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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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실과단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윤정현 팀장님입니다. 출생지원팀 주진혜 팀장님입니다 위생민원팀 신성미 팀장님입니다. 위생관리팀 이영철 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15건과 공통자료 26건 중 업무자료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주를 만들어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일이 많으시죠? 안 많으신가보네. 그 4페이지 보면 저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나가 더 늘었어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도 부족해 보이는데 보건은 당연히 또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좀 고민을 해봤는데 순환배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좀 고민을 했거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마찬가지로 그 보건기관 진료비를 우리가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입금을 해야 되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2일까지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제대로 그 입금을 제때 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적발 사항이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작년이라면 언제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의료비를 징수했을 때 제때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복원 그 저기 의사나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업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서로 견제가 될 텐데 그 지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납 뭐라고 하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제때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게 감사 적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때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제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의료비 같은 경우도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입금을 하라는 이런 지금 근무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제가 금년 1월 11일자라고 갔는데요. 그 좀전에는 수기기록에서 세외수입을 정산하던 방식을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제가 감사 작년 감사에 그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시면 의료장비 구입이 있어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게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지소별로 따로 하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본소에서 필요한 물량을 구입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번 봐보세요. 자동혈압기를 구입하셨어요. 두 대를 구입했는데 삼백만원이거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12일에 보면 3대를 구입했는데 삼백칠십이만육천원이에요. 단가를 따져 보면 하나는 백오십만원인데 한쪽은 백이십이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구입하나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때 기계의 저 뭐랄까요 종류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5번 보세요. 자동혈압기도 마찬가지로 아니 저기 그 자동 신장체중기 한번 보실래요? 10번하고 17번.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111만3천원이고 하나는 78만원이에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구입한다면 단가가 같아야 맞는데 저는 지소별로 따로 구입을 하나 이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자료가 부실이라든지 아무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7페이지 보면 식품이라든가 즉석 판매 제조 이런 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늘은 게 뭐냐 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7페이지 보면 이물질 혼입이 있잖아요? 다른 건 그래도 좀 단속을 강화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수치는 좀 줄지 않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주로 이물질을 혼입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들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조치거든요. 따로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업종이 늘면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뭐 인터넷에도 보면 이제 다른 의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업종이 늘면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좀 좀 많이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집단 급식소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가 봐요? 실적이 전혀 없이 아주 다 양호하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집단 급식소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론적으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년에 예상치 못했던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해가지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식중독의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사실은 그 우리 관내 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웃으시네. 그 집단 식중독이 어떤 기준인지 참 그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분명히 그런데 그 장소에 저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여러 명이 병원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단속이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일단 식중독이 발생신고가 되면요 거기에 인체검사라든가 환경검사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원인균이 인체에서도 나오고 또 환경에서도 나오고 식재료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일치됐을 경우에 그게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발생한 곳은 그게 일치되지 않았고 인체에서만 나왔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21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은 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처리 결과를 잘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거는 권고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 감면 있잖아요, 대상자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고 도에서도 사실은 출산, 산후조리 이걸 국가책임제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도 감사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이런 감면지원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시 안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없는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까지 좀 지원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민간 사업자니까 약간의 이제 의견 차이는 좀 있지만 출산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국가책임제로 한다고 하면 좀 늘려가는 그런 시점에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 자체가 수익사업이 되지를 못한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해준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좀 검토해서 나오게 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뭐 단순한 집행 내역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금운용을 보면 이제 11월 이후에 집행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20년 12월 17일 12월 27일 같은 날짜에 저는 이게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 시설개선 지원을 해서 사후관리 점검을 참여했는데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이 활동을 했는데 똑같은 날 거의 비슷하게 이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 4월 27일 그것도 보면은 4월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보면 지출액이 그 밑에도 똑같은 날 비슷하게 지출이 됐거든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위생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이영철팀장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시니어?

아 그러면 각자 그 검수 나가신 분이 다르네요?

그러면 이걸 좀 적어주시면 제가 자료를 볼 때도 그런 오해를 안 하죠.

그런데 이게 또 11월 12월에 집행이 된 내용이라 급하게 똑같이 집행이 됐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니다

아닙니다이영철팀장

. 내용은 그 시니어 아니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자료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팀장

유통 4월 27일에 유통 수거 검사도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수거하고 농산물도 수거하고 두 개가 같이 수거가 된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요.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면 제가 오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지출을 했을까 그리고 집행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 좀 신경 써주시고요. 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도비 그 반납 현황에서 2022년 다자녀행복카드 보면 도비가 전액 반입이 됐어요. 저는 전액이라고 보죠. 그렇죠? 맨 위에 보면.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도비가 전액 반

그러면 올해는 안 하겠네요?

해도

올해도주진혜팀장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아까 한 분이었는데

출은

지출은주진혜팀장

가맹점 수수료를 11월 말경에 도에서 일괄 저희한테 시책비를 주면 정산을 하면 그때 마지막에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도 스마트한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1억 9,700만원이 지원이 됐지만 집행률은 좀 낮았어요, 5,200만원. 이런 걸 보면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출생률을 높이고 이걸 한다 그래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이 그 지금 행정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한 그 임산부 가사돌봄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사업을 그냥 표본으로 보더라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신부

임신부주진혜팀장

가사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산정할 때 대상자를 600명 기준으로 목표를 삼고 이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또 확대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수요 예측을 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집행 당시에 그 일하시는 서비스 제공자분들께서 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 인건비 산정할 시에 그 매달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만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를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본의 아니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1회당 저희가 애초에 그 예산을 책정할 때 6만5,000원 정도 금액을 산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출된 금액이 3만3천원에 불과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600명 기준으로 잡았지만 이백사오십명 정도 현재 신청한 건수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임산부가 680명이더라고요, 추산을 하셨을 때?

그랬는데 지금 이용자는 210명 정도 되면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올해 좀 확대를 해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45페이지 보면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그냥 그 음식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은 몇 명인가요 이를테면? 요식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 아니 그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하고 미용업에 종사하는 분하고 좀 차이가 좀 많나요? 숫자별로 보면?

업쪽

요식업쪽이영철팀장

외식업쪽이 훨씬 많지

정숙

김정숙위원

많나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런데 요식협회는 좀 많이 주고 이를테면 7번하고 8번 하면 보실래요? 45페이지 보면은 자부담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제 생각에는 요식업이나 뭐 미용업이나 이런 차이가 좀 없어야 되는데 보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은 선진지 견학인데. 그러면 그런 기준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쩌십니까?

지금

지금이영철팀장

그 미용협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반납해버렸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랬어요. 반납했더라고요.

내년

내년이영철팀장

예산도 지금 세우지 마라

정숙

김정숙위원

일몰하실 사업인가요?

아 그래요? 일몰한다 하면 더 이상 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좀 잘하세요? 우리 저 마이크 키시고. 자꾸 자료가 잘못돼서 패스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항상 건강의 전선에서 선두에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팀들 응원합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미위원

6월 2일날 지역보건법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이 일부개정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도 이미 숙지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지만은 바로 이제 농어촌에 그 특별조치법이 보건의료를 위한 그 이제 농어촌 지역의 지역민들 감소로 이용 인원이 급감하고 있어서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이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 부분과 이제 그 지역보건법 공중보건 의사 수도 매년 줄어드니 보건지소가 진료 보건의료 체계가 악화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통폐합해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 개정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는 이 이런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보건진료소 거기 개정이 맞는가요 실정에?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사실은 안 맞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찾는 환자수가 작다고 해서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중보건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들도 너무 급감하다 보니까 고육책 지원으로 지금 마련한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래서 저희도 도농 지역이다 보니 고령화 노인들은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또 굉장히 배려할 차원이 있다 라는 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주 실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관련해서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 보건기관 또 물리치료사 근무가 93명이 현원인가요? 보건소 직원은 93명이고 물리치료사는 9명으로 돼 있는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걸 보다가 그 의료장비 구입 그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리치료 의료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일단 의료장비는 각 지소에 똑같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들이 있는가요? 일부 어떤 곳에는 안마기는 있는데 어떤 곳은 저기 없고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많은 곳이 있는 곳이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영미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8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지금 9명인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9분인데 이제 본소에가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러면 부족하진 않네요, 물리치료사가?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농촌에서는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물리치료실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네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 기기들이 조금 그것을 좀 안마기랄지 어떤 찜질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그러면 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도 이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은 발견했지만 김정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현황이 나와 있네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여기에 이제 이 접객업소 종사자의 성인 예방접종이나 B형간염 예방접종이 같이 실행된가요?

것은

그것은윤정현팀장

B형간염 예방접종이랑은 무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건강 진단은 두 가지

조영미위원

아 건강진단만 이제 예방접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도가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미리서 기간 부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입니다.

조영미위원

알겠습니다. 16-8에 보면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과 조치 결과인데요. 행정 그 발생하고 환자 수가 30명이나 됐는데 어떤 행정처분은 없었네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저 자료 검토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원인균을 찾아내지 못해서

조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건 9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행정처분 이의신청 현황 부분이 있는데 그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 참여업소 환경 정비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리고

그리고이영철팀장

위생용품 지원은 지금 5,000만원 있는데 지금 다 지금 구입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래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집행률이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한번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률이 낮아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수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지정된 사람들한테 다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말로 좀 치우친 것 같아서 이걸 순기를 좀 바꿔가지고 전년도에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를 금년도에 지급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저기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은 무엇무엇무엇을 말하는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덜어먹기

아 수저 수저

수저

수저이영철팀장

, 젓가락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수저 위생,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덜어먹기 지금 이제 반찬그릇 그런 식입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도 잘 저기 하고 있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조영미위원

그 뒷장 10페이지 여기는 넘어가고요. 11페이지에 이건 좀 궁금했어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를 그 6월 7월달인가요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분할 납부하잖아요? 이건 이제 예산상의 부족함으로 그랬는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 저번에 의원님들께 직접 만나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사회보장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 영유아기에 지원이 집중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지원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단계를 밟게 돼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많이 신청됐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해서 조금 이게 굉장히 서비스를 받는 그 산모가 좀 칭찬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고령의 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서비스를 받게 돼서 너무 고마웠다고 꼭 전해달라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산후조리 서비스가 수술 더구나 수술 환자이고 고령이다 보면은 몸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둘째 아이를 포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정신적으로나 그 저기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자기한테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라고 이런 정책을 세워주신 나주시 관계자분들께 꼭 말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 2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표에 보면은 굉장히 조금 해마다 조금 이용 인원이 좀 줄어드네요? 이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보다가 그 표가 나와 있는 곳이 그런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서 이용 인원이 좀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제 자료에 있는 거였네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실이 마련돼 있지만 미리 예약받아서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출산이라는 게 예정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 입소율이 되면 만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여기에서 23년도만 해도 신생아 이용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 신생아가 우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취득한 경우는 60명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나주에서 하고 나주외에서 하는 그 숫자하고 조금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뭐 출산했다고 무조건 다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출산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산후조리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신 분들이 나중에 와서 산후조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렇더라도 평균치는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정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신부 가사돌보미 지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어쩐가요,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것 같은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또 집행률도 낮고 그래서 이제 한번 홍보 방법도 좀 한번 개선해보고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 수수료 수수료 부분 구조율도 다시 재정비를 좀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굉장히 음식물에 대한 것들이 보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했듯이 이 부분의 개선에 한번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개별의 90% 이상이 만족하지마는 일부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성향상 그걸 맞추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입원을 해 보면 음식 하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선택적 음식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그거 직접 현지 출장해서요 음식 맛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조리장의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 쉽게 얘기해서 임산부들은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은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이 좀 있으셔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도움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 강요는 못했습니다마는 임산부들도 이렇게 또 자극적인 음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만족도는 높은데 그 부분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마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제 난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난임에 정부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22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인가요? 22하고 29를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부형일 때 굉장히 임신에 대한 결과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부형일 때하고 전남형일 때 무슨 차이로 그 임신이 된 그 결과율이 틀릴까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종전에 정부형은 그 소득계층 이내의 자로 21회를 충족한 하고 나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전남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그 더 어떻게 성과가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더 이렇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전남형은 예를 들어서 상위 중위소득 180%를를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기 제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21회를 하고 나서.

