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9건의의안심사와3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건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공영주차장에위탁관리를통해서시직영운영의한계및장기주차차량방치등공영유료주차장의효율적인관리와시민의주차편의등안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주차장법제8조제1항및제13조제2항진주시주차장조례제6조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을보면진주시에서위탁관리하고있는공영유료주차장은전체58개소에1,745면이고위탁기간은조례에따라계약일로부터1년간이며수탁자선정은원칙적으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또는장애인등에게일자리나보훈,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하여현재장대동공영주차장등5개소에대하여진주시보훈회관관리협의회,경남지체장애인협회진주시지부에수의계약하여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자세한위탁운영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습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공영유료주차장은아까말씀주신것처럼58개소1,745면이다,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지금다른분들보면받는금액대시간,우리가유료주차장을무료로전환하는시간,유료는몇시부터몇시까지받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침9시부터저녁9시까지.
경훈
오경훈위원
장소마다좀다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조금……
경훈
오경훈위원
이건소수의의견이긴한데우리가6시쯤주차를하면미리선불받는경우들이많이발생합니다. 그리고또금액에상관없이받는경우도있고안계실때는우리가빠져나갈수있지만,이게진주를찾는분들이라든지잠시주차하는분들이,그분들에대한서비스를논하는거는아닌데기본적인금액징수에대한부분들은맞추어야되는것아닌가……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맞습니다. 그부분들때문에민원이간간히생기긴하는데저희들위탁계약할때그런사항들이없도록잘주지시키고교육을시켜야될그런건있긴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도교육을하신다고는하셨는데그다음에거기에장기주차를하는경우들이발생하지않습니까? 그건어떻게조치를하십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유료주차장에장기주차하는현황은아직까지저희들파악한것은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분들은결국은위탁을받아가지고수입구조를내야되는데장기……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비어있는것보다는그분들은그렇게하시려고하실수있겠죠.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말하는거는그것말고방치차량?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장기방치차량은유료로위탁관리하는데서는장기주차차량이잘없겠죠.그분들이관리를하니까. 그래서저희들이위탁관리하려고하는주된목적도장기주차하는차량들을저희들이직영을하게되면인력이미치지를못하니까그위치따라민간인들에게위탁운영하는것이그런부분들을방지하기위해서라는목적도있긴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는특정단체를이야기드리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장기적으로봤을때도이대로가실건지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이쪽시설들은그쪽으로장기적으로는위탁운영하던게그쪽으로넘어가게될거라서.
경훈
오경훈위원
아,그계획이나름예상을하고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는걸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걸언제쯤,우리가계약을하지않습니까,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매년1년마다하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으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은2024년발주가되면이공영주차장같은경우도넘기긴넘겨야되는데한번에다넘기지는못할거고연차적으로점진적으로안넘어가게될까이렇게생각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우리가또사실상다른지자체에서도공영유료주차장같은경우에는사회적약자나단체들에대한배려를해주신건데그분들도소외감이들지않도록하셔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한테지금위탁하고있는게5개소인데시설관리공단에넘어가도그부분은수의계약으로계속유지를하려고하는게기본방침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처음에의회에서도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이야기를드렸을때,왜냐하면이게옥상옥일수있다. 지금현재진주시에서바로위탁을하던걸시설관리공단에서이관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다시주지않겠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겠죠.
경훈
오경훈위원
그게효율성이있다고보시는거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수의계약하는것은그걸빼놓고시설관리공단에주고저희들이하게될건지아니면전체적으로다넘겨서공단에서하게될건지그건아직까지정확하게정리된거는없고……
경훈
오경훈위원
아직까지정리가안되셨어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그분들한테수의계약으로주던거는그대로유지하고자하는것이기본방침이다이렇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본위원이잠깐하나궁금한게있어서물어보겠습니다. 촉석루앞에있는옛날구보건소자리……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공북문.
