그 집행액이 3억 2298만 8000원이 나온다 아닙니까, 742페이지에.
운철
황운철위원
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면.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74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액이 그 8번에 3억 2298만 8000원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금액들은, 이제 예산은 한마디로 최종예산은 3억 2298만 8000원이었다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당초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742페이지에는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제 추경에 한마디로 조정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하고도 지금 1억 4200이 지금 남은 거네요, 그러면?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 삭감한 금액이 1억 4200이었고, 그러니까 추경에 조정한 금액이 1억 4201만 2000원이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 예산이 4억 6500이었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예산이.
운철
황운철위원
1억 4200이 삭감돼가지고 집행액이 3억 2200이 됐고 그게 749번에 와가지고 보조금액 3억 2200을 지급했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3억 2200을 보조금 주는 데서 2억 1800만 쓰고 남은 게 또.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1억 400.
운철
황운철위원
1억 400이 또 남았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1억 4000을 삭감을 해가지고도 잡은 금액인데도 또 1억 400이 또 남았네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때.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에 그러면 4억 6500이라는 게 굉장히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이제 아마 코로나로 인해갖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안 하겠다 이래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추경에 사업비를 조정한 금액이었고, 3억 2200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예산대비 30% 이상 미집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기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재난대비 안전교육 운영 지원이 또 요 749페이지 가가지고는 또 재난대비 안전 운영 해가지고 10번에 또 있어요, 있는데. 그다음에 기장초 교육여건 개선해가지고 그것도 또 보면 넘어가서 또 방충망 설치하는 게 23번에 또 있어요. 이래 쭉 있다가 갑자기 막 없어져요. 이름이 다 틀려요, 이제. 부기명 자체가. 달산초 꿈과 끼가 자라는 달산 토요방과후학교 이래놨는데 요쪽에 가서는 달산초 가가지고 암만 찾아도 없어요. 방곡초 미래교실 무선망 인프라 구축 이래 해놨는데 방곡초에.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요거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액 삭감을, 3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요 제로, 제로, 제로 적힌 거는요 집행액이 제로, 제로, 제로 적힌 그 밑에 네 번째부터.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되면 저기 10번에 가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쓰고 삭감한 금액도 있고, 있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청중 같은 경우에 학력 이거는 이제 예산이 489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대청초 이게 어디 있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대청중.
운철
황운철위원
이 부기 이름이 어디 있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10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10번은 있는데, 여기서 30% 이상 미집행에서는 10번에 요게 대청중 학력 향상을, 미래역량 업(UP) 이래 놨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749페이지에 그러니까 요 교육 경비 전체 신청 내역 집행·정산내역에 요게 지금 어디 있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58번에.
운철
황운철위원
58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489만 원. 58번 그니까 751페이지에 58번에, 751페이지 58번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찾기는 상당히 힘들게 돼가 있다, 그죠. 돼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예산을 갖다가 아까 전에 이제 요런 것들 지금 뭐 이름 없는 것들은 또 뭐 삭감되고 하니까 요 뒤쪽에 또 없다 이러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산이 나갔는데, 여기 경비지원 전체 신청 내용요, 749페이지부터 쭉 있는. 요 모전초 34번 그다음에 46번 그다음에 51번 이런 것들은 예산을 나갔는데 왜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잔액을 다 해 버렸죠, 반납을 해 버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모전초도 민원 있어갖고 좀 그랬고요. 일광초 집행 불가로 반납됐었고.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정산해서 반납한 사례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아시다시피 집행, 과장님들하고 지금 의회에서 가장 지금 우리 교육과의 예산이 올라오면 가장 첨예하게 하는 부분들이 학교 교육기관 경비 지원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전에 우리 맹승자 위원이 잠시 이야기를 했지마는, 다음에 어떤 그런 페널티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다음 해에 그대로 또 받아주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2023년 회계부터 예산안이 학교별로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 앞에는 저도 알기로는 거의 학교에서 제한 없이 있잖아요 많이 지원해 줬는데, 학생 수별로 저희가 제한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생 수별로 해갖고 몇 명이면 얼마, 몇 명이면 얼마 이렇게 제한돼 있는 사항이라서 학교에서 사실은 사업비 신청을 해 놓고 집행 안 하는 사례는 올해는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옛날에는 이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2023년 회계부터.
운철
황운철위원
2022년에도 일단은 31번에서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제한이 많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23년에 지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행정 감사 책에서는 요런 사례는 좀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말까지 독촉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요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건 맞습니다. 공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에서 좀 봐 주세요. 평생교육 공모사업 선정 이 4건의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도 이 교육업무를 처음 하면서 그 현장에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나가는 게 장애인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현장에 가는데 장애인센터에서 휠체어 고치기, 아니면 장애인 부모들에 대해서 또 교육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댄스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좋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조사를 했네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해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장애인은 그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관이 돼가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지정돼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입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 이제 2023년도 회계연도 장애인평생학습 그걸로 지정이 돼가 저희가 2023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첫 해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저희가 주도적으로 평생교육사들이 전문가집단에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평생교육 공모사업 선정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지정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부분은 과장님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계성 지능장애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말은 들었는데 제가 정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경계성 지능장애란 아직 사실 아직 모르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경계성 지능장애는 일명 느린 학습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전국에 경계성 지능장애의 관련 이 조례 목표, 2023년 11월 7일 날 기준으로 68군데가 사실 조례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 우리 나라인구가 지금 오천백 한 사십만 명 중에 그 인구의 약 7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느린 학습자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큐 지수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능지수가 75에서 80 사이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지능은 85에서 115입니다. 그러면 경계성 지능은 70에서 85 사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성 지능장애 증상은 학업성취도 저하도 있고 언어발달 지연도 있고 사회성발달 지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성 지능장애라 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경계성 지능장애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요건 나중에 해당 부서에 내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에서는 경계성 지능인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부처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경계성 지능장애 조례가 됐고요. 또한 강서구와 동구도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요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조례 만들까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기관하고 저하고 다시 의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린 학습자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앞으로도 관심과 방향을 가져달라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교육경비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7월 초에 기장군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일광초등학교 교육경비 정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사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제가 일광초 행정실장과 회계담당자를 기장군청에 제가 호출했습니다. 의회 방문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의 그 당시의 교육담당자가 환수조치를 내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만 현재 할 게 아니라 의문 나는 학교도 우리 기장군에 행정실장과 그 학교의 회계담당자를 호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교육담당자분들이 학교 예산을 2023년도에는 5% 정도 이상을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맞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 제가 기억을.