조영미위원

그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부형을 지원을 못 받은 경우에는

조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난임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그 시술비와 이게 중위소득이든 그 저기 차상위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은 국가정책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인구정책인 것 같고요. 또 시술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이 또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난임시술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데 그 난임시술을 받기 위해서 반가를 낸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지 않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여성들일 경우에는 생리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난임을 제대로 치료를 받고 수태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난임휴가도 시술휴가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위해서 난임 그 시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하고 나서의 안정기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직장들을 그만두게 되고 거기에 경력 단절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챙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이 앞전에 의원님 뵙고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찾아봤어요. 그건 민간 영역까지 해야된다고 하면 나주시의 영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국가공무원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3일 유급휴가를 두도록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을

조영미위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챙겨야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에도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페이지25에 청소년 산모 관련해서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교사들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한테는 교사들한테 가장 먼저 눈에 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대부분 그게 창피하고 밖으로 드러내기 힘드니까 관외로 많이 휴가를 하고 관외 출산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밀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좀 협조를 받거나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명히 검진을 받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출산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학업생활이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딱 한 명뿐이 없대요, 이번에.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또 이제 페이지 31에 다둥이 과정 이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산후조리원에 출산한 엄마하고 아기만 가잖아요? 그랬을 때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첫 아이에 대한 돌봄은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있는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첫째 아이 말씀하신가요?

조영미위원

네 첫째 아이 첫아이 돌봄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아이를 돌보고 있어야만이 엄마가 가서 산후조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에

거기에주진혜팀장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산후조리원에 가족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돌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둘째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조영미위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올해 활동하셨나요? 제가 알아볼 땐 집행률이 없어서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영미위원

22년도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활동비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영미위원

22년도에 활동비가 올라왔고 23년도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바로바로 올려 줘야 그리고 페이지 43에 다자녀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미위원

거기에 다자녀들이 이제 이 문제점은 필요하고자 하는 물품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가맹점을 좀 늘리든가 이용할 수 있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가맹점을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가맹점은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그 부분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조영미위원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조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조영미위원

이 부분도 조금 같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든 늘리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다른 내용은 아니고 숙박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전남체전 하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감독님이나 선수분들이 저한테 연락왔었는데 아마 해당 우리 보건소에서 좀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전남체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이클 경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이클 경기장에 우리 도에서 설치한 사이클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대회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 혹시 체육진흥과하고 이런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해당 업소별로 뭐 요금을 좀 많이 부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식당별로 또 요금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구성이 돼있는가요, TF팀이?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별도로 TF팀을 구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전할 때 일대일 맞춤형으로 해서 경기 종목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짜가지고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전에 사전에 숙박업소를 들러서 얼마를 받고 있는가 요금 같은 걸 파악하고 높게 받으니까 징수한 경우는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주관부서가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큰 대회 같은 거는 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보건소가 서포트해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 중에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치매 환자 지원 물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보호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런데 기저귀가 자꾸 들어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치매환자분 치매 환자분하고 일반 장기요양 등급자 4급 3급부터가 아마 좀 약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치매 환자분들한테 기저귀를 드린다는 건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안 돼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건강증진과에서 품목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행정에서도 그 부분 좀 전달해 주시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21 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처리 결과 반영에 이용 만족도 조사하고 음식 만족도 개선을 위한 추가 설문 조사가 참여 인원하고 조사 방법하고 조사 내용이 만족도가 동일해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23페이지에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이 명칭이 스마트한 임신부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이 정확한 명칭이 사업명이 이건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사업

최정기위원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그 집단 급식소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그 점검 내용이 혹시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하고 장애인쪽

지금

지금이영철팀장

집단 급식소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위반 내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학교라든지 어린이 급식 급식 관련해서도 위반사항이 혹시

아까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8페이지입니다. 저희 임신부가 지금 실적이 210명 뭐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지금 서비스 신청에 대한 건수가 저조하여 용역업체 급여지급시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게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분들의 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된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자격을 부여했습니다마는 입찰한 업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격 기준을 좀 낮췄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산모 신생아 지원 서비스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와 관련해서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된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최정기위원

종사자분 말씀드립니다. 종사자분

하신

이수하신주진혜팀장

분들에 대해서

최정기위원

다시 한번

교육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그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러면 서비스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아이 아이 있잖아요? 아이돌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사회복지과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 부처별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돌봄서비스에 관련해서는 통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 가사 돌봄 산모 신생아 그다음 아이 돌봄 그 부분까지 좀 챙겨가지고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좀 관리도 해주시고요. 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보건행정에서 설치 운영 관리, 지도 점검까지 관리하신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저희 지금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혹시 전달받은 거 없으시죠, 보건복지부에서?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니다

없습니다윤정현팀장

. 지금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나주시는요 내년에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은 지금 1억 원은 지금 내려왔습니다.

최정기위원

예산이 복지부 예산으로 내려오고 아니면

니요

아니요윤정현팀장

지금 국도 시비로 해서

최정기위원

국도비 1억2천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린이 급식 관리도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그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1억 6,000이 저희 시비로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이거를 사회복지까지 같이 급식관리센터를 그러면 지금 동신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린이하고 지역아동센터만 우선적으로 지금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관리를 좀 해달라 해서 영양사가 없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노인하고 장애인 시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 복지부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1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 너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급식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해당 부서하고 또 논의하셔 가지고 누락 없이 잘 골고루 영양급식이 잘 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찾아오셔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또 오늘 드릴 말씀도 있고 여쭤볼 것도 있어서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4페이지에 좀 여쭤보려는데요. 아까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에서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이 없는 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읍면에서는 어떻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일을 지정해서 순환 근무

박성은위원

순환으로 그러면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라도 즉 그 요일에는 갈 수 있게끔 하기는 하는데 다른 요일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용은 못하는 건가요, 필요할 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렇게 안내돼서 요일마다 이제 지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이 공백이 없도록 계속 다양한 방법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그 보건기관 진료비랑 진료수가 이건데 수치가 제가 궁금해서 22년보다 진료 인원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진료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진료 수입은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어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대상포진 접종료가 좀

박성은위원

아 대상포진 접종료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구나. 그래서 수가도 그렇게 해서 올라온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29페이지에 우리시에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사업 현황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이제 이번에 추진 상황만 있었지 전에 있던 상황하고 비교치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실적이 올라간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실적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비교치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신규시책 그 난임진단 검진비는 우리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사업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나요? 난임시술비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신규시책의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박성은위원

네, 70명에서 600만원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전 사업에 저희한테 저한테 임신 출산 양육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이게 따로 시 자체 사업에는 가임기 여성 산정 검사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사업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속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명단이 없다고 빠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임신전 사업이 시 자체 사업이 가임기 여성 산정검사랑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까지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 누락된 거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실적이 지금 이제 신규 사업인지라 네, 처음이죠, 이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실적이 뭐 저조한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낮아요, 지금 지원비가. 어떻게 이걸 진행하셨어요?

진단

난임진단주진혜팀장

검진비요?

박성은위원

네 난임진단 검진비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조금주진혜팀장

더 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당 그 30만원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3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검진과정 중에서 항목을 복지부에서 대폭 줄이는 바람에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건 늘어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이 정도로 지원을 하겠네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신부 아까 가사돌봄 서비스가 스마트한 임신부 가사돌봄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저희 홈페이지 작업 때문에 스마트 안에 들어간 건가요?

네, 저 다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시책 원래 우리가 있는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가 있는 거에 앱작업 때문에 어플 작업 때문에 스마트한건 거죠? 이용률은 어떻게 높습니까?

까도

아까도주진혜팀장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상치는 6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용한 고객분들은 현재 한 240명 정도 이용했고요. 실제가 한 800건대 정도 돼요.

박성은위원

일단은 이용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만족을 아마

하실

하실주진혜팀장

수가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랬는데 이제 제일 많은 불만들이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래서

그래서주진혜팀장

이제 시간을 올해는 3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4시간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5회 서비스를 드리는데 5회도 못 채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박성은위원

사람마다 이제 그 만족도는 사실 그 서비스는 하면 좋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성격과 또 집안환경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거는 일률적으로 막 나와서 높이거나 무작정 높이기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했다고 하면 선택을 해서 한다 하면 그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아까 전에 그런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방법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사업이 이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이런 불편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맘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주진혜팀장

추가적으로 대상자들에게 2주에 한 번씩 문자를 일괄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임신

박성은위원

이제 추가등록한 분들에게?

이제 제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들을 조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우리시의 임신 출산 서비스를 다 알고 있나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다 여쭤봤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대부분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역시 돈을 주는 건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 임신 을 하는 동시에 임신 이후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세요. 왜냐하면 정보도 계속 받고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가임 여성 산정 검사라든가 이제 난임 난임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 단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 검사도 분명히 이제 요즘에는 기본으로 다 하기는 하고 하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컨대 임신하고 나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받지만 임신 전에는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 출산정책이 준비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지원들이 있고 하니까 준비를 하게끔 우리가 또 독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분들한테는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나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생각해 봤는데 혼인 신고할 때 개인정보 도움이 됐다고 저희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 이게 청년팀하고 이제 청년정책 인구 청년정책팀하고 이게 잘 연계가 잘 되고 좀 같이 하시는지 소통을 하시는지 사실은 인구청년팀에서 청년팀에서는 출산지원 정책이 일부예요. 그렇잖아요? 청년 많은 청년들 중에 그렇지만 우리 지금 보건행정과가 하는 출산정책에서는 인구 청년이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삼십대에는 이 출산은 임신 출산은 거기에 한정돼 있잖아요. 타깃층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관심을 덜 갖더라도 여기에서는 청년팀을 잡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랑 연계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했을 때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니까 안심하고 아이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셔라 하는 그런 것부터 조금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모델링을 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박성은위원

지금 기능보강 사업하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리모델링까지 하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부족한 것들이 물론 먹거나 누리고 하는 것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데 이제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내가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번호 알림서비스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자리가 나 있으면 바로 예약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신경써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유축기 대여 부분도 내가 이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아이가 낳아야 이제 유축기를 하니까 그런데 좀 숫자가 적은가요 유축기?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이게 날짜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쓰는 거 아니고 사실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서 날짜가 원하는 날짜에 불가능하거나 예약이 안 되거나 필요한 때 내가 쓰지 못하면 임신 출산은 그냥 잠깐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얼마나 물량을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에도

작년에도주진혜팀장

6대를 추가로 구매해 가지고 그 작년 구매해서 올해 좀 더 실적이 늘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신, 출산, 임신전 임신중 출산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랬는데 출산 후까지 우리가 가사 서비스까지 그런데 이제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조영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한 아이 둘째 낳았을 때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제가 여쭤봤을 때 출산하고 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들은 출산정책의 가장 문제들은 낳고의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아이를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과정에 대해서 육아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돌봄도 당연히 그렇게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서 이제 보면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 해가지고 조부모 지원을 해주잖아요, 조부모 돌봄 해서. 맞벌이나 한부모나 다가정 다자녀 가정같이 해서 조부모나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이래서 영아 기준에서 사촌 이내 친척들한테 육아도우미 돌봄지원비 받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월 30만원 그런데 대신에 월에 40시간 이상은 봐줘야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 아이를 볼 때도 둘째를 보러 갈 때도 이게 일시적으로 임신했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는 꼭 필요하잖아요? 100일 정도 세 달 정도 이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주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 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남들이 돌보는 것보다는 친척이 조부모라든가 형제 자매들이 돌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해서 그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거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책임져줘야지 가족끼리 가족이 가족 찬스 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아이가 너무 영유아때 어릴 때는 그래도 가족이 더 안심되고 산모의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걸 있었을 때 그 시기라도 어떻게 지원하고 돌봄의 영역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그 난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보도자료 보도자료가 아니라 기사 보니까 시술비 지원받아서 성공할 확률이 30%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그래서 전체 임신 성공률이 30%가 안 되고 45세로 넘어가 버리면 19년도 3.7% 20년도 4.3% 21년도 4.6% 22년 4.1%니까 성공률이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난임치료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연령대별로도 저희가 좀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신경을 쓴다는 게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뭐 별도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없이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정부형, 전남형 한방향으로 해서 연령대별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령별

연령별주진혜팀장

통계치는 산출을

광민

황광민위원

해보면 아는 건가요? 지금 전남형은 회수 제한이 없는 거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남형이 확대 확대해서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형은 전남형으로 통합을 한 거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제 그 정부형과 전남형의 지원 건수와 임신 성공을 보면 어쨌든 전남형이 2023년 들어서 확 는 거잖아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00건 지금 10월 기준으로 지원이 100건이라고 돼 있던데 하여튼 회수 제한이 없는 전남형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조영미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난임치료 휴가가 지금 연간 3일인데 내년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 유급휴가도 하루였는데 이제 2일로 확대가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의하면 진짜 난임치료 휴가가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 같아요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보건소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또 산단 또 유관기업 등등의 난임치료 휴가를 이렇게 확대하는데 이도 이렇게 정도는 못하더라도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연간 6일 유급 휴가 2일로 확대해 나가는데 민간에서도 좀 좀 노력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까운 유관기업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3년 전라남도 유통식품 및 수거 검사 계획 확인을 좀 해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그 유통식품 수거검사 계획을 반영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해야 돼요. 이중에 이제 나주가 식품 방사능 검사를 90건을 진행을 해야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건 도 차원에서 매주 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품목이 저희들은 이번주 화요일날 검사를 했는데 오늘 통지가 왔는데요 모두 불검출로 되어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90건 전체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조리식품하고 각종 가공품도 90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결과가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건 아직 검사가

광민

황광민위원

안 됐나요? 이게 목록을 보니까 가공식품은 32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25건, 수산물 동물의약품 및 중금속 검사는 14건, 건강기능식품 26건 이렇게 각각 배정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공식품, 농약, 중금속 이런 것들은 검사가 마쳤는가요?

