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서해근·박상정·이성옥·민경매·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서해근·김영환·민찬혁·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김영환·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6.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0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나 위임이 없더라도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익이 없는 제12조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등 신고 및 확인을 귀농어업인 등 신고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읍면사무소에를 ‘읍면장에게’로 하며 같은조 제2항 단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도 삭제되어야 하고요, 부칙 규정에서 조항이 중복된 제3조 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는 제5조로 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민경매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제6조제6항 중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한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어제 이제 추진 사항이나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난 5월달에도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어떤 좋다 해가지고 이제 산림청으로 이렇게 들어가 올라가야 이제 이게 통상적인 사업 순서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산림청에서 먼저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도 안 돼 있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추경 때 도와주셔가지고 1000만 원은 세워가지고 기획실 일부 예산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이미 사실은 마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비가 이제 세워지면은 그걸 내년 봄에 바로 이제 그걸 발주를 하면서 저기 기업도시하고 또 전라남도가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3자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제 설계가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발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랍니다.
민찬혁위원
개략적인 사업 유치 뭐 자료 가져왔으면 그 자료 통해서 한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그 뒤에 직원이 가져온 것 같은데. 조감도 상에 위치나 이것 ······
「거꾸로해, 올려버려」산림공원과장이 산림공원과 직원에게 말함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조감도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산이 정원, 길정원, 뭐 달빛 정원 이렇게 계획이 되 있지 않습니까! 9개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이건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리 삼거리에서 산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도로라든가 또는 산이 정원에서 하늘정원, 길정원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가도라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도로변이라든가 녹지공간에 잔디로 되어 있을 그런 녹지공간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여유, 유휴 공간에 뭐 이렇게 소규모 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게 지금 당초 이제 6월 27일 앞전 간담회 때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기업도시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이 유지관리도 이제 사업 시행하면은 뭐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마는 나중에 이제 유지관리가 이 규모하고 면적이 많, 크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런 여기에 대해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
민찬혁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했으면 하는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이런 시간을 가진 자체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해남군의회의 이런 입장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더 한층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네. 그걸 좀 더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어차피 거기 이제 솔라시도나 앞으로 해남 미래를 짊어질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일부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막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신안같은 데서.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좀 생각보다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일부 사업비를 신안으로 돌리겠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론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또 약간의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도시에서 일반적인 어떤 토목, 토목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윤곽이 있겠끔 이미 자기들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를 심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토목의 어떤 그런 저기 굽이라든가, 경사면,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공사가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사업 부지를 확실히 못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어떤 노면 정리라든가 토목 분야를!
민찬혁위원
우선 어떤 설계나 이런 건 좀 심도있게 해서 하고 중간중간에 내용 나오면 저희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라라도 한번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 설계도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여개니까요. 예를 들어서 400 다 아니고 360, 6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앞전에 배롱나무 숲도 같은 차원이었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이제 배롱나무는 그건 아니고요.
민경매위원
얼른 답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배롱나무는 화원반도니까.
민경매위원
예, 별도로 답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화원반도는 화원면이 아닙니다.
민경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황산면부터 ······
민경매위원
방금 우리 민찬혁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 운영! 운영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하고 확실하게 먼저 법적 구속력이 있는 MOA를 체결하고.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반드시 체결하고 하셔야 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 ······
민경매위원
덤터기 쓰시지 말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기회를 주시면 의원님 간담회 때 MOU 자료도 한번 미리 보여, 한번 ······
민경매위원
MOU가 아니라 MOA로 하시라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보여드릴랍니다.
민경매위원
MOA가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확실하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구해 주신다면 우리 김보성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사업의 시작 이전에 발언을 해 주셨던 그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서 좀 삭제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만 이해를 구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 안 돼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됩니다」 하고 김현주 의회사무과 직원 말함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민찬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