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31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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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미래환경국의 청년미래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및 공원여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미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청년미래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과장 박종민입니다. (청년미래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년미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감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미래과에 구청장님 역점 사업으로 청년미래과 부서까지 신설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부서에서 올해 한해 동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지역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지역내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는 다시 말해서 흔히 얘기는 양질의 기업들이 지역 내에 많이 들어와야 할텐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 청년미래과에서 큰일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씨트큐브 창동 건물이 우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이지만 임대료 65% 감면, 이 부분을 받게 된 것 있고요. 그리고 옆 건물에 창동아우르네 있는 우수 기업들이 입주 기간이 만료돼서 타지역으로 떠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업들을 씨트큐브 창동에 입주시키는데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트큐브 창동의 시세 70% 청년주택 2,000호, 200호 공급한 것도 잘하신 일인데 지역의 좋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고생스럽겠지만 지역 내 청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안병건위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사회 첫 출발 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을 신설 검토한 결과 재협의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보다는 문화생활 서비스 지원을 바라는 요지,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요청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 지원하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도봉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하고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서 지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서비스 중심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비하고 취미 관련 학습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로 변경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원활한 소통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성년의 날 다음 장에 보면 축하 사업 중 포토존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5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13일간 잔디광장 포토존 있었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왔다 갔다가 하면서 봤는데 사실 포토존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간혹 이용한다 해도 청년보다는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 대다수였다고 봅니다. 하루 이용 인원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고 사업의 효과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용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포토존을 만든 것, 저희가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다른 방법으로 성년의 날을 축하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사용했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포토존을 구청 앞 광장에 세워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왜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 또 세워져 있음으로써 사진도 찍으면서 성년의 날이라고 설명을 보고 성년의 날도 기억하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828만원으로 기간을 고려했을 때 보면 하루에 64만원인셈인데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포토존 예산 그런 것보다는 축하카드나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어떤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내년부터는 더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44페이지인가, 해외인턴십 7월부터 매칭인가요? 매칭사업 진행되는데 순조롭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청년해외인턴십 다섯 분을 선발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의 교육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의 매칭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난 11월, 지난주에 한 분이 미국으로 출국하셨고, 그다음에 12월 14일 1월에 또 두 분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기업과 미국에 있는 기업과 매칭이 잘 안돼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

공공기관안병건위원

국내기업은 검증된 취업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칭이 있는 해외기업 거기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건 잘 살펴보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검증된 사업하는,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면서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발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안병건위원

600만원 선납하고 해외인턴을 신청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다시 한번 600만원,

안병건위원

600만원을 선납하고 해외인턴을 선정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이 분들이 선정이 되면요,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비자발급비 일부 그다음에 비행기 일부, 저희가 500만원정도를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한 200만원 정도는 그분이, 개인으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안병건위원

가는 분들이 아까 몇 명 간다고 그랬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5명 중에 3분이 출국 예정이고요, 미국 기업에 약속이 돼서 출국 예정이고 또 두 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가면 가족들도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겠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지난번 첫 번째 출국하신 분 어머님과 같이 면담을 했었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가서 현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지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화상통화가 잘 돼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 하고, 화상통화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

약에

만약에안병건위원

가서 적응 못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병건위원

안 돌아오게 과장님이 잘 살펴야 합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이것도 잘 되길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지역구인 16번 57페이지, 아레나가 12월 초 착공돼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는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시설로 본위원은 서울 아레나 착공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레나 건립 운영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음, 흙먼지, 보행안전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과장님, 맨날 아레나는 하도 우려먹어갖고 외울정도입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레나 착공일이 다음 달 12월 8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착공식을 하는 걸로, 그 시간은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음, 흙먼지 보행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시행자 측에 전달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아레나 서측도로, 하나로마트 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쪽은 통행이 많아서 저쪽 중랑천변에 있는 동쪽으로 대형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통문제, 또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지금 창동 쪽에 생긴 씨트큐브 창동,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복합환승센터, 하나로마트 환승센터, 모든 주차장을 연계하는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 노력할 겁니다. 특히 아레나가 카카오측, 주식회사 서울아레나 측에서 하다보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활용한 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가 거의 무상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아레나 착공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음 흙먼지, 이것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해왔는데 보행안전, 교통문제,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 이런 모든 것이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안병건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잘해야 될 것 같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청년미래과는 신설과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서 종료가 된 게 있고, 새로 올해 신규사업을 많이 진행하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할 때에는 결국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지금 1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돼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명칭에 맞게 청년정책에 대한 개발과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연초에 1번 하고 저희 예상으로 12월 초에 7일쯤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보다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 오랑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나 아니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또 오랑에 방문하는 사람, 아우르네를 방문하는 사람 또 덕성여대와 같이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년들 의견을 다양하게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32쪽에 지금 도봉구 청년 네트워크와의 미팅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정책이 발굴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8개 정책을 발굴했고 올해는 4개 정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발굴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정리가 덜 돼서 인쇄물은 조금 덜 나왔는데요. 각각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청년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분과, 일자리창업분과, 안전복지분과, 환경기후분과인데요. 여기서 제안한 의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첫 번째 청년 네트워크 제안 사업 중에 취·창업에 필요한 스피치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심리 건강이랑 집단 심리 상담, 탄소제로 도봉 축제 분리배출, 도봉문화예술 공간 재활성화 각 분과별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 가능 여부와 또 어떻게 정책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사항이 넘어오면 올 연말에 검토도 해서 내년 청년정책 사업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의회에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 인턴십에 관한 것입니다. 42쪽이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턴십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해외 인턴십도 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도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공형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 인턴십을 운영했는데 이거 마치신 분들은 관련 부서에 채용한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채용하기에는 공무원들은 공개 채용 방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인턴하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저희가 발급해 드리고 또 그것을 토대로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맞는 것인지 적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분들이 근무했던 소재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모두의 학교 도봉 배움터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인턴을 채용했을 때는 경험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도 해서 가능하면 신규 모집할 때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한번 검증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취업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기관 실무형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채용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명은 근무를 하고 2명은 근무가 끝났는데 1명은 그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공공기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에도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49쪽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현황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이런 자격증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게 또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적지 않게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행정에서 응원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사람하고 신청했던 사람하고 지원했던 거랑은 조금씩 몇 명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서 연령 기준이라든지 거주 기간,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거주하는 기간이 짧다든지 타구로 전출됐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 배제를 시킨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1인당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한도 내에서 10만원 지급하는데 연 10만원이거든요. 연 10만원인데 2번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3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이 자료는 72.6%는 지난 10월 말 기준이고 지금 11월 23일 기준으로는 88%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호응도 좋네요. 다음은 51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사업이고 학생들 사이에서 꿀 알바라는 소문이 있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근무 조건에 비하면 안정적이고 근무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지켜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꽤나 역량이 있고 의욕도 있을 텐데 맡은 업무들이 단기 알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루하고 사소한 일들을 많이 맡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문 결과를 보니까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의견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청년미래과에 대해서도 많이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의미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청년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연령이기도 하고 또 어렵게 잡은 이 아르바이트 기회이기도 한데 이것을 청년미래과에서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미래과 사업이나 도봉구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에는, 내년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저희 구청이나 소속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 보니 지난번에 추경 편성을 추가로 20명을 더 해서 100명을 했는데 수요처가 없었다 보니까 91명만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수요처를 좀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구정 체험단이라는 가칭 그런 이름으로 도봉구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좀 많이 돌아보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쪽에 먼저 역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업무를 계속 시키는 것보다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의견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듣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입니다. 여기 지금 미 입주된 것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65쪽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청년 창업인에 대해서 전체 11가구를 모집 공고를 2020년에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입주가 2가구밖에 안 되고 9가구가 안 되어 있는데 주택계획과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것을 알고 발견을 하고 나서 서울시 주택계획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있는 11개를 다 포함한 48개를 저희 도봉구에서 청년 음악인, 청년창업 활동을 하는 그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구에서 하는 미 입실 기업들 8개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청년 음악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다 보니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내년에는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도봉구에서 중점적으로 도봉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년주택들이 지금 이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정책의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주거지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하고 청년미래과 사업과 뭔가 이렇게 연계되는 활동들이 있는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음악인들은 같이 사업 활동도 하고요. 우리 OPCD나 이음이나 공음을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있는 그쪽은 전혀 그런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수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분들이 하는 공연 공간이 아우르네 자체가 잘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마지막으로 74쪽에 음악 산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21, 22 해서 쭉 사업 진행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 24번까지 사업들을 통으로 진행한 것을 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꾸준히. 그리고 이게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라 지금 수년째 하면서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창동에서 큰 공연도, 한 팀이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공연을 잘해 내시고요. 이것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년미래과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원산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는 한데 또 과에서 놓고 보면 이게 좀 문화산업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문체과와 더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팀께서는 일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도리어 위원으로서는 묻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대다수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산업이 음악만 관련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음악을 활용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량으로만 하는 랩을 한다든지 이런 음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아레나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이음, 공음 OPCD가 생겼기 때문에 음악 산업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지역 예술인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문화예술공연과는 다르게 저희는 이 청년들이 본인이 원할 수 있는 음반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이번에 11월 4일 OPCD 스테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에서는 전부 다 아마추어 저희 OPCD에서 활동하는 그런 예술가들로만 구성된 활동가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개성 음악 세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창동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음악 산업에 대한 우리 창동의 인식도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너무 지금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하고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문화도시에 관한 사업의 방향을 올해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 낙후된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도시 위주로 해서 문화도시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바뀐 방식은 지금 K문화도시라고 명명을 해서 문화산업, 문화일자리 연계형으로 더 지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K문화도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봉구가 K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예산들을 배정받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야말로 문화산업, 문화일자리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팀과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문체과나 이게 문화재단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셔서 이 부분의 산업들이 잘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혜란위원장

네, 국장님,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네,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문화도시사업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고요. 공음과 이음 활동하는 청년들과 네크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장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박상근 위원입니다. 청년미래과에서 적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참여 기회를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 인턴십, 청년 해외 인턴십, 대학생 아르바이트, 미취업 청년 자격증 그리고 안정적인 청년 생활을 위해서 청년 주거 창업 공간 융자 지원, 청년 1인 가구 생활 안전 계획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얼추 도봉형 청년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약 3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또 저도 청년을 거친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에 청년 주거 임차 보증금 융자 사업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최대 3,000만원을 융자로 해서 정말 저리로 1%도 안 되는 0.8%의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4년도 시작하는 예산심의 그리고 조정목표액 50억원 중 내년예산 20억원이 편성이 되면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내년박상근위원

몇 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금 국민은행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기금이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1월 중순부터 기금을 국민은행에 맡기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청년기본조례 나이가 상향됐잖아요. 19세에서 45세까지 그래서 청년주거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은데 모르시는 청년분들 나이 30대, 4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게첩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8페이지에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9세가 돼서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사업 정보를 알아야 신청을 할 것이에요. 정보를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미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봉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 담당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업이 추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4달 가까이 접수를 받고 집행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47% 집행률은 10월말 기준이고요. 어제까지 기준으로는 58% 예산집행률이 됐습니다. 또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한달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최소한 70%는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해

생각해박상근위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상자인 것 같은데 관내 고등학교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에

동네에박상근위원

아는 창동고등학교나 자운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정보를 알면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관내 고등학교와 협력해서 이런 정보를 주면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사업에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다음 29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서 성년의 날 축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하시나봐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드

