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장옥자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본회의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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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임경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중 일부 관내 상점과 괴산장 입점 업체에서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의 미래기반을 완성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경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식품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미래유망 식품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경제성장 동력 연계 육성으로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경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괴산읍 이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괴산군은 100년 먹거리 경제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리 산업단지 전면 백지화로 인한 대체 계획과 함께 종합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이엠에이치 김치생산라인 설비 구축은 괴산군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이엠에이치 일명 김수미 김치공장의 총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공장 인허가 완료 후 공장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의 현황과 현상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는 임경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가스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현황과 두 번째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최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괴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가맹 해지되었으며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괴산 가맹점 등록 취소 현황을 보니까 54군데더라고요, 맞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54개 중에 보면 거의 다 보면 주유소, 농업 관련, 그리고 마트, 그리고 서부병원하고 성모병원, 거의 다 이런 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칠성의 자연드림 쪽에 관련된. 사실 괴산에서 상당히 우리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우리 마트나 주유소를 하는데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 쓸 만한 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데도 많이 쓰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사랑을 위해서 꼭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마트나 주유소 이런 데인데 이걸 못쓰게 되면 사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침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좀 방안을 좀 잘 갖추어 갖고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괴산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를 못쓰게 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상품권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또 행안부 또 지침이 작년 10월, 작년 봄에, 금년 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없고. 이걸 안 따랐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이제 부여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따랐고요. 예를 들어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 국도비를 전혀 안 받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유소라든가 대형마트를 다 풀어줬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그래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정책 발행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정책 발행하는 건 주로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농업수당이라든가 어떤 정책수당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그 앞면에 정책 발행된 데는 또 이것도 초과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디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어디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의원님 이 군정질문 때문에 어제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노점에 갔더니 거의 제가 할 때는 거의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노점상이 괴산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198개고 상인회 소속된 데가 100군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괴산에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외지, 뭐 청주라든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이 상품권을 받았을 때 뭐 주유소, 마트가 안 되니까 가지고 가서 어디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걸 그 소규모 뭐 1만원, 2만원이었을 때는 수취 거부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5일장 3일하고 8일 장날이 서는데 한 달에 여섯 번을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일부분만 써도 어떤 데는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받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한 그 말씀대로 한 100군데가 가입이 돼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일부분을 바꿔 드리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 가입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어디 진짜 뭐 물론 밥 먹을 때 쓰고 다른 데도 쓰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약간 규제를 약간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이미용 업소가 있습니다. 이미용 업소가 한 69군데, 70군데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알다시피 500만원 상당을 갖다가 환경점포 개선이라고 그래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가맹점 현황을 보니까 이미용 업소가 36군데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반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혜택은 군에서 많이 받고 500만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거걸랑요. 또 자부담 10% 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은 36개밖에 안됐다는 거는 이건 약간 모순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미용 업소들 특히 그쪽 분들은 가맹점에 꼭 현황을 좀 해 달라, 가입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용 업소에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뭐 70군데 전체 다 가입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괴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점상한테 그 가맹점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노점상은 가맹점,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가맹점 예전에도 노점상에게 그 가맹점 등록을 해 주려고 조례 개정을 하다가 반대해서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 시장상인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상품권을 받게 했다면은 상인회에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게 상품권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가 어떤 그 월매출 1,000만원까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노점상 분들이 한 달에 이제 1,000만원 저기를 하면 노점상들이 뭐 거의 200여 개소가 있으니까 1,000만원이라는 게 개인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개소당. 그러니까 다 그게 오버가 되니까 전체 다 소화를 못하고. 그래 가지고 어제 상인회장님이 와 가지고 1,000만원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3,000만원까지 한번 확대하는 거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제 5일장이든 노점상 도로변이나 이런 노점상에서 만약에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상품권을 이제 이용하는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이게 업체라고 하면 노점상 말고 다른 가맹점에서도 이걸 수취를 거부하는 게 일어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종종 일어나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은 저기가 있고요. 상품권이 한 달에 뭐 100, 200, 뭐 크게 들어오면 농협 가서 환전이 좀 편하고 그럴 텐데 뭐 1만원, 2만원,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환전을 하러 가기가 좀 약간 좀 번거로운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환전하는 것도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1만원짜리 사면서 잔액 4만원을 거슬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애로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품권 이용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60% 이상 사용했을 때 나머지는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시고 그게 좀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누가 그냥 상품권으로 뭘 사라고 그냥 줬을 때는 그냥 공돈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5만원하고, 나는 현찰이 필요해” 그래 가지고 1만원짜리 사고 4만원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맹점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가맹점에서 1만원짜리를 사서 그 산 1만원짜리 잔액으로 이렇게 거슬러 주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착이 안 되면 상품권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한다면 그거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우리 자체에서도 5만원짜리 상품권에 대한 사용 규정을 제대로 정해서 그 규정대로 하면은 그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 그걸로 다음에 또 다른 걸 구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사실 여기도 이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발행비용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상품권 발행에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단양군처럼 안 한다면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발행을 하면서도 발행비용 나가고 할인율 10%도 다 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재정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좀 그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신중한 검토 후에 상품권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상품권이 30억 초과를 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제 해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행안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단양군처럼 이제 앞으로 괴산군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정은 아니고요.

김영희의원

검토를 한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다고.

김영희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상품권에 대한 그 가맹점률이 지금 얕은 이유가 지금 딱히 뭐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떤 상품권을 받았을 때의 어떤 그 절차의 좀 번거로움 그거 때문에 가맹점을 좀 회피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제 뭐 충분히 나오는데 본 의원도 이제 조사를 따로 해 봤어요. 따로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가맹점 사업주는 할인 혜택을 못 받죠? 상품권 구매도 못하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그 저기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희의원

예, 본 의원이 조사한 거도 그렇게 지금 할인율을 전혀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고 지류로다가 지금 사용하는 거보다 카드가 보급도 많이 됐고 카드로다 사용하는 율이 높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가입을 하고 나면 카드를 체크를 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무조건 이제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그 가맹점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 7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그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을 그냥 거부하게 되고. 가맹점을 거부하게 되니까 카드로 썼을 때 이 사랑상품카드로다가 쓴다 하더라도 그냥 체크카드로다가 그냥 쓰는 것처럼 빠져나가니까 뭐 이제 소비자 측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불쾌감도 느끼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래 이 방법을 지금 지류로다가 환전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맹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율을 적용을 안 하는 거로다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다가 그런 불공정한 환전을 막고 이분들 가맹점 사업자도 일명 따지면 소상공인이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뭐 경제가 악화되는 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분들도 많이 어려울 텐데 이분들이 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지출을 하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군민들, 같은 군민으로서 10%의 할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이유만으로 10% 할인 혜택 못 받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가맹점을 약간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다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가맹점 10% 할인 안 되는 건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김영희의원

예, 그래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도에 그 지침을 줘서 지금 가맹점이 30억 이상 되는 데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침이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30억 이상 가맹점을 묶어 놓으면 농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촌에서는 마트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상품권을 받지 않으니까 애로 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이렇게 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 지침 시행되기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도시랑 농촌이랑 한번 구분을 해 가지고 하자 건의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됐습니다.

김주성의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23일 전통 우리 괴산장날 한 번 과장님이 직접 투어를 하신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장옥자의원

우리 노점들이 상품권을 잘 받고 있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했을 때 다 받으셨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안받, 수취 거부하시는 분도 있다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때는 다 받았거든요.

