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순서는 이지현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지현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첫 과가 교통행정과고 한데 사실 교통행정과 정말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도 많은데 한 해 동안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사경계가 빠진 상황에서 계원들은 줄어들고 일은 더 늘어나고 해서 정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여튼 거듭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남구 14개 어느 동네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날로 그 심각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대안 중에 좋은 시책 중 하나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더 만들어나가는 게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학교에 부설주차장이 몇 개가 확보되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올해 7개소 확보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 지역구 옥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가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차단기도 되어있고 해서 여쭤보니까 남구청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승인이 되어서 지원이 됐다하던데 학교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 그 사이에 시비보조금인데 시에서 점수표를 줍니다. 거기서 매겨서 그렇게…….
이지현위원
학교마다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그 규모에 맞게 주는 모양이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옆에 남산초등학교가 있는데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왜 여기는 부설주차장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지 않느냐고 하니까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방은 하냐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개방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 게 과연 학교에 몇 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20면 기준으로…….
이지현위원
최소한 20년 이상은 돼야 한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20년하고 2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개방하는 기간은 2년 정도, 20면 이상 2년 정도네요. 그거는 학교에 다 홍보가 되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수시로 교육청에 공문도 갔고, 학교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마다 최소 두 번 정도는 공문을 교육청에도 보내고 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원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전화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전화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남산초등학교도 20면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학교가 주거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부분이 우리 남구에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과장님 계속 힘을 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구에는 버스승강장 종류가 오래된 것부터 해서 최근에 올해 스마트승강장까지 설치해서 제 기억으로 승강장의 종류가 약간 검은색인데 옆에 고래모양 있고 한 아주 오래된 그 승강장부터 해서 하늘색 모양 승강장 또 작년에는 공업탑에 보면 회색 계열의 승강장 2개를 양쪽에 설치한 기억이 있고, 올해는 같은 하늘색 계통이지만 라운드 형태의 스마트승강장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승강장의 모양을 일원화시키면서 통일성 있는 승강장의 모양을 하고 있던데 사실 도시 이미지하고도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남구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남구 색채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승강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향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욕심은 있는데 스마트승강장이라든지 일반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이게 관급으로 조달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남구만의 버스승강장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문 제작하고 하면 비용이 아마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색깔에 대한 이런 부분부터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색깔 부분도 좋고, 저는 디자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남구를 상징하는 고래모양이 들어간다든가, 색깔은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우리 도시이미지와 맞게 통일된 이미지의 디자인이 앞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검색해 보니까 타 지자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승강장의 디자인을 공모를 통해서 승강장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안동 같은 경우 보니까 공모도 했고 부안도 그렇고 포항도 공모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꼭 조달에서 구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만의 디자인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디자인에 맞는 주문 제작 부분도 앞으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울산에 오면 버스를 타야 되니까 남구를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게 버스승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버스승강장을 남구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과 색깔을 통일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10분을 배당받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8페이지 보면 올바른 주정차 교통문화 확산 내용 중에 요즘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주민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해 우리 남구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전체 단속은 2022년도에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 4배가 올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까지 5만 건 그래서 전체 10만 건 안에 5만 건이 포함되는 거죠. 안전신문고가 5만 건인데 직원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수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이걸 과연 몇 명이서 처리할까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대비해서 4배가 올랐고요. 작년 대비해서 1.5배, 갈수록 점점 홍보도 되고 하면서 주차면수는 부족하고 차량대수는 늘어나니까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죠? 이렇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주민의 신고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움을 유발하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행정계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 신고를 당하면서도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최근 옥동에 보면 대공원입구로에 동성파크아파트에서 나와서 입구로에 차를 대서 그분이 억울하게 찍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억울합니까?” 하니까 일단은 용어에서 자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6대 단속항목이 있는데 교차로모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모퉁이라는 용어를 사실 저도 그때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교차로 회전반경 끝에서부터 5m까지가 교차로모퉁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막상 당해봐야 알지 당하기 전까지는 교차로 끝나는 지점에서 직선코스인데 “왜 여기가 단속구간이야? 이게 어떻게 교차로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교차로모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표지판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돼야 될 것이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계장님 아실 건데 거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표지판이 대공원 입구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은 토요일에 단속이 된 부분도 있고, 물론 교차로모퉁이라는 부분에 위반은 있지만 주말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표지판도 대공원입구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마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건데 표지판 부분도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일이 많지만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소한 5,000건 정도 들어오는데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신고 받고 우편물 만들어서 발송하고 항의전화를 받고…….
이지현위원
민원도 찾아오기도 하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또 체납고지서발송하고 나중에 체납독촉고지서 보내고 관리하고 저희들도 실제로 안전신문고 때문에 너무 그렇긴 한데 저희들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해피교통봉사단이라든지 모범운전자 캠페인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홍보하고 6대 구역 안전신문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소방서에서 왔다 갔는데 소방서에서 소화전에 적색으로 주변에 긋는 거 하고, 교통지도계에서 노란선 희미한 것부터 해서 표지판 붙이고 있고 현수막도 실제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붙이긴 붙이는데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한 번씩 나가보면 전 도시가 너무…….
