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6조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어린이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 어린이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혜영·손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혜영·손도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시책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조례임을 명시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본방향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용어와 관리의 일반원칙 및 지형 도면 고시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4조, 제48조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금액 및 횟수를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볍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9일에 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과위원회 및 간사, 의견청취 방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2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 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가수원근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260회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건축물 시설기능 변경 및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가수원근린공원 내 신규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용의 다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당초 다목적 체육관에서 복합생활관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규모는 당초 지하 1층~지상 2층에서 지상 3층 문화체육복합시설로 변경하여 시설 이용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감정가액 설계용역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84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사업비가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1월까지 건축협의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 후 같은 해 7월에 시설물 관리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2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가수원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꾸준히 지켜본 바로는 진짜 이 복합생활관 건립이 그동안 서구에서 이루어진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이 아닐까, 길게 되는 사업이 아닐까. 과연 25년 6월까지는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동안 너무 길게 잡아 온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루기가 그런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확실하게 지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우려되고요. 또 당초 사업비가 84억 원이었는데 44억 증액해서 지금 128억 원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아직 미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미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최초 기본계획과 달리 설계 공모방식 채택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으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전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고요. 설계용역 추진 중에는 건축물 기능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협의 등 지연이 됐고 그리고 현재 BF 예비인증 심의를 받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챙겨서 앞으로 더 이상 지체되는 일,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일반 감리용역비용으로 계상했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용 대상사업으로 해서 감리용역비가 13억 정도 상승됐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예정 공사비가 기본계획 대비 23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쭉 보면 매입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공사비, 건축비용이 당초 67억에서 98억으로 31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주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 우려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산 증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내에 미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꼭 기간 내에 해 주시고 사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건축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건축이 공원녹지과에서 지어진다고 하는데 건축과와 면밀히 교류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변수들을 최소화해서 기간보다는 당겨서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분들께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원만하게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까지 시에 건축허가, 계약심사,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신청서 냈습니다. 물론 지난번 말씀드렸던 BF라든가 이런 부분 후속조치가 안 됐지만 저희도 올해 안에 착공을 해 보기 위해서 어제도 시 계약심사부서에 가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이를 테지만 현재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계약심사를 해 달라고 해서 건축허가와 계약심사,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냈는데 그게 나오면 저희가 큰 문제만 없다면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는데 일단 어제까지 저희가 모든 행정적 신청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초 건축비만 72억에서 98억으로 26억 정도 올랐습니다.

4억에서 8억 8,000으로 4억 7,800이 올랐고요. 용역비가 원래 없었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당초 7억에서 20억으로 13억 정도 올라가면서 용역비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금액으로 보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7억에서 20억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체육관에서 생활관으로 가면서 단순한 체육인들만이 아니라 내부에 3층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방음시설 이런 것도 오다 보니까 조금 기능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체육인들만 사용하는데 저희는 복합공간으로 해서 전시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기능 자체를, 왜 그러냐면 지금 공원에 있는 걸 체육관으로 해 놓으면 체육인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하는 데는 조금,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체육관이면 체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의 기능 분류도 운동시설에서 집회 및 문화시설로 기능 자체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체육인들만 쓰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운동도 하지만 거기 전시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 하는데 기성복지관하고 비교…

예, 저희가 다양하게 쓰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22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 서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는 도마·변동3구역 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되어 구 소유재산인 정림동 402-10번지 외 1필지에 신축 이전하여 서부 모범운전자 및 정림동 자율방범대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서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구 소유 재산인 정림동 402-10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4월까지 특별교부금 신청, 건축·경관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22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23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택, 상가 밀집지역인 가수원동 767-10번지 일원은 주야간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며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가수원동 767-10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616.4㎡에 노외주차장 18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에 따라 시비 9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1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23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기존에 30면 주차장 옆에 이어서 18면 더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이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입니까 상점가 주차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누가 관리하고 있죠?

가수원 상점가입니다.

그럼 상점가 주차장 아닙니까? 18면 더 늘리는 것도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가수원 상인회가 관리하는 시장 주차장인 거잖아요?

하여간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 지역 주차장 조성 대상지 인근이 야간주차 수급률이 62.…

여기 지금 몇 시간 무료예요?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대상지 옆에 있는 주차장은 가수원 상점가 주차장이고요. 거기가 08시부터 21시까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관리는 가수원 상점가에서 하고 있고요.

몇 시간 무료입니까, 여기가? 가수원 시장을 이용했을 때 사용하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린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시간 무료냐고요.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 주차장 보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무료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한 시간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상점가 주차장 아닙니까, 이거는?