홍복
박홍복위원
아,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한번 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자기들도 시교육청 감사를 받지마는 우리 직원들도 교육부에 있는 회계처리와 기장군의 회계처리가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한 번 더 유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정산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요, 축제 소개 요약하면 정관생태하천에서 좌광천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지역공동체 결속을 높이는 소통과 화합의 마련 장이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그 관련해갖고 사생대회나 청소년 어울림마당, 길놀이, 가족걷기대회, 영어 스피치대회 이런 부분은 저도 참여해 보니까 잘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축하공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장군 전체 축제 등이 전체적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변질이 돼갖고 유명가수나 연예인들 오면 그 팬클럽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맨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자리 앞자리 마련했다 하지만 뒤에 딱 서가지고 이게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매년 앞으로 또 축제를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축제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팬클럽 이런, 과하게 팬클럽이 온다든지, 우리 실제로 즐겨야 되는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관리감독이라든지 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축제를 하면서 내년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자는 축제위원들 간에 저희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우수식재료 구입비는 2024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제가 어저께 모 학교에 급식검수를 갔었는데 우수식재료 구입비로 인해서 굉장히 월등한 식재료가 급식실에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장군의 학부모로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진로진학컨설팅이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706페이지에 기장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장청소년센터가 굉장히 호응이랑 만족도가 높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교리 행복타운 내 기장청소년센터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정관 쪽에서 청소년센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기장군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 2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곳에 청소년센터가 많이 지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청소년지원시설들은 활용할 순 없는 건가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저희가 기장청소년센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시설 하나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음향이 안 들리게 되는.
구혜진위원장
방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방음시설이라든가 그런, 또 춤 같은 거 애들이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시설, 이게 청소년센터라는 게 보니까 어른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약간 분리돼갖고 청소년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시설이더라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도 벤치마킹을 지금 몇 군데를 제가 사실은 저도 와가지고 갔는데 저희들도 그쪽 그렇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장청소년센터가 시설이 현재는 잘돼 있고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정관에 지금 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아니, 잠시만요.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장
예, 뭐.
구본영의원
제가 의원실에서 이래 보고 있다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중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734페이지에 이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인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놨어요. 그래서 답변 중에 중투위가 탈락이 돼서 또 협의가 없었다 하는데, 그 이후 상황은 모르세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그 이후 상황은 해운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한 거까지는 자기네들 중투를 다시 올릴 거다, 도움이 서브가 필요하면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구본영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교육청소년과를 담당을 하셔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거 심사규칙 개정된 건 아세요, 혹시?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모릅니다.
구본영의원
소규모 학교, 그 모르세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의원
행안부에 보통 우리가 300억 이상이면 중투위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전에는 교육부는 10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300억으로 올리면서 소규모로 교육청에서 지금 정관2중학교를 한다고 교육감님이 학부모간담회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을 전혀 캐치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관주민들은 학교가 안 생긴다, 학교가 이제 중투위 떨어졌다, 신설이 안 생긴다, 이렇게 해서 또 과밀이, 더 계속 과밀로 간다고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구본영의원
이래 회의 중에 그렇게 준비를 안 되셔가, 그러니까 자꾸 가짜뉴스가 이래 퍼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지. 정관에서 지금 수십 년째 10년 넘게로 그래 과밀로 해가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있으면 어떡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구본영의원
이건 교육청에서도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교육청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보안성이.
구본영의원
그 정도는 학부모, 그 자리에도 와 계셨었잖아요? 학부모간담회 하실 때도. 그때 안 오셨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의원
저기 신정중학교에 할 때도?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안 왔습니다.
구본영의원
교육감하고 학부모님간담회 했을 때도 그때도, 계셨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신정중학교에서 할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구본영의원
가동초에 있을 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가동초에는 갔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때도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부서의 국장님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그전에는 심사규칙이 중투위에서 떨어져가지고 300억, 100억…. 행안부는 300억인데 교육부령 심사규칙으로는 100억이에요. 그래서 그거 개정이 됐어요, 올해 4월에. 사전에 심사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 300억이니까 소규모 학교라는 게 그렇게 300 이상 들지 않잖아요? 왜요? 소규모라는 게 정원이 100명 이하, 작게 해서 정관2를 짓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부산교육청에서도 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거를 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여기 의원들이나 다른 데 보시는 주민들은 ‘야, 그러면 중투위에 또 올린다. 그러면 언제 또 해결이 되겠노’, 당장 내년부터 용역을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과밀 해소를 위해 얼마나 뛰어다니고 그 정도의 성과를 또 얻었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7, 8월에 그때 학교에서 만났을 때 대책이 없냐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저희가 서브가 필요하면 좀 말을 해달라, 정관에는 과밀학급 해소가 꼭 필요하지 않나. 특히 중학교는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저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경언 팀장님입니다. 생활보장팀 이루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박경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미승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복지정책과장 손수옥 복지기획팀장 김경언 생활보장팀장 이루지 통합조사관리1팀장 박경선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미승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업무계획 주요내용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보훈 가족 예우 확대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보훈회관 신축을 위해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개발·연계하며, 관내 각 기관에서 주민서비스를 이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복지 구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급여 등 급여지원과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94에서 795페이지 관련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신청에 대한 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고, 정기·수시 확인조사 시 가구 변동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급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11월 말경 추가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대지면적 504평, 건축면적 423평 정도로 신축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101억 5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토지 구입비 26억, 공사비 59억, 설계비 3억, 감리비 7억, 기타부대비 4억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30% 이상 증액되어 올해 8월 지방투자 재심의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완료 후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기장형 통합돌봄 365케어 플러스 기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입니다. 대상은 돌봄 대상자 중 신체·인지·정서 지원이 필요한 자이고, 방법은 읍면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며 진행하며, 내용은 신체 운동능력 강화, 인지기능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며, 기대효과는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노년기 우울감 해소 및 인지기능 향상입니다. 두 번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구해줘 기장 홈즈는 주거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등 주거취약가구이며, 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전세물건을 물색하거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정보 안내입니다. 기대효과는 주거상향 포기자 감소 및 주거 안정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세 번째, 기장군 성장부스터 원스톱 취·창업 컨설팅은 청년 자활참여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40세 미만의 자활참여자이며, 내용은 개인 상담, 근로의욕 증진교육, 적성별 직업훈련, 창업컨설팅으로 진행되며 기대효과는 취·창업을 통한 탈빈곤 도모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권리구제 복지누락 Zero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한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미수급 보장이 있는 1300여 가구이며, 방법은 연 2회 전산자료를 통한 직권조사 및 책정으로 적극적인 구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89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연면적 1400헤베죠? 제곱미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공사비나 감리비, 설계비에 대한 산출내역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현안사항 보고드릴 때 총 10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지 매입비 26억, 공사비 59억, 설계비 3억, 감리비 7억, 기타부대비 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도 이 부분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 공사비를 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 건축과 공공건축팀이랑 시의 사전심사를 받은 의견을 반영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설계비는 공사비 대비 몇 프로로 이제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또 몇 프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프로테이지를 따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0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서 보면요 설계비가, 먼저 설계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3억 3400 맞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론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제가 이거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계비를 뽑아봤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했을 때는 2억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금액이. 