이지현위원
과장님, 오늘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교통행정과에 정말 일이 많이 몰려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민원인과 부딪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여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금이라도 말씀하셔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조금 해소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해소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안전신문고제에 단속되는 6대 항목을 그림을 그려서, ‘이런 부분에는 단속이 됩니다’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시인성을 높일 수 있게 해서 각 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을 당한 사람은 알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단속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각 동으로 배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4개 정도 그림으로 해서 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글자를 눈으로 보면 시인성이 나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6개 정도로 간략하게 그림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일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일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교통행정과 계원은 줄어들었고 업무는 더 늘어난 데 대해서 혹시 내년에 대책이 좀 있을까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인원충원이 바로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고 앞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인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답변하시는데 뒤에 계장님들 한숨 쉬시네요.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처음 오셔서 올해 행감 처음 받습니다. 문체과에 있다가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어제 그제 행감을 보셨겠지만 행감 관련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천천 공영주차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도 됐고요. 행자위원회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천천 공영주차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 성실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겠는데 조금 부실한 부분들 제가 어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용역을 세 번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데 1,775만 4,000원이고,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1,141만 2,000원, 증설공사 구조안전성 평가용역 하는데 900만 원 조금 넘게 해서 총 용역 소계가 3,817만 7,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구조안전성평가 용역은 제가 따로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여기 실시설계도 5월에서 9월까지 했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상주차장 우리가 증설하고 보행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7월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에 공사완료라고 되어있는 부분 공사완료가 지금 현재 됐습니까? 11월로 공사완료가 된다고 되어있고, 업무보고 11-5쪽을 보면 사업기간은 12월로 되어있어요. 그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주신 자료나 사업계획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계획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업무보고서 추진실적에도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구조안전성 검토해서 8월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자료랑 업무보고 책자랑 일치하지 않고요. 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공약을 했으면 그건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약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맞죠?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정말 잘 됐으면 좋았을 걸, 이게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제도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일부 상가협의회 요구에 따라서 55억이나 예산을 반영하고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에 주민의견, 그러니까 몇몇 상인분들의 말만 듣고 다른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주차장도 주민설명회 보니까 인근에 횟집 이름들 쭉 명시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몇몇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몰리는 주차 이용 시간대가 저녁시간대예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한산한 편입니다. 사전조사도 면밀히 하지 않았고 또 이 지역이 재개발 소식도 있는데다가 빈 건물도 많고 임대도 나가지 않고 공실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보장할 수 없고 한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결국에는 주민들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구조물 설치를 철회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없는 그런 주차장에 55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아마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 부분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옥동 도시창조과 그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사업들을 주민의견도 무시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사전조사에 의해 철저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이번에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몇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일단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사전조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고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다 했고 그리고 주민들 주민설명회 하면서도 만났고 그 전에 현장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또 안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억 예산 중에서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한 면당 1,000만 원 꼴인데 요즘 8,000만 원에서 1억 3,000 정도는 들어야 되는 주차장 조성을 일단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상가주민들의 의견이 아니었고 여기 상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달깨비길 경관조성사업하면서 향후 미래를 보고 주차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건설사업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2동에 301세대입니다. 301세대인데 건축과에 지금 사업계획승인 허가가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주차면수도 거기 법정대수 365면에 130% 해서 479대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한 세대에 1.7대입니다. 여기서도 170%의 40%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진파크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자기들이 벌써 1년 전에 건축허가과에서 검인을 받아가서 그것도 자기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깨비길이라든지 어제 저희들이 준공한 무거천 야간경관개선사업 13억 들여서 그것도 했고, 저희들이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울 때 그 목표가 대공원 동문에서 여천천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진짜 야간경관조명부터 해서 옛날 공업탑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보고 그래서 아까처럼 재개발사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였고요. 지금 당장은 주차대수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비도 처음에는 철골구조물로 40억 정도 드는 이거를 저희들이 삼진파크 주민들의 앞에 자기들 경관, 조망권 그런 민원 그리고 안전문제로 해서 저희들 관리실도 가서 주민들 몇 번 만났고 현장에서도 서너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55억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4억 4,000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주민들 여론이 반대도 아니고 찬성을 했다 하셨는데 주민들 몇몇 분들의 찬성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언론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고 다 원하는 것 같으면 예상대로 55억 원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됐다. 구조물설치도 하고 다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철골구조물을 했을 때 40억 드는 그때…….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당초 철골구조물로 해서 지금 현재 여천천공영주차장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노상주차장 20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40면을 지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요. 밑에 20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최적화하는 방안이 뭘까, 그러면 예산절감도 하고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해서 주차증설 면수는 20면으로 똑같이 하고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주변 민원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상주차장 타워 형태로 하던 것을 노상주차장 형태로 바꾼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바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조치가 되어진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남구에 돈이 넘쳐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예산절감효과 이거 좋아요.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으로 그나마 이렇게 돼서 예산이 55억에서 4억 4,000밖에 소비가 안 됐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효과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를 보기 전에 처음부터 추진을 이렇게 했으면 반납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망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위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할 때 그때 집중적인 의견을 주셨고 그전에 저희는 이미 사업계획을 다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이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상가라든지 이런 게 좀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을 때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공사를 해놔야만이,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입주가 되고 나면 공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주차수요도 많기 때문에요. 지금은 주차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지금 또 증설을 했다는 게 현실에 맞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는 그 주차장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그게 전체 주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월평초등학교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본 위원의 취지는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것보다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복개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상권도 지금 다 죽어있고 그럼 거기를 차라리 지금 우리 골목형상가 이런 거 축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 상권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거기에 미관을, 지금 달깨비길 이거 하는 거 다 좋아요. 연결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쪽 주변으로 차라리 그런 거를, 거기 복국집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주차장 면적이 삼산동 이런 데는 정말 적습니다. 그쪽 복개천에 그렇게 주차면적을 늘리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충분하게 한 번 더 사전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고 해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닌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여건에 맞게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본 위원하고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정시장 노상공영주차장 이번에 무인결제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설치 이후 주차하고 나서 이용자분들이 몇 번 이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이용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카드결제하고 나면 빨리빨리 안 된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시장 이용객들 중에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그분들은 전에 있던 게 편하고 좋던데 이거 해놓으니까 이용하는 걸 불편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런 설치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8월 말까지는 그래도 신정시장 2명, 신정로 2명 이렇게 4명 외에 또 별도의 총괄매니저가 있어서, 현장에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24시간 관제센터 콜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고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늘 보고 있다가 나이 드신 분들 있으면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익숙하게 해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달동 그쪽도 그렇죠? 그쪽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시장 쪽에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맨 처음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설치는 하려고 하더라고요. 남구의 실태를 보면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따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동구에서도 왔다갔습니다. 중구에서도 왔다 갔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야음동에 농협 아시죠? 번개시장 앞에.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주차장 가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거기는 잘 돼요. 맨 처음에 저도 좀 어렵다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빨리빨리 출차를 할 수 있게끔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설치를 하시고 할 때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도 있지만 임산부들이나 약자들, 다자녀가정, 경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은 주차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런 시장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데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이용객들한테 1시간 무료주차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줄 때 이게 중복으로 감면이 안 되는가 봐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서,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서만, 1시간 이내에서는 어떤 차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버 할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할인차량은 처음에 한 번만 전산등록 해놓으면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는 되게 돼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되게 돼있나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중복지원이 안 돼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조례개정을 좀 해서 검토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게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없는 주택가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인데 여기 보면 이거를 역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인근에 식당이나 아니면 업체가 다량 확보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1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이 아닌 차가 대어져 있는 경우도 하루에 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담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거동에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계장님하고 저하고 공단하고 나가봤는데 실제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할 때는 모 식당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 오신 손님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내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식당 주변의 2층, 3층 이웃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식당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수사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단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언론에 무거섬들주차장 그거는 해결이 됐나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무거섬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비상계단이, 그거 언론 못 보셨어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무거섬들 공영주차장에…….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혹시 언제…….
인서
박인서위원
비상계단에 기준이 미달한 곳들이 많다. 비상계단 폭이 법적으로 30cm이상 안 돼야 되는데 거기 비상계단 쪽으로 가보면 이게 넓어서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펜스 간격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그거는 공단에서 조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다 끝났습니까?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죠?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지난번에 그 보도 있고 난 이후에 공단에서 전수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은 다 조치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올해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없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나머지 소수리 할 부분 같은 건 소수리를 했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차질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주무관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앞에서도 조금 질의가 나오기는 했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1-9쪽, 1-3쪽, 업무보고 11-4쪽, 다 같은 내용인데 페이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녁에 퇴근을 할 때 보면 동네 안쪽 골목이 양방향주차로 되어 있으니까 차량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있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신문고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어있는 구조인데 결국은 주차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공간을 또 확보하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일환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 무료공영주차장 확장시키는 이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확장이 되면 괜찮은데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학교가 또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와도 서로 협조도 하고, 앞서는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아마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별 진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데 학교나 교회 같은 데 이런 방법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민원 부분 그런 것들도 자꾸 줄어들면 업무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아까 이지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차로 5m 반경에서 사진촬영이 되어서 납부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달리 방법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쪽 시설비에서 집행률이 24% 되어있고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인데 8개소에 1억 6,000만 원인 거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개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요. 백화점이나 종교시설 이런 곳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줍니다. 총 합쳐서 2억 5,000만 원 안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숫자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안에서 저희들이 현재 시비보조를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추진실적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하는 게 방범시설이나 주차장 도색, 보수, 개방에 필요한 시설조성 이 정도로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활용하게 될 때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히면 이 부분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지원의 폭을 확대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을 때 신청하려고 하는 학교나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 자기 부설주차장을 아무래도 도난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투척한다든지 장기주차로 인해서 차를 안 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꺼려합니다. 시나 또 저희들 자체로도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방안 말고는 특별하게 저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남구의 주차장 중에서 부설주차장이 거의 93%가 남구 전체 주차면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숫자는 많은데 부족하고 방법은 아까 말씀처럼 부설주차장 확대시키는 것과 구민들, 꼭 구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임금택위원
주차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삼호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면질문도 해서 받기는 했는데 서면질문 내용에서 지금까지 어떤 공사를 했느냐 해서 보니까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5월 18일 소수리, 10월 16일 소수리 이렇게 했는데 하자보수는 보증기간이 현재 남아있으니까 보증서로써 공사를 한 거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 업체에서 그 기간 안에는 공정에 따라서 보통 방수는 3년이다 이런 식으로…….