네네

네네이영철팀장

다 마쳤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게 식품 방사능 검사

그 90건은 나주시에서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정하시는 건가요?

니다

아닙니다이영철팀장

. 지금 도에서 이렇게 식약처에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수거검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에 연초에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니까 그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는 90개 됐는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22개 시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게 품목을 좀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방사능 검사에 주로 오는 농산물 위주로 다시 한 건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수산물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수산물이라는 것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마트나 뭐 대형마트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마트라든가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 축산과 확인해 보니까 수산물이 이제 방사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양어장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주에 양어장이 없이 양만장만 있어가지고 그 장어 양만장은 방사능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되는데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양만장은 여기 보호금지 대상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식품 방사능 검사 영역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내용은 받아보시고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방사능 검사 문제에 대한 예민도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보도자료 하나 써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주 수산물 방사능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하나 꼭 작성해서 보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8기 나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보건행정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책 중에 하나가 보건기관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무료 감면 시책이 있는데 사실 이건 시책 이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5년 동안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담겨 있길래 이걸 확대를 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의료계획으로 전략계획으로 세운다는 건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렵겠지만 비급여 항목 중에 몇 개 혹은 미적용 종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좀 건들을 좀 살펴보셔서 최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담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좀 있던데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 시설 개선 요구 엄청 많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도

광민

황광민위원

밀려 있는 뭐 건수라 해야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진료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요구에 비교해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건수나 금액이 100건이고 100만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반영되는 건수나 금액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금년도 이제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소는 거의 다 해결을 한다 라고

광민

황광민위원

아 지소는요? 그래서 진료소 잘 우리 과장님께서 방문을 자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시설이나 장비 같은게 노후화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진료소가 나주 직접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는 가깝게 느껴지는 곳인데 아무튼 이거는 실제 사업화되는 비율을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 개선 요구에.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예산실에 요구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진료소 시설개선 요구가 5년 동안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만큼 그런 활동을 좀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건기관 만족도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8기 계획 때 새롭게 추가가 된 건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받아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건기관 만족도 조사가 5월, 11월 2회 진행 중이잖아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내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꼭 실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다음은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무튼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될 부분 어떤 제안 내용 같은 것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지적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과 근무 실태를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있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만

한형철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 자체가 의료 인원의 부족으로 해서 어느 어느 곳이나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원이 적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현재 운영한 것은 복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공중보건의가 2개 정도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또 의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조직 관리의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과감하니 인근 지역과 통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 공중보건의가 상주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그러니까 6시, 오후 6시 이후에는 한마디로 공백 상태잖아요? 이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예.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우리 이제 좀 외지에 있는 분들은 119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긴급 환자 발생 시에 그럴 때도 어떤 그런 부분과도 함께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하다 못해 관내 의료직 종사자 또는 그분들과도 조금 어떤 봉사활동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구입 교체 내역에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가격의 어떤 차이가 많이 지금 이 기록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보건의료 장비구입에 대한 이런 의료 장비 구입 시에 구입 방법과 기준이 선정되어 있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 장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형철위원

수의 수의계약으로 예 그래요. 그럼 11페이지를 같이 보실까요?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 같은 업체들 도급자 도급자에 대한 부분이 중복된 곳이 좀 있습니다. 중복된 곳이 있는데 혹시 의료 약품 수의계약이 중복된 업체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 때는 업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단가심사를 받고요. 검사실에 단가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가격의 어떤 차이로 한다 그 말씀이시고 일반 특히나 의료 계통의 제약회사라든지 의료 약품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약품의 효과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약 성분까지는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약의 종류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통약 하나를 보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약이 있고 또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하튼 의료 장비든 의료 약품이든 어떤 수의계약의 가격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일반 행정에서는 가능한 일이나 이런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약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률보다는 좀 더 뭔가 실효성 있는 주민들에게 이 신체 건강 인체 건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 정보라든지 하다못해 중앙정부의 보건 어떤 의약품 리스트라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성분 조사나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쩔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약용품 구입할 때 간혹 동일업체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의약약품 그 도급자 그러니까 사업자명 업체명은 없네요? 뭐 예를 들어서 약품명 구입 금액은 있는데 게이트정 소청용탕 게이트정 소청용탕 리나캡슐 갈근탕 외 7종 이렇게 약품명은 있는데 구입 금액도 있고. 그런데 그 업체명 자체를 다음번에는 같이 좀 표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복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나 뭐 출산에 대한 부분인데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18페이지요. 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1년도는 아예 우리가 하지를 않았고 22년도 23년도에 지원 인원이나 지급의 차이를 보면은 지원 인원이 22년도가 더 훨씬 약간 높았죠? 281명 지급액은 2억8,200만원 23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두 달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원 인원은 267명으로 약간 줄어 있는 상태고 지급액은 오히려 3억원이 넘어갔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용

이용주진혜팀장

기간이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형철위원

어떤 기간이요?

니까

그러니까주진혜팀장

첫째 아이 기준으로 해서는 삼주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한형철위원

예.

아는

둘째아는주진혜팀장

4주 또 삼태아의 경우에는 4주 이상 이렇게 5주 이상 이렇게 이용기간을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년도와 23년도에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23년도에 둘째아나 셋째아가 더 많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럴

그럴주진혜팀장

수도 있고 지급액이 좀 높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혹시 행감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도 좀 들여다볼 건데요. 난임부부의 어떤 부분을 볼 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성공하는 임신율이 점점 줄어든 건 사실이죠,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정부형 난임 수술 그러니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에서 정부형과 전남형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형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다 21번을 사용을 하고 안 됐을 때 전남형 어떤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원의 범위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정부형은 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21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소득이 증가해 가지고 18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일 다 못하고도 정부형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과년도에 2022년 21년은 21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전남형에서 안해줬는데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지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범위 확대되다 보니까 전남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형철위원

전남형은 혹시 정부형하고 지원 대상이 다른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까 소득, 소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소득의 제한이 없어요? 그럼 혹시 그 부부 그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 부부 중에 한명만 우리 나주 관내였다면 주소지가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전남형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및 이용 실적을 보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인력 배치 자체가 뭐 비슷해요, 12명, 14명, 13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인원이 21년도에는 348명 22년도에는 369명 또 23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6명으로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 306명 중에서 우리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가 191명 맞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난임 성공률을 보면은 방금 말씀 또 이게 돌아갔네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서 이용자가 계속 앞으로 줄어들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님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출산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형철위원

작년 작년 이용자들 336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응답률은 꽤 굉장히 높은 편이고 22년도 만족도 결과가 보통 82% 그런데 23년도는 90%가 넘었네요. 그렇죠? 이 만족도 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 대부분 뭐 의료진에 대한 만족 의료진 그리고 신생아실 감염 관리 및 서비스 프로그램 청결 상태 편의시설 그리고 식사 배식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90%가 넘었어요. 많게는 99%까지도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식사 배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65%밖에 만족한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적인 맛에 대한 취향도 있겠지만 이제 현지에 가 갖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질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산모들이 그 평상시에 먹는 음식하고 그 조리원에서 먹는 음식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한형철위원

맛으로?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맛 때문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또 식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음식관에 대한 불만족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13.6%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은데 음식의 다양성과 식단구성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20% 가까이 돼요 불만족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다양성과 식단 구성이라면 이것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맛은 개인마다 틀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의 다양성이라든지 식단 구성에 대한 부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에 맞춰서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좀 더 개선돼서 이 식사 배식 서비스까지도 90% 이상이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헌혈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헌혈 차량 운행 안 합니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나주시에서는 헌혈차 운영을 안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우리 나주시는 헌혈 자체를 하지 않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적십자 혈액원에서 출장해서

한형철위원

적십자 혈액원에서 출장해서. 그러면 우리 나주시는 왜 다른 지자체는 차량을 동원해서 헌혈을 독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인근 목포시라도 마찬가지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한형철위원

감염병관리과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를 할게요. 청소년 임산부들 우리 이번에 한 명, 작년에도 한 명이었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행정서비스가 대부분 뭐 만족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청소년 임산부와 한 명이라고 이렇게 지원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것 발견되지는 않았는데요.

한형철위원

청소년 임산부 자체는 지원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원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청소년 임산부인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미혼모 그 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 명 있는 것으로

한형철위원

관내로 관내에서는. 여하튼 그 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중앙정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서 신청 가능 사이트도 알고 계시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두 가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인데 정부 24 맘편한임신 사이트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도 요즘 간혹 뉴스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와요. 청소년 산모들의 임신과 출산 화장실이라든지 그런데 가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남부권 영산포 제일병원 재계약건 간략히 한번 설명 해주시죠.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산포 제1형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금 걸렸던 건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20일 12월 15일, 12월 29일날 사실은 업무협약 이후에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이제 확인한 결과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도 사실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에서 사실 많은 고민 속에서 확연한 결과를 안 내는 상황에서 저희도 당근책으로 다문화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병원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27일에 세화의료재단하고 현재 제일병원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고 12월 15일날 잔금이 지급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런 일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있어서 이런 결과치가 된 걸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시민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 제일병원의 건물에다가 개원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현수막을 금주 주말 내에 게첨을 세화에다가 게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네 하여튼 그 영산포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제 우리 나주시에는 소비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조 업소 180 국내외소에 대해서 이미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지금 홍보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보니까 189개 업소에 계획해서 제조 가공업체 1회 공문을 보냈네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은 2023년도까지는 계도 기간인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찌됐든 그 이 표시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면 식품 섭취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20%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고 그러면 또 폐기량도 좀 줄어들겠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하여튼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점검 건이 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 이거 실적이 저조함은 좋은 것인지 또 안에서 점검을 덜 해서 한 것인지 좀 2021년보다 22년에 좀 저조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니, 딱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점검업소 대상업소가 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점검 횟수 좀 늘려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좀 노력 좀 해주시고 42페이지 보면요 설계변경한 사업현황을 현황이 있어요. 동강대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경우 점자블록 및 장애인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변경 사유로 돼 있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장애인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설계는 변경될 수 있어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건소가 실수할 건 같지만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설계 전문설계업체를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잘 우리가 평상시에 보건소는 보면 환자나 장애인 입장을 잘 알고 대변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놓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내옥 감염병관리과장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재로 김재호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대리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업무 담당 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의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대행 김재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각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송내옥 감염병관리과장이 상중이어서 부득이 건강증진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재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고경숙 의학관리팀장입니다. 명연자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각 업무팀장들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형철입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전 행정감사 그 보건행정과 행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 감염병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부서인데 제가 잘못 질문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헌혈에 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혈액관리 헌혈에 관계된?

시청에서요? 혹시 우리 나주시는 차량이 따로 없나요?

량은

차량은고경숙팀장

따로 없고요. 저희가 광주 전남 혈액본부에 그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헌혈의 집을 여기다 저희 나주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더니 거기에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을 수는 있는데 저희 나주 인구수가 적고 또 광주에 가깝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광주에 비하면 당연히 광역권하고 지자체 기초하고는 다르죠. 우리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헌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헌혈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항상 사무보고때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나주시 자체에서도 헌혈의집 차량 자체가 인구가 적다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떤 이건 기본적인 보건체계이기 때문에 보건체계는 인력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은? 물론 이제 사립병원이라든지 사립약국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 행정에서 행하는 어떤 건강이나 사람들의 관계된 보건에 관계된 부분은 꼭 그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또 큰 도움이 서로 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은 예전에 나주에서도 긴급 혈액 그걸 구한다고 이야기 그 SNS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같이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나주시에서도 뭔가 하나의 어떤 헌혈에 대한 부분 다양한 연령층들 작은 수라 할지라도 그 작은 수가 또 큰 사람 많은 사람 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혈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헌혈에 대한 부분도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마약을 우리 관내에서 마약사건 어떤 부분이 일어난 경우가 있나요? 오남용 방해 오남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마약성 범죄까지 그런 부분이 나주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그걸 같이 공유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 마약에 대해서 압수를 했다든가 나주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 범죄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루트로 인해서 우리 나주시에 마약이 압수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 보건소로 마약을 보내지 않나요?