카드박상근위원

, 편지 형식으로 것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나아가서 문자나 카톡으로 앱 작업을 해서 SNS방식으로 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축하카드 말고, 저희가 생각했던 축하카드, 메시지나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분들한테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해서 카드를 직접 작성을 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의원으로서 각 부서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카드로 주시고 문자로 주시고 카톡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각해 보면 낭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카드형식으로 보내시고 또 SNS상으로 보내면 더욱더 받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0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주제를 해서 회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해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정책위원분들을 새로 위촉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기본계획,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고 연말에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청년정책 시행관련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이런 부분인지 이런 것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의회에서 도봉구의회 청년정책연구회가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5번 정도 각 지역에 청년분들과 간담회를 나눴는데요.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도봉구에 놀 공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늦은 오후까지 있을 가게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노원구에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얘기를 여기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 나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40페이지에 취업아카테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취업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멘토링 해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주요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주요 경력이나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시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하고 직무를 말씀드리면 현직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배달의 민족, 롯데백화점, 발레시아가 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그다음에 나머지 1대1 체험 특강이나 1대1 컨설턴트 면접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직접하시는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이마트24, 현대오토애버, 현대홈쇼핑, 풀무원식품 이런 분들이 와서 멘토링을 했고 채용특강하고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하던 것을 한화글로벌의 인사담당 토니모리 마켓팅 MD나 롯데 케미컬 인사담당 이런 분들이 직접 1대1 컨설팅 면접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했었고 하반기에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더욱 아카데미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간은

공간은박상근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공간은 아우르네 또는 오랑에서 많이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상근위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큰 성과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2페이지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 인턴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동일한데요. 우선 실무형 청년 인턴십 인원을 내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5명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9명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9명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그중 2분은 우리 구민청 2층에 취업지원센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도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7분은 공공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배치기관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원, 방아골종합복지관, 푸드벵크,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는 어디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모두의 학교 도봉 배움터는 위원님 지역구인 모퉁이에 있는,

퉁이

모퉁이박상근위원

63이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퉁이

모퉁이박상근위원

63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교육지원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 복지관도 많고 도서관도 많고 도봉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나 푸드마켓은 가서 일하기에는 배울 것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어떤 일을 할지 충분히 예상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44페이지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국하신 것은 한 분이고요. 두 분이 12월15일, 한 분은 1월에 그래서 한 분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두 분은 출국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1명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노해주라는 청년인턴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유스홀딩스에서 물류기획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출국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분도 영어회화가 괜찮으신 분이겠네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처음 선발할 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다섯 분 선발하는데 6대1정도 지원했고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영어로 회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장 먼저 봤기 때문에 영어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에 있고 또 미국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비자 자체 발급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에서

회사에서박상근위원

일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거주잖아요. 생활이나 안전이나 치안이나 이런 것이 걱정되는데 이런 것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청년해외 인턴십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된 부분이 500만원 상당에 항공료와 취업비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데 실제로 거주비와 생활하는 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유 있으신 분도 했지만 또 여유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새로 생기는 청년기금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시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나

혹시나박상근위원

거기서 근무하고 생활하시다가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험이나 이런 것은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일단 바로 보험은 개인이 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원해주기는 어렵고 물론 안내는 교육 중에 다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을 때 연락하는 방법 같은 것도 사전교육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생을

대학생을박상근위원

둔 자녀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도봉구에서 해외 인턴십 하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아들 영어 못하는데 어려울 것이에요. 그랬거든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지 막연하게 가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 드린적이 있어요. 도봉구에서 획기적으로 해외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는 데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기왕 시작하는 사업이 큰 성과를 얻어서 청년들한데 좋은 기회를 잡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참여 기업을 보니까 비트썸원, 디자인에 빠지다, 브레인데크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도봉구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저희 도봉구에 있는 기업이고요. 발주기업 브레인데크는 저희 구청에서 배출하는 기업 중에 1명을 인턴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브레인데크는 저희 도봉구에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 실무형 청년 인턴십 인원도 조금 증가하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내년 2024년도 실무형 인턴십은 증가하지 않고요. 맨 아래에 있는 발주기업에 대한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십은 저희 구에서 관내 기업으로 하는 것으로 구청장님이 공약사항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공약사항 심의회를 통해서 변경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우리 관내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세 분들이 이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한 다음에 근무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래서 비트썸원에 계신 한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그리고 디자인에 빠지다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제 의견은 도봉구 관내에 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비트썸원, 디자인에 빠지다, 브레인데크 이런 좋은 기업도 있지만 또 도봉구 관내 창동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 마트, 자동차 공업사, 양말 업체 더 나아가서 네일아트 등 이런 중소기업들도 있지요, 대기업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도봉구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말씀 내용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실무 인턴을 하고 있는 기업이 본인이 몸을 쓰는 그런 기업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기업 명단을 보시면 대부분이 3D산업이나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공개로 참여기업을 모집을 하겠지만 다른 4차 산업이나 나머지 기업이 참여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한 번 하나 생각한 부분은요. 도봉구 구금고가 국민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에서도 아마 인턴을 채용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인턴 채용할 때 도봉구에서 실무형 청년 인턴십으로 또 함께 연계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또 그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49페이지 미취업 청년 자격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어학과 한국사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이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자격증 컴활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정보처리사나 사무자동화사나 이런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일단 자격증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전문자격증 49페이지 지원내역 셋째 줄에 자격증 기술에 국가기술자격증이 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연령기준을 봤을 때 19세에서 45세라는 말이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상근위원

충분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 청년미래과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50대, 60대분들도 취업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요. 그래서 연령을 조금 높여서 물론 청년미래과 소속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50대 이상 도봉 관내에 지역 주민분들도 가령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나 조경이나 도배자격증 많이 따려고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확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저희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56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사관학교는 어제, 그저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12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월쯤 개교가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예를 들어서 씨드큐브 창동에 들어가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창동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기업을 또는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또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컨설팅과 홍보 마켓팅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반면 여기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취업훈련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이 공모를 참여했을 때 제안했던 게 4차 산업, 3D, 언리얼 엔진 같은 그런 게임,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특화된 사관학교를 하게끔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학습을 하고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취업률이 저희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의 예를 들면 취업률이 75%에서 80%가 된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 영등포구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랑 비슷한 그런 3D, 4차 산업을 관련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씨드큐브 창동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한테는요. 그래서 그 문턱을 조금 낮추기 위한 노력을 조금 내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염려하셔서 신경 쓰셔서 내년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뒤편에는 정책위원회 이름을 공개해놨는데 2023년 거, 여기는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페이지 31페이지에 명단 다 이렇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000으로 해놨어요? 뒤에는 해놨는데 다른 곳에는,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에는

뒤에는이성민위원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 위원회에 또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아니요. 전부 다 공개 안 되어 있는데 성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자료에 또 나와 있어요. 위원회 항상 수당 받고 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분은 제가,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보시면 7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7번 사항 밑에 마지막에 보면 활동지 명단 성명은 일부 비실명 거주지 경력 등 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게끔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은요, 명단공개가 원칙입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우리 자료를 우리가 위원들이 다 봐야 하는데 이렇게 000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22년도 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비슷한 분이 중복되는 분도 있지만 여기 없는 분도 있고 위원회 활동하면서 수당 받으시고 하시는 분은 전체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이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년

청년이성민위원

네트워크 여기 이분들은 활동비를 얼마 받는 것이지요, 32페이지에?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와서,

동비

활동비이성민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이것 쓰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전체 예산은 우리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오랑에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임무를 오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성민위원

2022년에는 53명이고 2023년도에는 줄었어요, 47명으로.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모이는 것도 줌으로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올해도 이 47명 중에서 많이 오프라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30명대 중반 안팎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료하신 분은 조금 적고요.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활동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청년 우리 49페이지 자격증과 관련돼서 이게 1년에 이것 한 사람이 몇 번 지원할,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연 1번이고 10만원 이내로.

성민

이성민위원

10만원 이내로?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이내로 그 응시료에 한해서 실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국가기술자격증도 수백 가지이고 국가전문자격증도 수백 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1월에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또 도전해서 5월에 하려고 해, 그것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번이든, 3번이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만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또 이렇게 자기가 취업하려고 그러면 진짜 집이 어려워서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려면 중복이 되든, 뭐하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어학 한국사 여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인데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려면 자기 생계랑 관련돼서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내가 1월에 떨어졌어도 예산이 남으면 빨리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줘야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하는데 올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까지 88%까지 집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 현재 88%가?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로 이제 12월도 지원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저는 있는 예산에서 빨리 취업을 하려면 그분들이 내가 1월에 떨어졌어요. 열심히 또 하려면 또 자격증 따려니까 빨리 자격증 따서 취업을 하면 그게 우리 도봉구가 더 이익이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일단 그러면 예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현재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1번밖에 자격을 안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렇게 생계와 관련돼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제가 보기에는 최하 3번까지는 해줘도 예산이 소진되는, 만약에 1월에서 3월까지, 3월에 한다. 그러면 예산 소진될 수는 없잖아요.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추가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번,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차수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청년 1인 생활안전키트 지원사업 이게 지금 이중잠금장치, 창문잠금장치, 홈 CCTV 원하면 이것 다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의 물품을 사게 되면 약 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 300개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서 2023년 올해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 대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

그동안의이성민위원

여기 어떻게 했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지금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80명이 신청해서 적격자 7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품 260개 중에서 80개를 지급하고 180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때 적격 76명이면 76명에 대한 예산을 얼마 썼다는 게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9만원 곱하기 76인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에다가,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자료예요, 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부실 자료이지요, 이게 어떻게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료 제출 이것,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도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강주 입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인가 질의를 간단히 한번 했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제 질의를 통해가지고 칭찬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제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4명 선정이 됐는데 지역경제과는 어저께 했고 이것 보니까 청년미래과 이제 강귀웅 주무관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청년기금 조례 제정이랑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그런데 이것 간략 되게 한번만 어떤 것 때문에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귀웅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미래과의 청년정책 기본방향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담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정책 기금 담당이 지금 다른 사람이지만 청년기금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또 도봉 오랑 개관 그러니까 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개정 등 또 사업예산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는 직원이고요. 향후로도 이 업무를 계속 맡고 내년 상반기에는 창동에 생기는 아우르네 창업지원센터 담당업무를 맡으면서 청년창업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이런

이런이강주위원

약간 저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제 약간 적극 행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된다고 계속 일괄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앞서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청년 대상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이것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직.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 그러니까 1인 10만원인데 1년에 10만원이라는 건가요, 1명?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인 10만원인데 1년에 10만원이고요. 그런데 그 자격증에 대한 실비가 2만원 짜리 있고 3만원 짜리 있고 하면 그 합을 합해서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강주

