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일반방청권)에 따라 김경미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소장 김상준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보건소 주요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렬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및 보건지소 팀장 인사, 소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종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팀장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하고 31페이지 초안산 창1동 반려견 놀이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짤막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승렬입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10시부터 19시,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한 시간 연장해서 저녁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관리인 2명을 기간제 2명으로 채용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울이고 계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먼저 등록된 동물만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서 견주들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보살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투입해서 분리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후에이호석위원
분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분리하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승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주들 간에, 그러니까 강아지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발생하게 됐을 때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당하는 피해를 줬던 강아지를 별도로 데리고 나와서 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석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지금 정확히 분리가 안되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피해가 누적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현재 피해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견주에게 될 수 있으면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산책 위주로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지침상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로트와일러라든가 특별한 견종들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이 견종들은 이 반려견 놀이터에 입장할 수 없다는. 그런데 그 견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못 시킨다든가 이런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 견주한테도 계속 연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올해 운영 기간이 4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목까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발 4일만이라도 입장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3개월 동안 휴지기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인정해 줘서 그분이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올해 4일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월 2일부터 개장했습니다. 올해 내내 아무런 대책과 준비없이 지금 견주한테 연락만 하셨다고 그게 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지금 계속 피해자가 늘고 있고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과 마찰이 없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놀이터 내 개물림 등 사고 발생시 견주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공고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 주신 반려견 놀이터 운영계획, 내용, 이용방법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2-2번 반려견 놀이터 민원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해당 민원이 '21년부도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2년을 넘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저한테도 거의 1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피해 건수 종합해 보니까 20건수가 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견주 보호자님 만나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녹음본 청취되는 것 동의받고 해당 내용 청취시켜 드리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잠시 일시정지 해주세요. 지금 처음 일단 세 명 중 한 분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물린 강아지가 있고 그 내용을 관리자가 받고 이 내용을 보건소의 민원을 3, 4차례 이상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실제로 무는 걸 봤고 보건소에서 한 답변이 다르고, 관리자가 한 답변이 다르고 그리고 피해보신, 여기 보시면 이거 최근 민원 건입니다. 제가 받는 민원 건수만 6건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계셨습니까?
10시14분 녹음청취 개시
10시19분 녹음청취 정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견 놀이터는 구 예산만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요, 앞으로도 반려견 놀이터를 2개를 더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구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좀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시 지침대로 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였고요. 서울시에는 11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다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3개월 휴지기간 거치는 상태에서 내년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그 쪽 방면의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소질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전에도 들으셨다시피 같이 민원을 제출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막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 관리자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사항이냐 했고 우리 담당직원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최대한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마개 하고 주인이 목줄을 짧게 잡고 하면서까지도 그 안에를 출입을 시켰는데 그것까지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그냥,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해당 민원이 가장 먼 거리부터 찾아보면 '21년 4월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견, 그리고 지금 형님견방으로 되어 있죠? 중대형견 입장하는 곳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2년 넘게 방치해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까도 4일 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고 두 번째 음성 틀어주세요. 잠시 멈춰주세요. 지금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얘기가 다른 구 반려견 놀이터나 지금 서울숲, 기타 등등에서는 이런 사고가 한번 발생했을 시 관리자가 강제로 막거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울시 지침에는 없지만 여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봉구만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10시22분 녹음청취 계속
10시25분 녹음청취 정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를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강북구청은 특정 개를 출입금지 시킨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별도로 위원님과 민원인을 만나서 토론 한 다음에요, 내년도에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특정 누구를 출입시키고 못 시키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내부지침을 마련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문제가 반려견뿐만 아니라 지금 물린 사람 중에는 보호자 분도 계세요. 저한테 들어온 것만 두 분이 넘어요. 관리가 안 되서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사고가 한두 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오래 운영한 것도 아니고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이것은 운영, 관리책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렸건, 개가 물렸건 그걸 죄송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진단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호석
이호석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21년도부터 주신 자료에도 민원이 31건이 넘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병원진단,
심을
관심을이호석위원
안 가지신 건 아닙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병원진단서라든가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 주인은 안 물었다고 그러고 이쪽 주인은 물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한쪽만 편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민원인도 충분히 만나보고 그리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다시 상의를 드려서 내년도에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부지침 정해가지고 그것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특정 견주와 그 특정 개를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만 됩니다.
해야
신중해야이호석위원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침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사고가 벌어졌다는 걸 증명해 주면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를 않았거든요. 말로만 했다고 그러고 이쪽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서울시 지침에도 명쾌한 특정 개를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트와일러라든가, 그 외에 사나운 맹견으로 분류되는 그런 종류만 출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개는 진돗개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우리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도 보시면 6조의 2, 여기에도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서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도 따로 제기하고 관리자한테도 따로 얘기하고 보건소에도 따로 얘기했는데 한 번도 조치가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 책임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게 아닌데 상부에 보고 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할 때는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절차가 한쪽에서는 안 물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물렸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못 취하는 것이지, 만약 뭔가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연 단위가 넘은 민원에 대해서 양쪽이 대답하기 전까지 확인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기존에도 계속 확인을 해왔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확인을 계속 해왔는데 동일한 게 계속 발생되면 운영, 관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물렸다는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우리는 물기까지는 안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물렸다고 그러고,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진돗개를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는 개가 좀 덩치가 크고 약간 사나워 보인다고 그래 가지고 입마개까지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물론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입마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쪽에서의 그런 민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좀 이것도 형평성의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 견주한테도 우리가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이 민원에 대해서 소홀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까지 알고 있을 정도면 벌써,
알고
알고이호석위원
계셨으면 어떠한 대처방안이나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 동일한 답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렇게 진행되니까 아까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봉구민이 다른 구까지, 도봉구민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라 타구 돌아다니면서 가겠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틀어주세요. 방금 나온 내용 중에 그냥 개니까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고 관리자가 직접 말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타 관리구는 들어오기 전에 흥분을 낮추게끔 들어오게 하거나 뭔가 대비책이 있는데 초안산은 그냥 명부만 쓰고 관리자가 안에서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10시31분 녹음청취 계속
10시35분 녹음청취 종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채용할 때 동물보호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을 가점을 많이 줘서 다른 채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문제가 반려견 놀이터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개는 바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알고이호석위원
계셨는데 왜 계속 동일한 민원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얘기 중에 공식적으로 발정견은 입장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지금 발정견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보호자가 말을 하니까 관리자의 대답이 ‘아는데 조심해서 피해서 놀아요.’ 이러고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도 맹견, 발정견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진돗개가 맹견의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발정견은 못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이것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반려견 놀이터 갔다가 아이가 더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따지면 집착적인 견주라고 그런 취급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도봉구민이 도봉구에서 반려견 놀이터 이용 안 하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채용할 때 정말로 확실하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업무를.
