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3일자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박성연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세입입니다. 2022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적립기금에 3500만 원, 대학 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에 6200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 2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 원 증가한 1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세입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25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세입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7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95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와 부담경비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1억 4400만 원,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1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467억 8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세출입니다. 향인증 발급비용 600만 원, 주민자치회 통합 누리집 개발 및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에 6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세출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470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10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보수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426억 5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토지정보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적문서 DB 구축에 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소한 29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이번에 총무과도 그렇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출이 34억 정도 되지만 실제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그 부분 또한 상반기 때 추경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보이고요. 한 가지 세외수입에 대학 학자금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6200 정도가 감액됐다 그죠?

예.

감액이 됐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고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에 대한 부분

대학교 학자금

이게 6200이면 본래 잡혔던 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금액이 어쨌든 세입 중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그러니까 세출을 잡을 때 율이나 산출이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사실 부담금이라고 하면 기관끼리다 보니까 내라는 대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말씀처럼 학령인구도 줄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전 데이터를 못 봐서 그런데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셔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현실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변경안 및 읍ㆍ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256쪽에 주민자치회 통합 누리집 개발 있죠?

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85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나의 코너로 넣으면 2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전국에 별도의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결과 전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의 한 코너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사후 유지관리 보수 측면에서도 훨씬 예산 절감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한다고 예산이 200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면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됐어요?

11월 말까지 준공이고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과를 좀 알 수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 조례 자체가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던 있던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전입시키는, 세입으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향후 기금이 필요할 때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추경이나 이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회계과는 왜 설명하러 안 오는데요?

추경 건은 저희들이 그간 법상만 있어가지고요.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과장이 설명드릴 부분이 없다고 단정해서 이야기를 하나? 위원들이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글쎄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어쨌든“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설명드리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해야지. 설명할 게 없다는 그런 발상은 앞서서 미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있든 없든 과장과 위원님들과의 소통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과장은 설명하러 오는 게 작년에도 기억이 없을 정도인데 그건 하나의 기본적 예의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있고 없고의 판단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는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259쪽 세입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31억이 나올 정도면 당초예산 계획에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작년부터 이자율 변동이 심해지다 보니까요. 1년 한도 내에서 단기 3개월, 6개월 이렇게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길게 안 잡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시 입장에서 이자율이 증가된 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인데 31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지난해에는 50억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81억이니까 그전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지 못해서 보니까 이러네요. 지금 하면 내년에 이자도 얼마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현재의 이자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다뤘듯이 땅을 매입해서 복지나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매각 부분은 현재 우리가 땅을 매각할 부분이 없어서 안 한 건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보류하라고 해서 이렇게 매각을 안 하는 겁니까?

일반 매각 부분은 행정재산의 용도로서의 의미가 없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에 또 불편한 부분들은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나가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계획은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10억 정도 매각할 게 더 있는데 절차상에 시간이 아무래도 내년 1~2월 돼야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감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 시에는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사용이 되지 않는 이런 걸 매각하겠다고 할 때 구입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시민들이 사겠습니까? 때로는 이 땅이 필요하지만 시가 소유해서 그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매각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시 전체에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매각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년째 하나도 손도 안 대면서 그대로 땅들이 있는데 관계되는 주민들은‘시에서 팔면 이 땅을 개발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는 그걸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매각을 안 하고 보전하고 있는 것은 과연 땅의 효율적 측면에서 가능한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요. 현재 행정 용도로 각 부서에서 나중을 위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땅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면서 현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시의 입장에서 뭘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매각을 못하고 일단 계속 소유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시장님 결정까지 받아서 나중에 매각처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30년, 40년 묵혀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 땅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각 용도에 따라 실과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위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과에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회계과는 총괄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인이 매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민들이 필요하면 매각을 통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행정의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놓아둬서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건 예측일뿐이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볼 때는 세월을 많이 소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게 35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예.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세입이, 259페이지에

보통 변상금의 경우는 무단으로 시와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그쪽에 이의신청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변상으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갈등은 없습니까?