이강주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일단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취업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분들도 그럴 거고 다른 기업도 그럴 거고 면접을 먼저 보지 않잖아요. 시험을 먼저 보지 않고 무조건 서류를 먼저 보는데 서류에서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토익, 토플 그다음에 자격증 라이센스로 하는데 이것은 약간 저희 구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필요한 것들이 특히 있잖아요. 한국사든가, 토익이든가 그런 게 지금 한 번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합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기본검정은 기본이 1만8,000원이고요. 심화과정은 2만2,000원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리고 다른 국가자격증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특히나 지금 이렇게 한국사든가 이런 것 말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것은 더 약간 응시료가 비싼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1회 하면 거의 응시료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한국사든가 이런 것 시험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원 안쪽이면 1년에 5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국사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사는 솔직히 의무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토익, 토플 다른 컴활이든가 정말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금액을 약간 10만원은 조금 작다고 생각하냐면 의무적으로 따는 것만 해도 3~4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10만원이 의무적으로 따고 외로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분명히 경쟁 상대에서 저희 도봉구의 청년들이 타 구역의 청년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다른 기업에서 약간 취업률이 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무언가 10만원의 한도가 아닌 타 구랑 경쟁을 했을 때 저희 도봉구에 청년들이 약간 특별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조금 지원을 확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또 이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과에서는 앞 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가 있는데, 오늘 기사예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중앙일보 사설인데 제목이 뒤늦은 코딩교육 제대로 하려면 이런 타이틀인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딩은 개인의 미래가 아닌 국가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딩을 되게 중시하고,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코딩에 그다음에 3D, 4차 산업 이런 걸 중점적으로 초, 중, 고 학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연계되어서 저희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코딩이라든가, 3D라든가, 4차산업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딩하고 4차산업 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덕성여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 있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서울 아우르네에 있는 지하 전산교육장을 빌려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저희 또 기사를 보면, 저도 이쪽에는 정확히 스터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기사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덕성여대랑 잘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리얼엔진 활용 사례도 있고, 덕성여대 학생이랑 인터뷰 한 게 있습니다. 언리얼엔진 교육 전문, 이것에 대해서 간략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킬트리랩이라는 손을 잡고,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리고 저희 구민들도 이런 것은 트렌드에 맞춰서, 어려운 용어인데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리얼엔진을 바탕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데까지, 게임이 요즘 대부분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래픽을 만들고, 움직이는 동영상을 다 접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그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언리얼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또, 아니면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데가 이 언리얼엔진인데요, 그 회사와 저희 협업을 해 가지고 언리얼엔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이것 또한 정말 좋게 정책을 이렇게 청년미래과에서 신설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왜 홍보를 제가 계속, 모든 부서마다 강조를 하냐 하면, 좋게 해놓고도 이렇게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그러면 저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산도 다 들어갔고, 좋게 아이디어 내갖고, 주무관님 아이디어 내고 하는데 특정인들, 아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약간 관심 있음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쁘게 살아서.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학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안하고 창동아우르네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교내수업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데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인터뷰를 합니다. 도봉구에 알게 돼서, 이런 곳이 있게 되어서,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외부수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서 더 활용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우르네 같은 곳도 정말 좋게 지어졌는데, 정말 청년들이든가 이런 분들도, 학교에 연계해 갖고,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은 덕성여대가 있지만, 옆에 신한대든 주변의 대학들이 있는데, 의정부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도봉구의 구민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근의 학교에서도 저희 이런 창동아우르네 그런 곳을 협업해 갖고 장소를 홍보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한번 참석했습다. 5회 중에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적은 예산으로 제가 한번 가서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청년의원들이 연구회를 조성해 갖고 했는데, 간담회를 하는데 동마다 청년들 모으는 것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50명 정도 진짜 청년들만 모여갖고, 또 이것도 어디서 강제 동원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와서 있지, 우리는 왜 못 모았지, 그다음에 저희 정당에서도,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 힘도 청년들 모으려면 힘들어요. 당으로서도. 그런데 ‘와, 이것 이렇게,’ 그래서 딱 제가 있으면서 생각드는 게 아이템이 좋으니까 알아서 모이는구나, 돈에 관련된 것이니까, 또 자기 돈 벌고 싶어갖고, 재테크 어떻게 하고 싶은지, 대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말 아이템이 좋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욱 청년미래과가, 없던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도 잘해주셨는데 더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 된다고 지방에서 막, 대구부터 시작해 어마어마하게 막, 행정관련된 것은 다 세종으로 넘어갔지요. 국회도 세종으로 넘어간다고 다 작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지방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만 보는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굳이 따지면 도봉구 지방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적으로 지방이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라든가 청년 기업 이런 것들 등등 하면 강남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 청년들이 강남에 가고 싶어 하고 송파 뭐, 더 도봉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게 청년미래과에서 정말 선두적으로 나서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데 여쭤봐도 되는데 저희 도봉구 청년들 인구가 어떻습니까? 전년대비해 갖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30만 몇 천명 중에서 청년인구가 10% 대로 작년과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강주위원

, 계속 줄어드는데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단 일자리가 좋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저희가 좋으면 타 구에서도 저희 도봉 구민뿐만 아니라, 구의 청년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제 분명히 저희 구로 일하러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기사입니다. 이틀 전의 기사인데, 이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시작한 기사가 이것입니다. “취업 안 됐네, 그럼 의미 없네 라는 식으로만 판단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면 수치만 보고 국회에서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좋게 사업을 열었는데 결과치를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바로 1년 만에 막 없애고, 그런 것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지자체에서는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국비, 시비 안 받고라도, 구비라도 저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한 건데, 이것 또한 5개월의 사업 참여기간에 나라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나라가, 정부에서 신경을 못 쓰면 저희 도봉구의 청년들은, 나라는 신경을 안 써도 도봉구에서는 우리를 챙기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뭔가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취업률이 별로 안좋다, 이 수치만으로 봐갖고 없애든가, 그런 건 솔직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취업률, 청년에 관련된 사업만큼은 취업률이 낮아서가 아니고 약간 다른 의도가 있어 갖고 폐지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약간 청년에 관련된 것은 취업이 안 됐다, 이런 것으로 이제 폐지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약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하실 때도 이런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것은 구에서 챙겨야 된다. 시비, 구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약간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미래과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청년미래과가 생기면서 우리 도봉구 청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올해처럼 더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미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후환경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종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과 주요 성과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업들도 하시고 공모 사업 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 분야에 여러 업무들이 있지만 올해는 특히 탄소 중립 분야에 열과 성의를 다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토대로 좀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뒀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제시의회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우리 구를 벤치마킹 차 방문하는 이런 사례들이 올해 부쩍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늘 열심히 하시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도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잘하셔서 도봉구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최고의 우리 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관내 충전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이 134기이라고 하는데 2022년도 서울시 지하 충전 시설 설치가 약 90%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도봉구는 2,000여 대 중 지하 주차장에 몇 기 정도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개수를 저희가 지하 주차장의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동주택이나 시설에 여러 여건에 따라서 지하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것을

이것을안병건위원

왜 질문하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북한산 아이파크가 현재 5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전 9월 회기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얼마 전 전기 자동차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뽑혔다는 기사 보셨죠?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과에서는 전기 충전소 화재 예방 CCTV, 질식소화포 설치계획을 알고 있는데 민간 충전 시설은 어떤 화재 예방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안병건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가 우리 구를 따지면 전체 등록 대수의 한 1.5%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일반 차에 비해서 화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화재율도 일반 차에 못지않게 화재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질식소화포 설치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다행히 이번 추경에 교통지도과에서 공영 주차장 18개소에 질식소화포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현재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침이나 법정 관리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지난 9월에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10월 초에 공포가 되었고요. 내년 7월 달에 시행 예정인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자에게 지하 주차장에 설치를 권고하거나 지상에 설치하더라도 지하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 시행에 맞춰서 기준이 마련되면 그것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특별히 저희가 민간 영역에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 화재 발생 관련해서는 지하에 각종 감시용 CCTV라든지 화재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의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현재 계도만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권고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지난번부터 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10년 전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는 아니지만 불이 나서 불을 끄러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숨이 막히고 연기를 마셔서 죽을 뻔도 했는데 전기차가 하도 염려가 돼서 자꾸 이렇게 질의하게 됩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현재 상위법에 지하에 설치가 가능하나 제가 발의하려 했던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전소를 지상으로 설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 다 하셔서 그것으로 됐고요. 아무쪼록 도봉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대안을 의회하고 같이 과장님 과에서도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탄소 공감 마일리지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진행해 오신 사업 개요나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 매력적인 사업이라서 자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조성한 돈을 가지고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봉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탄소공감 관련된 활동들을 실천하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에 맞게 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해 동안 온실가스 512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봉구의 대표 정책 사업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회원 현황이 4,5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상황에 관한 것인데요. 341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세부 사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어쨌든 그 사업 내용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노약자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부서 감사를 할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노인정을 노약자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용자가 없어도 그 정해진 시간까지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없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더위 쉼터 자체가 쉼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쉼터 지정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지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노인정, 경로당들을 지정하는 것이었는데 아파트 노인정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녁 시간대에 보통 다 댁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더군다나 지킴이 분을 한 분 두시게 돼서 그분이 혼자 지키면서 계속 에어컨이 가동돼서 여름에 어쨌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기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및 관리 부분인데요. 올해 보니까 가장 더운 시기에 여기서 찬 공기 약간 이렇게 왜 뭐라고 하죠? 물이 분사돼서 나오는 그런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 이거는 밑에 서 있을 때 좋기는 했는데 에너지 소비율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쿨링포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가해서 물을 기화시켜서 포그 형태로 분사를 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빼앗아서 시원하게 해서 그것으로 청량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인 것은 맞고요. 다만 에너지라는 것은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요. 그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꼭 에너지만 따져서는 안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 기후 위기랑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름 폭염이라든가 겨울 한파에 대응하는 방식들은 에너지를 전혀 안 쓸 수 없지만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 크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응 분야에 적응 대책 사업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거기에서 생산된 자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적응 분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완화 사업에 더 투자해서 신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더위 쉼터나 이런 곳에 공급한다는 의미로 조금 더 완화 사업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342쪽에 보니까 시민 의식 제고로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 교육실시 있습니다. 환경교육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올해 기후 정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원당샘 공원에서 했었는데 제목이 아마 ‘자연스럽제’ ‘제’는 이제 ‘제로’ 탄소 제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제’ 해서 쓰레기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축제와 달리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소박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도 이렇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일환을 강의 방식 외에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푸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행사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희 도봉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부스 운영을 통해서 홍보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사나 또 타 과의 업무 때 같이 협업해서 환경교육뿐만 정책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382쪽에 연구 용역 현황입니다. 지금 기후환경과는 연구 용역을 올해 몇 개 진행하셨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은 없고요.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작해서 21년도에 준공하거나 아니면 이월해서 22년도에 준공된 연구 용역 3건을 보고드렸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지금 21년도에 2개, 22년도에 1개 이렇게 진행이 된 연구 용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하나는 9,900, 하나는 4,750, 하나는 3,700 이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연구용역은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외적으로 법정 계획이거나 아니면 전액 다 국비나 시비로 시행하는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진행하고 했던 이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비인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나머지 2,900만원이 구비가 들어갔는데 국비가 7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 계획이어서 저희가 담당과에 문의했을 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는 심의를 받지 않았고요. 두 번째 있는 도봉구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연구는 이것도 국비에 응모해서 5대5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이고요. 저희가 당시에 심의를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아마 법정 계획으로 판단하시고 연구용역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저희가 사실 연구용역 지역 에너지 계획을 광역까지는 의무화되어 있고 기초는 의무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 계획으로 정확히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당시에 조금 여러 가지 용역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국가에 응모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시켜야 되는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생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환경교육 계획수립도 지금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정 계획으로 보고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의 감사 시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는 어쨌든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의 자료를 제출은 했었네요. 심의위원회 관리 부서에 제가 지적을 한 바는 어떤 것이냐 하면 법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법정 의무이지 이것을 용역으로 하라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되는 요건들에 해당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먼저 제출했던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라도 이런 연구 용역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해석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추진현황을 봤는데 단체나 개인별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23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숫자로 55개, 개인 1,490명 적어주셨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가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단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 이외에 에너지 사용량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toe 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단체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기 때문에 전체 도봉구 현재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할 단체 대상 숫자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5,843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브

인센티브박상근위원

마일리지 지급 현황을 보면 단체별로 88개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88개 중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마일리지 지급은 10toe 미만인 소상공인들이 직전 2개년도 평가를 해서 10% 이상을 절감하면 5만 마일리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toe 이상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상금을 줍니다. 적게는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고 그중에 80%를 에너지 절약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우수단체 선정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체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단체 선정결과에 2021년도 10개소는 아진교통, 염광교회, 성진섬유 그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히비끼, 서광섬유, 은빛작업장 등이 있고요. 올해 한 개소는 행복중심 서울 동북소비자 서울협동조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일리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들은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활용도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마일리지는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비에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쉬운