상세한 내용은 더 제가 뭐 말씀드릴, 이야기를 해줄라 하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째 감리비는 이 근거는 어디서 제가 산출을 했냐 하면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2항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근거하면은요, 7250만 원 나옵니다. 지금 얼마 나왔다고 했죠, 감리비가? 7억 6200 나온다고 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감리가 지금 보면 이 건물을 봤을 때는, 상주감리 적용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상주감리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비상주감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7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째 공사비가요, 요 부분은 근거를 제가 어디서 했냐 하면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 계산을 해 보면요 평당에, 제가 제곱미터당 할게요. 제곱미터당 297만 4908원이 나옵니다. 조달청 기준입니다, 이게. 정보광장 기준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41억 6400여만 원이 나옵니다, 41억. 지금 우리 예산 한 게 얼만고 하면 공사비 59억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지금 우리가 산출한 거보다도, 아마 여기서 보면 기타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차액이 한 17억 7000만 원이 과다하게 편성돼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산출한 이 근거가 제가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책정해 주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요, 설계 공모하는 데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설계 공모하는 데. 요거는 충분하게 4개월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서 지금 10개월 돼가 있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리고 뭐 건축공사가 지금, 공사가 22개월 만에 끝나는 걸로 지금 돼가 있는데 지금 연면적은 뭐 한 500평 미만에 3층짜리 건물 짓는데 22개월 공사기간은 너무나도 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설계부터, 공모에 당선한 설계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계기간을 10개월씩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설계에서도 줄이고, 공사기간에서도 지금 22개월 돼가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계획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1년 한 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의 사전심사를 받을 때 시에서 너무 이 터무니없이 공기가 짧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에 대한 기간을 저희들이 이게 길다, 짧다는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기를 짧게 함으로 해서 아마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물가연동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사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차액이 한 17억 70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난다는 걸 그걸.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뭐 근거에 의해서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로 나오니까 한번 부서에서도 산출근거를 작성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 현황이신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월에서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인원이 138명에 징수결정액이 7800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월에서 9월인데 인원도 358명, 징수결정액도 한 2억 5800 정도 됩니다.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하고. 또 혹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뭐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뭐 지금 1년 동안 진행한 과정 이런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는 거의 기본적인 이제 전제는 저희가 이제 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부정수급자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징수결정금액이 좀 적었던 이유는 22년도에 행복이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복이음, 조사 관리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산망인데 그 행복이음이 차세대 행복이음으로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22년도에 확인 조사, 그니까 월별로 변동사항이 와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조사 월별조사가 있고 이제 상·하반기로 나뉘는 확인조사가 있는데 그 상·하반기 확인조사가 없었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이제 월별조사나 저희들이 상시 변동사항을 이제 좀 파악하는 걸로만 징수결정하다 보니까 23년도에 비해선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사전예방은 저희들이 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연초에 모든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개별가구에. 부정수급에 대한 이제 사항을 좀 예방하고 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시라고 하는 걸 하고. 또 신규로 수급자로 책정이 될 때 보장결정안내문을 보내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또 안내문을 보내고 설명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외에 상·하반기로 뭐 군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뭐 읍면소식지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가호호 갈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는 사전예방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 되고 나면 이제 현실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사 이런 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최근에도 보면 11월 달에 기장군에서 복지 부정수급 관련해갖고 뭐 적극 대처해 나가신다고 이렇게 언론까지 나오고 하던데, 말이 아닌 좀 실질적으로 좀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또 징수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80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803페이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번에 방금 질문한 거하고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거하고 똑같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뭐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뭐 안내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조금 힘든 거 아니에요? 방금 설명하신 거 외에도 보니까 지금 뭐 신고의무안내문 발송에 뭐 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더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결과론적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1월 1일 자 발령받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소식지를 띄우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좀 해보자고 이제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고. 신규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송부는 원래 좀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23년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던 지금 방안이거든요. 근데 부정수급이 체감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례적인 이런 업무처리 이외에 조금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조금 또 다른 방안이 조금 기재돼가지고 그렇게 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지원총액 비교표가 있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20년도에 10개 단체에 1억 3610만 원, 21년도에 10개 단체에 1억 4440만 원, 22년도에 10개 단체에 1억 9500만 원, 23년도에 11개 단체에 1억 9500만 원. 뭐 이상한 거는 못 느꼈었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거.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데, 지금 단체도 22년에서 23년 나오면서 단체가 한 개 늘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22년이나 23년이나 각 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이 똑같아요. 근데 23년도에 11갠데 금액은 10개일 때하고 똑같아요. 10개일 때도 1억 9500, 각 상이군경 기장군지회, 뭐 전몰군경 지회 각 총 지원금 다 똑같아요. 22년이나 23년이나 똑같은데 22년도는 10갠데 1억 9500, 23년도는 11갠데 1억 9500. 뭐가 빠졌을까요? 새로 들어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400만 원 이게 숫자에서 아예 더하기에서 아예 빠져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도 400만 원 그대로 빠져가 있고. 그거 나중에 수정하시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공통11번에 그 옆에 811페이지 보면 경상 세외수입하고 임시 세외수입하고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징수액이 뭐 없는 게 아니고 계속 한 1200만 원선, 그죠?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1200만 원 정도, 기타 사용료에서 보면 뭐 21년도엔 1500만 원, 22년도에는 1억 2400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목표는 전부 다 제로예요. 아예 안 잡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목표액을 같이 좀 잡으셔가지고 전체예산 짜는 데 같이 계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쭉 그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공통12번에 볼게요. 12번에 22년도에요, 22년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5만 33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61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1억 2000 정도 그래가지고 합이 1억 2500 정도 이래 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밑에 이제 22년도 맨 밑에 소계에 봅시다. 소계에 보면 총 4억 9200에서, 부과액 4억 9200에서 징수액이 3억 400이에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 될까요? 팀장님, 뒤에 퍼뜩 계산기 두드려줘 보이소. 얼마 됩니까? 1억 8800 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또 세로로 미수납액 전체를 더하면 1억 2500이 맞아요. 마음 같으면 앉아가 더하기해 봐라 하고 싶은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소계가, 죄송합니다.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 의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더하기를 해 봐라 하고 싶은데, 소계에 보면 소계 첫 번째 부과액이 4억 2900인데 4억 9200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아주 사소한 실수이기는 하지마는 우리는 고문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소계를 미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 좀, 좀 실수 없게 해 주세요.
웃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저도 늘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했지만, 부정수급도 수급이지만 복지정책과에서의 가장 큰 중점적인 일은 이분들의 복지 혜택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뼈저리게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거급여가 2023년도에 보니까 161억 가까이가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7건의 지급에 대해서 부적, 그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수가 10건 정도로 잘못 나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제가 이제 특수시책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하고 이거가 좀 반가운 좀 시책이 하나가 뭐냐면 “구해줘, 기장 홈즈”라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거나 이주과정이라든지 전세임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이제 부동산하고 다 연계를 해서 이걸 소개시켜 준다는 취지로 이걸 올리셨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장군에는 또 취약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좀 진행을 하게 해 주시구요. 특히나 요즘 또 조심스러운 것이 전세사기가 무지, 서울은 뭐 정말 뭐 네다섯 사람 걸러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소개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 좀 불, 뭐라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부정한 이런 방법들이 안 되기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16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도 2월 달에 건립이 됐나요? 완공이 됐나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준공은 22년 1월….