갈등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기 땅이 아니면서 공짜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땅을 많이 소유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개인들이 주말농장처럼 시 땅을 밭으로 일궈서 활용하려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몇 번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땅들은 시가 주말농장처럼, 그 땅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각자가 개발할 밭으로 활용하려면 그걸 배분해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당분간 그런 용도가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아는 지역에는 3년째 울타리를 쳐서 그대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저기에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할 때 시 땅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땅들을 체크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공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당장 비워주겠다는 취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시간 나는 분들은 주로 텃밭을 활용해서 시간을 요긴하게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채소나 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농사를 직접 지어서 그걸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건강에도 좋고 좋은 식품을 그대로 먹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체계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질의의 목적은 솔직히 그런 부분에 많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한번 더 공유부지를 체크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에 변동이 좀 많아서 세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이 2500 정도 증액됐네요?

예.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1일 민원이 이용하시는 숫자가 평균 500대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1시간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장기로 2시간, 3시간 체류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올해 특별히 그렇게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시민들이 권리 주장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민원 차원에서 오셔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청내나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요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어쨌든 민원인들의 요금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단시간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요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유독 주차요금이 늘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시기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짧게 움직이셨거든요. 1시간 한도 내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최근에는 복합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요즘에 우리도 의회에 일을 보면서 어려운 게 주차에요. 갑자기 2~3개월 내에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게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민원으로 오는 건가?

외부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외부차량은 시간이 오버되면 1일 5000원 한도까지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종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른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4시 이후나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풀로 계속 차있는 것 같고 보면 과하게 아예 댈 데가 없어서 혼잡할 때도 많은데 이것도 이유를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민원이 많다면 우리 행정은 잘못하고 있나?’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민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악성민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그 부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주차요금이 올랐다면‘왜 올랐지?’그러면 주차를 많이 하더라. 그것이 좋은 효과일 수는 있지만 아니면 말씀처럼 다른 부서 어딘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반영할 정도면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회계과보다는, 과장님도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까 설명에는 이자율이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

그런데 60%면 단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3년을 비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기이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3.25% 이렇게 이자수입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1%, 벌써 이자율 2배 차이가 나고 또 그전에는 0.8

이게 3.25%까지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시점이었습니까?

작년 말부터 그랬습니다. 올해 상반기 계속 전국적으로 이자율이

작년에 굉장히 낮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좀 많다면 1차 추경에 조금 손을 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한 60%, 31억이나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세입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고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도 10억을 하반기 부분에 매각이 늦어졌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할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각결정을 하게 되고 매각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집니까?

예.

그럼 하반기는 언제 시작을 합니까?

보통 9월에 심의를 하고 행정절차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감정평가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한 달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10억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건입니까?

현재 건은 세 군데가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항상 연마다 조절하는 부분인데 하반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10억이나 이월이 된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덩치가 큰 게 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것 파십니까?

삼방2지구 쪽에, 이쪽 물권이 좀 크고요. 진영 구도심 쪽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풍유동 이건 현재 입찰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예정보다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늦어진 거죠?

저희들이 절차대로 진행하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할 시간이

이의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한 사실 기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요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면 3개월인데 그래도 금액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회계라는 것이 회계연도라는 게 있고 발생해야 되고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9월에 말씀주신 게 10, 11, 12월 석 달이 기본이라고 하면 이 건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9월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맞느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그해의 수입은 그해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심의위원회나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올해만 특별히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행정절차상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늦을 수 있어요. 그게 한 10억 정도 돼요.”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감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에는 마감이 되는데 이의신청이 열흘 정도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만 들어오면 올해 마감 안 되고 내년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예산 운용이 아니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면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경우는 그냥 흐름대로 갑니다. 그런데 요청해서 하는데 요청해 놓고 막상 비싸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러면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예측불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금액이 너무 커요. 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안되고 그러면 이건 특별한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정기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예요. 회계과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자료가 온다면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매각을 하고자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연간 20억 만큼의 매각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절반이나 못 팔았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혹시 행정의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 깜깜이로 보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1~2억이면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야 하다 보면 파는 문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김해시 절반의 예산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이런 건들이 매년 발생한다면 저는 자료가 보고 싶은 거죠. 5년 치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잡을 때부터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들도, 아까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 무단사용이 이렇게 늘었나? 2500에서 3500이 늘어서 6000이 됐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그냥 좀 늘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한 10~20% 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지도점검을 했거나 그죠? 안 그러면 무단사용이 조금 늘었거나 하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커졌지 않습니까? 2500, 6000이라는 것은“무단사용을 이렇게 많이 해?”라고 또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제 점검을 하셨나 아니면‘김해시가 별로 관리 안 하는 구나.’하고‘불법으로 엄청 쓰시나?’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김유상 위원님이나 배현주 위원님이 올해 초부터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 상반기, 하반기 각 부서에 조사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사항이 많이 지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내년에는

어쨌든 3500 올리는데 김유상, 배현주 위원님이 지대한 공을 세우셨네요.