아쉬운박상근위원

부분은 우수단체 선정 결과를 연도별로 봤을 때 21년도는 10개소, 22년도에는 4개소, 올해는 1개소밖에 되지 않네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선정을 할 때 일단 온실가스 감축률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대상 단체로 통보를 합니다. 올해 16개소가 통보가 됐는데 실제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직전 2개년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평가한 감축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전되었거나 폐업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경제 상황이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 최근 3개년에 선정되기 직전에 평가대상은 조금씩 줄길 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선정되기에는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영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은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에코마일리지는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올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상당히 오래된,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상한 것인지 아직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에 대해서는 인식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면 현재 서울시 개인대상은 2022년도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1만명 정도가 가입대상인데 실적이 10만명 정도해서 가입률이 33.84%면 10분 중에 3분 이상이 알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글쎄요. 대한민국 정책 중에 10분 중에 3명 이상 아는 정책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0년 이상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르시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로

도봉구로박상근위원

축소해보면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상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선뜻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시나 전국적인 단위로 따져봤을 때 데이터상으로는 많이 홍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으로 축소하면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가입률은 굉장히 높은 구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나 단체 회원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개인은 31만 중에 10만명 정도 가입해서 개인만 따지면 33% 정도되고요. 단체가입 대상이 5,843개소 중에 현재 4,427개소해서 75%가 가입된 상태거던요. 가입 대상이 되는 단체 7군데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 등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남은 기간이나 내년에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회원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의원으로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339페이지 탄소공감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은 탄소공감 마일리지 핸드폰에 앱 깔고 계세요?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네, 깔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근위원

기후환경과 팀장님들도 깔고 계세요. 깔고 계시는구나, 제가 홍보하려고 당원분들이나 동네분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이런 정책 좋다고 하면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3일에 운영을 개시해서 지금 약 8개월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회원이 올해 목표가 5,000명 이었는데 4,822명으로 오늘 마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중에서 도봉구민이 한 2,500명 정도 해서 52% 정도됩니다. 올해 저희가 런칭하고 나서 구민뿐만 아니라 타 시구에 홍보를 많이 하면서 타구민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구민들 위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 내년 목표가 누계로 1만5,000명이기 때문에 신규로 1만명 정도를 더 추가로 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매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친구가입 이벤트, 추석맞이이벤트 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회원가입을 계속했고 하반기에는 반장과 함께 하는 탄소공감마일리지라고 해서 반장님들, 통장님들 교육을 하고 현재는 동주민센터 직능단체협의회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깔아드리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마일리지 현금화 때문에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젊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막상 통반장 교육이나 행사를 해보면 설명으로만 가입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 목표가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큰 장점이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과장님 토스가 인기에요. 토스도 가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증 절차도 밟아도 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스가 저녁 7시 반이면 토스하러 많이 오세요. 1원 받으려고, 3원 받으려고. 그것을 보면서 탄소공감 훌륭한 정책도 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도봉구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도 단순 홍보뿐만 아니라 도봉환경교육센터에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연계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고요. 기타 다른 행사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행사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히 온라인 상에 모임방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을 설득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써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의원들한테도 숙제를 주세요. 그러면 아는 분들 많으시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때 안 계셨나 본데 이강주 위원님께서 탄소공감 마일리지 오픈 시점에 보시고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부의장님실에서 강혜란 위원장님도 오시고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안내를 했는데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345페이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매이행 계획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44%인데 이행실적이 44.8%로 나와 있는데 구매이행 목표계획이 44%인가요. 기준이 궁금하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는 관련 법령상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자체에 실정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에 47.5%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결국 실적은 40%가 안 나왔습니다. 그 이듬해에 조금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낮추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조금 더 낮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제품의 구매율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도 그런 룰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전 연도의, 2개 연도의 실적이 그 해당 지자체의 목푯값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는 44%로 목표로 세워서 현재 44.5%라는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녹색제품이라는 게 환경표시 저탄소나 우수 재활용품으로 사무기기나 가전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이런 제품을 구매한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담당자 교육수강 실적을 보니까 그냥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2023년 3명, 2020년 15명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저조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런 판단이 잘 안 되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녹색제품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수강 개설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대면 수강을 신청할 수가 없었고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대체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만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온라인 교육까지는 미처 이행하지 못했고 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았고요. 올해는 중간 실적이 조금 우수한 구에 들어가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교육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분기나 특정한 시기에 현재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분석해서 각 부서 담당들한테 문서나 메일로 알리고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담당이 각 부서의 담당에게 수시로 지금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제품이 녹색제품이라고 해서 다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가이면서 품질이 나쁜 경우도 있고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형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색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율을 올리면 아스콘인데 그래서 아스콘을 많이 사용하는 도로부서나 이런 데에서 녹색제품을 사면 되는데 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입장도 또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합동 지표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매년 구매 계획을 세우고 구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반대 이면도 조금 있다고 조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적은 저희가 크게 어떻게 평가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안내를 해서 받고요. 대신 연도별 평가를 조금 주기적으로 해서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알려서 녹색제품의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게 의무구매 제도 교육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공무원분들 바쁘시니까 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면으로 그냥 받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그 내용에 보시면 녹색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표지 인정 제품이라든지, 어떤 제품들이 녹색제품이고 또 녹색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장터의 이용방법 근본적으로는 녹색구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받거나 실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온라인으로 한다기보다는 담당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제 충전소가 공공시설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고, 학교 이렇게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관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서 356페이지에 공동주택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조금 해주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만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기축이든 신축이든 100세대 이상이고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5%고요, 주차면수의. 기축의 경우에는 2%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시행기준은 22년 1월 28일이 기준인데 그 기준일로부터 공동주택은 3년간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 27일까지 의무화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 때문에 여러 충전 사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신청을 해서 현재는 국비가 됐든, 실비가 되었든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급속하게 늘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에 설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이유는요, 352페이지에 공동주택 연번 1번을 보니까 창동주공19단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19단지가 약 1,800세대 정도 있는데 아까 기축은 2% 정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산해 보면 1,800세대의 2%라고 하면 36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1903동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나 의자나 이런 것을 치우는 공사를 하시고 지금 설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903동 바로 앞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심했는데 동 대표분께서 동의하에 충전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안에 장소를 정할 때 충분히 조금 의견을 받으셔서 장소를 적정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민원도 조금 많아서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 선정은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위치를 어디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분 내용도 아마 아파트 내에 입주민 입주대표 회의에서 의결하고 아마 장소에 선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구민께서 불만을 표출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은 경우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호 협의하에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의결을 했을 텐데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이나 이러한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아파트의,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서 조금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의무화가 유예기간이 되기 전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다수가 사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도봉 EM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잘 받아서 사용해서 청소한다든지, 쓰레기라든지 기타 곳에 사용을 하는데 우선은 355페이지 EM 보급 실적을 보니까 동 주민센터 보급이 있고 페트병 보급 홍보내역이 나와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 동별로 조금 해주시던지, 페트병 보급을 어디 어디 해주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조금 그 자료를 보기에 편했을 텐데 조금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페트병 보급 홍보는 창동역 1번 출구에 가면 EM 홍보관이 있습니다, EM 홍보관에서 홍보용 페트병을 350ML짜리를 무상으로 이렇게 활용 교육과 함께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금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 동 주민센터에 1대씩 공급기가 14개가 있는데요. 작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에 17만8,000L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창1동이 2만2,000L정도로 가장 많이 보급했고요. 쌍문4동이 7,450L로 가장 적게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1동은 초안산근린공원에 나눔텃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조금 비슷한 추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18만L 정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약 15만L 정도 보급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별로 내역을 조금 다시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5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LED 조명 교체 사업, 저소득 대상 에너지 요금, 연탄 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스안전 차단기까지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요. 수도권자나 차상위 계층 특히 이제 가스안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이나 홀몸 어르신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동별로 조금 골고루 분포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한 상태에서 동별 추천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은 명단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저희가 그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형평성을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된

계산된박상근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조금 동별로 어렵게 사시는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이런 복지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동별 형평과 또 동별 특성을 조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357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 동별로 조금 정확하게 나눠서 다시 조금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업 전체?

상근

박상근위원

LED부터 전체사업이요,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까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에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밑에 관내 주요 민원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건설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전화로 이러한 민원을 받아서 저도 관련 부처에 연락해서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부쩍 많은 건가요, 어떻게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5배 늘어났고요. 아마 실내에서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주요 민원,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나 아니면 이런 사업 분야 관련해서는 그 해의 착공이나 이런 공사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고요. 대신 지금 저희가 주요 민원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은 상당히 사실상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피해를 저희가 중재를 해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상호 양보와 이해를 이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사항이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조금 안내나 공지를 통해서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조금 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감정이 격하는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조금 미리 사전에 이런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대규모 공사가 개발 단계부터 아마 주민들에게 홍보되고 철거뿐만 아니라 대형건물과 특히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충분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홍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공사 중에 새벽에 불가피하게 새벽에 공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말 공사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말에 공사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께서 참다 참다가 저희 과를 방문해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들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더 나아가서 보상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대놓고 금액까지 이야기하면서 알아봐줄 수 있냐?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건설사와 민원인 두 관계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당사자 간에 합의가 원칙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필요하면 서로 감정이 치달아서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개입을 해서 자리는 마련해드릴 수가 있는데 보상금액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에 가기 전에 당사자 간에 적정한 보상 요구와 보상이 따르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또 최근에 공사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질의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조금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딱 보니까 기후환경과 두 분이 컴퓨터 놓고 또 기록도 하고 적는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346페이지 지금 수소 충전소 우리 도봉동 377번지 지금 하루 평균 지금 몇 대 정도 충전을 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상업운영을 개시해서 하루에 한 10대에서 15대, 평일에는 한 20대 정도 충전을 하다가 최근에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현대제철의 문제가 있어서 수소 공급에 조금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리, 멀리는 김포에서까지도 이렇게 충전하러 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 거의 1일 최대 공급 능력이 한 100%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도봉구의 수소 차가 몇 대로 파악되고 계시는 거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43대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구에서는 43대밖에 없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되어

등록되어이성민위원

있는 차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가득 채우면 수소 충전 비용이 대략 얼마나 갑니까, 금액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현대 수소차 넥쏘가 수소 탱크 용량이 6.33㎏입니다. 그런데 보통 4.5㎏ 정도 채우시거든요. 그러면 ㎏당 약 만 얼마니까 4만5,000원 정도 그렇게 완충했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동네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은 항상 거기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철저하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준공하고 1년까지는 1일 주에 2회씩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하고 또 서울동부지사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EM, 벌써 EM 저희 도봉1동에 있는 게 벌써 준공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직원분들 두 분이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두 명 갖고 잘 되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두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은 두 분이서 하고 있고, 또 행정적인 서포트는 일반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성민위원

, 다음 361페이지 제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도봉동 힐스테이트는 다 지어졌으니까, 지금 도봉제2구역 주택개발현장 여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현장 가보니까 주말에는 공사를 안 한다고 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주말에 공사 안 하는 건 원칙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은 새벽에 철근 떨어지는 소리 하면 저한테 바로 그냥 전화가 옵니다. 현대힐스테이트 할 때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게 보면 건설사에다가 소음 측정할 때 우리 구청에서 건설사에다가, 우리가 벌금이나 그것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소음측정을,

성민

이성민위원

소음측정해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성민

이성민위원

1차, 2차 벌금 얼마씩 내는 겁니까? 3차까지 가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60, 120, 2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3차 이후에는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200으로 계속,

성민

이성민위원

계속 200만원씩 가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3차 이후에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과태료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 공사장은 방음벽을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 방음벽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원하지 않던 시간에 갑자기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는,

네, 특히 주말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계속 계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 수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원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벌금 이렇게 해갖고는 그분들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최소한 3차 넘어가면, 3차에 의해서 또 나는 그냥 벌금 200만원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3차 넘어가면 공사중지 이행명령 하겠다 해야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할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어쨌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성민

이성민위원

또, 분진도 뭐 할 때 물을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막 보면 엄청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세륜시설이나 살수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하여튼 도봉제2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지금 현재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뭔 일이 있으면 바로 즉각 연락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79페이지 위원회 지금 다 잘하시다가 여기서 좀 까먹으셨어, 정책위원회 이렇게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참석인원하고 안건은 써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연도에 몇 년 며칠을 써줘야 저희가 몇 개월에 한번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마지막입니다. 가스공급시설 10개소 점검했는데 1개소 부적합 아진교통에서 했는데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 결과가 밸브 밴트 설치 완료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제대로 잘 됐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브리더밸브 가스 누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브리더밸브라는 게 압축기의 외부하고 내부에 압력을 조정하는 안전밸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스가 차서 저희가 외기로 아예 빠질 수 있는 밴트를 설치해서 지금은 외기로 아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게

완벽하게이성민위원

됐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부적합 판정이 언제 난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자료,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7월이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올해 7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가스누출 감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가스가 누출이 된다고 해서 당장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CNG가 압축도시가스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밸브의 미세한 가스 누출이 감지가 됐고, 그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아예 외기로 밴트를 설치 한 겁니다.