원이
민원이이호석위원
한 두세 달 된 것이고 몇몇 안 되는 민원이면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목소리를 듣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 제대로 된 확인을 한 것도 없으신 것 같고 현황도 모르시는 내용도 있고 관리자는 그냥 냅두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반려견도 가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들끼리 사고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도 다치고 애들이 대부분 다치고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는 양쪽 얘기를 들어야 된다, 모르겠다고 2년 동안 방치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양쪽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 수정을 해서 진짜로 교육 좀 된, 제대로 된 관리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서울시 지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사전에 민원 받은 것도 알고 계셨고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구에 조례 제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청주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 제한에 대한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규칙, 지침 없이도 아까 들은 것처럼 입장하기 전에 놀이터 관리자가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꼭 지침, 규칙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소에서 뭔가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PPT 틀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PPT화면 제시) 보시면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은 채널로 여러 건을 받아서 도봉구민들입니다, 대부분.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도봉구민이 도봉구민 세금으로 시비가 되었던 세금으로 지은 우리 도봉구 반려견 초안산 놀이터에서 이용을 못해서 계속 다른 곳을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까 말한 대로 반려견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고 있고 민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가해 견주한테는 그냥 전화로 그냥 권고나 계도 한마디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도봉구에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도 잘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관리자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도 보시면 대부분 말이 다 똑같습니다. ‘정이 있지 어떻게 막아’, ‘그냥 내버려 둬’ 이게 운영 책임있는 관리자가 할 말입니까? 자기 반려견이 그렇게 다치고 있어도 똑같이 대답하실 건가요? 사람이, 보호자가 물리고 있어도 똑같이 대답하실 건가요? 다음 페이지도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 보고되는 것까지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관리자가 보건소의 얘기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고 민원이 2년이 넘은 건데 계속 동일하게 진행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 우리 도봉구 반려견 놀이터 보호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문제견들만 모이고, 다쳐서 돌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관리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 이용 현황을 보면 그래도 연간 꽤 괜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일부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호석위원
시정해 주시고 오늘 언급된 내용 전체, 지적 사항 처리결과로 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견 놀이터 관련 민원 현황, 제목이랑 접수경로랑 신청일, 처리부서만 주셨는데 이것 내용, 상세히 답변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다 제출하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완료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정조치 내용까지 다 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제주도나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처럼 필요하다면 도봉구 반려견 놀이터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구 서울 자치구 중에 자치구에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반려견 놀이터는 만들 때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인근의 주공3단지 아파트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왜 여기 설치하냐 이런 민원, 하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반려견 견주도 많이 확산되고 반려견 문화 증진에 일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환경 파트로 갔다가 아시겠지만, 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반려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아닌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형태에, 어떤 장소나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가 있다고 강도나 절도범이 안 생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저기에 CCTV도 달려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렇게 진짜 물렸다면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조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어떤 규제를 할 때는 저희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물론 불미스러운 입장이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의 반려견들이 오고 계신 곳인데 또 그만큼 이득을 보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지금 대답해 주신 것 중에 경찰서에 고발해야 된다는 말씀은 조금 책임감이 없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책임감이 없다기보다 저희가 조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물렸다면 손괴죄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분들한테 안내하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안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찰에 고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 걸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부분 있으면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공공시설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리고 관리해 주실 때 특정인한테 치우지지 않도록 특정인 몇 명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만 와서 관리자가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시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더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초안산 애견 놀이터장에 들어가는 반려견이 제한이 있는 견이 있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현재 맹견으로 되어 있고요. 로트와일러라든가 법에 등록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는 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주로 맹견들이 출입 불가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인이 많이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관리하시는 분이 중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 관리인을 채용할 때 동물 쪽에 좀 자격이 있든지, 동물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 불상사한 일은 없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CCTV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잘 확인해서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에 반려견들이 들어가서 견주끼리 싸움이 난다거나 사고가 터지면 우리 구에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관리부서에서?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할 것을 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생겼을 때는 격리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반려견끼리 싸우면 견주들끼리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견주들 간의 민사적인 책임입니다.
정승구위원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어쨌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관리 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견주들끼리의 책임이지만 서로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물은 개가 많이 잘못이겠죠, 견주가. 어쨌든 도의적으로 보건소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인의 수준을 높여서 정말로 우리도 같이 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리고 혹시 앞으로라도 어차피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고견 같은 경우는 출입제한을 시킨다든지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미비한 일이 안 생기고 사고가 없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첫 질의부터 묵직하게 들어갔는데, 파이팅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각 과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저는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려견, 아까 많은 질의하셨는데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기간제 분 채용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견주하고 개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그분들이 사법처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사법처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안내문도 붙이고 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조사받고 검찰에 와서 처분받고 그래도 민사가 필요하면 법원에서 민사보호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으면 이분들이 거의 다 알아서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반려견 관련해서는 민원인하고 기간제가 분쟁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이래서 내년에는 전문 경력을 가진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반려견 민원인하고 기간제하고 다툼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보건정책과 2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2쪽. 22쪽에 보시면 영양사업을 지금 우리가 매년하고 있죠, 22쪽.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고 있나요, 그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지금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육장소 같은 것을 마련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만
성인만고금숙위원
상대로 하면 몇 명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2023년도에 성인 영양교실만 9회, 322명이고요. 그중에 취약계층 영양프로그램이 5회, 147명 그렇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반복적으로 일정 부분에만, 과장님 아시죠?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세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보건정책과는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보건위생과 과장님, 하여튼 제가 보건위생과는 격려 좀 해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되어 가지고 정말 모든 총괄부서의 모든 것들을 보건위생과 지금 다 전체가 하고 있죠?
회숙
조회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가
코로나가고금숙위원
지금 잠시 멈추다가 다시 또 겨울이 되고 저도 물론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있긴 있는데 총괄부서인 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직원 분들도 애 많이 쓰는데 향후에도 전염병 대처에 많은 수고 좀 해달라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보건위생과.
회숙
조회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의약과, 의약과는 96쪽에 보니까 요즘에 마약류 관련해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구에서는 청소년 상대로 해서 마약 관련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물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나 유아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기본적인 전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포커스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2회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할 때는 마약류,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을 때에 이게 고카페인 중독,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 안 오는 약을 먹다보면 고카페인이나 이런 것, 또 다이어트 하는 애들 몸짱 약, 하다 보면 마약류에 들어가는 그런 약물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그렇게 2회기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또래 리더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학교하고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이 교육이 한 이틀이나 이렇게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먼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깊이 침투되어가지고 성인 과정을 못 거친 애들이 많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보니까 아이들이 본드를, 그 풍선 있잖아요, 풍선 속에 넣어가지고 그것 불어가지고 그것을 걔네들이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기초단계이기는 한데 그런 것에서부터, 마약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리 청소년이 되도록 우리 의약과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저는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1년 동안 많이 하셨고요, 올겨울에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 안 된 게 있어 제가 확인차 좀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13페이지부터 있는 반려견 놀이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내부규정이 저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에 대한?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입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내려온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직 25개 구에 7개 구만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실정이라서, 너무 규정해 버리면 이것이 확산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지금은 약간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가져야죠,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확산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다할 수 없으니, 만들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니 다른 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는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는 거기에 맞는 디테일한 내부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용자 안전관리 철저라고 그래서 운영계획에 들어 있는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시나 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부분, 일정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세부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규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용자 안전 철저에서 우리가 계획서에 세운 것 중에서도 또 보면 분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CCTV를 이용해서 안전 관리하겠다고 하면 분쟁을 하면 CCTV 확인 안 합니까? 분쟁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할 때는 양쪽의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서로 다를 수도 있죠, 항상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양쪽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작업은 안 해보셨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반려견 놀이터가 2017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운영도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 반려인 숫자가 국민 전체의 12.5%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렇게 확충하기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앞으로 2개 더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복지팀이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제가 봐도 잘하고 있다고 지금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CCTV가 사실은 많이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진짜로 물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당겨서 피했는지, 그 정도까지 확인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서요. 당사자의 어떤 피해,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확실하게 할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까지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런데 병원 치료나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물린 것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또 달라지는 것이죠,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세부규정이나 이런 내용을 만들 때도, 그러면 CCTV가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없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추가설치를 하셔야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런 노력들은 안 하시고 분쟁을 어떻게 줄여보겠다는 노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내지는 사각지대나 내지는 너무 멀어서 확인하기 어려운 그 근처에 CCTV를 설치하든지, 화질이 좋은 것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용 안내에도 싸운 이력이 있거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이거나 이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 이야기로는 새끼를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는 것은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수컷이 출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도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우리에게 주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발정기 때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강철웅위원
. 우리에게 주신 이용자 관리 철저 안내에 애완견 입마개 착용뿐만 아니라 싸운 이력이 있거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3개월 이상의 수컷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 절차를 하셔야죠. 그러면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당사자가 나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중성화 수술을 했다라고 만약에 표시를 하거나, 이렇다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되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관의 실수인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우리는 동물 입장할 때요, 거기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변경 신고를 안 하고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사실은 좀 불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내용들을 안내를 해야 되는, 이게 내부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시 차원에도 반려견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병원에서 우리한테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게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만 중성화 수술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25개 구 전체 다 규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중구난방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구두상으로라도 매번 반복해서 확인절차를 해줘야, 그리고 예를 들면 입장 칸에다가 자기가 그것을 사인하게끔 하는 내부규정들을 만들어 놔야 자기가 사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는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봤을 때는 싸운 이력이 있으면 일정기간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내한 것에도 있잖아요. 싸운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싸운 이력이 있는 반려견들은 출입을 못하게 했어야죠. 그것도 기본적인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내년도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세부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러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안 된 민원이라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있었습니다.