내년에도 일단 2500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아마 일부는 도움이, 예를 들어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안 그러면 세입을 항상 적게 잡든지

그런데 변상금이라는 게 몰래 하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부과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우리한테 계약을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는 유추하고 지난 과거의 행적들을 보는 거죠. 금액들이 어땠기 때문에 그런데 2500인데 저는 사실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아마 3년 치를 보면 매년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세심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서, 한 3년 치를 주셔야 제가 양쪽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하셔서 올해 그런 부분들이 더 발견됐다면 사실 지도점검이 활성화되고 있고 더 한다는 부분이라서 권장해야 될 거고요.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사실 의회에서는 사전설명이라는 부분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정도는 안 궁금해 하시겠다고 하지만 의원들은 항상 궁금함에 목이 마릅니다. 과장님께서 특히나 이렇게 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불러서 말씀드리고 하기에는 서로 바쁘다 보니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를 존중하다 보니 그때 물어야지 하면서 미뤄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특히 소관 상임위만큼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성실히 사전설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걸 동료위원께서 다 물어보셔서 저는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내 부설주차장에 버스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청내는 공간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요.

휴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차하는 공간에서 계속 같이 대기를 하고 휴일에 운행이 있을 경우만

아니요. 우리 관내차량 말고요.

아, 일반 차량들요?

예. 버스들 이야기입니다.

휴일은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아닌데 버스를 그러니까 오픈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 이야기는 소형자동차를 대는 구역에 대형차를 댈 수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버스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시죠?

예.

버스는 원래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장기적으로 며칠 동안 대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정확하게 체크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만 봐도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버스가 어떻게 들어오며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갈 거며 지금 요금소에 보면 높이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예. 아마 본청밖에는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서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오잖아요?

예. 못 들어오죠.

바리게이트 있는 쪽에 열쇠가 있는데 거기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는 것 아닙니까?

휴일에는 전체 오픈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습니다.

오픈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버스를 대는 자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버스 대는 자리가 없는데도 소형자동차를 대는 자리에 여러 대를 댈 수가 있는 겁니까?

시스템상으로 아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버스 말고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차를

일반 버스가 아예 못 들어오게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일은 요금을 안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제 휴일에도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차를 많이 대야 되는데 버스가 4~5대 이렇게 점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 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열쇠를 열어서 줬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휴일에는 전부 다 오픈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제 이야기는 버스가 들어오는 자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집니다. 도로폭 자체가 버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럼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갑니까?

나갈 때도

들어오는 데로 나갑니까?

아니요. 나가는 데로 나갑니다.

나가는 데로 그 버스가 나가집니까?

바깥쪽은

게이트가 있어서

안쪽은 게이트가 있어서 걸리는데 바깥쪽은 이상 없습니다.

저는 안 나가진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만약에 관용차가 있고 같은 법인 내의 차가 가다가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는 보험처리가 안 되죠? 법인 대 법인이면, 같은 법인이면 보험처리가 안 되죠?

우리 시청 소속의 차랑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각 차량마다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있는데 같은 법인 내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의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때까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건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기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보험회사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확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된다고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법인 내의 차량이 고의적인 사고를 내서 수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인 내에 사고 난 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거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부분의 자료는 동료위원님께서 했던 부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교육경비 이런 게 많이 삭감됐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4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보면 인건비가 7억 1900만 원 정도 또 직무수행경비가 3억 4800만 원, 청사유지비 4700만 원하고 그렇게 증액이 됐다 그죠?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교육비하고 경비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면 이건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출장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즘은 관용차량 배차를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비 절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사전설명 이 부분을, 김동관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심의 오전에 오면 바빠가지고 정신도 없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도 사전에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설명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또 과장님들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갈 적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주고 가면 서로 혼돈도 없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좀 많네요? 그죠?

