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현서 위원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협의에 따라 골목상점가 지정 기준을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실효적으로 골목상점가를 지정하고 서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2023는 1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원 의원님과 최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상권 내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 적용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골목형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영란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진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7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