람이
사람이강철웅위원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람들은 동물복지 때문에 동물을 가족처럼 의인화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좀 더 심각하게 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안내에도 사람에게 공격이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선조치하고, 진위내용이 파악하기 전까지는 선조치하고 그리고 그 진위 내용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철저하게 만드셔가지고 세세하게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부규정을 반드시 정립하셔서 내년 반려견 놀이터 개관할 때까지는 그걸 하고 그것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내판으로 제작해서 밖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분쟁에 대한 대처를 관에서는 계속 아무 대책도 못 세우는 그런 상태로 비난받게 될 겁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 놀이터 추가로 조성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2024년도에 일단 1개소 추가 조성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치가
위치가강철웅위원
어디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3개소가 있습니다. 중랑천변에 녹천역 쪽으로 1개소가 있고 쌍문근린공원에 지금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 1개소가 설치 가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산에 설치할 때도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한테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주실 때에는 1곳만 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도봉동2-6 중랑천변 농구장 부지를 하시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 가지 중에 검토를 하셨을 수는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녹천역 주변의 중랑천변이고요. 나머지 2개소는 최근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저희 사업계획서를, 반려견 놀이터 2023년 5월에 구청장한테 보고하신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저희 자료로 주셨어요. 그 반려견 놀이터 계획안에 1차 시에, 1단계 조성에 반려견보호쉼터를 하겠는데 그게 도봉동2-6 중랑천변이다, 대상위치를 농구장 부지로 하겠다라고 특정을 하셨고요. 2단계 조성에 부지에, 2025년도 예정에 녹천역 주변으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이후에, 이 자료는 구청장한테 보고한 것이잖아요. 구청장 서명이 있는 건데 이후에 계획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 잘못 보고하신 겁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당시 보고할 때 서울시에서 하천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종합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당하는 도봉동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군데가 나온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지, 거기를 후보지로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계획 자체가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4년, 차후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요, 계속,
전액
전액강철웅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없이?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후보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에는 시비 1억5,000만원하고 구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 5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예요, 전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요, 전액 시비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쌍문동 쪽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4년도 예산에는 이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씀인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사인까지 받은 기본계획이 완전히 헛 것이네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게,
한테
저한테강철웅위원
자료를 주실 때도 그렇다면, 자료를 주실 때도 이렇게 계획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계획이 변경될 것이고 이 변경에 대한 구청장 내부결재를 다시 받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저희한테는 그렇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서류 자체나 내용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류를 보면 중랑천변 도봉동에 위치하는 걸로 보이고 그 구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단은 그 중랑천변에, 도봉동2-6번 중랑천변은 대상부지에서 빠졌고 녹천역 주변의 중랑천변이든지, 쌍문동의 근린공원이든지, 지금 이렇게 부지로 간다, 그 말씀인 것이고요. 사업비는 5억원이 들어도 전액 시비로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후보지에도 들지 않고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 창동 지역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쌍문동이나 도봉동 이쪽으로 하나를 더 넓힐 계획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9조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천변에 설치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그것은 우리 조례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해서 하천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우리 하천 관리하는 중앙부서에다가 하려고 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 용역이 바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었고요. 당초에는 그 계획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구라든가, 이런 일부 구가 중랑천에다, 그러니까 이 민가에서 드문 곳에다가, 접근성이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민원이 적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변에다가 후보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대로만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말씀한 하천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안 되는 것이어는데, 서울시에서 하천변에서 가능하게끔 해 보려고 용역을 해서 상급기관에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잖아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결과가 지금 아직 중앙부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천변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내용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3일자로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하천에다가도 몇 가지 단서를 붙여서 설치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확인을 했어요. 지금 하천법에 보면 33조 하천 점용허가에 동물보호법의 등록대상 동물의 운동 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 안 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랬습니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져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하천 용역 결과 자체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것을 5월달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도, 5월달에 구청장 보고할 때도 하천법에서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조례 상에서도 안 되게끔, 공원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무시하고 이것을 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은 규정이든, 관련 내용이든, 법규 등 내용의 검토를 전혀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관련 규정법을 먼저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하천법도 7월에 변경되었고요. 우리 조례도 아직 개정 안 되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 자체를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런 선작업, 노력들을 같이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계획에도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이것은 진짜 민간 어떤 사업체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따지시는 분들이 정확한 규정과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고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법이 7월 3일날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전부터 입법예고와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방침서를 하천법 개정 전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다가, 잘하시잖아요. 내년도 언제쯤 개정 예정이니 이 개정 결과를 보고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좀 더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2곳을 선정하신 게 전부 다 하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공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의 개정에 대한 내용도 하셔야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시비, 지금 일단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시니 예산 심의에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넘어가는데요. 세부내역이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성할 때에 사전조치들은 반드시 다 하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보건지소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5분발언에서 보건지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건지소 이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이전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10월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전부터 보건지소의 추가설치 내지는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논의들은 좀 있어 왔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상반기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은 있어 왔는데요. 이 장소를 특정하면서 설치, 이전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10월달에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장소였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우리가 원했던 장소는 청소년시설로 있는 위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시설 전용으로 지은 건물이라서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옴으로, 다른 장소로 위드가 모퉁이63으로 가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이 모퉁이63으로 가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고 그리고 위드로 가면 우리 보건지소의 규모가 약간 줄어들거나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소의 의미 자체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모퉁이63으로 가면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마침 조사를 해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도 나가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원래 13개동 주민센터가 전부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리와 업무가 유사한 형태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모퉁이63으로 정하면서 거기에 각종 안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동주민센터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주민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주민들과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퉁이63은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요. 그리고 근처에 주택가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것이 동주민센터하고 거리 상으로 별반 다르지 않고요 차라리 학교의 아이들이 더 오기에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것이 동주민센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주민센터나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를 해야죠. 작은 도서관은 말그대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게해서 주변에 많은 곳들이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작은도서관을 옮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의 이전도 확정입니까? 확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저희한테는 1월달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기를 없애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도 그 앞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특별수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로 들리거든요, 일방적으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모퉁이가 초등학교 옆에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위한 시설은,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아니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주변의 주택가나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은 학교 내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충분히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 옆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둬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교에
학교에강철웅위원
있는 도서관하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도서관은 충분히 주민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을도서관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다 주민센터에 14개만 있습니까? 그 외에 민간 작은도서관도, 공공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센터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이 여기에 필요없다, 왜 필요없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학교의 영향이 있고요, 거기 밖에서의 영향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작은 도서관 학교에 있는 것은 학생들만 사용하지만 밖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마을주민들, 어른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끼워맞추기는 계속 그 곳을 없애려고 끼워맞추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 보건지소에 대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장소를 찾자라는 것이에요. 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그 자리를 선택하느냐,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권역별 보건지소를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의 계획이지만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쌍문권역, 그다음에 도봉권역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적절한 장소나 내용들을 찾지 못해서 얘기가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일부 있고요, 쌍문권역에는 주민센터 복합화 하는 시설에 들어가자, 이런 결정이 예전에도 났었고요. 그리고 도봉권역에 여기 구청 앞에 가건물 쪽에 신축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들이 있어왔습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곳을 만들어야죠. 저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 그 곳의 적정성에 대해서 5분발언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사용처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불편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 곳을 이용하실 분들의 활용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이전문제는 사실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그쪽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동주민복지센터에서 기존에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새로운 장소를 만들게 되면 토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까지 4, 5년도 아마 모자를 것입니다. 각종 심의같은 것 받다보면 거의 7, 8년이상 걸리거든요.