예.

사유가, 이 어려운 경기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상속, 매매 이런 것들이 1995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금융실명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가 되고 나서부터는 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바루지 않으면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됨으로 인해서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뒤처리 과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위반을 하면 기존 개발분담금하고 위반하게 되면 세금이 더 올라갑니까 아니면 깎아집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매매를 했는데 그동안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아니, 내 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조금 전에 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에 안 해서 2년 정도 유예돼서 많이 늘어나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그 과징금률이 평상시에 부동산 위반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랑 세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그만두죠?

예.

몇 년 근무했습니까?

33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국장 달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국장 한번 달아야 되는데, 옆에 국장님 앉아서 실 웃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죠? 세상이 마음에 안 들죠?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아쉬움이 있으면 성토도 하시고 행정이 바뀌어야 될 점은 한마디 던지고

제가 1990년 7월에 밀양군에서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김해군으로, 내 고향인 김해로 넘어와서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민원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 고향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앞에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이끌어주셨고 후배님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나가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움도 한마디 이야기 안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과장님 졸업식도 아니고 말씀해도 돼요. 그건 또 그거고, 토지정보과는 세입, 세출에 대해서 큰 그건 없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종현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공직생활 30년 넘게 강산이 3번 변한다고 했는데 순조롭지는 않은 공직생활인데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고 더욱더 번창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536억 3000만 원에서 2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 531억 2700만 원에서 2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50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3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ㆍ계약직ㆍ공무직ㆍ업무직 초과근무시간 축소운영 및 중도퇴사자 발생 등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잉여금 14억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잉여금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 등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및 지급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억 5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9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으로 직무수행경비 1500만 원, 일반재료비 및 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4억 1400만 원, 환경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교체비 3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전금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동력비 2300만 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부족분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300만 원, 구상권 비용으로 배상금 등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예비비 잉여분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차량운반구 1300만 원, 공기구비품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4페이지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10억 5200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인건비 최저는 어떻게 되냐면 총 15억 5200만 원 중에서 재무에서 관할하는 게 6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환경인건비로 남은 게 7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 인건비 총액이 관리가 되고 있는 시스템 체제입니다. 먼저 토털로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토털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직원 보수 감액은 7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명예퇴직 1명, 잉여금으로 남은 게 9600만 원입니다. 명예퇴직은 저희 개발공사 쪽에서는 재무가 담당하는 명예퇴직 자리 1명 그다음에 환경시설팀에서 명예퇴직자가 1명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각 1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놓습니다. 재무팀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명예퇴직자 신청이 없었고 환경사업장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책정해 놓은 게 부족해서 재무팀에서 책정해 놨던 1억에서 모자라는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환경시설 직원 6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원 및 중도퇴사자 5명이 발생해서 4억 6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시설 직원 6명 결원은, 2023년도 예산에는 사실 저희들이 100명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휴직자가 3명 생기고 그다음에 전보자가 3명 생겨서 9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0명에게 94명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원은 내년도 김해시에서 통합채용을 할 때 저희들이 공개채용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부분은 인건비 총액 준수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시설 초과근무를 16시간에서 10시간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2억 24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16시간에서 10시간으로 감액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원의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의문을 가지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초과근무는 되도록 대체휴무로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 준수해야 될 부분이 인건비 준수이기 때문에 경영팀에서라든지 경영평가 담당자가 매월 확인해서 준수를 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계약직의 경우입니다. 계약직은 대부분이 수영강사 이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32시간에서 26시간을 지급합니다. 남은 금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근무는 대체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두 번째 신규직원이 6명에 대한 기준호봉이 16호봉에서 6호봉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런 사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도퇴사자가 1명이 있음으로 해서 8500만 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공고를 했을 때 신규직원 6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계약직을 다, 라, 마로 해가지고 마 직원에 있던 사람이 퇴사를 하고 라 직급으로 응모를 해서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소 마 직급으로 있을 때는 16호봉이었는데 신규로 상위급으로 자기가 응모해서 우리 회사에 다시 채용되다 보니까 6호봉으로 시작하다 보니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의 경우는 보면 총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체제를 보면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35명의 경우에는 임금동결이 됨으로 인해서 3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임금동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사에서 일반직은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은 김해시공무직 임금기준을 적용함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동결을 하면 저희도 동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결된 37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직에서 정년퇴직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3900만 원 감액을 해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총인건비 감액은 7600만 원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직 14명이 있는데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3억 7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체로 모집합니다만 와서 적응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직 14명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입사하기 전하고 입사를 하고 나서의 생각이 좀 다르니까 다른 데 이직함으로 해서 14명이 발생되어서 3억 7000만 원 정도라는 많은 돈들이 잉여금으로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공사에는 정규직 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보면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총괄예산서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수상안전요원이 미채용됨으로 인해서 73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는 데 단시간, 초단시간 그러니까 알바의 개념입니다. 알바의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2시간밖에 줄 수가 없고 주당 15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안전요원이 스포츠센터 네 군데서 꼭 필요한데 아무리 모집을 해도 안 온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직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수상안전요원이 안정적으로 배치가 돼야지 아무리 모집을 해도 오지 않으면 결국 수영장은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학특강 미운영으로 2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학특강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응모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자체에도 강사에 대한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 싶고 많이 주고 싶지만 또 대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최대한 발로 뛰면서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동부스포츠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명이 있어서 이것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이라는 말입니다. 6개월, 5개월 채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직원들이 가서 하기도 하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진영스포츠센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는데 자꾸 지연이 됩니다. 1회 채용할 때 안 되고 2회 채용할 때 안 되면 여기서 남는 돈이 2000만 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액 남은 부분이 1억 49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토털 15억 5000만 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환경시설에 6명이 결원되고 중도퇴사를 했으면 11명인데 총 환경에 인원이 몇 명인데 11명이나 퇴사해도 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인원수가 대부분 환경시설에 다 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맑은물센터 내지 가축 또는 하수슬러지 등에 해서 직원들이 내년도 공개채용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힘들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11명이 퇴사를 하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돌아간다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인원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퇴사가 돼서 업무의 연속이 안 되면 빨리 채용을 해서라도 보충을 해야지 예산으로 남기는 모습은 안 그래도 인력창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합당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4~5월에 공개채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은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채용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시청에 제가 요구하기로“1년에 두 번을 채용해 달라. 우리는 변수가 너무 많다. 신입이 들어왔을 때 3개월 다니다가 나가버리면 결국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1년 동안은 기존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직원이 적어서 당직도 못 서는 형편도 나오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나온 김에 1년에 두 번 공개채용을 산하기관에 해줬으면 좋겠다. 직원이 4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일단 그건 시의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기간제를 모집한다든지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기간제도

