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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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 8조와 나주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단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영산포발전기획단,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건축허가과장 변동진.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소관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소준 경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개인적으로는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 팀장입니다. 최우창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장재영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변홍석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박은혜 인허가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님께서 갑상선 수술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동의해 주신다면 다시 자리를 이석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편하게 잘 이석하시고 팀장님들께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제가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천천히 편하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제가 힘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몸도 편찮으신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되는 이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 행정보고에는 없는 것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거 잘 알고 계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전세 사기 임대인 현황 해 가지고 임대인이 이제 뒤에 실명이 안 돼 있는데 93건, 47건에서 곤용해서 약 30건에서 꽤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이 빛가람동 주로 오피스텔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에 주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들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임대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도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고 했다고는 저는 볼 수는 없거든요.

건축

허가과장 변동진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또 정부 정책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임대 사기, 전세 사기가 이제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나주시가 그래도 좀 발이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가지 주요 업무로 보면 많은 것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인력지원에서 상담부서 방문 서비스도 해줬고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법률 법무사 사무실도 해서 상담받게 해주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본인의 재산상에 피해가 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이게 만족지를 않아요, 지금. 저도 이제 계속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나주시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해줬던 것 외에 또 다른 그래서 해줄 뭐 더 해줄 만한 정책이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계획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허그하고 이렇게 협의 사업하고 협조해가지고 허그에서 지금 일부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이제 국토관리부, 국토관리부죠. 국토부하고 허그에서 이런 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마 변호사하고 법률 상담해 주는 거 하고 심리상담 이런 쪽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나주시에 예를 들면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데 서류 이런 걸 할 때 좀 늦다, 또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들렸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이런 사례가 나주시에서 처음이어가지고 아마 우리 건축 허가과도 또 시민봉사과도 굉장히 당황은 했을 거예요. 업무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전에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확정판결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한테는 나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세금 감면 그것도 이제 국토부 지침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먼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사회초년생들이고 뭐 성별을 구별하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더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왜 이제 나주시에서 제가 아까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토부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익산시는 변호사 이제 민사 판결이나 민사재판이 이렇게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 지출, 지원을 해주더라,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국토부하고 정부 법률 공단 뭐 이런 비슷한 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안 가져왔는데 거기를 통해가지고 법률 지원에 250만 원까지 해주더라고요, 최대. 이번에 확정된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 주택에서 다시 임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또는 그 주택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이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줄 때, 변호사 비용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나주시에서는 아마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또 세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한테 알려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피해 신청을 해 가지고 대부분 피해자로 지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최대 확정인 피해자 확정에 따른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또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변호사 비용이랄지 재정적인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이제 허그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그리고 또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저기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이제 요구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본인 현재는 임대지만 그것을 본인 소유로 했을 때 취등록세가 이제 그 나름대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인제 좀 유예기간을 주든지 아니면은 몇 회에 나눠서 주든지 이렇게 세금을 얘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분들 소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온 게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관련 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자료 제가 이제 그 자료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이용 현황에서 이제 보니까는 금융 지원하고 주거지원이 있어요. 나주시에서 직접 지원한 금융 지원이고 주거지원인지 이건 제가 모르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금융 지원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허그에서 허그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 내용으로 접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변호사 비용을 일부러 변호사 협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점검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지금 열여덟 건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했다는 통계자료고 그다음에 주거지원은 다섯 건에 관해서 지원을 했다는 통계자료거든요. 이거 저기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한번 나중에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별도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건 뭐 건축허가과 사항은 아니고 시민봉사과에서 인제 하는 건데 지금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 불법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무소, 중개인사무소 통해가지고 법인 통해 가지고 이백삼십육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지금 등록 취소 1건하고 업무 정지 1건하고 과태료 6건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심한 건에서 행정처분 실적이 8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 8건 외에 아주 사소하게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시민봉사과에도 이런 것을 이제 뭐 통계 취지는 못 하지만은 나주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우리 중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좀 더 공정하고 자기네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익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소비자들을 이 부동산을 좀 소유하거나 또 임차하고 싶은 분들한테 공정하게 거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빛가람동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데도 물건이 없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세비 팔, 어 임차금이 자금이 팔천만 원인데 구천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수수료 올려봤더니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사례는 물론 인제 시민봉사과에서 영역이겠지만 건축허가과로 해서 잘해서 그런 불이익 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인제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와가지고 나주에 대한 아주 불신, 나주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본사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데 안 돌아와 버리려고 한다. 이거 뭐 하러 오느냐, 나는 사기도 당했는데. 생각을 안 가지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지역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그건 잘 관리를 해야 될 그 부분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저기 우리 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그 빈집 정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 이제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2023년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을 150만 원에서 200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했잖아요, 주로 철거비용으로 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빈집 정비를 99명 해서 완료를 했고, 근데 또 앞으로 2023년 10월까지는 빈집 정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127명하고, 완료를 114명 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거기서 인제 지금 빈집이 나주시에 빈집이 총 몇 개 있죠,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은 1,126동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주시 전체가 1,126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빈집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거기 빈집 정비 보조금 이백에서 삼백은 순수하게 시비이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도비가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올해부터 도비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다른 과하고 한번 보면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빈집은 빈집 비슷하게 하고 또 다른 과가 또 하나 있는데 주로 이제 농업정책과가 귀농귀촌 정착지원 만들기 위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한테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다른 식으로 그 아예 그 이제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예 지원하는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뭐 귀농귀촌이라는 정책 차원에서 농업 정책과에서 이런 이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건축허가과하고 농업정책과가 이런 것은 좀 유기적으로 해서 아예 업무를 건축허가과를 해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화하면은 서로 더 이 일에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은 도시 빈집하고 농촌 빈집하고 이렇게 법률에서부터 이원화돼서 이렇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그 법률적인 통합은 일원 통합하기 위해서 진행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법률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매뉴얼이 마련, 6월달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을 이렇게 통합해서 전체적인 현황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빈집 현황 용역은 저희 과에서 실시를 하고 그 용역 내용에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넣어서 내용을 넣어가지고 빈집 사업 조사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빈집에 관련된 전체 1,126동에 대한 자료는 우리 건축허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관은 아마 이거 이 자료를 참고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단은 저는 그래요. 1,126동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과가 농업정책과에 이런 정보를 인폼을 주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상으로 이제 농업정책과의 그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정부, 중앙정부하고 공모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10억 원이에요. 작년에 아, 올해 예산이 근데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게 하나도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부진 사유가 있어요. 농촌 마을, 귀농, 귀촌 전입자 정착지원금 타당성 검토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시범운영에 시범마을 선정 등의 기준 미확립에 따라 사업 추진의 어려움. 그래서 뭐 대책은 정책지원금 대신 귀농귀촌을 위한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과는 철거고 여기는 재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서로 양 과가 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했으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 이원화돼 있고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쪽 그동안 법률 개정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금년 6월 달에 그 통합, 두 법령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업무 추진 매뉴얼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빈집 현재 실태 용역을 할 때 그 사업 내용에 따른 그런 내용을 용역 내용에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에 그런 내용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내년 24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빈집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그 혹시 과장님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런 용어는 들어보셨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 23년 9월 현재 우리 나주시의 외국인인 숫자가 삼천칠백이십오명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는 순수하게 계절 근로자도 있고 특정 활동 숙련 기술자로 오신 분들인데 유학생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빈집을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동안은 빈집은 실태 조사하는 데 있어서 빈집 현황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 내용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그 작년에도 인제 정례회 때 얘기는 했지마는 그 빈집 정비계획 이런 부분도 잘 넣어가지고 내년에 빈집 정비계획 세울 때 좀 여러 가지로 그 농업정책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잘 빈집을 잘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다른 것은 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항상 다른 과에 비해 물어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관용위원

그 8페이지요. 우리 위반 불법 건축물 내지는 위반 건축물 보니까 지도 단속 하셔가지고 실적 오르셨다는데 이게 한 거의 한 사백건 가까이 되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게 이제 지도단속 해 가지고 다 이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신고 접수까지 해서 나온 걸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대부분 저희가 위반건축,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그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거의 신고로 많이 이루어지죠.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우리 나주시 불법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많습니다.

김관용위원

파악이 잘 안되죠? 광주시만 해도 한 5,000곳이 넘는다고 그래요. 불법건축물이. 쉽게 말해서 준공을 하고 까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판넬을 씌워가지고 늘리는 거. 신고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간편해졌다고 그래요. 그러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또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계통이 잘 아신 분들은 불친절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서 신고해 버리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관용위원

몇 년 전부터 이게 끓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은 있어요. 보면 그때 신고 주체가 거의 한 70% 정도가 아는 사람, 지인들 그다음에 내지는 그 건축물을 지었던 업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관용위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70% 속에.

전에 한번 3년 전에 송월, 2년 전인가, 송월동에도 한번 그런 분이 있어서 했는데, 거기 하신 분도 거의 이제 소문이 이렇게 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업자가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3일 전에 대호동 음식점 하신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관용위원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요사이 그런 일들로 신고 접수가 좀 된 게 없나요? 몇 건이나 있을까요? 대호동 쪽이다, 나주시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위주로 신고하는 건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랄지 어떤 형태랄지 이런 걸 떠나서 불특정 어떤 특정할 수 관계없는 아무 관계,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요즘은 인터넷이랄지 요즘은 위성사진, 위성사진은 이렇게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렇게.

김관용위원

우리 시에도 그런 불법 건축물을 일부러 가서 단속은 하지 않는데, 신고 접수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서 검토하고 또 시정명령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문제는 한 업소를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발적으로 몇 건씩 신고를 해 버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현재 그분들이 장사도 안되고 이러는데 이런 건으로 더 이상 힘들어서 이걸 접해야 되나. 또다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하는데.

김관용위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못하잖아요, 철거를 해야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 이제 벌금 내고 철거하세요. 그리고 건축물로 신고해서 다시 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발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나 또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또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신고 인자 신고가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는 그걸 처리 안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처리에 함에 있어서 꼭 단속이랄지 그런 걸 떠나서 그걸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이렇게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인제 화가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법건축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주 시내에 많을 건데 내가 다 신고하면 그거 다 처리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보면 실상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냐 하지는 않는데 억한심정에 기분이 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 달라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말은 또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어떤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저도 얘기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애매해요. 혹시 과장님 따로 방법이 있으면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단속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을 물론 하지만은 그 행정적으로 인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나중에 한번 또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10페이지, 우리 우산각 건립 추진 현황요. 한 삼십개 중에 두개 못 하고 지금 하나 협의 중인데 지금 우산각이 마을마다 없진 않아요, 거의 있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면 아직도 우산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보고 여기 좀 아닌 것 같다 한디는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요. 바로 밑에 있는데 남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못 있겠다. 그래서 여성 전용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것도 참 힘들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옆에 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가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서 텃세가 너무 심해서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지어달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전에 우산각 지원금이 한 2,500 됐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신축이 2,500

김관용위원

2,500, 그런데 실제 지금 지으려면 한 4,500 정도 들어가나 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마을 부담을 좀 하려고 하니깐.

김관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잿값 상승으로 우산각 신축에 이제 자부담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주민들 부담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테니까 그걸 좀 해달라 하신데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한번 협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금액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이제 그거는 저의 규정에 의해서 신축이랄지 보수랄지 이런 부분이 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김관용위원

신축이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신축에 2,500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규정이 마련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현장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더 세밀히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여기 보면 신축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다길래, 이제 한번 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의원님께서 우산각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다가 앞으로 신축 계획은 없다라고 또 여기 써있더라구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써 있는데 또 신축을 한 서너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산각 전수조사를 한번 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 사업이 보수랄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홍영섭위원

그때 이제 제가 그 왜 한번 해보자고 했었냐면 전수조사 그때 우리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때 왜 했냐면 이제 미허가, 이제 불법이라 하죠. 무허가 우산각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혹시나 인제 불미스러운 화재나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보상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고 가능하면 등기를 칠 수 있으면 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사한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250여 곳 300곳 좀 못 되게 나왔거든요. 거기 보니까는 뭐 도로여, 하천이여, 임야여 심지어 묘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마을 앞에 예전에 묘지 부지였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묘지로 사용을 않고 있고 우상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그것 형질 변경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등기를 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보수나 지원, 지원 또 다른 지원이 있는가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전수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보수나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다 기입을 하셨더라고요. 보수 말고 또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신축에서 보수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아니, 이제 신축은 지어진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로, 불법으로 지어진 것들 제가 말씀드린 삼백여 곳이 안 되는 곳들에 그곳을 방치는 아니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이 이용하려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그때 지어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무허가 불법에는 이제 보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의 내용에 보수나 또 다른 지원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놓으셔서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우산각들 중에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지목관계랄지 그 부분도 물론 큰 제안 사항입니다마는 제일로 큰 것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제일 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양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인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양성화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기존부터 이렇게 그 건립돼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해 왔던 그런 우산각에 대해서는 신축은 그거 부지 안 되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적법화 여부는 뭐 소유권 확보나 법령위반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가능한 한 새로도 지어주는데 있는 거라도 잘 우리가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전수조사하시느라고 그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건축허가 관련해서 축산화공장, 특히 태양광도 그런 허가사항이 있는데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축산업 공장 사실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썩 좋아하는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에 에 주민설명회 이게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꼭 필요한 서류는 어떤 법령에 의한 어떤 필요한 서류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 건축허가랄지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랄지 그 불편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전에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으면은 조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서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 사항들을 이제 처음에는 못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 상황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민원들 사례가 많이 나오니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주민 동의서를 받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온 내용들을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권고는 하지만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진 곳들이 없어요.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는 오십가구가 사는데 열가구나 이십 가구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회를 했다라고 그러고 자료가 들어와서 적법을 우리가 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내주는데 결국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플랜카드가 걸리고 골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행정이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권고하는 거지, 법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했지만, 행정이 같이 동반하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주민설명회를 할 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설명회 할 때.

홍영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표자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전체들을 만나서 주민설명회가 정말 완벽하게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이 신축 허가 나든 해야지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허가가 났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어놓고 나서 또 준공할 때 또 민원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영업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거주권을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또 행정만 많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행정에서 깊이 개입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민설명회 과정에 따라서 절차를 좀 행정과 같이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한번 내비치는데 어쩐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의원님 뜻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주민설명회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행정에서 직접 설명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것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행정이 힘들지 않게끔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조하시고 다음에 그런 건이 있을 때 좀 수고스럽더라도 주민들하고 자꾸 좀 같이 만나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과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이 질문을 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빈집 정비, 그 빈집 정비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제일 어려운 사항은 꼭 저희가 행정 입장이랄지 주민들 입장이랄지 이렇게 봤을 때 꼭 철거해야 될 그런 빈집들이 있습니다. 도심미관이랄지 어떤 뭐 우범지대랄지 이런 우려되는 그런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인제 그 소유자들의 어떤 동의랄지, 그분들의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어려웠던 거, 소유자들 동의받는 게.

최문환위원

지금 뭐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위생적으로 감염병이 예상된다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11월 통계, 한 5년 통계를 전남도 통계를 보니까 전남지역의 빈집이 한 오년 전에 비해서 한 74%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5년 전에는 한 12,400세대 정도 빈집이 있었는데, 지금 21,000세대 74%가 증가됐는데 재미있는 또 이렇게 결과 보고가 있더라고요. 지금 22개 시군에서 빈집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여수하고 화순입니다. 화순은 상당히 근접해 있죠. 그 이유는 인구 유입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이 말했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 부분에다 이렇게 주는 부분들 또 귀농귀촌인들한테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가 같이 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제 생각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시 같은 데 또 뭐 이런 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빈집 정비를 해서 마을에 이렇게 공동주차장으로 3년간 계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골 마을들 또 이렇게 마을들 보면 빈집 옆에 주차장으로 3년 동안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그 우리가 행정에서는 주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폐기물 업체하고 제가 한번 그때 우리 주무관한테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빈집을 한번 좀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저기 마을에. 그런데 그쪽 그 철거 대상 업체한테 견적을 한번 의뢰하니까 한 450 정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에서 그 면적 대비해서 최고한도 300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1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주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150 들여서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 놔둬 불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그런 그 비용이 약간 더 증감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로 확보를 우리가 해서 한 3년 정도 소유자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다음은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작년에 양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건의를 드린 적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최문환위원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이 공공 건축물 뭐 우산각이라든지 마을회관도 지금 우리 나주시에 많이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더러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회관이나 이런 우산각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많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을 거기에다 회관을 짓지 못할 그런 부지에다도 많이, 이렇게 옛날에 구거부분이나 도로부지에다 이렇게 짓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 불법 건축물 단속 부분에서 행정 공무원이 직접 가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위성촬영으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무지 또 악의 이렇게 민원인 간 그걸로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98%가 행정 공무원이 간다든지 위성 촬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예 거의가. 정말 이 지역에서 살다가 좋게 삽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하고 너무 좋게 살아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쯤 둘이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건축물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인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례가 우리 팀장님 지금 다도 사례죠? 우리 담당 팀장님 그래서 지금 다도 지금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다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관광농원 관련해서는 이제 별개로 지금 하고 있구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정을 보고는 시정을 해가지고 양성화 좀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상대편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저희 신고했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분이 지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서 지금 그 다도 지역의 불법 건축물들 다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을 했어요. 건수가 한 서른네 건인가 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불법 건축물을 해 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 쪽을 보면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다 인지를 하고 까대기를 하고 또 창고를 옆에다 건물 옆에다 붙인다든지 이런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사람들은 내 집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상대적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 때문에, 신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도 사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아무리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뭐 그런 쪽으로만 간다고 하면 어떻게 삭막해서 살겠습니까? 그 모 그 부분은 그 지금 그분이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한 그 사례는 어떤 사건이냐면 지붕에 지금 비가 새는 거예요. 새니까 이 양반이 거기에다 지붕을 했어요. 그것도 지붕 높이도 제가 사진을 좀 저기다 띄웠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저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임성환 의원한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 그 지붕 부분도 불법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슬라브 건물로 이렇게 당초에 신축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방수가 인자 안 되다, 안 되다 보니까 인제 제일 좋은 방수, 누수를 제가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간단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방법을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부분이 또 건축법으로 인자 잣대로 되다 보면은 또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오면은 인제 그걸 단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개정 법률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위에 또 우리 뭐 마을회관이 있어요. 회관이 있어서 회과 위에다가 누수가 되니까 마을 기금으로 해서 더 지붕을 컬러강판으로 씌웠습니다. 그것도 다 지금 공공 건축물 아닙니까?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골 우리 분들은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말 앞에가 붙기만 해도 이 양반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강제 이행금은 지금 부과가 되는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인자 시정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문환위원

옛날에는 뭐 강제이행금도 5년간만 이렇게 납부하면은 6년째부터는 안 내도 부과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법도 개정됐죠? 지금 이제 원상 복구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히 시골 쪽으로 이런 우리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도 없는 옛날부터 살고 있는 노인들 집들이 많이 있어요. 불법, 그런 건축물들이 이런 것들을 그 악의적인 그리고 또 상대방의 갈등 때문에 신고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 전부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자와 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중간다리, 교각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업무를 보겠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거를 이제 특정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목을 하면은 몰라도 불특정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한 것까지 저희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그런 여력도 안 되고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 또 서로 사회적 갈등 유발로 인해서 계속 신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그 특조처럼,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 이렇게 계도해서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매년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문환위원

몇 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전에 한번 불법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불법 건물에도 한번 양성화했고 최근에 한 거는 축사 양성화를 한번 했고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혹여 이제 그런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홍보하셔서 이제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네, 임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병가 중에 또 행감 준비가 고생하셨고, 마지막 감사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임성환위원

벌써 끝나는 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임성환위원

아쉽기는 하네요.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나주시 건축물 신축 허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원도심에는 21건, 혁신도시는 34건 이게 지금 허가 건수에 대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원심하고도 혁신도시하고 말씀하십니까?

임성환위원

허가 현황을 보니까 21건, 55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건축 행위를 이렇게 하고자 해도 그 제한사항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이 얘기 물어본 것은 지금 저는 우리 혁신도시 공기관을 통해서 나주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위성도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에서 내려와서 또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나주에다 투자하고자 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주에다가 투자를 안 할란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제 생각은 물론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의 어떤 그 제약이랄지 제한이랄지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거를 인자 어떤 관, 관련 규정이랄지 이런 거를 적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접하게 되다 보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임성환위원

아니, 행정은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자, 우리 행정은 민원, 민원을 하시는데 이게 합법적인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누군가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맞춰줘야지, 민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 입장 곤란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털어버리면 누가 우리 오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지자체는 누군가 지역에다 뭘 하겠습니다, 하면 행정에서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우선시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마크맨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뭐 하러 뭣 하러 나주 옵니까, 이 식이다는 라는 얘기예요. 우리 나주가 좀 전에 기회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회의 땅을 이걸 못 살리는 부분은 나는 저는 우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살리는 부분도 우리 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또 뭔가 또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 환경 오게 된다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수없이 하고 아닌 것도 되게끔 만들어서 법에 뭐가 문제 있으면 의회 와서 이런 규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정부 규제 완화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의회가 서로 협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집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무튼 어떤 인허가 상황이랄지 민원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특히 지금 우리 대호지구,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법을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지고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호지구에 지금 대부분 보면 불법 건축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신고해요. 또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합니다. 대호지구하고 송월지구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합법화시켜서 마음 편하게 상업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같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방 만들어서 대부분 불법 부분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건물 외에 가설건축 신고를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방향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인데 주차장이 됐든 가설건축으로 해가지고 좀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면 어쩔까 하는 좀 욕심도 가져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저희가 불법 건물 단속함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할 것인가, 그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불법 건물 단속 안 할 수는 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양성화 방향이랄지 이런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법을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길잡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업무연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지금 건설 현장에 지금 품질 점검하는데 점검단 있잖아요. 이번에 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입주자 대표에서 주거를 해야 되는데 좀 불안한 부분 있잖아요. 요즘 전국 추세가. 그래서 자기네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우창 팀장님이 적극 나서서 입주자 대표단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이 아파트가 공동주택 모든 부분에 앞으로 신축 들어갈 때 이왕이면 입주자 대표 다음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 함께 같이 좀 동의했으면 좋겠다, 좀 주문을 합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현장과 점검이랄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을 입회하도록, 참석하도록.