각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는 전부 다 경찰서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도로

폐기처분을 준수를

그래요. 여하튼 상황적으로 보면 마약 마약 관련 예방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범죄가 일어난 법은 없죠?

한편으로는 참 다행입니다마는 여하튼 마약 관련 예방 점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나주경찰서 있잖아요 관내 나주경찰서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와 연계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마약 유통 또는 확산 혹시라도 점검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는 그런 관련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마약 관련 예방 점검을 할 수 있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과 관계해서 저번에 이제 먼저 이 행감에서 저희 저번에 실과소에서 와서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행감의 어떤 기본적 원리가 나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 지적 또 제안의 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12만 나주 시민 시민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 권리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뭐죠?

래도

아무래도고경숙팀장

의료진들이 소아과 의사분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나 의료기사분들이 저희 이쪽에 지방쪽에는 근무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동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형철위원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 미래 빛가람동에 있는 NH 미래아동병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4번 이상의 지금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까?

니요

아니요고경숙팀장

,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또 수가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20일자로 운영지침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반 운영으로 해서 7일간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부 요일만 운영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 지역, 특례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 인구 18세 미만이 3만명 미만이어 가지고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루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이렇게 공휴일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NH미래아동병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형철위원

지속적인 노크를 통해서 잠들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시가 18,263명이죠, 18세 미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활성화 지역에 포함이 돼서 다른 인구 3만 이상보다도 1.2%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NH 미래의 아동 병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다른 방법도 한번 대안을 같이 강구해 봐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 나주고 그중에서 빛가람동인데 빛가람동에서 병원을 어떻게든 간에 아동병원이라도 하나씩 하나 정도는 아무리 인구수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병원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많이고경숙팀장

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65세 이상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21년부터 23년까지 나와 있는데 BCG BCG 결핵 이게 굉장히 비율 자체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어요? BCG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37.4%가 지금 현재는 97.7%까지 23년에 올라온 게 이게 맞습니까?

아 그래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수치가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접종 실적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도 더 나아지는 것이고요. 대상포진 65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상포진 지금 접종률이 취약 계층이 81.5% 그리고 일반시민이 63%예요. 일반시민하고 취약계층하고 어떤 지원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리고

그리고명연자팀장

그 저기 64.5% 일반 시민 대상으로 비용 3만 8,000원에 하는 유료 접종 그거인데요. 취약계층도 저기 지금 뭐 우리 그 대상포진 일반 접종은 올해부터 9월 6월 26일부터 접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고요. 그 취약계층 도사업은 지금 계속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적정 실적이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오래 전에 맞으신 분도 계속 있기 때문에 2023년 실적으로만 보면 좀 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폐의약품 부분은 제가 안 해도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이 계셔서 이건 그냥 제가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폐의약품 나주시 조례가 박성은 위원님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2020년 22년까지 보통 200킬로 300킬로 정도의 폐의약품 수거율이 731킬로까지 23년 10월 이게 지금 이게 정확히 나와 있는 현황이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 간단히 이 정도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대 확산 방지 방역 대응은 뭐 여러 보고받은 대로 제가 이렇게 숙지를 했으니까 이건 이대로 넘어가고요.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예방조치 및 어떤 현황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재란팀장

보건소에서 인체감염 퇴치방안을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발생할 때 저희가 출동을 해서 살처분 현장 가서 교육 시키고 이제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접종을 하고 저희 착탈의 교육도 하고 개인보호수칙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그게 제가 말 가까운 지인한테 말을 들어봤는데 그 예방접종이 그렇게 아파요? 맞고 나면 그냥 꼼짝을 못한 텐데

마다

사람마다이재란팀장

체질이 조금 있으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코로나 하고 비슷한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리시도 우려가 있어요. 물론 결핵 환자도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고 보건 행정에 대한 다각적 관리가 지금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 의료 협의체 구성 및 어떤 자문기구라든지 어떤 보건소 옆에의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잘 활용해서 나주 지역 감염 발생취약 동향 파악을 정확히 하고 또 관련 종사자나 특히나 선제 검사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철이다 보니까 동절기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실은 행정사무감사 일련의 어떤 일련의 감독과 살펴보는 것이고 또 내년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름철에도 이제 가장 여름철에 방역 민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민원이 많은 방역은 방역 시스템 점검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요즘은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도 같이 방역 활동 봉사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최대한 인력 부족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회봉사단체 각 읍면동에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최대의 방법을 지원하셔서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꼭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단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이것은 보건소하고는 실질적으로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읍면도시 있죠? 그러니까 영산포 영산초등학교 부근 가보셨는가요? 거기에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바로 주변에 폐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폐건물들이 청소년 어떤 탈선의 원상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가 가장 장기 방치를 그대로 해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변에 모기 그리고 해충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가 봐요.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건물을 우선적으로 치우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전에라도 혹시 그 장기 방치된 건물이 쉽게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영산초등학교 부분 주변 살충 작업 및 유충 구제 작업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할게요.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심야약국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 두 개가 가 운영되고 있고 그 효율성을 봤을 때 굉장히 하루에 많이 찾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들이 찾고 있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한 가지 조금 제가 욕심이 납니다. 제가 이제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다 보니까 남평권에 심야약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현실상. 영산포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빛가람동과 나주 원도심에는 이렇게 두 개가 하나씩 지정이 돼 있는데 남평권과 영산포권 우리 나주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봐서 물론 이제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약국에 대한 어떤 그 약국의 운영상의 문제로 우리가 지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일단 남평강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영산포는 또 새로운 발전 대안 계획으로 관광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야 약국을 두 개만 남평권과 영산포권에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런데

그런데고경숙팀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역구로 이렇게 남평하고 영산포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남평쪽에 그 파머스마켓 앞에 있는 거기에가 약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조인해서 같이 이렇게 날짜별로 일주일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두 개의 약국이 조인해서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조금 힘든 게 있었습니다.

한형철위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 두드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심야 약국은 그 지역구 위원님이 협조를 좀 더 하셔서 섭외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저희 영산포는 안 한다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저는 다 비슷비슷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한개만 여쭤볼게요. 저희 그 65세 이상 예방 접종률이 있어요. 예방 접종률을 좀 봤는데 저는 이제 읍면동별로 예방접종률을 좀 받아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높아져서 받으셨는데 실제 그 다도면 다도 그다음에 문평 거기에는 어르신 수에 비해서 비율이 접종률이 1.0%, 왕곡면 같은 경우에는 폐렴구균은 0.7%에서 이래서 유독 좀 심하게 떨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상포진도 특히 문평이나 다도면 같은 경우에는 폐렴도 그렇고 대상포진도 그렇고 접종률이 이제 조금 다른 데보다도 좀 낮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혜택 드리는 건데 이게 홍보가 잘 혹시 이제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살펴보셔서 이왕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더 효과 있고 효율성 있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번에 23년도에 독감 예방접종률이 확 떨어졌어요.

예. 아직 무슨 10월인데 그래도 11월이잖아요, 저희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린이

어린이명연자팀장

접종이 네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접종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박성은위원

왜 안 하시는지는 혹시

홍보

홍보명연자팀장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저희가 이건 어쨌든 다 국가에서 나오는 서비스잖아요? 네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이들 지금 코로나에다가 독감에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독려하도록 매년 돌아오는 거라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는 뭐 다들 말씀하셔서요. 심야약국은 빛가람동 보니까 업무량을 보니 빛가람동의 거의 2배더라고요. 약사님 한 분이시죠, 약사님은?

예. 두 분이 하시나요?

전에

전에고경숙팀장

저희 심야약국 지정할 때는 4분이셨는데 저희가 심야약국 지정받으면서 한 분을 더 채용하셔 가지고 총 5분이시고

박성은위원

그러면 심야약국 운영하실 때는 다섯 분이 하세요?

한 분만 남으시죠?

예예

예예고경숙팀장

그렇죠. 그래서 10시 넘어서는 한 분이 한 분이 하고요.

박성은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남평 얘기하셔서 지역은 물론적인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읍면 쪽으로 가면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수가 많은 빛가람동에서 약국수가 일단 많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약국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급하지만 가까이 있어도 중요하지만 일단 열어야 되는 게 문제니까 좀 한 번 더 한두 군데 더 체크해 보셔서 노력해 주시면

런데

그런데고경숙팀장

지금도 이렇게 한 곳은 참여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365우리약국인데 바로 인접한 곳에 굿모닝약국은 그쪽에서도 참여하고 싶다는데 같은 너무 가까우셔서

박성은위원

너무 가까우셔서

거리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 부분들 폐의약품은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도시미화과 사업으로 넘어가나요?

이관이 되면은 약국에서 수거하는 그런 것들을 다 도시미화과에서 책임지시나요?

그래도 혹시 약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해서 교류하시잖아요, 과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면 더 많이 수거돼서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 그 올해 연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페이지 지금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런지 갑자기 질문이 안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추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23년도에 보시면 실적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목표 달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17페이지인데요. 심야약국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재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산포에는 혹시 지원 그 약국이 없는 건지 뭐 절차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운영 지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내용 아신가요?

단은

일단은고경숙팀장

저희가 영산포 권역에도 저희가 농민약국으로 거기에가 약사님이 세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접촉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너무 혼자 365일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농민약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접종실적 중에 지자체 사업 대상 유무료 1,595으로 돼 있는데 세부 내용이 지자체 사업의 대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32페이지에 32페이지에

다시

다시명연자팀장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정기위원

32페이지에 그 독감예방접종 밑에 보시면 접종실적이 있어요, 2023 2024 저기. 거기 밑에 접종인원 중에 지자체 사업 대상 거기는 답변을 준비 못하셔서 안 보이시죠?

니요

아니요명연자팀장

아니요. 33페이지에 있는데

최정기위원

32페이지요.

여기

여기명연자팀장

저희 건 33페이지에 있어가지고요. 지자체 사업 유무료 말씀하셨는데

최정기위원

대상자분이 어떻게

저기

저기명연자팀장

지자체 사업에서 대상자 유무료에서는 유료는 그 나주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주민에 한해서 65세 이상이고요. 그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으신 분 그리고 그분들이고 그 무료 대상자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들을 무료 대상자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 사업이고요.

최정기위원

아니 접종 인원이 독감은

아니

아니명연자팀장

죄송해요. 대상포진 죄송합니다. 독감은 유료는 아니 무료는 취약계층인데 그 15세에서 64세 이하 뭐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 또 그 장애인 1-2급 또 어떤 AI 대응요원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유료는 그 14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나주시에 주민등록증을 두신 분들, 1년 이상 두신 분들을 한해서 유료 대상자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이분들이 접종 실적은 어떻게 된가요?

여기도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상포진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상포진도 답변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33페이지에 저희 혹시 연령대별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리신

걸리신명연자팀장

분들이요? 이제 만 65세 이상이니까 이제 그리고 내년에는 63세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최정기위원

몇 분 정도 연령대별

몇 퍼센트 확인되시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관련해서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

혹시 저희 옴 관련해서도 감염 병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옴 관련해서 실적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제가 작년에도 옴 관련해서는 좀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답변은 어느 분이 해주실 건가요? 옴 관련 지금 저희 나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지금김미숙팀장

옴은 저희가 보면 그 법정 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힘들지마는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병원에 나가서 일단은 그 환경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환자분이 계시면 그분을 격리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이 생애원칙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안내해드립니다.

