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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신기삼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23-11-24

신기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열한 개 부서 증감액은 제1회 추경예산 3205억 원 대비 71억 4000만 원 2.23%가 증액된 3277억 원이며, 일곱 개 특별회계 증감액은 제1회 추경예산 40억 4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000만 원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아홉 개 부서 서른아홉 개 사업 32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재난 재해 예방사업 예산 투입 및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 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여섯 개 기금이며, 이번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익금 배분 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비확보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가 대상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정애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신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우리가 251페이지, 그다음에 252페이지, 253페이지 보면 목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03에서 02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목들이 많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금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복지 사업을 통계목을 조금 명확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고 보조 사업을 제외한 지자체의 현금 복지 사업 중에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전 주민의 복지 사업은 301-02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일제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지침이 내려와서 일제히 변경을 했다, 예. 그다음 우리 255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시설은 저희 지금 청학모자원이 있습니다. 이 모자원의 진입 도로하고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200 중에 보조금 2074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만 원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 사업, 여기 많은 금액이 34억, 44억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단 인제 이게 우선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경위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2차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협의 시기가 ’22년 한 11월 정도 됩니다. 그때는 실집행이 지금 전혀 없을 거라고 어쨌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말씀은 이제 ’22년 11월경에는 인제 이게 사용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일정은 어쨌든 이게 지금 꽤 호흡이 긴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봤을 때 ’23년도, 적어도 상반기에는 예산을 집행할 일이 크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22년에 저희들이 받았던 예산이 국·시비가 한 13억이 있었습니다. 고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커버가 되고, 실제로 2023년에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돈 3억 6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하더라도 거의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고, 우리 구 같으면 예산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배분과 운용 때문에 본예산과 1차 추경에 편성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2년 11월에 ’23년도 지출이 없을 거 같이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 ’23년도에 ’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24년도 본예산으로 했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 아닐까요? 근데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지금 ’23년과 ’24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2년에 저희가 받았던 국비가 지금 13억이 있습니다. 13억 중에 저희가 지출하고 나서 지금 남은 금액이 7억 8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지금 1차 명시 이월을 했고, 올해 안에 발주하고 계약을 해야지 사고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를 하려면 적어도…….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에 명시 이월을 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에 명시 이월을 했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22년도 1차 명시 이월 했고, 다시 사고 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 이월을 하려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고 이월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원인 행위라는 게 결국은 공사 발주라든지 계약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2차 추경에 들어갈 이 돈이 없으면 공사 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추에 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공사 발주를 못 한다면 결국은 8억이라는 국비가 그냥 떠내려 가는 거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 8억이라는 국비는 ’23년에 내려왔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22년.
찬훈

최찬훈위원

’22년에?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22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2년 말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올해 지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면 그러면 그거는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지출행위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처음에 계획이 지출이 없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안 잡은 거 아닙니까, ’23년 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출이 없었다기보다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 그 국·시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발주를 하지 않으면…….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번에 인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면 사고 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8억은 날아가는 거죠.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뭐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요 건으로?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예산 ’22년 말에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명시 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명시 이월 못 시키고 무조건 사고 이월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계약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못 했던 이유가 확실하게 있을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금 저희가 제가 7월 1일 날 와서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정말 쉼없이 모든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아직도 다 마무리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구 계약심의회를 끝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 날 저희들이 발주계획서를 작성해서 12월 1일에 공사 발주를 하면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면 12월 말 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게 지금 일정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지금은 추경을 안 해버리면, 맞죠, 돈 자체가 8억이 날아가고 상황인 거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8억이 날아가고, 내년에 또 공사를 계약해야 되잖아예, 본예산으로. 그러면 내년의 공사 단가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추가되는 공사 비용이 구비로 또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편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부서에서는 열심히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는 빨리 예측하고 했을 텐데 빨리 말씀 안 해 주신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맞죠, 2추에 오셔 가지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인제 말씀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2추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 앞에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유가 됐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금액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집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팀과 협의 이후에 이렇게 지금 2추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성립전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성어린이집하고 절영어린이집 두 개소 지원인데요. 내용이 영유아용 비상재해대피시설 재설치입니다. 어떤 보수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절영어린이집에, 당초에는 지성만 됐었는데 절영이 다른 구가 포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개 더 받았습니다. 비상재해대피시설 교체입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2층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비상대피시설이 비상계단이라든지 미끄럼틀이 기존에 설치돼 있었는데, 이 노후된 미끄럼틀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다 완료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 보시면요.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증액이 됐는데요. 영영아반이라는 게 12개월 이하?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영영아반, 12개월 이하를 말하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2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동 보호 비율이 달라진 거죠. 고거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법령상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 한 명이 연령별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0세의 경우에는 1 대 3, 교사가 1, 아동이 3, 그리고 1세는 1 대 5, 뭐 2세는 1 대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부산시 지원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1 대 3이 지금 보육 교사의 어려움이 많고, 보육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 대 2로 반을 편성을 하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족생활지원시설 지금 어느 수순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단계가? 우리 지금 사업 진행 단계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BF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11월 30일 날 구 계약심의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실시 설계 납품이 11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계획서를. 그래서 발주계획을 11월 30일, 1일 전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12월 1일 날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완공 예정은 언젭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완공 계획은 2025년 6월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위치 선정을 통해 가지고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가족생활지원센터 조성으로 아마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부산에는 지금 저희 구 합치면 거의 이제 다 추진되고 있고, 중구 빼놓고 나면 이미 완공이 다 됐거나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다른 구에는 다 설치를 하고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우리 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완공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애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호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지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민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너무 예뻐 가지고, 예.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일동 웃음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5500만 원 이거 뭐 다 시비입니다. 우리 그 지원 사업을 지금 했거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분들한테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요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흰여울문화마을하고 그다음에 봉산마을에서 열다섯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관광 안내라든지 그쪽에 체험 보조 요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가 되겠네요,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인건비로 나가고, 노인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장례 지원비 및 전파 방지, 국비입니다.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전파 방지 비용, 전파를 방지하자, 이 말인데, 그죠.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 요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장례비를 1인당 1천만 원씩 지급을 했고예. 그다음에 그게 2022년 6월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인자, 방역 자체가 등급이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됐고, 지금 현재 전파 방지 같은 경우에는 장례가 예를 들어가 사망을 했을 경우 오염 방지라든지 관이라든지 고런 걸 할 때에 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파 방지입니다. 다른 데 쓸…….
찬훈