임성환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느 누군가 지역에다가 신축 또 농가 투자하실 분들 오시면은 건축 우리 허가과에서 앞장서서 여자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항상 우리 과장님 좋은 일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이 그 빈집 정비 관련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금까지 성과가 좀 어떻게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빈집이 발생한 거 하고 저희가 철거한 거 하고 철거 물량이 그걸 발생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성과가 있다고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총 지금까지 집계가 어떻게 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철거 물량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예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한 게 총량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매년 한 100건 이상은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100건 정도요. 예예. 그렇게 하면 그 목적한 대로 그런 그 이제 정비사업의 목적한 대로 잘 성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특히 어느 읍면동 읍 그 읍면이 주로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나요, 아니면 쿼타를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읍면동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이게 지금 정부 사업 오로지 정부, 정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2020년까지는 순수한 저 시비로 이렇게 했던 사업, 사업이고요. 올 23년부터서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올해서부터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예산의 한계성이 그간에 있었기 그렇겠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여기서 좀 한 걸음을 나아가 볼게요. 어쨌든 그 빈집은 지금 빈집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비사업 정도로 우리가 정비사업 관점으로 보잖아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게 만약에 특정 그 어 도시에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을 할거구요, 그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지금 인구 추계라든가, 읍면동 읍면에 대한 인구 추계들 농촌 인구의 저감들을 봤을 때 그리고 도시에 대한 인구 유입 증가 정책의 전환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을 호텔로 이게 수용, 첫 번째 수용이겠죠. 행정에서 수용을 하고 마을 호텔화 시키거나 아니면 워케이션을 만들 또 그것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의원

요약을 한다면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빈집 정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냥, 그냥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 빈집 정비를 해서 그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행정적 효과가 뭐냐, 단순히 정비잖아요. 정비를 해서 뭐하겠다는 거냐, 이왕 그렇다면 좀 더 이걸 거시적인 측면에서 워케이션이나 마을 호텔이나 도시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노선, 그 지역을 그 구역을 좀 더 데이터화해서 집중화시켜서 그 부분을 마을을 살리는 형태, 거기에는 이제 인구 추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부의 마스터 플랜 정부의 계획 공모사업 또 부지런히 서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이 저는 우리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빈집 정비가 아니고 한 걸음을 더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실제 일본의 사례에서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빈집 정비 개념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거기가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라든가 실제 거기가 도시재생 그 이상으로 부활한 사례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디하고 맥락이 이어져 있냐면 결국 인구 유입 그다음에 워케이션, 생활인구 증가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온 지자체가 지금 인구 증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지 말고 단순히 정비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한번 꿈꾸자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도시계획에 정도 탑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기한들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집중화시켜볼 것이냐, 분산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사후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비도 충분히 들어가고 이제 전남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정부가 움직이리라고 봐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공모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거시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매우 지금 자원 투입이라든가 계획이, 계획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플랜들을 좀 업무 해당 부서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커다란 나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단순한 빈집 정비를 넘어서는 개념 확대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어촌 활성화 사업하고 이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기존에 사용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하고 연계해서 아까도 우리 김강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을 나가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상으로. 빛가람동에 봉황하고 산포가 상당히 특색이 있어요. 그럼 빛가람 주변으로 접근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포의 마을 안에 소감이란 카페가 있거든요. 소감이란 카페는 마을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예뻐요. 작은 카페인데 빛가람동 주민들이 일부러 거기를 차를 타고 한 5분 거리거든요, 가거든요, 좋아요. 저도 거기서 이제 버스킹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갔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포의 그 주변으로 해서 카페 마을을 형성을 하자. 카페 마을을. 마을의 빈집 같은 경우를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을 유치를 해서 나주시가 그림을 그려주고 나주시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임대를 주고 BTO로 주고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와서 개발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카페 마을로 조성을 하겠다, 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촌 마을이잖아요. 농촌 체험을 할 수 좋은 데거든요. 오히려 다른 읍면동보다도 매우 다이내믹하고 그래요. 봉황이. 그럼, 거기에 어떤 체험 마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나주시가 그림을 그려준다면 충분히 빛가람이 혁신도시 주변의 그런 부분, 섹터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 빈집 정비는 그것을 놓는 초석이죠. 그것을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할까. 만약에 그 주변에 한 대상지가 한 네, 다섯 군데다 그러면 충분히 개념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시도가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년에 저희가 혁신도시가 촉진을 할 중요한 요소, 기회가 된다라고 본다면 혁신도시 인근 주변으로 해서의 그런 섹터화를 우리가 이제 빈집 정비사업을 한 번 집중을 해 보는 것, 특히 봉황 쪽에. 삼포 쪽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특색에 맞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 플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점들을 한번 선으로 면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시각 들을 한번 같이 협업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의회하고 같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농업정,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구요. 또 도시계획이랄지 또 국토 이용계획 측면에서 어떤 거기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

철민

김철민의원

이제 그러려면 관계 보수의 적극적인 행정이 좀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냥 정비만 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일차적인 정비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용을 넘어서서 사업자를 들여서 할 것이냐, 도시 플랜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단순히 건축허가가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고 커다란 그림들을 도시과,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업을 하면서 같이 그림 그려 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이에요. 쭉 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이것은 해서 그 누계가 4,286개 소인 거죠. 면수가 이제 5만 2,408인 거고. 그죠, 누계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의원

나주 전체 증가를 한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의원

네네, 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물론 인구가 늘면서 건축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증가한 것이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공택지라든가, 공공시설에서의 주차 문제는 이제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규정한 건축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 대수의 증가들 그다음에 주차장에 끊임없는 부족 현상의 제법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국토부에서 공공 주택 주차 공간 확보에 관해서 이제 2023년 초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죠. 그래서 분양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어요. 주택건설기준규칙에 의해서 법정 주차공간을 사전 확보를 하는 사업주에게 가산점을 주는 형태, 분양가에 반영을 하도록. 그래서 어찌됐든 사업주들로 하여금 공공 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었고요. 최근에 그 아파트 주차장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그 공동주택 관리법 이제 변경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내용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관리법을 좀 개정을 해서 주민 운동 시설이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변경하도록 좀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운동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국가도 어쨌든 주차장 문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도 이런 부분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사전적인 준비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또 한 번 같이 그 현업 부서잖아요. 허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시 내에서 더 형성을 시킬 것인가, 실제 그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수치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가 불법 증축에서 11개소가 적발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혁신도시 내 11개소 적발이 불법 증축하고 주차장 내 물건 적체하고 주차선 위반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았었나요? 8개소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주차장 부분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까대기 부속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철민

김철민의원

아 주차장을 불법 증축을 한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옥내 주차장, 예, 옥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주차 공간 내에 건물을 적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의 목적 그다음에 주차장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 노력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찌 됐든 설치의 측면에서 건축허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단속들은 잘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주차장이 좀 활성화가 어찌 됐든 돼야 되겠죠.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소위 이제 그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축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시민 편익이 좀 일어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도시의 교통 문제 또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국가의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까지 좀 개념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했었던 게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양성화 기준 이행 이제 법적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제도에는 조례에 따른 법적 건폐율, 용적률 범위 이내에 양성화 절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추인제도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후에 건축물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초과 범위 내에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꼭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업 부서에서 조례 없이 가능한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관련 건축법이랄지 조직의 국토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랄지 관련 법령에서 건폐율이랄지 용적률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아 그 부분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면 지금 변화돼 가는 이런 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지가 있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현행 있는 부분에 여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나주시 실정에 맞게 이런 건축물 양성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조례를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그 부분에 행정 적용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조례 부분이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 말씀이죠.

철민

김철민의원

네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현재 그것이 모법에, 법에 의해서 건폐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60%에서 70%랄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법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최대한 저희는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런데 이제 조례 규정인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완화할 만한 여력을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전혀 없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다, 완화시켜 놨다, 이런 여지도 지금 전혀 없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최대로 지금 저희는 지금 허용을 해놨다니까요.

철민

김철민의원

허용을 하는 범위에서 지금 조례의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의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우리 그 시의원님들이 우리 경산위 시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었던 건축물 양성하는 상당히 요원하네요. 그냥 지금 있는 수준에서지 실제 만약에 아까 지적한 대로 농촌에서 마음먹고 불법 건축물을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 인력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폐율만 딱 놓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행정에서 저희 지금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지도를 최대한 이렇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일부 뭐 도저히 이 건물은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뭐 철거를 한다든지 전체 철거가 아니라 일부 철거하고 나머지를 양성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란다.

철민

김철민의원

이렇게 해보시죠.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행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최대치, 맥스 범위치를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현하지 했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권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00%로 다 맥스로 시행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산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이라는 게 어차피 각 그 모든 것을 통용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양성화 특히 우리가 특히 집중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양성화가 됐으면 더 좋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영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의제화해서 경산위하고 통해서 의제화시켜서 정치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 그래서 어찌됐든 국회 입법에서 물론 국회 입법이라는 게 전 국가에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서 국회 입법이 되도록 그런 어떤 세부적인 방안을 한 걸음을 더 나가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좋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런 거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 지금 그 기사의 그 40년 전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주민 생계가 막혀서 인구 30%가 줄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이요?

철민

김철민의원

네. 다도 주변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관광행위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취수하는 지역이 없어서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네, 거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 판매를 사실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뽑아먹도록 될 수 있을 텐데 그쪽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쪽이 용도 변경이 돼서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축허가과에서 어떻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주변에 커피숍이 입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전혀 없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다도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를 지금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 기존에 마을이 있었고 10호 이상일 때 그다음에 그쪽에 음식물 판매업이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이제 그전에는 관련 법이랄지 그런 내용이 허용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후로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뭐 그것도 좀 힘든 상태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철민

김철민의원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또한 그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가 꾸준히 좀 건의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30% 정도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한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시도를 해 봤는가 행정적인 어떤 그 변경이라든가 여러 어떤 이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꾸준히 제기한 적은 없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저희 건축학과에서 별도로 제기한 적은 없고요. 이제 도시과랄지 관련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진행 사항은.

철민

김철민의원

네, 그간의 경과를 들어보면 어찌 됐든 우리가 행정적, 정치적인 노력이 다도에 대한 주민들의 생계 그다음에 그쪽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상당히 박약했다,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제가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한 대로 정부의 권위나 촉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안들이 좀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야 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제안도 드리고 그런 초안을 마련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건축 관련해서 개발행위 통합인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부터 준공 검사까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위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청을 찾아와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상의 전환으로 이런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채널을 여러 개 마련함으로써 변화해 가는 행정 처리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시도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시도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저희도 전산으로 모든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직접 방문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시간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촉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찾아오지 어떤 그 업무 처리 직접적인 처리 과정이랄지 그 절차상으로는 저희한테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네, 그건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건축 개발행위는 사람 그 그 이걸 하려는 시민분들이나 사업주들께서는 사실은 관청을 방문하는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장벽이에요. 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서산시의 사례를 보면 그 IPSS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통합인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를 했다는 게 기사화될 된 것은 무언가, 무언가 그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 모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한 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도를 좀 해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오늘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빈집 관련했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에 거기 도시허가과에서 준, 건축학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빈집 유형이 철거형하고 활용형이 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 여부가 있고 슬레이트 지붕 여부는 지금 뭐 미해당, 슬레이트의 미해당되는 게 한 794호 정도 되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건 뭐 이제 그 철거는 도시미화과하고 또 이게 관련돼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이제 빈집 등급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렇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그리고 2등급 이상은 활용형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3등급 이하는 비활용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2021년에 1등급이 백삼십구 2등급이 이백구십 그다음에 2022년에 2등급이 60 이렇게 돼 있으면은 꽤 많은 저기 빈집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김철민 의원께서 질문하셨고 우리 최문환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런 게 지금 철거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는 거의 철거형만 지금 많이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정비 개념이 철거고요.

김강정위원

네 정비 개념이 철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걸 이제 활용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제 어떤 것 보수랄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농업정책과죠.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그것을 국가 공모사업에 거의 의존해서 아까 예산 10억이 있었는데 그 하나도 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에 이제 서로 부서 간에 이게 좀 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유기적으로 돼서 아까 김철민 의원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우리 나주시가 빛가람동에 하고 뭐 이런 다른 걸로 인구 유입을 만 노력을 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도 인구 유입 노력을 하면 꼭 그 정착하는 인구 말고라도 아까 제가 생활형 인구하고 관계 인구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뭐 길게는 6개월 정도 살고 가면 나주를 알리고 나주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서 한번 얘기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잘 앞으로 2024년부터는 해서 한번 해서 이 정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 부영의 B7 블럭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주변의 상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제발 그 중지되지 않고 준공까지 이번에는 꼭 되게 좀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만일 뭐 행정의 지도 아니 뭐랄까 지원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주고 또 안 되면 뭐 안 되면 좀 질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대 잔여부지 이제 현황은 어제 건설과가 우리가 그 행감하면서 건설과하고 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 정례회 끝난 다음에 그때 아마 건설과에서 건축 아니 허가과에 얘기가 가면 서로 협조해서 좀 좋은 점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이제 의견이 저도 생각하는 바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때 인제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골프장 잔여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정위원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 우리 나주시에 아동 주거 빈곤 관련해서 꾸준히 또 사업해 주시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네,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그 기획예산실 사업이기는 한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건축허가과에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관심 가져주시라고. 우리 나주시에 공공임대주택이 몇 가구나 되죠, 지정돼 있는 게? 아니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0원 임대주택에 지원했잖아요. 삼십가구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산단 입주 청년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준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주시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그래서 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보호 종료 아동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우선적으로 줬으면 하는데 산단이 입주 근로자에게 먼저 주셨길래 혹시 내년도 사업하실 때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LH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립 준비 청년이 나주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9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계로 보면 최근 5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거 5년에 5년 전부터 준비해 나간 청년들이 돼 보면 삼백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혼자 독립하지 못하니까 같은 시설에 있었던 형 동생들과 언니, 누나 같이 이렇게 같은 집에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가구는 부족하고 송월동에 있는 삼영 송월 부영, 삼영동에는 삼영 부영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쪽을 먼저 추천하는데 청년들도 빛가람동에 있는 LH나 부영을 원하는 게 사람 마음으로서는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 혁신도시 안에 또는 주변에 보면 그 무슨 주택이라고 그러죠? 단독세대 부지, 타운하우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타운하우스,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타운하우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타운하우스처럼 단지를 조성했을 때 도로하고 도로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저희가 도로하고 전기까지 관리를 해 준가요, 가로등까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도로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에 도로에 설치되는 상하수도 시설이랄지 가로등이랄지 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도로랑 가로등까지는 기부채납이 잘 이루어지는데 상하수도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게 당연히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다 나눠지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 건축학과에서 처음에 그 허가 인허가 문제 있을 때 그걸 다 한 번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그 저희 대지조성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련 도로랄지 상하수도로 관련 부대시설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여러 의사 표명을 한 경우는 이제 실과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지만은 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런 의견이 의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혁신도시 안에 있는 타운하우스가 대부분이 지금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관로 문제, 단말기 문제로 계속 이 문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천하고 빛가람동하고 경계에 있는 석전 마을, 전원 마을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땅을 필지 분양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평을 받았는데 그 안에 기부채납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실평수가 100평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석전리 그 마을 앞에 체육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농어촌사가 필지 분양하고 계약해가지고 건물, 건물 짓기 전에 분양까지 할 때 그곳에 이제 그 마을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 시설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공공시설 부지로 이렇게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그곳이 우리 시로 기부 체납하면서 체육 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세대주 분들은 거기에 체육 부지에 체육시설도 해주고 처음에 우리랑 약속했던 공동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향후 지금까지 과거라서 본인들 간에 구두적인 내용이나 그것까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또 다른 전원지 부지라든지 타운하우스 부지가 생겼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로, 전기, 상하수도 관로 뭐 이런 문제들을 좀 건설과나 상하수도과에 같이 협의를 좀 하면서 일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입구까지만 상하수도 관로가 있는 거지. 그 상하수도과 마음도 알기는 알 것 같아요. 집을 뭐 똑같이 한 번에 다 지어버리면 편할 내용인데 필지만 분양받아서 집을 안 지어버리면 거기가 관로 연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힘듦은 있는 것 같은데 강제조항을 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분양받는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있지 분양을 하고 나가버리면 분양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걸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 나중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준공 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 필지별로 집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건축하고 같이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주택건축은 안 되고 땅만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분양이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공공부지로 개발을 해 놓기 때문에 그걸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사람이 사업 주체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을 소유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중간에 사업자가 어떤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자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땅 소유권이 공중에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서별로 정확하게 딱 짓고 마지막 권한은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키를 쥐고 핸들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최대한 그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제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지만, 빈집 정비사업이 이제 그러면 2024년도부터 지원금액이 오십만 원 상향된가요? 최대 삼백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23년부터 일부 도의 지원을 받고요. 삼백만 원까지 상향 면적별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자료에는 그러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99명밖에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뒤로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에 지금 완공된 것이 구십구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대상자 선정이 안 됐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계속 읍면동에 밀려 있는 상황인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실제로 또 사업자 신청을 받아보면 그 물량을 다 못 채우고요. 또 사업자 선정이 됐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뭐 많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애매하게 원래는 백오십만 원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백만 원에서 삼백만 원이라는 이 기준이 어떻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평으로 정리하는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면적별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가구 주택의 면적으로 봅니까? 연면적. 어떻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건물 면적으로 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건물 면적으로만 따집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예, 철거할 면적.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를 적극 행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게 시골에 다니다 보면 건물은 이제 빈집으로 남아 있지만 문제는 담벽이거든요. 담벽이라도 위험 요소로 적극 행정으로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건물이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어차피 건물 건축 저 철거 사업 내용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담은 허물어도 돼, 그런데 내 돈으로는 못해, 근데 건물은 나는 안 건들 거요. 이런 분 들 많으시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니까 저희가 부대시설만은 할 수는 없고 주 사업이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마을 주민분들은 마을 안길이 좁아 가지고 담벼락에 자꾸 차가 이동할 때 손상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은 담을 허물어 달라. 건물주도 담은 허물어 그런데 나는 내 돈으로는 못해. 이렇게 계속 그런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마지막인데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기본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주시 아동 주거 빈곤과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지하 썬큰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어려움들 위험하고 좀 환경의 어려운 곳에 계속 계시는데 그분들 찾아주고 처우 개선해 주자는 뜻이니까요. 과장님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덕진 상하수 과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선서,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상하수도과장 박덕진.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와 감사자료는 생략하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고 혹시 그 민간 위탁 소장님들 배석 안 하셨는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 들어오시라 하고 인사하십시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팀장은 심현진 팀장입니다. 수질복원팀 백철규 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 원성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박성용 팀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처리장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강승옥 소장님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처리장 정두영 소장입니다. 혁신 산단 소장 정명섭 소장님이 오늘 성남 본사에 출장하셔서 대리로 박정원 대리님이 오셨습니다. 수질 보건센터 김현호 소장님이십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 또 의회 우리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상하수도관은 혹시 시장님 공약 사항이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는 특별기관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부서로서 특별히 정책적인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5페이지 11-1을 보면은 그 세입에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여기가 상수도는 4억 4,700만 원의 순세계가 나왔고 하수도 12페이지는 마이너스 11억 3,900만 원이 순세계가 났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혹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 대비 세출 예산.

김강정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상수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익이 났다고 생각하고 하수도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 차이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그 1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세입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하늘채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그것 올해 집행을 하는데 연도별로 76억 원이라는 돈을 분할해서 받은데 작년에 그것이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입금만 잡아서 세입 부분이 좀 늘어나서 세입과 세출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잉여금 자체는 마이너스지만 그 돈 자체는 다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우리 회계 좀 운영.

김강정위원

회계상의 착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디테일한 것 좀 보여주시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정확한 내용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그 11-3 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효수량이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무수수량요?

김강정위원

네 무효수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무효수량은 그거죠. 예를 들면 수돗물을 보냈는데 계량, 저기 요금 책정이 안 된다는 의미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요금 책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지금 인제 금액상으로 얼마 되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무효수량에 계량기 불감수량하고 누수량을 합쳐서 이게 금액상으로 톤당 우리가 수돗물 톤당 얼마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이게 안 나왔으니까 혹시 나중에 이건 한번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금액산정에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11-7 상수도 응급복구반 운영실적이라고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네 거기에 보면 도로 누수 복구가 154건이네요. 이 도로 누수 복구 이것은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랬을 때 인제 도로 누수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이 인제 그 뭐랄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부 다 흘려보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톤수로 계산이 되나요. 지금 저기 그냥 쓰지 않는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 뭐 예를 들면 파손이 됐다 그런 경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사실 누수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수, 도로 누수 같은 경우를 보면 노후가 관로화돼서 보수가 많이 되는 건지라 원인 제공자가 딱히 지금 발견해서 그분들한테 부과한 사례는. 작년에 우리 윤슬의 아침이 그렇게 한 1,900만 원 정도 부과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삼영저류지 스포츠 테마파크 6월달에 누수 사고가 나서 좀 방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원인은 사실 노후 관로가 지반 침하로 인해서.

김강정위원

도로 골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그런 원인은 없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노후 관로 해 가지고 그냥 방류시키는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시겠네요? 데이터가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그 부분은 뭐 누수로 인한 것은 그리 미미한 상황이라는 데이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혹시라도 이 부분도 이게 파악이 돼서 한다면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하고 해서 금액산정을 좀 할 수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상하수도

과장 박덕진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11-19 이제 분뇨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검사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 9월하고 10월 치가 나와 있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이거 연도별로는 또 그 자료는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사실 수질 검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깐요. 매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도별로도 그 자료는 그대로 항상 보관을 할 꺼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다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한번 저쪽에 환경관리과하고 여기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년치 그분, 월별로, 월별로 좀 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하수처리장하고 수질보건센터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 두 개로 그냥 딱 해가지고 월별로 해주면 되겠네요. 이대로 해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폐수처리장 그것도 내용을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수질 검사 뭐랄까 처리해가지고 결론은 영산강으로 내려가는 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빛가람 수질보건센터에 여러 가지 인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이게 혹시 우리 빛가람 그 뭐죠? 그 수량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입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기존 시설 장비에 대한 수리 보수가 많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그 우리가 한번 저희가 한번 갔는데 제가 그때 그 수질보건센터를 지금 일일양의 일일양을 좀 업어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용역은 끝났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용역 설계 중에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작년부터 우리가 일만구천톤인데요. 사천톤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1일 그 뭐랄까 처리해서 저희 두물머리 쪽으로 올리는 양은 얼마나 더 올라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130톤통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우리 방류소의 재이용 계획이 지금 그 산림, 그때 빛가람 사업소에서 물 순환 그 호수 공원 물 순환 계획을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필요한 물량이 한 육천 육백 톤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김강정위원

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재이용 방안으로 6,600톤은 내년에 국비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국비로 해서 그것을 한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한 금액은 한 54억 원 정도.

김강정위원

그 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1-24에 보면은 인제 이게 처리 능력 유입량, 방류량인데 이 방류량 만이천공칠칠입방미터라고 표시해야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입방미터, 보통 톤으로 많이 읽습니다.

김강정위원

톤으로 하는데 이건 저기 톤으로 안 하고 미터 3로 해놔가지고 입방미터 표시하신 것 같아가지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 만이천공칠칠 방류량이 그 두물머리로 올라가는 물입니까? 아니면은 바로 이 뭐 영산강 쪽으로 방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전체 영산강으로 방류하는 일단은 우리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물양이 1만 2,000톤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중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것은 천삼백톤 정도 지금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천삼백에서 천칠백톤 정도.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일부는 그대로 방류하고 좀 더 깨끗한 물이 두물머리로 올라가는 겁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우리 재이용 처리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UV 처리 소독 처리를 한 번 더 거쳐서 그 두물머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두물머리로, 그러면 영산강으로 방류하는 물하고 두물머리로 재펌핑하는 물하고는 그 등급이 다르겠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영산강 쪽은 몇 등급으로 가는 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원래 방류수는 등급 처리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김강정위원

없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보통 한 이등급 정도.

김강정위원

이등급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이삼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꽤 깨끗한 물일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방류수에 우리가 그 수질보건센터 오시면 방류수 밑에 쪽에 그 생물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고기가 클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은 됩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러면 인제 두물머리는 거의 1등급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한 2등급 수준 정도

김강정위원

2등급, 그럼 영산강하고 두물머리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소독 처리만 하는 거예요.

김강정위원

소독 처리만 두물머리만 하고 제가 왜 그걸 자꾸 물어보냐면은 두물머리로 올라가는 물을 이제 매화제, 유전제, 빛가람 호수공원으로 다시 흘려보내 주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인제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하고 일단은 두물머리로 올라오는 그 재펌핑해 주는 물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거지역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개울에서 놀고 그러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제가 인제 보면은 그 뭐 달팽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깨끗한 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같은 물인 줄 알았는데 다시 소독을 해서 올려준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11-28 한번 봐 보실래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폐수처리장 그 26페이지하고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하수처리장에 나주, 삼포, 공산 그다음에 빛가람 수질보건센터에 이 운영방식에 대한 공법인 것 같은데 공법이 다 틀려요. 왜 그렇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때 당시 시설 당시에

김강정위원

시설 때문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시설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심바이 공법이 최고 공법이었고 최근에는 키마스 공법이 수질 오염에 더 업그레이드된 공법이다 해서 좀 공업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러면 가장 최근인 빛가람 수질보건센터 키마스 공법이 가장 뭐랄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표현할까요. 좀 제일 정밀하게 뭐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러면 94년에 한 게 제일 좀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덜 발달된 걸로 보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3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삼포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해 가지고 했는데요. 제일 밑에 줄에 제가 유예항목하고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코오롱 하늘채가 들어오면서 코오롱 하늘채 하수처리를 산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기존 사천오백톤 용량에서 천삼백 톤 증가한 오천팔백 톤으로 증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험 운전 기간입니다.

김강정위원

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기간 때에는 좀 더 이렇게 그 항목이 더 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영산강 유역청에 일부 항목은 좀 유예를 해주라, 시운전 기간 동안만 그렇게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 기간입니다.

김강정위원

지금도 시운전 기간이에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이달 말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국도시비 지출의 0% 사업 현황을 봤더니 상하수도과가 나주시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사업 계획 변경 타당성 및 원가검토 용역을 0% 지금 집행이거든요. 이 사유를 미집행 사유는 수자원공사 협의 중으로 완료 후 발주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십니까?

김강정위원

그것은 페이지 수가 없고 제가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나주시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사업 계획 변경 타당성 및 원가 검토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 사유가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으로 완료 후 발주해가지고 예산도 사고이월로 돼 있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원가 검토입니까?

김강정위원

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원가검토요.

김강정위원

저기 혹시 뭐 지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수자원공사하고 실시협약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2차 협약, 3차 협약을 맺습니다. 당초보다도 물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시설 운영비, 고정비 그런 조정을 할 때 그 원가 산정을 하는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느라고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수자원공사 결론이 나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올 12월달에는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많아요. 0% 사업이 지금 나주시에. 그래서 제가 인제 예산은 세워놨는데 0%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1월 오늘이 22, 24일이잖아요. 12월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 동안에 지금 제가 금액상으로만 해도 거의 수백억이거든요. 나주시 전체로 하면. 이걸 한 달 사이에 다 처리한다. 이건 그러면은 뭔가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뭐 갑자기 뭐 연말에 몰아쳐서 한다면은 여기에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사업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상하수도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막 한 달 만에 처리하고 그래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부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 그럽니다. 뭐 몇 가지 더 물어본 사안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 번 더 지난번에 빛가람 혁신도시 물 순환 시스템 개선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수질보건센터에서는 1일 1만 2,000톤 방류하는 거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하신 거고 그런데 호수 공원 매화제 유전제로는 2,000톤 월천강, 영산강으로는 1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빛가람동이 그 수로가 있잖아요, 저기 아시죠? 수로가 어디로 돼 있는지. 그 수로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죽어있는 수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영산강으로 보내는 만 톤하고 호수 공원으로 보내는 이천 톤인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물론 아까 호수 공원으로 두물머리로 보내는 물은 다시 살균 처리인가 한번 한다겠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것을 영산강으로 흘러내린 것을 좀 더 뭐 예를 들면 천 톤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수질 다시 뭐 처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맥시멈이 2,000톤이에요.