기간제, 업무직은 할 수 있는데 환경시설에는 기간제, 업무직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있네?

예.

그래서 퇴사하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같이

같이 해가면서 다음 공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처음 듣는데 이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결원이 생길 때는 즉시 보충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을, 다른 데 보면 공개모집 1년을 하고 나서 결원이 생길 때는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도개공에서 다 모집했는데 그게 넘어와서 시가 일괄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래서 결원이 생길 때는 부득이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역할도 일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예.

초과근무도 한 부분 지급이 16시간을 했다던데 32시간 한 걸 갖다가 26시간이나 10시간으로 줄여서 지급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급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정해놓은 아우트라인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되도록 26시간 안에서 맞춰 쓰고 부득이하게 4시간이 불어났다면 그때는 대체휴무를 써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내규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시간 한 사람에게 16시간 주면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휴가를 가든지 다른 걸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건비 준수가 맞춰집니다.

예산은 32명으로 잡아놓고 지급은 16시간으로 주고 나머지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도 예산 부분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건비가 남는 건 썩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어떤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32시간을 해놓고 돈은 16시간밖에 못 받는다 하면 예를 들면 10시간을 못 받는다면 그 나머지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휴가를 가야 된다든지, 남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체휴가를 줍니다.

휴가로 가라 이거네?

예. 그렇게 대체를

일은 32시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죠?

예.