승자
맹승자위원
22년 2월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개원이 22년 4월 1일.
승자
맹승자위원
예. 22년 2월에 저희 준공이 되고 개원은 4월에 했어요. 우선은 여기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비 감액 및 제경비 정산조치가 소홀했다. 그다음에 재난 및 긴급상황 대처 보완을 하라. 그래서 요 부분을 보완을 했고. 요 정산조치는 얼마 정도가 지금 제경비 요 부분이 됐습니까, 당시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 내역별로는 공사 2건이.
승자
맹승자위원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총금액이 앞에 있는 사백 그, 300억 저기 건립비고, 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미처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행감에서 요 부분은 지적사항이라서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신 건 아니세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그….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제경비나 정산조치에서 미흡하다는 걸 받았어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요번에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금액을, 그니까 금액을 건설 경비를 제대로 잘못 태워갖고 또 한 번 우리가 추경에서 또 많은 의회하고 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면에서 22년 2월 달에 준공하고 4월 달에 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상 누수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왜 맨날 이런 것들이 누수가 늘 이렇게 문제고 코킹 크랙이 가고. 지하주차장에 또 누수하고 마감재 파손이라는 거는요, 이건 제대로 준공검사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런, 이거는 하자입니까? 나는 이게 하자라고 보지 않아, 이건 잘못 지은 거죠.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됩니까? 마감재가 파손이 되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누수 다 잡혔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옥상 누수는 잡혔습니다. 공사 완료돼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제 옥상 누수 공사하고 난 뒤에 비가 그쪽으로 새는 게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비가 왔을 때 확인했을 때. 근데 이제 지하주차장 누수는 이제 그거를 균열이 간 데를 좀 명확하게 잡으려고 비올 때까지를 좀 기다렸다가 한 2번 정도 비가 와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12월 14일 날 공사가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복지정책과가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별로 질문을, 아휴 그래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걸리고 또 우리가 큰 보훈회관을 또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서, 정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마감이나 마지막 준공검사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들 보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랄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징수결정 현황을 보면 약 1200만 원이거든요, 미징수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삼백팔십,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31페이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징수결정이 7900만 원 정도가 됐고 징수는 6700만 원 됐는데 미징수가 약 12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23년도 9월까지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22년도에 138명이 358명으로 늘었구요. 징수결정은 79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2억 6천까지가 올라갔어요. 징수금액이 그래서 9100만 원이었는데 미징수가, 미징수가 지금 1억 6700 가까이가 됐거든요. 앞에서 했습니까? 내 거 준비한다고. 아무튼 이 부분들, 눈이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의원들이. 요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지입니다. 정말 한 사람도 흐트럼 없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넓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대신 부정수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 해 주시구요. 이 부서에서 정말 커다란 건설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방금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하자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과장님, 이 하자난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에 보니까 코킹 크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하자입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코킹 크랙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를 저는 잘 이해 못해, 제가 갔을 때 봤을 때.
김원일위원
바닥에 지금 줄눈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닥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 옆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줄눈이 아니고.
김원일위원
홈을 파놨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홈을 파놨습니다. 이게 모서리가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홈을 파고 그 위에다가 코킹을 쏘아놨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 하여튼….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름을.
김원일위원
이 누수로 인해서 우리 건물에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누수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센터의 천장 쪽에 요 판 요게 떨어졌었거든요. 그거는 다 이미 수선이 됐습니다. 요 누수는 잡혔거든요. 그 이후로 비가 올 때는 그런 누수가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옥상 코킹 크랙이라는 거는 이게 보면요, 햇빛에 약합니다. 이 코킹이라는 게 기름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크랙이 갑니다. 그러면 내년 우기 때도 충분하게 물 샐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째 지금 지하주차장에 지금 누수가 된다 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수를 지금 아직까지, 비가 온 걸 보고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확인은 했고.
김원일위원
지하주차장에 보호벽이 설치가 돼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옹벽 앞에 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콘크리트 옹벽….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김원일위원
램프 부분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램프 더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누수가 되는데 이 누수 지점이 1층 위쪽 그러면 1층 바닥 야외바닥이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거기서 뭔가 누수가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아. 그러면 외벽에서, 지하주차장 옹벽에서 새는 게 아니고 지하슬래브가 1층 바닥이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노출된 거기서 지금 샌다는 이야기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1층에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연결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하 부분도 아마 지금 이게 복지관이 건립이 된 지가 1년 정도 더 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부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 6월에 옥상에서 비가 샐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22년도에 11월 연말에 부지를 처음에 당초 부지를 매입하고 올해 초에 이제 시에 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설계 공모가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시에 사전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려고 이제 저희들 검토를 하니까 사업비도 올라가야 되고, 이제 부지도 추가로 매입해야 그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면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저희들이 이제 또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30% 이상이 증액이 되고 또 추가부지 매입이 되려면 예산 반영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하기 위해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전절차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전문성을 가진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병행 되었다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특색에서 복지누락 Zero라고 이제 시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8분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수영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미경 노인복지팀장. 신말숙 노인시설팀장. 최경정 장애인복지팀장 문혜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 임수영 노인복지팀장 안미경 노인시설팀장 신말숙 장애인복지팀장 최경정 희망복지지원팀장 문혜정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성과, 2024년 업무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정관읍 방곡1·3 경로당 임차기간이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신축을 추진합니다. 위치는 정관읍 방곡리 442 소두방공원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약 200제곱미터 지상2층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으로 군비 5억, 시비 6억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로당 혈압측정기 보급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 경로당 혈압측정기를 설치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어르신 건강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년간이며, 관내 경로당 128개소, 분회 경로당 7개소입니다. 기이 설치된 경로당 및 남녀 분리 경로당 중에서 동일 입구 사용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경로당 혈압측정기 보급 설치 경로당은 제외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설치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혈압측정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노인 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기관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 필요가 강화가 필요하여 노인의료, 재가노인복지시설장, 재가장기요양기관장을 대상으로 2024년 상·하반기 각 1회 1년 2회를 실시하며,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입지침, 신고의무자의 신고 방법 및 조치사항 등을 교육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법주차 신고건수 급증에 따른 인식 개선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계속되는 위반 및 민원이 발생하며, 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캠페인을 분기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기장희망울타리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추진 건입니다. 기존 공공복지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복지위기가구 및 의료취약계층에게 민간자원 연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4월부터 12월로 사업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성우희망재단 지원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의료·간병비 필요가구에 대하여 마이크로 케어사업은 본인부담의료비 70%를 지원하고 간병비 70만 원을 최대 지원합니다. 또한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마이크로 비전사업은 문제해결비용, 주거비 월세 본인부담액 등 최대 50만 원 이내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업무계획에 의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843페이지부터 9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정관읍 방곡1·3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부지는 지금 현재 소두방공원 일원입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소두방 지금 공원 부지인데 이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토지를 매수해서 지금 건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대지면적을 약 한 200제곱미터 정도로 매입을 하신다고 했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원입니다.