최정기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질병관리청이죠, 지금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에 옴 환자는 보통 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연령층이 이용하는 집단시설 집단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사회복지 시설도 포함이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조사 사전조사라든지 신고 부분 접수된 거 있을까요 옴 관련해 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의 약 처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약 처방을 대리처방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런가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대리처방 관련해서 옴 환자 부분에 대한 대응은 우리 나주시 질병관리과에서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전에 제가 아까 질의를 좀 놓쳐가지고 독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요. 대상포진이 아까 제가 32페이지 보시면 저희 독감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나주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돌봄 노동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지원 인력,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한 아이돌보미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후조리도우미 이게 이제 조례에 관한 정의인데요. 그다음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은 돌봄 노동자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에 범위 내에서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호에 호에 보면 이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저희 돌봄 노동자 분도 취약 계층이거든요 사실 보면? 돌봄 종사자 돌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건강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예방접종 맞는 게 많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우리 나주시가 적극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법상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제가 나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의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6조 사업의 처우개선 사업 등 이 부분은 시장님이 또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제가 조례를 살펴봐 드리는 건데요. 아까 인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면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원 어르신 돌봄사업에 또 근무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처우 관련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7페이지에 영산포 권역 의료체계 구축돼 있잖아요? 아까 이재남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아까 발언 기회를 놓쳐가지고 영산포 권역 공공형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이죠? 의료재단 관계자분하고 저희 나주시 관계자, 강영구 부시장님도 엄청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동렬 소장님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지금 내년도에 공공형 의료체계가 구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우리 도에서 뭐 가칭 다문화 진료센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등록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신 부분에서 감염병관리과 우리 담당 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송내옥 과장님하고 우리 각 팀장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영산포 권역이 공공의료체계에서 전남권 아니면 전국에서 큰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힘내시고 응원 부탁 드리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한두 가지만 주문하겠는데요. 저는 그 페이지 16페이지에 디프테리아의 파상풍 100일에 폴리오뇌수막염 이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들었는데 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이 의료기관을 통합해서 한 거예요?

만요

잠깐만요명연자팀장

, 죄송합니다.

조영미위원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으로 나와서 좀 궁금했고요. 심야약국 운영지원 현황이 그 17페이지하고 4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내가 이제 궁금한 것은 합계가 사람인지 돈인지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약국

심야약국고경숙팀장

지금 운영실적하고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심야약국 운영지원 현황에 보면요. 거기에 지금 운영실적은 사람 건수고요. 그리고 그

조영미위원

44페이지는

운영 실적

방문한 방문자 수는 이렇게 안 나와 있네요?

거의

거의고경숙팀장

방문한 수하고 거의 일치하죠.

조영미위원

아 그런가요?

틀리네요. 44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지금

지금고경숙팀장

17페이지에 있는 실적이 지금 45페이지에 나온 실적이 정확하고요.

조영미위원

예.

지금

지금고경숙팀장

여기에 그 17페이지에 나온 것은 조금 이렇게 여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미위원

심야약국에 운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조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운영실적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왕이면 심야약국이니까 그 시간대에 시간대별 월별 안그러면 그거 다녀간 그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다 보면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될 것인가 안하고 저기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영산포도 영산포를 이용하는 것이 세지 뭐 왕곡, 동강, 공산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고 공공의료원이 응급 체계로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영산포 권역은 좀 빠졌나 이런 생각도 하지마는 인구 대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 곳에서의 거점을 하나씩 마련해 두면 훨씬 더 용이한 시민 편의성을 갖춰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집행부 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촘촘함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거점지역이 있어요. 다시 같은 경우에 영산포가 그것이 하나 생긴다라면 다시까지도 아울러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언제 문을 열지는 모르잖아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장소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 그 반딧불약국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산포에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는데

어디

어디고경숙팀장

말씀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 사거리에 이쪽에 그

건당

보건당고경숙팀장

약국 말씀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주말에 거기 약을 꼭 지으러 가거든요? 거기는 꼭 문을 열더라고요.

희도

저희도고경숙팀장

지금 그때 권역별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농민약국하고 보건당 약국을 한번 찾아 막 뵀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건당 약국에 있는 약사님이 혼자이시고 조금 불편하시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적극적으로 문을 여시고 주말마다 꼭 문을 열어요. 저는 주말에 아프면 꼭 거기를 가거든요.

런데

그런데고경숙팀장

이제 이게 반딧불 약국이 보통 심야 약국이기 때문에 모두 10시에서 저희가 12시까지는 무조건 365일 오픈을 하셔야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한센병 우리 그 생계지원 해주시죠? 한 달에 17만원인가요?

한 달에 17만원이고 76명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네 이게 단순하지만 계산을 제가 계산기로 이렇게 해봤더니 안 맞아요? 1년이잖아요? 지금 204만원은 17만원 곱하기 12하니까 이 204만원 맞아요. 근데 204만원 곱하기 76을 하니까 1억 5,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러니까요. 1년 기준 곱하기 76명 하면 그 돈이 안나온다고 지금 이 돈이 안 나온다고요. 1억 5,00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일단은 한센 양로자분들에게 생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숫자는 한번 수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돈이 안 맞죠? 저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이건 좀 단순히 제가 궁금해서요. 에이즈 같은 경우 지금 검사 건수가 200건이고 목표는 200건이었는데 276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는 22명인가요? 우리시가 같이 하는

시에

나주시에김미숙팀장

그 한 달 전까지 23명이었는데 한 명이 지금 장흥군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현재 지금 22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검사는 이렇게 많이 하나요?

지금

지금김미숙팀장

유흥업소나 그런 데도 참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보건증 하러 오실 때 다 그냥

정숙

김정숙위원

아 본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면은 아 그러니까 검사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감량 건수는 별로 없네요.

현재

현재김미숙팀장

지금 22명 있습니다 지금 환자는 지금 나주시 환자.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적을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해서 공급 내역 미보고 거짓 보고 이거는 마약류인가요? 15페이지 보면? 이거는 그거는 뭐 뭐가 구체적인

것은

그것은고경숙팀장

마약이 아니라 이제 일반 의약품이에요. 일반 의약품이 이제 저희가 그 도매업에서 도매업자들이 의약품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약품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조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이 누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그런 마약류를 좀 이렇게 유통이 됐는가 이렇게 싶어서 여쭤봤고 사실 지금 도에서 이번에 보니까 2021년에는 한 223 건이었는데 2023년 지금 9월말 현재 664건이래요. 마약이 몰수되고 폐기되는 처분율이

그래서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좀 안전하지 않다 사실 이건 광역 단위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시도 좀 수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조례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환경오염이라든가 생태계 교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과가 이관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수거할 때 보상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갖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그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거든요? 그런 건 아직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화의료재단 측하고 그 면담 내용 결과 보면 응급실 인건비 지원을 3년간 3억인 건가요 1억씩 3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나주병원이랑 빛가람병원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요?

니죠

아니죠김미숙팀장

, 부족하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추가로 뭐 요청한 내용 있나요? 우리 지금 응급실 인건비 지원 응급장비 지원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이 세 가지인데 그 외에도 세화의료재단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더 있나요?

이제

이제김미숙팀장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도로정비 그 앞에 도로정비나 이런 주차장 지원, 이런 이게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이제

이제김미숙팀장

아직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한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교통과하고 건설과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병원 개원과 무관하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조성에&n bsp;저희가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래도

아무래도김미숙팀장

좀 응급실 모든 어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응급실이 다 적자이다 보니 모든 지자체도 다 응급실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미 어쨌든 실제 응급실에 교통이 원활해야겠죠?

아무튼 거기 신속해서 문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요구되는 게 혁신산단도 있지만 저희가 국가산단이 다 통과되면서 조성사업이 이제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객관적 조건과 함께 세화의료재단과 잘 실제 개원까지 많은 협조와 논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방역소독 추진계획서를 좀 보니까요. 지금 읍면 방역반 운영에 13개반 27명 그리고 추진 계획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60일 이상 계획으로 되어 있던 60일 이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던데 실제 예산은 60일 기준으로 세워졌어요? 1일 7만 6,000원씩?

니요

아니요이재란팀장

,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축제가 있었고 중간에 럼피스킨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말까지 읍면동, 13개 읍면동하고 저희 보건소 방역반 3개 반을 지금 연장한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추경을 올려서 지금 진행중입니까?

비로

예비비로이재란팀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예비비로요?

그 주민자율방역단이 505명 계시는데

이분들은 뭐 별도의 지원이 있는 건가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11월 말까지 그 추진계획서 보면 읍면동별로 자체 하절기 방역소독 계획을 올려서 올려라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자체 접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희가

저희가김미숙팀장

지금 담당자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에 의장단이나 그 자율방역단 뭐 청년회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양이라든지 인건비가 이게 일괄 같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요구가 더 있을 시에 추가로 지원주시는

지금

지금김미숙팀장

주5일을 안 하는 곳도 있고요. 주 3회 하는 곳도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유류비는 그 실적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배정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더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하시겠다고 하면

읍면동에 그 계획 내용 보면 방역사용 안전교육 소독기 약품 사용 교육 실시 이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기로 돼 있던데

들이

저희들이김미숙팀장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월별로 진행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빈대 확산 방지 잠깐 나왔는데

지금 나주에서 발견된 건수는 없어요?

지금

지금김미숙팀장

저희가 어제 그제 한 건이 접수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한 건 씩이요, 아니면 한 건요?

실제 그 빈대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빈대가 맞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한 건이라든지 소규모 접수됐었을 경우는 방금처럼 이제 긴급하게 활동이 가능하실 텐데 혹여나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될

그러면 자체 방역 하실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약품인가요?

지금

지금김미숙팀장

현재 저희 살충제는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물리적 방제로만 하고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되네요?

제는

살충제는김미숙팀장

사용하면 안 되고

광민

황광민위원

안되고요. 그러면 숙박 업소나 병원 학교 기숙사 이런 데도 안내가 된 상태들이

들이

저희들이김미숙팀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제 도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제요?

일단은 아무튼 다중이용시설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들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셔야겠네요?

니요

아니요김미숙팀장

읍면동에 그 독거노인 관리하는 맞춤형 복지

광민

황광민위원

아 독거노인하고도 합해서

알겠습니다. 실제 지원이라든지 직접적인 방역의 한계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방역에 신경 쓸 수 있게끔 적극적인 계도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보면 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개소에 9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 거 나주 통계 부분 보니까 300인에서 500인 사업장이 4개고 500인에서 1,000인 사업장이 7개 그리고 1,000인 사업장 이상이 2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지금 응급장비를 설치해 놓고 있는가요?

이게 그러면 보통 지금 이건 이전기관 드린 건가요?

그러면 그 규정을 보면 이 설치한 자가 직접 1회이상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희가

저희가김미숙팀장

어플로 해서 점검을 저희가 거기에서 책임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 개수도 규정이 좀 있어요?

설치

설치김미숙팀장

개수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인 사업장 500인 사업장 1,000인 사업장인데 개수에 차등을 안 두면

그건

그건김미숙팀장

의무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한 개만 설치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규정상?

이거는 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보건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개수를 늘려야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규모가 있는 사업장인데 한두 개 두세 개 설치하면 찾기도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권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작할 때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뒤로 좀 백신 수급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예약제로 변경 이후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예약제 변경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상황은 딱히 없으시고요?

이제

이제명연자팀장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내년에 이제 65세에서 63세로 하향 조정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이게 1회 접종이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령대를 계속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한 개 1년에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백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회 접종만 하니까. 금액을 유지하시고 그 금액에 맞게끔 연령을 계속 하향 조정하셔야죠. 그래서 실제 국가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50대부터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시작되고 어르신들이 먼저 쭉 예방접종 하시고 그 금액을 낮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령을 낮춰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거 보건계획 보니까 나주가 어린이 예방접종률 전체적으로 전남 전국 대비에서 낮은 수준인가요?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요. 저는 96% 정도여서 당연히 높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주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세부 과제 영유아 노인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에 나주시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전남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적기접종 예방접종을 향상시켜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계획서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매년 0.1%씩 향상시켜서 2028년에 96% 2026년에 96%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같이 내용 봐보시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9페이지 보시면 방역 소독기 보유 및 활용 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 165대로 돼 있는데 차량용 방역 소독기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휴대용 연막기는

동에

읍면동에김미숙팀장

지금 배정한 숫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아니, 면 단위에 보면 더 많네요? 반남면이 16대, 면사무소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미숙팀장

, 자율방역단에서 이장단들이 한 데도 있고 아마 청년회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아마 면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동에는 별로 없고

동은 동단위는

동은

읍면동은김미숙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개반에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여기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 방역기 관리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업체가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건 기계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보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수리나 이런 것은 통합관리한가요 아니면 면단위 맡긴가요?