김강정위원

아 지금 기계적으로 2,000톤입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이 관로나 지금 우리 펌프 용량이나 볼 때 그것을 관로 자체도 지금 이백오십, 백오십, 200ml관인데 그 관 자체도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물량을 많이 보내는 계획을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빛가람 사업소에서 물 순환 용역 했듯이 지금 필요한 물량이 한 6,600톤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도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혹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보통 우리가 국비 지원은 2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물순환이 김철민 의원님께서도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우리 물 부족 국가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일단 사전 유역장하고 협의했을 때는 그래서 한번 신청해 봐라,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과장님 이제 2월에 신청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빨리해서 아니 그 저기 썩은 수로 만들지 마시고 물 순환 팍팍 시켜가지고 내 생각 같아서 올여름에 애들이 거기서 노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수로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상하수도 과장님, 부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과장님 저 불명수 유입원인 파악한 다음에 관로 개보수 등 개선책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사실 그때도 답변드렸을 때는 우리가 사실 우리과 최대의 역점 사업이 관로 개설하고 불명수 차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불명수 주원인이 이제 노후관로도 있고 기존에 불명수라는 것이 오수관로에 이제 다른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우수관로랑 우수관로랑이 좀 이렇게 오접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기계적으로는 기술 진단해서 그 부분을 발견하는 부분도 있고 올여름같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느닷없이 역류가 나면 아마 그 그 부분이 많이 불명수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긴급 보수로 181군데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과 역점이라 지속적으로 불명수를 잡아나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어쨌든 유입원인 다들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나주시 하수관로 사업에 현재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하수관로 사업이 사실 그 사업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하수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 이제 처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사업 기본계획이 일단 안에 도시계획처럼 일단 계획이 잡힌 것은 한 87% 정도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계획 잡힌 건 그 정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빠짐없이 100% 진행되나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느 면한다, 그러면 그리고 면하고 끝나고 다른 면으로 간다,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100%가 진행이 안 되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일부는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가 항시 영산강 유역청 유기적인 관계로 지원을 더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사업이 확정이 될 때는 가급적이면 국비로 하는 사업 외에도 일부는 하수처리 아닌 구역도 같이 포함돼서 사업을 그 구간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의원님 배려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민원들을 받냐 하면요. 이제 자기 마을에 이 하수관로 사업이 공사가 끝났는데 몇 가구씩 빠질 수가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에 이렇게 평행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위에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역으로 이렇게 합류 지점이 높아 버리니까 못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인제 그걸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어쨌든 하수관로 해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해주냐 그 얘기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언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사실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근에서 이제 왜 우리 지역 안 해주냐는 것이 그 민원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 안 했으면 몰라도 하게 되면 가급적 저희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건한 예로 남평 금단지구도 장수마을이 좀 빠졌는데 한 그 관로가 하필 그 마을을 통과하면서 그 마을이 안 돼 버렸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배려로 해서 한 8억 정도 올해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요, 빠짐없이 같이 이렇게 그 사람도 그래요, 아니, 나도 똑같이 세금 내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해주고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 주기가 뭐예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그 사람의 설득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의하고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이제 거기 하수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때문에 가들 못 오고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집단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구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유지 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죠. 그래서 사유지에 계신 분이 거기를 승낙해서 지나가거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상해 주고 가라 이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국비를 따고 오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보상비가 좀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감정가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 터무니없이 많이 주라 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어요. 가급적 그 사유자한테 이번 기회에 안 하면 그 사업을 못 하니까 좀 많이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민원 받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도 높게 이렇게 산정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못 하고 안해버리니까 안에서 인자 거기 못 가게 한 사람 들고 또 안 좋게 보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지역에서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잘 좀 타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나주시는 상수도 공급할 때 어려운 점이나 물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지난 8월달부터 올 6월달까지 가뭄 심각 단계에 있어서.

김관용위원

가뭄 때는 어디나 부족하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때도 사실 우리 나주는 크게 물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심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도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 집이 넘치면은 이제 필요도 없고 버려야 될 상황이고 그랬을 때 또 이웃하고 나누는 그런 인제 일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이웃 지자체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뭐 특별교부세 지원한 내용 아시죠? 이웃 지자체 우리나라 시행했던 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이웃 지자체에서요?

김관용위원

10월 30일날 했었는데 23년도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하수도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 우수 사업 공모를 했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관용위원

11개 지자체가 선정하고 총 4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관용위원

이 사업이 보면은 우리 이제 물,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로서 앞으로 이제 또 이런 부분들도 대비 차원에서 좀 실시하고 남는 것으로 나눠서 이렇게 어차피 그 지자체가 또 나눠주면은 그냥 주는거 아니고 이렇게 깨끗한 물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이제 시설물 공동 이용을 통해서 인자 재정을 건전하고 또 계곡수나 또 지하수등을 이용해가지고 취약지역에 지방 상수도 보급하고 또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요. 그래서 상시 물 부족과 이제 수질 개선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지금 상수도 있죠? 마을 아직도 상수도 쓰는데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한 스물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마을 상수도를 쓰는 데가 스물 일곱 개가.

김관용위원

어떤 데는 축사가 많이 있는 마을에는 그 상수도 자체도 못 쓰더라고요. 오염이 돼서 밑으로 침수돼서 그래서 아예 뭐 사다 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더라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냥 허드렛물도 못 쓰는 그런 마을들이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방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생활 불편 같은 거를 해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도 이런 사업 관심이 있나 하고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물 부족 하지는 않으니까 남는 거 옆에 부족한 일은 해줄 수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사실 그렇게 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상수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물이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상수원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암댐물을.

김관용위원

우리도 받아쓰는 입장이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주암댐물을 화순 정수장에 정수해서 사다 쓰는 입장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상하수도과에서 관심 갖고 또 할 수 있을 때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1년 동안 일 열심히 하시고 또 감사받으시고 힘드시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20페이지 먼저 봐 보겠습니다. 지난여름에 다수의 민원이 나와가지고 그 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로 역류현상 그거에 대해서 잠깐 결과나 조치할 것들 설명 한번 주시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역류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원인은 그 하수관로가 영산강 하천 안에 있어서 관로가 노후화된 원인도 있고요. 또 일부는 그 동수 오량단지에서 오는 관로에가 불명수 유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이 오래전부터 좀 문제라 우리 과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는 개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뭐 결론부터 여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업비 이렇게 했고 공사를 내년 4월부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됐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예산 돼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예정대로 하나하나씩 다 꿰어지면 좋겠지만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공사가 시작을 하더라도 내년처럼 우기 전에 완료를 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원인은 지금 다 알았는데 그중에 사실 땜빵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사실 버리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예산 세워놨으니까 충분히 그 주변에 민원인들의 얘기가 안 나오게끔 주변분들 주민설명회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꼭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가축분뇨 처리장 나주 우리 영산토, 영산포에 있는 거예요. 탈취기 용량 검토 및 추진 계획 이렇게 보고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사실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최고 큰 원인은 탈취기 용량이 좀 작다 해서 그래서 늘리는 과정에서 좀 기술 검토 자문을 좀 구하느라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이제 작년에 2022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오벌은 완료를 했고 그리고 12월달에 공사를 중지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작년에 행감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의 300루베짜리가 있는데 가동이 안 됐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가동이 됐다. 그것까지는 제가 가동이 됐기 때문에 안심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백루베짜리를 두 개를 설치하겠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홍영섭위원

왜 삼백자리인데 백루베짜리 두 개를 하고 이백짜리 용량인데 더 작지 않냐, 했을 때 고농도 저농도를, 저농도를 얘기하셨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흡입기가 원웨이냐, 투웨이냐, 임펠라 2개냐, 3개냐 이런 차이겠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신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랬습니다.

홍영섭위원

라고 했었거든요, 판단은 그때 그렇게 했었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하고 용역사를 3개 사를 컨택을 하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육백칠십루베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사백오십루베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과 설명을 갖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를 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설명을 드려요. 혹시 여기에 가축분뇨처리장 소장님도 오셨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홍영섭위원

누구시죠? 네, 가축분뇨처리장 관리가 어쩝니까? 잘 되십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두영

정두영가축분료처리소장

그런대로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작년에 그 조례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홍영섭위원

가축분뇨 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 조례. 여기 이제 보면 내용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변 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반입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감시요원을 두자라고 이렇게 조례를 넣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동안 십수년 동안 악취 관련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아마 이제 직원들이 관리가 잘 되고 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겠냐는 말이죠. 하여튼 간에 인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요원 제도를 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나서 감시요원을 지금 어 돌리고는 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직 지금 채용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최종 심의를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그때 승인 절차를 좀 밟을 계획입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2021년도 22년도 11월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1월달에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위촉직 위원을 선정을 했고요, 맞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3월달에 위원회 간담회를 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심의회 말고요?

홍영섭위원

아니요, 심의위원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심의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한번 개최를, 처음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홍영섭위원

언제 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4월 달에.

홍영섭위원

4월 달에. 근데 이제 저희가 날짜를 쭉 보니까 3월 31일날 위원회 간담회를 했구먼요. 위촉직 위원들만 간담회를 했어요, 그렇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예.

홍영섭위원

4월 14일날 주민 감시 요원 추천 공문을 발송을 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주변 지역 영광동, 이창동에다가, 그리고 4월 21일날 채용안을 결정을 하시죠. 이제 우리 실무진들이 했겠죠, 그것은 과장님 이하. 그다음에 4월 25일날 감시요원 추천서 서류 접수를 받았고 거기에 이력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4월 26일날 추천 최종 접수 및 서류전형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면접을 또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심의위원회 여기서 보면 승인을 받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가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전화상으로 뭐 한 건지, 뭐 과장 전결로 해 버린 건지 과정 절차를 왜 삭제를 해버렸는가 모르겠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따로 심의회를 개최하니까 별도로 간담회를 안 했고 그날 안건 상정해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홍영섭위원

사실 안타까운 건 3월 31일날 위원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 그 이전에 채용한 결정이라 추천공문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좀 소통이.

홍영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결론을 봤는데 결론이 좋지 않아서 내가 한번 여쭤봐요. 4월 27일에 면접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반발로 면접이 취소가 됐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다음으로 또 미뤄졌고 그 이후에 약 3개월 정도 흐르고 8월달에 채용 설명회를 하고만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죠? 면접 대상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대상자 대상으로.

홍영섭위원

여기 설명회에서 나온 주 내용이 뭡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최종 설명회는 저희가 주최를 한 번 했었습니다. 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냐면 당초 4월달 심의회 때 면접까지 같이 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홍영섭위원

그때 취소가 됐으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뽑지를 못했고.

홍영섭위원

취소가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그것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넵, 우리가 이제 처음 감시요원 제도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원 채용을 사실 심의회 승인이 있어서 심의위원들한테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승인과 면접을 같은 날 하려고요. 그랬더니만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감시요원으로 등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심의위원과 감시원이 같이 되면 이것이 좀 불합리해서 그분을 배제를 시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에 있었어요.

홍영섭위원

제가 본 조례를 아까 읽어드린 게 그런 거예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 주민 위원회 위원인 분이 후보로 아저 뭐라 하죠? 면접 대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죠.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담당 팀장님이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이렇게 서류 접수 받는 것조차가 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설명회 때 그거에 대한 보완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말고 우리 상하수도과는 전혀 상관 안 하니까 이것에 관련된 전문 우리 팀장급의 본청에 있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별도 면접관들.

홍영섭위원

면접관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가지고 대신에 앞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사실 우리 사심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도 따라주라. 시장님께도 분명히 시장님이 지목하지 말아라 얘기할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잘 아시는 지역 주민이 철저하게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원래 취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얘기를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야 맞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채용 면접자들하고 공무원들 몇 분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 버리는 게 잘못됐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솔직히 그 부분 소통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채용은 처음은 아닌데, 그렇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채용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원래 원칙인데. 우리가 조건부로 시장, 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주민, 지역 주민의 한정을 줬기 때문에 좀 별도 사항으로 봤다는 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죠? 그래가지고 인제 8월 8일날 취업 설명회를 하고 면접 대상자하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11일날 면접위원을 추천을 하고, 28일날 면접 참석 요청 공문을 또 면접 우리 대상자한테 보내고, 그리고 8월 31일날 이제 면접을 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면접관이 그때 누구누구누구 세 분이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세 분하고 또 우리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 전혀 안 들어간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안 들어갔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 9월 1일날 합격자 공고를 했잖아요, 공고를 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계획표가 9월 8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러면 그때 합격한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일단 합격은 됐지만, 어차피 제가 그때도 단서 조항은 말을 했습니다. 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통보는 해 드렸고요. 그런데 어차피 승인 따라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는 고지를 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취소 처분이 나면 못하겠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또 해야겠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래야 되죠.

홍영섭위원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좀 안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하시는데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이런 일까지 안 생겼을 거라는 제가 예측을 해봐요.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 감시원을 들자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그것 또한 업무량이 이제 많아서 일손을 조금 덜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예,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좀 소홀하게 한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직무 유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관리는 소장님이 하시고요, 그죠? 직원들 관리.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관리는 누구 아십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이제 저희가 지도감독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근태 같은 경우는 다 체크하고 계시죠? 하여튼 뭐 주민들의 불편 사항 없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그 면접 채용되신 분, 그분한테도 불합리하지 않게 대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저기 농어촌 하수도 관로 사업하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해원위원

목적이 뭐죠? 하수관로 사업하는 목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 개선입니다.

김해원위원

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해원위원

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지난해 남평의 광이리, 평산 또 금당 수청마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원위원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조정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제가 대신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남평 관련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지석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김해원위원

지금 사업을 보통 보면 하류 쪽에 많이 사업을 시행했고 상류지역 우산리 봉산지역이 어떻게 보면 수질 개선하는 데 주될 것 같은데 그쪽에는 아직 사업 계획이 있나요, 언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우산리 쪽이에요?

김해원위원

우산리하고 공산 쪽, 예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남석리 쪽 같은 경우는 내년에.

김해원위원

남석리까지는 어떻게 하는걸로 되있는데, 박성용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저기 공산하고 오산리쪽, 공산마을하고 오산리쪽.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이제 우산리 쪽은 제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 공산마을까지는 저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석천 쪽에 보면 수원리, 금당, 수청 그다음에 평산리 쪽,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해서 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내년에 국고 지원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후년도부터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니까 우산리까지는 안 돼도 지금 지석천 가장 근접한 공산마을, 그 인근까지는 가능하시단 말씀인가요?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공산마을은 이제 제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에. 남석리하고 봉산마을.

김해원위원

언제 이게 사업을 시행하시죠?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원래는 지금 현재 시행은 돼 있고요, 그 구간은 시행은 돼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지금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내후년도가 준공 시기입니다, 내년 25년 12월이 준공 시기여서. 그때 저희가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공산마을까지.

김해원위원

어떻게든 내년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삼포 지역하고 남평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삼포하고 그다음에 남석리 쪽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맨홀 펌프장이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원위원

저기 지역주민 저기 민원 사항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알고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지난 3월달부터 제가 쭉 이렇게 뭐 저기 한 봐보니깐 3월 20일부터 저희들이 내기리, 삼포하고 내기리 양만장 관련해서 지금 쭉 일을 보고 계시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김해원위원

그동안 수차례 서로 간의 협의를 거치고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계획이 어떻게 된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저희도 뭐 법대로 처리해야 될 원칙대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기리 주민들은 이제 지하수 개발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양만장은 자기 생존권하고 관련돼서 파야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주민 대표를 선정이 됐고요. 주민 대표가 요구하는 사항이 수의검사를 한번 해보자.

김해원위원

동의하셨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둘 다 동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준공을 저희가 아직 안 내주고 있어요. 좀 보완을 좀 모토도 좀 커서 보완도 하고 해라, 했는데 아직 이행을 않고 있거든요.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주민들 다 모인 자리에서 수의검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해원위원

보완 요청사항에 뭐뭐 있죠? 업체의 보완 요청사항들이.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주민 관정이라 암반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옆에 이렇게 새는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우팅 처리도 해라, 그리고 모터가 너무 지금 1일 200톤 해야 하는데 모터가 용량이 큰 거예요. 모터를 좀 줄여라, 유량계 달아라, 그런 사항을 지금 보완 때려놨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럼 업체가 이걸 다 보완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일단 자기들은 그 보완 안 하면 준공 안 나니까 일단 그 보완을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수의검사로 최종 결정할 겁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저기 행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행정에서 하는 보안 요청사항들 다 보완하고 나면 그게 뭐 특별하게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한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수의검사를 하는 이유가 영향조사거든요.

김해원위원

환경영향 조사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영향조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어찌 됐든 3월달부터 고생하셨잖아요. 주민들하고 수차례 어떻게 된 원성도 듣고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마을에서 좌담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많은 고생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지금 지하수 고갈이 심각하느니, 지하수 고갈이 심각하니 한 업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물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결과에 따라서 또 분쟁 소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뭐 문제겠습니다마는 또 역으로 업체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절차도 밟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김해원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주민 다수의 의견들이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구요. 같이 머리 맞대서 해결하시게 한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농어촌 공사에서 지하수댐을 전국이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댐을.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전국에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 부족 관련해서 담수자원 지화화시키는 건데 대수층에 보관하는 시설이고 증발 손실이 거의 없고 안정적 수영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 농어촌 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그 상하수도과에는 그런 부분 연계 사업이라든가 연계 정보는 없는 상태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건 전혀 없는 건가요? 협업 되는 거 없고요. 두 번째는 용인에서 그 저탄소도시 제2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미세먼지 중점관리지역을 10개소에 설치를 하고 살수로 이제 미세먼지 저감 오염방지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공공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와 빗물을 활용했다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수 담수화를 얘기한 것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그 물 부족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하수 제철이라든가 해수 담수화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장기덕, 장기적 대책이 절실하다. 그래서 하수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발안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실무 계획 그다음에 전략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관 지금 교체작업을 쭉 하고 있는데 몇 프로나 진행이 됐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87%로 정도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87%, 그러면 완성이, 완성이 언제가 되는가요, 완료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이제 87%라는 것이 수도 기본계획이 있어서 처리하는 곳이 87%인데 지금 그 아직 광역 상수가 안 들어간 데니까 총 2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원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그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그걸로 지금 다 교체화 작업 용역해서 다 정부 사업으로 하고 있죠?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GIS.

철민

김철민위원

IT로 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됐나요, 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관망정비사업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 안 됐나요? 얼마나 추진 중인가요? 아, 답변하기 곤란한 거야?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요, 그것 좀 알아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지금 그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정비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제 그 관급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위탁을 주기도 했고요. 그 수의계약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수의계약이요?

철민

김철민위원

얼마나 좀 이루어지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통상 수의계약 범위가 그 2천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수탁공사 같은 경우는 그 업 제가 한 그 전문업체가 한 3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3개 업체가 지금 돌아가면서 수탁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왜 3개 업체로 한정을 한 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사실 그 수탁공사라는 것이 마을 집으로 가는 계량기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계량기 설치를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익이 별로 안 남는 사업이라.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수의계약은 없나요? 공사 발주에 관련해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일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수의계약 총액이 얼마나 돼요, 년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수의계약만 해서요?

철민

김철민위원

네네. 한 뭐 한 20억 정도 되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수탁공사만 해도 한 10억 정도는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0억 정도요. 광주에서 보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이 문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1인 수의계약이 3년간 470건으로 총 60억 2,000만 원 규모로 대안으로 2인 이상 견적을 활용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불시에 사고를 대비를 한다라는 목적인데 아직 우리 그 뭐 감사에는 이런 것이 우리가 걸린 적이 없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히 입찰 관련해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을 잘 유지하셔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하도록 을 부탁드립니다. 그 미래에 물 부족 예상이 되고요. 실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환경부의 전망보다 2배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가 돼서 잘 알고 계시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철민

김철민위원

과거에 하천 유량이나 과거에 하천 유량을 토대로 전망을 했는데 기후변화로 적용을 하면 현재 한 5분의 2 수준뿐이 안 된다. 환경부가 물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여러 안전한 게 아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물 부족 확대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을 한 사례만 얘기해 주실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도 우리는 단수를 한 상황도 없었구요. 현재까지는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상수원을 개발한다든가 뭐 그런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농업용수 같은 경우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올여름 것처럼 이제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관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파져 있는 관정 문제가 지금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도. 이 부분도 우리가 피해 갈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담수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그다음에 하수도의 재사용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정책적인. 어 제안을 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 상수도 시설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을 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정수장 사고, 부식에 의한 기계적 결함, 관리적 요인, 복합 노후관 정비,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작동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인력 조직의 이게 핵심인데요.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수돗물 정보 공개 확대까지 했는데 이런 사항이 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좀 벤치마킹해 보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인력 및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탁을 줬었던 거였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위탁을 줬다는 얘기는 에 실제 그 현실 감각, 감각이 행정적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어요. 그걸 또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또 혜안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직접 할 때와 또 위탁을 줬을 때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들 그다음에 수많은 자원들이 사실은 국비 시비 도비가 투여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은 매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빛가람 호수 공원에 그러면 아까 이천톤에 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망뿐이 없다라고 했고 육백육십만 육천 육백 어 육십만 톤을 이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뭐 그렇게 되면 호수공원의 수심이 좀 깊어진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이번에 그 빛가람 사업소에서 호수공원 물순환용역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검토된 것이 6,600톤이면 적합하겠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적합하겠다. 그럼 수심이 좀 깊어지고 물고기도 좀 있고 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마도 결과 보고는 그 아마 이미 최종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 저희 한번 이후에라도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용역 자체는 빛가람 사업소 했는데 연락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네, 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받느라 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관광사업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금천면에 보면 신가리 쪽하고 촌곡리 일부가 지금 지석천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수도 관거 사업이 안 돼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박성용 팀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네,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쇼.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사실 하수 관거 사업 자체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경제성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기본계획을 일차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최문환위원

아 반영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성용

박성용하수시설팀장

예, 반영이 되면 국비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거기가 이제 가장 우리 영산강 수질 오염하고 이렇게 근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막 바로 거기에서 오폐수가 막 바로 지석천으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과 중점 업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그 윤슬의 길 어떻게 됐는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태료는 부과를 했습니다. 네 부과 과정에서 그 원인 제공자께서 좀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1,9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재산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거기서 납부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지서를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그 누수 했던 금액이 1,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이후로 답변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못 내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소통이 없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원인 제공자 통화는 해서 다음 주에 다음부터 우리 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네 그 꼭 끝에까지 잘 납부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이제 매화제, 유전제 준설해서 물 담수량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용역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수질보건센터 통해서 물 재이용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은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양이 하루 이천 톤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는 양은 천 삼백에서 천 칠백 톤 정도 가고 있거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마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저희는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어 유전제 담수하고 매화제까지 담수를 일단 해 놓은 상태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담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총량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다는 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이거는 우리 수자원공사랑 우리가 상수를 줬으니까. 누수, 단수됐을 때 응급처치 매뉴얼이 좀 있는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바로 누수가 되게 되면 누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수자원공사가 현재 확인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나주에도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주 지사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하신가요, 24시간?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상시 근무를 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왜 대처가 늦어졌죠? 올해는 없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올해도 누수 사고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직접 대처가 바로 있었습니까? 아침에 7시 6시 좀 7시 안 돼서 됐는 데 전화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 그랬습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상황이라 직장인들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물 안 나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야 모자 쓰고 대충 머리 말리고 머리 털고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처치 매뉴얼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혹시 올해에도 우리 민간위탁사에서 수질 기준치 초과한 적 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올해 처리장에서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한 다섯 번 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얼마나 초과됐죠? 다섯 건 다섯 건만 있었습니까, 더 있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올해 5건이 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그럼 올해 올해는 5건이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몇 건 있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다 해서 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받고 있는 자료랑 틀리면 안 됩니다. 혹시 소장님도 알고 계시면 소장님들께서 전달해 주세요.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작년 11월 이후에 5건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섯 건입니까?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어디 소장님이시죠?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나주 하수 공공하수처리장.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공공하수 처리장이신가요?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네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디 업체시죠?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예. 주식회사 누리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리. 누리만 5건입니까, 다른 곳 없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삼포 처리장 한 건 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삼포 처리장도 어차피 공공하수처리장 누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아 삼포는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산포 1건 포함해서 6건밖에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건수는 좀 더 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건수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한테 자료가 있어서.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전체적으로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7월 중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다는 기억을 못 하고 제가 작년 11월 이후에 있었다면 저희 처리장에서는 한 다섯 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그 건수에 따라서 패널티 적용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공공하수 처리 관리대행 영역 몇 년기 하겠습니까?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예 5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럼 누적분이 있는 거죠.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패널도 적용하셨는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보통 패널티 적용은 1년분에 5회 이상일 때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누적분 5회 이상이 안 되면 경고 조치로 끝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협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른 데는 없으신 거죠?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폐수처리장 2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 접수되어 있는 겁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놨는데 지금 얼른 못 찾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수질 기준 넘으면 TMS에서 다 뜨죠?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시설은 다 돼 있죠, 환경부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누적 건수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니, 누적 건수는 관리가 되는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적 건수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 우리 직접 고용 못하니까 관리 대행 용역 줘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가 용역비로 연간 구십억 가까이 주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곳 다 합쳐서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네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중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 누리 소장님,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려야 됩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요, 그냥 앞에 액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오천대 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파이닉스알엔디가 현애원인가요?

소장님도 그 정도 되신가요?

그러면 이산 수질보건센터 소장님 안 계신다고 그랬죠?

이산

수질보건센터 소장 아 여기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소장님 아니시다면서요.

이산

수질보건센터 소장 맞습니다. 아까 어디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폐수처리장 한미앤텍. 산단폐수장.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한미엔텍. 한미엔텍은 얼마나 돼요?

엔텍

한미엔텍

공공폐수처리시설 팀장 연봉은 잘.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대리님이시라 했는가요?

엔텍

한미엔텍

공공폐수처리시설 팀장 아 저 대리, 팀장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팀장님은 얼마 돼요?

엔텍

한미엔텍

공공폐수처리시설 팀장 저는 앞에 4단위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평균만 나눠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누리라고 하셨죠?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리는 5,000대인데 그러면 직원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가 봅니다, 총액에.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제가 연식이 좀 있어서 예 좀 깎여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더 형평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리가 그 우리 관리대행사를 보면 서로 이렇게 그 기술력 때문에 그런가요, 자격증 기술력 때문에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아 입찰할 때 그 공동 도움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 회사에 몰아주기보다 한 회사에 주다 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분을 노나서 뭐 두 개 회사 또는 삼 개 회사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한미엔텍 팀장님.

엔텍

한미엔텍

공공폐수처리시설 팀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사천 정, 월 4000 급여인데 열 분이시죠?

엔텍

한미엔텍

공공폐수처리시설 팀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열 분 평균 나누면 7,000대가 나오더라고요. 소장님 제외하고 팀장님이 그다음 가장 높은 직급입니까?