부터
그전부터강철웅위원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동안 준비를 왜 안하시고 나서 갑자기 있는 건물 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안세우고 그렇게 하고요. 거기가 그만큼 적정한 곳이냐, 거기 마을버스 돌면서 어르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거기 이용하기가 되게 위험한 장소예요 아시잖아요, 장소. 마을버스 수시로 회전하고요, 그 회전하는데 그 건물 우리가 구입한 이유가 뭐냐 하면 회전각이 좁아가지고 마을버스가 자꾸 보도로 침범하고 사고위험이 높아지니까 그 가각을 잘라내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 일부만 살 수 없어서 그 건물을 사고 가각을 만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 노약자 분들이 이용하는 보건지소로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 고민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장소를 만들어서 가야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계획을 하셔야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할 경우에 현재 계산으로 대략 80억에서 100억가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 매입해서 건축비까지 하게 되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설치가 더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문1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부지에다가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도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다가 우리가 요청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다시 우리 방침서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해당하는 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과 또 보건지소의 두 가지를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둘 다 공감을 합니다. 보건지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권역별 확대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그러면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동주민센터하고 멀어서 불편하더라도 창동권에 있으니 다른 곳을 먼저 확대하는데 예산을 활용해서 확대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 안에, 그런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런 이후에 창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신축방안이든, 그러면 작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방향에서는 보건지소의 확대보다는 그곳으로 빨리 옮기는 것만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곳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인식된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이전했을 때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그 이전을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검토할 단계에, 저도 방문을 해 봤지만 방문했을 때 이미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집기 다 나가 있었고 이미 거의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의 이용객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아서 활성화도 안 되어 있었고 거의 폐쇄하는 지경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왜 이용자가 없습니까? 이용자가 많고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것이 메이커스페이스에 이용하는 주 이용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계속 문제를 삼았고 그것을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이용자가 없다, 이용자가 왜 없없습니까? 이용자 자료들을 관련 부서에서 받아볼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제가 현황을 받아서 기억하기로는요, 하루에 30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메이커스페이스가 뭘하는 곳인 줄은 아시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하루에 300명, 400명씩 이용 못합니다, 그 시설과 그 내용으로. 하루에 30명이면 이용 꽤 많이 하는 것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도봉문화정보센터에 비슷한 것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숫자 몇 명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메이커스페이스를 초창기부터 검토했던 것이 제가 기획팀에서 있으면서였는데요. 당초에는 이렇게 작은 시설이 아니고 큰 시설로 만들어서 드론도 좀 띄우면서 3D 프린터도 이용하고 그래서 아빠와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실험도 좀 하고 하루종일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하는 장소는 그런 초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작게 가져가서 옛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실험실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도 지금 1일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메이커스페이스를 크게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크게
크게강철웅위원
가져갈만한 공간도 적정하지 하지 않고요, 구청으로 온다고 해서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확대되거나 더 크게 활용되는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이전해 올 뿐이고 이전했을 때는 구청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대상자는 바뀌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계속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계획을 세울 때도 적절한 계획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있던 쌍문2동 주민센터도 이전할 때 그것에 대한 고민들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적정한 장소와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나 쌍문2동 주민센터가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장소로 적절한 공간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모든 결정을 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하게 그곳의 이용자들을 몰아내면서 할 곳은 아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도 많고 큰 대형버스가 계속 회전하는 곳에, 위험성 높은 곳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더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하반기 쯤에나 실제 이전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반기 중에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도 더 듣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지, 지금은 창림초등학교 후문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좀 문제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의 하루 이용 현황 있죠? 반려견들 구분 지어서 이용 현황 좀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리고 좀전에 강철웅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메이커스폐이스하고 작은 도서관은 이전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위탁 받을 때 갔는데 1년 위탁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어려움을 많이 관리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전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은. 창동역이나 어디 넓은 자리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가 경사진 자리라 보건소 자리로는 사실 마땅치 않아요. 지역 의원으로서 난 챙기고 싶었어요, 사실. 작년에 거기에 보건소를 놓고 싶었는데 상의를 해보니까 지리적인 위치가 상당히 안 좋다, 창3동 앵커시설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소 자리로는 사실 마땅치 않은 자리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생각하셔서 다시 재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메이커스페이스나 작은 도서관의 이전 필요성이라든가, 확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시간이 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꼭 검토 다시 한 번 하셔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꼭 좋은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반려견 놀이터 도봉동2-6번지 그게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실 원래 초반기에는 거기에다 설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법도 아닌 자연공원법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금지되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안 들어가서, 그쪽 부분이 중랑천 중에서도 딱 거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창포원 그쪽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른 체육시설은 들어가도 됩니까? 그 자리가 어딘지 알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압니다.
정승구위원장
파크 골프 들어가는 자리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그런데 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아직 그 자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쌍문근린공원이나 녹천역 쪽의 여기도 아직 후보지로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부분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요. 봐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디에 설치하고 2026년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승구위원장
쌍문동에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시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장소로 잘 섭외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부서나 소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주민이 행복하게 도봉구에서 문화생활이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쨌든 마음 굳건히, 우겨서라도 꼭 그런 자리를 섭외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고요. 저희도 또 행정사무감사로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타당하게 예산 또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도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준비한 것 이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예산 때 따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산 시에도 답변 고민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려견 놀이터 계획 변경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변경이 됐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드리는 부분들은 보건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적어도 부위원장한테까지는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길 모두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담배연기 제로! 건강도봉 구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례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서 좀 심도있게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사업계획 잘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도전! 금연골든벨 프로그램 운영이 최근 이것만 저조하게 실시가 됐네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금연에 대한 예산은 실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어떤 쪽에 비중을 높일 것이냐가 매년 좀 변경되어 가는데요. 도전! 금연골든벨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청소년 흡연이라든가 이쪽은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것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늘였다, 줄였다 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금연사업 행사 보면 또 캠페인 같은 것 실시 잘 되어 있고 금연성공률은 조금 높아진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10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에 집행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 금액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4분기 인건비를 한꺼번에 연말에 지급하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12월달에는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운영손혜영위원
계획들도 살펴보니까 흡연자 금연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금연환경 조성,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환경 조성에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조기인식 정착을 위한 홍보하시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금연구역 확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금연구역 지정은 현재 우리가 6,100 장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하철역 같은 곳에 보면 입구에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만, 딱 10m만 벗어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흡연하는 구역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요. 그 정도를 확대 지정해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게시대, 아래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게시대 같은 경우가 꽤 숫자가 됩니다. 그것을 한 달이면 한 달해서 집중적으로 문구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질의드렸던 것들 금연캠페인 운영하신다고 뒤에 행사 내역들로 올려주시긴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포인트는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흡연 관련된, 금연활동 관련된 것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사무감사 이전에 작년이랑,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들 확인 안 하고 계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확인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금연환경손혜영위원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건강도시 협치포럼 운영 관련해서 의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답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흡연 등 흡연 형태의 다양화에 맞춰서 인식개선 캠페인 적극 실시하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 얻어서 신청하는 금연아파트 지정 같은 경우에도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정조치 결과에도 답변하셨는데, 전자담배 흡연 등, 흡연 형태 다양화 캠페인, 지금 같이 USB에 첨부해 주신 부분에 보면 계획서 안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2023년도 어떻게 캠페인 하실 때 흡연 형태 다양화에 맞춰서 하셨습니까? 금연 캠페인 담당하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윤우
이윤우건강도시팀장
네, 건강도시팀장 이윤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안 들리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윤우
이윤우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이윤우입니다. 손혜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담배라는 게 올해 처음 생긴 건 아니고 계속 아이들 주머니에 들어있고 필통에도 들어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학생들 일일이 하나하나 캠페인 해서 가르치긴 조금 어렵고 저희가 금연협회 강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라는 게 선생님들은 조금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쁘게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강화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들 보시면 지도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캠페인의 형태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학교, 작년에는 안 했지만 저희가 체험부스 운영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축제에 나가가지고 학생들 축제에 나가서 전 학년들이 참여하는 곳에 나가서 캠페인 할 때 전자담배 관련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금연골든벨 아까 말씀하셨는데, 골든벨을 이렇게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축제에 나가면 골든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참여한 학생들이 150명, 200명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딱 표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신
답변주신손혜영위원
것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 주신 것들로 파악을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주신 것을 보면 흡연 형태 다양화에 맞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주셨고 그런데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올해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캠페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랑 올해 계획이랑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우
이윤우건강도시팀장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캠페인의 형태가 나가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전자담배 어른들도 피우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축제나 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축제는 캠페인이거든요. 축제를 할 때 그때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축제의 형태는 캠페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나 강사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강화했다는 부분은 그런 축제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캠페인은 당연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가
포인트가손혜영위원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보이기는 하지만, 흡연 형태의 다양화에 맞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으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과서 적으실 때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맞춰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우