항상

항상이성민위원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항상 안전, 안전. 뭐든지 사건사고 안 나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희도 안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탄소중립 교육강사 양성을 하셨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주위원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는 구민분들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구민강사로 이렇게 발굴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도봉구 제로씨(Zero-C)라는 도봉형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도봉구 제로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강사로 또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교육을 시키고, 평가하고 심사해서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 19분을 구민교육 강사로 지난 도봉환경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때 구청장님께서 직접 위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그냥 하나 궁금해 갖고, 강사분이 위촉이 되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프로그램,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이 되는데요, 현재 센터로 방문하시는 교육자도 있고 또, 찾아가는 교육도 있는데 통상 2인1조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주 강사, 그래서 시간당 4만원의 수고비를 드리고 있고요. 보통 2시간 정도 하니까 한 8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보조강사는 회당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실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게 홍보효과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사분들 양성을 함으로써 강사분들이 직접 찾아가고, 그럼으로써 기후위기랑 탄소배출 이런 관련된 것은 몸소 진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민들의 실천이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실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힘들게 수상 만드셔 가지고 7월경에 수상도 하셨잖아요, 선정도 되셨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지금같이 하시던 대로만 쭉 강사들 양성해 갖고 쭉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아야지 실천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그냥 이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라고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6만5,000원을 기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 무료가 아니고 6만5,000원에서 인천이랑 경기도 협업, 지사들하고 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 정책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하신 건데, 아까 제가 매번 홍보를 중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런 좋은 6만5,000원의 모든 광역을 다 다닐 수 있고, 다 시범사업 기간에 잘 되어야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저희 구민들이 6만5,000원의 혜택으로 모든 전 지역을 다님으로써 이것 또한 실천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후환경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기후동행카드 관련돼서 저희 과장님께서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소공간마일리지 기본항목이 41개 항목이 있고요. 그 외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말씀하신 서울시의 기후환경행동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반영해서 항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별도로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마일리지 속에 집어넣어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행동카드도 아마 출시가 되면 홍보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탄소공간마일리지 회원이 있다면 마일리지를 일정 마일리지를 드릴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자원순환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태선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태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가셔서 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재미있으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저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안병건위원

축구하시던 열기로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행업체 종사자들과 환경공무관들 총평균 임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원순환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칠게, 러프하게 좀 말씀드리면 직영 공무관님들 한 4, 5년 차가 되면 대행업체 직원 월급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8, 9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것을

이것을안병건위원

왜 했냐 하면 대행업체는 회사 이윤과 대행 수수료 등으로 오히려 환경공무관 체계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직영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환경부 고시가 이번 계약 건까지는 건설 인부임에 76.8%를 저희들이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일괄적으로 100% 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재계약 시에는 대폭적인 임금 인상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럴 바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이유가 비용적인 측면이 큰데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그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을

고민을안병건위원

해보고 계셨군요.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드네요. 직영 운영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도 공무원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절감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 집행부의 고민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니까 정책 변화가 있으면 항시 의회에 공유하시고 고민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제가 소문 듣고 우리 이성민 위원하고 저하고는 또 축구 관계자고 우리 과장님도 축구광이라 축구 관련,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에 위치한 축구장이 있죠, 작은 것.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 축구장 주 사용자는 누구누구입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개팀 내외 한 3, 400명 정도 되는데 주로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안병건위원

공사한다고 들었는데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3억5,0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장이

축구장이안병건위원

신설 개설되면 또 많은 문의가 들어올 텐데 현재 축구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담당 주무관이 팀별, 시간별 다 일정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앞으로도 종사자 위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또 공사를 잘해 놓으면 대관 신청이나 여러 가지 경쟁자 이런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도 제가 잘 검토해가지고 원래,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여러 가지 축구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시든 다 도봉구민,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일회용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규제 완화 관련한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 조치로 11월 13일 구체적 내용이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은 기존 18개 품목에 현행 규제는 유지하고 작년 11월 24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온 사용 제한 확대 품목 즉,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 봉투, 우산 비닐, 플라스틱 용품 중 가장 사용 빈도와 수요가 많은 종이컵에 대해서만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플라스틱 빨대하고 비닐 봉투는 계도기간을 연장했는데 계도 종료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품

일회용품안병건위원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퍼질 수도 있을 텐데 향후 계획이나 또 플라스틱하고 종이컵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생각은 그것은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종이컵은 계속 사용, 원래 현행법상 안 되지만 기간 유예해 주는 것이고 플라스틱 사용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준비 기간 3년, 계도기간 1년 동안 인력과 각종 홍보물, 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기 때문에 구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에 대해 안내하겠으며 자원순환 리더라고 각 동별 2명씩 28명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을 직접 방문, 안내문 배부 계도 점검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정치권에서도 이런 페북 같은 데서도 보면 ‘종이컵은 나쁘니까 쓰지 말고 종이 빨대는 써라’, ‘웃기네’ 이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책 방향에 맞게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이해 못 하는 점도 많고 이해되는 점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425쪽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신고 포상금제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성과가 좋아서 잘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수거량 및 처리 비용이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 절감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무단투기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분리를 해서 반입 불가 처리 비율을 조금 감소시켰다고 하는데 맞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수기로 직접 선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한 것하고 그 바로 위에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나와 있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분리수거를 하면 반입 불가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무게 수가 줄기 때문에 톤당 처리 비용하고도 연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자원순환과는 어쨌든 쓸 수 없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적극 발굴해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분리한 작업은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

그다음에는 무단투기 CCTV 단속 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골목청소지킴이 제도하고 동행 일자리 인력 그분들이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 데서 무단투기 된 것을 파봉해서 일일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동이 4개 동밖에 단속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 동행정 종합평가가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 실적도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가 돼야 전 동에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정확하게 집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 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아직 진행 중이라서 지금 창1, 2동하고 방학2동, 도봉1동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거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어쨌든 관련된 실적이 정리가 되면 그것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37쪽에 보면 CCTV 관련해서 무단투기 방지 모형 CCTV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체 작업도 실시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무단투기 CCTV 설치 후 하고 설치하기 전하고는 좀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현재까지 CCTV가 무단투기 예방 목적이 가장 컸고 그리고 신규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CCTV를 갖다 놓으면 무단투기를 하는 양이 확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CCTV로 이번에 단속 실적이랄까 한 것이 이제 2건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무단투기 현재까지 있는 CCTV가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단투기자의 인상이랄까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 실적은 적지만 예방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CCTV의 저사양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무단투기 상황은 있었지만 적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단투기 영상을 보면 너무 흐릿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특정인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부인하면 혐의랄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을 제3자한테 이 영상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느냐고 하는 것도 개인정보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분이 내가 맞다고 인정을 해야만 그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성능 CCTV를 금년에 40대를 신규 설치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CCTV 설치를 하는 데는 2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책임 지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적발을 해서 확실하게 상벌을 분명히 하는 게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CCTV가 달려 있으므로 해서 투기하고 싶은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CCTV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라 모든 문제를 CCTV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이 CCTV가 아니라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CCTV를 여기 앞에 보면 모형인가 무단투기 방지형 모형 CCTV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거라든가 해서 무단투기 자체가 주는 효과만 일단 얻으면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에서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7, 80곳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치한 것은 49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현수막이나 저희들이 만든 무단투기 경고문 같은 데 문구랄까 아이디어 같은 것을 삽입해가지고 게시하고 게첩해 놓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427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단속 실적 이게 아직 12월이라 아직 다 마감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전체 다 3년씩 내셨는데 이것만 안 내셨더라고요. 작년 것, 재작년 것은 행감 기간 중에 미리 내주시고 나머지 올해 것은 되는 대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393페이지 자원순환과 청소 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선은 2023년 8월 채용 기준 현황을 봤는데 연번 1번부터 연번 15번까지 보면 동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나 봤는데 23년도 기준 현황에는 창5동에 2명이 채용되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 기준을 보니까 창5동에 3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셔서 채용하셨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한 것은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러면 창5동은 어디 어디에 필요하셔서 이렇게 채용하신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주소지이지 청소 지역이 아니고,

상근

박상근위원

주소지구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주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열두 분인데 생활쓰레기 선별장에 네 분 있고 기동대에 여섯 분이 계시고 기타 재활용 분리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또 23년도에 근무하신 분도 계신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이 굉장히 고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일하면 다시 또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무 환경이 어려운 건가 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환경적으로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일의 강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환경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채용이 연초에 시작되는데 자원순환과 청소 업무는 8월이나 9월 하반기에 채용을 하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약 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계속 맞물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력 공백 때문에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록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과장님께서 처우나 일하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선은 청소 대행업체가 경일종합개발, 경원환경개발, 백승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봉구청에서 직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청소 환경 업무를 함에 있어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하고 대행업체 직원들 차이입니까? 직영업체 직원들은 가로 청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관리고 대행업체는 수집, 운반을 주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예산 집행 내역 현황을 보면서 경일, 경원, 백승기업 23년도 기준으로 29억원, 28억원, 27억원 예산을 지원하나 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근

박상근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1년 총액이기 때문에 회사 인건비랄까 이런 데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355페이지와 396페이지에 있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평가 기관이 21년도부터 22년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받나 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외부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8년도나 19년도, 20년에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받았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

주민박상근위원

만족도 현장 평가 실적표를 보니까 우선은 21년도에는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점수가 낮았어요. 물론 22년도에는 높아졌지만 그리고 실적 서류에 있어서 21년 기준으로 해서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5년 이상 평가 기관을 한 곳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조금 객관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용역 대행업체 한국경제행정연구원라는 데가 다른 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경험도 많고 뭐랄까 객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신력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신력

공신력박상근위원

있는 업체에서 평가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마도 5년 이상 10년 가까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한 곳에서 계속 평가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신뢰도나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신 이 시기에 평가 기관도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선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분들은 채용 시기가 언제며 채용 절차는 어떻게 거쳐서 뽑게 되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매년

매년박상근위원

20억원, 30억원 가까이 예산을 주는데 관여할 수가 없다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약 조건에만 계약 내용에 과업 지시서 같은 것만 충실히 하면 저희들이 그것만 관여하지, 구체적으로 수당은 어떻게 주고 경영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상근위원

이렇게 30억원 가까이 주는데 그건 관여를 안 한다고요? 그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약서가 있고 과업 지시서가 있고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심사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118명 유지해야 되고, 장비는 47대를 운영해야 되고 그밖에 구체적인 작업 청결도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해야 되고 이 정도만 따지지, 거기에서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게. 채용 절차가 어떻고 급여를 언제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겠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도봉구 관내에 청소 대행업체 분들이 아침에 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종 불미스러운 일도 있나 봐요, 청소를 하시면서. 그 광경을 지역 주민들이 본 적도 있고요. 약간 거친 비속어 섞으면서 일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은 도봉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나 채용 시기는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 지침은 필요하다고 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이러이러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근거를 해서 업체에 주의, 경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아마