임금택위원
그런데 소수리는 하자보수보증기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쪽에 하자가 있으면 하겠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외부 1층 화단 이 부분은 실제로 누수가 1층에 있는 부분에서 방수 잡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벽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1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고 화단을 좀 이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수체계 개선을 위해서 배수관과 트렌치 정비한 1,290만 원 든 이 부분은 실제로 옥상에서 램프 부분이, 그쪽에 구조를 보면 위에서부터 물이 5층, 4층, 3층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설계한 양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게 했으면 좋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빗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특히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배수통을 3층에서 외부로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부분하고 트렌치하고 정비한 부분입니다. 하자 부분이 아니고…….
임금택위원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는 이야깁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통로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작게 했네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작게 한 건 아니고 맞는데 이왕이면 요새 무슨 공사를 할 때 백년강우빈도로 하고 하는데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 요새 비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설계를 조금 더 넉넉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2쪽인데요. 공사하자보수 현황 3곳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울산여고는 2년이고 수암과 삼호동은 3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 3년 구분이 왜 이렇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하자보증기간이 다 다릅니다. 주요구조부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방수는 3년, 토목·설비·조적은 2년, 전기·통신은 1년입니다. 그런데 또 소방은 3년입니다.
임금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도 사업명, 사업개요도 똑같고 공사금액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은 왜 2년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밑에 2개는 방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3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바닥에 크랙이 간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조적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같은 주차장인데 후문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어디 후문…….
임금택위원
하부공영주차장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뒤쪽으로 나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울산여고 말씀하십니까?
임금택위원
울산여고 말고 삼호공영주차장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임금택위원
거기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계단 난간을 전부 다 새로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공사를 했느냐고 하니까 장애인 시설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공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아마 장애인 부분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요즘 베리어 프리(Barrirer Free) 해서 비에프(BF) 인증도 받고 하는데 건축 할 때 아마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있네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건물시설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해서 새로 뜯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물론 서면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빠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기는 했거든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21년 3월에 해서 6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공사를 한참 많이 했거든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오늘 삼호공영주차장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민원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기는 했는데 공사한 지 2년, 3년 되어서 계속적으로 보수공사한다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주차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분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의원도 전화해서 가고, 저도 전화할 때마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조금 과하게 항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다.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2∼3년 만에 다시 보수공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그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생겼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신축할 때부터 항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가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토·일요일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토·일요일은 다 쉬니까 주민들이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데가 의원들밖에 없는데 연락받을 때마다 제가 여기 가봤어요. 가보니까 항의를 하든 말든 공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화도 내고 분노가 치밀고 하니까 또 넘어져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고 이런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토·일요일 작업을 하느냐 하니까 관에서 토요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에서 평일 말고 토요일 하라는 이유는 안에 주차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야간시간도 피하고 출퇴근시간도 피하고 토·일요일도 안 바쁘면 가급적이면 피하는데 그 부분 소음이나 페인트 악취 민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안내를 잘하도록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사는 거의 끝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 주변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저희들이 칠하면 “아침에 화분이 잘 살아 있었는데 악취 페인트 때문에 저녁에 화분이 죽었더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이해를 잘 시키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공영주차장에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주택은 많지는 않아요. 많아봐야 5채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을 하면서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그 건물 뒤쪽에 태양광 설치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도 금이 가있고 해서 금 부분은 보수를 해줬다고 했고 제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 외에 소음이나 이런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산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태양광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몇 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결국은 가야 될 길이 뭐냐면 소송인데 일반인이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건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해서 피해를 일부 사람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조사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편익이라도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이 좀 되지 ‘당신들은 그냥 피해만 보고 있거라’ 하면 제대로 된 행정이 맞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의원들이 출동을 해서 가야 되고 공무원들 쉬고 계시는데 일일이 전화해서 좀 나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에 하면 공단, 공단에 하면 교통과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항상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제일 많이 듣고 현실적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은 주차하지마라, 어떤 사람은 주차할 데가 없다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교통행정과가 일을 잘해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올 초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11-3페이지입니다. 해피 패스,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 이름이 ‘해피 패스’네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잠깐 주차장에 차가 많이 대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이후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차를 잘 안 대더라고요. 예전에 사람이 직접 정산할 때는 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주차장에 차가 헐빈해요. 목적이 이용자 편의증진 및 주차관리 효율성 제고라는데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차를 많이 안 대더라고요. 예전에 아파트 주민들부터 해서 서로 대고, 무료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사람이 관리할 때하고 무인시스템하고 어떻게 됩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삼호동공영주차장, 여천천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차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4시간 계속 계산이 되는 건가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지 저녁 10시 반, 11시 되면 주차장이 헐빈한 택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침운동 나가다 보면 4∼5시에는 차가 거의 없어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무료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9시, 10시까지니까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댈 수 있으면 대는데 그 전에 퇴근한 사람들은 다른 주차공간이라든지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용 도중에 잠시 약국에 갔다가 뭘 잊어버리고 다시 대니까 주차비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무인주차시스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나면 타 지역도 가보고 LPR(엘피알)카메라 설치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삼산동 쪽으로…….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이 업체밖에 없어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이 업체가 그래도 메이저급이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차량파손 한다는 게 있었는데 밑에 바닥제어 시스템기가 거의 철 재질로 되어있어서 차가 손상이 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전산도 그렇고 좋은 업체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 업체가 아니면 저는 좋겠다 싶은 게 공사하는 부분이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공사도 너무 장기간으로 했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주변 환경에서 도로와 도로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들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딱 그 공사만 해서 가버리고, 주위에 돌, 아스콘 가루 막 날아가는 것을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회사가 메이저급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회사 경쟁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다른 업체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길어졌던 게 처음에 자기들이 타 시·도처럼 굴착을 기계 부분에 작게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지저분해서 안 된다고 넓게 파라고 해서 길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목적은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양쪽 도로를 왔다 갔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은 위험한 게 맞아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폭염기나 혹한기에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것을 보면 미래로 봤을 때 기계 시스템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제 이야기는 이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가진 업체인데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업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실망이 컸거든요. 공사하는 부분을 보면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공사가 안 될까, 오랫동안 지켜보고 지금 사진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우리 남구와는 안 맞을 수 있고 불편함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해서 평가기준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기위원
권용학 과장님 일복이 많으셔서 그런지 행사 많은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민원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로 오셔서 한 해 애를 많이 쓰셨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안종욱 계장님, 교통지도계가 주차 문제로 가장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새벽부터 민원 때문에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교통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저는 1-8쪽 무인단속시스템에 1억 500만 원이 12월까지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찾아보니까 시비 매칭해서 당초 4억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씩 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시비가 여의치 않은지 2회 추경에 5,250만 원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위치는 지금 특정되어 있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2개소 신규로 하고 1개소 성능개선으로 총 3개소입니다. 시비 신청을 많이 했는데 많이 못 받았습니다. 시에서 구군별로 전체 숫자를 다 줄여버렸습니다.