김원일위원
공원이라도, 지금 공원이면 자연녹지 임야 아닙니까? 그지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혹시 요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좀 자문을 받아서, 절차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요 공원이면 지금 제가 봐서는 그게 임야인지 아니면 주거지역인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되겠지마는 공원 같으면 아마 임야로 봤을 때 지금 200제곱미터의 대지를 샀을 때는, 지금 보면 연면적이 한 199제곱미터 한 60평 되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1층 30평, 2층 30평 건축을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고 하면 요 대지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2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나 자연녹지면. 그걸 제가 검토를 하셨냐는 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인데.
김원일위원
공원 지역도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폐율까지 확인하고.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200제곱미터만 사서 되는지 아니면 건폐율에 의해서 더 면적을 더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자연녹지공원이면 지금 200제곱미터를 사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그러니까 12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층 한다 해도 24평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건물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859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요. 이걸 제가 21년도에 이걸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족들이 아마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수급도 못 받으시고 이런 사정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요걸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기장 복 담은 상자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주머니처럼 필요물품들을 이제 일괄 담아서 가정방문을 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방문하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 시책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상자로 그러니까 복주머니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가정물품들을 넣어가지고 나가는 상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크기는 충분한 거예요? 크기는? 우리 복주머니 하면 요만하잖아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복주머니 개념이 아니고 기본 세제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뭐 물품들을, 의료용품이라든지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나가는 거라, 우리 복주머니처럼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많이 이제 복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복주머니인데 조금 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지금 시행한 지가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고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벌써 7554가구를 발굴하셨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대상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 경기가 어려울수록 대상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도 자꾸 더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좀 신경 써가지고, 수급자들은 이미 수급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미 보호를 어느 정도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 테두리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준공한 송정마을 경로당 있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송정마을 경로당은 제가 원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요, 지금 평당에 1130만 원 정도가 원가가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달청 공사비 정보…에 근거를 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면 한 98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금액이 한 130만 원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요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경로 회관이나 이런 거 신축할 때 충분하게 그런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충청남도도 있고 아마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근거를 해서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전에 준공 행사를 하셨죠, 그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준공 행사를 했을 때 우리 본 의원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과 그 현장을 그때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보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장과 도서가 불일치하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어떤 부분인가 모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마을 1층, 2층 경로당의 내실 부분 외벽입니다. 보면요 그 창이 문이 이중문으로 돼가 있습니다, 도면상에. 보이십니까? 이중문입니다, 이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중문으로 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그리고 지금 외벽에 보면 외단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벽에는 여기에는 외단열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두께가 아마 100T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시공에서 빠져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문이 하나만 설치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열재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특히 아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정리하시겠습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서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보완을 하고 보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정산 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정산 내역서를 보니까 개인 안전보호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가 있습니다, 정산 내역서에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개인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구는 정산 내역서에는 샀다는 거 세금계산서 그다음째 전체적인 놔 놓고 사진 찍은 거밖에 안 붙어가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요, 개개인한테 장구를 지급을 하고 입혀서 신어서 사진을 찍은 그 근거를 붙여야 하고요. 또 지급한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안전 개인장구 지급대장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빠져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관리비 쪽에서요 안전가림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면. 펜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봐서는 사진상에 봐서는 5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전면에다가. 근데 그게 구입을 몇 개를 했냐 하면 15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구입을 한 거하고 실제 설치가 된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현장이 있을 때는 꼭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저는 건의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냉난방비, 양곡구입비를 우리 운영비든 따로 쓰게 좀 해달라. 왜냐면 이제 아파트나 요즈음 냉난방이 되니까, 이게 그때 70년대 좀 어렵게 살던 때 요것이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이제 아파트든 이런 데서 이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고스란히 지금 반납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 기장군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복지부나 이런 데에다가 좀 의견을 올려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기를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864페이지, 875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단체라든지 지도·감독, 점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런 관리가 지금 계속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방지할 수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조기집행 관계로 보조금을 일시에 주다 보니 요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담당직원은 회계업무에 배제를 저희가 했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분기로 줘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추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다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875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지원해서 부적격자로 보조금이 사용이 안 되었던 사항이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을 못하신 겁니까, 그러면?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이용은 상관없이 푸드마켓의 물건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요 국제청소년복지연맹 하는,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보조금만 안 나간 겁니다.
구혜진위원장
운영비가 안 나갔다는 말씀?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푸드마켓은 그대로 나가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이런 부적격자나 보조금이 뭐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0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영아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우성훈 보육팀장입니다. 연경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노은진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장 이영아 여성가족팀장 진은숙 보육팀장 우성훈 아동복지팀장 연경미 1인가구지원팀장 노은진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98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023년 주요업무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5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실현과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과 출산가정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와 부모, 교사가 행복한 안심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촘촘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One-Stop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실내놀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공성 강화로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환경 조성과 공공이 책임지는 적극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인가구와 다함께 행복한 가족도시 기장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비대면 고독사 예방 사업 지속 추진 등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 4월 기장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추진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참여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높은 외식물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편의점 이용 비율이 높은 결식아동의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선한 영향력 가게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결식아동의 다양한 급식 선택권 보장과 지역 내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공헌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대피해 및 위기의심 아동의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해 우리 군과 기장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위기아동 보호와 지원 등 관내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를 지원하여 범죄노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병 등으로 입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관계 단절·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1인가구에 정서적 안정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공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981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996페이지 볼까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실적예. 요게 지금 5가지 요게 지금 의원들 발의한 게 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신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조금 불안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불안하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올 예산 잡을 적에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둘째, 다자녀가구 중에서 둘째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한 해 뒤에 24년 예산 잡을 때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꼭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의원발의 조례인 줄도 모르셨다 이 말씀이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 작년 행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작년 행감인지 언제든지 하여튼 뭐 언젠가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계속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이걸 좀, 좀 등한시를 하고 계시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걸 좀 추이를 봐서 그렇게 저희도 시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다른 지자체 뭐 눈치 볼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부서에서 볼 적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운철