장옥자의원

이 괴산사랑상품권이나 우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역소상공인 보호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렇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전통시장내에 와 있는 지금 노점상들이 우리 괴산군민으로서 지금 그 전통시장 장날 물건을 노점에 내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98분이고요. 상인회에 가입되신 분들은 그분 중에 한 100분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가입은 100분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괴산 군민인 분들은 몇 분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렇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실제 괴산 군민들은 한 열 몇 분밖에 안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노점이 다 받아야 된다. 우리가 상인회 가입을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을 이걸 등록한 업소로 봐야 되는게 맞는 건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 고민이 많이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한번 복합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이분 노점분들은 우리 현재 괴산 군민으로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열 몇 분 정도 되는 소수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음성이나 증평이나 충주나 외부에서 뭐 문경에서까지 오시는 외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 예산을 거기에 다가 넣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를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괴산사랑상품권만 두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 활성화 때문에 뭐 옷이라든가 괴산에 없는 여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똑같이 그 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다 활용을 하게 하시고 있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왜 굳이 왜 우리가 먼저 해야 건지. 여기에 원래 목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발표로 인해서 30억 이상에 지금 이제 가맹점에서 우리가 상품권 지금 사용이 못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30억 이상은 소상공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마트나 아니면 농협 주유소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다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의 목적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군민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면 단위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상품권이 많이 이제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상품권을 샀을 때 실질적으로 뭐 주유소 이제 대형 마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이걸 사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제 그런게 첫 째는 일단은 하나로마트나 이제 주유소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매를 덜 하시는 거 같고요. 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이 상품권을 판매하고 환전을 해 주는 게 농협이에요. 그럼 농협에서 우리 농협주유소도 이용 안하고 우리 하나로마트도 이용 안하는데 굳이 ‘우리 괴산사랑상품권 이용하세요’ 하고 판매를 할까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경제과에서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산업단지 투자심사 지정계획 승인을 필두로 해서 2029년까지 준공 목표로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에 걸맞는 식품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뭐 뜨란이라든가 그런 저기에서 식품, 이제 이 푸드테크 관련해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저기에서 별도에 이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에서 식물에서 고단백질을 생산해 내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종으로 해서 아마 산업단지 조성이 되는데 이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일단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준공되기 전에 식품부터 개발이 되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개발을 해 놔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바로 대량으로 생산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지금 매스컴에 보고 그러면 지자체나 세계적으로 앞 다투어서 웰빙식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뒤지지 않게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유기농이라든가 또 콩 산업 관련해서 식품개발을 미리 해서 준공되기 전에 식품이 개발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조그마한 데라도 같이 병행해서 생산 판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소비자 기호에 맞으면 준공되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미래 관련 부서랑 협의 해 가지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푸드테크산업 선점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괴산군에서 현재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 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건페스티벌 또는 포럼 개최, 중원대와 연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뜨란, 주식회사 뜨란에서 보니까 국산 콩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 단백질 소재를 개발했으며 자체적으로 미트멀리즘이라는 출시가 됐네요, 보니까. 미트멀리즘은 그 내용을 보면 닭강정, 닭가슴살, 돈가스, 김치찌개, 비건참치. 이게 지금 뜨란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참 말 자체로 뜨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려면 연구개발센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미래전략담당에서도 뭐 푸드테크 연구개발센터를 아마 응모를 할 거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 뜨란이라는 업체가 보니까 상당히 좀 틀린 점이 뭐냐 하면 보통 저수분 대체육 소재를 활용했는데 이 뜨란이라는 데는 고수분 대체육으로 고기와 유사한 섬유상 층상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뜨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단지를 이거하고 같은 활용을 해서 연구센터와 같이 활용을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지금 타당성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며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땅이 20만평 정도면은 어디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어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바로 이제 저기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간에 우리 푸드테크 산업이 우리 먹거리인 거는 분명한 거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거는 분명하니까 이거를 빨리 실행할 수 있게끔 조성 사업을 박차를 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푸드테크산업단지라함은 일반 산업단지랑은 그 산업단지 유치에 있어서 별도에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달리 판단할 부분이 있나요? 일반산업단지랑 똑같은 조건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김낙영의원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아직 뭐 장소도 안정해졌다 그러고. 2021년, 2022년 때 사리에서 참 산업단지 문제 갖고 주민들과 갈등, 주민들끼리의 갈등, 군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어 갖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 2024년부터 투자심사를 하고 2026년내 산업단지 승인받고 공사 착공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장소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다 그랬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지역 주민들이랑은 접촉은 좀 해 보셨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부, 대규모 땅 소유주랑은 일단 협의를 했고요, 구두상 대화를 나눴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리면 저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가지고 주민들이 뭐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그때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때 그런 저기를 좀 주민들이랑 계속 이제 대화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이 산업단지를 유치함에 있어서 여기는 20만평이라고 했는데 15만평 이상일 경우는 폐기물처리장이 거기도 들어가야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들어가는데 군에서 그걸 뭐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폐기물처리장을 군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지금 이거 환경총량제나 이런 거에는 또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환경총량제 하고는 관계없이 가능하다. 예, 저희 사리산업단지가 실패한 주원인을 저는 폐기물처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장도 일조를 했지만 그 사리산업단지의 실패율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군과 주민들과 신뢰도였어요. 처음부터 우리 경제과에서 사리 분들께, 주민들께 솔직하게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 나가고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지난번 같은 사리 메가폴리스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없었을 텐데. 감추고 감추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사해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조차도 군에 어떤 말도 못 믿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을 잘 만나고 솔직하게 “우리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주민들에게 모든 걸 오픈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들도 군을 믿고 같이 도와주면서 따라줄 그럴 주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폐기물처리장을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현행법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거 연구하셔야 돼요. 폐기물처리장 안 들어오면, 같이 안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평수도 20만평밖에 안되는데. 15만평 이상일 경우는 폐기물처리장이 무조건 들어오지만 5만평 더 하면 20만평인데. 그런데 그 평수로 따지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규격이겠지만 달리 방법을 생각을 해 갖고 연간 폐기물처리장이 2만톤 이하였을 경우는 처리장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용지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군에서도 살 수가 있다 그랬는데, 폐기물 처리장을. 분양가, 그 비용만큼 군에서 투자해 주면 이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주민들과 미리 신뢰도 좀 쌓으시고. 이 첨단 유치함에 있어서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산업단지 조성이라함은 그 산업단지를 20만평을 조성을 해서 기업체에 분양을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이미 신성장 푸드테크 산업단지라 하면은 그 내에 유치 입주할 업체는 한정되겠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 괴산군에서는 20만평을 전체 다 푸드테크단지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10만평은 푸드테크, 10만평은 뭐 우리 K-반도체에 이차전지 그 저기로 반은 첨단 업종으로 유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장소내에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그런게 좀 난해하지 않나. 지금 대제산업단지 같이 경우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제산업단지 같은 경우 애초에 산단 조성을 했을 때가 혹시 어떤 용도로 다가 분양을 할 건지 알고 계시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때 아마 건축, 뭐 콘크리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영희의원

그죠? 건축물 자재 제조를 우선적으로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대제산단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항이, 분양?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양률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제산업단지내 비금속 가공 생산업이랑 식품 생산업이랑 제조업이랑 지금 막 중복되어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대제산단은 100% 다 분양이 됐고요.

김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된 게 이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무리하게 이런 것이 막 중복돼 있지 않나, 업체가. 이게 한 업체,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집단화가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에 비산 먼지가 지속적으로다가 발생하는 곳에 바로 옆에 식품제조업 공장이 들어 와 있고. 그런 현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푸드테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20만평을 조성을 해 좋고. 푸드테크라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신성장 미래의 음식 뭐 메디푸드, 케어푸드, 대체육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대체육도 사실상 뭐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쪽에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품질의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법안까지 만들어서 금지, 법안까지 만들어서 지금 뭐 이미 국회는 통과를 했고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은 대체육 자체를 아예 생산을 못하게끔 거기는 또 막고 있고. 그런데 물론 또 이제 반발되고 역행하는 그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거는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은 알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단지내에 일부는 케어푸드, 메디푸드 해 가지고 이러한 아주 건강에 밀집한 식품회사를 두고 그 단지 내에 한쪽에는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반도체 같은 경우 괜찮을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다가 많이 있을 텐데,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현실적으로 뭐 푸드테크만 20만평 중에 푸드테크를 20만평을 전액 다 분양은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반은 첨단 업종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지 지금 뭐 이 조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저희가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아니면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서부터 분양에 관심을 가질 텐데 이미 제목 자체가 신성장 푸드테크 산업단지라면은 이미 여기서 일부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미리 공사 과정서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분양 홍보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시제 상사업비와 지방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중장년들의 맞춤형 이제 일자리 교육을 한 결과로 17명이 수료를 하였고 취업은 이제 10명이 되고 있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현재 열 분들은 다 현재.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취업.

장옥자의원

취업 중이신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제 취업하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연세대가 70이 넘으신 분은 안 계신 거 같네요? 대부분이 50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50대, 60대.

장옥자의원

예, 그럼 이제 거의 기업이나 이쪽에서 찾는 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은 좀 기피하신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혹시 7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좀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안 계셨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70대 이상 그 저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나중에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지금 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냥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무료하고 또 뭔가 사람은 활동을 해야지만 좀 활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취업의 기회를 찾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년 202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올해랑 저기하지만 그 일자리종합센터가 이전을 해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하고요.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 사업, 뭐 일손이음 또 예비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저기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옥자의원

지금 도시농부나 일손이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어떤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건 없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도시농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우리 그러면 괴산군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요, 괴산군 자체가 아니라 그 센터.

장옥자의원

도에서 그거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키신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도시농부나 이런 것들은 이게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괴산군 각 농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뭐 전문적인 기술을 다 가르칠 수는 없을 거 같고 어떤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런 전문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전문교육이 좀 더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지역에 행복보금자리주택이 이제 읍면마다 다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 중에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 또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사실은 그 시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근무제가 아닌 어떤 시간제 타임의 이제 근무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농부나 이제 일손이음 같은 것들은 근무하는 시간이 우리가 뭐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또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아닌 이분들이 뭔가 시간대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어떤 일자리들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좀 계획 같은 건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자리,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일자리센터랑 어떤 파트타임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한 번 더 확대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건 이제 저희가 그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괴산군이 잘하신다고 여러 번 상도 받고 하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역에 우리 중장년도 특히 그렇지만 또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좀 시간 타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좀 일자리를 더 많이 찾아주시고. 또 좀 전문직도 전문교육도 좀 많이 시켜서 우리 지역이 아닌 뭐 타 지역으로라도 가서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좀 많이 찾아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육생 모집을 20명에서 17명 수료를 했고 취업이 1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연 몇 회를 교육을 하는지요, 이렇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 3～4개월 교육을 합니다.

송영순의원

3～4개월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서 이건 그러면 연 일회성으로 갈 것인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교육이 늘어나는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영순의원

매년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할 거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럼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는데 중장년들의 실업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우리 여기 괴산군으로 보면은. 지금 정년퇴직하고 뭐 70대 고령이라든가 이분들은 그거 담배꽁초 줍는 분들 그 어르신들 말고는 일손은 부족한데, 사실 알고 보면 일손은 부족한데 일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그러면은 그 일자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인력을, 발굴을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교육을 그러면 연년이 3개월씩 해 갖고 이제 10명씩 한다는 거죠, 취직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70대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기여되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들어오는 분들이라든가 귀농귀촌 분들 65세 이상에서 75세 그 사이가 많이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도 그렇고 항상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할 때 그분들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파트타임 금방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파트타임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자리를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갖고 연계해 갖고 일손이 부족하지 않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년에 일자리 박람회 몇 번 정도 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 번 합니다.