엔텍

한미엔텍

공공폐수처리시설 팀장 네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어 누리, 이산, 파이닉알파엔디 이렇게 세 곳은 거즘 오천이백대 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산단만 7,000만 원대가 나와서 삼년 째 계약분 총액 인건비에서 삼십육개월분을 나눠 가지고 열 명을 나눴거든요? 그럼 계산법은 갔죠? 산단이 이번에 계약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수질보건센터 이산 소장님 혹시 저 보셨는가요? 제가 소장이 얼굴 뵈러 세 번 갔거든요. 어떻게 딱 갈 때마다 계속 연가셔가지고.

이산

수질보건센터 소장 죄송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아니. 죄송할 건 아니죠. 개인 연가 쓰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앉으셔도 됩니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태관리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몰래 한 번 갔는데 과장한테 한 번 걸렸거든요. 갔는데 과장 오셔불더라고. 그 뒤로 제가 조용히 두 번 더 갔거든요. 소장님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갔는데 세 번 연속? 연차십니다, 연차십니다, 연차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휴가를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태 관리를 제가 간 날 다 메모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날 진짜로 연차를 써서 결재를 받은 건지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직원들 우리 대행 용역사지만 직원들 근태 관리 누가 합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세부 내역은 그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니까요. 그럼 그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이산 소장님, 제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이산

수질보건센터 소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확인한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협약서의 내용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갈 때 뭐 이렇게 와주시라는 말이 아니고 개인의 휴가를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휴가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들리는 말들이 많아서 아마 이곳에는 한미엔텍이 오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한미엔텍은 해당 사항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 한미엔텍 긴데 자료가 안 갔나 보네요. 한미엔텍이 올해 4월에 계약 안 했습니까?

엔텍

한미엔텍

공공폐수처리시설 팀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소장님들 네 분 오셨는데 팀장님 포함해서요. 우리 나주시 윤병태 시장님과 갑과 을로 계약하신 거죠? 그렇죠? 대행 용역했으니까요.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된가요? 아, 그전에 강인규 시장님이랑 계약한 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우리 한미엔텍 나주 산단은 윤병태 시장님과 계약을 했고 다른 세 곳은 강인규시장이랑 계약을 했죠, 어쨌든 나주 시장님과 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는 나주시 행정사무검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 용역사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출해야합니다.

맞죠? 네 분 다 소장님도 맞습니까? (네.하는 소장 있음)

제가 그래서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용 다 아십니까? (네.하는 소장 있음)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산단이시라고 했죠?

왜 거기는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 곳만 다시 회신이 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시와 계약 체결하고 과업 수행 중인 나주시 공공 화소 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시는 법인카드 내역에 관하여서는 당 사업사에 공동 수급업자들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제출 거부하여 이에 미제출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들 대표로 오셨으니까요. 인건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다 누구 돈이에요?

소장

다 시 예산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글죠. 나주시 예산이고요. 저희는 나주시 예산을 감사하거든요. 회사의 법인카드는 나주시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산 회사에 대한 법인카드를 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이걸 주라고 했을 때 크게 뭐가 없었어요. 우리 용역사 용역회사들이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주에 하수처리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인데 고급 인력들인데 나주에 얼마큼 우리 기업 경제 활성화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이게 궁금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주에서 자재 다 수리하고 교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광주업체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주 것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나주시 세금으로 여러분들 다 회사 운영하는데 그것조차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돼서 제가 좋게 계속 요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내역도 요청했던 거고. 소장님도 다 광주 사십니까?

예, 거주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 할 거 아닙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다 나주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력 채용에 대해서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내용 때문에 법인카드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부 사정으로 미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건 산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직원들 회식도 하고,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는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렸던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미제출한다고 다 세 회사가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관리대행 영역까지 두고 연간 90억 원씩 줘감서 관리 맡기는데 우리 시 과장님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체적인 총괄 감독을 해야겠죠.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를 저희가 회사한테 보낸 거 아닙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이제 각 회사의 소장님들 또는 팀장님들께 이걸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도 그냥 이렇게 종이로만 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신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 공문, 이 공문 혹시 아세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아는데 이대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떤 코멘트도 없고? 아 이거 보고 아 우리가 연간 90억씩 주는데 아무 권리고 감독할 것도 아니고 그냥 못 준다고 하면 안 줘도 되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생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많이 받아 가시고 처우 개선비도 받아 가시고 복리후생비도 받아 가시고 다 나주 시민들이 많으니까 금액 가지고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 대행 맡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맡길 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래도 믿고 맡겨준 거잖아요. 금액은 계속 늘어나도 더 전문가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지 않고 주변에 악취 문제도 나오고 그래도 계속 안고 가주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행정 한번 보시라고.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전문영역에서 현장에서 뛰어주시라고. 그만큼 인건비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안 해주시고 협조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시민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귀가 돼서 뛰어다니는데 거기에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의원 배지 차고 위원장 자리에 나와서 이거 달라는 거 했는데 안 줘서 성질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관리 신경 써주시고요. 관리 감독도 잘해 주시는데 소장님들이 한 발 더 앞서서 직원들 좀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TMS 환경부로 넘어가는 수질 기준에 넘어서지 않도록 그것이 하수 처리하는 업무의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들.

소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심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포 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철웅 영산포 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선서, 저는 나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영산포 발전기획단 나철웅.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보고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발전 기획단장 나철웅입니다. 평소 나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발전팀의 임미영 팀장입니다. 영산포 국가정원 조성팀의 윤동현 팀장입니다. 그럼 영산포 발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단 소관 사무 감사는 영산포 권역내 시책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 등 4건과 실단과소별 공무원 정현원 등 공통자료 26건 중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일반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영산포 발전 기획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포 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단장님.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김강정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목소리 커서 제일 좋네요. 제가 그동안 다른 과는 잘 안 들렸거든요. 웅얼웅얼하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확실하게 답을, 설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들렸으니까 저도 잘 들리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저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산강 그 영산포발전기획단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일단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별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영산포 발전 계획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영산강 국가정원사업단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이 해야 영산포도 포함되고 나주도 포함되고 다 되는데 영산포 쪽으로 해 놓고 갑자기 예산은 훨씬 더 많은데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곡해는 없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어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2030 나주 미래전략 용역도 받아보고 그전 주에는 또 영산강권역별 관광 보고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다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용역 맡기는 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연구소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주시에 여러 사회단체도 여러 얘기를 하고 또 좀 역사적으로 전문 나주시 전문 교수들, 나주시 향토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한마디로 나주 발전을 위해서 백가쟁명식으로 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딱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런 건 없는데 처음으로 아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이게 딱 나왔거든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그건 인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문젠데 저는 계속 아까 저기 앞전 상하수도과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쭉 얘기했는데 일단은 먼저 저는 영산강 수질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우리 영산포 발전 기획단에서는 수질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는 없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그것은 아마 인제 영산포, 영산강 유역청하고 또 우리 시의 환경관리과 또 상하수도관 축산과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산강 수질 문제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오로지 개발이 굉장히 지금 조감도라든지 그동안 제가 들은 거 하면은 영산강이 그 어디죠 울산 태화강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개발이 제일 되고, 좋은 저기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결과물이. 일단은 수질 문제도 한 번 더 굉장히 여기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그 못을 개발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산강은 그냥 그동안은 개발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산강을 가지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사실은 저희 영산강 지역이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청으로 환경부로 이관을 하면서 미수금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영산강 같은 경우는 치수나 이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벽할 정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다른 3대 강은 전부 다 저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했지만 우리 영산강은 쉽게 얘기해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괜찮아졌고 저희 영산강 가지고는 저도 국토부에 3년간 파견 가가지고 영산강에 조금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항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하면서 강변저류지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가져온 올 때까지도 제가 노력을 해봤지마는 지금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어떻게 답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중복이 많이 돼 있어서.

김강정위원

단장님, 그렇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김강정위원

여러 가지 많죠? 지금 생각할 게 많고, 이걸 했으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런 생각도 많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김강정위원

뭐 제가 질문한 것은 들여다봤더니 영산강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손을 댄 건 4대강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나주 아니, 목포에 무슨 그 뭐 지금 막아놓은 거 사 하구원.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하구원.

김강정위원

그거 말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부터라도 강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아주 착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은 영산강 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관광, 문화, 레포츠 모든게 지금 다 관련돼 있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김강정위원

영산강 그 통합하천이면서도 영산강 아까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된다면은.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나주 한마디로 새로운 나주를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기에는 이 기간이 죄송하지만, 단장님은 언제 퇴직하세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이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단장님 퇴직하시면 단장님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김강정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십년 아니면 이십년 걸릴 사업이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지금 여기 행정, 여기 감사 보고서에도 10년으로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더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십년, 이십년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영산강 국가 정원이라는 제대로 된 완벽한 작품을 남겨두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이제 영산강, 영산포 발전기획단에서부터 모든 기초 자료, 모든 예산 어떻게 했는지부터 이것을 진짜 기록을 잘 남겨놔야 될 겁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단장님 그 내년 아니 1년 6개월 후에 인제 퇴직하시고 나면은 누가 또 단장님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분이 딱 봐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물론 인제 가다 보면 조금씩 그 계획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마는 진짜 기본 틀은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게 인제 제가 생각에는 울산 태화강 그 다음에 한강도 다 그런 식에서 꾸준히 이렇게 가는 거지. 누구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뀌고 누구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바뀌고 누구 바뀌었다 해서 이건 안된다. 지금 그 장성이나 이런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시고 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영산강을 우리 후손들한테 100년 정도 다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야 우리 그때 우리 그 단장님 또 여기 우리 의회 의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나오게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잘 해줘서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답변 드리게, 드릴까요? 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내가 해야 할 문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 영산강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환경부에서 보존구역으로 싹 묶어놔버렸습니다. 지금 그거를 올 9월달에 그 보존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느그 나주시에서 해라. 근데 이게 몇이 걸리냐면 3년 용역에 30억이 듭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부, 환경부에서 우리하고 트라이를 한 것이 내가 풀어주려니까 풀 때를 빨리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번 9월달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환경청에서 용역하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믿고, 저희들 믿고, 저희들 직원들요 딱 두 상입니다. 밥 먹을 때 4명, 4명, 8명 딱 앉아서 묵은디 딱 두 상에서 정말로 잘 뭉쳐져 있습니다. 조금만 탄력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네, 임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영산포 발전기획단 왜 생겼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그 진짜 제가 어떻게 왜 생기냐고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저 오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원도심을 살려보자. 지금 저희들 원도심이 영산포든 나주든 너무나 지금 낙후돼 버리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혁신도시라는 도시 하나로 인해서 피폐돼 있어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아, 단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산포에 지금 발전기획단 지금 나름대로 개발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이거 손을 안 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 보니까 뭔가 판을 키워서 권역별로 좀 뭔가 나주판을 키워보자 해서 특히 영산포 우리 3개 동만 바라본 게 아니고 남부권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판을 키워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산포가 3개동에 지금 한 8천 된다나요, 1만 명이 못 돼서.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10월말 기준 8,819명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은 관광입니다, 관광. 이제는 볼거리, 먹거리 관광에서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마치 보니까 영산포 음식거리 있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요 음식, 남도 음식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할려고 그러세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보건소에서 인자 이 상태에서는 홍어, 그 홍어의 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예산를 땄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한가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임성환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의 영산포 발전 계획단이니까, 영산포 관련돼서 지금 음식거리를 이제는 보니까 250m 잡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 소규모 점포 몇 개 점포를 가지고 우리 전국 단위 특히 우리 충청이남 호남지방에라도 광주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안 옵니다. 이왕이면 판을 키워서 음식 타운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홍어도 있고 더더군다나 제일 장점이 축산물 공판장이 있잖아요. 부산물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서남부권에 지금 뭐야, 남부권 쪽으로 관광 내려가다 보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영산포를 들렀다 가자, 음식타운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소규모 몇 개 점포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거 지금 우리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빠금살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이왕에 단장님 계시니까 좀 보건소하고 업무연찬하셔서 이게 250m 거리에 그냥 홍어거리 하시지 말고 홍어거리 좋아요. 홍어 플러스해서 모든 음식이 망라해서 일단 남부권 관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영산포 들러서 가자, 먹고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을 키워서 우리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꼭 이거 한번해서 보건소하고 하시고, 지금 우리 볼거리 부분은 영산포가 영산강 부분 특히나 저류지 부분에서 국가정원해 가고 계시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임성환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외국까지 가서 일부러 또 가서 보고 오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그냥 보는 공원, 이거 하지 마세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이왕에 하려면 판을 좀 키워서 멋있게 아니면 순천 또 국가 정원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 순천은 국가정원 부분에서 이 부분 콘셉트하고 우리 나주로 오면은 또 다른 부분의 콘셉트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지리적 요건이 저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광주권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 내려다 먹고 살 거 찾아야 된다, 나주는. 그래서 볼거리 부분에 대해서 야 그래도 나주 가서 보자, 나주 정원 한번 가 보자, 다른 이색 체험해 보자,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투자 지금 하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오신 지가 지금 작년에 한번 입지하셨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까지 왔는데 이왕에 누군가가 우리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가지고 필요한 부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 부분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관광객들 오다 보면 먹거리, 또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단단히 충분한 능력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혹시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할 때가 참 이 정도면 단장님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영산강 그 부분은 그냥 또 사정이 있으시다니까 함구하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영산강 나주 지구 통합 하천 사업.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예.

김관용위원

이제 착수하고 또 사업 계획 세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상당히 막 잠도 안 오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럴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깊이 있게 질문은 하지 않고 차후 이제 우리가 계속 또 지켜보면서 우리도 또 도움 주고 또 조언 얻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관용위원

임성환 의원님의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제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김관용위원

남도 음식 조성거리, 이게 이제 전남도에서 실시해서 도비 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10억의 예산 들여서 하는데 아마 2015년이나 이 정도, 16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예.

김관용위원

16년, 17년 이 정도 됐을 때 나주에 이렇게 음식 특화 조성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전남도에서 그때 실시할 때 빨리 이렇게 대처하고 하는 데들은 잘했어요. 나주시도 그때 성북 우체국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 보자 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추진은 안 해요, 별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보니까 이제 22시군 중에 네 군데 안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살려서 나주가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인자 이 시정 질문을 통해 또 질문도 하고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전남도에 알아보니까 이게 일몰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전남도에 네 군데 안 됐는데 그거 하도록 좀 해주라 해가지고 또 김호진 도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이걸 다시 살려놓은 거거든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김관용위원

그래서 다른 데 그때 음식특화거리 할 때 이 예산이 10억이 적으니까 시 자체의 다른 예산도 또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좀 할 때 판 크게 벌리자 하듯이 이래가지고 벌려서 한 데도 있어요.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10월달에.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저희들 선진지 견학은 대구 국가 정원, 대구.

김관용위원

아니고 남도 음식 특화 조성사업 여기에서 선진지 견학 및 사례연구한다고 23년 10월달.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이건 여기는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저희는 우리 나주의 우리 영산포에 오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다 표기를 했고요. 보건소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 봤던 데 이런 데 한 번씩 보셔가지고 특히 이제 이랬어요, 그때 나주가 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 했을 때 어떤 단일 품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곰탕, 홍어, 장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가게에 다른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곰장어 골목 하면 양쪽에 곰장어만 쭉 있듯이 곰장어 먹으러 가자 거기 가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 홍어 거리도 십억 투자가 경관 조성이나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국한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 여기에 지금 10억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까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 우리 영산포 발전단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내용은 모르시나요, 그럼?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자세한 내용은 저도 지금 아직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만료가 안 돼 가지고 용역되고 하면 저희들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제 이재남 의원이 부산물도 거리도 이렇게 조성한다고 그것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산포가 지금 인구 8천이면 남평보다 적고 앞으로 금천보다도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또 영산포에 또 인구가 올 수 있도록 상권 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이 기획단 가셨으니까 기획 잘 짜셔가지고 영산포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지금 일부 한 그 사업자가 우리 나주분인데 지금 저 영산나루를 인수하신 분이 있어요.

김관용위원

이번에 새로 주인이 바뀌셨더만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홍은영씨라고 영산 저기요 나주 고향이고 아실 거예요, 저 홍양현씨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7개 정도, 7개 정도 점포를 주라 이거예요, 자기가 살려보겠다고. 근데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다섯 개를 내놨는데 뭐 네 명이 하나 붙어 불고 둘이 다른 놈을 붙어가지고 한 세개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세 개 정도를 이번 주에 보여 줄려고 하는데 우리 있고 하니까 그분이 또 토요일, 일요일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정도는 저희가 보이고 해서 그 7개를 유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할려고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7개이라도 먼저 들어올 것 같고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나주축제할 때 보니까 10일 동안 저도 축제장에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걸어다면서 이재남 의원 지역구 의원도 같이 걸어가면서 평상시에 영산포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단장님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최문환위원

지금 우리 영산강 국가 정원 사업 추진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될까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저게 원래는 저류지, 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제가 그때 국비 60대 40으로 해가지고 따서 95억 가지고 하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관광지가 되든 뭣이 되든 진출입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저기해서 지금 여기에 도이관사업이 돼가지고 도하고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교량 넓히고 교량을 지금 4m에서 8m를 더 넓히고 도로 진출입로 넓히고 해서 그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해갖고 지금 특별교부세를 한 10억 신청해 놨는데 이것도 12월 한 10일 정도 되면 교부세가 제가 2번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것이. 그래서 되면 바로 시행해서 도로 라든가 모든 게 하고 지금 저류지 자체는 한 80% 됐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현장으로 한번 모시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이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우리 윤동현 팀장하고 우리 조경직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윤동현 팀장님, 화순 고인돌 축제나 황룡강 꽃 축제 다 다녀오셔봤는가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네.

최문환위원

다녀오셔봤죠. 그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황룡강 꽃축제를 2주간 하는데 한 45만 명 그리고 전하고 후해서 파악 인구가 관광객 수가 한 75만 명이 왔답니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하고 이렇게 함께 다녀왔고, 또 화순 고인돌 축제는 한 10일 하신 지 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우리하고 똑같은 날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최문환위원

몇 명 오신지 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거기도 제가 여러 가지 정보 채널로 알아보니까 또 우리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한 45만 명 왔더라구요. 그리고 또 여수의 불꽃축제 하는데도 언론에 보니까 26만 명이 왔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나주가 이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판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가 정원도 지금 영산강 국가 정원도 정말 누가 와도 누구한테 내놔도 손색이 없고 정말 자랑하고 한번 와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다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단장님한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국가 정원, 단장님이 이것만은 대한민국에 최고다 할 정도로 자랑할 뭔가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이제 분야가 다들 다르지만 저희들은요 사실 이제 임업직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토목직입니다.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윤동현 팀장이 조금 열심히 잘해가지고 저 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소장이 진짜 토목직이냐고 칭찬을 해줄 정도로의 시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 이 앞도 우리가 11월 22일날이냐 시장님을 시장님이 직접 돌으셨습니다. 돌면서 어떻게 여기서 축제를 해야,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상권에 관계가 되는데 축제 이리 집어넣읍시다. 주차장 1,300명, 야구장 쪼까 저기 하면은 2,000명이 가능합니다. 축제에 거기다 집어넣고 합시다. 전기 다 넣었습니다. 축제장 무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2025년도부터는 농업박람회가 우리 나주시로 오신 거 아시죠? 농업박람회를 여기다 다 집어넣읍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0만 평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제라든가 모든 걸 그리 넣자 하니깐 시장님이 다 둘러보셨습니다, 일부러.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한나 저기한 게 거기에 아시다시피 억새풀이 있죠, 억새, 이 억새 억새가 제가 2012년도에 거기로 갖다 놓고 냅둬버렸더만은 억새가 억새가 아니라 폐기물 수준의 난리를 내놨습니다. 그걸 없애려면 뒤집든가 1m 정도를 뒤집어야 된다고만요. 그라 안하면 다 걷어갖고 파쇄를 해야 된답니다. 파쇄를 해갖고 퇴비로 쓰는 방법 해서 저희들 웬만하면 축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집어넣고 지금 해진 상태만 해도 지금 10%에 했습니다, 사실은. 딱 10%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수목 기부제가 많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수목이 요즘은 막 어마어마한 거 지금 저 삼포면 매성리에 계시는 장인규 씨라는 분이 또 뭔 한 천주를 잘 키운 나무를 보내줘가지고 저기 용역 사업비가 부족해 보일 정도로 많이 와 있습니다. 고놈 다 갖다 심어 넣고 저희들이 그 그냥 막 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65만 평에서 7만 평 빼고 58만 평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나무 심는 위치, 장소까지 다 데이터로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만 계시면 저희들이 아마 이야, 참 잘했다 할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자 저 순천만 맹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굴곡이 지거나 이렇게 했으면 조금 이렇게 롤러코스터 탄 기분을 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평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흙을 지금 한번 보시면 알지마는 마사토로 좋은 흙은 저희들이 다 받아갖고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이게 이제 한, 영산강 여기 환경청 애들하고 웬만하면 이리 순찰을 다니지 말고 저쪽으로 다니라고 합니다, 제가. 느그들 저쪽으로 순찰 다니고 이쪽으로 좀 다니지 마라. 하도 민원 내니까 애들이, 애들이 일러버리거든요.

최문환위원

영상에 다 보고 있을지 모르시니깐 또 그 정도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경산 위원님들도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순천만 정원도 갔다 왔고, 제 개인적으로 순천만 정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영산포 국가 정원 사업을 콘셉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국가 정원, 정말 순천만보다 더 낫게끔 이렇게 그럼 또 컨셉이 정말 이거 가면 이것 보러는 정말 나주 영산포에 국가 정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조금 잘 추진하셔서 지금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8대 집행부한테 우리 9대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도 말했지만 정말 빠꾸미 사지 말고 크게 보자는 겁니다. 크게 와서 정말 나주에가 이제 권역별로 제 생각은 그래요. 1권역은 남평 드들강하고 다도 권역이 1권역으로, 또 2권역은 영산포권, 3권역은 밑에 의병 또 동강 느러지 전망대로 해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좀 해서 한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거기에다 전체 몰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찔끔찔끔 예산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나주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윤병태 시장님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산포에 음식 거리 만들 때도 지금 10억 투자해서 경관 조성하고 뭐하고 관광차 뭐 한 10대 오면 어디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없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한 30대 와도 주차할 때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단장님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 10억 들여서 경관 조성하고 뭣허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국가 정원 잘 만들어 놓고 하면은 어디든 음식을 먹으러 올 거 아니니까? 와서 차도, 관광차도 여러 대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랍니다. 우리 황포돛배 있죠, 그거 제가 한번 타봤어요. 우리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타고 이렇게 가니까 갔다가 딱 오기만 해서 이렇게 선착장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냥 영산강물도 그날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서 뭐별로 친구들한테 좀 낯은 안 섰습니다마는 그 한포돛배 그 길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 선착장이라고 만들어서 그쪽에다 커피숍이나 아름다운 커피숍, 또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배 타고 어디를 못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 권역에서는 커피숍에, 한 번 더 두 번째 정류장에 내려가서는 음식도 점심도 먹고, 그런 콘셉트로 한번 잡아서 이 일을 좀 키우시라고 우리 의회에서 뭐 그것 가지고 반대하신 분들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우리 단장님한테 너무 많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 행감 때는 박수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최문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네, 단장님.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홍영섭위원

들뜹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준 거 보면 내일모레 곧 영산포가 축제할 분위기처럼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영산포 발전기획단이지 않습니까? 축제 추진위원회가 아니고요. 영산포를 발전시키고 축제도 좋죠, 여러 가지. 그런데 영산포 지금 현재 인구 숫자 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10월 말 현재 8,81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영섭위원

영산포 주민들께는 절망적인 숫자죠.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정주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건가 그런 것 또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의견 계십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사실 영산포 이창동 택지 쪽에 보면 원룸이 아주 많습니다. 원룸이 많은데 저희들 인구 유입, 인구 유입 이거를 보다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주에 살고 기거하는 사람은 2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주소를 안 옮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주 영산포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저 노봉산과 우리 국가 정원을 함으로써 상권이라든가 모든 게 살아날 수 있도록 최고로 멋있는 저기로 바꿔놓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예,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영산포에 어느 날 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 그 젊은 친구들이 누구냐.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보건소 직원이요.

홍영섭위원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게. 젊은 친구들, 나주 사람들이 아닌 물론 이제 나주 사람도 있겠죠. 보건소나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단장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림처럼 아름답게 국가 정원 만들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통합하천 성공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또 하나 조성해 줬다고 나는 보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물론 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홍영섭위원

거기까지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친구들이 근무하고 굳이 내가 광주까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 나주지만 혁신까지 그래도 영산포의 주거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되고 어 내가 살아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영산포 인구가 지금 절망적인 이제 9,000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시 10,000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제일병원도 다시 개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예.

홍영섭위원

그런 것도 좀 포커스를 한 군데로만 맞히지 마시고 인구 유입 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좀 맞혀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홍영섭위원

올해 그 영산포 다리 밑에서 이제 물놀이장 했지 않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예.

홍영섭위원

평가 한번 나름대로 해보시면 어쩝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저 참 그게 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절차가 조금 미비해서 그랬지마는 참 멋있는 저기 생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강변저류지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크 파크라고 지금 그게 한 60억 정도 사업비를.

홍영섭위원

평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홍영섭위원

평가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너무 좋았습니다.