황운철위원
잘 모르겠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해 보셔야죠. 실행을 해 보고 일정 금액을 잡으셔가지고, 그죠? 뭐 그냥 무한정 자금을 해라는 게, 예산을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정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험 한 번 해 보시고 신청을 받아보시고 영 실효성이 없다 하면 저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내년에 그러면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운철
황운철위원
또 내년에?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다 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할 적에 그냥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 조례 만들 적에 시에 공청회만 해도 2번을 가서, 시청에서 직접 하는 공청회에 가서 2번이나 참가를 하고 오고.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 관련 서류나 이런 것만 해도 정말 뭐 자로 갖다 재면 30센티 자가 될 만큼 갖다 놓고 해가지고 만들어 놘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시행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군 안에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몰라서 지금 이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군민들한테 이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론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러면 누군가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이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가 세 자녀에서 이제 두 자녀로 바뀌면서 저희도 조례에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도 보면 다자녀가구의 정의에 3명 이상인 가구라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후속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두 자녀로 바뀐 지가 지금 이제 몇 개월 됩니까? 뭐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근데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 부산시도 사실 두 자녀로 바꾸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 지금 그런 문제도 있어서 체육시설 하던 거를 뭐 운영을 중단을 한다는 뭐 그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뭐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장기, 그러니까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거든요. 당장 이제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뭐 두 자녀로 바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한정해가지고는, 물론 뭐 전체적인 거기서 뭐 다자녀라는 말 자체가 지금 같이 물려가 있으니까 부서의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마는 어찌 됐든 저로서는 상당히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고 지금 또 이런 거에 또 걸려가지고 또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고 하니까. 이게 그 당시 만들 때에는 여기에 조례에 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두 분 정도 같이 해가지고 다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아마 내년에는 할 겁니다 하고, 앞에도 부서에 그 하고 나서도 또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조례만 있고 공수표만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게 일단 뭐 정리가 되셔야 된다 하면 일단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고, 아니면 각 조례의 사안별로 해가지고 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거는 그 붙여가지고, 요런 거는 사실 내가 볼 때에는 세 자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두 자녀를 갖다가 다자녀로 인정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미 인정이 된 부분이고. 요 조례에 한정해가지고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하면 그거는 우리가 금액을 잡아놓고, 그죠. 금액을 얼마 올해 요 조례에 관해서 쓰는 예산을 뭐 5천이면 5천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고 그거보다도 훨씬 작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가 실효성이 뭐 떨어진다 하면 또 쉬든지 해 보는 거고,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용자가 많고 하면 금액적으로 해서 이제 한정을 두는 거죠. 올해는 1억까지만 신청을 받고, 그럼 그게 더 훨씬 더 많다 하면 또 내년에 1억 5천을 또 잡아보는 거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거는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시행을 하도록 해 봅시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다 좋은 얘긴데, 이 부서에서 지금 상황에서 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제가 전에 제 방에서 이제 얘기할 때 부서가 지금 보육하고 복지하고 지금 뭐 그것도 지금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인 것 같던데, 지금 더 쳐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들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보호업무랑 아동학대업무랑 같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는 보호업무랑 학대업무를 나눠가지고 아동복지팀하고 아동보호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팀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법적인 업무 외에 그런 시책적인 부분을 더 좀 추가하는 게 어려워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나서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전에는 몰랐죠. 당연히 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시책업무를 빨리빨리 쳐내질 못하냐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팀 이것만으로도 지금 허걱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아이들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복지팀하고 보육팀이 나눠지기를 저희도 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좀 쳐내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도 다시 한번 더 좀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어쨌거나 여기가 아동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제가 지도점검 계획을 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요구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21년도가 어린이집이 62개였습니다. 22년도에 47개로 줄어요. 23년도에 35개로 줍니다. 지금 기장군이 아이들이 많다 많다 하지만 지금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확확확확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좀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구요. 이것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빨리 이게 분리가 돼서 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계획표를 보니까 21년도에는 참 많이들 걸리셨더라구요. 지도점검, 기본적으로 뭐 안전공제 가입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도 차츰차츰 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면 좀 눈에 띕니다,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재무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이 돼야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홍보를 하셔서 좀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101페이지?
김원일위원
101페이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1001페이지.
김원일위원
아, 1001페이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정관3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있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설계금액이 1억 6843만 원 맞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계약금액이 1억 4735만 1000원, 87.48%에 낙찰이 된 것 같은데 설계변경 사항에 보면 증감액이 1385만 원 한 번 하고 그다음째 793만 3000원하고 요게 증 된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걸 다 합쳐보면요, 우리 이 설계금액보다 많거든요. 우리 예산금액 대비 집행금액이 73만 원이, 70만 4000원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공사금액, 그 리모델링 금액 사업비 총사업비 안에서는 그게 초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오버됐습니다. 지금 처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천장 부분에 문제가 또 좀 있었고.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 얘기는, 전체 금액이 우리가 설계금액 대비 집행금액이, 물론 낙찰률은 뭐 87.48% 낙찰률이지마는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금액이 설계금액 전체 금액을 초과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 예산 집행을 어디에서 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사업비 안에서는 이 설계금액이 충분히 됩니다. 설계금액보다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김원일위원
사업비 그 목 안에서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더 많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을 설계금액 안에서 되도록이면 맞춰서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말씀 나와가지고 요거 저도 좀 체크를 해 놓은 거라서. 보시면 7월 13일 날 발주를 해서 변경이 9월 11일 날 하거든요, 1차 변경이. 현장여건에 따른 천장 철거구간 변경이에요. 그리고 9월 26일 날 단열 방법 등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 날 이제 변경이 되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나서 완성이 9월 30일 날 끝나요. 단열 그 부분들이 9월 26일 날 사흘 전에 이게 돼서 3일 만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설계변경 첫 번째 할 때 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요게 직접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어린이집에 뭐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직접 하는데 요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처음에 이제 그린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일부만 철거를 할라 그랬는데 해 보니까 지금 열교환기 설치가 불가능해서 천장을 좀 많이 뜯어낸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천장 뜯어내면서 그때 1차 변경하면서 그때 이미 천장하고 다 그거 변경되면서 단열재든 뭐든 다 이제 그때 대답이 나왔을 건데 이걸 굳이 2차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게 왜일까 좀 궁금해서, 이게 천장 변경 들어갈 때 이미 다 답이 나왔을 건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그때 다 할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천장을 뜯고 나니까 또 거기에 누수가 조금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애시당초 리모델링할 때 천장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걸 뜯어내니까 또 이렇게 사안이 되니까 또 일이 커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장을 안 건들려다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니, 일부만 할라 그랬는데 뜯어보니까 이제 그게 일부만 해갖고 그 기계가 못 들어가니 다 뜯게 된 그런 경우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한 번에 모든 걸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지금 평상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정관4어린이집 아시죠? 요 부분에 있어갖고 올해 민원사항, 일반 민원인이 한 10가지 정도 해갖고 민원 제시한 내용 아십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우리가 했던 행정조치 부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혹시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발언권, 예.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우성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우성훈입니다. 연초에 10가지 이상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몇 번 점검을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건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행정처분이 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2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수사의뢰 쪽으로 간 건은 과태료 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요 봤을 때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사항 해가지고 아마 돌봄 휴가 사용의 차별 및 부당임금 지급 사례에 관련해가지고는 복무관리 소홀한 사항이 확인되어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사 임금 지급 불법 사례에 대해갖고도 뭐 어린이집 운영규정 및 시간 외 근무대장에 근거 없이 초과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여입 조치하고 이것 또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비 또 지출한 거에 대해가지고예.
성훈
우성훈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나머지는 뭐 경찰서나, 뭐 소방관련 뭐 확인한다 해갖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경찰 관련도 보니까 정당법 위반으로는, 건 하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항으로 또 이관이 됐더라고예.
성훈
우성훈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이후 조치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원장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데는 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계약기간하고 만약에 차후에 이제 연장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분들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보육팀장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중대한 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사항이 없으면 페널티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 쪽에 일단.