안미선의원

한 번 하죠.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제 구직자를 위한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자리 박람회나 이제 종합지원센터에서 관외로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통계는 나와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관외 기관 홍보 그 저기는 관외 취업 저기 현황은 없고요. 관외 지역을 이제 괴산 관내로 오게끔 관외 홍보는 다섯 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그때도 한번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취업자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관내의 기업이라든가 뭐 공장이든 이게 있기는 한데 본인이 원하는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외라도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한 20～30분 정도 거리면은 우리 뭐 중부4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일자리 때문에 뭐 주거 지역을 옮긴다든가 이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는 자리가 없는데 거기에서만 한정을 자꾸 하다 보면 도저히 일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이사를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외로 뭐 취업을 시키든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현재 없는데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변 지역에라도 이렇게 좀 정보를 주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통계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나 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관외, 관외 그 취업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관외로 취업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일자리박람회나 아니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알선을 해 주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관외 기업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알선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런 통계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관내 거는 다 있는데 관외 거 통계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는 우리가 관내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1년을 있든 뭐 일단 한번 알아봐서 자기가 맞는 조건이 없으면 계속 없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바깥에 있는 지역에도 좀 문을 열어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노인 일자리라든가 여성 일자리 입력을 하면 전체 전국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산지역 분, 괴산 사시는 분이 뭐 증평, 증평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 워크넷으로 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 줘야지 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 상담해서 일자리 좀 마련해서 그래도 여기에서는 계속 살고는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일자리를 구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로다가도 알고 있는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좀 조직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군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가 일자리 구하는 게 당면 업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3명이 이제 뭐 한 명 동행 저기라든가 좀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이제 뒤쪽에도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은 뭐 기업체에서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자가 없어서 기업체에서는 지금 구직에 엄청나게, 그죠? 채용에 엄청나게 애로 사항을 많이 겪는 경우도 나오죠. 그런데 일부 또 지역민들은 뭐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좀 상반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이제 뭐를 건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 같다라고 봐요, 본 의원은. 지금 각 실․과나 각 부서별로다가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 분산화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 곳으로다 다 취합해서 일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 줄 곳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아닌가. 그렇다라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조금 더 조직을 확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사회적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귀농귀촌인 고용했을 때 사업자에 주는 인센티브, 그죠?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약계층을 뭐 취업을 유도하거나 뭐 주부를 유도하거나. 그런 것이 이 정보가 좀 다 공유가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것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다가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것이 많고 홍보도 미흡해지고 그렇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뭐 좀 확대해서, 그죠? 해서 이런 거를 좀 다 정보를 다 취합해서 좋은 정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 가지고 이걸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 기업체에서는 이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박람회를 열거나 했을 때 이것이 다 한 곳에서 다 그냥 좋은 정책이 다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네패스, 청안에 있는 네패스 현황을 보니까요 라웨가 310명, 이앤씨 60명, 네패스 아크가 210명. 사실 한 6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한데요, 젊은 사람을.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일자리 창출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홍보가 좀 덜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패스에서 고용 현황을 보면 괴산 군민이 10명이 있어요. 라웨에 1명, 아크에 9명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홍보도 잘못 되는 거 같고. 괴산 군민이 거기를 갖다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 우리도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또한 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거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홍보 분야 그리고 역량강화도 좀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좀 활용을 해 갖고 기업체가 원하는 게 뭔가. 또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들려면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김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회 의원님들께서 경제과에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관심이 많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답변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패스 야하드? 예, 야하드라는 회사가 청안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이제 첨단산업단지에 몇 개의 공장이 유치가 되는 거죠, 회사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여섯, 제가 정확한 숫자는, 6개인가 7개 저기인데요.

김낙영의원

지금 유치된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유치 예정 기업까지.

김낙영의원

예정 기업까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야하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 고용 인원이 몇이나 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300명 기대.

김낙영의원

야하드만 해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라웨나 또 뭐가 있죠? 아크?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거기에 직원들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000명 이상, 1,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분들이 다 들어온다면 지금 1,000명이 훌쩍 넘는 그 산업단지에 인구가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우리 괴산군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 네패스 기숙사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괴산군 주소로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청안지역이 뭐 이제 공동주택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괴산읍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계속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 네패스 기숙사가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괴산읍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복합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네패스 기숙사는 지금 뭐 처음 계획은 3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 돼 있는데요. 공사 중지 이유는 뭐 네패스의 약간의 문제점 저기고, 내년 상반기에 바로 재개를 할 거고요. 원래 올 연말까지 이제 100세대 입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2～3개월 좀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100세대는 2～3개월 연장되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다음에 200세대 계획했던 부분은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차질 없이 진행될 거 같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숙사에 들어오신다라면 뭐 단독 1인 기숙사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1인 기숙사 갖고서 그분들이 물론 퇴거는 하시겠지만 혹시 괴산군 상권에 도움이 혹시 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도 기숙사가 300세대고 이제 차후로 지을 기숙사는 그 가족형 기숙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300명, 300명 플러스 뭐 거의 한 500명 내외로 저 같으면 예상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괴산, 청안지역에 많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그 300세대에는 가족형이 포함 돼 있지 않고 그 외에 가족형을 더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짓는 거 말고 그 산 쪽으로 다시 추가로 지을 게 가족형 기숙사입니다.

김낙영의원

그건 어느 정도 세대인지는 파악 안 되고 있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이제 계속 네패스 자체 내에서 기숙사를 만들고 가족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러면 우리 괴산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구 유입을 시키는데 이제 그분들이 기숙사에 들어와 계시면서 다 퇴거하고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래 봐야 그 직원 중에 300명 3분의 1, 뭐 4분의 1, 5분의 1이 되겠지만. 아, 이 산업단지가 있음에 더 필요한 부분은 주거예요. 그러면 미니복합타운이 괴산에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해 갖고 그 인원들을 미니복합타운으로 유입시킬 건가, 유입시킬 수 있을까 혹시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청주에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요. 도청 옆에 그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이닉스랑 그 대원이랑 협약을 해 가지고 하이닉스에서 그걸 한 500세대인가 그걸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하이닉스 직원들한테 그걸 무료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식이 있었거든요. 괴산군에서도 만약에 미니복합타운이 된다면 뭐 네패스뿐만 아니라 괴산군 기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대를 한다든가 그걸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LH랑 협의해서 임대를 이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가 우리 또 그분들이 여기로 오다 보면 교통이 상당히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살 집이 없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청안, 사리 지역에 살 집이 좀 있으면 이리 좀 이사 올 텐데. 음성서 출퇴근하고 청주서 출퇴근하는 게 자기들도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미니복합은 미니복합대로 추진하면서 청안이나 사리 지역에 뭐 미니복합 규모가 되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든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 갖고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셔요, 주택단지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 관련 부서랑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청안에 이런 네패스 뭐 2년, 3년 후에 1,000명 이상 인원이 들어오니 한번 미니복합타운보다 약간 작지만 한번 그걸 추진해 보도록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협의하셔 갖고 그런 부분들도 청안이 아니라 사리여도 상관이 없고 그 인근으로 이제 해 보는 것도. 우리가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두면 흔히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은 하고 사람은 다 증평으로 빼앗긴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요.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이 산업단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사리 산업단지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정리가 다된 겁니다.

김낙영의원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완전히 정리가 됐고. 계획했던 부지는 뭐 달리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 이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많이 아픔이 있던 산업단지인데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작년까지도 이제 문제가 됐던 청안에 산업단지 유치 계획이 있었죠, 군에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스마트벨리.

김낙영의원

예, 스마트벨리 산업단지.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게 2개의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요. 하나는 행정소송, 하나는 민사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두 소송 다 기각이 됐고요. 1차 행정소송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 소송까지 가기는, 어째 그런 소송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민자로 유치는 하는 거지만 주민들 동의서까지도 어느 정도 받아 갖고 괴산군에 제출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길래 소송이 걸렸고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 두 개인데요. 민사는 뭐 그동안에 이제 들어간 돈에 대해서 그분들이 돌려달라고 그 저기고요. 행정소송은 뭐 어떤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업단지 그 풀 저기가 있었는데 사리 산업단지를 하니까 그게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쪽을 산업단지로 승인을 안 내 줬기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을 안 내 준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 총량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8대 군정 들어와서 포기할 의향으로,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청안 산업단지는 그분들은 다시 협상을 해 갖고 해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미 주민 동의서가 50% 이상을 받아 갖고 들어온 사업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을 안했다는 건 괴산군에 산업단지를 할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군에서 뭐 소송이 2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소송 중인데 그걸 나타날 수는 없었고요, 나갈 수는 없었고. 지금 소송이 뭐 1심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주민동의서까지 받고 주민들이 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50% 이상이 찬성을 해 갖고 사인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산업단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괴산군에서 그 산업단지 자체를 반대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안됐을 때 바로 그분들이랑 그거 뭐 소송이 걸려있을지언정 협상을 해 갖고 인허가 내 주는 방법 쪽으로 해 갖고서 추진하는 방법 쪽으로 풀어나갔으면 더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서까지 얻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진전된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걸 포기했다는 게 참 아쉬움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뭐 계획 같은 건 없으셔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소송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뭐 일반 업체에서 아마 그 주민들이랑 아마 접촉, 기존 그 했던 업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산업단지가 그만큼 저희들한테는 간절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괴산군에서 맨날 인구소멸지역 말로만 인구소멸지역 대응한다, 대응한다, 하면 뭘 합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근 시군들을 좀 보고 저희 중부4군 하면 증평, 진천, 음성이었어요, 저희들이랑. 물론 지금은 떨어져 나가 동남4군으로 갔지만. 그 나머지 3개 군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만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줄고 있다는 건 그분들과 같은 대응을 해 나가지 않고, 물론 농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가 줄어가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지는 똑같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업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그럼 농업 분야 방향은 뭐 스마트 쪽으로 간다든가 유기농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젊은 농업인이 대규모 농사로 간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나가게끔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고 실제 필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주거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 주거 문제는 미니복합타운 하나에 지금 참 걸고 있고 지금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청안이나 사리가 물론 괴산 소재지랑 좀 멀다고는 하지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음성군도 음성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어요. 음성보다 음성 소재지보다 주변 지역들을 더 발전시켜 갖고 성장해 나가는 거고 진천군도 마찬가지예요. 덕산면이나 이런 쪽을 발전시키면서 신도시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면서 성장해 나갔는데. 우리 괴산군도 괴산 소재지는 소재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뭐 미니복합타운 같은 거 유치해서 주거가 괴산군에 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줘 가면서. 그래도 괴산군에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 인프라가 제일 좋은 데가 산업단지고. 산업단지 뭐 이런 게 유치되기가 분양률이 제일 좋은 데가 사리, 청안 지역이라고 보고. 여기가 늘 생각하는 걸 괴산군이라는 걸 명심하고서 일을 추진해야 될 거 같고. 그 상세히 들어가서 우리 큰 틀에서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고. 우리 산업단지 내에 분양률이 100%라고 했는데 첨단산업단지랑 대제산업단지요. 이 100% 중에, 100% 분양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주율이 몇%나 됩니까, 지금 현재?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의 분양은 거의 다 된 거고요. 이제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네패스가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세계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네패스에서 연차적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좋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뭐 대부분이 인지할 겁니다. 뭐 첨단산업단지는 그렇다쳐도 우리 대제산업단지의 입주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대제산업단지는 100% 다 분양이 됐고요, 입주율 아직 정확한 %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산업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분양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입주율이에요. 사놓고서 안짓기 시작하면 참 그거 곤란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업단지는. 그리고 매입해 놓고서 덧붙여서 팔아먹는다든가. 산업단지내의 부지를 갖고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입주율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맨날 분양만 신경 쓰지 말고 입주율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돼야지, 산업단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입주돼야지 그게 우리의 고용 창출하고 인구 증가시키고. 그게 입주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산업단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입주율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분양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입주시키는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에도 자연드림파크는 27.66%라면 28% 정도 분양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뭐고 어떤 식의 분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 자기들 입맛에 이제 자기들이 볼 때 공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이제 끌어올 회사들 저기도 있고요. 지금 연말까지 이게 이제 준공허가가 납니다. 준공허가가 나야지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이 땅을 샀을 경우에 뭐 준공허가가 나야지 등기가 나기 때문에 이제 등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준공이 나기 때문에 바로 입주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자연드림파크는 지금 어느 회사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자연드림파크?