홍영섭위원

사실 제가 영산포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늘상 물 축제를 장흥에, 장흥의 그 장흥천이라는 하나요 그거?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홍영섭위원

거기 갔는데, 나주보다 더 먼 장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투를 들어보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대를 스테이지를 만들어놨는데 젊은 친구들이 와서 물총 쏘면서 춤추고 이걸 몇 날 며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거기를. 그냥 즐기기만 했는데 의원 되고 나서 제가 올해 또 갔었죠, 작년에도 갔었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영산포, 다리, 물 왜 우리는 못 할까? 그래서 지금 통합하천 이거라도 참 좋다라는 건데 그때 와서 이제 영산포 다리 밑에 보면서 바람 쌩쌩 불고,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공간, 다리 밑에 그늘지고 왜 이 공간을 그냥 벤치 몇 개 놔두고 앉아만 있을까, 바둑만 둘까,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애들 물놀이할 수 있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단체들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제 영강동에 계시는 그 단체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어 그리고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류지 쪽에다가 내년 예산 세우셨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홍영섭위원

공간이 다리 밑에든 저류지든 간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시설로 보답을 해주시는 게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예, 말씀 한번 주십시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제가 그 장흥 물축제를 전 직원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여그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가자 그래서 직원들 싹 모시고 가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저류지에 있는 저수 호환이라든가 이 자체에 지금 아시다시피 영산강 수질 보존도 저희들 아까 김강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수질 보전 치수, 이수, 수질 보전, 국가 정원 해가지고 네 가지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가서 저희가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한 2년 이내에 저희들이 앞으로 뭐든지 장흥가야 하게끔 만들게요. 먼디 뭣헌디 장흥 가냐고.

홍영섭위원

장담을 하면 큰일 납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장담을, 저는 장담을 500만 원 벌금 내지.

홍영섭위원

내일모레 꼭 축제할 것처럼 말씀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하여튼 그런 의지면 영산포를 떠나서 나주 전체가 다 흥할 것 같고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은 정년까지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윤동현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그러십시오.

홍영섭위원

팀장님, 우리 울산 같이 갔었죠?

동현

윤동현영산강국가정원조성팀장

예예.

홍영섭위원

거기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습니까?

동현

윤동현영산강국가정원조성팀장

어 여러 가지가.

홍영섭위원

저는 그 대게 먹었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가서 볼거리도 본거지만 같이 추억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윤동현 팀장님이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대하고 비슷한 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저 단장님 무시해서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줄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동현

윤동현영산강국가정원조성팀장

예예.

홍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영산강국가정원조성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가 너무 솔직히 재밌습니다. 재밌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단장님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의 각오가 저는 토목직이다 보니까 조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현재는 사실 조경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저희 국가 정원을 가 봅니다. 오늘만 빼놓고 계속 가봤는데요. 저희가 정원 부지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흰 도화지 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 직원과 단장님이 합심하면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를 꼭 제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이름을 남겨놓고 또 단장님 이름 남겨놓고 이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제가 뭐 있고 싶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자리, 있는 동안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양쪽으로 CCTV 다 녹화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름 걸고 나주에서 끝까지 사실 거니까 완벽하게 완성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우리 팀장님이 지금 정확한 부분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일각에서 지역, 지역 SNS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걱정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건축직이, 토목직이 어떻게 국가 정원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축 넘어서서 조경을 넘어서서 이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콘셉트가, 콘셉트가 필요한 거고 국가 정원에 대한 디자인 콘셉트가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이제 고도의 전문가적 경지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거, SNS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좀 찾아뵙고 고견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태화강 가서 피터 아우돌프였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1년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그 정원에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 사람의 작품을 보니 그 토양에 맞는 적절한 씨앗을 그 지역에 봄, 여름, 가을에 개화됐을 때 어떤 모습까지도 설계가 된 거예요. 그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게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유채꽃 심자, 코스모스 심자가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닌 거죠. 계절별로 어떻게 그 정원의 모습이 보여질까의 모습인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정원화 사업으로 경쟁에 뛰어든 건 다 아실 거고 그 선상에 우리도 있는데 우리가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의 콘셉트, 그러니까 우리가 영산강의 테마공원 저류 통합하천 사업이지만 사실은 국가 정원이 정원 사업이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상당히 매력적인 데를 만들어 해야 되는 이건 상당히 예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콘셉트나 이런 게 부족하신 게 사실 있지 않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많이 구하시라. 구하시고 심지어는 때로는 필요하다면 저는 세계적인 어떤 국가 정원 디자이너들의 조언과 그런 부분들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은 확정이 돼서 추진하게 될 때 관심을 재고하는 상당한 사전적 바이럴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 고도의 전문가들을 오히려 초빙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들, 딱 지어놓고 설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게 좀 유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둬서 점차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만들 거 지금 100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철민

김철민위원

각 지자체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무엇인가 되려면 고도의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사업 부분에서 사업 부분만 보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강한 열정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어떻게 경쟁적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정원을 지향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지금 콘셉트는 없으시잖아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 지금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정원 박사님이나 전국에 있는 정원에 대한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5만 평을 놓고 제방 7만 평을 빼고 58만 평 갖고 그 안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 딱 10만 평 강변 제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만 갖고 하지만 저희들이 국가 정원 여기에 3,600억이 맞춤형 통합하천이 확정이 됐을 때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닙니다. 그 내에서도 배가 다니구요. 남이섬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섬이 한 3분 이렇게 가고 1만 원씩 받을 배의 삯으로 받아 가고 그런 저긴데 저희도 충분히 발전성이 있습니다. 순천도 지금 배 다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네네, 잠깐만요. 옆에 영산강이 있다는 건 상당한 우리의 강점인 건 사실이긴 해요. 그다음에 강이 있으니까 배를 띄워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그거는 조수 호안 내에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정원화 부분은 단순히 통합하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원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실제 그 순천만 정원이 성공하게 된 핵심이 뭔지 아신가요? 거기는 지역 정원 디자이너부터 속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지역하고 연대를 하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커져가면서 국내의 대대적인 그다음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까지 초빙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거고, 태화강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국비가 또는 국도시비가 또 우리 나주 시민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콘셉트를 갖고 전남대 교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지만 교수와 사실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뭘 말하는지 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고견들을 과감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들으시라. 저희도 들을 테니까 그런,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한 번 왔다가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사실은 엊그저께 정현철 대표가 왔다 갔지만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실행하신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간극들인데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담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예술적 경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계획대로라면 여기서 공연이라든가 통합축제가 가능하리라고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당장 떠오르는 문제가 진입로에 대한 차량 유통이라든가 주차장의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여기 정원, 여기 하천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 그다음에 왜냐하면 삥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상만 해도 엄청 밀집이 될 컨제스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드림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빛가람 대교에서는 진입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차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통합하천산업이 통합하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합축제, 모든 축제를 여기 중심에서 나주 대축제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된다면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된 것이 매몰 비용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에 기 설치되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야외 공연이나 통합축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이 설계가 돼야 될 되는데 거기까지 공간 설계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잠깐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그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지금 저희들이 인터체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클러버형이 있고 또 다이아몬드형으로 해서 나는데 다행히 앞에가 빛가람로 앞에가 클러버형으로 해서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건너편은 안 됩니다. 3km가 넘지 않은 곳에는 저렇게 설치가 안 되는데 우리 나주 세지분인데 도청에서 서기관으로 정년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희원 씨라고 그분이 감독을 하실 때 야, 내가 니한테 나주 왔는데 우리 고향에다 해줄 게 뭐 있냐 그래서 그 짧은 생각에 그놈 조금 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 고동리 가고 근데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이제 영산강 일부 환경청에다가 그 도로는 느그가 좀 넓혀주라고 하고 지금 지대고 있습니다. 조금 협의하고 그 친구 지금 하천 기획과장이 저랑 같이 익산청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친구여갖고 좀 제 이 말을 많이 들어주고 이 저에게 이 강변저류지 영산강이라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제재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 넓히고 지금 여기 입구 먼저 넓혀 놓고 그 도로는 환경청에다가 지금 환경부 영산강 환경청에다가 좀 부탁할랍니다. 조금해서 지금 제가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차빵꾸 나지 말으라고 자갈을 깔아놨으니까 조금 다니시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지금은 해져 있습니다. 근데 해져 있는 놈에서 인터체인지는 만들 수가 있는데 해져 있지 않으면 인터체인지 해주지도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적인 감각을 담당할 만큼 우리가 영산포 발전기획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제 그 부분이 약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 국가 정원은 정원화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동호 반복적인 부분을 굳이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 정원의 정원을 디자인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사람들과 콜라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 미약하다. 그러면 접근성의 교통이라든가 주차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혁신도시에서의 여기에 접근성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단번에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해도 영산포에 밀집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찌 됐든 여기가 나주의 종합적인 축제를 할 장소라면 야외공연장은 상당히 신들린 모습, 멋진 모습의 야외공연장이 들어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어디 하나 있는 것, 천막 하나 쳐놓고 야외에다 덩그러니 내놓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통합축제를 거기서 수행을 하면서 이후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원화 된 정원 속에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서 그다음에 전남에서도 그다음에 전국에서 이름날 만한 우리 통합축제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설계까지 마인드가 가야 되는데 그 열정은 풍부하시지만, 그 정도의 디자인 능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실제 구루들이나 실제 그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채널이 지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초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인적, 조언해 주실 분들을 찾는데 좀 그런 것도 하나의 사전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서 이 준비 과정에 무정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셔서 서서히 좀 접근을 심사숙고하시라 제안을 드립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면은 확보가 딱 돼 있고요. 가로등 들어가 있고 아무튼 서치까지 달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저 통합하천 이 자체가 뭐냐하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BC 값을 구하고 나서 그 후로 지금 절차가 밟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95억이라는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먼저 선수로 지금 저 수목기부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무 얼른 가져가라 얼른 가져가라 처음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줘놓고 안 가져가면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돈도 없고 하니까 지금 2,700주라는 나무도 지금 갖다 놓고도 지금 못 가져오고 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행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하는데 돈 없이 외상으로는 안 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러니까요. 우리 단장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돈과 예산이 있어야 추진을 한다. 그건 단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실무부서에서 제가 얘기하는 주문한 것은 이겁니다. 좀 더 다른, 준공이 됐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오십년, 백년 가야 된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시민사회에서 염려하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구르들이라든가 그룹에서 이렇게 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도, 돈 들이지만 돈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그 체계를 마련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 몇 가지 염려되는 게 좀 있어서요. 우리 저류지 테마공원 사업하는데 지금 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목 이수하는 것 때문에 먼저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네, 저희가 이제 유럽 독일 헝가리 갔을 때는 공원들이 다 도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도면상에 봐도 우리 지금 저류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도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 저희가 접근성, 접근성 부분은 노봉산과 연계해서 만들어서 영산포를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 여기에가 출렁다리를 여놨습니다. 출렁다리를 여가지고 나주역에서 관광객이 내리면 바로 거기서 타고 가는데 출렁다리 2km 정도 길어브니까 길다고 저기 할까 봐서 역, 예예,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 시장님은 한 분 계시는데 각 과 시장들이 다 있습니다, 직인을 찍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일하면서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막 인자 저도 사실은 제 별명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조금 앞서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동현이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가니까 조금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뭔가 아무튼 만들어보려고 저 윤동영 팀장이랑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가시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10년 계획인데, 그렇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위원장님, 10년 해불면 제가 70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영산강 통합하천 사업이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니요, 그렇게 해 불면 이 모든 일을 못 합니다. 이거는 턴키방식으로 하든 해가지고 일부 개장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제가 N분의 1로 나눠서 10년을 가야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최종 큰 그림은 10년 계획이 있는 건데 그중에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단장님이 계속 먼저 답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연차별 사업이 있을 텐데 그중에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장님이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이건 내가 안 굽히고 끝까지 하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예, 나주 여기서 우리 지금 그 720m가 출렁다리 세계 최장 거리랍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거리 721m로 해 가지고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로 출렁다리를 놔가지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단장님이 생각하신 것은 생태하천 사업 중에서 출렁다리만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윤동현 팀장님, 팀장님은 이거만큼은 윤동현이 이름 걸고 한번 해보겠다.

동현

윤동현영산강국가정원조성팀장

어 수목을 그 이제 저희들은 잘 자란 수목을 심지 않습니다. 나주에서 나온 엄청 큰 수목, 최소 최대는 100년도 지금 구했는데 그런 수목들이 있는 정원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없는 수목이 큰 수목이라고 봐요. 당산나무처럼 집 앞에 있는 그런 수목들이 있는 나무를 저희는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수목이 더 차별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 국가 정원 사업에서는 물이 또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꼭 부탁드렸던 게 있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해서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내용이 선진지 견학을 간 거였으니까 마지막에 갔던 헝가리 도심 속 공원 개장된지 삼 년 안 됐었죠?

그런데 나무가 있었던 곳, 원래 공원이 조성된 곳에 디자인만 별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보니까 도심 속이라서 아마 가족들 단위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끝나고 거기를 다 방문한 그 시점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방문했던 거라서, 그런데 이곳에 위치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평일에 그 일상적으로 다가가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딸들을 데리고 갔을 때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초입에 지금 접근성으로 따지면 초입에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초입부터 시작해서 3개의 형태로 주차장을 했고, 웨이브 파크 에이크 파크 설치할 때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를 하시고 징검다리를 건너와서 돌 수 있게끔 그리고 동선이 10만 평이다 보니까 10만 평이다 보니까 그 동선이 딱 한 군데 뭉쳐져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장님 모시고 설명회 할 때 보셨지만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사실은. 들어보니까 저희도 그 동선하고 비례를 해서 조금 맞춰놨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테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연령별, 남녀별 그래서 연령별로 따진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볍게 산책해서 운동하고 꽃 보고 나무 느끼고 이 정도. 그래서 영유아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놀거리, 안전하게 놀거리가 있어서 있으면 그 옆에 엄마, 아빠들은 좀 쉴 공간. 그리고 이제 옆에 좀 체육 부지가 있다고 하면 아빠들이 운동하러 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옆에서 놀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서 충분히 이제 부지로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동현 팀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영산강 말고 그전에 우리 나주천 생태하천 했을 때 그때도 꼭 부탁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혼자 못 가니까요. 부모님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라서 그 공간을 좀 챙겨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트 체험장 있고 물놀이장이 있고 뭐 강변 물놀이터도 있고 한데 그런 테마들을 영유아 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청소년 이 연령대별 테마 동선을 잘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가야 테마파크를 한번 가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자는 이유가 저희가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홍수가 저분단 계획으로 하면 가야 테마파크에 가 있으면 애들이 놀고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모셔서 보여드리고 참 이거를 영산강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뭐든지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저희가, 저희가 답사를 먼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저 의회 회기 끝나시면 저랑 같이 한번 거기 가셔서 보시면 아 그래도 구하기는 잘 구했다 할 정도의 멋있는 시설을 해서 사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손주가 있어서 손주하고 같이 가니까 입장료를 애기들은 2만 5,000원을 받아버리고 어른들은 6,000원 받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젖먹이 애기들이 어른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대끼 우리도 바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덟 분이서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고 또 단장님 일을 보면 영산포 발전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용역 보니까 이제 이 요거 테마공원을 별도로 영산포에 오면 어떻게 동선을 짜서 이동을 해야 될 건지 지역 경제까지 해야 될 건지 그것이 파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섬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단장님 가시면 누가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있지 않습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바로 팀장님이 단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아, 승진시키면 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한 번 잡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영산포 발전기획단이니까 영산포의 정주 여건도 하고 주택 거주 시설도 늘려서 인구를 늘려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을 건데 아마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 해요. 나주 사람만이라도 나주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첫 번째가 영산강이었으면 좋겠다. 그 영산강은 단장님이 만드셔야 된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거 하다 보면 또 별의별 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뚝심 있게 쭉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얼마 남지 않은 놈이 내가 눈치보고 일해불면 문제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철웅

나철웅영산포발전기획단장

제 별명대로 갈랍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영산포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철웅 영산포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한승원.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와 감사자료는 생략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늘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현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홍열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배용진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임정섭 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 것처럼 감사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한 감사자료로 대체하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저녁 식사는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먹었습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어떤 뇌관 같은 우리 노선, 교통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고생이 많으신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종착역이 좀 다들 분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노선 변경 후 얼마나 그 노선이 줄었는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최문환위원

가지 노선이 됐든 지선이 됐든 간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선 개편 전에 총 223개의 노선이었습니다, 전체가. 거기서 지금 56개로 167개의 노선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문환위원

167개의 노선이 줄었다면 민원은 예견된 거죠 과장님.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솔직히 저희가 시간표만 좀 변경을 해도 상당 좀 민원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에 아마 대대적인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예견을 했었습니다.

최문환위원

이렇게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기존의 한 2, 3년 넘게 나주 교통 관련 나주교통이라 보다 저희 나주시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많은 노선을 가지 노선을 운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는 줄어들고 결국은 저희 보조금이 많이 증대된 그런 악순환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선 효율화를 통해서 물론 뭐 보조금 절감도 중요한 항목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노선 효율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목적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보조금이 올해 얼마 정도 난 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올해는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가 더 남아서 작년 기준으로는 199억이 있거든요.

최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맞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고통을 좀 감내하고 서로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들을 좀 극복하고 해서 정말 우리 나주에서 보조금 부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또 행정에서도 알고 있듯이 그게 다시 말해서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차들이 너무나 그냥 빈 채로 다니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좀 손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칼을 빼든 거죠. 그렇죠, 과장님.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10월 2일 자로 개편하고 각종 불편 사항을 날마다 접수를 하는데 11월 20일까지 접수된 게 총 한 6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전체 건수라 이제 거의 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 주 노선에 아무래도 중첩이 많이 됩니다, 중복이. 이제 저희는 지금 12월 말까지, 올 연말까지는 일단 좀 조정 기간으로 보면서 지금 계속 지금 1차, 지금 10월 25일 자로 1차 조정을 한번 했고 이제 2차 조정도 조만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가면서 좀 안착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 176개 정도 이렇게 노선이 줄었는데 민원 때문에 또 이렇게 노선이 증감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지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 자체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희 1차 조정 때도. 이제 저희가 막상 개편을 해 보니까 의외로 특히 우리 왕곡 공산 동강 노선, 10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버스 3대를 계획을 했는데 막상 세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탑승 인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차량을 한 대 증차를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번 같은 경우도 뭐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차량이 증차하되 차량을 증차한다거나 노선을 살짝 바꾼다거나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노선이 갑자기 바뀌고 또 시간들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좀 멀어진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된 부분도 좀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 좀 늘어난 경우도 있고.

최문환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저 노선 혹시 조정이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는 변경된 시간표를 홍보 기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최문환위원

이제 제가 행정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에 차가 한 번 들어와도 좋습니다. 두 번 들어와도 좋고 예를 들어서 열 번 들어왔던 것이 다섯 번으로 아니면 네 번으로 줄었다 할지라도 거의 홍보만 되면 정확한 홍보만 되면 우리 나이 드신 고령화되신 우리 주민들도 시간대에 맞춰서 어디를 이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집에서 뭐 가사일을 보더라도 아, 몇 시에 차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근데 인제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정확하니 지금 밑에까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행정에 물어보면 차는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근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한 40분, 50분 예를 들어서 지나간 다음에 막 나오면은 50분 기다려야 되겠죠, 1시간 차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홍보를 지금 너무 우리 행정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책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제작한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저도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승강장에 시간표는 뭐 크게 승강장마다 설치해 놓은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시간표를 부착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문환위원

언제 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노선 개편 전에 했죠, 시간표 부착은.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읍면동에 내려보내가지고 승강장에 시간표를 해당 시간표를 부착하도록 했는데 지금 사이즈가 지금 A4 사이즈다 보니까 너무 좀 자꾸.

최문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뭐 얼마나 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눈높이를, 눈높이를 좀 맞추시기를 바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확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아, 우리 집 앞으로 차가 몇 대가 지나가고 몇 시에 지나가는지 정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는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더 어떤 말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홍보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노선 개편 문제에서 우리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우리 행정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이렇게 준다 해도 또 행정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저는 우리 금천에 주민들한테 또 이장 회의에 가서도 분명히 설득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주 세금을 200억 정도 준다. 근데 여러분들 눈높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가려면 어설피 그냥 300억 원, 400억 들여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고 또 여러분들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빈 채로 다니는 것이 너무 그냥 아깝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도, 행정도 할 소리는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 이 교통행정과의 노선 부분은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감내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 또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행정과 의회가 좀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또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이제 아무래도 개편을 했으니까 심히 불편하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편을 혹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 드리고 굳이 이게 꼭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저희도 노선 개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목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고, 특히 아까 홍보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어르신 들이 보실 수 있게 사이즈도 크게 해서 저희가 어떤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방송 있죠. 다 행정방송에서도 면 단위 읍면동에 다 지시를 해서 계속 날마다 산불 방송하잖아요. 그 대신 나주 교통도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몇 시, 몇 시에 지금 차가 지나다닌다고 행정방송도 하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백원택시는 많이 좀 확대가 됐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 백원택시도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해서 기존에는 마을회관하고 승강장하고 300m 이상하고, 가구도 집도 300m 이상 넘어야지 두 개를 다 충족해야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거리는 없애고 마을회관만 300m 이상 되면 전체 마을을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매수도 1, 2인 가구는 기존처럼 3매 드리고 3인 이상 가구는 6매로 두 배 정도 늘리고 그랬습니다.

최문환위원

작년도 행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금 백원택시 심의위원회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마을 단위.

최문환위원

마을 단위로, 그것을 좀 지도 좀 지도를 하셔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걷기가 참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백원택시 혜택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300m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한 사람은 300m가 아니라 500m도 걸어가서 버스 탑니다. 근데 정말 우리 노약자들,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100m도 1,000m 가치로 느껴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갈 때 그 심의위원회를 좀 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집 앞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병원이라든지 면사무소 또 농협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그 한 가지 우리 민원 사항만 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코오롱하늘채에서 우미린 쪽으로 가는 그 버스 도로 아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최문환위원

우리 배용진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거기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 빛가람동 우미린 옆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있다 보니 편도 2차선이에요. 한 차선이 좌회전을 하려고 차가 서 있어 버리면 우회전을 못 합니다. 뒤에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굴다리까지 서 있어요. 팀장님 보고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용역 한번 실시하셨는가요, 아니면 시설공단에 문의를 해보셨는가요, 제가 그때 한번 문의해 보라고 그랬는데.

용진

배용진교통시설팀장

시설공단에 문의해가지고 현장, 경산위 1일차에 와가지고 현장 와가지고 담당 팀장님하고 문의드렸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러면 결과는 나왔는가요?

용진

배용진교통시설팀장

안 나왔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러면 결과 나오시면 그때 이제 며칠 전에 또 우리 건설 국장님하고 건설과 과장님하고 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거기에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순환 교차로로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그 배용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결과 나오시면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힘 좀 내십시오. 힘내서 이거 정말 아무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가를 머릿속에 항시 갖고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나 이런 것들은 뒤에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힘내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안녕하세요,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교통만 생각하면 저도 참 혼란스러워요. 뭐 그동안 교통행정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항상 모든 시민들한테 왜 100% 만족을 못 시킨 점에서 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바로 우리 교통행정과로 가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여러 가지 오더가 오는데 그 처리하는 거 또 민원 또 의회 우리 의원들이 또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로 인제 하면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민원부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김강정위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자리 또 우리가 또 그런 입장에서 또 시정 아니 행감을 하고 또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우리 잘해보십시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먼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 전직원들하고 또 나주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장님 또 뭐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국장님이 나주 교통의 대중교통에 관한 어떤 정확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사실 좀 이제 좀 어려운데요. 이제 결국은 저희 대중교통이 그 이용객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용객은 줄고 또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보조금은 늘고 결국은 이게 비용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책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있고 특히나 나주교통 문제가 저희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우리 나주사회에서는 지역의 이슈로 부각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실무를 하는 저희도 좀 어려움이 많고 아마 위에서 무슨 정책 결정을 하시기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교통행정과 나주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 여기 나주교통의 보조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주교통 문제가 나오는데 용어 정리를 좀 해봅시다. 나주 교통이라는 회사가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주교통 하면은 저는 대중 나주에 대중교통을 얘기를 하는데 나주교통, 나주교통에 처음에는 나주교통하고 나주시 대중교통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좀 분리해서 앞으로는 용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고 우리 팀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나주시 대중교통의 문제는 그 공익성이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공익성 대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또 나주교통에 대한 이익을 해주느냐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이 인제 세 가지 측면에서 충돌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른다면 나주 교통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자료를 잊어 이 생각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나주 교통이 이익도 나고 잘 나갔겠죠,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김강정위원

예전에는 그랬겠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현금 수입이 대부분이고.

김강정위원

그렇죠, 근데 인제 지금 점점 인제 여기 대중교통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동수단이 생기다 보니 나주 교통에 대한 적자 문제가 나오고 근데 그 교통이 나주 교통이 없으면은 우리 인제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용률, 이용률이라면 한마디로 그 교통 약자들에 대한 공익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거의 사회적으로 교통 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게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운송회사가 운행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교통 약자분들한테 고스란히 지금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뭐 기사분들도 제가 타봤더니 고령화돼 있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손님들도 고령화하고, 한마디로 그 나주 교통의 버스들은 이제 굉장히 또 오래돼서 고령화하고, 삼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분들이 이제 그 나주 교통을 이용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거다. 이번에 그 대중교통 노선 개편하면서도 그런 불만이 다 나오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객분들도 지금 거의 고령자분들이 많으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노선 개편 핵심이 환승체계 도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객분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정책을 폈을 때 그분들의 이제 최소한의 인제 불편함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환승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많이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을 인제 우리 대중교통을 주관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뭐 인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그 뭐 DRT 뭐 여러가지 것을 좀 다시 한번 이제 12월 되면은 우리 노선 개편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뭐 이용도라든지 불편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모두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그 주차장 문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 이것은 현재는 도원 주차장 문제인데요. 현재는 교통행정과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간 문제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도원 주차장에 입주해 있는 상가분들의 문제예요. 이건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 도원 주차장을 무료해서 했다는 것은 근데 이제 3년이죠, 그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3년입니다.