이상기위원
카메라 부분은 많이 줄였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지현위원님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난 7월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체계가 조금 개선되면서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고 그리고 인도 위에 포함해서 6대 금지구역 이 부분에 안전신문고 어플로 1분 이상 촬영해서 신고하면 접수가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기위원
신고되는 부분이 일일이 요건이 되는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확인 등으로 너무 과부하 걸리다 보면 아까 충분히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감동행정도 좀 편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력이 너무 과부하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직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박수철 국장님께서 조직진단도 하시고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하니까 그것은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주차에 있어서 구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불만도 많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화전 5m 이내,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 이내 그렇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화전 5m 이내에는 경계석에 빨갛게 도색을 해놨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기위원
이렇게 하면 단속된다는 문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퉁이 쪽에도 도색을 해놔서 불법주차하면 단속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교통 부서에서도 난감한 경우가 일은 빨리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황색 실선을 그린다든지 모퉁이에 하는 그런 게 전부 다 경찰서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화전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는 아니고, 적색은 밑에 바닥에 하지만 대부분 소화전 뒤편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표시되어 있는 이것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일반은 4만 원이지만 적색 소화전에서는 8만 원 2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걸리면 2배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아마 도로상에 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말한 것은 도로상은 아니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색 빨갛게 칠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화전도 그렇게 해놓은 곳이 많거든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몇 십 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여기는 대면 안 되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신고가 많은 곳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곳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려가면 행정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불법주차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음성도 나오고 하면 대는 분들도 위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늘려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CCTV를 설치하는 순간 주변 상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오는 부분은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음이라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해 달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이쪽 저쪽 과연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살피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모퉁이 5m 부분까지 따로 색을 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모든 도로모퉁이가 다 인도를 접해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왕생이길만 해도 인도가 있는 부분도 5m도 있고 인도가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선을 색칠하면 양쪽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인도 쪽에만 해놓고 인도가 아닌 쪽에는 안 하면 그럼 여기에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로 주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색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실 적용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기위원
횡단보도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힘들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길이 180도로 급격하게 꺾이는 길이 있는데 그런 모퉁이에 주차를 하다 보면 차들 교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나 우리 의원이 찾아서 이야기하게 되면 도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의원님들께서 동네 민원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 담당자와 현장을 나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어쨌든 아까 카메라, 동전의 양면 같은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것도 그만큼 불법이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1-35쪽 보면 고정식카메라도 단속 건수가 있던데 여기 보면 문수양궁장 진입로 부분은 단속건수가 제로로 되어 있던데 이런 데는 카메라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들이 신규로 일단 예산을 받기 위해서 4개소, 성능개선 10개소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처럼 양면과 같은 그런 성질은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 제로 이 부분은 대로변인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교통 흐름에 어떻게 보면 잘됐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아무래도 있으면 안 대게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은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1-8쪽 화물밤샘주차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신청했다가 아까 말씀에 카메라는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안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이제 곧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신정수필 에쓰오일 사택 옆과 삼산동 현대문화아파트 뒤편 두 군데 지정되어서 올 12월 중순까지는 2개 설치완료를 합니다. 아무래도 계도기간 거쳐야 되니까 홍보를 하고 내년 1월 되면 본격적으로 화물차밤샘단속과 합쳐서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화물차 주차로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위험한 경우를 많이 봤고 또 길을 잘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통행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여기 확대 계획은 좀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올해 5개 구군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 삭감이 되고 저희 남구만 2개 내려왔습니다. 시범처럼 되는데 해보고, 저희 남구에 고질적인 민원다발지역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확대할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민원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국민신문고 4배가 올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2019년 대비 4배 정도 됩니다.
김예나위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5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물론 집행을 잘하신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7억 5,000만 원 중에 7,90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10%이고 올해는 7억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집행해서 1% 집행을 하셨는데 예산이 그럼 2년 연속 불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불용된 것은 아니고 이월로 넘어간 부분인데,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다른 사업처럼 빨리 확정을 지어서 당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항상 2월이나 2월 말 되면 구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돈을 내려주면 항상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하면 4월 정도 되어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빨리 하면 좋은데 억 단위 넘어가는 것은 실시설계 하는데 3개월, 4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다음에 입찰 절차를 붙이고 하다 보면 그런 기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담당하는 교통시설계가 작년까지 우리 행정계 주무계에 8급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8급 직원 1명이 아까처럼 보호구역도 봐야 되고 버스승강장 민원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혼자 일이 너무 많아져서 조직개편으로 2명을 만들어줬습니다. 올해 앞에 해놓은 일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이렇게 됐는데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께 몇 번 혼났습니다. 어쨌든 계장님과 세 명이서 이월된 것하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라 해서 저희들 변명적인 부분도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사업예산 마무리 짓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스쿨존 설치하실 때 인근상가 부분에서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최신성위원님께서 상가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보호구역이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하거나 할 때 상가가 있는 지역에는 펜스를 가급적이면 반대편에, 아이들 다니는 보도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항상 현장에 가서 상인들과 주민들, 학교, 경찰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스쿨존 사고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인근 상가 주민들의 목소리도 적 절하게 조율을 하셔서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풀예산이 있어서 그런 간단한 안전은 연중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집주차장 그 사 업 맞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근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내집주차장 갖기는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주차장을 갖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해서 300만 원 선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예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신청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6시부터 밤12시까지입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에 불법적치물을 놓고 아예 24시간 자기 구역처럼 사용하는 구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1일 순찰하고 있고 적치해놓은 부분도 순찰하고 또 지정신청 안 해놓고 대어놓으면 부당요금을 1일 1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렇다고 해도 적치물을 놓고 자기구역처럼 차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점을 준다든지 철저하게 하셔서 주차 공간이 융통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가질의,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행감도 이렇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당부도 되고 앞으로 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이지현위원
제가 그 자료도 뽑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모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다니다 보면 인도에 쓰러져 있고, 저도 아침에 여천천 청소하다가 물에 빠진 거 2개나 건져냈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거 말고 공유형 PM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89% 찬성으로 공유형 PM업체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올해 9월까지 없애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문제가 되고 있고 개선한다고해서 울산에 23군데 거치대를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그래도 도로나 인도에 아침에 보면 무단으로 방치된 것은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 조례를 보니까「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했을 때 이동·보관하거나 그밖에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유형 PM에 대해서 앞으로 과에서도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안 하셨겠지만 말씀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PM에 대해서 도로상에 방치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 시에서 얼마 전에 말씀처럼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비슷하게 업체와 시청, 구군 담당자 다 모여서 열린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2개를 건져냈다고 하셨는데 그 PM스테이션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라도 가져다 넣으면 포인트를 주는 앱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올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고 무단방치 부분에 대해서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건설과와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약간은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대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라 고충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홍보하셨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일동미라주아파트 주차장 500면도 그렇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일동미라주 아파트는 하반기에 대현중학교, 동백초등학교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신문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어린이나 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에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사실 저번에 저하고 통화도 하셨지만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하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지현위원님 지역구인 옥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엄청 밀집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는 여기는 위험하다고 민원인 몇 분이 전화가 와서 다문 표지판이라도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표지판도 도로상에서 세우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보호구역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뾰족한 수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학원가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학생들이 요즘 학원을 다 다니는데 학원가에도 위험하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셔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김예나위원
저는 업무보고 14-5페이지 남구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2월의 책자랑 비교를 해보면 기간이 2개월 정도 늘었는데 맞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2개월 정도 늘었고, 행정사무감사 4-9페이지 남구 대표음식 개발 용역 보이시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김예나위원
여기 보면 업체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동영미디어’라는 곳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미디어 만드는 업체더라고요. 이게 물론 계약금액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을 해도 음식개발용역이랑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기간이 2개월 늘어난 거는 당초 우리 계획에 비해서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을 안 해서 계약해지를 하면서 신규업체를 뽑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영미디어라는 업체가 물론 기획, 광고 이게 전문 주종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서 참가조건에 공공기관에 저희들과 같이 이런 대표음식을 1억 이상의 금액으로 개발한 그런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1억 이상의 음식 관련 행사를 한 그 두 가지 조건의 업체만…….
