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부안군에서 시행중인 48개 조례 중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명칭이 표시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부안군에서 시행중인 14개 조례 중 “만”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만 나이를 추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인용조문과 불부합한 3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에 대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수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41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제41조 단서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위해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였던 장례지원을 고독사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가구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산후조리 비용을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주민등록기준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조건을 완화하여 부안군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지원사업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별표1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지적발달장애인 전국복지대회, 지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