진철
강진철위원장
공북문하고그옆에구보건소,지금문화원자리그런유료주차장은우리가관리하는게아니고지금현재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담당하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담당하는58개소안에는포함이되어있지는않고요. 그것도공영주차장이긴한데관리부서는진주성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걸나누는이유가뭡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쪽재산이기도하고그쪽에서관리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보는거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진주문화원그자리가진주성지사업소재산으로잡혀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니,그렇지는않는데가까이있는거니까그쪽시설을관리하시는분들이더이용하기가수월하다이런이야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조례안은제가대표발의자인관계로이규섭부위원장님이회의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이규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이규섭부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강진철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위원강진철입니다. 이번제252회정례회에서본의원과12분의의원님들께서공동발의한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이규섭부위원장님,우리진주시에서최고다선인3선의원이신서정인위원님,재선의원이신강묘영위원님,그리고박종규위원님과신현국위원님,오경훈위원님,이렇게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본의원이대표발의한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큰영광으로생각합니다. 먼저,이조례안을발의한이유는이번제252회제1차정례회,5분자유발언에서말씀드렸던바와같이진주시관내석면함유건축물을최대한안전하게관리하고,또한석면관리에시민참여기반을마련하여석면함유건축물등을위험없이제거함으로써우리시의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함입니다. 다음으로구체적인조례안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석면안전관리법에따른위임조례입니다.구체적인내용은진주시를석면으로부터안전한환경을만들기위해시장에게석면안전관리시책수립책무를제3조에서부여하고안제5조및안제6조에서는석면관리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이계획에는매년석면관리현황및지원내역,지원에따른재원등의자료를기반으로환경부와경상남도의석면안전관리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안6조와7조에서는석면건축물에대한조사와기준에관한사항과안8조에서는석면건축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는슬레이트시설물의해체ㆍ제거및처리등의지원,안제10조와11조에서는마지막으로석면안전관리전문인력육성과시민감시단등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비용추계서는석면안전관리법과동법시행령에따른슬레이트시설물의처리등지원사업의비용추계서는첨부하였습니다. 그외석면관리에발생이예상되는비용추계서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첨부하지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1월10일부터11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고,조례소관부서환경관리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을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전국의여러지방자치단체가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석면관리를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는서울시,경기도,부산광역시등광역18곳전체와김해시,남해시등경남권지자체5곳포함하여전국총119곳의지자체가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까지조례가없이석면안전관리를해왔었을텐데지금현재석면안전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진철
강진철의원
지금은환경관리과에서슬레이트지원법으로해가지고그렇게해서슬레이트를하는걸로해서지금현재관리를해왔는데구체적으로석면안전관리법을조례를만듦으로해서보다더체계적으로하자이런뜻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까지석면안전관리는조례에없이어떤예산이라든지이런게집행되었다이렇게역으로볼수있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조금그런측면도있겠죠.
서정인위원
좀늦었지만이런어떤예산이지출될때는조례에근거해서,그게법치행정이거든. 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정상적으로예산이지출되는어떤그런구조가되어야된다,이런의미에서늦었지만잘되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 바쁜와중에서이지원조례안도만들고,또우리위원회도잘이끌어주시는위원장님그동안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고맙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환경관리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을위한조례를발의해주신강진철위원장님외12분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현재광역과기초자치단체포함해서전국119개지역에서석면안전관리및지원관련조례가제정되어시행중에있고본조례안검토결과석면안전관리법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석면안전관리법및본조례에따라석면으로인한환경과시민건강피해를예방하기위한석면안전관리에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함으로써석면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아울러본조례안은석면안전관리를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시민들이석면으로인한각종피해를예방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환경관리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석면안전관리를위한예산은어느정도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예산은석면슬레이트처리예산은1년에10억정도.
서정인위원
그슬레이트처리가지금현재건축과하고같이하잖아요,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건축과에도또예산이나가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걸합쳐서저희과에서통합적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그업무가완전히환경보호과로왔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조사나그런것은건축과에서하지만……
서정인위원
당연하겠죠. 실제로집행되는거는우리과에서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한10억정도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그슬레이트와석면과의차이는뭡니까? 지금현재조례는슬레이트안전관리가아니고석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에성분이석면이포함된다……
서정인위원
포함된다이렇게보면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나말은다르지만실제로그것은똑같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석면이포함된자재가슬레이트죠.
서정인위원
그렇죠.주로된게슬레이트일것이고석면이포함된다른것도있으면이조례에적용이된다,포괄적으로넓게봐놨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석면이함유된자재나그런모든신상품……
서정인위원
이조례에포함될수있다는얘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10억정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까지는아까위원장님,발의자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만조례없이집행이되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석면안전관리법에따라가지고국비나도비지원받아가지고……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이런어떤이와비슷한사례들이좀없나요? 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환경과에서는그런게없습니까? 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그냥조례를안만들고집행이되거나이런건없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제가봐서는크게없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잠시의견조율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위원여러분과논의한대로제5조제1항의“법제5조에따른”을“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으로,“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를“필요시매년수립.시행할수있다”로수정하고,제6조제1항의“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를“실태조사를필요시수립.시행할수있으며”로수정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또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부위원장,강진철위원장과사회교대)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465호,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간,계곡,유원지등자연발생유원지의관리및사용료징수등을규정한조례입니다. 1995년1월에조례가제정되었으며,자연발생유원지는1997년부터2001년까지수곡면에1개소지정관리되었습니다. 조례폐지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자연발생유원지의쓰레기수수료를입장료형식으로징수하는것에대한폐지권고가있었고,또한2001년이후자연발생유원지지정내역이없는사유로본조례를폐지하는것입니다. 조례폐지를위해2023년10월23일부터11월7일까지15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의안번호제3466호,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자연환경보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일부규정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의안제1조제2조제3조제7조제8조를관계법령인자연환경보전법제3조및제15조의인용조문으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처를첨부하였으며,조례개정을위해2023년10월23일부터11월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탄소중립지원센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의안번호제3467호,탄소중립지원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이유로는지역사회의탄소중립업무와연속성과전문성을가지고지역특성에맞는탄소중립사업을추진하기위한위탁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2050탄소중립을실현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68조및같은법시행령제63조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제26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및사업전반이며,위탁시설은사업비2억원의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지역의탄소중립정책추진역량강화사업,수송,건물,녹색생활,자원순환등탄소중립구축모델개발확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기후위기적응대책의추진상황및주요성과작성등이있습니다. 위탁기간은위.수탁계약일로부터4년이며수탁자는공개모집후심사위원회평가를통해선정합니다. 신청자격은지방자치단체의소속기관,국공립연구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등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가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연간국비1억,시비1억을포함한2억원입니다. 추진일정은2024년1월에수탁자모집공고를하여2월에서면심사및현장심사를통해센터를지정후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센터를개소할예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와재원조달방안을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탄소중립지원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센터가만약에들어서가지고위탁을4년동안받고그과정에서탄소중립정책에대한추진역량이라든지연구라든지이런걸했을경우에그걸활용하는주체는누구입니까? 관이되는겁니까? 아니면시민이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관도되지만모든시민이포함된다고봐야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위탁을해가지고어떤정책을개발했을경우에관에서해야되는강제성이라든지이런것은없지않습니까,그죠? 꼭해야된다는강제성이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탄소중립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거든요. 일단그게수립되면그런기본계획수립내용하고그런걸실천을해야되니까시민홍보도해야되고교육도해야되고,그런모든전반적인사항을아우르는그런센터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강제성,그러니까실천을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강제성이없다,물론좋은의도긴하지만해도되고안해도되고,주체가이런상황이니까돈을들여서개발하고이렇게했으면그걸활용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활용하는데있어서의어떤강제성이라든지의무이행을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부분은위원님지적대로업무를추진하면서이센터가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대책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시오.