차라리 16시간만 하게끔 정해놓고 10시간 했으면 지급하는 게 낫지 12시간을 하라고 해놓고 10시간 돈을 받고 나머지는 대체휴가 이런 부분 안 해도 휴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대체휴가로 하게 되면 그만큼 복지 측면에서의 이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된다든지 적정한 최적의 방법인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16시간이면 16시간까지 하고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전 사업장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36시간까지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 환경 일을 하다가 그해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초과근무를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32시간이지만 되도록이면 26시간 안에 저희들이 맞추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장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쓰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샘했으면 내일 대체휴무를 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그건 없는데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32시간을, 예를 들어서 16시간을 해놓고 내가 좀 더 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직장에 대해서 기여가 큰 부분인데 32시간에 16시간 지급하고 나머지 대체휴가로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 뭔가 매끄럽지는 못하다. 직원들이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동결이 시가, 작년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인상됐는데 공무직은 시에서 동결됐다는 말입니까? 공무는 동결될 수가 없는데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다 임금 인상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공무직이 시 규정에 의해서 동결됐기 때문에

2023년에 3.1%가 동결되었습니다. 동결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동결로 맞춘 겁니다.

3.1%를 동결했다고요?

예.

3.1% 동결됐는데 그러면 몇 % 이상의 예산을 더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한번, 임금이 동결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공무직도 똑같이 일반공무원과 인건비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직 설명할 때 퇴사가 좀 많았다 했다 그죠?

예.

몇 명이라고 했죠?

14명입니다.

14명이나 퇴사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요새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업무직이든 공무직이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간제도 서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일하는 직장에 6개월 모집하고 5개월 모집하는 것도 경쟁률이, 5명 뽑는데 30명 왔다고 해요. 그리고 기간제인데 1년에 12명 하면 한 40명 이렇게 옵니다. 이랬는데 14명이 그만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직에 대한 처우라든지

업무직입니다.

업무직에 대한 처우라든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업무직 퇴사사유를 본부장님이 지혜롭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14명이라면 저는 상당히 많이 퇴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상요원 이런 것 방학특강 안 했다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고자 하는 선생이라든지 대상자가 없다는 건 이 프로그램이 실용가치가 없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모집해서 구하고 또 가까운 경남, 부산 쪽으로 각 대학마다“되도록이면 수영강사를 줘. 우리가 너네 수영강습하는 데 전문가들이 가서 도와주겠다.”이런 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상안전요원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하 하루 2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누가 2시간을 보고 아침에 와서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업무직으로 하루 8시간 하게 되면 급여도 똑같이 받아가는 것이고 이렇게도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채용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대상이 없다는 부분은 심도 있게, 저 같으면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고를 해서

몇 차례합니다.

해도 그렇다면, 뭔가 원인이 있으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

예.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일당을, 계약직이니까 그걸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구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사람이

해마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이랬습니까?

예. 해마다 이 시기만 오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수상안전요원이 딱 맞춰져야 됩니다. 레인별로 10명이면 10명 딱 맞춰져야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오전, 오후 시간별로 되는 건데 그만두면 저희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 사업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년 이렇게 된다면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질의를 오래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데 제가 몇 번 과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바뀐 부분, 변경된 부분, 중요한 부분은 가서 설명을 해드리라고 수십 번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중요한 부분은 오늘 증액하고 감액되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만 중요한 걸 하고 위원님들도 나머지 업무는 얼마든지 사전에 불러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하고 지금하고 차이 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잉여금 반납 이게 당초 1차 추경 때 3억 9200이 증액되었는데 다시 또 4억 2000 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67페이지입니다. 3번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에서는 26억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 3억 9200 증액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감해서 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죠?

예.

첫 번째로 보면 2023년도 공무직이 17명,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금동결을 해서 전년도 대비 3.1% 예산 편성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전년도는 예산 편성을 9월이나 10월쯤 하기 때문에 3.1%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금액이 2800만 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4억 2800이

그러니까요. 제가 1번을 말씀드리면 2023년에 공무직 17명이 임금동결된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공무직 1명이 6월 말로 퇴직함으로 인해서 2900만 원이 또 남게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직 퇴사 14명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억 7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3개 합을 하게 되면 4억 2800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6월 에 3억 9200 증액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액했던 요인이 공무직을 더 추가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되살렸다 그 말입니다.

업무직 퇴사가 많아지는 바람에 반영이 많아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차 추경 6월에 했다 아닙니까?

6월에 했는데 퇴사자가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월 이후에 퇴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중간에 추경이 다시 있었으면 되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인바디측정기 구입비 반납 이게 장유 율하체육관인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다가 구입이 안 된 거거든요. 혹시 구입 안 된 사유가 있나요?