아마박상근위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침 6시부터 청소하고 하는데 주차 문제랄까 그런 민원이 많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구민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구민들이 민원을 호소하면 당연히 그 업체에 주의를 주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도봉구가 1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 별로 아마도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다르겠죠. 동 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아침에 특히 일을 하는데 동 별에 배치된 분들이 적절치 않게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꽤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것은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주고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 대행업체 모든 것을 믿고 일을 하기에는 도봉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가이드 라인이나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주는 만큼 저희들이 계약 내용이나 계약서 상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뭐랄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 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21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련인데요. 빼기 앱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빼기를 통해서 대형 폐기물을 신청을 하시면 빨라졌어요 작년보다, 제가 직접 많이 해 봤거든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자주 업데이트도 되고 꽤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423페이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폐형광등, 폐건전지, 의료폐기물 등이 있는데 수거 현황이 424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공동주택가, 주민센터 등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창2, 3동에 쌍문1, 3동에는 주민센터까지 가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수거함 같은 경우에 해당 공동주택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부지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빌라에서 요청을 하면 폐형광등, 건전지,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 봐서 부지가 확보됐다든지 교통에 방해 안 된다든지 이런 것 적정성 여부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내용은 저는 또 처음 듣네요. 구에서 그런 걸 설치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설치해 준다고 해도 일반 주택지역,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땅 주인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으로 해서 꺼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기

쓰레기박상근위원

비닐봉지에 같이 버리죠, 보통.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제가 생각한 내용인데요. 각 동에 편의점이 많아요. 편의점과 협의를 해서 편의점에 그런 걸 비치해 주시면 거기에 동선이 멀지 않은 곳에서 가서 버릴 수 있을 텐데 그 의견을 냈었거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편의점도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도 다 동네사람이더라고요. 동네에 그런 환경을 알기 때문에 협조를 구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무인 슈퍼가 또 많이 생겼어요. 사장님 한 분이 무인 슈퍼를 두세 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동 안에. 그분들 다 동네주민이어서 구에서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4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442페이지 보니까 음식물 중간 처리장 장비 확충과 개선과 보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주제는 중간 처리장 장비 확충과 개선, 보수 현황인데 연번 2번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료와 공정 및 악취 방지 시설 개선 용역비 지급, 연번 10번에 자원순환센터 지하 2층 준설 용역 시행 그리고 17번에 도로변 계근대 검정비 지급 바로 밑에 열 사용 기자재 검사 수수료 지급 이렇게 등등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선이나 보수 현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워낙 대규모고 시설 장비도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을 거친 다음에 어느, 어디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부 폐음식물을 갖다 사료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용역비입니다. 단지 필수적인,

상근

박상근위원

443페이지에도 출장비 지급, 구매비 지급, 수리비 지급, 수수료 지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목상에는 장비 확충 개선, 보수 현황인데 제가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폐기물관리기금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금으로 이게 전부 다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 보수 현황과는 맞지 않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작성을 할 때 기금 집행 내역을 쭉 작성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주신 자료만 봤을 때 개, 보수 현황이 23년도에 6억5,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22년도에는 10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개, 보수가 억 단위로 드는 건가 살펴봤는데 수수료나 구매비나 출장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중간 처리장 개, 보수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성도 해 나가고 있고 보통 약 1년에 8, 9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보통 그 정도 들어오고 그 정도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음식물 하는 구가 서울시에도 2개인가 3개구밖에 없는데 비교해 봤을 때 민간 업자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게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기도 하고 재정적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들이 비용 절감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동네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구 수당 11세대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3세대 처음 애초에 시작할 때 20세대 이상만 시작했는데 지금은 15세대, 13세대 지금 11세대까지 옆집까지 포함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가정집에서 신청을 해야 그걸 설치가 가능한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지역적으로 일단 가까워야 한가운데 RFID를 신청을 해야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물을 버리는 시스템이죠.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빌라를 기준으로 하면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보통 지어져 있거든요. 2, 3, 4, 5 하면 1세대에 네 집 들어있고 옆에 8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집이 그렇게 최신식 빌라는 아니고요. 거기 빌라 측에서 RFID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꼭 11세대로 그 기준을 고집을 해야 되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하나가 120L거든요. 120L다 보니까 8세대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가까운 옆의 세대까지 합해서 11세대 이상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웃과

이웃과박상근위원

협의가 있어야지,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11세대 이상 조건에 부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15세대, 13세대, 11세대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청하는 분 더 늘어났겠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는 자원순환과 청소 대행업체에서 처리해 주는 건가요, 음식물에 대해서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음식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범죄나 안전사고가 많아서 CCTV나 비상벨이 필수적이다.라 그런 기사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또 의외로 보니까 CCTV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향후에 계속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설치 계획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없고 뒷장에 보시면 가로관리과하고 치수과에서 내년도에 2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CCTV나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 장소가 협소한 데는 장애인 화장실이랄까 그런 게 설치하기에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장소 협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510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는 연번 1번부터 5번까지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 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6번부터 13번은 치수과에서 하고 14번부터 29번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CCTV나 비상벨 여부는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설치 여부는 그 해당 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자원순화과에서 창동역 동측과 도봉산 입구에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창동역이나 도봉산은 많은 주민분들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학사거리는 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많은 곳, 그리고 약간 위험성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데부터 일단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관리 청소도 미흡하다는 민원도 많이 받아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는 짧게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05페이지에 환경공무관님 이번 채용 몇 명 하시는 거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입니다,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충원 차원에서 3명입니다.

기에

상반기에이성민위원

10명으로 적혀 있고 정원에 대비해서 지금 이 정원 맞춰서 한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정원은 94명인데 현재 8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성민위원

이게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인원 보면 진짜 우리 도봉구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 유아휴직도 있고 어디 부상 위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비해야 하는 인원도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총 10명 뽑으신다는 거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0명은 이미 뽑았고 금년 상반기에, 하반기 중에는 자연 감소분 세 분.

성민

이성민위원

세 분, 세 분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성민위원

세 분만 올리셨나요, 예산 올리실 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정원에 맞춰서 94명에 맞추시면 되시지.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은 94명이지만 저희 구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기획예산과,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 공무관님들 지금 어디 다칠지 모르는데 보험이나 그런 것 다 가입되어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법 제도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안전이랄까, 복지랄까 이런 것은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요즘 참 10월부터 12월까지 낙엽과의 전쟁이지요. 힘들게 일하시는 것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항상 제가 수고한다고 하는데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낙엽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축구장 내년에 예산에 우리 전용일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축구하다 보면 그것을 느껴요, 너무 좁아요. 조금 넓히고 양 옆에 조금 더 조금만 뒤로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거기가 타이트합니다. 거기가 다른 시설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한번이성민위원

조금이라도 옆면이라도, 뒷면이라도 조금씩만 하면 그래도 지금은 완전히 초등학교 운동장밖에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해 놓으면 더 많이 오겠지만 사람들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아까 CCTV 오래된 것은 10년 넘은 것도 있고 그러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 예방 차원에다 다 이렇게 놓으시면 두고두고 써 먹습니다, 그것은. 그 대신 진짜 보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저희 동네 보면 새벽에 팔십 넘으신 분들이 갔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것 식별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데는 조금 성능 제대로 된 것을 가져다 놓으시고 단속이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보면서 이렇게 잡아다가 하는데 무단투기 많은 데가 있어요. 특히 이불 갖다 놓고 그게 있을 때 그 옆에다가 쓰레기 다 모아놓고 한 사람이 버리면, 도봉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한 군데다 버리면 다 쌓이면 거기다 다 밤에 새벽에 가져다 놓고 그렇거든요. 단속이 진짜 우리가 단속 제대로 하는 데는 CCTV를 제대로 갖다 놓으세요, 성능 좋은 것으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자원순환과, 다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강주 입니다. 저는 작년에 질의드렸던 것 똑같이 드릴게요. 안병건 위원님께서 앞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정부가 1년 전에는 일회용품을 사용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환경부에서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라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계속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컵에 대해서만 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게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종이

종이이강주위원

빨대는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 대용이기 때문에 종이 빨대는,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것 플라스틱 빨대 써도 되잖아요, 종이컵만 지금 규제가 풀어졌다고 그러는데 종이 빨대 안 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다른 대체품이 될 때까지만,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다른 것 이제 제가 드릴게요. 혹시 도봉구에도 지금 기사를 보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이런 소상공인 업자들이든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 발표로 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제가 지금 기사만 보니까 네이처페이지 무슨 어떤 대표랑 부산이랑 이런 분들이 정부를 믿고 종이 빨대 공장을 했다가 지금 도산 위기에 이제 정부가 다시 하니까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편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봉구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업체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는

없는이강주위원

것입니까, 파악을 아직 안 하신 것입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없는 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서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런 업체는 제가 직접 저희 과에서 조사한 바는 없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조사한 바가 없으시니까 이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이 빨대든가, 정말 일회용컵이든가 이런 공장이 만약에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이 저희 도봉구민이 있다든가 하면 지금 환경부든가 중기부에서 챙겨야 하는 건데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 도봉구민이 그런 오너든가 이제 종사자분이면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에서 저는 이제 정책을 마련하거나 구에서 무언가를 해주시라는 게 아니고 계속 어드바이스라도 해주고 환경부에서 어떻게 나올 거다. 계속 이제 공무원분들이 알아봐 주시면서 미리 그런 분들에 알려주심으로써 저희 도봉구에서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래도 도봉구에 살아서 참 구가 챙겨준다. 그래서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혹시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 이제 하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 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2명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6월부터 9월 말까지 하셨지요? 12명을 어떻게, 지금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이게 서울시 특기금으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게 이때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때문에 계도요원으로 우리 구 업체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사용 제한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가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종료됐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역할이 계도 기간 중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그리고 그 안내와 홍보,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제 제가 또 여쭐게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또 여쭤봤냐 하면 이제 정부가 약간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일회용 컵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정부입장에서도 종이컵만 지금 소상공인, 가장 사용빈도하고 수요가 많은 종이컵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 유예 시킨 것이고 앞으로 조금 플라스틱 빨대하고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대체품 나올 때까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우리 홍보 매체에다 안내를 할 것이고 또 아까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동별로 두 분씩 자원순환 리더가 있거든요. 그분들 활용해서 또 직접 방문해서 그 업체들 방문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하는 방향성은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강주

이강주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또 CU편의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안 하고 그냥 종이 빨대 계속 쓴대요, 여기 오너분이. 친환경을 소비 환경 우선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구에서 이렇게 조금 소상공인분들이든가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일회용 컵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솔직히 환경이 기조니까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기간제를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풀렸다는 것도 홍보할 겸 그렇지만 일회용품을 권장한다. 저는 한 번 더 해주셨으므로 좋겠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종이컵 이제 회수 보상이라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태선