서정인위원
지원센터가지금어디에있습니까? 만들려고하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저희들이국비신청을해서,전국21개시군에서신청을했는데10개시군이최종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내년국비1억을지원받고시비1억하고총2억원으로센터를운영할그런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대략소재는어디에소재할겁니까,우리과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공개모집을해서선정을해야됩니다.
서정인위원
이일을해나갈그룹이라고하나팀들을공개모집을해야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무실은대략어디쯤만들생각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직그런거는정해진게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예산2억은어디에쓸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억은그센터가지정되면운영인력이3명정도필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인건비나……
서정인위원
사무실도마련해줘야되고시에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무실은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인건비하고각종운영하는데드는경비.
서정인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이자기들사무실쓸수도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마그렇게되지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자기들사무실쓰고위탁하고,업무를주고,이게매칭된거보니까보조금이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국비……
서정인위원
보조금에의해서하는것아닙니까,국비보조금으로. 그러면대략하는일이구체적으로어떤일을할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내용이거의다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따른그런업무추진이나교육,조사활동,그런홍보사업,전반적으로탄소중립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우리가전국에지금몇개안되던데우리가선제적으로나간다이렇게봐도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발빠르게대응해가지고우리가신청하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도내에지금경남도가되어있고요. 창원시가되어있고김해가지정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우리시하고같이.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질의를좀하려고했는데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먼저저와비슷한질의를했는데제가거기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이거는탄소중립지원센터를한다는것은국비1억,시비1억을해가지고아까말그대로수탁기관을선정한다그이야기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억이4년동안의운영비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년운영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4년동안운영비같으면사실어느누가수탁을받으려고모집자에들어오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년2억으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년하면계속되었기때문에국비를매년1억씩지원받을수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받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위탁기간이4년인데한번국비를1억받으면계속우리가2025년도탄소중립그때까지이기구가계속받을수있는겁니까,한번선정이되면? 지금우리가선정이되었다면서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선정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되었잖아요,그죠? 아까말씀하시기로스무군데인가열군데인가올라갔는데몇군데는탈락하고우리진주시가선정되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제말은재선정기관이있는지,안그러면계속진주시가이걸운영을하겠다하면국비가계속매년내려오는것인지그걸제가묻는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계속지원을받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또거기매칭사업이니까우리시비는거기에맞추어서계속올라간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물가상승분이있으면지금은1억이지만만약에10년뒤되면1억가지고모자라가지고국비를2억이나1억5,000정도상승을요구할수도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아마물가상승분을정부에서감안해줄지그건아직확실히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2억가지고어떻게시설을짓고생각했는데수탁기관에서자기들이연구출연을하는거니까그렇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앞으로는4억정도로인상……
진철
강진철위원장
4억,내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니고,현재는2억인데앞으로일이늘어나거나……
진철
강진철위원장
쉽게이야기해서인원도더늘어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인원까지는확실히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수탁한번하고나면이분들인원들이세분이라그랬는데세분같으면국공립대학같은경우는연구실이있을것이고,그러면크게사무실들어갈것도없고일종의약간의운영비와그러면결과적으로연구기관이나이런지방자치출연연구원에서거의인건비로다가져간다그런뜻인것같은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인건비하고복리후생비나회의비나임차료,일반수용비,자산취득비그런게예산에포함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겠죠. 결국은대학연구실이나잘못하면이것받아놓고,좋은취지인데혹시내가퀘션마크가지금달릴까싶어겁이납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께서이런우려를하셨는데본위원도조금그런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1년동안위탁을하고나서1년동안연구개발했던부분에대한결과물을반드시책자형태든지아니면결과물을제출해가지고위원들도같이공유하고그걸배포를해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기관이나시민들이그걸참고를해서실천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해야되는데그부분을공유를같이했으면좋겠다. 결과물을반드시도출해서같이공유해주길,그렇게시작할때부터단서조항을달아서위탁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이위배만안된다면,그건사실1년마다결과물을받는게원칙입니다. 그렇죠,그죠? 