김낙영의원

자연드림파크 그 산업단지는 이제 분양을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분양하는 거예요? 아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그 분들 아이쿱에서 지금 그걸 조성하고 자기들이 분양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분양하면 분양 대금 같은 거는 다 아이쿱에서 받고. 그 땅 자체가 아이쿱 거예요? 아이쿱에서 통째로 뭐 땅을 매입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통째로 땅을 매입해 갖고 자기들이 조성해 갖고 자기들이 분양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래 군에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관리할 권한이 없겠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땅을.

김낙영의원

아, 민간 개발을 했다고. 민간개발이 됐었더라도 그 분양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군에서 갖고 같이 노력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거기는 뭐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질문 들어갈 게 이거입니다. 이번에 지난번 첨단산업단지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주차장 문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 놓으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네패스에서 이제 주차장 공장 부지를 군유지, 군유지를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 모 언론사에서 그걸 이제 언론보도를 내 가지고 군에서 이제 네패스에서 이제 과징금 물을 건 물고 몇 년동안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끔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김낙영의원

그 부지가 군유지였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용지는 산업용지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산업용지고. 원래 그 용지를 네패스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었던 용지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네패스랑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김낙영의원

예,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용지인데 거기 아스콘 포장을 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아직 자기들이 매입하지도 않은 땅을, 이제 법적으로 보면, 절차적으로 보면, 매입하지도 않은 땅을 나중에 매입할 계획만 있는 땅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MOU는 다 맺은 상태죠.

김낙영의원

MOU는 뭐 법적인 절차가 없는 부분이니까, 맺은 땅이라도. 그걸 군의 허락없이 개발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장을 했다는건 개발행위를 한 거죠. 이랬을 때 우리 군에서 취해야 될 조치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이 건은 한번 포장이라 이거는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 법적 저기는 한번 제가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좋고, 서면으로 일단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남의 땅을 포장을 했다는 건 고발조치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건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그건 안한 거 같고. 뭐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에 들어와서 일 한다는 업체한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풀어나간 건 잘 하신 건데. 이제 법적인 절차는 좀 거칠 건 거쳤어야 되는데 고발조치 같은 거는 안하시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이랑 임대비를 받았다든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용한 임대비를 그걸 받은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임대료는 다 추징을 했고요. 또 향후 거기 공장 짓기 전까지 향후 저기까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추징은 다 했고요, 향후 임대비까지 다 계약하고 그 분들이 매입할 때까지, 언제까지 매입한다는 시기는 다 정해진 거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쨌든 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을 한 부분은 잘 하셨고. 그렇지만 절차는 좀 지킬 건 지키고. 고발조치 한다 그래 갖고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법을 어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고발 조치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는 게 그게 순리일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점이 좀 있어 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그 포장된 거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해 갖고 저기를 했는데, 이게 포장되고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서면으로 이 건은 제출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포장이 됐더라고요, 사진으로도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거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가 거기 땅인 줄, 네패스 땅인 줄 알았어요. 의원들이 직접 방문도 해 봤어요. 주차장이 참 회사 뒤에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쫙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의원, 또 괴산군의회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우리가 네패스 방문했을 때는 우리 대제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같지 않으려나 하고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역시 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구나! 기업 유치 참 잘 했네” 의원님들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 하셨고. 참 너무나 깨끗하게 운영되고 앞으로 이런 공장들이 우리 괴산군에 유치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없도록 또 해 주셔야 맞는 거고. 그래 저희가 아까 앞에 푸드테크 산업단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그 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고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간절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소멸돼 가는 우리 괴산군 인구 어떻게 하면 늘려볼까.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주변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괴산군만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참 손쉽게 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이제 답변서도 보고 하다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일을 추진하는 거 같아요. 세월은 우리 괴산군만 기다려 주지 않아요. 인구 줄어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눈으로 보여요. 저희들 아침에 의회 2층에 현황판 보면 “아휴, 오늘은 인구가 얼마네” 가슴이 덜컥덜컥 해요. 경제과에서 좀 나셔셔 갖고 좀 너무 서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서둘러서 괴산군에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양질의 회사들이 들어와서 괴산군에 젊은 인구도 유입되고. 앞으로는 우리 괴산군 토박이만 살게 아니라 유입된 인원들이랑 같이 상생하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경제과가 되고 우리 괴산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유치시켜 갖고 그리고 좋은 회사들 유치시켜 갖고 우리 괴산군 인구 정책에 큰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니까요 괴산대제산업단지가 40개 업체에 고용 인원이 1,082명, 발효식품농공단지에 보니까 19개 업체가 입주했고 508명.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는 11개 업체가 현재 있고 205명이 들어와 있고요. 괴산첨단산업단지는 12개 업체가 지금 미분양까지 돼 있어서 한 913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괴산에 산업단지를 보면 주로 분양은 많이 되는데 인원수는 사실 부족한 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괴산에서 물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마 청주, 증평, 가까운 근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하는 게 신규 산업단지 중요성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리에 있는 산업단지가 불발됨으로 해서 뭔가를 하나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성하는 거에 보면은 우리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바로 전에 했던 푸드테크산업단지도 이게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푸드테크 산업단지도 이 부분에 속하는 거 같고. 지금 괴산에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구성 여건이 사실은 안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단지 이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 식품 또 아니면 유기농 뭐 이런 거 또 연구개발 이쪽 분야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답변에 보면 뭐 어디라고는 얘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그 그림이 없는 거 같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검토, 기본 저기.

최경섭의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특정 면, 특정 리, 그거는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청안면에 뭐 한 30만평 정도 이상의 민간개발 업자들이 이제 뭐 하려고 그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이 진행중이면서 거기는 지금 어떤 게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어떤 종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 그 근처고요, 그래가지고 그 업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GS건설 그쪽인가요, 뭐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뭐 특정 업체까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좀 그런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안 쪽에 30만평 정도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 있고. 지금 괴산에 또 소수 쪽에 보면 조그만한 단지가 있는데 아마 그 쪽에도 조금 있는 거 같은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매 나온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경섭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쪽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입지가 안 나와 가지고 그쪽은 제외시켰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김낙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여기 뭐 주거환경이 변화되고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고, 모든 게 이게 융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사실 이겁니다, 인구유출. 젊은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서 나간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시급한 거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게, 않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거환경이 될 수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 괴산군에 상당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하여튼간 우리 경제과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김낙영 의원님이 주식회사 제이엠에이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본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이엠에이치가 공장 설립에 있어서 우리 괴산군과 충청북도의 투자를 받고 시작을 한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총액이 얼마였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김낙영의원

예, 총액은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40억으로 알고 있고. 그 양반들이 우리 괴산군에 투자하고자 한 액수는 총 200억이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거기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200억이 보조 받을 대상이 아니라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받고 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지가 한 1년이 됐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1년 정도 됐는데 현재 고용 인원은 50명 정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 김치공장에 그 이상의 인원이 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여러 파트로 저기했기 때문에 JMH사에서 200명 정도 고용 인원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 고요. 만약에 보조금이 200명이 이게 도달이 안 되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건 좀 감액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낙영의원

아, 전액 현실화는 불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해 갖고 감액이 된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제이엠에이치를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은 이건 김치공장이 아니라 배추유통센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온저장고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김치를 만드는 부분은 일부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김치공장인데 우리 김치생산 라인은 이거고 저온, 물론 배추 저장해 놓고 원료 저장해 놓는 공간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방대하게 돼 있고 생산 라인은 너무 협소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좀 의심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일 80톤, 과장님 답변에는 80톤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한테 온 거에는 또 100톤 가량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80톤이면 배추가 그 원료가 몇 평의 밭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이런 건 확인 안 해 보셨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거까지는.

