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공납세자 선발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장기 거주 서구민에 대한 유공납세자 선정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성실납세자 대상을 재규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2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납세자 선발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여 장기 거주 서구민에 대한 유공납세자 선정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방세 자진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3. 백운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4.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3항 백운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08호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제4009호 백운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제4010호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해 온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및 옥녀봉체육시설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심의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신규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정림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백운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관련해서 세 번째 옥녀봉체육시설 수탁자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다른 결과에 비해 ‘미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효율성이나 목표 달성도에서 다른 데 비해 점수 배점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운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인공암벽장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지금 보수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수탁을 하시는 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분들이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 투입이 더 일찍 되었더라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운영을 3년 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그런 것보다 어찌 되었든 시설이나 여러 가지 목표 달성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이런 부분을 논의를 잘 하시고 선정위원회도 잘 구성하셔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연장이 잘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수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별도로 그 개선방향을 받고 거기에 따른 해결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평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규정을 신설하고 축제의 명칭 및 개최일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5조는 축제의 명칭 및 개최일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8조제5호와 안 제15조, 제16조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에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과 축제 평가에 안전관리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 ‘서구힐링’을 ‘서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 이름을 바꾸고자 하시는 건데 제3조제2항이 “대표축제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거치셨습니까?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치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보다는 구민들의 의견을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약 1,080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찬성의견이 75% 정도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거치셨습니까?

전문기관 용역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명시해 놓고 있었는데 용역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전문용역은 거치지 않았고요. 명칭 개정 부분이 일단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실 논의 자체가 1년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해야 되지 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이 있기는 하지만 ‘등’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 혹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조사용역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만 답변을 하십니까? 왜 용역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명칭 변경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행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용역까지 세워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도 축제 주제나 이런 것은 아트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용역을 할 정도로 판단을 했을 때는 축제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축제의 전반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까지 하겠지만 이것은 명칭 부분이라서 용역까지는 한 게 아니고 주민 설문으로 진행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부구청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로.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조례에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까지 하지 말자라고 의결하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저희 위원들에게는 해 주셨습니까? 조례의 심의의결은 저희에게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의회에 있는데 이 조문이 2019년 2월 15일 개정된 겁니다. 이거 포함시키실 때 전문기관을 빼시면 되셨을 걸 굳이 조례로 명시해 놓으시고 몇 년 뒤에 배제해서 판단하셔서 진행하신 사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축제의 큰 틀을, 저희가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을 새롭게 구상할 때는 용역까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축제 주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축제명을 한 1여 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까지 해서, 다수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용역까지 해서 명칭 변경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 판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국장님,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 아셨습니까?

조례는 제가 미처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한 사항이고 다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떠한 큰 대단한 사업을 진행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초에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명칭 변경 사항을 용역까지 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조례 변경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전부개정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때 의원 발의로 개정된 겁니까, 집행부 발의로 개정된 겁니까? 기록 가지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어쨌든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어느 순간 포함이 되었을 텐데 그때 집행부 의견이든 의원 의견이든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은 굳이 필요없다 하시는지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거나 발의했을 때 그때부터 이런 전문기관의 조사용역 등을 배제하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시기도 말씀드릴게요. 제5조 축제개최 “대표축제는 매년 4월 또는 5월에 개최하되,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5월에 하고 때로는 10월에 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굳이 아예 시기를 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어디서 결정하는지에 대한 주체도 명시가 되지 않는 조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정하는 것을 어디에 명시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은 단순히 하나의 과나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중대한 사항이나 기본계획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축제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추진위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조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몇 조에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요?

8조 같은 경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심의·의결사항 중 몇호가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축제 시기라든지 축제 명칭 이런 것이 8조2호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집어 넣어서 승인을 받는 거지요.

지금 삭제되는 조항은 8조2호에 준해서 앞으로도 축제추진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질문드릴게요. 명칭 변경에 따른 용역, 개정할 때 혹은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사용역을 명시한 집행부 의견이 지금 바뀐것에 따른 우리 담당 과, 앞으로는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조례상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것을 세밀하게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명칭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이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때 힐링이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축제 주제인 아트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필요해서 이번에 축제 명칭 변경을 요청드리게 된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용역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일 처음에는 용역 했습니다.

용역 결과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명칭을 바꾸려면 당연히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돈 들여서 지은 이름을 변경하는 데 따른 주요절차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제외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통해서까지 이걸 해야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한 선행과정이 없었다고도 생각되는데 통과가 되겠습니까?