예산이내려가면예산에대한그자료가나와야되는겁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탄소중립지원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을민간전문기관에위탁추진함으로써민간인력과전문성을활용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안전한석면관리로시민건강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슬레이트처리국고보조사업업무처리지침과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은슬레이트해체처리및지붕개량사업전반이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20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심의위원회평가후선정하며신청자격은슬레이트해체처리지원사업에대한전문성을갖춘민법제32조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단체,전문인력,재정부담능력시설과장비,기술보유,책임능력과공신력,종사자의근로조건유지등을갖춘법인또는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연간총9억7,2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2024년1월에수탁자모집공고를하여2월에서면심사및업체선정후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재위탁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석면처리하는것,슬레이트만여기되어있는데실제적으로건축보온재에석면이많이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부분은빠져있는데그건빠진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건축주나그런소유자가이런법에따른절차를이행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아니,그러면지금여기에나와있는위탁사무개요내용에있는거는기존에슬레이트지붕으로되어있는가구를지붕개량을한다든지철거를할때이렇게한다는내용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집을철거를하거나지붕을뜯어내고다른지붕을잇거나……
박종규위원
그런데그집을철거를할때보온재에들어있는석면성분으로되어있는보온재처리는제외된다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슬레이트만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왜그렇게하죠? 이법의취지가석면처리를보다안전하게해가지고친환경적으로간다는데취지가있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제가보고드리는거는슬레이트처리에대한그런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이게제가볼때는잘못되었다는거죠. 할때석면처리를할수있는건축폐자재부분에대해서어차피집을철거를할때슬레이트만적용이되고거기에사실은보온재가훨씬양이많을수도있습니다,석면양이. 그건여기서빠져있으니까제가짚어드리는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국고보조사업으로포함이안되어있는그런사업이라서아마지원에서빠진것같습니다.
박종규위원
다음에다른조례를통하든지해가지고한번다른방법으로연구를해봐야되겠습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이건에대해서는제가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충분히제가공감을합니다. 물론그래서본위원이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가이번에발의를했잖아요. 우리박종규위원님께서우려하는바가바로이거에요. 지금까지상위법에서슬레이트지원법은있었다말입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상위법이있으면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동법시행령에따라서우리가시에서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그동안안만들다보니까제가이번에발의를했다말입니다. 그렇게되면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는뭐냐하면자,석면안전관리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정이된다고가능했었을때혹시우리가지금말씀하고있는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이부분재위탁보고의건도조금수정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슬레이트만할게아니고석면도포함시키는게맞지않느냐,일단이이야기를하는것같고그건충분히법에위배되지않은상황에서한번검토해볼부분이고요. 제가본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위탁업체가진주에얼마정도있습니까? 몇군데나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위탁을준다면서요,그러면위탁을하기위해서는여러번입찰공시를받을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석면전문기관은우리진주시로제한하는게아니고전국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현재까지는어느업체가하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단법인한국석면안전협회거기서위탁을주고있는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협회는소유주가진주입니까? 아니면외부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서울에있습니다.서울에있고,위탁업무를한국석면안전협회에주고철거해체업체는우리진주시관내업체로10개권역으로나누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그쪽에있는업체가공사현장관리감독을결과적으로외주를준다그이야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석면안전협회는서울에있고결과적으로슬레이트철거하고해체하는이런모든것은결국은외주를주기때문에공사현장관리감독을해야될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아까제가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를할때시민감시단을하자고얘기해놨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구성을어떻게집행부에서할는지는모르겠지만,그러면전반적으로제가볼때는충분히과장님께서이부분을이해는합니다. 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재위탁보고,이보고를제가볼때는,본위원이발의를했다하는소리는아닙니다. 어차피석면안전지원조례법이통과된다고봐줬을때같이뭔가가새로집행부에서도한번재검토를여태까지해오던관례대로갈것이아니고아까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과섞어가지고전체적인면을법의테두리에어긋나지않는한도내에서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말그대로석면이뭡니까? 말그대로,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석면이란자연적으로생성된섬유상형태를갖는규산염광물류로하는것이석면이고,그러면슬레이트가뭡니까? 석면과시멘트를물에혼합압축하여만든얇은관을우리가슬레이트라고그러잖아요. 그러면결국은슬레이트가석면안에포함이되어있다말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광범위는석면이고좁은개념으로보면슬레이트예요.그렇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기때문에광범위석면에대한지원안전관리법이우리진주시가조례가통과될시점에지금현재슬레이트처리지붕개량사업재위탁이1년짜리도아니고3년짜리로간다면,혹시정그러면이법이새로2개믹스가가기전에할것같으면3년짜리로하지말고이번에는한시적으로1년만하고그사이에슬레이트와석면하고같이검토하여,그리고나서내년에다시3년짜리로올라오든지2년짜리로올라오든지그렇게하는것이저는맞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이걸3년동안줘놓고나면그러면석면안전지원관리법과지금상충이되는거예요. 일부가상충이될거예요,제가볼때는. 그걸어떻게하실것인지싶은생각이제가선뜻드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제가이해가됩니다.이해가되는데,지금정부에서지원되는것이이슬레이트에대해서만국비가지원되고또도비가지원되고우리시비를매칭해가지고총사업을하고있는데일단그부분은중앙정부하고한번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지금현재현실적으로보면슬레이트지붕이있는집은시골에예를들면빈집이라든지,물론슬레이트되어있는집에살고있는곳도있겠지만그런곳아니에요,그죠? 그런데실제로현실적으로보면슬레이트보다도중요하지만,슬레이트처리를위한어떤그런것도중요하지만슬레이트보다도더중요한게실내에있는텍스거든요.천장텍스를처리를해야되는데,그게석면이다말이죠. 이게최근어떤제품들은그게없지만거의진주시내천장에있는석면들,천장텍스는엄청난양이될겁니다. 그런데그처리지금안하고있잖아요,비용이엄청많이드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우리시소유건축물은거의철거가다되었고요.