김예나위원
음식 관련 행사를 했다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산청군에서 곶감축제 하면서 1억 넘게 곶감 전시행사를 했더라고요.
김예나위원
곶감 전시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개발도 좀 하고 수정과…….
김예나위원
곶감에서 연구를 했다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연구를 하고 기획전시한 금액이 1억이 넘어서 참가대상은 돼서 저희들이 입찰자격은 줬거든요. 줬는데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중간보고회를 받고 난 다음부터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 개발업체가 지난해에는 안양시에 음식을 개발했더라고요. 안양시 대표음식 개발했는데 저희들하고 보고서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자기들이 한 거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저희들 걸 풀어내야 되는데 안양시 대표음식 개발한 거랑 과정을 똑같게 해 와서…….
김예나위원
그게 계약해지 사유라는 말씀입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사유가 됐습니다.
김예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남구 대표음식 개발용역인데 공모사업처럼 그렇게 관련 있는 곳을 해야지 사실 이 미디어업체에 맡기는 것 자체가 저는 첫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4,3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계약기간의 55% 정도 지났습니다. 55% 금액으로 타절을 하면서 해지를 했고 타절된 금액을 가지고 신규업체는 1,900만 원, 2,000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울산에…….
김예나위원
그 이후로 ‘장생이밥상’ 음식 조리법 개발용역 여기로 넘어간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이유가…….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첫 번째 업체에서 용역수행을 저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고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예나위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업체를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자기들이 수행능력은 있었고 이 업체가 안양시에 대표음식 개발용역 수행을 했었습니다.
김예나위원
당연히 미디어업체니까 그렇겠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안 맞고 과업지시서 준수를 안 하고 용역을 수행해서 결국은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해지해서 지금 여기 하고 있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현재 장생이밥상을 총 7가지로 선정을 했고요.
김예나위원
지금 선정을 하셨다는 게 저번에 주신 장생이밥상 개발경과보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이 총 10가지 음식 중에서 7가지는 올해 대표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그 7가지 음식을 가지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때 12가지 이렇게 올린 거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중에서 7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쭉 한번 봤는데 이게 진짜 장생포고래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고래밥하고 문어꼬치랑 망개떡 세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레시피를 표준화시켜서 내년에는 삼호동 곱창거리랑 장생포 지역을 위주로 해서 희망판매업소 모집해서 보급교육을 시키고 보급교육이 안정될 때까지 관리하고 지원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이 메뉴를 저번에 저희가 시식회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울산 남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이게 연관성이 없다 하면 메뉴변경이 가능한지…….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메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용역에서 확정된 7가지를 장생이밥상에 주 메뉴로 넣고요.
김예나위원
이거를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육성하는 건 그 7가지 메뉴 위주로 해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예나위원
남구에 어울리는 음식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교육비 거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아까 뭐 있다 하신 것 같은데…….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내년 예산에 보급교육하고 고래축제 때 무료시식회 할 행사비 해서 내년에 2,5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김예나위원
저 금액이 2,500만 원?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2,500만 원으로 보급하고 홍보하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김예나위원
그런데 그 항목 자체가 한두 번으로 지속성이 연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저희들 추진해 보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우리 남구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3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가에서 1,757개소를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나눴는데 혹시 여기 평가기준이나 평가항목 또는 내용 같은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느냐, 두 번째는 환경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평가지침이 식약처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큰 세 가지 분류에 항목이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 방문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이 1,757개 사업장에 다 방문을 하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다 방문합니다.
이지현위원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3개월 정도 해서 다 방문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올해는 최우수 130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고 대부분 우수고, 일반은 우수보다 좀 떨어진다는 이런 의미겠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항목이 정해져 있겠지만 시설이 깨끗한 건물이면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고 시설이나 건물 자체가 좀 노후하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물론 평가하는데 선입견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법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80점 이상은 다 넘어갑니다.
이지현위원
80점이 넘으면 우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80점이면 일반…….
이지현위원
일반 이하의 사업장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반 이하 되면 저희들 지도점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지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지현위원
저는 이 최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돈이 많아서 자본이 많이 투자된 데가 최우수에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렇지만 최우수에는 동네미용실도 많습니다.
이지현위원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 해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최우수업소에서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는데 그게 그 아래에 있는 선진기술견학 그거 말하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이거는 아니고 이게 또 여건이 돼야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그렇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이중에서 물론 하면 좋은데 모범 업소를 추천받아서 보통 그렇게 시행하고요. 저희들 인센티브 주는 거는 미용의 경우는 앞치마, 위생장갑, 수건 이런 걸로 해서 업소 당 9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거는 최우수 받은 130개소 다 주는 거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해외 선진지 견학 이거는 최우수업소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이 선정되어서 가는 부분이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20명이 갔는데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3박4일 동안 162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분들한테는 1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용 업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계형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위생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감안해 주셔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남구에 목욕장은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목욕장은 나와 있는데 찜질방도 같이 들어갑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찜질방은 같이 안 들어가고 사우나라고 해서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사우나 별도로 3개 나와 있습니다. 찜질방 겸용 목욕장업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18페이지입니다.