아 그래요?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어쨌든 더 잘 되게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이거 좀 궁금한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하고 임신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그리고 또 HPV 예방접종 이쪽 좀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생아

신생아명연자팀장

난청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hpv하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이게 난청 이런 저기 집행 계획은 세워져 있었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내리는가요?

청은

난청은명연자팀장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게 좀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없어지는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재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각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양은경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규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순 빛가람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은 10월30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하고도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거나 예 좀 질문할 거 있어서요. 말씀드릴게요. 이제 금연 지정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스트를 받으면서 지정점검 결과 적발횟수 이렇게 봤더니 이제 벌써 나누기는 했지만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실 금연 정책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연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아파트도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 확장을 시켜가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낮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적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방안이나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금연 금연은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금연 아파트를 지정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지정할 경우에 저도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차이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 50% 으로 잠깐 넘는 오십점몇프로 이 정도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좋지 않은 거이지만은 또 흡연하신 분들의 그런 권리랄까 이런 것이 지금 아직은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은 지금 점차적으로 금연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또 중요하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몰린단 말이에요 흡연 하시는 분들도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려서 어디서 마음 놓고 필 데가 없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피게 돼서 오히려 되려 아무한테 모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더 노출이 되는 그래서 흡연부스를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다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가시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길에서 아무나 내가 필 수 있지만 흡연 부스가 있으면 내가 저기 가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금연이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보통은 보면 금연 건물을 했는데 건물 안에서도 화장실은 너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사안인 건 맞아요. 그리고 건물 관리 자체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러면 금연을 독려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눴을 때 그때 그래서 어느 지역 거리에다가 흡연부스 우리가 흡연부스 하나가 없잖아요? 읍면동에 읍면에다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달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저 사실 흡연부스는 금연 건물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하신다 하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더 세밀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는 금연건물에 설치를 하는데 금연건물 위에 길에다가 흡연부스라고 설치하기에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은 더 검토해야 할 상황이 좀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 청사 여기에서 이제 지도 금연구역을 해가지고 청사 58개, 유치원 초중고 54개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전부 다 다 흡연구역이 있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흡연구역은 설치할 수 있다지 설치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성은위원

예.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할 수 있게 계속 독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그래도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네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또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서 좀 좀 저희가 동조해서 금연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치매 안심 센터의 치매센터에서 관리하는 치매 환자 수가 어느 몇 명인가요? 팀장님 아십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3,6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3,600명 정도.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중증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은 아니시죠?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치매 환자를 3,6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00명 기수는 정확히 3,600명 관리하는데 그분들은 치매 환자 중증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치매 환자입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그러면은 치매 안심마을은 운영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치매 안심마을은 바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마을을 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안전 받은 여러 가지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마을 네 안심마을을 지금 우리가 빛가람동 LH6단지까지 포함해서 지금 5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운영은 저희가 치매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어떤 그 예방 차원에서 지금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환자 관리 차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다시 말하면 화동마을 산포면 매성리 해서 몇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빛가람동 LH 5·6단지, 벽산리 세지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얘기하신 건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이 선정 여기를 선정할 때는 나름 그 지역 또 좀 봤고요. 지역도 봤고 또 인원수 마을 사람들의 참여도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치매안심마을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매안심마을 하니까 상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 마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제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들을 해서 효과를 봤을 때 이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2030 나주계획을 미래 비전을 했는데 치매마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번 좀 다른 새로운 사업들에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한번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치매 여러 가지 센터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가족 교실에 자조 모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시민정보 교류나 심리적 부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감하는 프로그램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것보다도 물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치매 환자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갓난아기랑 같이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데 이 거를 계속해서 아기도 아니고 성인을 보고 있는 이 가족들이 물리적으로 쉴 수 있는 쉼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사실 정신도 몸이 힘들면 마음이 이제 마음이 힘든 거고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든 거고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만땅 계속해서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심리치료만 하고 뭐 가족상담해서 호소만 해 봐야 바뀌지 않는데 그거는 또 한쪽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계획하시거나 생각한 게 있으실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좀 부족하지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치매에 조호물품이라고 하죠. 기저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 미끄럼 방지 양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일부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치매 가족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박성은위원

네, 그런 거는 어쨌든 결론은 치매환자는 본인이 보세요 가족이 보는 걸 전제로 물품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치매환자도 중증이면 사실은 일반 복지사나 이분들이 보기가 힘들지만 경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네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할 때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고 어디 잠깐 병원을 가거나 그분들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치매센터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개인 가족들도 개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들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초록이 치매 환자들을 얘기를 했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박성은위원

지금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초록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다루는 다룬다기보다 이제 관리하고 있는 치매는 노인성 치매가 맞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록이 치매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 그래서 놓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젊으니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다가 뭐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노인성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초록이 환자들을 하는데 이게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이 우리 이제 나주시가 해서 대상으로 추진해 가지고 9월까지 막 7,800명, 한 8,000명 정도 검진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더 하셨겠죠? 그래서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인지 저하 경도 인지 장애 대상자 508명 또 발굴도 하셨더라고요.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이제 대상들은 60세 이상이니까 초록이 환자들은 사실은 50대, 4-50대, 65세 미만 치매 환자들인 거잖아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란 말이죠. 찾아가서 이분들이 오지도 않을 거고 이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되면은 치러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가족들도 고통이 더 심하고요. 경제적이나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 초록이치매에는 유전병이 아마 유전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검진을 하거나 하면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상해서 그러면 단계를 거치면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걸 방치하다가 치매환자가 됐을 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애당초 조기 초기에 조기에 그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가족력도 해서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하고 또 이분들의 원인이 아마 이제 음주 생활패턴 이런 게 한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치매 지금 현재 있는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이제 뭐 지원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들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저희 어떠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 나주시가 사실 치매사업은 좀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박성은위원

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계속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치매가 확장된 건 맞습니다. 네 진짜 확장시켜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2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니까 이게 조금 진행 사업들을 자꾸 보고 있는데 대략 대상이 청년 여성 노인 누구나 라고 대략은 있지만 사업 서비스가 대충은 취약계층 경로당 그리고 중독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이잖아요? 이제 정신건강증진. 그래서 이게 서비스 영역에 좀 한정이 돼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재 지금 아이들하고도 하시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하는데 학습 장애나 왕따, 우울, 불안, 사회 공포 등 아동, 청소년 정신적 어려움을 평가하고 뭐 이런 건강을 가정 건강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이런 상담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지원은 어떤 사업들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제 학교밖이나 교육청이나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계신 건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치매 정신 관련 사업을 정신건강관리센터를 금년부터 저희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좀 전문성은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저희가 서비스 주민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분한테 시민들 많은 분한테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제한된 인원에다만 서비스가 되는 이런 문제를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요즘 흔히들 인터넷에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나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을 다 소화를 못한다고 하면 만약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도 사업을 해서 오늘도 맑음 심리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보들을 다 모으셔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해서 적어도 이제 정신건강센터니까요 정신건강증진센터니까 적어도 어떻게 어디에서 무언가 어떤 계층을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심리지원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조금 안내가 가능한 그런 정보가 되고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물론 예산 문제나 인원 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생애주기별 건강을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은 청년대로 이제 어쨌든 도사업으로 청년팀에서도 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나 여러 부문에서 하고 있고 노인은 또 경로당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빠지는 중년층의 정신건강은 약간 많이 소외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참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가져가는 게 많거든요? 그게 육체적으로나 부담이 되고 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생애 주기 별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아동도 되고 청년도 되고 산전 산후 그 여성 우울증 산후 우울증 이런 사업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에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그다음에 노인 우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애주기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미 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잘 되게 지원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시면서 연결될 수 있어서 전천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조금 지향점을 주시고 차근차근 한번 밟아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나름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 나름대로 시급한 것은 정신건강을 일반 어디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인식하는 그런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 알리는데 저희 나름 또 노력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같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나주시에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유와 그 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내용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한형철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로부터 좀 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치매로부터 극복된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공모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는 다른 데보다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5개를 한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은 많을 것입니다, 아마.

한형철위원

그러면 일반 지자체별로 치매안심마을의 숫자가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한정 이게 처음 실시하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좀 좀 열정이 부족한 데는 좀 덜 가고 이런 상황이 몇 개 몇 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매의 안심마을을 백번을 만든다 할지라도 100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규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을 위원님 저희가 지정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이렇게 저희가 바꿔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바라든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편히 하게끔 근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 경로당으로 해서 좀 더 그런 것이 필요치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치매 관리는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치매안심 경로 경로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자료는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심마을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좋아지는 이런 결과도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 과장님은 보건행정을 행하는 어떤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나 시민들은 물론 시예산도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시겠지만 보건복지 특히나 이 전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에 관해서는 어떤 예산의 어떤 부족을 핑계로 부족을 이유로 이유로 하지 해야될 것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나주가 치매 환자 그러니까 치매 환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치매를 앓고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면 많다면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치매안심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치매안심마을 자체가 어떤 치료의 목적인 병원이라든지 그런 목적은 아니겠죠. 하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치매를 좀 늦출 수 있거나 안 갖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예방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치매는 사실 저희가 치매를 현 상태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치매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우리 그 나주 관내에는 5월까지 5개 마을 치매안심마을이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2019년 3월 달에 다시면 화동마을을 필두로 해서 이제 20년에 2개, 21년에 2개니까 제일 마지막에 빛가람동 LH 5·6단지에 21년 10월 26일 마지막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그 후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된다면 좀 더 외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지만 그걸 나타내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타내고 싶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안이라든지 저기 동강이라든지 나주 어떤 제일 외곽 주변에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면은 어떤 교통편의 부분도 있을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 편의?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저희들 용어로 송영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직접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임대 차량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임대 차량은 아니고 저희가 치매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관용차량입니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매에 대한 차량이라고 하면

한형철위원

혹시 전남도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치매사업 자체는 보조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한형철위원

어디에 활용하느냐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전남도에서 2대 정도 나주시에서 3대 정도 임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요? 센터를 나올 수 있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팀에서 차량 6대가 있습니다. 렌트 관용차량 한 대하고 렌트가 5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치매팀은 건물 아시겠지만 건물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환자는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또 치매 단계가 처음에는 인지검사입니다마는 또 진단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럴 때만 이제 국립나주병원에서 의사가 오시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모셔 와서 좀 더 세밀하게 진단을 하는 이런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주치매안심센터가 하나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하나 더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나주시 이창동하고 공산면에.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 공산면에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공산면에 분소가 있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창동에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한 데가 있고요.

한형철위원

센터에서 한 보건소센터가 있고요. 센터에서 여하튼 멀리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 문제 그리고 센터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나주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나주시 노인 인구 현황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벌써 이제 초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주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나주시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삼만칠천공칠십일명이에요. 전체 인구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65%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만칠천삼백 삼백십명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역별로는 남평읍 가장 많고요, 2,809명. 빛가람동은 1,988명 노안면은 1,952명 순으로 높은 노인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이곳하고는 다소 거리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순회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만 이 자체의 지리적 요건, 접근성이 조금 가까운 데는 가까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은 불편한 아니 이제 좀 부족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치매 검사는 근본적으로 현장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저희가 적정 날짜에 모시고 와서 진단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계시다가 내가 치매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치매센터를 찾아온다 이 수보다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게 더

한형철위원

그 부분은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중앙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22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22년 3월 11일 기준입니다. 전국 치매 유병률이 10.38%예요. 우리 나주가 12.31%이고 전남이 12.19%예요. 결과적으로 나주 치매 유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전국보다도. 그래서 치매안심마을 부분도 꼭 지정을 지정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나주시가 훨씬 더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 등록의 환자의 형태를 보면 동거 형태 집 주거 형태를 보면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독거 노인이 노인 부부 같은 경우에 치매 이 동거하고 있는 치매 등록 환자 동거가 노인 부부가 하고 있는 것은 395명 10.8% 배우자 및 가족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분은 239명 6.5% 이제 독거 노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2,173명 59.5%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독거노인을 주로 혼자 거주하고 계신 노인들에 대한 치매안심서비스 어떤 진료 상황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저희도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저희가 시에서 학습동아리로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함께한 한양대에서 저희하고 같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한민국 기술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100명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 치매안심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워치로 해서 웰지수라고 해서 그 혼자 계시면서 지금 노인문제의 가장 문제가 지금 어디로 집단 이동이 아니라 살고 계신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스마트 워치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면서 그것을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초입 단계는 한 2-3일 됐습니다, 그 사업 진행한 지가요.