이윤우건강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아래쪽 두 번째 질의드렸던 협치포럼 운영에서 의제 나왔던 것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 그대로 해주시죠. 주민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금연아파트 지정 같은 경우에 적극 추진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게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지난 7개의 공동주택 외에는 추가로 들어오지가 않고 있어서 우리도 방향을 어떻게 돌려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의 좋은 효과를 홍보를 해서 한 번 더 늘려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주신 것이랑 또 계획하시는 것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내년도 또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일하게 답변한 것과 계획한 것들, 잘 처리하는 과정들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려견
반려견손혜영위원
놀이터는 하셨으니까요, 저는 24페이지에 절주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절주사업, 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이랑 같이 중복돼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4페이지에 일반현황 자료 주신 것 보면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고위험 음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추진내역 및 추진실적을 확인을 하면요, 연령층 증가에 고위험 음주보다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가 너무 많이 편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른 청소년이나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게 조금 적게 실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연령대 고려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음주를 할리는 없고요. 친구들이 집에 갔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음주나 흡연하는 것을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성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혜영위원
하더라도 너무 많은 횟수가 지금 편중돼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프로그램 실시나 개발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 분배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내년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흡연환경손혜영위원
조성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 그리고 절주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9페이지 동물 복지업무 관련해서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말씀 좀 드립니다. 동일하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동물 보호 관련해서 답변 주신 부분들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 조속히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람,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임의 규정이며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적극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년도
작년도손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답변,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그것 여쭤본 겁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올려주신 감사 자료랑 답변이랑 너무나 많이 달라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을 작년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답변에는 자치구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아 미구성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실효성 크지 않다라는 것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동물복지위원회가 사실은 동물보호법에 중앙 행정기관인 농림축산부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도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치구에 대한 것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 역할도,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 그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물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보조적으로는 약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 우리가 동물보호에 관한 위원회를 만든다면 동물복지위원회가 아닌 다른 용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복지위원회는 지금 현재 사문화된 조항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동물복지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은 동물복지위원회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답변하신 부분, 보건소가 동물복지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동물복지위원회, 물론 네이밍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나와 있는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는 부분을 조금 받아서 이 운영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로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고 이것은 조금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이 오는, 반려견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데 그것들만 봐도 동물복지위원회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고민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실 동물복지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명칭이기 때문에요, 명칭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운영위원회보다는 자문이라든가 그런 분들 모여서 소수 그룹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민원도 많이 불거진 걸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손혜영위원
민원이 불거진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 처리결과 상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있었으면 2023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계속해서 맞지 않고 계획이 2023년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물론 네임을 동물복지위원회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지는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구성을 일단은 하시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구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게 운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4년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꼭 같이 논의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 명칭 변경이라도 한다든가 해서 만드는 걸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긍정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손혜영위원
32페이지에 동일하게 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물복지위원회라는 말 네이밍,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36페이지 길고양이 적정 보호를 위한 중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 현황만 조금 보면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은 450마리 중성화 수술인데 261마리 중성화 수술 진행됐고 또 사업자 현황에 한 곳만 계속해서 있다가 2023년 2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괄호에 2023년 2월 3일부터 5월 31일 동물병원 폐업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떤 병원이 폐업한다는 것이죠? 폐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강북 동물의료센터가 폐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김미경 동물병원 한 군데만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복수 선정을 가급적이면 해서 당시 2022년도에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선정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내년은 초반부터 복수 선정을 해서 민원도 없애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한 군데만 했던 이유가 사실은 신청 동물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복수로 추진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확인했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지금 유독 2023년이 저조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동물병원에 위탁계약을 할 때 동물병원하고 민간 수거해 오는 업체 측에서 같이 또 계약을 맺습니다. 그 수거해 오는 업체가 유기동물을 포획해 와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포획을 못 했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단 1년 만에 추세이기는 하지만요, 조금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이제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실적들을 보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줄어들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파악은 펙트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일단 사업자 선정부터 내년에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모기매개 감염병 선제적 예방활동사업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위생해충살충기 및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도봉구 위생해충살충기는 여기 표에서 있는 것과 같이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저희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1대가 있고요. 초안산 근린공원에 3대, 쌍문 근린공원에 1대, 중랑천변에 1대, 우이천변에 1대 해서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생해충살충기는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중랑천변하고 우이천변, 도봉천변, 공원하고 산자락 인근해서 327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10월 날씨에 따라서 11월까지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낡은 분전반 같은 것을 철거해서 가로등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전기료가 따로 나가지 않도록 가로등주에다 옮기는 작업을 구청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 중이고요. 또 설치됐던 장소에 대해서는 바닥 설치된 것을 최근에 중랑천변 인근은 철거한 것에 대한 주민이 이용하는 중랑천 산책로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주 해서 다 철거가 완료돼서 안전 문제 없이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다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중랑천변에 살충기나 기피 자동분사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답변주신 것 보면 가로등주에다가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로 그전에 오래 돼서 낡은 그런 상황들에서 분전반이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유지보수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따로 그런 전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주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전하다는 것이고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 마지막 가로등에 일부 재이전 설치하는 것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 이전에 2023년도 올해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기능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검 사항이라든지 이것들을 11월에 계절 변화에 따라서 끄고 켜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4월에서 10월이나 11월 사이에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발견하거나 또 하나는 주민들이 또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잘 해주셔서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바로 나가서 교체해서 등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리스트나 점검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해충살충기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즉시즉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저희가 현장 직원들이 가면서 순찰도 하지만 그 사항이 순찰할 때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신고를 잘 해주세요.
민원
민원손혜영위원
사항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소독을 나가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거기를 정기적이라는 게 주 1회가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순찰하면서 확인을 하고 현장 방역소독을 나가는 것에 그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또 일반 현장 방역소독 직원이 아닌 저희 직원과 팀장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들이 어떤지 순찰을 나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중랑천변에 이전 설치하고 나서 그 장소의 것, 시멘트 바닥 세웠던 기둥이 있었던 이런 것 철거하는 것도 제가 팀장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중에 일부 호스가 덜 잘려진 곳이 있어서 확인, 점검까지 한 다음에 잘 마무리 해주도록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딱 언제 한 번이라기보다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일반 전구 같은 경우는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꼭 순찰할 때만 발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늘, 수시 나가면서 보고 체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답변하신손혜영위원
것 중에 언제 이 불이 나갈지 모르고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만약 수시로 점검을 나갔다고 하지만 나가는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점검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원에 의존해서 이것을 처리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4월부터 10월 혹은 11월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들어오는 전원을 다 내려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혜영위원
주민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것 기피제 자동분사기 맞죠, 해충살충기 맞죠? 덮어놓은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한 번에 좀 끄는 방법들은 없었을까요? 미리 이 장치를 덮어놓고 그 이후에도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치수과의 기전팀 이런 곳과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을 낭비되지 않게 바로 끄셨어야 되는 건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해충살충기를 보건위생과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덮힌 위생해충살충기가, 마감이 돼서 덮힌 게 없는데 그게 언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원여가과 부분도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혜영위원
위생해충살충기가 보건위생과 말고도 다른 곳에서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까?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것과 또 구청 공원여가과에서 설치한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덮힌 상태가, 저희는 지금 없어서 그 사진이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중랑천변에 있는 사진이고요. 