김강정위원

3년이고, 인제 그런데 도원빌딩 연면적 70%를 차지한 주차장이 관리비는 10%만 부담해서 건물 내 90개 상가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하나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존 10% 부담은 당시 과거 소유진 대표와 도원 관리단 간에 맺은 특약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조건이었다, 10%가. 이로 인해 도원빌딩 내 다수 상가에서 어려운 회사인 나주시 측에 수차례 협상 제안했으나 담당자들의 업무 기피로 무대응 일관했다. 그래서 5월 1일날 윤병태 나주시청 시장이 요청한 대로 관리비 조율을 도원 상가들이 요청하고 있고 나주시가 조율 논의 고려를 요청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 상가에 지금 현재 나머지 그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인제 시에서 70%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왜 10%만 하느냐. 근데 그 과정에 인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뭐 소송 결과 대법원 판례 이런 걸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뭐 이게 안 떨어지면은 나주시에서도 그 도원 주차빌딩 우리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몇 차례 회의도 했었고요.

김강정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 시가 그분들의 요구는 또 요구대로 있지만은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하는데 이제 시설관리 여기는 현재 아니고 관리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잘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에 저희가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거기는 인제 좀 더 그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도원 주차빌딩이 만약에 시 시설관리소 의견대로 거기가 인제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간다 그럼 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겠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거기 도원 주차빌딩이 지금 700명이 넘는 상당히 큰 주차장이라.

김강정위원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거기는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쪽 상가 그 주변 상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한전 앞에 임시주차장도 5월 되면 끝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5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빛가람동은 완전히 이제 주차난으로 이제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원 주차빌딩은 지금 금전적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은 좀 크거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10% 한 250만 원인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70%면 1,400만 원인가로 금액 부분이 그래서 첨예하게 좀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김강정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나도 처음에는 도원 주차 상가 관리단한테 야 니네 두 달 동안 10% 내다가 왜 갑자기 바꿔가지고 1400, 1,500 내라고 시한테 내라고 그러냐, 무슨 시는 뭐 시 공무원들은 그러면 자기 돈 쌈짓돈 내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또 주장을 하는 게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그건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아마 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여기서 나오겠다. 나온다면 그냥 도원 주차장 사용 안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한 번 더 접근하고 해봐서 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데 이건 시설관리사업소한테 제가 또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좀.

300대 정도 됩니다.

김강정위원

300대죠. 그러면 약 700, 1,000대, 1,000대에다가 뭐 또 파급 효과가 있다 보면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인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로 항상 대비하는 게 시 정책일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제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어제였나, 안전재난과 어제였죠, 안전재난과 어제였죠? 오늘이었나, 오늘이었구나. 아니 어제였다. 안전재난과하고 인제 행감 행감하면서 빛가람동의 그 통합관제센터에 행정복지센터 2층인가 3층인가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서 이제 모든 나주시의 그 빛가람 등 특히 관련해서 모든 모니터도 있고 다 관재를 하더라구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 물려 있는 교통 관련 시설이 아마 CCTV도 있을 거고 CCTV 관련 연결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BIS도 연결돼 있겠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BIS 안 돼 있고, 저희 따로 별개로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다른 걸로 돼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개별로.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통신 3사 선로로 쓴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리 교통 관련 주정차 단속이나 그런 거는 그쪽이 아니고 저희 시청 4층에 교통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따로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여기 빛가람동도 전부 다 여기서 한다 이 말이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 CCTV 그다음에 신호등, 신호등 체계도 경찰서에 합니까, 거기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 부분은 경찰서, 경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CCTV, 신호등 뭐 등 BIS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나주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주로 빛가람동의 한 90% 자가망이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것을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마 어떻게든지 될 수 있을 거고 또 플러스 통신 3사의 그 선로하고 해서 교통하고 제가 현대사회에서 교통하고 기후하고는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좀 구석구석 아주 속속들이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교통에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나주시 활용도가 높으면 나주시 교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KTX가 8시 40분에 도착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버스도 연계해주고 택시도 연계해주고 모든 것을 다 연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돌려서 한다면은 그게 내가 가장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어떻게 KTX하고 버스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느냐. 물론 그 밑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인젠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요즘은 빅데이터 이것을 잘 활용하고 해서 교통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유럽의 선진도시는 본인들의 앱을 보고 ‘아 어디가 비어 있더라 주차장에’ 그러면 그게 인제 그 도시에서 전부 다 해서 ‘어, 어디에 비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서 어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 하나 하구요. 그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대중교통 실제로 타보고 해 놓은 걸 오늘 결과가 왔네요. 아까 유인물로 나눠주더라구요. 이제 쭉 다 있는데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최팀장님, 그 요금 그 광주하고 왔다 간다는 요금 체계 어떻게 됐어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네, 똑같습니다, 광주하고.

김강정위원

예.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광주 갈 때, 올 때나 갈 때나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요금 체계 물어본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가요? 똑같아요?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네, 똑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그때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저기 요금은 똑같은데 요금을 내는 체계는 좀 이상하죠?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카드로 체크를 하는 거고 하차 태그 하는 부분은.

김강정위원

그러니깐요.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하차 태그가 안 돼버리면 환승에서는, 환승 적용이 안 됩니다.

김강정위원

나는 지금도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그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5페이지 보면은 9-33번이 간선버스 승차권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연도별 간선버스 승차권 금액 해서 2023년 2,840만 원, 이게 의미가 뭡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기 터미널에서 승차권 그 매표해서 탑승한 그 매표 금액이거든요.

김강정위원

아, 그러면 이거 현금이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나주 터미널은 영산포 터미널은 매표를, 우리 터미널의 기본 임무가 매표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판매를 하거든요.

김강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종이티켓을 준다는 것입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종이티켓을 사가지고 그걸로 탑승을 하는 거죠.

김강정위원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면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이겠네요, 주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뭐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라든지, 연세 드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승차권을 예전처럼 승차권을 사가지고 탑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강정위원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런 내용이군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9-34번 마이비카드 자료인데 별도 제출인데 자료가 없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책상에 깔아댔습니다. 이게 마이비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받아야 돼서 자료가 좀 행감 자료로 제출한 이후에 도착이 돼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강정위원

건수만 있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여기 10번에 보면은 아니 저기 44페이지. 나주 전 지역 관광하는 트램 도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 지역이라면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저 작년 행감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트램 도입을 아마 제안해 주신.

김강정위원

제안한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 중에 제안해 주신 내용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강정 의원님은 할 거 많다고 자료는 엄청 하던디 한참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먼저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면서 했던 내용인데 익히 많이 이렇게 민원 접수하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의 중복돼 있어요. 저희도 인제 버스를 타면서 느낀 점들이 참 이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혼선도 많이 오고 또 이제 항상 지선도 버스 노선도 많이 줄이면서 올 수밖에 혼란이 일제히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숱하게 또 특히 시장님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러다가 인자 막판에는 저희들까지 이제 욕먹어요. 뭐 지역구원들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이제 12월달까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때 가서 안되면 그때 저희들이 인제 질타받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민원인들께 이제 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준 것도 다 이렇게 접수를 받았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다 아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럼 뭐 여기 다 내용 아시니까 이거 이제 말 안 하겠는데 저희가 느낄 때 나주 터미널 가가지고 인제 하는데 어르신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때 안내원들도 계시고 안내원들도 설명을 계속 꾸준히 해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전에는 버스가 옆에도 번호가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계시고, 서서 계시는데 버스가 바로 들어오니까 뭔지를 몰라요. 이제 버스 거기 터미널에 안내하신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 말은 해주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저기 어디 버스인지 또 그 걸음도 느린데, 가서 또 봐야 돼요. 그것도 버스가 옛날 고속버스 선 자리도 가는 버스가 있고 이쪽으로 또 서는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혼선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와닿는 민원이 다시 이렇게 사시는 어른이시더라구요. 근데 그 어르신은 나주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감수를 하겠다. 에 그분도 한 거의 80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감수를 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환승을 지금까지 해봤겠느냐. 그 부분을 전혀 못 느끼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야 거의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 일부러 시장 나오시거나 이런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그전에 이렇게 하루에 다섯 번 다니던 버스가 세 번 와도 저희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승 체계는 정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 지금 거의 뭐 이게 패닉상태에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 오다 세 번 오면 아, 버스가 이때 오구나 하고 맞춰서 나오면 된대요. 맞춰서 시간도 조정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환승이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갈 때는 좀 여름이었지만 겨울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여가지고 환승을 하는 데 운 좋게 바로 한 10분이나 20분 있다 타면 괜찮은데, 지나간 뒤에 가면 4, 50분 기다리면 그 엄동설한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겨울을, 이 겨울을 날지 참 앞이 캄캄하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장님이나 행정에 얘기하셔가지고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선이 변경되면서 없어져버린 노선 때문에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노선이 없었는데 생겨나가지고 또 편의한 사람들도 계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대가 늦춰져 버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나오니까 좀 시간을 아침에 출근 시간 때 당겨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이때나 이때는 이제 젊은 층들이 좀 타고 출퇴근자들이 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늘려주고 또 시간을 다른 때는 좀 느슨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제 앞으로 민원 접수 다 하셔놔서 아마 정말 효율적으로 행정에서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정말 이 이후는 저희들도 좀 민원을 안 받고 욕 안 먹고 시장님도 지지율도 좀 높아갔으면 좋겠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가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어르신들 환승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승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는 노선 개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환승하시는 것은 불가피할 상황일 것 같은데 그 환승 문제에서 최대한 하여튼 어르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처럼 특히나 이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환승할 때 그 시간문제, 연계되는 시간문제 그다음에 출근, 퇴근, 특히 학생들과 통학 시간.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희가 보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1년 전에 어 다시에 갔다가 대리운전할 일이 있어서 터미널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8시, 8시 반 정도 됐어요. 한 1년 전이죠. 그때 버스 두 대 봤는데 한 대는 한 사람 타고 한 대는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출퇴근 시간에 대형버스를 하고 그때 당시에 마을버스나 또 이제 마을 작은 버스들로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다녀도 괜찮겠다는 그때부터 이제 생각들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원들이 해서 버스 노선 우리도 참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중에 점검을 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하여튼 행정에서 슬기롭게 올 연말까지 잘 좀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요, 버스 승강장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버스 승강장, 신설로 12개소 요청이 들어왔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3개, 22년도 3개, 23년도 9개. 이거 여기 다 안됐죠, 지금? 12개, 12개 된 건 아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관용위원

발주, 그래서 전에도 한번 왜 이렇게 늦어지냐. 작년도에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려 했더니, 조속히 할라고 했는데 또 주변 환경과 또 좋아질 수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하겠다.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해서 디자인 해서 발주 들어갔다 그랬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저희 나주시 공공 디자인 용역을 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지난달에 가서 지금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공공 디자이너가 저희 승강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그 디자인을 맞춰서 발주를 하려고 좀 시간이 지체된 면도 있고 저희가 노선 개편하고 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진 면이 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가서 뭐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릴 만큼 12개 신청받은 건 다 하실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다 들어갔으니까요.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원택시 운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종전에는 백원택시가 몇 매였죠? 두 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그 가구 수 상관없이 4매씩 드렸습니다.

김관용위원

4매씩.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가구당.

김관용위원

그래서 집이든 어디든 승강장에서 집이 300m.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넘어야 되고.

김관용위원

넘어야 되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마을회관도 300m를 넘어야 되고.

김관용위원

그때 당시 마을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회관에서 다 놀다가 택시 타고 와야 된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상관없이 이제 마을회관이 300m 떨어지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동네로 다.

김관용위원

지급을 한다.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되는 것들이 이거 백원택시 지급을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동네 이장님한테 주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장님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제, 이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받잖아요. 받는데 이게 이제 뭐 이미 이거 해봐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뭣 때문에 그러냐면은 같이 있는데 옆집은 등록이 돼서 나와요, 자기는 안 나와요. 또 비교를 하면 나보다도 열 몇 살이 젊어요. 나는 인제 그 젊고 아직 팔팔하고 집에 차도 있어서 간혹 차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받는다. 근데 나는 지팡이 짚고 걷지도 못하는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러고 면사무소 전화하니까 그냥 빠졌나봐요. 그럼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아, 이거 내년에 드릴게라우,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아버려요. 그러니 인자 화가 나서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래서 아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안되거든요. 그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전에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 드리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이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니까 싸움나고 막 그 서운한 그런 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 자체의 가구 기준은 없애고 동네 회관만 거리가 충족되면 전체 동네를 다 드렸던 거거든요.

김관용위원

전체 동네가 들어가면 전체 동네가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엊그제 전화 받았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어차피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다 체크를.

김관용위원

그니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다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관용위원

따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민원인 한마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시게,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처리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저기 저 원도심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원도심 주정차, 터미널에서 나주병원 쪽에 홀짝제로 시행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해 보니 어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로 교통관리시설은 임의로 못하니까.

김관용위원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물어봤더니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시다시피 거기는 대형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구간이라 자칫 오히려 이제 홀짝제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더 높다고 그럽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저도 홀짝제를 저도 이제 추진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그쪽을 주차단속을 하니까 거기는 차가 없어요. 확연히 그냥 다 4차선이 비어 있어요. 그냥 버스, 승용차 이렇게 가고 잠깐 뭐 차 멈춰서 내려주고 가고 거기가 주차 허용시간이 7분, 7분이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17분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안에는 다른 걸 뭘 할 수가 없어요, 내리고 타고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거기가 깨끗해는 보인데 나머지 골목들은 주차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골목으로 우리 식당인가 그쪽으로 보면 내가 그때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양쪽으로 주차되다 보니까 일단은 비낄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쪽저쪽 오면 고집 센 사람이 밀고 가버리거든요. 좀 약한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많이 거기서 좀 짜증을 내고 또 민원이 또 연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좀 조용하길래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냥 다 또 손 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지금 거기도 광주도, 풍암지구 거기도 이런 우리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최종에 지금 최선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의 홀짝제를 하게 되면은 또 한쪽은 주차장이에요. 거기 병원 관계자나 약국 관계자나 그쪽 사무실 관계자가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홀짝제 의미가 없어요. 광주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서 실패하고 이제 홀짝제인데 홀짝제, 홀짝제가 아니고 홀짝지가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맞아요, 홀짝제예요. 한쪽은 주차 가능, 한쪽은 주차금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써져가지고 환하게 저녁에도 잘 보이고. 근데 홀짝제되, 한쪽은 60분 가능, 한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60분 가능하니까 대고 일 보고 빼고 계속해요. 그니까 차가 원활하게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차난도 해결하면서 일 볼 수 있는 사람도 민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들어간대요. 보니까 그냥 전봇대에다가 해 가지고 전광판 해서 써져 있어요, 60분 주차 가능. 위에도 써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되더라고 그래요. 우리 시도 그렇게 도입을 해보자.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때 그 광주 풍암지구인가 하고 있다는 그거 말씀하신 겁니까?

김관용위원

예예,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도 우리보다 주차하는 거기는 더 심하잖아요. 근데 빠지고 대고 한 시간만 딱 이내 대고 가니까 일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홀짝제만 인제 검토해 본다고 하길래. 홀짝제 말고, 그렇게 해서 홀짝제를 하더라도 그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제안 주신 방법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사진도 많이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해놨는데 중복되어서 다른 것들 질문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저상버스가 나주시 8대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여덟 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앞으로 한 25대가 더 도입될 예정이죠, 25대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는 그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폐차를 하게 되면 무조건 교통약자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김관용위원

해야되죠, 네. 그래서 그전에도 교통약자분들께 이제 저상버스 대에서 이제 차량도 얼마 대수도 적고 또 정류장 시설도 그만큼 그렇게 잘 돼 있지도 않고 또 알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알림 모르고 차가 언제 온 지도 몰라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 행정에 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었거든요. 이게 인제 문제점들이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 보도 차이의 높이 차이가 15cm 이하여야 되더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높아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이제 휠체어 진출입, 회전 등이 가능해야 되는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불리해야 되더만요. 그래야 되고 또 버스 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전자 블록을 설치해야 되고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때에는 전면 블록에 선형블록과 함께 설치되고 보도 폭이 좁을 때는 또 전면블록만이 설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버스 승용이 대기 시설 지붕인에 뭐 지붕이 있는 것에 한한다. 보면 이게 세부 기준이 제2조 2항 관련돼서 교통편의시설 구조에 대해서 되있고만요. 이걸 좀 지켜달라, 이러더만. 그래서 뭐 목적지, 시간표 등 버스 운행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판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그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는데 정류장이 현 시스템 가지고 현상태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전에 또 우리 정류장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시점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160번 상행노선의 정류장이 32곳 있는데 길이가 7m 이상으로 적합한 곳이 19곳, 이게 30곳 정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또 정류장 길이의 활동공간이 모두 적합한 법으로 설치된 곳이 13개, 정류장 길이 활동공간에 모두 적합, 부적합으로 설치된 곳이 5곳. 이게 32곳 정류장 중 지붕이 설치된 정류장 22곳이고 미설치된 정류장 10곳. 이 160번 상행노선, 하행노선은 또 하행노선은 또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해요. 701번 상행노선, 여기도 보면은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읽으면 뭐 보면은 많은데, 702번도 또 하행 노선도 보면은 37건 정류장 중 지붕이 설치된 정류장이 24곳, 미설치된 곳이 13곳.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160번 또 상행노선 여기 여기는 연석 높이, 연석높이 부적합이 한 12곳, 32곳 중에서 12곳 되어 버리고 하행선도 마찬가지로 15곳이나 부적합 정도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게 지금 교통 약자 편에서는 우리가 뭐 연석높이가 조금 있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지만 이분한테는 상당히 이게 걸림돌이 된가 봐요. 어려워서 그것도 뭐 가서 좁아가지고 회전해야 되는데 회전도 못 하고 그러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알림 서비스도 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도 광주 같은 도시 보셨겠습니다만 아예 알림창에 저상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100번 버스다, 그러면 앞쪽에 저상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버스는 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저상버스 이런 게 이런 거 하고 기반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빛가람동 쪽에도 다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나마 빛가람동 쪽으로는 그래도 많이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쪽은 신설로 짓다 보니까 그렇게 그다지 불편한 점을 못 느꼈는데, 어 160번이나 7001번, 원도심 쪽 또 광주 가는 쪽 이쪽으로는 영산포 이쪽으로는 아직도 너무 미비하다. 이 상태로 저상버스 와봐야 불편해서 참 타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말씀하시는데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인이요, 승강장을 막 의원 처음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신대 학생들이 많이 탄다. 그래서 편의점 앞에 하고 주유소 휴게소 앞에 그 승강장을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버스를 안 타서 그 승강장을 몰랐어요. 가서 보고는 얼마큼 나보고 그래요, 뭐가 문제냐니까 가서 보고 느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바닥이 정말 울뚝불뚝한 게 참 야 나주의 행정이 정말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 이 그때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승강장에 관심 있게 보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여름에 제가 작년 여름에 거기를 접했는데 그 여성 한 분이 승강장에서 양산을 써요. 왜 그러냐면 다 터져있어요, 옆에가. 햇빛이 다 들어와요, 안으로. 그리고 바닥도 안 좋고 이제 저기 편의점 쪽에가 좀 학생들이 더 거기를 이용해요. 거기는 이제 한 6개월 후인가 이 정도에 그냥 시멘트로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발라놨더라고요, 시멘트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그대로인 상태인데 그때 내가 이제 승강장, 노후된 승강장이나 보수, 개보수 어떻게 하느냐께로 점차 점차 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보고 파악해 가지고 점차 점차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 많이 이용한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대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말을 점차 점차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 년에 뭐 20개 목표에 있다고 뭐 우리는 행정에서 20개만 하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그게 좀 많이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내가 엊그제 단 한 달 전에 또 봤어요. 또 지나 봤는데 여성분이요, “승강장 어때요” 그랬더니“아 죄송합니다”하니까, 이렇게 의원놈이나 시의 행정 공무원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 소리를 딱 들어버리게 와, 진짜 돌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헐게요” 한께는, “이제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한께로 “한번 볼거여”하고 또 가더라고요. 그럴 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 할 때마다 민원, 저 시민들은 불편함은 불편하게 되면 욕을 해요. 그래도 또 공무원들은 가까이 이렇게 안 보니까 이제 안 본 데서 요구하겠지만 우리는 있는 데서 욕 얻어먹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가만있어 봐라 내가 가만있는가 이렇게 인제 또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일도 좀 볼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이 저희가 승강장이 한 1,3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관용위원

네, 많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전체 승강장이, 그런데 아무래도 시골 쪽에 가서 보시면 예전에 한 2, 30년 전에 조적으로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그런 승강장도 여전히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도시 쪽은 이용객도 많고 이게 승강장 한 개가 보통 천만 원 정도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좀 충분하면 뭐 단기간이라도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우선 이용객이 좀 많고 시급한 곳은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번에 디자인한 거는 2,000만 원씩이구먼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김관용위원

2,000만 원씩, 좋아요, 좋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보니까. 내가 지나가다 동신대 후문 쪽으로 가면 신설된 정류장이 있어요. 그거 보고는 참 좋다.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주휴게소 앞에 맞은편 그거 좀 어떻게 해 줘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탁 터지고 바닥이고 엉망이에요, 거기 보면. 많이 이용하거든요, 학생들 내리고. 잘 좀 해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버스 노선 힘들죠? 어렵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김해원위원

저희들이 봐도 현장에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어렵다, 행정에서는 나주 관내 전역을 전체를 살펴보시고 또 모든 민원들을 받다 보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저게 우리 뭡니까, 저기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안내도우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환승 안내도우미요?

김해원위원

그 양반들 그 한번 간담회 하셨죠? 뭐 각종 문제점도 파악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환승 안내 도우미 간담회를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시장님 주재하셔가지고.

김해원위원

또 더불어 읍사무소 각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각종 민원을 접수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유무 선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 하신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된 민원들 꽤 많잖아요. 뭐 저기 관공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남평지역, 다도지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많은 민원 중에 공감하시는 아, 이 정도는 민원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계신 분 좀 있나요? 민원들이? 많은 민원들 중에 불필요한 민원도 있겠지만 이건 행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감 가는 민원이 있던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꼭 남평이나 다도를 떠나서 전체, 전체적으로 일단 버스 저희가 이제 체계 자체를 환승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하고 시내버스든 광역버스든 마을버스든 서로 간에 이 환승할 수 있는 연계 시간은 반드시 어느 정도 맞물려 가야지 이 불편이 없으실 것 아닙니까? 내가 나주에 나가가지고, 나와서 일을 보고 다도를 들어왔는데 다도에서 마을을 들어가려면 마을버스하고 시간이 그래도 한 번 1, 20분. 20분도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1, 20분 안에는 마을버스하고 갈아타고 가실 수 있어야지 이게 30분, 40분 벌어져 버리면 이게 사실상 체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하고 특히나 이제 또 시간표 관련해서 출퇴근이라든지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좀 안 맞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불가피하게 노선적인 부분, 노선 그런 부분, 꼭 이 마을은 저희가 짠 노선에는 없었는데 굳이 뭐 여기 잠깐 꼭 마을버스로도 도입하면 안 되고 그런 좀 노선으로 좀 조정해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공감하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네, 뭐 저기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남평 관련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환승 거점이 있잖아요, 남평의 구교 앞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터미널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환승 거점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거기서 저기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그 후 옛날에 남평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주유소 앞에 가서 이층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민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좀 해소했으면 쓰겠다는 민원이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그 학생들, 등하교 시간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고 해서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저희 뭡니까? 공통된 민원 같은 일부 민원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이 너무 많다, 많이 들어온다. 뭐 보통 긍정적인 또 저희 민원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아까 저기 자료 제가 줬습니다마는 광촌리나 그쪽으로 노동리 쪽으로 가는 게 버스가 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정도 들어오면 쓰겠는데 전체적으로 열두 번 들어온다 얘기했죠. 거기서 좀 주민들을 원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우리 없으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들어와서 와도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여력들을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입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기 아까 저기 김관용 의원님께서 버스 정류장 말씀하셨는데 그 남평 광이리 42번지 일원에 보면 남평쪽 상행선, 남평쪽으로 하행선이라고 봐야 되죠. 광주로 가면 상행선, 이쪽으로 오면 하행선 쪽인데 버스 정류장 부스를 한번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한번 접수가 됐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광이리요?

김해원위원

그런데 그 마을, 그 위쪽 마을에는 저기 광리1구 평산리를 이쪽으로는 그 부스가 다 있는데 그쪽 마을만 하나가 없더라고요. 새로운 버스 디자인도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또 저게 이건 좀 다른데요. 강변도로 제방도로에 지금 버스의 제한속도가 지금 30km 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카메라도 있고.

김해원위원

한 3대, 3개 정도가 있고 한 30km 제한속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거기가 생활도로는 아니잖아요. 생활도로는 아니지만, 제방도로고 지금 내일모레 발주를 해서 한 차선 정도 확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폭으로는 한 사차선 되는데 한차선 사용을 못 하니까 한 삼차선 정도는 폭이 나오거든요. 생활도로가 아닐 것 같은데 30km 제한 해 놔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제가 다녀보니까 한 50km 정도 되면 사고, 안전사고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전체 완공하고 나서 준공 떨어지고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그 노선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시민을 위해서 한다라면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드시더라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잘 공감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고만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됐든 좀 그 힘드시더라도 어떻게 됐든 좀 저희들도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좀 신경 써서 마무리해 줄 것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홍영섭위원

전에 그 세지면장 계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홍영섭위원

어쩐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일하시기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재미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 관련해서 너무 어려워서 세지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스쿨존, 민원 거기 뭐 해결 가능합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그 구간이 지금 스쿨존도 아니고 보호구역도 아닌데 지금 스쿨존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지금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보호구역 같은 데는 기종점을 반드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상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금 그 기종점 정비를 할 때 그때 그 부분 같이 섞어서 정리를 할 계획이에요.

홍영섭위원

그래요, 거기 상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택시 말씀드릴게요. 택시가 지금 296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전기택시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어, 죄송합니다. 지금 전기택시가 몇 대인지는.