옆에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옆에 대상지는 상점가 주차장하고 인근 바로 연접하고 있습니다. 연접하고 있는데…

이어서 할 것 아니에요?

이어서 할 겁니다.

관리는 여기 상점가에서 하는 거고 상인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하는 이유가 그쪽에 주차 수급률이 낮은 관계이고 또 CCTV가 설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점가 주차장을 21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18시까지로 시간을 낮추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거기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점가 주차장도 주민들이 돌아와서 야간에는 무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 옆에 출입구가 한 곳이 있으니까 주차면 활용률도 높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근에 주차장 부지들이 이렇게 연접돼서 세 채가 나와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연접해서 이용하지만 상점가 주차장도 야간에는 주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 출입구 한 군데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램프를 안 만들고도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야간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아침에 몇 시까지 나가야 되죠?

아침에 출차를 말씀하시나요?

예.

상점가 주차장하고 운영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는 현재는 08시로 돼 있습니다.

08시 이후에 만약에 다음 날 10시에 차를 뺐다고 쳐요. 그러면 두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더 많은 금액은 본인이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낮에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낮에는 상점가 주차장, 밤에는 주거지 주차장인데 다만 유예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08시부터 21시까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는 18시부터 들어와서 아침에 09시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상점가 주차장을 연장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 이게 공영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서로 양보하는 거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상점가를 저희가 야간에 활용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공영주차장입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상점가 주차장도 예산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주거지 주차장도…

아니, 상인회에서 관리해서 상인회에서 주차시간 넣어 주면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상인회 주차장이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공영주차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다만 상점가에서도 이 부분을 양보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돌아오면 주거지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2개를 따로따로 건립했지만 섞어서 좀 더 유연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짓게 되면 주간에는 수요가 없어서 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간에 그쪽 지역이 장박 차량이라든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수입은 정산할 겁니다.

어떻게 정산하실 건데요?

야간에는 무료잖습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죠. 우리가 무료로 운영할 것이냐 유료로 운영할 것이냐 이거를 만약에, 가수원동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박 차량이라든지 주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똑같은 돈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는 건 봤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유료로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가수원 상인회에 주차장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가수원 상인회에다가, 가수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죠.

아니, 그게 공영주차장이냐고요. 아니, 도마시장에 있는 1, 2, 3주차장, 한민시장에 있는 1, 2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까?

도마시장에 있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돼서 도마시장 상점가에 위탁하는 사항이고요.

위탁금 받고 줬죠.

예,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 있냐고요.

사실 주변에 위·수탁관리를 할 때 같은 얘기지만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점가 주차장이냐 공영주차장이냐, 상점가 주차장도 큰 범위에서는 공영주차장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거 하면 위탁금액 늘어나요, 바로?

위탁금 조정해야죠.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데요?

지금 제가 위탁금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위탁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다른 지역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회전율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면 낮에 차들을 다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장박 차량이라든지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은 훨씬 더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건설과 8쪽 보시면요. 복수동 쌍굴다리 바닥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사업비가 5,500이었어요. 근데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소요된 예산은 5,080만 9,000원이 소요됐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복수동 일원에 도로정비를 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 공사한 게 없거든요. 쌍굴다리는 배수로 정비를 했고 벽 쪽에 보면 페인트칠을 했더라고요. 페인트칠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한 데가 없는데 어디를 공사했다는 것인지.

저희가 사진으로라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복수동 320-1번지 일원에 보도정비를 1,220㎡를 했고 배수로 정비 1식인데 배수로 정비는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옆에 쌍굴다리 옆에 바로 입구 쪽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손을 보신 게 있고 나머지는 공사한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병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복수동 예산으로 섰었는데 거기 현재 사진을 보다시피 배수로 정비하고 벽면을 정비하고 계백로 그쪽이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계백로 연결되는 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수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향후에 못 한 부분을 해 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복수동에 동 특성화사업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남았으면 복수동에 썼어야 되는데 도마동 계백로 진입로 좌우로 보니까 공사는 거기 말끔하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근데 왜 복수동 사업비를 거기에 씁니까?

일단은 사업 대상지를 찾기 어려워서 일단 했고 향후에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사업지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에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만든 걸 갖다가 복수동에도 손볼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그쪽에 쓰면 동 주민들이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향후에 복수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면 저희가 같이 사업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얘기됐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두 번 밀렸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8일에 개통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도 임시개통은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명 말씀드린 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1명을 이번에 채용을 했고요. 1명은 내년에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내년도에 아마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이 되면 민원인이 신고하고 하면 한 시간 이내에 자동 카운트가 돼서 신고한 민원인이나 단속 공무원이나 견인업체나 공유업체나 다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올해 채용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그렇게 단속하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