최태선지원순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컵 회수 보상에 대한 방안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정부랑 지금 환경부 쪽에서 이제 종이컵 회수 보상이라 그래 갖고, 서울에 2만5,000개를 이제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공원 쪽에는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것을 늘려 갖고 재활용 확대로 일회용품 감축하는 것을 정책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2만5,000개 서울 도봉구에 이제 얼마나 이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치를 저희 구만의 뭔가 저는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희 구에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종이컵 같은 것은 이제 일반 폐지 섞여서 회수되면 그냥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데, 별도로 일회용 컵이 지금 정부 정책처럼 만약에 별도로 수거가 되면 화장지가 고품질의 제품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고물상에다가 뭔가 이런 홍보, 고물상에서 파지를 고물상에서 하잖아요. 주로, 거기다가 갖다주면은 얼마를 고물상에서 주고, 그거 갖다준 회수한 사람한테, 그럼 고물상은 또 본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먼저 정책을 제안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갖고 과장님께서 이제, 정부에서만 지자체는 솔직히 여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면 하는 건데 저는 선제적으로 빨리 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위로 올려다가 계속 구청장한테, 환경부장관한테 건의해라, 저희 구가 선두적으로 해갖고 뭔가 벤치마킹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를 참고하셔 갖고 사전에 좋은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니까 한번 질의가 끝나고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래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최태선지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선도적으로 한번 잘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여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공원여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과장 이성일입니다. 공원여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여과장장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여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경원선 녹천-창동 방음벽 신설 관련해서 사업 총예산이 39억 2,100만원인데, 구비가 15억 2,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해 도봉구민으로서는 대환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방음벽 사업 관련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안병근 위원님 질의의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도봉구청과 한국철도공단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LH공사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군데, 사업 예산 비율보면 도봉구청이 38.9%고, 철도공단이 17.8%, LH가 7.6%, 서울시가 35.7%로 계산됩니다. 이 사업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됐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어떤 기관 간의 비율 문제로 해 가지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해 가지고 계속 답보 상태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정을 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는 당초 기관별로 비슷하게 3대 3대 4라든가 3대 4대 3대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은 절대 이렇게 책임이 없다. 계속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감사원 중재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전폭적으로 이제 구청장께서 조금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것을 어떤 퍼센트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어쨌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다만 현재 완충 녹지 구간 땅 자체가 소유가 서울시기 때문에 재조성하는 비용은 전액 100%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예산 비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봐도 철도 용지와 LH 측, 국토부 국가 부지라고 사료되는데 70% 이상을 서울시하고 우리 도봉구가 예산 부담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를 청장님하고 여러 정치권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해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마찬가지로 저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작년 8월에 처음 문제를 접하고 나서 저도 물론 기존에 계속 우리 도봉구의 책임이 없다. 사실 엄연하게 따지면은 당초에 부지 자체가 LH에서 분양을 하고 공공시설도 다 조성한 이후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H 측에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LH 측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내 또 기관 간의 또 이제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행선으로 갈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주민들 피해나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이제 크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계속 철도공단도 자기네 게 아니라 그러고, LH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 그렇다고 도봉구 뭐 아시다시피 뭐 저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한 30여년 가까이 닫혀있던 공간을 저희들이 시비를 재조성해서 제공을 했을 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토지 상승 가치라던가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이용 가치를 따졌을 때는 한 150억원 정도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50억원 가치를 활용을 못 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들여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안병건위원

좋게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보겠습니다. 창림초 앞에 주민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하실 것도 같은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박상근 위원님하고 황수빈 위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은 내용인데요. 학교 인근에 위험 요소 또는 시설은 가급적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사유지와 생존권의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의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 토지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사실은 억울합니다. 창림초등학교가 개원하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분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일부 그분이 토지 수용을 당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요청했었거든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 확대 보상을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수용을 안 하는 상태였었고 개원이 된 이후에 20여년 정도 흘러서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 교문이 그 이후에 났거든요. 당연히 지금 있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학부모라던가 학생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도봉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만, 현재는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 가지고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오면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답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차

자동차안병건위원

정비 사업이 하향 사업인데 주변 시세보다도 조금 많이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분께서 다른 직업 알선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본 것은 없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그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두 분이 이제 연세가 조금 되셨습니다. 70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 사항은 5년 내지는 얼마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만이라도 5년 이상 정도 자기 힘이 닫을 정도로 어떤 이제 기술로서 먹고 사는 생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약간 보상들을 임의대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보상도 관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안을 두고 어떤 영업보상이라든가 그 부분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동산정보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떤 대체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 내지는 재무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국공유지 중에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다 찾아보고 관내에서 찾아봤습니다만, 이렇게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서

알아서안병건위원

잘하시겠지만 그분들 손해 안 보고 우리도, 서로 도움 되게끔 원만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내년 6월 중순 정도 되면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관련해서 요즘 과장님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고 계시던데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물론 이전부터 계속해 왔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전체가 9,300여주 됩니다. 그중에 은행나무가 4,800여주 50%가 넘고 그중에서도 은행나무는 특성상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습니다. 암나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800주 은행나무 중에 한 1,600주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100여주 가까이 암나무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했고 올해에 또 저희가 600주 가까이 저희가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교체 작업을 했고 남은 수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미 특별교부금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내후년까지는 100%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은행나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종도 하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다른 수종 일부 이제 저희가 너무 커가지고 차량이라던가 어떤 사람의 유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 예로 시루봉길에 있는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복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현재안병건위원

죽은 나무는 파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동일 노선의 동일 수종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노선의 예를 들어서, 암수 교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암나무 수나무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제 동일 노선에 예를 들어서 뭐 플라타너스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는 플라타너스를 식재를 안 합니다. 부분들은 중국단풍이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을

지방을안병건위원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지방에는 나무를 심으면 그 지방만의 특색이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로등도 보면 바닷가에는 물고기 가로등을 한다든지, 단양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양 가보면 아주 나무들이 단정하게 전선 안 지나가게끔 높이만큼,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동그랗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무 키가 안 올라가게 사각을 한다든지, 삼각을 한다든지, 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은행나무를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의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종을 저희가 방학로 같은 경우에 문화고등학교 앞쪽 같은 경우에 사각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맹아력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잘라내고 그래도 굉장히 형태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그 나무는 삼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심하게 별 모양이라든가 충분히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은행나무라든가 여타 다른 수종들은 조금 제한이 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라든가 이렇게 원추형으로 자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무를 잘랐을 때는 제가 좀 약간 성장이 더디거나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종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관내에서 보시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에 보시면은 고압선이 지나갈 겁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부득이하게 반원 내지는 원추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플라타너스나 양버즘나무에 한정이 돼서, 그렇게 지금 일부 구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시면 위에 대부분 고압 전력이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안 지나가면 저희 특성에 맞게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한적인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은행나무를 많이 바꾸는 것을 보면서,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타구나 타 도시에 잘해 놓은 나무가 생각나서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 좀 한 번 내보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꿀 경우에는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가로수 관련 심의를 받는데, 대부분 또 수종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올라가면 부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병건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경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홍은경위원

네, 545쪽 방학 사계광장입니다. 지금 1차 사계광장 입체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려다가 용역 계약을 해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계약 해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위약금 같은 거 물거나 하게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용역 발주를 했을 때는 토목이던가 건축 쪽으로 주안점 둬 가지고 했었습니다. 용역 보고 과정에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현재 최초의 어떤 맺었던 용역업체와는, 용역의 성격이 좀 달라서 현재는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소송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중간 타절을 하고 현재는 조경 관련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소송홍은경위원

진행은 우리가 저기 과업 지시를 한, 용역에 관한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에 진행되는 소송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그러면 어쨌든 조경 분야로 방향을 바꿔서 시작되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종료가 되나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음 달 말까지는 기본 계획안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GTX가 아마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GTX, 계획된 구간 중에 저희가 방학 사계광장 쪽으로 비상구하고 탈출구가 그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물론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그 경원선 철로변에서 가까운 데 그런 부분들을 환기구라든가 낼 수밖에 없거든요, 공공시설이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구민들이 또 어떤 요청에 의해서 GTX를 지하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방학 사계광장 쪽으로 부득이하게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약간 용역이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일을 처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뭔가 난관에 부딪쳐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학 사계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육교를 염두에 두셨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1억원인데 지금 지출액 3,536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고 지출 예정액이 5,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3,000만원 좀 넘는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최초의 용역계약을 토목 쪽 관련해서 하고 선금을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선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금을 요청을 했고 도중에 타절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5,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은 현재 조경 관련 지금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올 연말 정도 되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용역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금 3,536만원이 낭비가 되었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을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송 비용까지 지금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직은 소송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업체에서 좀 과도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착공을 하고 한 달 정도도 안 되어 있는, 실제 용역 기간은 한 8개월 정도였지만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타절 준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번에

이번에홍은정위원

이런 결정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홍은정위원

페이지 보면 이 방학 사계광장의 사용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사계광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제출한 사용승인 내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본인들만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남들 못 들어오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사전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시는 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에코스쿨 관련된 건데요. 지금 학교 안에 뭔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계획이 선덕고등학교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셨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이 사업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 예산과에서는 이 에코스쿨 자체를 없애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가 사업 대상지는 올렸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잘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쭉 진행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가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는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따로 진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에코스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의 20년 동안 한 47개교 정도를 에코스쿨 사업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90%, 100% 가까이,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일에 시 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저희가 하겠지만 구에서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좀 저희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

아쉽지만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꽃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삭막한 도시에서 꽃길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조성함으로 해서 도시 가치가 상승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바쁜 도시민들에게 힐링의 순간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보시기에 그렇기도 하고, 늘상 꽃을 어쨌든 새로 막 심는데 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적정한 예산으로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3년도에 추진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2,200만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2년하고 21년에 시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갑자기 이렇게 3억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2,5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했던 부분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시 조경과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보통 이 정도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올해 시비 3억원은 좀 이례적인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그 정도 또 시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집행부에서 만일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의원발의를 통해서 또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당초에 11월에 시의회에 집행부에서 넘어간 저희 꽃길 관련 예산은 적지만, 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시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에 대한 다들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주신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팬지 9종, 수량 몇 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구체적으로 진행하신, 업체와 계약을 하시게 되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보통은 그 꽃이라든가 수목도 마찬가지지만 다 조달가격,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팬지는 한 본당 500원, 예를 들어서 꽃양배추는 1,000원, 그렇게 해서 다 사전에 고시가 되어 있고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 임의대로 맞추거나 높여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어느 정도 식재를 했고 어떤 종류를 식재를 했고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단가가 한 개당 얼마여서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여기 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요. 도시공원 가꾸는 일을 담당하셔서 이것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발바닥공원 내에 작게 조성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기에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처음에는 구청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쨌든 금붕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풀어져 있는데, 이게 동절기에는 거기가 꽝꽝 얼거든요. 왜냐하면 연못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얕아서 좀 업니다. 그랬을 때 동절기에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동절기에 폐사라든가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잠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경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온실이 있거든요. 항아리에다가 잠깐 넣어 놓았다가 다시 날이 풀리면 다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거기서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물고기들을 걷어서 좀 다른 곳에다 보관을 하시는 거군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초안산 가드닝센터와 관련해서인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기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선착순 접수로 받고 있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홍은정위원

경우에 원하는데 혹시 수요가 많아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한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올해 처음 해 봤지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10분만에, 이렇게 해서 매진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처음 저희가 개장을 했고, 또 주민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도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지금 현재 운영을 5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인력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다음에는 지금 639쪽에 30% 이상 불용 사업인데요, 이것은 불용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위험 수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위험 수목을 진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정하게 되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진단하는 비용이 한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진짜 큰 가로수라든가 녹지대에 있는 대형 수목은 저희들이 진단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한 800여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여주 정도는 제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위험 수목 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라든가 임야 연접한 지역에,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쓰러질만한 위험이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진단 절차 없이, 왜냐하면 진단해 봐야 어차피 쓰러질만한 위험성이 있는데 굳이 어떤 예산 낭비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무 의사를 같이 현장을 돌면서 위험하다.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육안으로 보는 위험 수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오래된 수목들 중에는 간혹 가운데가 비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폭우가 온다든가 이럴 때 쓰러지면서 사고가 날 위험들이 있는 수목들이 있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아마