선행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 축제추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능 중 축제의 명칭이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논의를 거쳤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번, 위원회 본회의에서 두 번 정도 그동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적인 것은 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등’이 있기 때문에 “조사용역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등’을 아까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으로 갈음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의견은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그 구민 의견을 듣는 데 조사용역이라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으라고 한 거고요.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등’을 해석하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은 앞서 선행되었던 여러 가지를 전제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 부분들이 선행되었을 때 ‘등’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성을 열어 두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등’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포함한 다른 사항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많이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어 놓고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라든지 조례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해석이거든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저희들이 절차적인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들의 의견을 거쳤다는 것으로,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갈음하셔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 아닙니까? 조례보다 다른 의견이 먼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 해석에 대해서 이 ‘등’을 너무 가볍게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제 2조 정의에서 “‘대표 축제’란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되고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구의 정체성 확립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차별화에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페스티벌만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힐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용역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결과로 넣은 것일 겁니다. 그때도 아트페스티벌은 다른 지자체에도 많았고 대기업에도 많았으니까요. 이걸 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별화의 방안으로 무언가를 넣든지 바꾸든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 등으로 평가가 없으니까 빼는 걸로만 결론을 넣고 여론조사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면밀한 용역, 검토, 분석이 없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했고 심의했으니까 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별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아트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도 타 시도에서 같이 아트페스티벌을 많이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면 우리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아트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검색을 해도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서 검색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힐링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트렌드가 가미된 용어로써 유행했던 시류의 영향이 컸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힐링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워라밸 이런 이야기가 시대별로 많이 유행이 되었잖아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제정 당시에는 주로 쓰였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서 현재 축제 명칭도 조금 더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의견 그다음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힐링 아트페스티벌 만드실 때 용역 얼마 들였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에도 잠깐 말씀을 했던 내용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용역 등’을 해석해서 구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했다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인지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어느 시점까지 있었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어야 저희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할 텐데 동에서 여론 수렴을 하셨다라고 정회 도중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첫 번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힐링이라는 명칭을 빼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고 두 번째, 동으로 그 내용을 전달한 겁니까? 동에서는 어떤 것을 체크했습니까? 1안 힐링 아니면 기존에 힐링 뺀 것 이 두 가지를 가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힐링축제에 대한 명칭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였습니까? 1번, 2번이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별도의 자료를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으로 안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 건데요. 9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명 변경에 대한 의견 부분에서는 “대전 서구 대표축제 명칭변경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해서 “1번 찬성” “2번 반대” 그다음에 “기타 명칭” 그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전 서구 대표축제의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는” 해서 1번 “문화예술축제 이미지 강화” 두 번째 “간결한 명칭 사용으로 알기 쉬움” 3번이 “명칭의 한글 비중 증가” 4번 “기타 의견”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있는데 변경해야 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명칭에 대한 변경을 동의를 하냐라고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남 사천 쪽에서는 7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축제를 변경하면서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적 측면에서 명칭을 바꿈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시민토론회를 거치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서 정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랜드플랜2040 연구용역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동에 1,060호 정도 배부해서 수렴을 했는데 이게 진짜 정말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절차를 적극적으로 거쳤는가,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명칭을 떠나서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하고 이 축제를 앞으로 널리 알리고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봐도 이건 우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라고 용역 등에 포함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저희 위원들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동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예산서 93쪽, 보충설명자료 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사무관리비 01 두 번째 행복글판 정비예요. 구비 100% 해서 1,600만 원 전액 감액하시는 겁니다.

160만 원.

이게 1식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1층 로비에 보면 입구에 큰 게 있는데 구민들한테 행복글판을 제공하는 건데 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상·하반기 80만 원씩 2식이었지요?

예.

왜 전액 삭감하십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거기에 우리 구정구호를 상시 게첩해서 활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자리에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는 구정구호를 게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첩 예정이 없습니까, 일몰됩니까?

당분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상반기에는 이렇게 긴축해야 될 걸로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정도는 한 번 바꿨을 법한데 전액 삭감이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 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임의변경하신 것 아닌가요?

현재 구정구호를 게첩한 상태에서도 당초 행복글판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는 글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상반기 때부터 하셨으면 1추도 있었고 2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추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옵니까?

그런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그런 것을 빨리 결정해 가지고 2추라든지 1추에 삭감을 드렸어야 되는데 3추에 요청드린 부분은 행정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본예산 때 심의했던 건데 상반기에 변동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1·2추경을 활용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현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2,917만 8,000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호봉 차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보육교직원 비교를 해 봤을 때 교직원 수는 똑같아요. 정교사 7명, 보조교사 2명, 조리사 1명, 원장 1명 11명 똑같아요. 그리고 올해 보면 새로 임용되신 분은 11월에 조리사 한 분뿐이에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전재형 운영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퇴사로 인해 가지고 3호봉 저연차로 보육교사를 임용했을 경우 그 차액분은 244만 6,000원뿐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당초 2022년도에는 아동복지과에 보조교사 4명을 지원신청했었는데 그때 2명만 선정되어서 2명은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2023년도에는 0세 반 개설 대비해서 정교사 인건비를 당초 1명분을 계상했었는데 0세 반 원아가 모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 2,500만 원하고 아까 말했듯이 보조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정도 퇴사로 인해 가지고 보조교사 보육교사 다시 임용한 부분에 대해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4,916만 9,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4,916만 9,000원에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포함해서 이 금액이거든요. 2,917만 8,000원 이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독감예방접종비가 50% 남았어요. 신규사업인데 직원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건지요 아니면 접종을 꺼려하는 건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5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미비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노조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요구해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1인당 5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줘야 하는데 동참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자치국장으로 와서 9월 정도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직원들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실·과별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내 최대한 노력을 해서 80% 정도까지는 해야 하는데 현재도 760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삭감하고 나서 2,100만 원 남는 예산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감기 걸리고 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미리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 번호판 퀵서비스 배송 관련되어 가지고 신속 반환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감축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강제적으로 떼 가지고 세원관리과에 보관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105만 6,000원 예산 요구를 드렸는데 삭감 사유를 보면 번호판을 이분들이 반환을 빨리빨리 해 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번호판 반환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계형 화물 및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자진납부 안내 및 탄력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니까 번호판 퀵서비스 배송비가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미미하나마 40만 원 정도 감액드리게 되었습니다.

체납이나 납세에 대한 체납자는 늘고 있는데 영치번호판은 신속하게 반환되는 추세인가요?

가지고 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