허준섭위원
그러면 직접 바로 뭐 제재가 안 된다 하면, 법률상 안 된다 하면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는 무조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페널티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훈
우성훈보육팀장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위탁이나 위탁할 때 마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좀 확실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보육팀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2022년과 2023년 이렇게 행정처분을 어린이집이 받았습니다. 처리현황들이 여러 가지가 시정명령 막 있는데,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시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무회계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심의, 과장님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거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위탁 신청한 업체 그러니까 법인은 세 군데였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고. 지금 이제 기존에 하시던 사단법인 아이들의정원 거기서 다시 재위탁하는 걸로,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혜진위원장
무난하게 아무 잡음 없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잡음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 일단 거기에 사단법인 그러니까 어린이의정원에서는 보육정책위원 중에 한 분이 기피 신청을 한 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를 했고, 제척한 분은 장안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제척이 됐고. 학부모대표 중에 그분이 효성어린이집에서, 효성법인에서 추천하신 분이 돼서 그분이 한 번 기피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빠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집단민원 작년 그니까 22년 11월에 집단민원으로 국공립 신규위탁에서도 제척·기피 요청으로 인해서 한 번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의·위탁을 할 때에도 같은 사항인데, 분명히 접수를 받으실 때 서류는 보셨을 거예요. 담당자분이나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사전에 심의 자료를 확인했더라면 우리 군으로 공문이 오고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할 때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땐 담당자분들께서 또는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구혜진위원장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심의할 때 특별히 진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지난번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제척을 하고 처리를 했었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위탁할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엄청 신경을 썼는데, 어차피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고 재위탁하게 되고 하면 누군가는 안 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부서에서 공정하게 제대로 된 서류와 절차를 밟는다면 그렇게 다른, 아까 방금 얘기하신 다른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24년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강화를 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백 없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했습니다. 988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왜 지역아동센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교육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내에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파악은 안 됐지만, 어차피 그게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애들이 거주하고 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진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많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들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사실 제대로 지원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성에 있는 게 장애등급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서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특정목적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교리 지아센이 거기 장애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는데 경계성 장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말이죠, 이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2024년도 11월 7일 날 기준으로 보면 68군데가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조례가 지금 현재 발의됐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조례라든지 또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기장군에서도 경계성 지능장애의 지원 사업이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군수님께서도 사실 보육 품질 향상을 하신다고 시정연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그런 말씀 내가 좀 드립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구본영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장
예.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종 관련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 많이 이렇게 폐업도 하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국공립에 관련된 전환이라든지 또 원장님이 그걸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 관련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친소관계가 아닌 정말 공정하고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는 모르, 정성평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친소관계가 조금 해서 그전에는 많은 말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장군육아종합센터,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부산시로 바꾸는 거는 이제 바꿨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학부모 보호자대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추천을 받고 들어오죠, 위원들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합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합회 회장님이 추천,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학부모대표로 보호자대표로 와서 네 분이 지금, 위원이 열네 분인데 한 네 분 정도가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약간의 공정성의 문제가 이렇게 좀 붉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추첨으로, 누가 하고 싶은 사람들 보호자들, 보호 되시는 분 아동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육종 재위탁하면서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약간 뭐 제척이든 기피든 그런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아무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연합회에서 추천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자꾸 논란거리가 되니 공모를 해서 한번 해 볼까라고 지금 그렇게 검토 중이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검토, 어쨌든 그게 한다고 다른 위원회, 이렇게 좀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들이나 볼 때면 그렇게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기장군에서 위원 중에 그렇게 선출을,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3배수 이상 해서 오실 분만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멈춰 주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7분 기록중지
15시 43분 기록개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공단 참석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부 김성환 부장입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이시원 센터장입니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 김태영 센터장입니다. 주차팀 이채민 팀장입니다. 청소년부 이형덕 부장입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황동욱 시설장입니다.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창구 센터장입니다. 기장청소년센터 유윤정 센터장입니다.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임지형 관장입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문희정 관장입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김성희 관장입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손병수 관장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금동숙 관장입니다. 기장군가족센터 김지영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직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체육부장 김성환 기장생활체육센터장 이시원 기장군국민체육센터장 김태영 주차팀장 이채민 청소년부장 이형덕 기장문화예절학교관장 황동욱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장 임지형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관장 손병수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기장군가족센터장 김지영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의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7페이지에서 93페이지, 부서사무 중 16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위원장님, 제가.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이래 보면 인원수를 봐도 종복(종합사회복지관) 10명, 노복(노인복지관)에 9명이고 또 7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10명이나 15명 이상은 해가지고 10명 이상에서 하는데, 이렇게 규모로 따라서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정관노인복지관의 인원수가 적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구본영의원
아니, 통일이 되지 않다는 말씀…. 10명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9명이 있는 데도 있고 8명이 되는, 7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금동숙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구혜진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먼저 득을 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금동숙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다시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금동숙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법 조항에 보면 5인에서 15인 이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어떤 이용자 대표라든가 후원회원의 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서 한 항목당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는 그 규정에 있어서 그 인원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시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그렇게 법 조항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2인 이상의 전문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2인 이상.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금동숙 예.
구본영의원
그렇죠. 그러면 노인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공단 직원이 3명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금동숙 공단 직원이….
구본영의원
노인복지관, 노인, 본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본관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복지관 본관 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입니다.
구본영의원
예. 답변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예. 저희는 기장군노인복지관은 본관, 분관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같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본관 시설장과 분관 시설장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직원이 3명이 들어가서 그러면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단 직원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공단 직원은 2명이고 1명은 아마 간사가 들어가 있을 수…. 그 전에 있었던 직원은 해촉이 되었고 그다음 인사이동에 의해서 본관 관장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본관 관장, 분관 관장 이렇게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여 자료는 그러면 해촉이 됐으니까 여기에 없는 분이에요, 한 분은? 그러니까 2명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관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감사 지적받은 거 중에 뭐 특별한 거는 수정을 하겠지만 제가 기장종복 관련해가지고 이 보조금 삭감 조치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충원하라고 권고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감사 결과, 종복 관장님 잠깐만. 현재까지도 지금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왜 권고까지, 부산시에서 권고까지 받은 상태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한 건지? 아니면 충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부산시의 복지관 인력운영 지원 기준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기획감사실 쪽에다가 인력 증원 정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 부산시 기준과 실제 사회복지법상 운영 인력 기준이 좀 상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직을 조금 축소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해당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을 요번에 개편을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안 계획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 이천, 일년 8월부터 권고를 받았잖아요. 2년 넘게가 지나갔는데도 그럼 계속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의견도 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원, 직원은 저희가 이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 부분은.
구본영의원
그러면 신청은 근데 그 정원만큼 계속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래가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반납을, 부족한 부분을.