그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에 하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 삭감을 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스포츠 수영강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안전요원이 전체적으로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할 때 수트 부분이 13명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확정됐는데 현재 수영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열세 분 정도

그 정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인부임 반납 이게 무슨 이야기죠? 5400만 원 반납하는 사유가 혹시

잠깐만요.

진영스포츠센터입니다.

4월에 체육관하고 풋살장 관리인부임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영스포츠센터는 1월부터 개원한 게 아니고 4월부터 개원을 했거든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 남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1월부터 했더라도 인수받기로는 4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열세 분에 대해서 그 기간 안에서 반납을 한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본부 따로 나중에 설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자료를 잘 주셨고 자료를 보니 내용은 알겠으나 조금은 더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세출 부분에서 5% 정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 25억 정도 삭감을 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수입도 그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입 줄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5억 세입이 줄었거든요.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이 24억 5700

대행사업에서 아마, 대행사업비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주시면 어떤 대행사업?

시설대행 쪽인데 시설대행이면 전부 다죠. 저희들이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시설 부분 다 합쳐서 25억 정도가 수입이 추계되는 거죠.

이게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죠?

예.

출연금 중에 수익을 보니까 60만 4000원까지 했던데 그러면 이 기준을 수입금,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비해서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수익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럼 이게 줄어든 이유는 대행수입 부분, 대행을 한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행할 때 이 돈을 줄인 거잖아요?

예.

대행비를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행수입비를 줄였는데 보통 대행수입비는 도시개발공사에 필요한 것들에 대비해서 달라고 하는데 저는‘세출하고 좀 맞췄어야 되는 건가?’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특별하게 시설운영 수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보니까 관리비가

수입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에서 수입이 많이 생깁니다. 체육시설이나 수입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전체를 시로

김해시로 가니까?

예. 김해시로 다 갑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줄인 게 25억 정도가, 운영상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보수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안 했거나 이런 건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연간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면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반납을 25억 하는 것 중에도 일부분들이 아까처럼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대보수나 어떤 형태의 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이런 얘기들도 꽤 많아서 그런 것들은 반납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연간계획 안에 포함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크게 그건 아니지만 아까 수영강사 이런 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특히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인기 강의가 어린이수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주말을 더 활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강사 수급이 안 돼서 프로그램 폐지까지 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업무직 전환이나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복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은 내년에도 똑같이 잡혀있을 것 같은데 긴급하게 개선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대행비가“프로그램을 안 했으니까 돈 다시 반납”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김해시민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이용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은 여가시설들이고 사실 주말에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그때는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세금을 내는 목적은 이러라고 세금을 내거든요.

내년부터는 주말에 하고 직원들이 평일에 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은“우리는 그러면 주말이 없는 삶을 산다.”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노조에서는요. 그럴 것 같고 아무튼 아까 예산 25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면 연간계획을 수립하기는 합니다만 동부스포츠센터 한 달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톱을 한다 그러다 보면 스쿨버스 운영비도 한 달간 남게 되고

그렇죠.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전체 임차료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털 25억 정도 감액해서 남게 돼서 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유스포츠센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사실 장유스포츠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강사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처우만 좀 더 해달라는 겁니다. 처우만 좀 더 해주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부장님께서 이런 판단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저는 빨리 전환되고 보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던 걸 보니까 공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보다도 쉬는 기간이 꽤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아, 공사하는 구나.’하지만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톱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별로 특히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것 또한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휴관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렇게 짭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등급을 다에서 나로 받았는데 김유상 위원이“가로 받아야 된다.”등급 기준이 우리가 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관리공단 같으면 등급이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그러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라든지 시민 참여율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등급 상승이 그만큼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를 칠 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를 염두에 두고 등급을 할 때는 등급 기준하고 도시개발공사 본래의 목적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이윤을 창출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걸 줄이게 한다든지 시 예산이 좀 줄어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등급 기준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시 출연금을 줄였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도시개발공사가 잘 됐다고 박수 쳐야 될 일인데 출연금이 줄어드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 등급이 되고 시상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이러면 우리가 등급에 매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목적에 맞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가도록 유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장, 임원이 100% 하고 직원이 80% 했던 게 받으니까 201%, 임원은 181% 직원은 1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등급을 잘 받으면 시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자체수입을 창출해서 그걸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할 때는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그 부분을 한번 내밀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가 가로 갔을 때는 예산 부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익창출 사업을 잘해가지고 했다 이런 부분은 없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스포츠 계속유지, 인건비 준수가 있는데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에 들어있으니까 등급을 잘 받는 걸 우리가 자꾸 독려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등급 기준을 보면 정량하고 정성평가가 정말 사업하고는 무관해요.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우리가 등급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잘하면 좋긴 좋은데 보다는 도시개발 목적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시 예산도 좀 줄어들면서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생림 석산 주민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최기영 예. 만났습니다.