서정인위원
그렇죠.일반인들,우리시공공건축에슬레이트건물이있는게아니니까일반민간한테갈것아니에요. 그러니까보니까이슬레이트와똑같은레벨에서,차원에서석면처리에대한어떤,천장에대한어떤대책이나와야된다이리생각합니다. 실제로한번철거해보니까허가업체가와서전사무공간을다둘러씌워가지고,그리고무장한,방탄복뭐라고합니까,옷입고가가지고그걸처리하다보니까비용이엄청나게든다고요. 그래서그걸꺼리게되고되도록안하려고그러고그런어떤입장인데,이게우리민간에서도언제까지는철거해야된다는이런법이통과가되었죠? 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그런강제규정은없고요. 지금저희들석면건축물현황을파악해놓은것이있습니다,우리시전체. 공공건축물이256개였는데석면건축물로된게77동……
서정인위원
아직처리안되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안된게. 어린이집이나대학교나다중이용시설,그리고기타건축물해가지고총조사를693개동에했는데석면건축물로파악된게159개동이있고……
서정인위원
민간에확대시키면엄청나죠,양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건공공이나어린이집,대학교그런시설에대해서는조사가되어있는데민간개인소유하고있는조그마한건축물그런거는아직파악이안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파악하면파악할량이엄청날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중앙정부환경부에서는왜이렇게대책을안세울까요? 소유주가다자비로처리하려면비용이많이들고하기때문에꺼리고안한다고요. 지금현재환경부에서는여기에대한어떤예산이없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슬레이트외에는없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외에는지원예산이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안되고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죠,아니죠. 환경과장님께서조금,석면안전관리법상위법에보면석면관리및지원에관한재원조달방안을마련하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왜법이없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법은있는데정부에서지원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자정의노력을안하니까그런것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제가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어가지고하자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지난5분발언할때뭐라고했습니까. 거의다보면500㎡이상만파악을하고있다는말입니다. 당연히관공서는다어린이나노인이나500㎡보통다넘어요. 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굳이제가작은민간까지는안가더라도제가하고싶은,제가그냥듬성듬성남의꺼베긴것아닙니다. 제가공부를하고이것한거예요. 그러면무슨소리인가하면,그래서제가5분발언할때도500㎡이하도우리진주시가선제적으로조금씩조금씩시민이석면으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텍스,(천장을가리키며)이것은텍스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텍스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바꾸었습니까,이번에?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이야기를했는데분명히석면안전관리법에보면석면에대한재원조달방안이강구되어있어요. 그러면우리시환경관리과에서이걸충분히연구검토해서그동안해왔던대로답습을하지말고죄송하지만뒤에앉아계신분들도약간노력을하고연구를해가지고우리시민으로부터석면에서,작은슬레이트만보지말고석면에탈피빨리할수있도록,재원조달을마련해가지고올려주면환경부에서안줄수없는것아닙니까? 왜,환경부에서재원조달방안을마련하라고지침이되어있으니까요. 제가해석을잘못했는가모르겠는데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어서제가……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지금법은환경부법이아니잖아요,대한민국법이거든. 그래서대한민국에서이렇게방안을마련해라,그러면환경부도사실은이런걸적절하게어떻게계획을세우지않는다는것은직무유기죠,그렇죠. 다할수는없지만,우리가형편상. 그러면우리지자체라도앞으로는여기에대한보고를올린다든지촉구를한다든지위에상부기관에다가,아니면우리스스로의재원을마련해가지고계획을잡는다든지이런걸지금부터사업을시작해야된다,그죠. 이것사실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석면하면석면이라는큰테두리에서슬레이트만하는데슬레이트뿐아니라지금제일중요한게천장텍스,이런것도앞으로더있겠죠,이런부분들이. 그래서텍스이런부분도앞으로방안을마련해야된다,이런얘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잘검토해서……
서정인위원
일도많고힘든데일만자꾸얹어서미안합니다만우리가또해야될일이니까이렇게말씀드립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부하고적극……
서정인위원
한번검토해조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건의를해서지원이가능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종규위원
추가로조금만더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위탁을하는필요성에도보면안전한석면관리로시민건강을보호하고자함,취지가이렇습니다. 그래서이거는법을떠나서우리시민들의건강을보호하자는취지에서다이런법들이나오는것아닙니까,그죠? 추진하는거고,아까위탁사무내용에대한석면안전협회인가거기서위탁을받는다고하는데이런업체가많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전국에많이없습니다. 몇개밖에없습니다.