김낙영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 자료에 4만평을 계약재배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1일 100톤 정도라면 4만평이면 5일이면 떨어지는 양이에요, 1년 중에 5일. 1단보에 300평당 2,000포기를 생산한다고 쳐도 배추 한 포기에 2kg 한다 쳐도 5일이면 떨어지는 양이고, 이분들이 하루 생산량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7,000평 정도에 해당이 돼요. 7,000평? 예, 7,000평 정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4만평을 계약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괴산군의 농민들한테 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냥 지원만 해 줘 갖고 그 사람들 배불려 먹여 살릴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은 되지만 저희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여기 승인하고 할 때는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괴산군의 배추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많이 갖고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4만평이라면 우리 괴산군에 배추 농가들 농사짓고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과장님! 저도 배추 농사를 짓는 의원입니다. 저 혼자 짓는 게 1만평이에요. 네 분만, 세 분, 네 분만 해도 4만평이 되는 거고 이 4만평에서 생산되는 양은 그 공장에서 지금 서류대로라면 5일이면 다 끝내는 그런 양이에요. 나머지 300일 동안 생산될 양은 어디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관심 안 갖고서 그 회사를 지원하고 그 지원 후에 우리가 괴산군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우리 괴산군이랑 어떻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서인데 이거 이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방청하러 오신 이장님들도 계시겠지만 4만평이라는 건 많이 짓는 분은 한 분이 짓는 양이에요. 이걸 사리면, 불정면, 장연면 몇 개 면에서 계약을 해 갖고 그 제이엠에이치에서 생산하는 5일치를 괴산군에서 확보한다. 최소한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60%～70%, 50% 이상은 괴산군 배추를 활용해 주시고 농민들 부를 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이 답변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이 제이엠에이치가 이제 2022년 8월 달 이제 처음 김치를 만들기 시작, 거의 1년 몇 개월밖에 안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회사랑 접촉을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의원님 걱정하시는 저기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계약재배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답변서에 지금은 당장 4만평밖에 안 되지만 향후 계속 추진해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쉽게 이 4만평이라는 건 너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액수를 써놓은 거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향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김낙영의원

예, 추진해 갖고 우리 괴산군에서 투자하고 충청북도에서 투자하는 만큼, 그분들도 배추는 어디서 사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료는 어디서 사도 사야 되는 거니까. 타 지역에 뺏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내보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는 공장이 돼야지. 우리가 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 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괴산군에 유치되는 공장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과 우리 군에 어떤 득이 있나 이것까지도 늘 염두에 두고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이 자료를 읽다 보면 우리한테 처음 가져왔던 자료랑 뭐 변한 게 있나. 자료상으로는 다 맞으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일명 김수미 김치공장이라고 하는데 김수미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다 돼 있네요. 김수미는 뭐 나팔꽃 대표고 정명훈이 김수미 아들도 나팔꽃에 관련된 회사의 대표지 지금 여기 제이엠에이치는 김영미, 박경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돼 있는데. 이거 김수미 김치공장이라는 브랜드나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약간의 지분이 있는 거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건 한번 정확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 김수미라는 연예인이 어떤 대중적인 인기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저희들도 김수미라는 분이 직접 괴산군까지 와 갖고 자기가 세운다고 그래 갖고서 이 추진에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 갖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엉뚱한 사람으로, 대표는 엉뚱한 사람으로 돼 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대표는 뭐 원래 이제 CEO, 뭐 외부에서 저기를 한 거고요. 아마 김수미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 누가 대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도 매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괴산군의 배추 농가들이랑 서두르십시오. 그 원료생산단지를 뺏기면 거기서 찾아오기 힘듭니다. 지금 이분들 생산량 같으면 몇 개 면이 먹고 살 생산량이에요, 몇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괴산군 전체가 먹고 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추 농가들이. 그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그만큼 활용해서 우리 괴산군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과장님, 내년 1월 달에 가신다고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낙영의원

가는 날까지 우리 괴산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 의원이 질문한 거 다시 보충 질문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022년도 8월 1일부터 공장 가동을 했다 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하루에 생산량이 8,000세트 월매출 150억원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뭔가가 제가 이게 지금 보기에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순수익이 3년에 80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3년간 순수익을 한 게 이 80억이면은 지금 여기는 8,000세트 월 150억. 그러면 판매량하고 이게 순수익하고 맞지도 않고. 그러면 현재 직원이 총 몇 명이 종사하고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5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50명이 다 일용직이 아니고 직원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정규직.

송영순의원

정규직?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정규직도 있고요, 일용직도 그중에는 포함 돼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거기에 포함 돼 있겠죠? 김치공장이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원재료는 전체가 괴산 농산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공장에서 원재료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송영순의원

고추랑 배추는 우리 괴산 걸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일부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저희 의원님께서 뭐 4만평이 너무 소규모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1년 조금 더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그 회사랑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재배는 더 고추, 뭐 배추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게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동량이 전혀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상세히 자주 들러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료들이 이게 그 제이엠에이치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월매출이 150억이면 그 연매출이 얼마인가요? 그 연매출이 한 1,800억 정도 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그거는 한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매출 그 저기는 한번 제가 더 확인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상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주신 자료부터가 좀 이렇게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 가지고. 처음 이 회사를 승인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 참 많은 건의나 또 이분들에 대한 또 의구심도 많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었으나, 어쨌거나 우리 괴산군에서 승인을 해 주고 현재는 이제 김치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 자료가 그냥 보통의 이게 생각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과하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일 월매출이 1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이게 아주 꽤 괜찮은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동종 업계의 순위를 봤을 때도 지금 제이엠에이치가 그렇게 뭐 상위권 순위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만일 이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흑자가 나야 되는데 뭐 이제 전년도에는 8월 1일부터 공장을 운영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재무제표에 보면은 지난해에도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는 과연 이제 흑자가 났으려나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좀 건실한 회사인가 이게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직원을 200명 뭐 채용을 채우신다고, 150여 명 추가 채용을 해서 200명을 맞추신다고 하는데 지금 김치 생산하는 라인이 2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디에다 갖다가 그 채용을 해 갖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맞지 않는데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제 서류에 그냥 괴산군에서 알면서 그냥 속아준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인원을 채우지 않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추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김치공장이 우리 괴산 지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은 우리 지역이 배추나 이런 김치의 원료들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뭐 김수미 씨가 예뻐서 이거 김치공장 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 농업 부서랑 좀 연계가 돼 있어서 우리 괴산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농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우리 괴산 내에 있는 기업하고도 연계가 돼서 많이 좀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4만평이라는 거는 뭐 과장님이 이제 농업을 안 하시니까 이 정도도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뭐 되는가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루 1일 8,000세트를 만드는 회사의 물량이라면 이거 하루 물량이나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우리 지역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본인들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싼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배추뿐만이 아니라 뭐 김치에는 무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생강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괴산 관내에 다 지금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좀 계약재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농민들도 좀 마음 놓고 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 질문에 그 김수미에 대한 이제 브랜드가 높다고 하셔서 사실 그분이 뭐 연예인으로서 어떤 음식업계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혀 이 친인척 관계도 아닌 분들 더군다나 이 김수미 씨의 이름을 팔아서 이 공장을 설립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을 속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실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좀 늦게 오셔서 이분들이 뭐 하셨던 분들인지 모르지만 실제 이분들이 우리 장연면 옥수수권역센터에서 절임배추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 제이엠에이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김수미 씨하고는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연면 쪽의 일부 뭐 배추 농가들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좀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또한 이제 이 제이엠에이치 김치공장이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못난이김치 이 제조공장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우리 괴산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도 농정국이랑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뭐 김치공장 중에 괴산에 괜찮은 데, 또 대규모 저기가 어디냐 해 가지고 이 제이엠에이치 이 저기를 소개를 시켜 줬습니다. 농정국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었고요.

장옥자의원

그럼 도 농정국에서 여기에다가 우리 뭐 군은 패스하고서 직접적으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저희 의견도 듣고요.

장옥자의원

의견도 들었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못난이김치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치적이긴 하지만 지금 절임배추 농가나 배추 농가들 입장에는 못난이김치에 대해서 그리 반가워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좋은 명품 우리 김치를 생산, 배추를 생산해서 명품김치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못난이김치를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치중해야 될 정말 명품절임배추나 김치가 오히려 좀 퇴색이 되고 이 못난이김치만 자꾸 좀 빛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왜 또 이 못난이김치를 이제 괴산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제조를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물론 도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거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혀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아무도 몰라요. 저희도 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직접 이게 이 지금 제이엠에이치 공장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 운영을 하고 있나, 우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 자체가 없거든요. 숨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우리 괴산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좀 오픈을 하고 같이 좀 함께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쉬쉬해 가면서 이런 걸 선정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떠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좀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수미 김치공장에서 배추 농가하고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서 그 배추를 생산하고 있는데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 대비가 낮다. 그래서 지금 불정, 감물 같은 경우는 그 방송인 홍진경이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김치에서 거기하고 계약재배를 거의 6만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김치공장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 농가에 소득에 이렇게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김치공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농가에서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요구한 정확한 자료를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인허가 등록 후 용도변경 사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과랑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공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경제과 쪽으로 간 거 같은데 괴산군 내 공장 허가 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지역 것도 꽤 많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이제 청문,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조기 착공을 하도록 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6～7건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아직 없죠. 그 산림이라든가 농지 그 저기는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단순하게 공장만으로는 이행보증금은 없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공장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이 농지나 산지에 들어오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준공을 했을 때 이행보증금이라든가 그 대체조림비라든가 그게 나가는데요. 지금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낙영의원

착공을 부지를 인허가 후에 착공을 안 하면 그것도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아,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 질문의 주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괴산군이 땅도 넓고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곳곳이 골짜기고 임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골짜기, 골짜기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공장 인허가를 쉬운 쪽으로 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얼마 있다가 이것을 뭐. 대표적인 사례가 열 분해해서 유류를 채취한다든가 이건 뭐 나라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인허가 받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뭐 법규나 조례로 해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제조업 공장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라면봉지 비닐로 해 가지고 열 가공을 해 가지고 뭐 폐석유를 배출하는 건 폐기물 재활용에 해당이 돼 가지고 공장 등록을 취소를 하고 폐기물 재활용으로 환경과에서 이건 별도의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건은 또 이제 공장 취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제조업이 예를 들어서 관련 제조업이 주가 되고 폐기물이 부가 돼야지 이게 공장 승인이 계속 사는 거지 이게 뭐 주, 부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게 뭐 공장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고 뭐 사리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지금 청안에 신청 들어온 부분은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장에다가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주가 제조업이면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제조업이 주가 80%, 90%인데 거기서 뭐 나오다가 뭐 불량품이 나와 가지고 그걸 녹여 가지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이건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김낙영의원

예,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이제 청안 같은 경우 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다는 부분은 이미 그쪽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뭐 증설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환경과에서 불허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 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낙영의원

어렵죠. 또 하나가 그전에 나왔던 부분은 육류 가공공장을 변경해 갖고서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또 포기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육류 가공공장으로 인허가가 났을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들어왔을 경우 이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육류 가공공장 허가 취소를 시키고 다시 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뭐 이제 사법부 판단인데요. 그걸 제가 여기서 뭐 그 승소 가능성 그거는.