이지현위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빈대가 출몰하고 며칠 전에 울주군에도 빈대 뚫렸다는 말이 있는데 빈대가 앞으로 출몰하게 되면 어느 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위생과니까 여쭤봅니다. 혹시 빈대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빈대 발생됐다고 언론에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 중 공중위생 쪽에 있는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이 두 군데는 저희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점검을 하는데 지금 2주 정도 했습니다. 현재 54%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업소별로 자체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업소에 다 보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하도록 했고요. 저희들 점검도 54% 정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줬는데 과에서 혹시 직접 방을 점검한다든가 해봤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54% 정도 했습니다. 330개소 정도 되는데 절반 조금 넘게 2주 정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사업장 숙박시설에 가게 되면 모든 방을 다 점검합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모든 방을 다 점검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빌려서 쓰시는 데도 있고 해서, 관리체계가 위탁 소독하는 데도 있고 자가 소독하는 데도 있고 업소별로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미진한 거 있으면 체크리스트에 ‘이거 이거 하십시오’하고 저희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빈대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과가 위생과는 맞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공중위생은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방역하고 해충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54% 하셨다 하는데 나머지도 전수조사 형태로 들어가고, 집에 침구류 들어보니까 너무 놀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장기투숙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행감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능력 있으신 이연걸 과장님 위생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 김예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콕 집어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다음부터 이런 건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선사항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밥상. 남구 대표음식 개발하신다고 정말 과장님께서 위생과는 사업도 없는데 이런 사업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같은 사업에 용역을 두 번 하게 됐어요. 예정대로라면 기간도 7개월 계약기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두 번째 용역을 체결하면서 기간도 2달 정도 ‘장생이밥상’ 조리법으로 용역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행감 4-9쪽을 보시면 대표음식 개발 보급교육 계약금액이 2,973만 6,000원이에요. 그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타절 준공금액 최종계약해지 금액하고 2,375만 6,300원인데 이게 뭐 잘못됐나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처음에 적어놓은 거는 선금을 70% 처음 줄 때 그 금액이 행감자료에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줄 때는 2,300만 원 타절 준공한 건 그렇고 이거 작성할 때는 타절 준공을 완전히 못 했을 때 작성이 됐고…….
인서
박인서위원
아, 그런 상황이라서 계약금숫자가 안 맞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23년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2월 13일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4,880만 원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개찰업체가 개찰을 해보니까 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서 제가 입찰용역 수의견적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88% 이상으로 최저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보고 14-5쪽을 보시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2,990만 원 3월 30일 지급을 했어요. 맞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6월 20일 구 청사에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중간보고회 시 업체가 제안된 음식 추가개발 불가 의사표현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양에 대표음식 개발 그거랑 너무 유사하고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6월 27일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계약해지 안내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8월 18일날 총무과에 계약해지 공문을 위생과에서 보냈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고 9월 1일 선금 614만 3,700원을 반납하고 1차 업체를 계약해지 했어요. 그리고 타절금액 아까 말씀드린 2,375만 6,300원, 2차 업체 선정을 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생이밥상’ 조리법 용역으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금액이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0일 영산대학교에서 교통환경국장님 외에 4명이 가셔서 1차 시식회를 하고, 10월 27일 저번에 우리 다 참여해서 후생관에서 시식회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이 7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향후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판매업소를 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시식회 할 때도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빵 종류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는 대표음식으로 개발해서 빵집에서 홍보를 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면서 부실했는데 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계약서에 보면 용역을 추진할 때 입찰방법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최저가격만 보고 입찰을 부쳐버리니까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처음에 당초계획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시간낭비만 초래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약해지 관련해서도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한 사업이었던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한 것만도 못한 사업으로 이어질 뻔 했어요. 우리가 용역사업을 할 때 입찰을 부칠 때 연구에 가까운 개발이나 교육 같은 용역은 입찰방법을 가격입찰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보면 자료에도 있어요. 참가자격을 실적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제한이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학술면허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발주하면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중복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지금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계약방법을 달리하면 이런 부실한 업체는 참가를 못하도록, 그럼 거기에서 걸러지거든요.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계약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또는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을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사업을 발주할 때 그 사업의 성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성격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약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업소들이 많아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리단길 조형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4-4쪽에 보면 집행률이 6.5%예요. 우리가 1회 추경에 6억을 줬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특교세 4월 28일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에 실시설계, 지반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2월에 사업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기본설계는 마쳤고요. 지금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고 12월 초 정도면 설계는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입찰을 부쳐서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올 12월까지가 원래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당초에는 11월에 조형물설치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조형물디자인을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하거리처럼 게이트형 조형물을 하려고 하다가 게이트형 조형물이 큰 효과가 없다. 그에 따라 규모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 남구도 사실 도심 내에 이렇다 할 특별한 타운마크라든지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도심 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왕리단길 조형물 하면서 같이 그걸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저희들도 도심 속에 뭔가 특별한 상징물이 있어야 도시 홍보도 되고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나 관광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사업이 이월이 되겠네요. 그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월을 시켜야 되고 사업비가 추가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사업비가 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봤고요. 이월이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추가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늦어지는 사유가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이 되나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렇진 않고 디자인 선정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맨 처음에 조형물 디자인 어떤 게 좋을지 1안, 2안, 3안 그때 갖고 오셨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게 더 괜찮냐는 것을 지역구의원이니까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디자인이 선정됐거나…….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디자인이 선정됐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해주십니까? 맨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물어보시더니 선정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위치하고 좀 변경이 됐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그대로…….
인서
박인서위원
위치는 똑같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위치는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봤을 때 자료에는 왕생로 40번길하고 삼산중로거든요. 삼산중로 48번길 이쪽입니까? 그런데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타원형은 아니고…….
인서
박인서위원
둥그렇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금액하고 어쨌든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 삼산중로 쪽에 롯데하고 현대 큰 대로 거기가 아니고 안쪽 도로인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안쪽 도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쪽 도로예요? 그러면 이게 울산시 도로는 아닌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시도 맞습니다. 시도 맞는 것 같은데, 양쪽 다 4차선이니까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게 중로1로 그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기는 중로2로. 중로2로는 남구에서 관리하는 거고, 중로1로 큰 대로 같으면 이게 울산시랑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울산시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도로점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우리 구에서 일단 내줍니다. 저희들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되고…….