박종규위원
대한석면안전협회라는거는여기서직접처리를,자기들이철거라든지석면처리를직접합니까? 아니면여기서위탁을받아가지고여기서하도급업체를재입찰을주든지해서실제처리업체는환경업체라든지이런처리를전문으로하는업체들이또있거든요. 거기에재하도급을여기서공고를내어가지고입찰을붙입니까? 아니면우리시에서따로업체를지정합니까? 그런건아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석면안전협회에서……
박종규위원
안전협회에서하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진주시관내에철거해체업체가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예를들어진주에슬레이트지붕철거할때가50군데된다,예를들면. 이걸개별적인건축주가신청을해가지고우리시에서접수를받아하는겁니까? 아니면우리시에서전수조사를해가지고몇년도부터몇년도까지의어떤슬레이트지붕건축을한부분에한정지어가지고전수조사를해서일괄처리를하는지아니면개별건축주에신청을받아서하는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매년초에저희들이전읍면동을통해신청접수를받습니다.
박종규위원
아,신청접수를받아가지고,그러면처리는일괄전체처리를할때개별건축주는부담이전혀없다,그죠,개인부담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가일정부분한가구당320만원정도지원되고추가비용은개인이……
박종규위원
그러면전체처리비용이1,000만원나왔다면우리시에서300만원대고건축주가700만원개별적으로부담하고이런식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예,알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잠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오늘저희들이위탁동의요청을드린것은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재위탁에관한건이고,또이것하기전에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석면관련종합적인조례안이있습니다. 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도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그조례내용으로서수렴이되는내용인것같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어떤민간이든지공공이든지조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저희환경관리과에서조사를해나가는것으로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슬레이트처리국고보조사업업무처리지침에따라서,환경부업무처리지침에따라서이번재위탁을하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이걸재위탁을한다고해서말씀하셨던그런부분이빠트려지는것은아니고그부분이어차피조례로서수렴이될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동의처리를요청을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역시국장님답게커리어가있습니다. 이렇게말씀해주시면우리가선뜻알아듣잖아요. 우리과장님께서조금당황을하셔서그런지모르지만,우리과장님도조금전에국장님처럼충분히답변을할수있었어요. 그런데순간적으로당황을하신것같은데우리가동의를안해준다는뜻은아니에요. 혹시이렇게되면재위탁보고가우리시에서할수있다면이번에는1년짜리하고다음부터해가지고같이석면하고섞어서하는것도좋지않느냐싶어서이야기했던거고,아무튼그건집행부에서지금3년짜리를이번에위탁동의안은해주겠지만판단은알아서하시라는겁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지원관련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을대신하여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지원관련위탁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시민정원사와취약계층일반관리인입니다,을매칭해서권역별로기조성된도시숲및정원을가꾸기위한사업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체계적인가드닝계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정원관리를통해시민들에게쾌적한정원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 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은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관련전반으로위탁기간은위.수탁계약일로부터1년이내이며소요예산은국비5,300만원,도비1,600만원,시비3,600만원으로총1억500만원입니다. 수탁자는비영리법인단체및사회적기업등으로공모를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운영기관공모를통하여수탁기관을선정한후수탁기관에서참여자를선발하여가드닝계획수립후가드닝활동을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지원관련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도시숲정원관리인운영지원관련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을대신하여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의안번호제3469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469호,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소요되는민간공원추진자의토지매입비예치금활용을위하여설치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에만료되나보상소송진행및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해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명에서‘운영’을자금예산등에적용하여사용하는단어인‘운용’으로하고이에따라안제1조도마찬가지로‘운영’을‘운용’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안제3조에서존속기한연장을위해‘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46쪽부터47쪽까지참고해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20일동안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도없습니다. 세부사항은48쪽부터51쪽까지를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국장님,존속기한을5년연장을한다,그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5년같으면기간이되게길다라고느껴지는데5년동안연장하는이유가있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현재공사가2024년12월31일로준공이되는것으로,준공예정일이그렇습니다.그렇고,조금전에설명드렸다시피이관련해서보상관련소송이런관계가지금현재진행이되는상황이어서이관계의종료시점을특정할수가없는상황이어서그렇게해서5년으로하는데이안에도이관계가전체가준공이되고보상이종료가되면이관련사항을조기에이조례를폐지하든지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하신내용중에보상소송이지금진행중이다라고얘기했는데그내용을구체적으로이야기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관련해서는일단토지를매입하면서일부,제가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자료로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소송이진행중이다하니까그내용을알고있는위원들이많지는않을것같거든요. 그자료를공유를좀했으면합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국장님,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거는진주에한군데,초전그걸말하는거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한군데만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명칭이바뀌는데운용과운영은어떤차이입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운영은조직이나기구,사업체따위를경영하기나관리하는것에초점이있는단어고,운용은도구나기계,자금,예산,기법,기술,방법,이론등을적용또는이용하는것에초점이있는단어로서의미가좀다릅니다. 