구본영의원
그러면 미리 그러면 그 전에 충원이 생각이 없으시면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대로는 보조금 신청해가 받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받고 다시 반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반납하지 말고 정확하게 인원을 충원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와서 지금 이렇게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조직 개편안은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후에 된 문제잖아요. 그 전에 그런 권고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운영위원회도 지금 감사 결과가, 위탁기간 5년 관련해서는 빼고 이 부분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 안으로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하실 건가요? 지금은 이거는 안이잖아요? 조직개편안이잖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 조직개….
구본영의원
똑같이 그러면 또 반납할 거예요, 내년에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가 필요한 인력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일단 채용을 해서 쓰기로 이제 군하고 일단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은 최대한 인력 기준에 준하는 그 인력들은 저희가 추가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거고요. 군하고도 요번에 조직개편 협의할 때 추후에는 다시 한번 더 이제 부산시 기준 그 확보하는 부분까지도 차후에는 다시 재검토를 하자라고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발언하셔야 되고요.
구본영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이 아닌 분의 지적사항은 기재될 수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구본영의원
예.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할게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을 보시면 경영지원부나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 정관노인복지관, 기장군가족센터,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위원회 수당이 왜 틀립니까? 예? 경영지원부,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1회에 10만 원씩이고 기장 정관노인복지관은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또 기장군가족센터는 10만 원이고,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은 7만 원이고. 이거 왜 구분돼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갖고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한 위원회들은, 적용을 한 위원회들은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아마 적용이 안 된 위원회들은 아마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다시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전에 공단에서는 각 센터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경영지원부에서 경영을 잘 못하는 책임이라. 차라리 경영지원부에서도 차라리 7만 원을 편성하든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진짜 경영지원부에서 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면밀히 보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위원회가 눈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다 임기가 올해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임기가 있는데, 이게 뭐 임기가 2년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임기는 각 위원회 개별 운영 기준에 따라서 임기가 다 달리 설정이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달리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공단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을 임기로 두고 있고요. 복지시설도 일단 3년 기준을 두고 있고, 다 3년 기준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위원회는 3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선임을 할 때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한 것 같으면 더 좀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라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별 수당은 전부 다 통일하라, 아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옥외주차장 우리 담당하시는, 부장님이신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저희 체육부장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답변 대신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아쿠아 드림파크 질의에 대해서는 체육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부장 김성환입니다.
김원일위원
부장님, 작년 10월경에 아쿠아 드림파크 옥외주차장 누수로 인해서 빗물받침대를 설치를 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지금 현재 제가 기장군청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설계 자체에 그 위에 층에 상부층에 방수층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누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누수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주차장 주차구역 3구 쪽에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주차하시는 곳에서는 빗물이 지금 더 이상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부장님이 그 아쿠아 드림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근데 누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현재 보고 있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철골구조물에 대해서 녹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빗물받침대 선 조치, 유도판 설치 선 조치에 대해서 추진사유서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추진사유가 보면 주관부서 확인 결과 하자 요청 대상이 아님에 따라 자체 보수 외에 조치가 불가했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에, 이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 알고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최초 준공은 그때 당시 2030에서 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주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장님도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돼서 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자가 아닌지를 지금 잘 구분이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제가 듣기로는 기장군 2030단 그때 준공 당시에 듣기로는 설계 자체에 2층에 방수 시공 자체가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업체 측에서는 방수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제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2층에서 1층 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부장님 지금 비 새는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누수가 되는 원인?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그건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방수시설이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 트렌치 있죠. 트렌치 아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지금 옥상 바닥에 사각으로 돼가 있는 물 흘러가는 걸.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트렌치라 하죠. 트렌치 바닥과 트렌치 벽이 내역서를 보니까 액체방수로 돼가 있어요. 그러면 액체방수를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보증서를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바닥에 보면 크랙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커팅해 놘 부분이 있죠, 옥상에 보면. 3미터 3미터 각으로.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거기다가 코킹을 했죠. 코킹을 한 거 있죠.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부실로 시공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에 올라가보면 커팅을 했는데 커팅 안에다가 백업재라고 스티로폼 같은, 있습니다. 그걸 넣고 위에다가 코킹을 했는데 그걸 너무 얇게 했기 때문에, 코킹이 그게 기름성분 아닙니까? 그죠?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크랙이 다 갔어요. 일어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떨어지면 바닥에서 코킹 그 사이로 했는 데로 누수가 되고 또 물이 흘러서 트렌치로 흘러내려 가면 트렌치에 벽에나 바닥에서 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물이 슬래브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최고 낮은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부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부서에 하자 요청했습니까? 안 하셨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이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했었는데 구두상으로는 이제 하자 건이 아니라고 저희들 들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다시 이 부분 확인해가지고 하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장군 문화체육과 담당자하고 그 현장하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확인해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이 더 많이 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건물 지금 지은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까? 2년도 안 됐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2년 안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건물 발주할 때 비새는 집을 지으라고 발주했겠습니까? 아니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담당자하고 확인해가지고 그 하자가 맞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군다함께돌봄센터 우리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공단에서 지금 돌봄센터 2호점은 우리 공단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1호점하고 3호점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아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아닙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이번에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이게 한 1년 9개월 정도 지나서네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별도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말씀이죠?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이 운영위원회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1호점, 3호점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문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인사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2년도, 23년도가 고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참 그랬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채용 실태에 있어서 지금 공단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신분상 조치까지 나오거든요, 중징계까지. 이런 부분들은 또 수사,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거 개선해 주세요로 끝나야 될 사안인 건지, 정말 공단에 믿고 맡겨야 될 건지,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2년도에 분명히 채용 실태 이 정기감사에서 무려 13건을 받으시고 신분상 처분을 3명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수사의뢰가 1건이 들어갑니다. 부장님 이런 부분들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23년도에 다시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소홀부터해서 정규직 채용 위탁업무 관리·감독 소홀해서 행정상 처분을 4건 받고 또 신분상 처분을 또 4명이 받아요. 공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정말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졌다, 투명해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건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는 공단에 이 인사채용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인사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또 만지니까 또 그런 사안들이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돼서 또 여기에서 횡령이 또 발생을 합니다. 정말 민원이, 제가 이 민원 이 책자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정말 소소한 민원서부터 와 이런 거까지 다 민원으로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와 공단 정말 너무 고생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무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도 바뀌셨고, 내년에 또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의회에서 강력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여기에서 지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 건의를 하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부분이 지금 올해는 아쿠아 드림 건이에요. 아쿠아 드림이 이제 새로 됐으니까 또 새로 이게 개장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빠르게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또 다치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좀 우리가 그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타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구혜진위원장
그때 이렇게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상의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실질적으로 이제 수영장 안에 물 욕조 안에서 이제 타일이 벌어지는 부분 그니까 약간 들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수영장 물을 빼지 않고서는 확인, 육안으로 확인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욕조가 오래, 지어진 지 제법 지난 관계로 저희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이제 타일하고 다 보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본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시설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정말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시설 공간 부족, 주차장 부족 등 민원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단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시설 그니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어떤 물리적인 공간 부족과 이제 주차 공간 부족 부분은 이제 공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체 공간 확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차 계획을 하셔서 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1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직원 퇴장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