인서
박인서위원
도로점용허가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높이가 10m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무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무게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됐는데 얼핏 듣기로 무게는 된다고, 가벼운 경량알루미늄하고 스틸하고 하기로 했는데 무게는 아직 정확하게는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삼산동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약하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러면 타파작업 하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기둥을 좀 많이 뒀습니다. 기초를 많이 안 박아도 서로 간에 연결되도록 해서 하중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파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한테 보여주신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게 선정이 됐어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1안이 그때 선정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왕관 모양 그게 선정이 된 거예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왕관 모양인데 취지는 왕생이 뜰에 있는 경리단길을 따서 ‘왕리단길’이 됐는데 왕이 태어나면 찬란한 빛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란한 빛을 도형화한 그런 조형물이고요. 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했고, 처음에 말씀하신 수국 모양 큰 거는 도로가 양쪽에 두 군데 파리바게트 쪽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그쪽이 인도 폭이 좁아서 기둥을 놓으면 사람 통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고 양쪽에는 건물을 다 가리게 돼서 건물주들한테 동의를 받아내기 힘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수국을 저희들이 놓으려고 해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주민선호도를 했는데 수국은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25% 정도 나왔고 나머지 1안과 2안이 36%,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선호도하고 실제로 설치했을 때 주민불편이라든지 상가 건물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그러면 이 왕관디자인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무게는 그래도 제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루미늄 쪽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알루미늄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시야를 가린다든가 주민들 민원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 간담회 그쪽에는 좀 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통보는 해줬고요. 상인회에서는 아직도 수국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 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조형물도 좋고 디자인경관을 예쁘게 하고 도심을 쾌적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도 되고 포토존도 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번에 종하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전자들 사고가 나잖아요. 시야를 가리고 운전할 때 차가 안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래서 기둥을 얇은 다주로 했습니다. 기둥 하나로 다 잡아주는 게 아니고 얇은 여러 기둥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시야에 가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만약 수국 같은 큰 걸 했을 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둥으로 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울산시 땅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시에는 우리가 따로 허가를 받거나 공문을 줘서 서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냥 도로점용 우리가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울산시하고는 구조물 설치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일단은 지금 이 구조물설치, 조형물설치에 의해서 남구 관내에 너무 무분별하게 조형물이 정말 많거든요. 어디입니까? 가구거리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맨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과나 그런 데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왜 이걸 위생과에서 해서 골머리를 썩고 힘들게 하시고 그러시는지…….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업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도 많이 하고 구조물도 올리고 하는데 예전부터 저희들이 ‘왕생이먹거리 마실’이라고 해서 위생에서 관리를 해 오던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는 업무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형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에서 계속하고 있고 도창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도창과는 도창과대로 하고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과대로 하고 위생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분산시키지 말고 차라리 소상공인과면 소상공인과 그렇게 딱 정해주고 아니면 도창과에서 차라리 그걸 맡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중구난방 식으로 이과 저과 하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 상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일하시기에도 되게 애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셔서 업무의 단일화, 일원화를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해주셔야죠.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 도 공감합니다. 도창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상권살리기, 아까 위생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업무영역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 전체가 조형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조형물 관련한 업무가 있다면, 우리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마다 단일화를 시키고 관리하는 부분도 소상공인과, 도시창조과, 도시창조과의 장생포옛길 거기는 도시재생하고 약간 좀 그래요. 안 맞아요. 종하거리 거기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도 상권살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공업탑거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도 위생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 힘들거든요. 이걸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시설물 관리를 하는 공공시설과에 일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과가 전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 주무관님도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다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평소에 제가 쭉 지켜본 과장님 마인드나 이런 걸 볼 때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평소에 과장님 사고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아닌데 왜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나는 자꾸 이게 의혹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금액도 보면 애초에 교부금 6억에서 오늘 처음 제가 이걸 받아보는데 7억을 더 증액을 해서 13억인데 여기 조형물이 11억 8,000만 원이거든요. 남구에도 지금 조형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임금택위원
삼호동 같은 경우에 거기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한 포토사진 찍는다고 해놓은 그것도 제가 지나가고 오면서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입을 댄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형물이 과연 시대 흐름에 맞나라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 많이 들지만 위생과에서 이거를 큰 부담을 안고 해놓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공공시설과로 이관할 거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계속 관리하지는 않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공공시설과는 업무 자체가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걸로 주변 의견청취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봤거나 의견청취를 해봤거나 이런 건 해봤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의견청취는 설문조사할 때 다 됐고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는 의견은 제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임금택위원
변경되잖아요. 예산도 증액되고 있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당초에는 종하거리처럼 게이트형의 조형물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는 남구에 많지 않습니까? 삼호곱창거리도 있고 몇 군데 있지만 저희 울산 남구 도심에 도시를 알릴만한 큰 상징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김에 겸사겸사해서 크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조형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주변 인근 상가들에게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조형물 설치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의견청취를 하거나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본 적 있느냐라는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처음에 종하거리처럼 그 정도 게이트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가주인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설치해 주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게 조형물이 대형화되고 확정된 다음에는 아직 그렇게 주변 상가에 설명을 드리거나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고 과장님이 평소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고 사고나 생각 자체도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 제가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먼저 선행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상가를 살리고 상인들을 살린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다녀보면 알겠지만 영업점이 손님이 거의 없고 폐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을 십 몇 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상인들이 과연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이런 의심이, 의심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인도, 보도블록, 주차 이런 문제가 오히려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조형물을 그렇게 지어서 상가가 활성화 된다? 또 시기상으로 과거처럼 영업이 잘되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흐름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지금 추이를 지켜보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구비를 7억을 하고 특별교부금 6억에 13억인데 여기다 조형물 11억 8,000이 들어가는 걸 한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물론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볼 때 제가 평소에 보아온 과장님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건 국의 소관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머리를 좀 맞대서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번 해놓고 난 이후에 관리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관리가 또 쉽지 않거든요. 조형물 같은 데 보면 엉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와삼거리 벌써 몇 번 보수하는 걸 봤습니다. 닦고, 옮기고 이러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그거는 1억입니다. 1억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래도 그나마 작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예산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거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권장할만할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표시해놓은 이거는 외관상 볼 때도 모양도 깔끔하고 이렇게 해놓는 건 괜찮겠다 싶은데 이거 외에 크게 덮어씌운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다른 무슨 생각이 있거나 의도가 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당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지금 그 지역이 신축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 지역만 특별하게 울산 남구에서 보시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 기록들이 다 남아있을 건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러면 집행을 하려고 하면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봐라.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의견조사는 사실 처음에 게이트형 조형물 할 때 조사는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조사할 때 이 조형물을 하는데 11억 8,000정도 들어가고, 전체 예산금액이 13억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설문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빼버리고,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지 마시고 ‘이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인들 의견은 어떤지?’ 해서 설문내용을 만들어서 회람을 시키고 그래도 상인들이 100% 찬성한다면 그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인들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과정을 거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주변상가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위생과가 예산은 적고 일은 많고 그리한데 어쨌든 올 한 해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증진을 위해서 이연걸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남구에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시려고 야심차게 올 초에 준비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염려 반, 우려 반으로 하면서도 많은 응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계약해지도 있었고 했지만 시식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왔고 아까 대표관광지 식당에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총 10종 중에서 3종은 빠진다는 거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뭐가 빠지는 거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문어꼬치랑 망개떡이랑 장생이밥 세 가지는 뺐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럼 우리 대표관광지에 식당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빵 종류는 고래문화마을에 고래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남구 제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단 보급을 해볼 계획이고요. 국수류는 장생포 앞쪽이 전부 다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오색고래국수 메뉴를 따로 추가로, 국수기 때문에 레시피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모집해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보고요. 