최찬훈위원

전파 방지인데 1인당 300만 원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내’입니다. 최고로 금액을 줄 수 있는 게 300만 원까지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자,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300만 원이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 비용에 따라 가지고 청구를 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승인을 해서 명단이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스물일곱 건입니다. 스물일곱 건 지급이 됐고, 그러니까 한 67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족 장례 비용이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지금 보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구민안심보험? 그러면 이분들은 구민안심보험도 적용이 되고,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요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별도로 따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잠깐만예. 그리고 277페이지 스마트 노인 복지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공정율이 42%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언제 완공 예정이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2월 초, 내년 2월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42%인데 2월 초에 가능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2월 초에 가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가능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은 그러면 모든 업무를 그 분관에서 보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모든 업무 자체를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이동해서 분관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분관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던 게 많이 좀 축소된 부분은 있겠네요,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다중으로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가 됐고, 다른 부분은 재가 복지라든지 대상자들 찾아가는 방문같은 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거를 다시 인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가장 큰 변화는 지금 현재 바깥쪽에 드라이비트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소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변경이 됐고, 안쪽에 내부적으로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동안 공간이 너무 좁았고, 그다음에 1층에 간단하게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커피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식당 부분, 그동안 너무 협소했고 과거의 건물이다 보니까 또 그 안의 설비 자체가 과거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전면 교체를 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조금 재편했다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소방법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막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2층, 3층, 4층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제 총사업비가 21억이죠, 총사업비?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이번에 1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21억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1억이지 않습니까. 21억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큰 돈이죠.
찬훈

최찬훈위원

갔을 때 어느 정도 큰 변화가 느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할까요? 280페이지, 이건 뭐 국시빕니다마는 이게 지금 기준이 완화됐습니까, 활동 보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말씀입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기준이 완화된 건은 아니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다소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1명 정도 수혜 대상자로 활동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수혜 대상자라는 것은 수급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을 말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활동지원사는 307명 정도 되는데, 거기 이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450명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사 한 분이 두 군데도 가십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두 군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최고까지 갈 수 있는 게 451명이 늘어났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시간이 중복…….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활동 보조가 필요한 분들 중에도 활동 보조를 안 쓰시는 분도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대부분 다 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대부분 다 쓰세요. 다 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 6세부터 해서 64세까지 되거든예. 65세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65세가 넘어가면 활동 보조인을 못 쓴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65세 넘어가면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65세 넘어가면 재가 복지 센터…….
찬훈

최찬훈위원

요양보호사를 그거 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요양보호사를 보통 파견을 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만약에 그중에 65세 중에서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재가 복지 센터에서 또 케어를 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이 부분들이 활동 보조인하고 재가 복지 센터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하고 어떤 활동 보조인들은 교육을 좀 받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하고 별도로 교육을 다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별도로 다 받아가지고 이제 활동 보조에서 하시는 우리 활동 보조인들과 요양인들이 이 장애인을 돌보는 거 하고 어떤 큰 차이는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자체가 다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65세 넘어가더라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그걸 하고, 별도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재가 복지 센터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한다, 그분들이 활동 보조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활동 보조인들은 아니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닌데, 역할은 같이 할 수 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역할 수행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역할은 같이 할 수 있다. 활동 보조인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하는 역할이 어느 선까지 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집에 보통 보면은 재가 안에서 이제 가사라든지 가사 서비스 또 심부름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또 심야에 또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서 투입을 해서 요렇게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1월 28일 오후 2시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31회 정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