홍영섭위원

저도 뭐 세어보지는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 올해 신청 대수가 총 10대가 돼 있더라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홍영섭위원

25대에 우리가 목표로 했었는데 그래서 에너지과하고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어떠한 이유인지 여쭤봤었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폐차 아직 시기가 안 된 문제, 그다음에 기사님들의 인식, 귀찮다 기름은 그냥 기다리면 넣는데 뭐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밸리고 하니까 전기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입할 수 있게끔 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7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거는 일반 차량이죠? 뭐 대중교통 아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통 우리 단속당하는 승용차 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지금 이거 1년 치입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1년 치입니다.

홍영섭위원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항상 그 과징금 날아오면 범칙금 바로바로 미리 집어넣는데 어떻게 징수율이 57%밖에 안 나오는지 이게 이제 이월된 것까지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것만 긴 겁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금년치.

홍영섭위원

금년것만. 이월 된 것도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거나 그 작년 거나 계속.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감사 기간에 감사 기간에 단속 실적 자료를 그대로 뽑아 놓은 겁니다.

홍영섭위원

그러면 이제 미납 부분들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함께 이게 교통 관련 범칙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체납을 해도 이게 크게 불이익이 없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차량을 나중에 말소를 한다든지 판다든지 그럴 때 일괄 정리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잘 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체납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나중에 차 말소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일괄해서 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홍영섭위원

본인의 현행법을 악용한다라는.○교통행정과장 한승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쪽 책임보험이든지 그런 쪽은 이건 지금 한 57% 되는데 다른 저기 과태료 같은 경우는 29% 그렇게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주도 서울처럼 38기동대 하나 만들어야 쓰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제 이게 뭐 좀 과하면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막 압류나 그런 것까지도 지금하고 있는데.

홍영섭위원

그니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크게 그렇게 안 느끼고 납부를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됩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간에 이것도 시민의식이고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 43% 정도가 미징수율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좀 더 행동력을 집중해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8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의원님하고 김해원 의원님 함께 말씀하셨는데요. 경관디자인 용역 결과에 맞춰서 지금 승강장 했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저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조적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튼튼하니. 정서가 오래됐긴 했지마는 지금 경과 디자인이 바뀌면서 전체를 다 바꿀 순 없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괄적으로 동시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승강장에 편의사항 같은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껏 다 돼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을 앞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실내등 이걸 해놨더라구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 돼 있는 것도 좀 체크 좀 하셔가지고 뭐 좀 조치 좀 하시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또한 그 다른 데는 뭐 2천만 원짜리 승강장 세 거 좋은 거 해주는데 우리는 시골이라고 너무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디 운동시설을 갔는데 거기 계속 상주에 있는 휴게실이 아니었어요. 팬을 설치해 놨는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1분 가동되고 무조건 꺼지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골에 승강장에다가 계속 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어컨 달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면 좋구요. 승강장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편의상으로라도 조금 보강을 시켜주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한아름 초등학교 바닥 신호등이 지금 사천만원 돼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43페이지요. 거기는 다른 겁니까, 혹시? 이거하고? 가격이 달라서 단가가 사업비가. 그러면 사천만 원에서 이거 나머지 거는 시비인가, 여기 있는 이천팔백이십육만 오천 원은 도비입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러면 기입을 그렇게 하시지 오해했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홍영섭위원

누가 돈을 빼먹은가 싶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위반사항에 개문운행이라고 있어요. 문 열어놓고 간단 말이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개문발차라고 이 여름철 같은 경우 더울 때 예전에 가끔 우리 대중교통 버스가 문을 열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시 들께서 혹시 승객들이 이런 장면 보면 바로 이제 그 안전신문고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를 해 버리거든요.

홍영섭위원

그니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홍영섭위원

아니 뭐 예전에 에어컨 안 나올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차량 에어컨 안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 하여튼 깜짝 놀라서 한번 체크 해 봤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안전 문제 좀 더

홍영섭위원

여기 한번 부과내역에 60만원 써 있구먼요. 이거는 납부는 누가 압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납부는 저희가 운송업체에서 합니다.

홍영섭위원

업체에서요? 승무사원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승무사원한테 매긴 게 아니고 그 운송업체에다가 저희가 그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홍영섭위원

하여튼간에 이거 관련해서 뭐 승무사원의 안전 친절 교육을 매번 뭐 우리 업체에다 시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홍영섭위원

그거 하실 때 좀 같이 좀 참가하셔가지고 확실히 잘하시는 거 좀 보시구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채워서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조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홍영섭위원

16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방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 버스 51건. 엄청 많더라고요, 많기는. 작년에 그 손들었는데 그냥 가븐 차, 불꺼놓고, 뭐 그런 차도 이런 거 아닙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사건은 잘 해결됐습니까? 세지에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건이 종결된 내용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홍영섭위원

아 그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폭행 사건 그 말씀하셨죠?

홍영섭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행정팀장님.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까지는.

홍영섭위원

아, 그래요, 뭐 잘 됐겠죠?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네, 그랬을 거 같습니다.

홍영섭위원

20페이지 보시면요. 콜버스 이거 좀 홍보가 잘 돼 있는데요. 어른들한테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저 초등학생 말고요, 중고등학생 요즘 애들 다 할 줄 알거든요. 애들한테도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콜버스 그때 도입할 때 각급 학교에도 e알리미인가, 학생들 알리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리미로 홍보를 좀 해주라고 각급 학교에도 다 공문을 공문하고 홍보물을 일단 보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저는 그러거든요.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있는데요. 일부러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엄마, 아버지가 다 그거 해주겠습니까? 느그들이 타봐라. 콜버스 깔으라고 해요. 그런데 나 할 줄 몰라 하길래 그냥 해봐, 해가지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충전해주고 그런 거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때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플랫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 이제 유명한 플랫폼 회사 카XO라고.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회사 이름을? 하여튼 카카오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그 일반가맹비가 5만 원, 그다음에 블루는 수수료로 뭐 매출의 5% 맞죠? 예, 그래서 블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카카오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세금 이런 거 떠나서요. 그리고 블루로 우리가 연결해 줬을 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가져가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루로 이렇게 가맹 이제 블루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죠 지금, 한 40대 됩니까?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40대까지는 안 되고요.

홍영섭위원

40대.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40대, 저희가 정확하게.

홍영섭위원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할 때 서른 몇 대인가 됐거든요.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콜택시가 많아서요.

홍영섭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시 종사하는 이제 우리 기사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제 우리 콜버스 플랫폼에다가 그 카카오 블루처럼 통합 플랫폼을, 통합어플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다른 업체에다가 수수료, 가맹비를 내느니 나주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나주의 택시를 그 우리 나주형 카카오로 이용했을 때 이용 금액의 몇 프로는 적립도 해주고 나주에 상품도 살 수 있고 광주에서도 내려오시면 홍보해서 나주에서 꼭 돈 쓰게 만들기 하고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거고 그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시기에 우리 나주 콜버스 플랫폼 만드는 회사가 카카오하고 지분이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나 뭐 결과가 있습니까?

현진

최현진교통행정팀장

현재 저희가 DRT 시범운행 기간이다 보니깐 시범운행이 끝나면 저희가 정식으로 DRT가 정착이 된다면 그 다음에 논의할 부분이여서 그때 콜버스 시범운행 할 때 개통식 할 때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홍영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때는 제가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준비 좀 해 보자고. 네 조금 조금 늘어지더라도 물론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늘어진 건 아니고요. 그 콜버스 플랫폼 업자가 사업주가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자꾸 어필을 해주세요. 주라고 주라고 해주라고 해야지 하지, 그냥 안 해주거든요. 네 자꾸 어필 좀 해주십시오. 저도 백원택시 얘기 잠깐 할게요. 백원택시 예산이 지금 이십육억 이라고 써 있구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죠, 제가 엊그저께 미용실 가서 이발하고 있는데 뒤통수가 엄청 뜨거워서 혼났어요. 동네 이제 어머님들이 파마하러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은 뭐하냐. 이발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두르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이제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우리 콜버스처럼 마을에다가 이게 각 면에다가 아예 인제 택시 같은 우리 이동 수단을 그 정착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봉황이니까 봉황면에 차량 4대, 사람 4명 이거를 2교대로 그렇게 상주를 시켜 놓으면 그리고 월급주고. 물론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이 있겠죠. 택시업계도 같이 참여를 해도 되구요. 월급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충분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만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20개 읍면동 다 했을 때. 물론 이제 동단위는 뭐 제외가 되겠지만은 면단위로 시골로 파고 들어가는 지형이 있는 곳만 했을 때는 인건비가 그러게 뭐 10억, 20억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구요. 최초의 차량구입비,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감가는 되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가 싶어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노선 개편 때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반남에 마을택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3대를 아예 그 지역에 상주시키고 아예 거기는 마을버스를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희망자를 모집을 했는데 택시를 실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 택시는 반남에서 아예 상주를 해야 되니까요. 일정 정해진 시간 동안은 그거를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딱 매여 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홍영섭위원

드라이브하신 드라이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제 택시업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금액이 좀 작아서 그런가 해서 제가 1차 공모를 했을 때 안 들어와서.

홍영섭위원

얼마 했는데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이백오십, 기본 이백오십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수익은 추가로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백오십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50인가 더 올려서 300을 했는데, 재공모 때. 한 분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게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신가 여쭤봤더니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이제 택시 하신 분들은 빛가람도 가고 시내도 가고 뭐 면 단위도 가고 그렇게 다니고 싶지, 반남이라는 지역에 딱 얽매여가지고 자기들은 영업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라지 않는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 기본적으로 확보해 주는 저희가 보장해 주는 금액 자체를 뭐 상당 부분 많이 높인다고 하면 그때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나주가 택시가 총 269대인데 그 택시가 보면 빛가람이나 이런.

홍영섭위원

수요자가 많은 쪽.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시내 쪽에 몰려갖고 있고 면 단위는 택시가 솔직히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그 택시들도 개인택시 분들이 밤 6시 넘어서 야간에는 거의 영업을 좀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도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굳이 반남이라 하셨죠?

예.

홍영섭위원

반남에만 하려다 말았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해보시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때 우선은 그 시범사업으로 1개

홍영섭위원

아니, 그니깐요. 일단은 시범사업이니까 꼭 그 지역만 타겟으로 삼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다시도 있고 문평도 있고 특히 고향이신 다도도 있고 그런 데서 한 번씩 시범사업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문평도 그렇고 다도도 그렇고 문평이나 다도나 택시가 아예 없거든요. 택시업자 자체가. 다행히 반남은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 택시도 있고 해서 택시가 3대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 반남 택시분들이 하신 분들이 다 당연히 들어오실 줄 알았거든요.

홍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차량으로 일반인이 집어넣게 되면 운수법의 위반인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영업행위 자체를 못 합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영업행위 하면 불법이라

홍영섭위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택시나 그 버스만 가능합니까, 그게? 운수, 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나 버스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뭐 저희 이제 지금 빛가람이 하고 있는 DRT를 면단위 한다든지 지금 실제로 이제 청주나 그런 데는 면단위까지도 다 DRT가

홍영섭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 그 인력들이랑 그 차량들을 넣어가지고 돌리면 불가능하는 건 아니네요. 가능하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영섭위원

가능한다고 하면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만약에 그게 안 된 운수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든 못 하든 간에 그런 방법을 어떠한 면에 시범사업으로 꼭 택시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과연 이제 반남이 지금 저희 나주에서는 제일 작은 지역이거든요. 인구수도 제일 적고 그래서 솔직히 택시 3대 가지고 과연 그 많은 수요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스럽기는 했어요.

홍영섭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시범사업이랑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만족시킬 수는 없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봉황면을 동서남북 쪼개 가지고 동쪽에 차량 두 대 사람 두 명 2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밤에는 어차피 그분들 안 나오시고 새벽에 일찍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할당된 구역은 뻔해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누군지 아니까 마음이 안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A 마을, B 마을, C 마을이 있어요. C마을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기사가 그럴꺼 아닙니까? 저 A마을에서 C마을로 바로 갈게요. B마을은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언능 소재지만 모셔다 드리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전화가 오면. 그러고 인제 수요자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인구가 늘면 모를까. 어차피 그분들이 그분인데 그래서 택시 종사하신 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실려고 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른 면에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라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걸요. 너무 안타까워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노선 개편을 해 놓은 상황이라.

홍영섭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그 어딘가에 세지 교산, 식산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 나오시고 영산포 가실려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그 버스 오는 시간 대충 시간 계산해가지고 전화 할 거 아닙니까? “어야 나 집에 있는데 나 몇 시 차 타야 된께 자네 누가 부르던가?”, “아니요, 나 바로 갈게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오소, 나 준비할랑께.” 이런 서비스죠. 물론 이제 무료는 안 되고요. 일정 금액은 백원 너무 싼 거 같애, 일정 금액을 받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마을버스가 필요가 없죠. 우리 과장님 세지면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동창에서 봉황으로 해가지고 금천, 광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버스가, 근데 지금은 봉황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난번에 그 이재남 의원님하고 같이 탔어요. 손님이 없어요. 이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때 저희가 직원들 2명하고 저희 의원 2명하고 탔는데, 기사님 우리 네 명 타니까 덜 무섭죠. 웃더라고요. 밤에 불 꺼진 데 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안 타는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탄다고 그걸. 하여튼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가 그때 버스 투어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 문제점들은 전달됐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다 의원님들 저기 주신 건의 사항은 저희가

홍영섭위원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 다 건의 주신 내용은 다 지금 검토를 다 하고 있는데

홍영섭위원

제가 이거 보고 다시 읽으면 시간만 가니까요.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중에 이제 사례가 세지가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겁나 많은데 이게 번호 하나당 노선을 다 표시를 해놨고, 또 한 장에 다 표시해놓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볼라, 저거 볼라 막 헷갈려버려요. 저도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한 장에다가 시간을 8시, 8시 10분, 8시 20분에서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여러 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적지는 다르겠지만 내가 8시에 도착했는데 8시 20분에 차가 있네, 이거 내가 가는 곳이 아니네. 10분 더 기다리면 타겠구나 이렇게 보시길래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그 승강장에 안내하신 분이 본인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구요. 그 마지막으로 그 세지터미널 개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그때 설명회 하실 때 수요자가 많고 화장실을 폐쇄한다 그렇게 표시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화장실 이 사실은 사유지다 보니까 제가 환경과하고도 얘기 말씀 나눴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없더라고요. 그냥 화장지나 손소독제 이 정도인데 교통과에서 별도로 뭐 해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동창터미널이 터미널인데 사실상 터미널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개방형 화장실이 한데 그게 이제 환승 거점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용객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좀 불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개방형 화장실 물품 지원은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청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하여튼 어떻게 청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든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면사무소 근무하셨으니까 거기다 해 놓으면 뭐 깔끔합니다. 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 저 터미널에 있는데 오랫동안 거기가 터미널이었는데 그걸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안 맞죠. 고민 많이 해봤어요. 차라리 저 터미널을 저기로 옮겨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면사무소 앞에 그런데 너무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홍영섭위원

아니면 그 옆에 주유소로 이동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건데 뭐 이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게요. 사유지 자기 건물인데 나주시에서 뭘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해주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가 지금 동창 터미널로, 터미널로 정식 지정이,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 저희도 한번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정 이렇게 매표도 안 하고 터미널 기능을 사실상 못하는데 차라리 사업자를 반납을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반납은 또 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홍영섭위원

사업자가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 있습니다. 동창터미널에 정식, 정식으로

홍영섭위원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은 터미널 기능은 안 하고 그런데 그 시에다가 전체 통으로 다 임대를 다 내준 상태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화장실 부분이 좀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거기가요, 제가 그 바빠서 급해서 용변만 보고 나왔는데 한번 둘러봤어요. 거울도 없고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 용변기 자체가 옛날 재래식이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용변이 새서 좀 그런 거 할 때도 뒤에서 막 두드리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그 편의점에 근무하시는 분도 짜증 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마지막 이랬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그 우리 그 승강장 중에 표지판만 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곳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앉을 수 있는 의자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하나 해주면 뭐 또 해주라, 또 해주라 하겠지만 의자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큰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번 감안하셔가지고 민원 해결을 좀 했으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가 총 한 1,300개 중에 그 표지판만 있는 게 5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표지판만 있는 곳은 장소가 아주 좁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버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버스 승하차를 지금 안내도 하고 거기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건데 이게 자칫 공간만 있으면 좀 앉으실 수 있는 의자라도 놔드리면 좋은데. 자칫 좁은 공간에 그런 의자를 놓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 한번 가능한 부분은 놓을 수 있도록

홍영섭위원

가능한 부분은 찾아보고요, 불가능하더라도 마을 이장님하고 말씀 나누셔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험하니까 이쪽을 더 좀 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하고 의논 좀 해봐라. 요런 거 좀 교감하셔가지고 가능한 것 좀 먼저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인데요. 자동차 검사지원도 나주시에서 징수를 하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검사지원도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사무입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는 그냥 안내만 하고 저희 검사지원은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징수 방법에서 지금 어떻게 고지되고 있죠? 용지로, 지로, 용지로 고지되고 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 어떻게 카톡 고지 서비스라든가 전자 고지 뭐 방법으로 좀 시도할 생각 없으세요, 온라인 고지나 요즘 다 그런 걸로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저기 그 우리 그 뭐예요, 우리 저번에 AI 도입해서 챗봇 그 민간 서비스 하자라는 게 우리 행정 서비스 도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카톡이나 전자 고지로 했을 때 초반에는 좀 가입률이니까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번 고지를 하게 되면 이게 심리적 압박이 돼서 납부율이 높거든요. 요즘 또 이거 안 봐요, 누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자고지 시스템을 지금 발주를 지금 해 놨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올해 금년에 신규사업에 들어 있어서

철민

김철민위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합니까? 제가 제안하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랬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행정 챗봇 서비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적인 서비스로 그것이 확장이 가능한데. 참 나주시는 참 따로따로 시스템을 그렇게 도입을 하고 막 그러네요. 참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공영주차장 아니 그 어디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인데 그게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그 엉따 버스정류장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시설 도입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어르신들이나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한데 저희가 모든 부분에 다 할 수는 없고 시골이나 이런 데 만약에 비용이 기천만 원이 든다면 뭐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그런 거 어떤 단체에서나 우리 나주 사랑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어떤 딱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캠페인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우리는 지금 가림막 정도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한 시범사업으로 뭐 기업체에서 기탁을 한다든가 자기 마을 청년회에서 우리 호남 향우회에서 이렇게 기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해서 그럼 그런 것도 상당히 좋잖아요,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좀 기안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세 번째는 그 버스 어차피 이제 이게 그 우리가 화학연료를 지금 그 소진을 하면서 지금 버스 운행을 되고 있으니까 지금 탄소중립과 연계돼 있거든요, 긴밀하게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식물을 활용해서 미세 먼지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버스 정류장. 그래서 미세 먼지 제로 버스 정류장. 그거 한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 같은 경우 부산 수영구에서는 버스 마스크를 해서 초미세먼지 저감용 장착 버스를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들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한 번만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가요? 그래서 미세 먼지를 전반적으로 줄여주는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미세 먼지 제로 버스 정류장 같은 거 하는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버스 마스크 초미세먼지 저감형 장착 버스가 있어서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좀 되더라구요. 그럼 그런 것도 탄소중립에 상당히 이제 저변 확대를 꾀하기도 하고 실제 또 우리가 공공버스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이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십사.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아까 간선버스 마이비카드 자료 이용실적 제출을 하셨어요. 이용 건수를 보니까 이제 670만에서 40만으로 2023년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간선버스에 대해서 수익률이 줄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용률이 저조하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게 이용 승객 데이터라고 100%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의 지금은 저희 수입 비중을 보면 현금 수입이 거의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93%는 카드 사용이라 이 정도 보시면 확실히 이용객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아마 단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선버스는 지금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객들의 이용자들이 이제 뭐 승용차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이용자들이 줄었다는건데 그건 대체 수단이 있을 텐데 기존에 그 주로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 아니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간선버스 보면 이쪽 160번 같은 경우는 광주 쪽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아서 젊은 층이 많고 저쪽에 900번대도 출퇴근 시간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고 이제 보통 병원 어르신들은 병원이 주목적이시라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그 시간대에 저기하시고 아무래도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이 더 많이 타지 않나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젊은 층이 많이 탄다고요? 젊은 층이 이렇게 이용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간선버스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인구의 감소율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2022년, 2023년 표준 그 운송 원가 용역을 최종 보고회를 했어요. 한 번쯤 살펴보면 이건 저번에 보고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153대였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죠, 그다음에 2023년 2월부터 999번 13대, 13대가 감차가 됐고, 그렇죠. 운송 수입에서 이제 이게 운행 대수가 지금 현재 139대고 연간 운송 수입이 71억이죠. 연간 운송 수입 그렇죠? 71억에 대한 것이고 연간 이제 그 차량 한 대당 연간 운송 수입은 이제 5,100만 원 정도. 지금 공공형 버스 5대 제외하고 총 운행 대수는 134대인 경우인데 지금 보면 2022년 나주 교통 연간 운동 수입이 이제 160번이 최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999번 그다음에 지선 있고 그다음에 7000번, 1160번, 그다음에 셔틀버스, 순환버스, 전기버스 좀 있고 공공형 버스 있어요. 그래서 한 대당 연간 운송 수입은 160번이 가장 높았고 공공형 버스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160번도 원가 보상률은 44%에 그치고 있다. 사실 공공형 버스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투여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22년도에는 공공형 버스는 빛가람동하고 다도면하고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나주시 그 시내 버스 연간 운송 수입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좀 회복이 되려나 했는데 오히려 또 상승효과는 없었어요,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살짝 그 코로나 시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운송회사 뭐에서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코로나 이전 정도까지 회복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코로나가 좀 낮아지면 기존 거 좀 회복하리라고 봤는데. 이것도 아까 인구, 인구, 사용 인구 청년들 포함해서 사용 인구 이게 교통량이 줄은 건가요, 교통 수요자들이, 이용자들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던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쯤 돼서는 그 지선 관련해서는 우리가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간선 쪽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좀 목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주 교통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아무래도 그 한 회사에서 광역노선하고 저희 이제 시내버스하고 이제 다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시내 노선은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광역노선은 적자를 어찌 보면 매일같이 발생하는 적자를 그대로 회사에서 안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좀 고민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2022년 시내버스 정산을 보면 시내버스 정상 결과 나중에 교통은 약 53억 원 정도가 지금 적자인 걸로 나왔죠, 그렇죠, 오십삼억 원. 실제 간선에서 얘들이 나주 교통이 발생하는 손실이 한 70억 원 정도 그때 말씀하셨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랬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70억 원, 그러면 나주 교통측으로서는 지금 53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간선 쪽에서의 70억 원이라면 아무래도 간선을 본인들은 원가 보상을 좀 상향시켜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죠? 얘기가 있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간선 광역노선에 대한 뭔가 좀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 광역 노선에 대한 무슨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아마 좀 당장 장기적으로 아니라 당장 생각해 봐도 뭔가 분명히 지원 방안이든 좀 방안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곤조곤 얘기하지만 이제 이 부분인데 버스 경영 합리화 개선 방안에서 2022년 재무상태표 분석에서 안정성지표에서 유동비율이 보통 육상여객운송료의 60% 정도거든요. 나주 교통은 39%로 상당히 재무 상태가 악화돼 있는 상태고 부채 비율 상태도 108.2% 인거죠. 자기 자본을 상당히 잠식한 경우 자기 자본을 한 40억 정도? 어 잠식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연간 어찌 됐든 70억을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70억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간선, 간선 부분에서 그다음에 완전 자본잠식, 자본잠식 상태에서 그래서 권고가 있어서 그때 사업주가 자기의 자산을 한 2, 30억, 3, 40억 정도 됐죠? 그걸 내놓기로 좀 했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자기 이제 사업주가 자산을 갖다가 출연을 법인에다가 출연을 해서 지금 어찌 보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버스경영의 합리화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올라가진다 하더라도 실제 매년 발생하는 손실 금액에 대해서 간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연말로 지금 달려가고 치닫고 있죠? 어떻게 좀 그 뒤에 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연료비 체납 부분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다른 부분은 어찌 됐든 회사가 버텨내면 되는데 연료비는 이제 해양에너지에서 연료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주 지금 에너지스테이션에서 나주 교통에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료비가 체납이 이제 지금 담보가 제가 알기로는 20억을 지금 담보 제공을 한 걸로 아는데 연료비 체납액은 지금 거의 한 30억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에서는 이 담보액 이상은 저희가 자기들이 계속 봐줄 수 없다. 이제 말 그대로 담보형 밑으로 안 떨어지면 언제든지 연료를 중단할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매년 손실을 보는 것은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연료비 체납에 대한 부분, 30억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치닫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상환이 못한 상태인데 그게 연말에 어찌 됐든 좀 불거질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연료비 체납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주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주시에 대고 원가 보상을 높여주거나 그조차도 처리를 해주라고 했잖아요. 나주시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은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 연말에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제 신년에 딱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그 어차피 회사 측에서도 뭐 좀 자구적인 추가적인 담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차고지 뭐 가지고 있는 여유분 차고지 매각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자구적인 그런 노력도 좀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쪽에게서도 좀 내년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저희가 재정지원금이든지 지원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연초에 당겨서 줘가지고 우선은 좀 결국은 뭐 일시에 그걸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그 해양에너지하고 좀 잘 좀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좀 운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뭐 나주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삼모사죠? 3개 줄 건 이제 4개 먼저 줘버리고 나중에 3개를 정리해 가자는 거고.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나주시가 취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인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어차피 지금 광역노선은 저희가 지원하지, 그 지원 체계 자체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추가적인 기존하고 좀 다른 뭔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식인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 교통 측에서 간선을 안 갖고 가면 우리는 그 노선을 반납하겠다고도 했잖아요, 그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 얘기 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가시화될 것 같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뭐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운송권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 혹시 이제 다른 운송업체에서 이제 그 운송권을 다행히 살 사람이 나타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쉽사리 아마 나주교통에서도 그 광역노선을 매각을 한번 의향 타진을 해 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언뜻 뭐 들어보면 타진을 좀 몇 개 업체도 했는데 적자가 심하니까 선뜻 누가 나서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하여튼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뭐 적자가 너무 심한 노선이라 과연 여기에 좀 뛰어들 업체가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저희 시민들께서도 광주로 이동하는 그런 노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너무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철민