그래서운용으로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그렇게판단되어서개정코자하는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처음에이조례안을만들때는조금깊이있게용어선택을파악하지못했다그말씀이다,그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소송내용이런내용을자료를갖다주면고맙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의안번호제3464호,진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경상남도2022년도민대상행정취약분야성과감사결과와행정안전부의조례개정필요사항권고사항및행정안전부2023년시민안전보험운영추진방안을반영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정의에보험기관을보험회사외에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포함하였으며,안제3조보험가입대상에기존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에게추가로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른거소동포,출입국관리법에따른등록외국인을보험가입대상범위로확대하였습니다. 안제4조보험종류및보상범위에각법령에따라보상되는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와강도로인한상해부분은제외하고추가로사회재난으로인한사망과65세실버존교통사고를신설하였으며보험기관계약을시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7조와안제8조는보험금청구관련행정적지원추가와지급관련내용을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9월8일부터10월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변경되는조례안에따르면결국은사회재난사망이게23년도신설이되어서중앙부처에서내려온걸로반영을한거다,그렇게봐야되겠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지금우리보험종류자체가지자체마다차이가많이다릅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각자조례안에따라서반영하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
조례안에명시가되어야만이그게되는거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뺑소니무보험자차상해사망,강도로인한상해사망이건삭제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2023년1월부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따라서뺑소니와무보험을정부보상을하고있어가지고경남도감사위원회에서도중복을피하기위해서이걸삭제하는게좋겠다해서의견이내려와서삭제했습니다. 그리고강도상해같은경우는현재법무부에서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라서정부보상이충분히되고있고,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아니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따라서배상명령등제도적절차가잘갖춰져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지금보면여기원래는7개에1,2는그대로가는거고,그래가지고9개까지실버존까지포함을시키셨네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다른데보면물놀이사망사고,감염병사망사고,개물림사고진단비,성폭력범죄피해보상비,실버존이거는들어왔고요. 이런것들도추가적으로검토가……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검토하고있고요. 그다음익사라든지물놀이사고는현재보험계약에따라서이조례에명시가안되어있지만현재보험금지급이될수있게계약은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리고위원님의견을명시적으로할수있게끔검토를해가지고내년에는충분히보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지자체보장항목37개정도를제가좀뽑아봤는데우리가무조건다넣자이런뜻은아닙니다. 우리지역의실상에맞게끔당연히해야되는건데이게첫가입자체가어려워서그렇지보장을추가하는부분들은그래도이게사각지대가있으면안되기때문에……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사실상예전에보면유괴,납치및인질일당보상금,이런거는지금안맞는거아니겠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있는데성폭력신체상해위로금이라든지스쿨존사고같은경우에는원래이보험자체에우리가수혜자라합니까,만15세밑으로는안되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스쿨존은가능하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스쿨존을벗어난15세이하는안되는거거든요. 그거는보험에서그런거니까,그러면스쿨존내에우리가입구부터출구까지를정하는데있어서,그때우리이규섭위원님계속말씀주셨지만그걸조금더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보장항목자체가진주시민들께서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여기진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조례에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보험이었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자전거보험은현재환경관리과에서……
신현국위원
아,다른조례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건다른보험으로다르게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생각에도예전에개인자전거이동장치보험이라는게있었는데그건이조례에포함은안되는항목이다,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십시오,오경훈위원님.
경훈
오경훈위원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를주셔서제가조금보태면그때당시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입니다.그때시민안전보험하고환경관리과에서하는자전거보험,그리고교통행정과에서킥보드관련보험을그때는검토를했고요. 그러니까이3개자체를통합할수있는거를논의를했었는데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던가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게어떤시설관리자의어떤책임분야하고또관련법령이개별적으로흩어져있다보니까,또현재감사위원회라든지아니면행정안전부에서중복보상을금지하고있어가지고아무래도자전거분야는자전거도로를설치하고관리하는부서에서보험분야를잘검토해가지고확장하는방안그게더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저는질의를이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지정벽보게시판관리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진주시지정벽보게시판관리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는시지정벽보게시판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3년말에만료됨에따라진주시시설공단으로위탁전까지재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위탁시설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년간으로,위탁대상시설은시지정벽보게시판69개소입니다. 위탁사무는시지정벽보게시판관리및운영입니다. 수탁자선정은공개경쟁입찰로진행되며2인이상의유효한입찰로서최고가격입찰자가낙찰되는사항입니다. 현재위탁료산정용역을완료하여2023년11월14일최저가2,797만9,400원이상입찰공고를하여입찰진행중이며,11월27일입찰마감으로11월28일개최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계획은2023년12월관리위탁업체를선정하여위수탁협약서를체결할예정이며,2025년부터는벽보게시판을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하여체계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진주시지정벽보게시판관리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시지정벽보게시판에우리가플래카드나달때그운영에대한것은조례로서규정이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이거는별도로어떤벽보게시판에대한조례상있는것은아니고요. 이건위탁용역을통해서입찰된선정업체가보통2년간관리를해오고있었는데시설관리공단이2025년도에발족이되어지면그렇게남은1년기간동안운영을하고자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우리가플래카드를달때규제를좀하고있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도시경관과관련된부분이다해가지고,그런데그런규제를다른지자체에서도지금하고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다른지자체에서도그런규제는별도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인근에있는사천쪽에는그런규제가없다보니까지자체마다조금상이한부분이있긴한데이게좀과도하게규제하지않느냐이런이야기들도있거든요. 지금흰색이60%들어가야된다,그렇게규정이되어있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금현수막같은경우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좀과도한규제다라는이야기가있어가지고제가몇번의견을드렸는데,나중에다시한번이야기를하겠지만일단지금현재규정을보완해가지고나름의논을한걸로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그건전체적으로한번위원님들과의논을해가지고규제를완화하는쪽으로정리가되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부위원장님,그런관계에대해서는부위원장님한테별도로그렇게보고도드린바도있지만제가어떤여러가지지자체에그러한현수막관계에대해서는저나름대로지나가다보면사진을찍어가지고그렇게된상황도위원님한테보고를드렸습니다만그래도우리진주시만큼은깨끗한어떤도시환경이조성이되어있지않나그런자부심을가지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규섭위원