한형철위원

그렇게 결과적으로 노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그 보건소에서도 결과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하고도 굉장히 업무가 맞물린 것 같아요. 혹시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읍면동에 방문 간호하신 선생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집에를 방문해서 이상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찾아가서 다시 확인해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시원스럽게는 운영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운영 그것 역시 마찬가지 지금 첫걸음 단계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그 사회복지서비스 돌봄 특히나 치매는 아니지만 독거노인이 사회복지서비스 지금 돌봄서비스 그리고 노인이 혼자 계실 때 알림 서비스가 있잖아요 움직임이 없을 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제 그 부분의 서비스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몇 년 전에 노인 어르신인데 그 모든 서비스를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루 반만에 발견이 됐어요, 돌아가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나 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히 지켜보고 보건소에서 정확히 협업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장착화돼 있다면 좀 더 그 부분이 덜할 텐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지금 뭔가 시스템 자체가 협업 자체라든지 시스템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도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대응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강화 방안을 함께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나주시가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의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참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좋은 성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게 말하면 치매안심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경우인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주시에서 이렇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 성과보고서를 받고 이걸 차분히 다 읽어봤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치유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인데 이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 운영의 효과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나주시가 치매로서 치매로서는 전국에서 탑을 달릴 수 있게끔 계속 그 자리를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전국이니까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는 있을 것으로 됩니다마는 혹시 우리 나주시에 자살 빈도와 자살률을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제가 한달에 보통 두 분 많게는 세 분까지 이렇게 자살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형철위원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좀 지금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형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우리 나주시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자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론 이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실 수는 없겠죠. 물론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데이터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래서 그 한 분, 두 분이 돌아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연령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삶의 고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산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정확히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 나주시의 자살률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예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보면 지적 같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을 건데 혹시 자살 유족의 유족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 프로그램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게 아직도 좀 전에 말씀 박성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좀 정신 관련이라던가 이런 것은 숨기고 싶은 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니까 좀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물론 개인적으로 아픔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확히 끄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민 쉽게 말해서 숨기고 싶은 것과 자살 정신적인 어떤 병력의 의해서 어떤 큰 사고가 나서 그걸로 인한 아픔을 겪은 가족들분들이 이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사회적 인식 그 인식을 좀 다시 재고시키거나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도 그 나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저희가 어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다른 저희도 알아보니까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 자기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받게끔 그 관련 상담을요 이런 제도도 어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본인이 이렇게 나오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법으로 규제하는 의무 그리고 뭐 조례로 규제하는 어떤 형식 그것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법은 최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통적인 상식에서 상식의 범죄에서 가장 최소화시킨 것이 법이거든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겠지만 필요한 것을 어떤 조례로 규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 생각하면은 인식이 인식의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살 예방 방지라는 그런 말 그리고 또 교육 교육은 어딘가 모르게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그것도 협의를 하셔서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자살이라는 말이 묻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인식제고의 어떤 상황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매 같은 경우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치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인식장애 장애로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살이라는 용어도 극단적 선택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도 적절한 그 받아들이는 부분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방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꼭 자살이나 경도인지장애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치유하는 우리 삶의 어떤 힐링 하나의 힐링 서비스 힐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 속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이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인식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나 방금 말씀한 대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군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심리 지원 방금 말한 교육도 포함되겠죠. 상담을 통해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자살의 이유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과 특히 노인들 그중에서도 경도인지장애도 그런 분야가 많지만 독거노인들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정책과 방안을 좀 강구해서 그 부분을 함께 우리 나주시의회 의논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저번에 질문을 했던 시정질문 내용에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답변 요지가 향후 프로그램 계획순위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조치사항이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했는데 뭐뭐 운영하고 있는지 11페이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저 우리가 특히 빛가람동 같은 경우예요. 그 아이 마사지라든가 임산부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요가 같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직장인은 지금 저희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출생지원팀에서 좀 하는 걸로

조영미위원

제가 이제 이번에 한정된 지원금으로 어떤 커다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임산부를 위한 것 지원이나 출산 그 도우미들을 보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산모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복귀하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았을 때 복귀하려면은 그 산모 자체의 몸이 몸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회복 운동이 조금 필요해요. 이런 그 회복력 증진을 위한 사업은 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하면 그 출산 후에 아이에 대한 지원은 많고 산후조리 그것도 물론 출산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지원이기도 하지마는 그것은 이제 일시적이고 보통 한 달 안에 다 끝나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조영미위원

산후조리원이랄지 뭐 가사 도우미랄지 이런 부분들이 한달 후 한달 후부터는 진짜로 이제 그 산모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뭐 회복력 운동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조영미위원

이 부분이 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요가라는 것으로 전부 하는데 움직임이 가장 좋다고 그러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하게 그런 체조부터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15하고 페이지 15페이지하고 페이지 8페이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부분에서 초기 검진 전수 조사 치매검사비 지원, 상담 이런 것들이 페이지 15에서는 네 숫자도 틀리고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제가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치매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에서 그 추진 현황에 치매 조기 검진 전수조사를 통한 치매 환자 발굴 671명 그러는데 8페이지에 보면 그 전수 조사는 만이천칠백사십팔명인데 치매 검사비 지원 33명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들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21년에 661명 22년에 782명 그리고 23년에 965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치매지원비는 치매지원은 갈수록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영미위원

이제 이제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라고 해서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 사례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례관리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사례 관리는 지금 현재에 생각이 어떠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어디 병원약 혹은 잘 가냐 이런 아주 생활 속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문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치매여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대부분 가족들은 가까이 살기 때문에 분명히 이상한 것을 느껴서 이게 말하자면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러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너무 멀쩡해지는 거예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짝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 치료 시점도 늦고 그런 것들이 꼭 방문해서 알아본다 라는 것이 조기검진에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조영미위원

또 혹시 이제 치매가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등급을 보면 이건 장애인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장애는 아닌 것 장애는 아닙니다. 치매 순수하니 어느 정도 인지 장애가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가, 인지장애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런가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신장이 없어도 장애로 등급을 받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단순히 인지만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정상인데 조금 흔히들 좀 깜빡한다고 하시죠. 그런 정도가 이제 깜빡이 아니고 좀 뇌에 어떤 이상이 조금은 발생해서 물리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좀 생기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치매를 이제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 말하자면 더 나아지게끔 아니면 더 이렇게 늦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나주시에서 하는 것은 조기검진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검진해서 이렇게 인지장애가 심하지 않게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한형철 위원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해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치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몸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인지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에서 15로 2가 높아졌고 또 기억력 감퇴는 4였는데 2로 낮아졌고요 우울 척도도 사회에서 2로 낮아졌고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매우 정확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치매안심마을 해서 지금 나름 180개에서 지정해서 한 것이 조금 성과는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치매 환자를 관리한가 그렇게 봤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앉은 자리에서 어떤 숫자를 맞추거나 그림을 맞추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치매 이제 방지하는 이제 뇌 활성화를 시킨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뇌가 치매 노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이고 그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하고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산책을 한다든가 공연을 본다든가 전시회 같이 간다든가 어떤 경관을 보고 관광 관광을 시켜준다든가 그러면 같이 이제 병원에 이제 병원도 물론 동행하겠죠? 그리고 시장 구경 가서 그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계속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매의 그 하나의 관리라고 들었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또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어떤 진위 약물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의 행보를 하니까 굉장히 그 어떤 기억 괴리감을 주지 않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보통 치매 중증 치료자에게 어떤 중증 환자 들이 지원을 이제 조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 보통 차상위가 아닌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에 들어갔을 때 한 달 정도의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세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는 요양병원 치료비는 잘 모릅니다만 한 200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죠? 소위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연금을 받지 않거나 자기가 보험을 넣지 않거나 아니면은 진짜 무연고로 등록돼 있는 사람 아니고는 굉장히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자에게 치료되는 그 지원금이 과연 이제 보호자들이 감당해야될 그 몫도 상당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정확하니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해서 어느 정도가 드는지 이렇게 계층 계층마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이왕에 이게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 액수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택도 안되고 그 정도 간식 정도에 의해서 수준밖에 안 돼서 안타깝게 우리가 치매 부모를 모신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그거 하나 정책적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이 치매 관련된 방문사업의 성과, 긍정적인 효과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인근 화순이나 담양에서도 그렇고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우리마을주치의 경로당 전담 주치의 건강 주치의인 게 다양한 명칭은 좀 자치단체별로 다르긴 한데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또 전담해서 진행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라는 보도가 좀 잇따르고 있어요? 가까운 곳이 화순하고 담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매 검진 사업 그리고 기존에 진행됐던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노인 활동 지원사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활동을 좀 종합적으로 좀 집약해서 우리마을 주치의 혹은 경로당 전담주치의 이런 제도를 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같이 좀 연구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뭐 지원 체계가 필요하면 그런 걸 만들어내서 안정적으로 계속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제 각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살피는 그런 정책을 한번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타지역 자치단체 사례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지금 방문 건강관리 인력 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안전점검 내용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방문 건강 방문 건강 관리 인력이 몇 분이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여덟 명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여덟 분이 13개 읍면을 지금 다 담당하시는 건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분들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공무직, 공무직으로 되셨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 위에 위험요인으로 파악되거나 확인된 내용이 있는가요? 뭐 네 가지죠? 알코올중독 요주 대상자로 의심되는 가정방문 또 출장 차량 이용시의 교통사고 위험 하절기·동절기 장시간 환경 노출 시에 건강장애 위험 이렇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좀 힘든 분이 계신 데는 읍면동 직원하고 좀 더 여러 명이 가게 하고 기본적으로 2인1조로 꼭 가정을 방문하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얼마나 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루라기나 스프레이나

광민

황광민위원

스프레이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좀 사줬고요. 날씨에 좀 이렇게 이번에 차량을 차를 타고 많이 다니니까요 여름에 햇빛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선팅도 이번에 다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 겨울에는 방한화 하나를 지금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화 지급하고 내년에는 또 방한복을 한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으로 접수된 건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건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뭐 다행인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접수가 안 된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건은 없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는 없으면 다행이죠.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 인력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돼요. 특히 성추행 문제도 벌어지고 있고 주치의 폭력 이런 것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폭염 한파 대비는 조금 너무 아쉬워요. 햇빛 가리개, 방한화. 그래서 직접 다니신 분들한테 한겨울 한여름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여쭤보시고 물론 전체를 처음부터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더라도 단계별로라도 좀 특히 폭염과 한파시에 도움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들어주시고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셨고 엊그제 저희가 전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사항 다 듣고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하시다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한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방한화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방한화