김낙영의원

그러면 그냥 육류 가공공장으로 일단 이 허가가 난 부분도 그쪽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는 환경과 정도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제조업이 아니고 그 폐기물 저기로 봐 가지고 환경과에서 관련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김낙영의원

참 우리 괴산군이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 저렴하다 보니까. 또 골짜기, 골짜기가 많다 보니까 남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악취를 풍긴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경 돼 갖고 들어오는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방법을 군 자체 내 아니면 나라 법규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군 지침으로 해도 뭐 소송 가면은 이건 뭐 더 논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사례 말고 또 이런 사례들이 있죠? 뭔 공장을 만든다고 그래 갖고 하고서 하다 보니까 암이 많이 발견 돼 갖고 채석 허가를 내갖고 채석을 채취한 경우. 그랬을 경우는 처음에 목적은 공장이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채석공장이 돼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러고서도 나중에는 그 공장을 설립 안하고 계속 채석공장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쉽게 청안에 대원농산마냥 처음부터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이 아니었던 걸로 허가를 냈다가 변경해 갖고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손쉽게 변경, 변경되는 거 같아 갖고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갖고 질문을 드려 봤어요. 지금 현재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과라든가 도시건축과 관련 부서도 해 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타 시군 마냥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산업단지 같은 데 공장 인허가 같은 거 내고. 아니면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데 같은 경우 인허가 같은 거 내놓고서 시행 안하면 부도나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뭐 유사 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괴산군은 지형상 좀 독특하게 그렇지를 못해요. 뭐가 없어지면 꼭 이상한 공장, 주민들이 꼭 반대해야 되는, 주민들과 충돌해야 되는 그런 공장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 봤고.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되면 주민들만 힘들어지고, 주민 갈등이 심해져요. 군수님은 나름대로 자연특별시라는 도시 브랜드까지 만들어 갖고서 지금 선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브랜드가 참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 괴산군이 같이 대응해 갖고 이런 것들을 변경 못하게끔 어떻게 특별시도 만드는데 특별법은 못 만들어요? 그런 거 좀 만들든지 어떻게 해 갖고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질문의 요지는 그래요.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들이 괴산군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송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에너지 확대 보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4년까지 거의 50% 증가되었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지금 주택사업으로서는 주택 태양광사업이 지금 30억 국비 10억8,400만원에다 도비 4억2,800만원 이 사업이 지금은 공모로 선정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에 올라가는 그 3kW까지는 지금 내년부터는 중단된다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군시설, 그러니까 군 수요 행정재산에 대한 태양광 설치가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됐습니다, 내년도 게.

송영순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그게 중단되는 거고 이 개인 태양광 설치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 것도.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업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됐는데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도시가스는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계속 추진을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매년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다음 연초에 도에서 이 확정을 합니다. 도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한 5개 이내로 되는데 괴산군은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매년 두 개, 세 개는 항상 이게 됐습니다.

송영순의원

벽지 지역은 거의 안 되고 있죠, 지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도시가스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소형 가스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나가리라고 지금 보는데 1년에 그럼 2개 마을씩 2개 면씩 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2개 마을요.

송영순의원

2개 마을이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러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전체적으로 공급량을 맞춘다면은. 예, 이건 환경적으로 LPG 보급이 생활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쪽으로 세심 있게 신경을 써서 빠른 좀 빨리 전체적으로 LPG 가스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도 군내 그 도시가스가 11.4%밖에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괴산읍이랑 청안면 이 두 지역밖에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충청에너지랑 금년도에도 군수님이랑 미팅을 가져 가지고 더 확대 방안을 저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앞으로도 이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하는데요. 내년도 거 보니까 태양열이 좀 빠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건 빠져 있는 이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태양열이 빠져 있다는?

최경섭의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세 개 있는데 내년에 보니까 태양열이 빠지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태양열은 이제 온수만 쓰니까 뭐 전기 같이 저기하는 그 요구 가구가 많기 때문에 태양열이 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이 이제 내년부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군 행정재산, 그러니까 군청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로당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걸 추진을 하려면은 이제 뭐 경제과에서야 이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에너지 그 각 부서로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면 경제과에서 그건 추단을 할 수가 없는 저기고. 각 부서에서 뭐 우리가 경로당을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각 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종료가 될 예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그마한 마을 중에 우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상당히 보급률이 되게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광면 송평마을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다고 저희가 들었고 감물면 박달마을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잘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거를 갖다 두 군데 이상은 받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내년도에 감물 신대마을, 불정 덕촌마을 두 군데를 신청을 했거든요. 아직 최종 확정은 된 게 아닌데 내년 초에 도에서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 두 군데가 될지 뭐 한 군데가 될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거 같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는 우리 괴산군 지역에 딱 맞는 거라 이거를 보급을 널리 할 수 있게끔 앞장서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군청에 왜 주차타워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저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옥상에는 그 태양광으로 해서 여름에는 덥지 않게 그늘도 돼 주고 또 겨울에는 또 눈비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어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일단 민원인들도 편할 거 같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또 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거기는 태양광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경제과에서 행정재산은 뭐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군청은 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테고요, 그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뭐 재무과에서 하든 경제과에서 하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민원인들도 되게 불편하실 텐데. 거기 이제 왜냐하면 여름에는 뜨거워서, 다 민원인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늘막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신데 그거 좀 예산을 따로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전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나은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뭐 기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차 공간도 또 협소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태양광을 해 놓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 직원이 이제 차를 대더라도 밤에 이제 퇴근, 야근하고 간다든가 할 때는 이게 밝게 쓸 수가 있거든요. 1, 2층에는 이제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도 어두워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 이제 여름이라든가, 그러니까 눈비 오고 할 때 좀 이용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문광면 송평마을하고 감물면 박달마을에 이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송평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의 다 다된 거로 알고 있고요. 뭐 도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미선의원

도로가 마무리 안 된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도로, 그 도로변에 저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도로가 뭐 복개라든가 그게 아직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 돼 가지고 상태가 현재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도 좀 민원이 사실은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주민들이 쓰던 도로였는데 이제 그게 뭐 등기 이전이 안돼서 이제 농어촌공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료에 대해서 그래도 공공기관의 공적인 뭐 사용이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좀 싸게 해 주셨거든요, 다행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아마 크게 뭐 주민들이 부담 갈 정도는 아니고요. 1년에 3만원 얼마 정도밖에 안돼서 부담은 없을 텐데 그거 진행이 어느 정도 잘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에 보면 괴산읍 내에 금산리 있잖아요. 거기는 중앙에 이제 큰 도로변까지는 이제 가스 설치가 됐는데 주택가 개별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 오랜 숙원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군이 이제 면적이 넓고 이제 도시가스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11.4%밖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읍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라든가 그 저기가 돼 가지고 금년도까지 하면 한 48% 정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다섯 군데까지 하면 한 52% 정도까지 그 도시가스 보급률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개별주택 그거까지도 다 이제 점차적으로 다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금산리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는데 주택가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 사업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장차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 이제 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이제 거의 다 된.

안미선의원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이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거 다 완료한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개별주택까지 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 사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가스 보급률이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동료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 주신거 같습니다. 내년 괴산읍에 보급률을 52%까지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보면 지열이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지열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지열, 뭐 태양광, 태양열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에서 3㎾이내에 무슨 뭐 지원 사업하고 계시는 많이들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지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열은 뭐 말 그대로 땅 지자 써 가지고 밑에 땅을 파가지고 땅 안속 저기하면 한 16도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랑 온수, 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지열이 되는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업자들이 현수막도 걸도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열에 대해서는 한 번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럼 관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같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신규 주택을 할 적에 특히 뭐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뭐 대지 부지가 좀 확보가 돼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지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가 노후 되어가지고 신규로다가 교체를 하였을 때도 한 100여 만원 들어가죠? 1백 몇 십 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열시스템도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들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내년도 융복합지원사업 저기할 때도 한번 지열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이제 마감이 되어서 종료가 되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유재산으로 돼 있는 행복보금자리주택들 새로 신축하는 데나 또 면 청사 같은 경우도 아직 태양광이 설치 안 된 곳들이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그런 것들은 뭐 별도의 이제 공모사업은 없어지는 거고 자체적으로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떤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계속 이제 요구를 할 거고요. 일반 내년도에 이제 국도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 후년이라든가 계속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내년 1년은 안되더라도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 이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의원

지금 새로 신축되는 청사들이나 또 보금자리주택이나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전기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태양광 에너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태양광 에너지와 이제 지열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 그 효과가 좀 나와 있는 것들이, 분석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효과 분석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태양광은 이제 전기만 되고, 태양열은 온수, 지열은 온수, 난방, 이게 다 같이 되는 거고. 지열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지열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100% 지열만 사용하시지는 안하고. 이제 거기에 전기나 아니면은 다른 또 기름보일러나 같이 이걸 이제 같이 이중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정확한 효과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태양광 에너지나 지금 지열을 봤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투입되는 그 공사비 이런 것들도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좀 데이터가 있어야지 될거 같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거를 투자비라든가 효과 그거에 대해서 전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데이터가 어떤 뭐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있을 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있어야지, 지금 현재 태양광 에너지나 지금 태양열 같은, 뭐 태양열은 요즘은 많이 사용을 안하고 거의 이제 태양광으로만 쓰고 이제 지열에너지 쓰시는 분들은 계시고 하는데거기에 지금 설치되는 예산으로 따져서 볼 때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열 같은 경우에 만일 평생을 지열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온수를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난방을 한다라면 뭐 처음 투자되는 예산액은 커도 또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난방이나 또 온수 같은 것들이 순수 이 지열로는 부족해서 다시 전기나 별도의 어떤 난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표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걸 보고서 군민들도 좀 선택을 하는데 뭐 홍보도 제대로 안됐거니와 그냥 뭐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한다더라” 이런 식의 지금 홍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하게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훨씬 더 효과적인 쪽으로 또 우리가 유도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데이터가 있으면은 서면으로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괴산군에 지금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일부는 융복합 에너지재생 사업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예, 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기만 생산되는지 알았더니 그 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에 그걸 설치를 해 놓으면은 덥지를 않다네요. 지붕이 이중이 돼 버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걸 많이들 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실 건가요. 게이트볼장에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융복합 지원 사업이 아니라 아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중단되는 확대기반 조성사업 게이트볼장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걸로 하신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올해까지는 어떻게 해 보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올해는.