아마홍은정위원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나무이고 이게 오랜 세월 주민들이 산책하시면서 늘상 보던 나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냥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생명을 가진 친숙한 뭔가 이렇게 이웃같이, 그러니까 반려식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제거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자세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금년에도 구청 앞에 중랑천에 저희들이 현사시나무를 2주 가량 제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원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심하게는 감사원까지 감사를 제기를 하고 그렇게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으로 치면 초음파검사처럼 안에 동공 조사를 해가지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한 보름에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를 한 다음에 제거를 했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제거를 해보니 안에 거의 90% 정도 동공이 발생해서 이번에 제거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수목이었습니다, 두 나무 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저희가 혹시라도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어떤 전문기계를 통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한 이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03페이지, 도봉구가 관리 중인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도시공원 현황을 보니까 도시공원이 관내에 굉장히 많네요. 저는 제 지역 4개동만 생각하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꽤 많은 걸 보고 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35페이지에 놀이기구 시설 및 바닥재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그 바닥재를 고무칩으로 설치하는 게 많네요, 대부분.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바닥이 모래가 많았고 마사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가지고 바닥 포장재를 이렇게 탄성이 있는 탄성 포장재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지침은 모래놀이들도 하라는 나름대로의 지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래놀이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구 자체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모래가 아닌 탄성포장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고무칩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연도마다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 하셨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 중이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은 보통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한 10년마다 한 번 정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그전에 어떤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어떤 정기검사했는데 이게 좀 위험하다고 나오면 그보다 조금 일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8년에서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5개소 지금 재정비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내년에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여름에, 특히 반석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한 것이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지어서 참 좋았는데 그늘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름에. 왜냐하면 한여름에 뜨거운 땡볕에 애들이 뛰어노는 것도 조금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학부모들이 의자에 앉아서 좀 노는 모습을 보는데 그늘막이라도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쉬면서 애들을 지켜볼 텐데, 전반적으로 향후 리모델링할 때 필수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계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종합놀이대들은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안전거리가 보통 한 2m 정도 됩니다. 거기에 2m를 떨궈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그늘막이라든가 설치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공간조차도 안 나오는 좀 협소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최대한 하면서 그늘막을, 특히나 미끄럼 타는 경우에는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도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고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동네 분들이 반응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그런데 공원에 쓰레기통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부러 쓰레기통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네에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주택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애들은 물론 어르신이라든가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쓰레기통을 놔두면 사실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시다시피 거기에다가도 일반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실정이다 보니까 동네에 계속 사람들이 상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다른 자치구의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은 대부분 없는 실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리모델링하실 때 또 의자 배치나 의자 수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에 다 서 있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앉아 있고 좀 적절한 위치에서 애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들이 설계 내지는 공사하면서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추가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또 추가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께서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내 CCTV나 비상벨 설치 현황을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비상벨이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산지형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거의 다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초안산이라든가 둘리 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몇 m마다 하나씩 뭐 그러지는 않는데요. 일반 어린이공원은 최소는 1개 이상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저히,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542페이지 보니까 안전사고 및 보험접수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안전사고가 없었나 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공원에서는 없었고 대부분 많이 있었던 게 가로수라든가 내지는 가로 녹지대 같은 데서 민원 접수가 많았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어린이공원에서 안전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43페이지에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초안산 둘리쌍문공원에 토지 보상이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어떤 사유에서 토지 보상이 있었던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 보상을 하는 선정은 전년도에 서울시에 대상지를 올려서 거기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됐다고 100% 해주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토지주 승낙도 받고 또 나름대로 측량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이 다 오케이 됐을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하다가 도중에 또 토지주들이 ‘나는 이 금액에 내지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저희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8,100㎡ 한 40억원 정도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고 그 외에 또 추가로 다른 자치구에서 한 40억원 정도 예산 불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지금 둘리쌍문근린공원에도 보상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초안산이나 둘리에는 이 보상된 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대부분 이 보상을 요구하는 데는 기존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내지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운동 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또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보상을박상근위원

해서 구에서 관리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다 시 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보면 공원지킴이 내용인데요.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상근위원

또 나름 경쟁이 치열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0명, 99명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 방법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기준의 내용을 받으셔서 채용을 하시는 건가 봐요, 추천을 받으셔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기본적으로 경로당 활동하시는 근거리 경로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공원 옆에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저희들이 한 38군데가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1개소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 주민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그런 분들에 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공원지킴이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나름 하루 생활 일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그래도 돈벌이보다는 동네 분들 만나러 가서 담소도 나누고 일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름 중요한 하루의 일과로 보시는데 좀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시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 이제 인원을 늘리면 아시다시피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기왕에 하시는 분들 용돈을 조금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은 올려드리고는 있습니다. 맨 최초에는 저희가 한번 12만원, 13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10년 넘게 하면서 배 가까이 조금 더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아까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1페이지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3억원에서 7억원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길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꽃 종류는 잘 모르지만 메리골드, 라벤더, 천일홍, 일일초 굉장히 좋은 꽃들을 배치를 하시나 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처음 한두 달은 반짝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감독이 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듣고 있거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꽃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1년 365일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는 거의 꽃이 안 피웁니다. 그래서 꽃 양배추 식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빠른 경우에는 회전이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길게 갈 경우에는 5개월, 6개월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꽃을 식재를 하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차라든가 내지는 계속 저희 기간제 근로자 통해서 순찰하면서 혹시라도 또 주민들이 간혹가다가 뽑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보식도 하고 또 계속 관리는 해나가고 있는데 혹시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순찰 내지는 관리하는 데 힘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적지박상근위원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비교하자면 과장님 공원 지킴이 99명 뽑는데 3억원인데 여기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이 7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 100명 더 뽑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시비를 최대한 많이,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앵벌이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다가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공원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사업 목적 내지는 다 예산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지킴이를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조성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조금이나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인데요. 우선은 은행나무는 암수 교체를 하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하실 때 현수막을 붙이셔서 동네 분들한테 좀 크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팀장님이나 주임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암수 교체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이 보통은 저희들이 공원에서, 그 공간에서 계속 공사를 하면 현수막을 붙여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안도 붙여놓거든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주 하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만 하더라도 도봉병원 앞에 있다가 또 창동 오거리에 있다가 그렇다 보니까 이 현수막을 붙여놔도 어차피 하루도 안 돼서 옮겨야 되고, 옮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 기간이라든가 대상 노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도 해서 주민분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름

나름박상근위원

이유가 있어서 암수 교체를 하시는 건데 지역분들은 크고 멀쩡한 오래된 나무 잘라서 바꾼다고, 바꾸는 모습을 보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569페이지 녹천역-창동역 방음벽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창4동 19단지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음벽 신설을 하나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왜 사업을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도 큽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요. 참고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방음벽은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철거를 할 것이고 금년도에 완충녹지 재조성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실제 착공은 아마 내년도 3월 정도 날이 풀리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저희 계획은 한 6월 말까지 해서 새로운 산책로를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설되는 방음벽은 철도변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공단 측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 실제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신설되는 방음벽을 하면 아마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계획하신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614페이지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원 체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에 모래가 있단 말이죠. 모래가 굉장히 청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검사는 하시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숲체험장에 있는 모래 놀이터뿐만 아니라 관내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24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기생충 검사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금속 검사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특히 일광소독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이용객들이 많다든가 내지는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청소가 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624페이지에 도시농업 도시 텃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내년에는 좀 텃밭을 늘리기는 어려운가 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2월에 분양 공고를 내고 했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다수 민원을 해가지고 텃밭을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초안산 가든 아파트 뒤쪽에 있는 텃밭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부분도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도 했습니다. 고생도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주공4단지 쪽으로 해서,

상근

박상근위원

그 주공4단지 세대공감공원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텃밭이 한 89획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떨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현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텃밭 운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런 어려운 점을 좀 해소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37페이지에 다락원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다락원체육공원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면 바닥이 쭉 깔려 있는데 바닥이 좀 울퉁불퉁한 거 아시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바닥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잔디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거기에 잔디가 잘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잔디가 이제 죽어서 사실은 그렇게 돼서 거기다가 그냥 마사 정도 포설만 했는데 그냥 이용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운전자 내지는 어떤 보행자 편의로 보자면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땅, 녹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또 투수 되는 공간이 있어야지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게 또 서울시 심의에 올라가면 대부분 주차장은 불투성으로 하라고 그렇게 자꾸 제안을 합니다. 그쪽에서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했는데, 저도 지금 고민인 게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나을지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여름철에는 또 굉장히 올라오는 지열이 많아가지고 답답할 수 있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도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구청에서 행사를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급하셨나 봐요. 뛰시다가 넘어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어떤 이용 행태라든가 내지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지금 조성 사업 몇 프로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거의 공정률이 98% 정도 되고요. 건축 공사가 끝나면 주변에 조경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조경 공사를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겨울 공사여가지고 겨울에 착공하기가 힘들어서 내년 3월 정도 착공을 하면 빠르면 한 4월 말 정도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보다

노원보다이성민위원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제 마음은 노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산사태 취약 1월 31일에 다 종료됐는데 새로 오신 의원님들 현재까지 안 뽑은 거죠? 뽑았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새로 신규로 이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부랴부랴 관련 동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벌써 과장님, 10개월이 넘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2023년 2월 1일부터가 시작돼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장에 보면 위원회 한 거 이렇게 자료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보면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2023년 언제 했던 것입니까? 제가 위원이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참석 날짜가,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하도 위원회가 많으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1월 30일 오후 3시에 저희 M4층 위당홀에서 실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항상 위원회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참석 인원 몇 명, 안건 간단하게 다 이렇게 앞으로 세심하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봉1동 무수골 안에 둘레길에 도봉옛길 아시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옛길

도봉옛길이성민위원

그 뒤편에 항상 멧돼지 제가 그때 저번에 민원 얘기해서 틀 설치하고 그랬는데 멧돼지 효과 있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잡은 게 작년에 거의 3배가 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33마리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벌써 잡은 게 107마리입니다, 현재 기준.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되면 또 아마 더 추가로 포획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거의 시 예산도 추가로 받고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추가로 포획 틀을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멧돼지들을 지금 포획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멧돼지가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옛길 옆에 지금 사람들이 어르신들부터 해서 농작물도 짓고 많이 사시잖아요. 옛날에 김태학 구 의원님 사시는 동네 주변에 아니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가면 멧돼지가 바깥에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농작물 다 파헤치고 있고 거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추가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군데 멧돼지 포획 틀을 한 곳 중에서 많이 안 잡히는 데 그런 데를 또 뽑아다가 추가로 많이 나오는 데다가 재배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집 앞쪽에 멧돼지 못 내려오게 틀을 설치하든지 망을 설치하든지 발 빠지게끔 하든지 해야지 거기 잘못하면 안전사고 나게 생겼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도봉옛길 들어가는 진입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멧돼지 못 넘어오게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뛰어넘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거를 펜스를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게 그거를 뛰어넘어 오면 만약에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의 몇 배가 돈이 들어갈 텐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3.5~6㎞ 정도 멧돼지 방지 펜스는 설치했었고 이제 포획틀도 설치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또 관련 예산도 지금 또 서울시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예산이 되시면 거기 지금 계속 제가 민원, 맨날 맷돼지 좀 잡아달라고 맨날 민원와요, 농작물 다 망쳤다고. 일단 참고하시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공원여가과 조경팀에서 도봉초등학교 가기 전에 빈집 정원 조경 공사한 데 아실 거예요, 우리 조경팀장님 아시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이성민위원

그것 안 하고 차라리 주차장을 해놨으면 더 나을 것을 그냥 의자도 없고 그냥 휑하니 비 오면 비 맞고 햇빛에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늘막을 설치하든지 파고라를 하나 해달라는 민원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조경팀장님 거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한수

최한수조경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초등학교 가기 전에 빈집 조성해 놓은 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 알고 있고요. 혹시 저희도 사실은 저도 이제 도봉동 쪽으로 순찰 나가면 항상 거기를 눈여겨보고 항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와서 조금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 그것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해놨으면 좋을 텐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내년도에 봐서 저희들이 한번 원래는 이제 자연 식물로 해가지고 위에 자연스럽게 등나무가 올라가가지고 할 수 있게끔 설계도 하고 그렇게 시공도 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더뎌서 그런데,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보니까 거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23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