광민

황광민위원

화 운동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운동화 신발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내년에 방한복?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방문하시면서 제일 일선에서 또 건강관리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잘 과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기존에 위탁 운영 과정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에 성과가 있고 뭐 또 보완지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전에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사업은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 사업내용 같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사업은 같은데 저희가 하니까 좋은 점은 각종 통계를 저희가 직접 직접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니까 좀 더 저희가 좀 자주적으로 우리 나주시에 맞게 물론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 그러더라도 전문 의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프로그램 진행한다든가 어떤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료하고 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것은 이렇게 각종 통계가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즉시즉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혹시 그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이가 좀 느끼실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일하신 분들은 아마 그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처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급여 문제 때문인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좀 저 자유롭죠. 지금 현재는 좀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거기는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금은 좀 경직된 상태로 오니까 그게 좀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잘 적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직영 전환해서 초반 운영할 때 그런 의견들을 좀 접수를 하셨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접수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낌으로만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올 연말이 되면 일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연말 가기 전에 어쨌든 직영 운영에 대해서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어쨌든 직접 운영한 만큼 우리 한 식구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좀 과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어르신들 스마트 워치 활용해서 100분 지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원활히 잘 사용을 하시나요, 그분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생각보다는 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요 요즘 저도 집에 있는데 못 자고 왔는데 스마트 워치를 많이 차고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행을 함께한다는 뜻에서 그런지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그걸 차니까 그 내가 이렇게 통제받는 게 싫다 해서 또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걸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고 또 그걸 하기까지는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번에 한 오천 가지고 백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과학기술부 또 공모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한양대하고 함께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기계, 실제 워치 지원해 주는 공모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워치 지원하고 또 이게 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설치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자체로 본인 게 아니라 그게 저희한테 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러려면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핸드폰 요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100분밖에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100분 중에서 그런 긴급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실제 방문할 때 상황이 확인돼서 가본 사례도 있는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이제 시작했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나타나면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웰지수라고 해서 산소포화도하고 심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좀 몸 상태가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최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주가 세계 최초다 보니까 아마 그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시범 실시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마는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금 아직은 답은 정확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선진기술은 사실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실제 출장을 나가야 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죠?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게 좋은데 저는 이게 사실 해당 당사자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보호하시는 분들 가족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심하고 좀 참 좋은 정책이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공모사업에 꼭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뭐 비슷한 일상 건강 관리인데 이거 12주 감량 프로젝트 네 참가자 몇 분이 참가하셨고 현재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12주는 네이버로 해서 비대면으로 네이버 밴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최대 1회 40명 1회 했습니다 사실. 40명이 참여했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40명?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혼자 하다 보면 조금 나태해지고 이런데 이렇게 함께 우리가 SNS상에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극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끝났나요 12주?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12주는 지금 끝났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최대감소율은 평균 2% 감소한 걸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1회 지금 40명 대상으로 끝났다는 거죠? 올해는 추가로 일단은 없을 것 같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에도 이거 계속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역 사회 기반이 되어 있는 단체와 조직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고 자체적으로 좀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파트 자치회 경로당 특히 도심권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읍면보다는 저희가 방문하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건강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안 뭐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서 권고해 주시고 자체 수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잘 진행하시면 또 적지만 물품 지원이라든지 한 번씩 방문한다든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이건 내용적으로 다르긴 한데 이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이분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시거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시다시피?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문 관리사업을 수행하시면서 각 가정 방문하실 때 유심한 관찰과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생활과 아동보호팀에서 관련된 매뉴얼이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요청을 할 텐데 아무튼 방문건강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런 아동학대의 의무 신고자는 주지하시고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는 걸 업무 매뉴얼에 꼭 강조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 질의 도중에 황광민 위원하고 한형철 위원은 급하시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나주 12만여 명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 건강보건소 건강증진과 맞으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노고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각 주무관님들하고 저희 협력 사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방문 건강관리에 고혈압하고 당뇨 이 부분이 정말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노인성 질환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 우울증, 심부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노인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아주 지금 현재로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데요. 그 건강상 이 부분이 안 좋아지면 아까 조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에 있어서 의료비 전남권에 의료비가 좀 제주도 포함해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관련해 가지고 건강증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세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분들 구강관리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혹시 가능할까요 과장님?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장애인 구강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구강 지금 구강 관리할 때는 좀 아시다시피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광주에서도 하고 하는데요. 보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은 광주에서 하셔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중에 치매 파트너 양성이 지금 416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여기 건강보험공단 들어가 있으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공단은 저희하고 지금 사업이 거의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같은 경우에 파트너 지금 돼있으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이 어떤 내용이죠? 3개 3개소로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7페이지입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우리가 의용소방대하고 그 의용소방대하고 여기 저 일반 슈퍼 같은데 이런 이런 곳입니다.

최정기위원

이게 혹시 선도단체 지정하는 데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조건보다는 저희가 좀 협조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협조라는 게 어떤 부분을 협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좀 이렇게 좀 치매 이렇게 좀 배회한다든가 치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매 환자가 치매환자 치매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좀 보건소나 어디에 경찰서 소방서에 좀 신고해달라 이렇게 좀 하는 것입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까 지금 몇 가지 좀 안내 좀 드릴게요. 치매 관련해서 용어가 좀 현재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는 좀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치매는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치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이 치매에 대해서 잠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및 학습능력 등 정신 기능이 서서히 쇠퇴하는 장애다. 그 내용하고요 경도인지장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인지장애거든요? 정상 노화하고 치매의 중간 단계가 경미 경미한 인지장애라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치매라고 할 정도로 심하지 않는 상태를 인도 아니 경도인지장애라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조영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 신청을 하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이 1차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외에 인지장애라든지 뭐 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치매인지장애를 받을려면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하셔가지고 판정이 되면 그게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호자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료시스템에 이분은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치매인지 아니면 5등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양원은 사회복지, 의료복지 아니 의료복지시설로 요양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청구를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론적으로 좀 말이 좀 깁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치매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 나주시에서도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전남권에 우리 노인 인구 좀 보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적극치료를 위한 보편적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44만 7,273명이며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923명으로 약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제 봐볼게요. 치매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북 11.8, 충남 11.8 그다음에 경북 11.3 제주 11.2 강원 11.1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한 추세다. 경찰청에서 이제 경찰청 자료입니다. 전국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조사 건수는 총 일만사천오백이십칠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9년도 일만이천사백칠십구건 올 상반기에만 7,0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진료비를 연 36만원까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해 이십일만육천구백삼십칠명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1만천원입니다. 혹시 저희 나주시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나주는 3만원 한 달에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거는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메모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 최초 고령 고령친화도시 인증받았나요, 나주시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고령친화도시 사회과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전국에서 일곱 번째, 전남에서 첫 번째 고령화 친화도시를 획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고 대신 중요한 건 최고 노인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23.6%고 이제 전체적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년도에는 삼만이천팔백육십팔명에서 22년도 작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2년 삼만칠천삼백팔명 중 삼만칠천삼백팔명 한13%정도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치매 환자 등록 대상자가 삼천육백육십칠명 중 75세 이상 이천팔백십팔명 약 76.8%로 치매가 맞는가요 혹시?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계속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다 다른 타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때문에 아마 선도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었지만 나주시가 좀 선도사업에 진입을 못해 가지고 좀 안타까움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노인 돌봄 시스템이 지금 현재 나주시 행정조직으로서 4국 3실 22과 2개의 직속 기간 1사업소 20개 읍면동 고령친화도시 55개 과제 수행 중이며 3국 3개 부서 1사업소 3개 부서 76개팀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사천구백사십명 그중 4등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지지원등급 치매로 등록되신 환자분이 인지지원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4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이 이천칠백이십일명 55.1% 등급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이분들은 등급외 자로 칠백팔십팔명 16.2%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등급 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사천구백사십명으로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인데요. 1등급하고 2등급은 보통 거의 중증 와상 그 환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보통 요양원에 거주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 요양원은 요양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1등급 2등급은 요양 병원에 보통 많이 가십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의료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등급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아마 보호자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왜 가시냐. 거의 와상 누워 계신 분들, 욕창 부분도 있고 만성질환자분도 많이 있어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1등급이 149명 2등급이 295명 3등급이 975명 4등급에서 5등급이 2,637명 5등급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5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인지치매로 등록되신 분들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전산시스템에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5등급을 등급을 받으시면 각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인지지원 그 치매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아마 저희 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거나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인원수 4,940명 중에 시설급여 이용자 시설급여에는 요양원으로 하고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입니다. 2,858명이 시설 급여 이용자인데요. 1등급이 43명 2등급 205명 3등급이 628명 4등급에서 5등급이 2,062명 인지지원이 20명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이거는 이용시설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재가급여가 652명 1등급 53명 2등급 112명 3등급 231명 4등급에서 5등급이 256명입니다. 시설을 좀 더 세분화 들어가 볼게요. 의료하고 건강관리하고 돌봄, 주거 등 각종 복지시설이 나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나주시 자원 현황은 복지시설이 35개소 요양 기관이 59개소 의료기관이 171개소 경로당이 614개소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아마 노인복지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부노인복지관하고 나주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9개 재가장기요양 기관이56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11개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3개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이 3개 의료기관이 143개 보건소 포함 지소는 28개인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가 남평보건소까지 30개 되겠습니다. 30개 정도 되고요.

최정기위원

경로당이 614개 맞으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은 맞은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치매안심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사업량이 경로당 15개소에 국비가 27억 정도 된가요? 2억 7,000 정도 된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최정기위원

그냥 그 내용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하고 물품 구입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해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된가요, 혹시? 8천 정도 된가요?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8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잠깐만요, 최정기 위원님 질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얘기하세요. 아니면 정회를 해야 되니까

최정기위원

아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회요? 몇 분이나

최정기위원

그럼 10분 정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떡하실래요, 지금 한형철 위원님하고 황광민 위원님하고 이석하시죠. 계속하세요.

최정기위원

8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하고 상담해서 6,300여명이 등록하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전수조사에서 1만2,000여명이 전수조사했던 부분이 또 나와 있고 검사비 지원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3명인데 이게 검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인원이 적으신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치매 검사 치매검사를 할 때는 선별검사하고 진단하고 감별하고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별을 할 때는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33년에 대해서.

최정기위원

그러면 나주시에 어디가 우리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국립나주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거기서 촉탁위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최정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또 드립니다.

최정기위원

아마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사업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치매 실종자분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사망 빈도수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배회 인식표 발급 및 지문 사전등록이 297명이에요. 혹시 배회 인식표는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최정기위원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경찰서에서 하고

최정기위원

그 부분 지문 사전등록이 절차상 좀 복잡할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저희 하는 밝히기 싫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게 좀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저 15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신건강 증진 방안 저번에 제가 부탁 한번 드려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16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죠? 대상자 분들이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 질환자

최정기위원

전이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만성 질환자 전 단계를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건데요. 만 19세 이상 나주 시민 150여명 그 이상은 안 되고 150여명이 적정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150명입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지금 참여 인력이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다섯 명이나 참여하고 계셔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간호사 한 분인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 간호사 한 명입니다.

최정기위원

영양사는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영양사도 저희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하시고 운동 전문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운동 전문가도 지금 저희가 임시로 채용해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다시 한번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운동 전문가도 지금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몇 명이에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한 명입니다.

최정기위원

전문 인력 다섯 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전문인력은 기존에 저희 인력으로 하고요.

최정기위원

나머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나머지 영양사하고 체육 관리 전문 지도사는 2명은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예전에 한 2019년도에 20년도에 운동 전문가랑 이제 그 부분이 인력이 채용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였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1년도

최정기위원

1년 단위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못 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1년 단위도 안 됩니다.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사업이 9개월 정도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9개월 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속 교체가 된다는 상황이네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업이 저희 사업이 뭐 사업을 하려면은 그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계속 채용할 수는 없고 인력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인력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지금 최종 검진 추진이 완료가 된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하고 계시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만족도 조사 혹시 하신가요? 최종 만족도 조사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만족도 조사는 사실 저희가 하니까 다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좀 이렇게 있는 만족도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인정이 있어서 다 좋게만 하니까

최정기위원

아까 이제 만성질환 전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다음 단계 사후 관리는 혹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도 한 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해서 이렇게 계속 관리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사업이 끝나면은 거기까지 가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금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금연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금연하고 절주 부분. 그러면 저희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우리 내용을 보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거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내용도 있고요. 나주시 봤더니 이제 조례가 있어요.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건강증진과 맞으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에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4조에 또 시장님이 나오십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혹시 수립 사업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7항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이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뭐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른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연구역 표시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8조에 보면 흡연실 설치가 나와 있어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전문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희 그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책무로서 관리자가 되시겠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청사 4층에 흡연실이 있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우리 나주시에 흡연실 설치한 데가 있는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우리 나주시청 아니고요.

최정기위원

예 우리 나주시 관내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관내 64개소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보건소에 설치돼 있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나주시청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시청은 아까

최정기위원

아까 4층 그러면 시청 공무원분들만 이용하시겠네요? 원래 민원실이라든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원래 시청사 자체는 금연이고 의료시설은 전체가 다 금연시설이고

최정기위원

민원봉사실 옆에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민원봉사실 옆에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간 흡연 부스 관련해서는 우리 청사 부분에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어디에서 담배를 피워야 될지 그 부분 때문에 민원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반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반납액이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반납액은 반납액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어느 분이 그만두셨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일전에 시간선택임기제 분이

최정기위원

몇 분 정도나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 관련으로 지금 21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가 10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더 9분이 지금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20명 현재는 다 이렇게 전체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전에 작년에 이렇게 좀 그만두는 바람에 반납금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건강 걷기대회를 매년 해왔었네요. 이제 21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혹시 몇 명이나 저희 시민분들이 참여하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이 오시는 분은 정확히 카운트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한 500여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건강 걷기하면 워크앱 앱 설치하나 그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 그렇게도 하고요. 뭐 365 건강 챌린지 이런 것도 하면서 이거는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축제 비슷하니 이렇게 건강 걷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걷기 대회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고 끝내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건 26페이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우 20년에는 이자 발생액을 제외하고 반납액이 없었는데 올해 4,900여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경우도 21년도에 비해서 반납액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액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저 내년부터는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납액이 생기는 것은 이게 지금 전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맞춰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시예산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과 목표로 두고 이렇게 하기로 팀장님들하고 다 약속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국도비니까 최대한 우리가 당초 계획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부진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반납액만큼 사업 혜택을 우리 시민이 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4년도에는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특화기획단,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