김낙영의원

올해는 뭐 사업 끝났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내년도에, 내년부터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네요, 게이트볼장에 하는 사업들은. 그러면 이거 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다든가 뭐 다른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든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번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뭐 그런 것들을 찾아 갖고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지열보일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보일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보조사업 자부담 액수가 틀리다는 말이 들리던데 맞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가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도내에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율이 가장 높고 30억원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어떤 로비도 많이 해 가지고 뭐 그 프로테이지가, 국도비 그 매칭 비율이 틀립니다.

김낙영의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국도비 매칭 비율이 틀리고, 군비도 들어가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어느 군 같은 경우 군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군도 있을 테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데 보다 앞서 가고 있고 더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런게 좀 뒤쳐지고 있다 그러면 혹시 살펴보시고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저기를 했고, 국도비도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많이 확보되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주민들 자부담이 제일 적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LPG가스, 도시가스는 어쨌든, 참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내 지역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원인이 뭐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자부담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도시가스는 그 자부담이 왜 이렇게 센 거예요? 앞집은 라인이 들어오는 지역은 해요. 한 집만 건너면 안하게 되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리상 뭐 이제 m 공사비라던가.

김낙영의원

예, 지선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자부담은.

김낙영의원

없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렇다 보니까 본선이 들어온 그 지역에는 다들 하는데 조금만 멀어지면 자부담 액수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이게 뭐 도 조례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가스 이 공사비 같은 경우 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0%, 군에서 20%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군에서 더 투자를 한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더 투자, 그 저기 안되더라고요.

김낙영의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그 지역으로 와서 본 라인이 쭉 깔린 부분까지고. 거기서 연결해 갖고 각자 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앞집이나 뒷집이나 어디든지 그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제 그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연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르신들 특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걸 연결해, 돈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이 달리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것도 한번 군비를 사용해서 한다든가 뭔가 강구를 좀 해 보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을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까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이제 빨리 단독주택도 빨리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충청에너지가 몇 년도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칭 비율이 있어 가지고 군비를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한다 그래도 뭐 우리 군에서 이거를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청에너지를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본 의원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본 라인은 들어오고 거기서 연결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선 연결에 있어서 거리가 20m, 30m만 돼도 액수가 확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원해 갖고. 그 분들도 앞집마냥, 앞집은 300만원에 했다면 뒷집은 800만원이 돼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집마냥 그 정도 수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수요가 훨씬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는 그 뒷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 갖고서도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갖고 신경을 써 주시고. LPG가스 부분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다 그랬나요? 괴산군내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가, 현재?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원

LPG가스 부분은 기준이 있는 거죠? 몇 가구 이상, 반경내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는 몇 가구 이상은 아닌 거 갖고요. 그리고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개인 회사니까 수익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단독주택은 별로 저기를 안 하고 거의 아파트라든가.

김낙영의원

아니, LPG요, LPG. 소형 LPG탱크.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 예.

김낙영의원

그건 뭐 군에서 해 갖고서 몇 가구 이상 돼야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화 돼 있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30가구 정도는 돼야지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낙영의원

그런데 한 마을, 요즘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한 마을이 30가구가 넘는다 해도 집중화 돼 있는 부분은 한 15가구, 나머지는 뭐 500m, 1,000m, 삭 떨어져 있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집중화 돼 있는 15가구, 그 반만이라도 좀 먼저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집단화 돼 있는 부분이 몇 가구 뭐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고. 밀착해 갖고 딱 돼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니까, LPG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분들도 어떻게 밀집돼 있는 그 지역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양이 너무 적어요, 군에 1년에 들어오는 양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해 갖고서 15가구, 20가구, 이렇게 기준을 잡아갖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갖고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보충 질문하실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미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역 문화, 관광, 농특산물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지향하며 매년 김장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2023년도 괴산김장축제의 성과와 두 번째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포함한 발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지역의 취약한 문화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미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식 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공동체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준공 이후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 등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미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향교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평소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김장축제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김장축제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괴산 김장축제에 현장 방문객이 약 3만2,000, 그리고 온라인 방문객이 SNS, 아프리카TV, 홈페이지 등 해 가지고 12만6,000 정도, 맞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렇게 그 현장 방문객이 3만2,000에서 실질적으로다 뭐 김장체험을 한 팀은 한 700.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팀이 700팀이고요, 온라인 접수만 700이고요, 현장에서 그 현장 마켓을 통해서 참여한 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약 어느 정도 되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만 해도 한 320팀 정도 현장에 와서 체험하고 김장 사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다 현장에 그 방문객에 비해서 뭐 체험이나 절임배추, 김장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고 하셨던 분은 뭐 10%도 안 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다? 더 되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희의원

행사장 방문객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다 체험을 하고 김장이나 절임배추를 사가지고 가신 방문객들이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3만2,000명 방문객은 물론 뭐 그날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행사장에 다른 체험이나 구경 그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김장 관련해서 체험하신 팀은 한 팀당 한 4명 정도로다가 평균 잡으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본 의원이 이제 왜 그걸 한번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김장축제니까 지역축제로 해서 특히 이제 그 농수산물의 명칭이 들어간 김장축제라 하면 진짜 김장에 연관된 배추 농가나 농민들 뭐 부자재 부재료에 들어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수익 창출도 좋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주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축제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고민을 해 봤더니 연계를 시킬 지역에 체류형, 체류를 하면서 이 축제와 연결이 돼 가지고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아, 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 혹시 과장님 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 김장축제 홈페이지에 저희 관광, 저희 괴산군 관광 안내에 관련해서 링크를 같이 걸어놔서 축제에 오시면 사실 김장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은 하룻밤 머물렀다가 갈 수 있도록 이제 지역관광에 대한 그런 코스별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좀 공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부분은 좀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장축제 때는 저희가 이제 식당을 많이 운영을 못 했어요. 하지 않아서 방문객들이 이제 괴산 시내나 이런 데서 식당가를 이용을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것도 확인을 해 봤더니 아무래도 그 축제장 내에서 식사대용으로다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니까 뭐 읍내 소재지로다 많이 나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신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은 됐는데. 타 지자체에도 김장축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평창도 하고 또.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광주.

김영희의원

광주도 하고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평창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지역 관광상품이랑 연계 돼 가지고 김장축제 기간 내에 어느 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관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라는 게 뭐냐 하면 김장체험을 할 때 뭐 kg당 얼마죠, 그죠? 대부분,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20kg에 13만7,000원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20kg에 13만7,000원씩 하고 10kg에 8만원,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에 뭐, 그러니까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뭐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관광상품에 대해서 할인권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내에는 없죠, 지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는 그 페이백이라고 해서 20kg 주문한 고객들에게 5,000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몇 만원 정도 이렇게 좀 그걸 지역에서 쓰고 가실 수 있도록 그거는 시행을 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관광하고 좀 연계를 좀 시도를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그래서 1박 2일 대부분 김장체험하시는 분들이 가족과의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늘 아이들 특히 뭐 체험학습 통하고 그런 거로 인하여 와서 1박 정도라도 체류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좀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과장님께서 한번 좀 신경 좀 한번 써 봐 주시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축제라 하면은 축제 기간 동안에 행사 프로그램 또 있고 체험도 뭐 중요하지만 또 축제의 묘미는 그중에 하나가 또 먹거리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먹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좀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지금 축제 상품에 대한 거를 연계해서 먹거리도 한번 선보일 필요도 있고 개발을 좀 해서 선보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한정 돼 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내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좀 그 김장에 대해서만 지금 너무 한정 돼 있으니까 김장하면 배추, 배추로 연관된 뭐 음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선보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모색해 보면 있을 거 같은데 조금 더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김장체험 지도사가 우리 몇 명이나 배출이 된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배출은 50명 정도 배출이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이번 김장축제 때 50명이.

안미선의원

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축제 기간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분들은 1일 뭐 어떻게 수당을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봉사활동은 아니실 거 같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일 수당을 줘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마을체험농가에 이제 그 체험지도사 분들이 오셔서 좀 하니까 그래도 좀 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누군가 지도를 해 주고 하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분들이 축제 현장에 나가니까 이제 파견이 안돼서 농가에서는 많이 좀 아쉬워하는 편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체험농가에도 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시나요, 아니면 축제 때만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 기간에 이 체험 지도사들을 활용을 해 본 결과 이제 우리 지금 축제장에서도 좀 부족한 인원이어서 사실 체험농가까지 그 인원을 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체험농가는 그 수익이 좀 많이 창출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좀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사실은 마을김장에서는 이게 체험지도사 분들도 뭐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도사 자격증 따듯이 된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맛으로 보면 농가 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설명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비법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파견 안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파견하다가 안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보니 아마 소통이 좀 잘 안 되신 거 같아요. 이게 체험농가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오해나 이런 일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평통회원들 하고도 같이 이제 탈북민들하고도 이제 그동안에 김장축제 때도 하면서 ‘아, 이번 북한김치 담그는 것도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건의도 했었고. 또 이번 축제 때도 이제 본 의원이 건의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행정과에서 이렇게 그걸 시도를 했었거든요, 북한김치 담그는 법을.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괜찮은 거 같아요, 반응은.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그 북한 탈북주민 관련된 사업을 민간협력 행정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참여자라든지 그리고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북한김치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렸거든요. 아마 좋은 방향으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기농의 메카, 괴산 가서 김장하자!」라는 주제로 나름대로는 잘된 거 같습니다. 뭐 축하공연도 있었고 진짜 목적은 뭐 우리 괴산 홍보 아니겠습니까? 괴산군이 이제 김장축제를 하고 있고 유기농의 메카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나름대로 다 잘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볼거리, 먹거리 이게 사실 제일 뭐 어디 아무리 잘해도 이건 문제가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푸드 트럭하고 안에 보니까 나름대로의 저기가 돼 있는데 식당이 한 군데였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식당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한우 그 저기를 팔고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좀 같이 다른 식당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런 거가 좀 아쉬운 거 같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거도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아요, 식당 같은 문제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날도 첫날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00원에 대한 상품권을 줬는데 그거를 막상 쓰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는 거의 다 받은 거 같아요, 보니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한 군데에서 아르바이트가 그걸 모르고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권을 거기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충분한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 업체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또 찍잖아요, 사진. 물론 포토존도 몇 군데는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부족하지 않았는가. 전체적인 거는 뭐 나름대로 잘된 거 같은데 그런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김장축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식당이 저희가 그 한여농에서 한 군데 거기도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한 군데 간신히 들어온 거고요. 지역 관내에서 단체나 식당 쪽에서 고추축제는 그나마 이제 밤 행사가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김장축제는 밤 행사가 없이 낮에만 하다 보니 식당에서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관외에서라도 혹시 희망하는 그런 식당이 관내에 1차적으로 해 보고 관외에서라도 희망하는 식당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 좀 모집해서 음식 먹거리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매출은 좀 잘 올렸어요? 푸드 트럭이나 뭐 거기 업체들 나오는 데들 매출이 좀 괜찮은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푸드 트럭 쪽은 괜찮았습니다.