해충살충기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보받은 내용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공원여가과나 다른 데에서도 설치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 활동에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여가과에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것들, 보건소에서도 같이 보시고 아예 손 놓고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같이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부분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급식소 등록 관리 잘 유지되고 있는데, 급식관리 지원, 영양 및 위생교육이 감소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올해 예산 12월까지 다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집행 어떻게 예정하고 계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12월에 반기분 자체가 다 집행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주방기구 오염도 측정에 따라 오염도 관리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 추진한다,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오염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것은 오염도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방기구 오염도 측정하는 것은 위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21년 계속하면서 전체를 다 측정하니, 다 양호하게 거의 잘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전수로 하기보다는 좀 미흡한 곳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22년, 23년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세척이나 현장 교육을 더 했고 또 거기에서 미흡한 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상황인데 지금 양호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측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했을 때보다 더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염도 측정을 전수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양호했었고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오염도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전수로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집중해서 관리하겠다, 미흡한 곳을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흡한 곳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미흡한 곳 관리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일단은 정리를 해 보면 전수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오염도 측정에 대해서는 양호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전제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바꾸어서 축소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2년, 23년은 집중적으로 해봤으니까 비교, 검토를 해서 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건지 집중으로 했더니 어떤 건지는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4년도에 집중해서 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미흡이 나오면 그다음 연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흡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염도 측정에 오염도가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보고 미흡이 많이 나오면 다시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20년, 21년도는 전수를 했었고 22년, 23년도는 집중적으로 더 해봤으니 이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 검토를 통해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한다지만 조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으니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논의를 거쳐서 더 염려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24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 가능하니, 그렇게 해서 24년도에 사업 자체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질문 지금 하신 그 자체로 제가 이해를 할 때는 그래도 전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보시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의견, 말씀, 생각하시는 것 더 잘 반영이 돼서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중요도를 따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라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검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안내 매뉴얼, 진행사항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쪽에 식중독 대응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쪽에 식품안심급식소 지정하는 것들도 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너무 미흡합니다. 이것만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결과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진행현황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단 세 줄로는 조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식중독 대응체계도 마찬가지로 문자 전송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카운트만 주셨어요. 문자 전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전혀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검사 과정, 결과에 대한 안내 매뉴얼, 그리고 진행현황,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구두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그게 검사기관으로 이 검체가 가서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결과 나온 것을 다음날 개인문자로, 안내와 함께 해서 문자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문자손혜영위원
내용은 어떤 것을 보내시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내용은 검사결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음성이신 분들은 음성에 대한 문자가 나가고 양성이신 분에 대해서는 그전 같으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런 사항 자체는 없이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역학적 관련성이 있고 또 선제검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들 하고 있고 또 양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의무격리 대상은 아니나 그래도 스스로 격리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게 강제적인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지금은 4급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지침에 맞게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4월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그에 따른 안내문자를 받은 주민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현재는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 4월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도봉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내셨는데 24시간 병원, 강남베드로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문자를, 핸드폰 번호를 포함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 재택치료 대상자한테 강남베드로병원, 강남구에 있는 병원으로 소재가 파악이 되는데, 문자 발송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민원사항이 예를 들면,
발신
웹발신손혜영위원
문자로 민원인한테 갔고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받고 안내되는 문자에 24시 강남베드로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문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강남베드로병원 말고 다른 데 진료받아도 되냐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다른 데 받아도 된다, 그러면 왜 강남베드로병원은 강남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주시냐라고 했더니 24시간 병원이라 그렇다라는 안내문자, 그러면 도봉구는 24시간 하는 데 없냐, 24시간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강남까지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지정한 코로나 의료상담센터가 강남베드로병원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에서는 24시간 의료상담하는 센터가 없었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운영된 그 병원을 안내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비대면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봉구
도봉구손혜영위원
홈페이지에 너무 이상해서, 강남구까지 가서 받으라고 하니 너무 이상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광진구 혜민병원으로 문의하라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또 확인이 됩니다. 강남베드로병원 포함시킨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지정돼서 그렇게 안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보낸 웹발신 문자에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강남베드로병원의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서 안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자체가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류나 혼동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도봉구에 24시간 진료 병원이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가까운 병원, 혜민병원으로 문의하라고 써있는데 그 병원을 안내를 하시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강남베드로병원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그냥, 너무 일반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이나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던 그런 상황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기는 하나,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과 서울시를 통해서 지정된 지침 기준이나 그 시즌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변동 사항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도봉구에 있었으면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애로사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은 답변하기 훨씬 더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었던 점, 좀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손혜영위원
강남베드로병원은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안내가 나간 것이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상에 올라와 있던 광진구 혜민병원은 어떤 부분에서 문의하라라고 적어져 있었던 걸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민병원은 나중 시점 즈음에서 아프신 분들이 더 이송을 갈 수 있는 병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많은 병원들이 더 있었는데 가면서, 또 중간에 좀 주춤해지면서 줄여지고 하면서 혜민병원이 나중에 남아있는, 아니면 중간에 그게 됐는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자세히 파악은 안 되나 나중에는 혜민병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송했었던 게 재택이든, 어떻게든 아프셔서 응급상황으로 가야 됐을 때 저희들이 많이 이송했던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더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대면 같은 경우 또 하는 곳이고, 이송 가니까 그런 안내가 같이 좀 돼 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미흡했던 점, 코로나 상황 자체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있었던 감염병과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주민들께 저는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직원분들께도. 작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떤 감염병이 또 하나 이렇게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겠고 시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지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슴 아프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애정을 가지고 구민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정말 기간제부터 직원들까지, 또 하나 지원와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해줬던 우리 구청, 또 지원하는 군인들, 경찰, 또 중앙부처까지 내려온 4급 공무원, 진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주무관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그 무게는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다는 말씀과 더욱더 잘 챙겨서 그런 사각지대나 아니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다른 것보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던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나
얼마나손혜영위원
많이 하셨으면 또 말씀하시면서도 소회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것 너무나 잘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도봉구민들이 안전하게 잘 생활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장님,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방금 답변주셨던 것처럼 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정말 힘드신 기억들이시겠지만 앞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 가자, 또 도봉구민들의 그런 건강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선봉에서 좀 잘 버텨달라, 잘 막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도봉구 건설하겠다고 또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받아주시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
보건위생과 더 못하겠고요, 의약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야간약국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개밖에 없어서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기는 합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9월 자로 공공야간약국 지정 운영안내 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34개소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고 29개 약국이 365일 운영한다, 5개 약국만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두 군데 약국을 운영 중이고 16개 자치구가 한 군데 약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되시죠? 그 16개 자치구이자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 바로 도봉구에 하나밖에 없는 약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처럼 365일 운영이 되든가, 아니면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주말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지적을 좀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도 이게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봉구, 사실은 22년도에 한 군데가 더, 도봉온누리약국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그때는 두 군데이니까 거의 요일이 보충이 되어서 하루 빼고는 일주일에 다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계속 부탁을 하고 하는데 도봉구에 지금 거의 개설자들이 상당히 노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되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불치병 그런 게 걸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하니까, 봉사나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 몸 건강이 최고다, 이런 의식들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사실은 곳곳에, 지금은 쌍문역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동역 주변, 또 다른 방학역이나 저쪽, 방학동에도 지금 요양병원 근처에 큰 약국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인적인 가치를 먼저 존중할, 그것을 또 저희도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우길 수는 없고 그래서 요일별로, 지금 우리는 월, 화, 수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은, 뭐랄까 매일 할 수는 없더라도 요일을 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도 컨텍하면서 약사 회장님 만나거나 다른 분들 만나면 지금도 의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서요.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없어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손혜영위원
사업이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 지정 기준이 또 자치구를 최대 2개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는데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야간에 약국을 찾는 건들은 좀 긴급하게, 열이 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이 한눈에 찾아지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홍보 자체도 부족했던 것 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모바일이나 이런 적용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구 차원에서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이런 방법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계속 인스타나 우리 도봉구 온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지나고 나면 또 묻히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해열제를 찾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약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안전상 약품 판매업소에서 먹기는 조금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찾는 케이스라서, 저희가 어쨌건 다시 한 번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연관해서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 같이 드릴게요. 공공야간약국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보건소 홈페이지가 조금 개편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야간 공공의료기관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능한 병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통합검색창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혹시 개편 계획 있으십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체크를 다시 해보고요. 특히 야간, 공휴일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검색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원래 이게 119 그쪽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링크를 걸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분야별로손혜영위원
조금 리스트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구민들이 빠르게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많이들 얻으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의 문제도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검색창 이렇게, 아니면 주요서비스에서 분야별 잘 체크하셔서 홈페이지 개편하는 쪽으로 이 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드립니다. 138페이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부분이죠.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살유족의 자살위험은 일반인의 8.3배 높으며 우울증 위험도 7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유족자들에게 6주간의 자살유족 애도 상담을 지원해 주고 필요시 일시 주거지원, 법률행정처리, 사후행정처리비용, 특수청소처리 비용 등을 진행해 주고 현재 14명의 신규 유족 등록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해
설명해손혜영위원