그리고 삼호곱창거리 쪽에는 곱창비빔국수, 거기는 단품요리가 별로 없고 곱창구이밖에 없다 보니 점심때는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어서 점심메뉴로 곱창비빔국수를 개발하게 됐고 곱창거리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김밥하고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고래문화창고, 고래문화마을 이런 데서 사각김밥 간단히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개 정도 업소를 모집해서 보급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왕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온 만큼 보급만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개발의 의지가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을 좀 곁들이자면 우리도 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청년점포들 청년사업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구 대표음식을 개발한다는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희망업체들 공모해서, 우리 14개 동에 베스트행정서비스하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때 주민시식회, 품평회 이런 걸 거쳐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장생이밥상으로 청년창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메뉴도 현재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희들 남구가 좀 특색 있는 특산물이 없다 보니까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장생이밥상이란 브랜드 아래 음식메뉴는 추가하고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좋은 의견 들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저도 점심이든 저녁에 음식을 먹으러 나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음식도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 친구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위생모 지원을 하고 있던데 위생모를 지원하고 단속은 좀 하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위생모 지원한 업체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본 결과 그때 저희들이 여름철에 가서 그런지 쓰시는 업소가 많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창 요리할 때는 못 가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타임 이런 시간대에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집 갔는데 3집 정도만 쓰고 있고 7집은 착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생모 안 쓰면 과태료가 20만 원이거든요. 과태료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1차는 지도를 좀 했고요. 앞으로 2차 한 번 더 지적되는 업소는 과태료 20만 원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위생업소에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단속단원이 따로 계시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업소에 나가면 그거는 점검 항목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허가부서가 또 있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도 위생모를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현장에 점검 나갈 때마다 나눠준 업소에 나가서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나간 업소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모를 안 쓰게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업소들도 다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에 20만 원 너무 크기 때문에 1차에 지적된 업소는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에 적발된 데는 바로 부과를 하고, 1차 한 데는 일단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저도 과장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보니까 쓰셔야 한다는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고, 저도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보면 위생모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의외로 많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래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방금 받은 3회 추경예산설명서 자료인데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 부의장님이나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실제로 임금택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형탑에 13억을 쓰느니 차라리 보행로라든가 인도 부분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가 잘 안돼서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의 말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이런 부분이 상가를 살리고 남구의 중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제가 이상기위원님이나 김장호 위원장님과 같이 여천천비전연구회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하천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방이라 해서 그 지방에 맞게 금액을 낮춰서 ‘우리는 지방이니까 이 정도 수준을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흉물이 되는 비결이다. 지방이지만 전국 최고가 되도록,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중구에 가면 시계탑사거리가 있죠. 만나자 하면 시계탑사거리에서 만나는 하나의 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왕리단길 상징 조형탑도 물론 4월에 교부금 6억을 받았지만 우리 구비를 더 태워서 13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름을 보니까 한쪽 방향에 ‘왕리단길’ 이렇게 써놨던데 이건 사거리 방향에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만 이름을 붙이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현재 한쪽에는 한글로 왕리단길, 이쪽 반대쪽에는 영문으로 왕리단길, 앞쪽에는 표시를 못했는데 앞에는 행복남구 마크를 크게 하나 달 거고, 뒤에는 영문으로 해피도시라고 사거리에 다 그렇게 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지역의 도심 속에 명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명소의 브랜드 네임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중구의 시계탑사거리에서 만나자’ 이런 형태로 네임도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리단길에서 만나자’ 이러면 그건 길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상징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조형물에 해당되는 부분 그 이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금택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정말 우리 남구 최고의 명소인 동시에 우리 울산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하고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도 인지합니다. 하지만 이 상징물이 우리 왕리단길 그 도심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다른 여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조형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전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징물에 애정을 갖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위생과 이연걸 과장님이 이걸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너무 썰렁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맞아요. 아무것도 없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 주변에 완전 집중되고 저녁 되면 사람이 밀집돼서 터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은 정말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전체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3회 추경에 올라올 때 이게 다 구비예요? 증액된 부분?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현재는 다 구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구비가 3회 추경에 7억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형물 때문에 사실은 임금택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이지현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통과가 잘 되면 잘 준비하셔서 남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잘 되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그런데 조명 이런 게 들어오나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조명 때문에 돈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풀옵션이 있고 깡통자동차가 있듯이 이 조명에 저희가 풀옵션을 좀 태웠습니다. 다양한 조명으로 조형물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LED조명이 1억 8,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경관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1억이 넘는 돈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임금택위원님 말씀처럼 건립이 되고 난 후에 사실은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경에서 잘 설명하셔서 통과가 되면 잘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 남구의 토지정보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들과 크게 콘택트가 잘 안 돼서 어떤 일 하는지는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 듣고 알고 있는데 잘 해주리라 믿고 저는 간단하게 제가 겪었던 일이고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지현위원
조상땅 찾기 및 안심상속 서비스 처리실적 이게 업무보고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이걸 이용해 볼까 하다가 못했는데요. 신청자가 올해는 2,202건 신청이 됐는데 제공이 785명이라는 말, 제공이라는 의미가 토지소유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말이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나올 경우에 제공한 게 78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지현위원
2,202명에서 제공이 된 785명을 제외한 나머지 1,300명 정도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소유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지현위원
없는데 막연하게 한번 신청해 본 거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토지소유 정보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상속받는 땅이 있어서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는 조사가 되고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적과에서는 토지소유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본인이면 본인 거, 부모님의 상속이면 상속권자 자기 앞으로 되는 정보만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게 언론에도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얼핏 들으면 이만큼 정보 제공했다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땅을 찾아갔다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조부님 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인 소재지를 모를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무다 보니 조상땅 찾기 이렇게 명칭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고요. 본인의 토지현황을 어디에 자료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조상땅 찾기, 반응이 좋다라는 말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저것을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숨겨진 조상땅을 그분들이 이만큼 다 찾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용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실제로 우리 남구에서 해마다 토지수요 정보를 제공받아서 직접 상속자면 상속을 받아서 자기 소유로 등기를 한 그런 데이터는 없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데이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른 법무부랑 연결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 했을 때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지현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신청은 안심상속서비스로 신청하는데 우리 시스템에서 들어갈 때는 조상땅 찾기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통합입니다.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더 특별하게 질의할 부분은 없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을 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토지정보과 맨 마지막에 행감 받는 거라 많이 지치셨을 거라 봅니다. 토지정보과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15-7쪽 보시면 드론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고래축제 때 동영상 띄워서 하신 거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그렇게 공유해서 애를 써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행감 책자에 토지정보과는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그래도 집행이 몇 %가 됐다는 게 있는데 토지정보과는 집행률이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아마 이건 전년도 거 사용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년도 행감자료 준비하실 때는 여기 집행률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 5-27쪽에 보면 위반사유에 ‘거짓신고’ 되어있는 업체인데 이 거짓신고라는 게 부동산 실거래가 금액을 속였다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실제 거래된 금액이랑 신고된 금액이랑 차이가 난다 해서 거짓신고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회사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딱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지연신고’ 이렇게 되어있고 두 군데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뭐가 이득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기업들이 왜 거짓신고를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이 2건은 신정동에 개발사업이 있는 부지에 토지인데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를 둘이 암묵적으로 어떤 내용을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세무서 신고에 양도소득신고 하면서 드러난 경우라 거꾸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사실이라 저희들은 거짓신고로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이게 거짓신고 할 일이 뭐가 있지?’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11쪽, 단순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순체납을 하시나요? 돈이 없어서 과태료를 못 내거나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체납금에 보면 5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가산금이 붙어서 52만 7,000원인데 사실 중개업을 하면서 52만 7,000원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 그냥 체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서
박인서위원
악의성이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마지막까지 행감 준비한다고, 끝 순서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행감 마지막인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다 좋은 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행감 제일 마지막 순서하시면서 기다리신다고 애쓰셨을 텐데 올 한 해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김은주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특별한 사업부서도 아니고 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잘하셔서 질문 없으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10시 복지교육국의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