최경섭의원

다른 데도 좀 확인이, 확인했습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푸드마켓 지금 김장마켓에서 소득 올린 게 한 3억원 정도,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 외부에 그 김장 판매하는 완제품 판매하는 곳과 뭐 군밤 구워서 판매하고 이렇게 농특산물 판매한 그 장소에서 매출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하시느냐고 이제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 김장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장축제에 와서 이제 그 김장을 해 가지고 가신 소비자들한테 혹시 괴산에서 해 가지고 간 김치의 어떤 맛이나 또 행사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보셨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진행을 하시는 걸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뭐 잠깐씩 같이 함께 해 보고 또 김치 맛도 좀 보고 하긴 했는데 정말 맛있어야 되는데 하는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이나 또 배추를 그 어떤 절이는 이런 절임 정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배추의 절임 정도가 어떤 것들은 좀 짜게 절여져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덜 절여져 있는데 양념은 지금 똑같은 양념을 가지고 계속 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비자들이 가져갔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사항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사후에 이 소비자 분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뭔가 대응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3일간 운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타 지자체들 김장축제한 데도 보니까 김장축제는 굉장히 성황이더라고요. 그 평창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매출 5억 이상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할 정도로 매출도 많고 그만큼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김장축제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김장축제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배추김치만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품목을 좀 다양화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는 뭐 배추김치는 이제 운동장 안에서 하고 배추김치 외에 총각김치나 갓김치, 파김치 같은 거는 운동장 밖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줄서서 기다리는 정도여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아예 주문을 받을 때 배추김치하신 분이 뭐 알타리김치도 같이 해 가지고 갈 수 있게. 배추김치 몇 kg에 총각김치 몇 kg 이러면 그걸 아예 받아서 거기에 맞게 재료만 준비해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알타리김치나 파김치 또 우리 지역에 지금 갓도 지금 재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다라고 하니까 갓김치, 뭐 고들빼기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하우스나 아니면 노지에 준비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김장 시기에는 맞출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농가들하고 좀 미리 몇 농가라도 이 김장축제를 대비해서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그 도우미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지도사들. 이 지도사 님들 조금 이제 다양하게 좀 교육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이제 뭐 이 가족들 오셔서 김장하시고 하면 그분들이 좀 기념사진 같은 것들을 오시면 좀 다 찍어서 이렇게 좀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가족들이 다 장갑 끼고 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도 있고 또 부모님 함께 오시는 가족들도 있는데 일단은 와서 그렇게 김장 버무리는 과정들을 우리 지도사 님들이 그래도 사진 몇 컷을 남겨서 그분들한테 좀 보내드려서 좀 추억이 되게 이런 것들도 좀 이벤트를 해 주면 또 훨씬 나중에 더 추억에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현장에서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은 다 교육이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아, 지금 현재 교육시켜서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게 왔으면은 뭔가 와서 했다는 게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성 홍보 또 이게 또 하나의 우리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리가 되잖아요. 이제 가능하면 그런 부스 옆에 그 괴산 그 김장체험 어떤 이런 문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표시가 되게끔 돼 있어서 우리가 사진 속에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성과가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아, 과장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미처 못 드린 게 있어 가지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고향사랑기부제에다가 체험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면 왜 답례품을 제공을 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답례품이 한정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고향에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건수가 490건. 그런데 답례품을 수령하신 분들은 212건.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좀 미약하거나 아니면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답례품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특히 이제 김장축제 같은 경우에는 체험행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향기부제를 했을 때 이 체험을 김장축제에 체험을 할 수 있는 했을 때 그만한 상당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부제 답례품을 발행을 한다라면은 기부를 하신 분들이 미처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로 수령을 만약에 이런 이벤트성 그런 답례품이 있다라면은 그걸 수령해 가지고 주변에 지인 분들한테도 전달을 하면은 우리 축제에 더 많은 참여객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에도 제가 살짝 한번 논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도서관이 생긴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레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도서관 건물을 보면은 지하가 없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하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지하를 왜 못 넣은 건가요, 아니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하면서 지하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상 층으로만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이고, 어린이들은 이제 1층에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마음껏 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2층, 3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우리 문화원 옆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랑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같지만 지금 문화원 옆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뭐 이렇게 두드리고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에 비해서. 도서관 쪽에 있는 거는 문화강좌나 뭐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를 좀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묘미를 보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생활문화센터가 같은 거면 이거 도서관에는 안 맞는데 이런 건 오히려 지하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보니까 지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 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건물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이제 어쨌든 개관을 해야 되는데 개관하려면 여기에 자료실이나 이런 자료나 도서는 어떻게 구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사서 2명을 이미 채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도서관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팀에서 개관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제 도서 구입을 하려면 예산을 이제 확보도 해야 되고 그거는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개관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자체 군비로 다가 다 시설을 확충을 해 놓아야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렇구나.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담 조직을 도서관 팀을 새로 만들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도서관 팀이라고 따로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군립도서관도 있지만 관내에는 이제 작은도서관도 여러 개 있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군립도서관과 함께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제 전담 팀에서 그것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작은도서관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군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사서들이 순회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작은도서관까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지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관내에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하고 나서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별도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독서실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처럼 늘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이번 군립도서관에는 정독실을 뺐습니다. 정독실은 뺐고, 여기 교육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좀 커버할 수 있는, 학생들 공부는 여기 정독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커버가 가능할 거 같고요. 저희는 2층 일반자료실 청소년 특화공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조금 약간은 정독이라기보다는 그런 오픈된 도서관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다가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신문이나 책을 읽을 공간이 없다, 이제 어디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마다 취미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 좀 책도 읽고 그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각계각층에 거의 아마 뭐 욕구가 많은데요, 그 수요 욕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좀 공간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책과 요즘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책과 함께 좀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이게 또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해야지 또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부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책 읽는 문화를 좀 자리 잡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향교 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향교 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괴산에 향교가 이제 세 군데 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의원

이 향교의 유지 관리 지원사업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향교 유지 관리 지원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게 이 유지 관리를 하는 이 시설과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향교 주변 예초나 그런 제초 작업은 향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작은 그런,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그런 보수나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보니 전문 업체에 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향교 어르신들이 워낙 연세가 고령이시고 이렇다 보니까 예초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제 하는 게 거의 내부, 외부. 그냥 제초작업 이제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사업수행 계획서를 이제 본 의원이 받아보니까 3군데 향교가 똑같이 문화제 내부 잡초 및 잔디밭에 잡초 제거 뭐 이런 거로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지금 한 1,090만원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잡초제거를 하는 걸 보면 실제 뭐 이 분들 와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분들은 그냥 예산 사업만 받아서 이제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분들이 어떤 관리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재청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자꾸 소소한 것들은 이 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제초하는 거 외에는 사실 이 분들이 와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연풍에 지금 향교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이제 자주 뭐 보게 되고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는 느끼게 되는 게. 지금 담장이 하나 허물어져 있고 또 지금 그 허물어진 담장 말고도 여기저기에 균열이 막 가서 이제 어느 순간에 엄청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데서 좀 가끔씩은 살펴보셔 갖고 정말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게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아서 과연 이 분들이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 또 이런 이제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전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필요 없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을 그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서 다시 또 지역 주민들을 사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이게 관리도 어쨌거나 이게 뭔가 어딘가가 보수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이제 전교님이나 아니면 이제 향교를 그래도 드나드는 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고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예비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좀 안보시는 거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전담 부서에서라도 가끔씩은 좀 나와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여기저기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손 대지 않으면은 대형 공사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사업을 뭐 수행계획서까지 이제 만들어 오셨고 이렇게 계약 해 준 회사가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이 적어도 뭐 정말 매달 와 보지는 못하더라도 두어 달에 한 번씩 만이라도 와서 둘러보고 뭔가 보수할 곳이 있는가 이런 게 살펴봐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는 상당히 지금 향교들이 문제가 많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치르는 제 의식이나 또 가끔씩 기로연도 향교 근처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건 아마 개인 건물이어도 이렇게까지 놓지는 않을 거다 싶을 정도로 그런 보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게 멀리 계시는 이런 전문가라기보다는 가까이서 좀 잘 살펴보고서 문제점이라도 빨리빨리 좀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좀 살펴보시고. 꼭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굳이 이 전문가들한테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뭐 예초 작업하고 창문 이제 한 번씩 바르신다고 하는데 창문 바르는 것도 전문가여야지 바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정도라면은 오히려 우리 괴산군에 있는 군민들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한번 꼼꼼히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향교 유지 관리 지원 사업이 혹시 그 사무장 인건비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포함이 안됩니다.

안미선의원

포함이 안 되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향교에서 다 이게 사무를 볼 만한 분들이 좀 없다고 그래야 되나, 힘들다고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무장 인건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유지 관리 사업비에서는 사무장 인건비 자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무장이 뭐 지금 만약에 향교에 다가 이 예산을 직접 준다라고 하면 사무장이 일 한 부분에 대한 예초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안미선의원

아니면은 뭐 한 분이 향교 세 군데니까 그런 사무장 역할을 좀 하신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사무 보기가 힘드시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한번 나중에 전교님들 하고도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