주신 것처럼 자살유족 신규등록이 14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열네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신규사업이어서 14명에 그쳐있는 것이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유족의 경우는 신규등록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자살유족이 마음에 상처를 얻다 보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라포를 형성한 후에 이런 분들이 등록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제출해 주신 다른 자료들을 확인하다 보니 2021년 이후에는 자살자 통계가 비공개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자살자 통계가 있는 것입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 부분에서 동별 부분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전체적인 과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자살유족의 몇 퍼센트나 이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0명 기준으로 해서 7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에서 8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신규등록이 14명이라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신규등록이 14명인데, 7명에서 8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이,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률 기준으로 해서 80명일 경우에 저희가 7명에서 8명 정도 등록한다는 말씀이고요, 신규자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전체 자살자 통계를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의 몇 퍼센트나 신규등록을 하셨냐,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자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저희가 비공개 처리이니까 그것까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 안하셔도 되겠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유족들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몇 퍼센트나 이 사업대상자가 되어서 하고 계시냐, 이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0명을 기준으로 지역보건과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자살을 합니다. 매년 80명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살 한 명이 했으면 그 유족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설명을 들을 유족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하지만 그 유족이 몇명인지는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전체 유족의 몇 명이 등록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확한
정확한손혜영위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살자 통계가 그러면 80명 수준이다, 매년.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14명 정도 된다, 그 가족들이 고독사가 아닌 이상 가족들은 어쨌든 한 명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정도를 이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장벽들을 낮춰달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파악을 말씀드린 것이라서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살유족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회의를 5회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는 어떤 기관들, 유관기관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라 하면 저희 관내에는 응급대응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대응협의체라고 하면 말그대로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자해라든지, 타해인데 지금 자살 같은 경우는 자해를 하시는 분들로 해서, 응급대응협의체에는 저희 지금 소방서, 경찰서, 관련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응급대응협의체가 자살유족 지원네트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다, 거의 이렇게 병리학적인 관점에서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유족자하고 응급대응협의체랑 딱 관련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응급대응협의체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유족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울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살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요즘
요즘손혜영위원
화두가 되고 있는 OTT드라마가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 안에서 이 자살유족 관련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확인했을 때 꼭 자해나 이런 긴급한 일상부분의 대응들도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네트워크 구축하실 때 상담부분들 강화하셔서 같이 구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살유족 가운데에서도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기들 분명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네트워크 구성을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로 아동청소년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해서 이번에도 교육청 추천으로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생명존중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또 고위험군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 교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마음건강 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있어서 예산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22년도 예산이 60% 밖에 집행을 못해서 일부 감경을 하셨고 그 감경한 것도 60%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이것의 원인을 부서에서 파악한 것이 있으십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음건강검진 심리치료 지원비가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 이유는 저희가 지정심리치료센터에서 10회 치료를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10회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로 되어서 이런 사항이니 그 부분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는 다 예산 사용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사용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이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1차에서 2차상담, 그리고 3차상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자가 어떻게 탈락되는 경우인지 이런 것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리치료,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 간에 약간의 심리상담사 분하고도 코드부분에서 맞으면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심리치료를 받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대상자 선정이나 아니면 1차, 2차, 3차 걸러지는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이어서 예산 사용하실 때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건강 검진이라는 심리치료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상
밥상고금숙위원
앞에서 기도를 길게 하면 싫어하죠. 지금 너무 장시간 하셔가지고 배도 고픈데 딱하나만, 아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보건정책과장님, 이번에 반려견 놀이터에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들이 이번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내년에 이분들 재채용하실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 이분들을 재채용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신에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동물교육같은 것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제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장벽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번에 하셨던 분들이 민원인의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이분들, 기간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다시 채용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그것 때문에 행감때 지적 당하지 않으시고 채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하나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부서에도 한 번 주민의견 말씀드렸고, 현재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대부분 70%, 60%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건인지 예산 사용 건과 두 번째는 지금 64세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도봉뉴스에도 홍보가 많이 나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만 65세여서 못했다, 67세여서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연령을 조금 상향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일단 인건비가 12월에 지급되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4세 제한에 대해서는요, 65세부터는 대사증후군 관리가 아니고 본격적인 질병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법적으로 64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법조항 때문에 그러면 질병관리로 넘아가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대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질환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답변 드리자면요, 65세 이상도 본인이 건강이 그런데 나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 추가하고 있는데 대상이 안타깝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하기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시민건강센터나 이런 곳으로 문의 들어오면 연계를 좀 응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65세 이상은 저희가 각 동마다 동 건강이음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적인 것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대사증후군만 아니고 혈압, 혈당 정도, 콜레스테롤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65세 이상도 문의 들어올 때 그런 방향으로 잘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보건위생과 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역이 21년도에 1만5,000건에서 올해 3,000건으로 많이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연계해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61페이지도 한 번 봐주시면 61페이지도 위생지도점검 결과 지금 여기도 1만5,000건에서 3,000건으로 동일한 자료인 것 같은데, 지금 위반업소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지도점검이 현저히 줄어든 사유가 있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서, 21년 4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위생점검 체계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줄어들은 것이 21년이나 22년도 하고 비교해서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는 없고 평시 상태로 전환한 상태에서는 평시 상태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이지만 지금 10월 기준이다 보니 11월, 12월에 지도점검 자체는 연말 연초에 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시 수준 일반체계로 간 상태에서, 평시 상태로는 잘 추진되고 있고 그 이전에 21년도, 22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수칙 점검을 하면서 방역수칙만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저희 위생업무 관련된 것도 같이 하다 보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식품접객업소 수가 줄어들거나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21년도, 22년도 둘 다 방역수칙 관련해서 점검이 많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1만5,000건과 5,000건 3,000건은 괴리감이 너무 커서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자료가 있으면 몇 건 정도 점검했는지 수치만 표시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에 경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지적사항에 모범음식점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 영업하는 소비자 위주로 구성 비율을 최대한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지회장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년 기준으로 6명 중 4명이 소비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율이 3분의2죠, 66% 정도 됩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8명 중에 5명으로 퍼센트 상으로 조금 미비해졌는데,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23년도에 소비자가 5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소비자를 더 늘리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10명 중에 소비자가, 전체 10명 중에 소비자가 5명이기 때문에 2분의1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지적사항이 영업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구성 비율을 높여 주길 바람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자가 1명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자가 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로 따져 보면 사실상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자가 2명이 늘어나는 동안 소비자는 1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동일하게 소비자 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소비자를 2, 3명씩 늘리는 게 어렵다고 하면 영업자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위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고요. 음식점 영업자나 영양사, 조리사는 위원 총수의 3분의1 이내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재 2분의1 이상이기는 하나, 협회랑 논의를 통해서 소비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 받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동료
동료이호석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 제외하고 54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지금 자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별도로 내용들 많이 질의드리기도 했었고 현재 가장 이슈되는 빈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와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나 관련 시설에 대해서 안내 홍보를 했고요. 보도자료하고 홈페이지에 이런 게시들은 했고요. 또 하나 신고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또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고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빈대가 나타나는 경우에, 빈대가 아닌 경우에는 현장에 갔을 때 홍보 안내하고 다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빈대가 발생을 할 시 그런 경우에는 빈대에 대한 물리적 방제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스팀청소기나 열탕 세탁이나 그 밖에 진공청소기 등으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고 이후에 전문소독업체, 빈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전문소독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서 또 모니터링을 해서 그다음 빈대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말씀하신 안내하고 소독업체까지 했던 횟수가 어느 정도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현재 가정집에서 한 곳이 있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호석위원
가정집 한 곳 그러면 신고 들어왔던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주 전에 공중위생업소 특별위생점검도 하신 것이고 빈대 대비해서 공공시설에서는 많이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가정집들이나 일반주택 관련해서 현재 안내해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체 소독을 하고 이후에 모니터링 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가정집에 업체를 안내를 할 때 그 비용은 개인이 혹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가정집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현재는 지금 한 건 밖에 없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만약에 추후에 이런 가정들이 늘어났을 때, 구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감염병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가 중앙에서 물리적 방재기구에 대한 특교금이 지금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물리적 방제기구, 예를 들면 스팀 청소기 이것은 좀 구비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거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쪽방촌과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독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방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내려온 예산과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고, 또 지금 발생된 자체도 가정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봐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더 비용이 아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도 아마 소진되지는 못할 그런 여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빈대는 실질적으로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감염병을 하고 있는, 소독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저희 감염병 업무하는 곳이다 보니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빈대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도 조금 아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시 예산 남아 있는 부분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쪽방촌 고시원 같은 취약밀집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하게 이번에는 68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대응체계 강화에서도 지도점검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자 전송 횟수가 작년에 6만건이었는데 올해 2만건으로 줄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과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0월달 청년들 할로윈데이 이런 때에 다른 문자들을, 기본적으로는 식중독에 대한 문자만 저희가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런 때에 하면서 식중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때 이왕 문자를 보내는 것이니 그것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식중독을 포함해서 문자를 전송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 전송이 이때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어서 식중독 지수에 따른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것과 홍보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식중독을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실적이고요. 식중독에 대한 문자뿐만이 아니라, 식중독 지수에 대한 문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상황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느 한 가지만 하지 않고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21년도, 22년도가 조금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별한