제가단도적으로말씀을드리면뒤에문에보면저그림있죠,촉석루,진주성그림. 저걸플래카드로만드려고하면지금현재규정에는저게통용이안돼요. 왜냐하면흰색이전체적으로색깔이다들어가있으니까,저걸보통그라데이션이라는용어를많이쓰는데,요즘에는그런기법들이많이개발되어가지고그렇게많이달거든요. 전체통으로해서사진을하고나중에글자를쳐넣는이런형태로많이하는데그런기법들이활용될수있도록진주시에서도보완이되어야된다,그런생각이듭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런사항에대해서추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흰색이몇프로로되어있죠,바탕색이?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금5분의3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5분의3이상같으면60%잖아요. 흰색바탕색이60%다들어가야된다,이거는좀과도하다는거예요. 그래서제가의견을줬던게흰색으로이야기를하지말고단색으로그냥이야기를하는게맞지않나라는의견을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 흰색이5분의3이되어야된다는게아니고그래서단색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그런관계에대해서는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어떤친환경소재그런것하고병행을해서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다른지자체에유사한사례가있는지를한번검토해보니까그렇게과도하게규제하는데가없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여기보니까2004년도에설치가되고무상위탁후2011년에기부채납에명천이라는기업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게시대를이회사에서전부본인들이만든거였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자기들이그때주식회사명천으로해가지고2004년도에그렇게설치를완료를하고2005년도부터기부채납을해서우리가관리를하고있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업체선정하는데있어서명천이라는기업외에다른업체도신청이들어오고그런부분이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공고를입찰경쟁으로띄워놨기때문에몇개업체가지금들어올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거기에소요예산에보면위탁료산정및용역비에1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100만원은위탁비로가고명천이라는기업에서는자기들이광고수익을가지고운영을하게되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위탁료산정용역비는우리가벽보게시판을운영을하기위해서얼마정도의어떤위탁료가산정이될것인지그걸산출을해내야되기때문에그게우리가위탁료를산정해보니까위탁료최저가격이2,797만9,400원이나왔던것이거든요. 그래서최저가격그이상으로쓴업체중에최고가격이낙찰이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참고적으로이기부채납이후에업체가바뀐적이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금까지몇개업체가입찰에참가해가지고,참가는했습니다만여태까지도명천이라는데서전부다운영한것으로파악이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의미관적인부분이니까잘관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의안번호제3470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470호,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및산정방법을합리적으로개선하여부담금제도의신뢰성확보를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명띄어쓰기,부담금부과대상및범위,부담금부과.징수협의시기에관한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수도법제71조,같은법시행령제65조이며,예산조치로는예산수반사항이없이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하였는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471호,진주시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상수도요금의감면대상확대와정수처분해제수수료등일부규정을정비하여사회취약계층과수용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시설분담금을경상남도시부평균수준으로인상하여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상수도요금감면대상확대,수도정수처분해제수수료징수규정삭제,시설분담금경상남도시부평균수준으로인상등입니다. 당초기초생활수급자중일부인생계의료급여대상세대와세자녀이상다자녀세대약7,500여세대를대상으로수도요금감면이이루어졌으나주거및급여를포함한전체기초생활수급자가구,국가유공자가속한가구,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속한가구,저소득한부모가족등약26,800여세대의감면대상을확대규정을신설하였으며,수도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고충분야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관련규정의폐지안을마련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인상내역은3페이지별표1과같습니다. 그밖의사항으로수도정수해제수수료징수규정폐지안은제2차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가졌으며,2023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조례일부개정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조금전에설명드렸는데다시한번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하세요. 한번더해보세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다음은의안번호제3471호,진주시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상수도요금감면대상확대와정수처분해제수수료등일부규정을정비하여사회취약계층과수용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시설분담금을경상남도시부평균수준으로인상하여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상수도요금감면대상확대,수도정수처분해제수수료징수규정삭제,시설분담금경상남도시부평균수준으로인상등입니다. 당초기초생활수급자중일부인생계의료급여세대와세자녀이상다자녀세대약7,500세대를대상으로수도감면이이루어졌으나주거및급여를포함한전체기초생활수급자가구,국가유공자가속한가구,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속한가구,저소득한부모가족등약26,800여세대의감면대상으로확대규정을신설하였으며,수도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고충분야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관련규정의폐지안을마련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인상내역은3페이지별표1과같습니다. 그밖의사항으로수도정수처분해제수수료징수규정폐지안은제2차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거쳤으며,2023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잘하셔서질의하실게없을겁니다,아마.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