소통이 어떻게 되셨나요?

최기영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만하게 대화가 잘 됐고요. 학산마을, 봉림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거의 수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소통을 하셔야 가능하더라고요.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만나 뵙고 저희 입장도 설명드리고 그쪽 주민분들 의견도 듣고 수렴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그분들도 서운함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압롤 부분이 조금,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톤하고 2.5톤 압롤, 트럭 뒤에 적재하는 부분 그때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압롤 5톤 트럭 차량 적재함, 공사 기편성 예산으로 전하중계펌프장 적재함 구입을 예정했으나 김해시 대수선사업, 악취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업장비를 전체 교체해 줌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차를 구입했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 질문은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예.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적재함은 몇 개 구입했습니까?

적재함도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김해맑은물순환센터처럼 김해시 하수과 악취제거사업 집행잔액으로 시에서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럼 운행은 그때 말씀하신 계획대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 없이 계획대로 잘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약품비, 143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추경에 1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신규 약품구입 6700만 원하고 슬러지처리 전처리 약품구입 2개 해가지고 5940만 원하고 그런데 5940만 원짜리는 1700만 원 사용했고 위에 탈취설비는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장유 1차 침전지 탈취설비 6700만 원의 반납 사유는 원래는 7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1월경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약품 사용량이 감소돼서 약품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월에 했는데 연기는 언제 확인이 된 겁니까?

원래 준공은 7월 예정이었는데

7월 예정인데 12월까지 연기됐던 게 언제 연기가 된 겁니까?

그 과정은 시운전을 하면서, 7~8월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시운전 완료가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탈취기 약품구입 잉여분

잉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겁니까?

예. 원래 준공이 7월 예정이었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반납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슬러지처리에 전처리 탈취기 약품비는 1개월분 제외하고 다 반납을 했는데 탈취설비 약품구입비는 기존 탈취설비시설에서 약품을 1개월 정도 전용 사용하기로 하고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1개월분이 1700만 원이나 됩니까? 따지면 5900만 원은 3개월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6~7개월분을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3개월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11개월하고 다 같이

1개월분 17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넘는데

4개월 정도 금액입니다.

이 1700만 원 관련된 들어갔던 내역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슬러지 위탁처리비 잉여분 반납 부분도 7000만 원이 반납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준공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실제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준공 이전에는 장유맑은물순환센터 하수슬러지가 1일 42톤 정도 발생되었는데 준공 이후에는 39.2톤 정도 발생함으로써 2.8톤 정도 감소됨에 따라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512톤 정도 감소함에 따라서 한 7000만 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은 7월 이후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 때 올렸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진행했는데 정확하게 준공일자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70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압롤 부분은 김동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14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환경법규 위반과태료 4800만 원, 관동동 인도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 등을 증액한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억 900만 원보다 9500만 원을 감액한 1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2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3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18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59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야간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수도ㆍ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등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율하천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창원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모래살포기 구입 1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출장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정액 대비 100% 증가한 예산액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을 잡았는데 2022년도에 여권 총수입액은 장유만 2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외교부에 간 것 빼고 우리시 대행기관 수입액이 약 3700만 원이었고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약 8600만 원 그러니까 약 2.7배가 증가했습니다. 2.7배가 증가해서 올 연말까지 하면 여권 대행기관 수입액은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1억 수준이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약 3700만 원 수입액이 발생했고 올해는 여권 발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 평균으로 약 400건 이상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나요?

코로나보다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되니까 여권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내년에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1억으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다 했대요.

다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