특별한이호석위원
그러면 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문자 전송은 사실 좀 반 이상으로 줄어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방역수칙 관련된 것과 또 하나는 22년도에 10월달에 용산 할로윈데이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홍보하면서, 그 전년도가 특별한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빈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의 직원들이 더 문자 보내는 것도 있지만 방문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 예방교육 부분에 보시면 예방교육에 23년도의 숫자는 많이 증가했잖아요. 현장에 조금 더 많이 가서 시설에 대한, 빈대로 인한 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 더 가서 방문을 많이 해서 좀 이것은 늘어난 것이 된 것이고요. 문자 전송 부분은 이런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펑상시의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시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또 다른 상황이 생겼다면 그런 것은 좀 튀는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평상이 별 특이상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발생한 식중독이라는 게 어떤 계절적인 것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지방이나 그밖에 다른 구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다면 또 그런 때에는 저희가 우리 구 것이 아니더라도 문자 안내를 해드리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들은 좀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업무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가거나 그런 흐름이겠지만, 저희 일이 식중독이나 감염병 이런 관련된 업무는 특이 사항이나 그 시즌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이슈 사항이나 올해 빈대 같은 이슈 사항들이 있으면 외부교육이랑 문자메시지 같은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트리플에스 식품안심급식소 지정 관리 관련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벤치마킹 현황 보니까 견학 그리고 견학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견학을 하게 되면 현항에서 지금 식품안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저염식이 개별표기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만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리플에스 식품안전급식소 사업은 식품안전과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저감, 그다음에 저염식단하고 채식식단을 하는 그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체크를 하고 그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서 지금 되어 있는 식품안전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나 환경, 식품 등이 위생적인 취급 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100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체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사례 벤치마킹 사업은 저희가 외식업중앙회에 기금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면 거기에서 우수음식점을 견학하고 그쪽에 우리 구 음식점들이 더 우수한 벤치마킹을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면 그곳에서 보탬e라는 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자료를 해서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12월 2일날 갔다왔기 때문에 완료는 된 상태입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체크리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서류 제출 요청드리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들이 실제로 도봉구 관내 급식소들에 배포가 되고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급식소에 가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직접하신다는, 혹시 그러면 아까 같은 위생점검을 나가거나 할 때 이 체크리스트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식품안전급식소사업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71개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집단급식소에 식품안전과 또 저희가 환경친화 음식문화 개선이나 저염식단, 채식식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하도록 권장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체크리스트만 일단 서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역보건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 계획서 하나 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했었고 관심이 많은 측면인데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포진 선정 부분은 대상포진은 현재 법정 감염병은 아니고 선택 예방접종이긴 하지만 개인의 질병 예방 및 합병증 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금액 자체가 15만원에서 20만원의 고가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타구 대비해서 초기 대상 지원 범위가 넓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어떤 과정으로 정하셨는지 질의드렸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 자체도 그렇고 타구 사례에서도 노원구, 중랑구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하단부에 주신 자료 보면 연차별 소요예산 앞에 연도별로 대상자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한 번 내년 진행하고 성과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접종하셨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한 것에 맞춰서 추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바로 질의를 바로 드렸던 이유가 보건위생과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격리 입원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 그리고 재택 관리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국가 사업들이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반납 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도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올해 연도에 남게 되면 다 반납하게 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이 종료돼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들, 상위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현재 재정 상황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상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반납을 해서 필요시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이태용위원
사업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변경내시가 오잖아요. 특히 지역보건과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현액이 전년도 51억 정도 되어 있고요. 보조금 수입액이 한 45억 정도 되어 있고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래서 이런 예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차액이 나면 또 감추경이라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부. 하여튼 조심하셔서 금년 결산 때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문제 있는 견주들이나 강아지들 출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운동 경기 보면 반칙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반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칙 주고 그다음에 옐로카드 주고 레드카드 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양벌 규칙을 정해서 양벌을 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거나 심한 경우는 중상이죠? 이런 강아지들이나 견주들한테는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런 출입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지침에도 그런 것들을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세한 지침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놀이터는 반려견들이 뛰어놀기만 하는 곳이 아닌 사회성도 기르고 그리고 서로 반려인들의 정보 교환도 하는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문제 있는 개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강아지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강형욱 씨가 한 말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끼리도 서로 왕따 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회화 교육이라든가, 행동 교육을 강화해서 같이 한 번 어울릴 수 있는 역할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강아지 대통령에 버금가는 기간제들을, 아까 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따라가겠어요? 예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관심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규정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출입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해 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시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예전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한 번 했던 분이 10년, 15년, 20년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하거나 물론 수행하는데 있어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교체를 해서 식품 감시에 대한 중요성도 일깨워 주시고 아이들 건강에도,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물론 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도 있지만 주민들 여러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이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 전보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더 전문화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이 예를 들면 식품관련 분야의 전공을 예를 들어서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면 좋겠으나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 많은 참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개별적으로 받기보다는 단체를 통해서 오거나 신청하시는 분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이게 규정이 있어서 딱 2년하고 그만둬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그러면 좋지만 저희가 업무하거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로 어떤 것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할 때마다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진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오래 했으니까 그만 두시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은 평생 보건위생과장님만 하셔야 돼요, 거기에 숙달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육을 자꾸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산을 시킬 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 통·반장 계속 평생 하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로 해야 되는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니고 해마다 상·하반기로 관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임의로 저희가 그분들을 자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질의할 때는 먼저 번 과장님은 하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평생 가죠, 과장님 하실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주세요.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오래된 분들부터 교체를 해주세요. 그래야 수혈이 되잖아요. 수혈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했던 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수혈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태용위원
없으니까요, 그만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보건소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6페이지, 29번 보세요. 6페이지, 29번 보시면 2억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 있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태용위원
, 의약과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해서 2억200만원을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101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단가 200만원으로 해서 2억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작년 12월에 급하게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살 수 없었고 올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너희 마음대로 사지 말고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테니까 기다렸다가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5분의1 가격으로 된 거예요.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40만원에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서 사실은 저희가 101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나 돈이 왔으니까 저희가 또 최대한 써야 되잖아요. 현재 206대를 샀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태용위원
하셨네요, 그런데 매칭사업입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매칭 아닙니다. 이것은 2억200만원은 특교금으로, 완전 서울시에서 준 겁니다.
이태용위원
다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다 못한 것이죠, 늘렸는데도. 왜냐하면 5분의1 가격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백을 하건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안 쓴 이유는, 왜냐하면 소모품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새 것을 206대를 사다 보니까 소모품 교체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0%입니다. 미리 고백을 합니다.
이태용위원
잘하셨어요. 인지할 때는 언제예요? 단가가 200만원에서 38만원으로 변경됐을 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1대였었는데 206대까지 산 거예요.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내려줬냐고, 그리고 더 많이 구비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것을 200만원을 가정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주면 되겠어요?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면서 6월에 상반기에, 잘못된 사업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지부가 잘못된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서울시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이태용위원
항의하세요, 규탄해야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보건정책과장님, 26페이지 신체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주민의견 반영해서 활성화하고 스트레칭 프로그램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신체활동 프로그램인데 반해서 걷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 다 실적 올려준 것에 걷기 동아리, 만보 걷기, 걷기 실천, 찾아가는 걷기, 둘리건강계단 다 걷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 반영하셨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것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직제 개편으로 또 동물복지팀이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로 쓰게 돼서 건강증진실이 제 역할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2월, 3월이면 다시 건강증진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내년부터 충실해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건강증진실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 내에 활발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이것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은 잘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계 과장님, 또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곧 예산 준비해야 되니까 예산 준비에 좀 더 힘 써주시기 바라며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 주민,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