김철민위원

네 버스 표준 원가 용역 분석에서 그 마지막 부분의 합리화 개선 방안으로서 운행 관리 배차간격과 종류장별, 정시노착, BIS 확대 구축 이것은 하고 있죠? 할 거죠? 38페이지에 운행 관리에서 버스 경영 합리화 개선 방안을 제안을 했어요. 규칙적인 배차 간격과 정류장별 정시 도착,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BIS, BIS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사고율을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고율이 밑에 보니까 나주 교통이 차량 보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구먼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 관리와 난폭운전 방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뭐 이제 안전 운전 관리 부분은 그 회사 자체적으로 날마다 매일같이 운행 전에 안전 운전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도 봤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해도 이 광역노선 같은 경우 특히 광주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히 시내 노선은 시골 지역을 운행하니까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좀 낮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광역노선 뛰는 것은 광주 시내 구간 운행하다 보면 아마 그래서 사고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좀 안전운전 관리 부분은 좀 저희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에 불만, 불만율 관리라든가 운전원 이직원 관리, 연비 관리, 종업원 퇴직보험 가입 감독은 이제 뭐 나주 교통 나주시가 공고에 의해서 할 것 같고 탄력적 노선 운영이에요. 계절, 요일별. 시간대별에 따른 노선 운행 횟수의 탄력적 운영.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 보니까 버스 시간표 짜는 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보통 차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뭐 8일 정도 운행할 수 있다 싶으면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집중하고 낮시간은 간격을 벌리면 간단하지 않냐 그런데 실제 버스를 그 배차를 짜고 운행하시는 부분에서는 그게 자기들 생각처럼 그렇게 바로 이 한 대만 운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짜버리면 되는데 모든 노선이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도 저희 광역노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는 좀 이용객이 좀 적으니까 주말에는 대수를 한두 대 정도 줄여서 조금 더 탄력 배치를 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그다음에 낮 시간에는 좀 더 간격을 살짝 벌리는 그 정도 탄력배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 그것을 어떻게 그 어떻게 총괄 관리를 하시죠? 시스템 보고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버스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제 만약에 배차 운행시간표가 짜지면 운행시간표 인가 때문에 그 계획만 들어와서 저희가 인가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거를 시스템으로 짜고 있는지 그런 관계까지 제가 파악을 한 게

철민

김철민위원

이 부분인데요. 저는 차후에 이게 그 탄력적인 버스 운행 시스템을 나주시에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각 차의 GPS를 탑재를 하고, GPS의 운행에 따른 버스 노선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차가 A차가 어디를 지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승을 하는데 다음 차가 오는가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될 만하면 그게 버저를 올려서 사용자들이 우리 관리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이게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통합 관제 시스템처럼 버스, 버스의 요런 시스템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업에서는 FMS라고 플렉서블 매니픽쳐링 시스템 같은 경우 얼마든지 변화되는 시스템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대부분 기업들에 대해 해요. 그래서 로직스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시스템만 도입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나주교통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그것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문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관리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IOT를 포함해서 GPS를 탑재한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 기차망이 있으면 기차망이 충돌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마찬가지로 그게 적어도 우리 모니터링을 직접 하면서 버스가 잘 운행되고 있는가라고 반복하면 저는 이게 탄력적인 버스 운행시스템을 그다음에 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성과가 어쩐지 이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에 공차가 생기잖아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몰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유동적인 버스 운행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지, 이런 부분이 매달매달 우리가 설계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 봐야 될 때가. 그러면 나오는데 우리 1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책 제안들을 보면 이 노선 감축을 하지 않는 이상 획기적인 원가 절감은 어려운 상황임 이라고 정책 제안을 마지막에 했고 그다음에 현재의 나주교통의 차량 평균 연령이 8.2년이다. 매우 노화돼 있는 상태이며 향후 1, 2년 사이에 대폐차로 인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니 현금 보유액이 안정적인 운전자금을 융통하기도 부족한 상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 2년 사이에 대폐차가 많았을 때 신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얼마를 보조, 국가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죠? 1억 원을 보장해 주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구입할 경우 9,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게 15인승으로 구입할 때는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대형차량일 경우

철민

김철민위원

대형차량만, 만약에 소형차량일 경우에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소형차량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대형 저상버스로 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9,200만 원이 되는데 실제 차량 가격은 2억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노선의 개편 합리화를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것이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바꾼다였거든요. 그리고 대폐차를 전환한다는 거였는데 만약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부에 지원군도 없어 그러면 소형차로 바꿔야 되는데 나 바꾸기 싫어. 이게 소형차로 가야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는 게 추세가 맞는데 대형차는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마을버스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 마을버스 소형화 계획도 있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 관계로 소형화가 아직 지금 못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나주교통에서도 차량을 소형화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형화하면 비용적인 면에서 일단 운전승무사원들 인건비 자체도 줄거든요. 줄고 관리비 자체도 운송 원가 면에서 보자면 일반 우리 중형버스가 한 65만 원 정도 되면 소형으로 하면 그보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나주 교통 버스 차량 현황을 보면 내년도 24년에 차량 만료일이 한 몇 대쯤 되죠? 한 60대 정도 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56대가

철민

김철민위원

56대가 되요. 저는 지금 나주시 보조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키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대형차를 중형차로, 소형차를 줄여서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우리가 지금 투입됐었던 그 노선 합리화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정을 할 거잖아요. 콜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마을형 택시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최적의 합리안을 마련하고 대형버스를 소형으로 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종합 우리가 관제 시스템, 버스 운행시스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만 있다면 그죠? 그것도 우리가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계절별로 적어도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런 효과가 가능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저희가 한 10년간만 10년간만 유지를 하고 다운사이징을 시키면 또 이제 인구 추계에 따라서 읍면동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도 하고 그러면 10년 후는 여러 가지 광역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백업망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최적화를 시키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수소, 수소 버스라든가 자유열, 자율형 셔틀용 버스 그 시장님 MOU 맺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빨리 혁신도시하고 나주역 사이에 자유형 버스를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도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에서 나주역으로 자율형 셔틀버스를 타게끔 그러면 그 자체가 관광 효과도 있는 것이고 실제 이동량에 상당한 변화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2030 나주시 비전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수소버스를 무료로 일정 시간대에 어떤 포스트로 보낸다. 그런 관광형 형태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도 수소 버스를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 정부 공모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자율형 셔틀용 버스라든가 수소형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신교통수단들을 빨리빨리 대입을 시켜서 백업망들을 형성을 시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주역하고 혁신도시의 그 백업망만 그런 부분들만 충분히 채워줘도 그건 교통이 아니고 관광이고 새로운 신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대체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잉여 자산들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것을 첨단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나주시가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신기술로서 가능하다. 그 시점이 지점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ITS 지능 지능 교통망 시스템이 있어요. ITS 거기까지 가 있는데 그건 모든 차량의 흐름들이나 최적의 버스 운행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같은 경우는 다 구축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탑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응용이 가능하다면 아니, 뭐 수백억 원 들여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왔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굳이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신기술들을 도입하고 신교통수단들을 대입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운송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야지 사업자한테 맡겨놨다가는 실패했다는 게 최근에 저희가 소송 결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소송 결과 나주시, 나주 교통위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게 마을버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잖아요. 핵심 내용이 뭐였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가장 큰 핵심 내용은 그 나주교통이 가지고 있는 그 노선권, 소위 말하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사항이고요. 이제 그 마을버스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기존 운송사업자인 나주교통과 협의가 없었다. 그다음에 뭐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했다. 그런 뭐 크기만 대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저희 판결 결과를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저희 시에서 주장한 부분을 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주교통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뭐 한 곳도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살펴보면 원고의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불인정으로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주시가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러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청이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의 운영에 대한 손실 상당한 해결을 등가적으로 대응하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주시의 행정적인 상당히 중요성 그 위치에서의 행사가 정당하다라고 본 것이고 재산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좀 확고했어요. 그다음에 대폐차 같은 경우도 2023년 기준으로 총 41대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지선 버스 감찰을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주시가 주장했었던 모든 피고의 주장들이 사실을 받아들여졌고 원고가 나주시에 운행하는 시내 버스 노선은 모두 피고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적자 노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신설되는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그 노선의 특성이나 이용 승객의 수 등에 비춰 더더욱 적자 노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시내버스 한 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산정하는 운송 수입의 모든 손실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니까 원고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과도한 중복 운행과 지선의 난립 등으로 인해 원고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은 결국은 나주시가 결국은 보조금을 그 적자노선을 투여를 한 부분이 상당히 인정이 된 것이고 원고로서 이제 나주 교통 측으로서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제 터무니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행정청의 판단에 속한다라는 그래서 이번에 나주교통의 소호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나주 교통, 나주시 교통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혔다고 봐요. 그간에 여러 혼재가 좀 돼 있었어요. 우리 주체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거냐.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의 판단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관한 여객자 자동 자동 운송 사업자 면허를 받은 것을 두고 피고가 향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사정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의 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더욱 핵심적인 것은 나주시의 시내버스는 총 230, 223개의 노선으로 중복된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고 나주터미널과 영산포터미널을 중심으로 자연마을까지 운행하는 가지노선이 난립해서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의 보조금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의 불친절과 정류장 미정차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도 꾸준히 야기되어 왔다. 이 부분은 나주시가 어찌됐든 계속 그간의 주장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여러 가지 논의에서 많이 묻혔었죠. 그런데 이번의 판결로 나주시가 이 노선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체임이 명확히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후로부터는 이거죠. 이게 법원에서 이제 인정한 것도 그 대중교통 노선 개편의 방향이 시내버스는 나주터미널과 영서포터미널 읍면소재지까지 단순한 주요 노선을 운행하고 동시에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을 순회하여 운행하는 소형 마을버스를 도입함으로써 환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 체급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 223개 주요 노선과 가지 노선은 총 46개 노선으로 단순화시켰고 배차간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운행되는 버스는 약 12대가 감소함으로써 피고에 연간, 대중교통 보조금이 45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게 법원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실제 나주, 나주시가 그간에 주장했고 우리가 버스 교통 합리화 방안을 추진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번 판결로 저는 주체가 분명해졌다. 나주시가 이 노선과 나주 교통 나주 시민들, 나주시의 교통 시스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나주 교통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다 우리 나주 시민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주체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번 판결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제안했었던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10년 내에 저희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면 지금 변화하는 신기술로 볼 때 그 교통 부분 충분히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제안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주차장 운영에서 주차 수요를 분산시키고 어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점차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그것은 우리 또 박소준 우리 경산위위원장님이 줄기차게 지금 수년간 사실은 주창을 했었던 건데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주차관리 시스템도 우리가 이제 접근에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양천에서는 스마트 공유 주차면 IOT 기반에서 130곳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면을 공유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답니다. 공유 주차 관련 앱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공유 주차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빈자리도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채운다는 개념이죠. 또 하나는 여성 주차구역, 서울시에서는 여성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꿨고 꽃담 황토색 지팡이를 든 사람과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표시를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 약자 시대상 흐름을 반영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할 때가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리고. 관악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LED 바닥 등을 설치했고 휠체어, 유모차가 출입구, 출입구의 턱이 있는 바닥 면적에 30제곱미터 미만의 편의점이나 약국, 음식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30개를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니깐 LED 바닥 등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들 그다음에 유모차가 상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규모 공정 시설을 이용한 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원 사업을 펼쳐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안 좀 드리고. 공공기관 학교 민간시설을 지정 운영해서 관리 공유장, 공유 주차장을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월에 한 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발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도원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도원 주차장에 사설 주차장을 접근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러면 사설 주차장, 개인 주차장, 공공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까지 들어갈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차장 문제를 우리가 컴퓨터화돼서 애플리케이션화해서 최대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준비들. 경남도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조, 아까 했죠. 감응신호시스템으로 최적의 신호 운영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객이 호출하면 수용답형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을 한 대요.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국비 3억 원을 확보를 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돈 안 들이고 공모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관광촉진화사업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다. 그다음에 양천구에서는 노상공용주차장을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상 주차장이 있거든요. 사설 주차장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적용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릴 때가 왔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왕에서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주차장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LED 대응 전광판으로 주차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운동시설, 놀이터, 주차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정주택관리법이 시행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후에 아파트가 공공주차장, 아파트 내에서도 이제 한 두 대씩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책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계산에는 좀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점집거리에서 생태 교통 성지된 10년, 수원 행궁동에서 차 없는 마을을 재현한다. 그 차 1,500대 빼고 자전거로 살기를 시험을 해 본다. 주말 또는 연중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이것을 내년에 시행을 해보겠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한없이 주차장과 교통, 도로망 확충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시기가 탄소중립으로 시대가 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공공자전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주 교통이 차를 어떻게 몇 대 더 집어넣을 것인가가 아니고 소비자, 시민들의 인식 전환. 걷기라든가 공공자전거를 활용한다든가 내년도에 공공자전거 시장님이 공모사업 하기로 했거든요. 혁신도시에 만약에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이런 문제도 상당히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재설계가 필요하고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너무 많은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다 일단 기록은 다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혹시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최근 한 10월, 한 달 전에 연락 온 거 있었는가요? 무인자율주행버스사업 시행해 보겠다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한테 그 1년 전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해 보자고 제안했던 분이 다시 일 년이 지난 후에 혁신도시부터 나주역까지만 시범사업으로 무인자율주행버스 투자해 볼 의향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자 했더니 그러면 너희 교통행정과장 또 만나서 안 된다고 하겠지? 아니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했거든요. 혹시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자꾸 이렇게 계속 뒤처져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너무 맞는 말씀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그걸 못 맞춰 가니까. IOT 주차장, 저는 빛가람동에 주차장에다가 단말기 설치했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할 거예요? 또 민간 위탁 줄 건데 IOT 운영체제 사업자들한테 자, 우리가 노면 주차장 몇 면이 있고 공원 주차장 몇 면이 있는데 사업 수완이 어느 정도 나올 거면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단말기 다 설치하고 주차 요금 다 받아 가요. 우리 시 좋아하는 거 민간 위탁 딱 주면 되는데 우리 시가 그거 몇천만 원씩 들어서 왜 단말기 설치했는지 저 이해 못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단말기 설치하고 있더라고. 우리 시가 그 요금 사업할 거예요? 아니, 유료주차장 하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게 모두에 제가 몇 년 지났지만, IOT 운영방식으로 우리 시가 직접 운영 못할 거면 나주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나 공공형 주차장을 애플 앱에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공유라도 해 줘라, 해서 공유는 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 아파트에 아니 그 공원에 있는 주차장들을 다 바를 설치해 놨길래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나고요. 그 덕분에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버스 타고 다닐 때 좋더라고요. 수요응답형은 한 번, 두 번밖에 못 타봤습니다. 삼사십 분 걸려 가지고 호수공원 걸어가도 끝에서 끝에 걸어가도 걸어가겠더라고요. 항상 걸어 다녔는데.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제가 세 가지 앱을 다 보고 다닙니다. 아파트에서 나올 때 버스를 7001번, 7002번을 타야 제가 나주시청에 출근해요. 카카오 앱, 카카오맵에서 버스 시간 몇 시 후에 도착한다고 나오는 것은 카카오맵만 시간 제공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가 뜨고요. 네이버하고 티맵은 배차시간, 배차간격 미제공, 도착 정보 없음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조정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카카오맵은 되는데 다른 두 개 안 되는 것은 연동 안 될 일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맵을 저희가 이제 우선 9월 16일경에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9월 16일경이 잠깐 되다가 저희가 10월 1일 자로 노선 개편하면서 정보가 싹 데이터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 업데이트 기간이 좀 걸려서 10월 중순경부터 카카오맵은 되는데 네이버도 저희가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무슨 이유인지 그 전에 카카오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전체를 다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했는데 서비스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했는데 카카오는 다행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네이버도 저희가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서비스를 좀 개시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 알려주시면 돼요. 카카오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맵을 보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카카오는 됩니다라고 알려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공문으로 전체 읍면동이랑 싹 카카오맵 설치하는 이용 방법이랑 안내를 다 해서 일단 공문 한번 다 뿌렸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네 좋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홍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불 들어오는 거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3년 전에 5분 발언해 가지고 봉황에서 금천군 방면 시범사업이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만 딱 하고 안 하셨나 봐요.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셔서 그런 것 같은데 뭔 내용이냐면 면 단위에 마을 자연마을 앞에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버스 종류에 사람이 계시는지 없는지 알아요. 근데 큰 길가에서 그냥 쭉 자연마을 안에 말고 큰길에서 그냥 그 저희가 예를 들면 영산포 터미널에서 세지 동창으로 가려면 큰길로만 쭉 가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 길로. 중간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 불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버스 기사님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기본 45분, 50분 기다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센서 등을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전기 진입이 어려우면 태양광으로 하는 거 해 달라 그러면 안에 그 승객이 대기하고 있으면 버스 기사님들도 알 테니까. 그래서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안 돼 있는 것들 먼저 면 단위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이라고 안 돼 있는데 그 아까 우리 똑같이 이제 우리, 아, 버스 승강장.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표지판만 있는 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장수 의자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장수의자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곳 시골마을에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경찰관이 개발한 거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그 의자에 붙여서, 표지판에 붙여서 앉으실 수 있는 말씀인가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탁상행정이다, 예산 낭비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곳은 있잖아요. 그런 조사 읍면동에서 조사하셔서 군데군데 설치해 주시면 그 빛가람동도 그렇고 면 단위도 보면 이거 뭐죠? 파라솔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늘막에 붙여진 의자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네, 다 그늘막에 붙여진. 네, 보셨죠? 그거 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음, 방금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이거 죄송한데 제가 올 초에 여기가 어디냐면 에시앙아파트하고 우미린 아파트 사잇길이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코오롱 하늘채에서 가는 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예. 여기가 한쪽만 그 인도가 이쪽에 아파트 쪽, 우미린 쪽. 근데 이 기둥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유모차가 못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생기기 전에 두 개를 우리 교통 환경과에서 하셨는가요, 건설과에서 하셨는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빼줬어요. 경계석에다가 박아서 표지판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위에는 인도로 나오게. 그럼 보행은 되겠죠. 이거 2개를 갈았는데 갑자기 가운데도 하나를 더 설치하셨더라고, 아까 버스 승강장을. 금방 유모차가 또 못 가겠죠, 그렇죠?

바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이 가운데 왜 갑자기 버스 승강장이 여기 위치가 맞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 인제 저기 같습니다. 이번에 그 코오롱 하늘채가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 지금 노선버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우미린 아파트하고 에시앙 아파트하고 굴다리 있죠? 코오롱하늘채로 가려면 굴다리, 거기에서 우미린 아파트 쪽 방향 50m 전방이거든요.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멈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횡단보도를? 위치 한번 봐보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내일 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선정하시고 혹시 바꾸실 수 있다면 뽑아서 이거 굴곡돼 있는 그 기둥으로 바꿔서 보행에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교통신호기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콘솔박스. 이거 예산 잡혀 있는가요, 팀장님? 교통신호기 뭔 내용인지 아시죠? 네 이거 내용이냐면 2021년도 M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교통신호기 키가 전국 통일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팔아요. 그래서 아무나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그거 경찰청에서 공문 내려오고 다 바꿨어요. 자, 이제 제가 버스를 타면서 콜버스 두 번 탔다고 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 내용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범운행이니까 버스가 어쩔 수 없이 그전에 운영했던 공용 버스를 운영했으니까 그것까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시범운행이 끝나고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할 때 차량 변동 예상하십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월 시범, 내년 2월 말에 이제 끝나는데요.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바꾸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이거 수요응답형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지금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대 몇 명 탔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데이터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15인, 좌석이 15인승이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15인승인데 버스, 버스 좌석은 15인승인데 차량은 25인승 차량이라. 자, 이걸 계속 요구했다고 그래요, 기사님들도.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수요응답형이니까요, 그렇죠? 유턴을 계속 시켜요, 빨리 가야 되니까. 25인승 버스가 어떻게 유턴시킵니까 한 번에, 그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 관련 민원안 그래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애초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소형 전기차를 이전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받아서 좀 받고 승합차로 운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 대를 운행을 시켜봐야 어차피 혁신도시 안에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계획은 점은 움직이지 않은 거였어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움직이고 점으로 거점형으로 나주 원도심에 목사고을시장도 한번 찍고, 나주역도 찍고, 나주 시청도 찍고. 이렇게 해야 데이터가 쌓인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혁신도시 안에서 지금 5대가 돌립니다.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상가 쪽.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이소가 1번이에요, 다이소가. 과장님, 저는 우리 어디죠? 그 업체 갈릴레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스튜디오 갈릴레이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 거기랑 통화 한번 안 해봤습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 어디 제일 많이 가요 그랬더니 다이소, 다이소 1번. 상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이소로 많이 간대요. 부르는 것도 다이소.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많고 운영하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불러서 40분이 걸리면 안 부르겠죠.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차로 많은 차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큰 차로 하면 그렇게 그리고 5대만 운영했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운전원분들 민원인데 저 버스 타고 가면 괜히 기사님들한테 말 걸어서 민원만 엄청 받았어요. 우리 빛가람병원 인근에 우리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화장실이 없답니다. 나주병원 빛가람 종합병원 가야 된대요. 화장실 없죠? 와, 과장님들 내일 꼭 가 보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두 번째 동신대학교 안에 원래 전기버스, 버스 전기충전소? 설치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안 해 줬나 봐요. 그래서 급행버스 지금 거기에만 버스, 전기 전기버스 충전소 거기에만 충전소 있죠? 또 어디 있는가요? 전기버스 충전소 거기 말고 더 있어요? 빛가람동 제가 지금 말하는 곳 말고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동신대학교까지 그렇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동신대학교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내년도 원래 올해 하기로 했는데 올해 또 안 하셨더라고요. 올해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 그 저희가 도비 포함해 가지고 천 만 원을 예산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0만 원씩 해서 5개 소를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5개밖에 안 한다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 도비 저희가 요청하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도비 반영이 다섯개 소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발주를 지금 했거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 도색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도색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인마킹도 하고 거치대까지 놓으려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거치대는, 거치대까지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치대가 없이 그냥 색만 칠해 놓으면 이게 표가 또 저기 표지판도 세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 해놔도요, 어차피 그 벌금 안 내본 사람들은 거기다 안 놔둡니다. 다섯개밖에 안 하는데 다른 데다 놔두고 그냥 다 가지 굳이 거기다 놔두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이거는 계도 차원에서 건설과랑 협의하라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저희가 지정해 준 것은 지정해 주되 지정해 주지 않은 곳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라는 거예요. 단, 도로 점용료 내고. 그곳에서 말고 별도의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적발되면 과태료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 취지니까 5곳만 한다고 하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상가 안에 하고 이전 기관 앞들, 버스정류장 옆에 이렇게 다 돼 있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나주 교통 문제로 좀 가 볼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을 다 갖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빛가람동의 문제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가관이 아니다. 우리 수요응답형도 있고 여러 조금만 걸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우리 버스카드 메이비 카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찍는 게 체크가 됩니까? 시니어 어르신 요금이나 찍히죠?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마이비 쪽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또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연 얼마나 이 교통카드로 찍을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수입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수입 분석을 해보면 현금을 납부하고 탑승하신 비율이 한 7% 정도 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도 다 하잖아요, 월권. 대중교통 월권 모르십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만 이용하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나주 안에서 그냥 월권 하루에 열 번을 타든 이십번을 타든 한 달 치 월권을 끊어주는 거. 이 내용하고 또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산 줄이자고 환승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관용 의원님, 최문환 의원님, 김해원 의원님 모두 다 지금 환승에 대한 불편함. 어르신들이 아마 지금 읍면동 다 순회하면서 제일 문제가 환승 아닌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65세 어르신들 요금 다 안 받으면 어쩔까 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환승하기 귀찮으시니까. 그냥 공짜로 버스 타고 다니시라고 해도 안 타실 걸요. 타실 어르신들이 많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월권 월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타게 하는 건 어떨지. 또는 65세 어르신들은 환승이 어려우시면 그냥 무상으로 하면 어떨지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주 교통에 주는 보조금이 200억이든 500억이든 2,000억이든 두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일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목소리 다 따사롭게 다 들으시고, 시민들에게 모든 충족을 다 하시려면 2,00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기준 잡아주시고 교통행정 업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줄이자고 노선 줄이고 다 했는데 당연히 시민들 불편하죠. 내 당장 내 집 앞에 탔던 버스가 없어져가지고 멀리 가서 두 번, 세 번 타서. 나는 한 시간 반을 앉아서 가도 돼, 내 목적지까지. 그런데 그것을 세 번 타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두 가지만 정확히 짚고 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김철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차량 규모 저는 스타렉스, 카니발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9,000만 원, 2억 얼마짜리 9,000만 원 지원받아서 이런 생각하실 바에는 이번 참에 대폐차 할 때 싹 갈아불고 15인승, 지금 최대 15인승까지 나온 가요, 어린이 통합 어린이 보호 차량? 아마 최대 15인승까지 12인승은 기본까지 나오고 15인승까지 나오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저 이거 해도 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학 우리 학생들 등교 시간, 이 시간대하고 가장 많은 수요는 메이비카드 시간대 보면 언제 어느 시간에 몇 명의 카드가 찍힌 지는 데이트 값으로 보면 금방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 메모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목소리 다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이 시간 짧게 지나갔는데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목소리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다 경청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다 아는 겁니다. 버스 승강장에 지붕이 있다, 없다. 턱 높이가 몇 센치다? 이런 내용까지 어떻게 현장에 안 나가보시는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올곧이 담아 듣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깊게 담아주시고요. 의원님들 말씀이 곧 시민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