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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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비심사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저희 김해시복지재단에서는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해시복지재단 본부장 및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소개는 본예산 때, 지금 여러 가지 외부로 노출하기 좀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추경은 하시고 본예산 때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혼선이 있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직원분들 소개하시고 기관장님도 소개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이어서 김해시복지재단 본부장 및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재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윤한훈 복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재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현동 정책감사팀장입니다. 구효정 여성센터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종재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정훈 추모의공원팀장입니다. 심우영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류재복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황성철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박명아 김해시니어클럽관장입니다. 정순미 구산사회복지관장입니다. 여미진 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강미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홍장수 김해시립요양원장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4400만 원 대비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5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357억 4400만 원 대비 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세출규모는 114억 19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감사팀 세출규모는 79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세출규모는 13억 52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 보조공모사업 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7억 3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모의공원 세출규모는 11억 7700만 원으로 화장로 연료 LPG 전환에 따른 절감으로 동력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상품매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은 관외 화장시설 이용료 지원금 신청현황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8억 44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700만 원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 인원 감축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4억 1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2억 79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87억 1400만 원으로 담당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세출규모는 22억 4100만 원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배정량 조정에 따라 시니어인턴쉽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취업알선형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9억 4900만 원으로 사무관리 6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8억 26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비 2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비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3억 41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물가상승과 이용인원 증감에 따라 일반재료비 800만 원과 보조공모사업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단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총 380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 3개 말고 밑에 정책감사팀, 여성센터까지 질의를 다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다 같이 드릴까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이 부분 그러면 총 38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지금 인상된 부분이 사실은 구산사회복지관 포함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구산사회복지관 보조공모사업 2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공모사업 200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삭감된 부분이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기타보상금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다 삭감됐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보시면 출장 국내여비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여성센터 지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각 시설별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수 부분은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최종 현행화하고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잉여분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별로 강사수당 과목이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는데 강사수당은 모집하다 보면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폐강되고 축소되는,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에 많이 감액된 경우고요.

정희열위원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 이게 복지관 3개가 다 이렇게 폐강이 될 수 있습니까? 금액이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강좌가 보통 60개 내외로 운영되는데 그중에 한 3개, 4개만 감액되어도 그렇게 되고요. 또 이번에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이 있고 이래서 며칠, 하루 이틀 축소하다 보니까 그 강사수당이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여기 복지재단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복지를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복지관의 예산이 만약에 강사가 안 와서 그 행사가 취소된다면 다른 걸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지 말고 복지관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복지관에 나와서 이 행사에 참여해서 김해시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삭감되고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최대한 많이 늘리고 하는데 강사수당에서 강좌가 축소되거나 안 하다 보니까 잉여금인데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를 해서 항상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출장여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갈 출장을 안 가시는 건 아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출장이 1인당 기본 출장일수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했는데 그만큼 출장을 안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당초예산할 때 출장여비 많이 책정할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고해서 출장여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내년에 많이 축소되었고 좀 줄였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참조해서 삭감 부분은 삭감이고 인상 부분은 보조공모사업에서 좀 인상됐는데 그 점 참조해서 어쨌든 김해시민의 복지가 날이 갈수록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잉여금 남은 건 최대한 삭감하는, 결산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살림을 정확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돈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

하다 보면 결산추경을 하고 마지막 추경인데 진짜 급한 예산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자료만 봐도 제습기 구입 그냥 딱 봐도, 퇴직금 인센티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지급하신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퇴직금 인센티브는

최정헌위원

예측해서 추경 때 올리시든가 본예산 때 올리셔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건 평가결과가 연도 중에 나오기 때문에요.

최정헌위원

그래도 예측해서 안 줄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줄 것 같으면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전국 단위로 200개가 넘는 기관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가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우수가 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최정헌위원

제가 볼 적에 드리는 건 좋은데, 우수한 회원이 있고 이러면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도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 예산 넣는 것,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 이 부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습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면 먼저 추경 때 예산을 넣어서 사드려야지, 지금 이제 와서 예산에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될 수 있으면 추경 때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편성 안 하려고 하는데

최정헌위원

제습기는 또 여름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여름에 하는데 올해 장마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때까지 크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올해 장마가 길다 보니까 지금 2대를 구입하는 건 여성센터 컴퓨터실하고 세미나실인데 거기는 반지하입니다. 창문이 없다 보니까, 올해 장마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곰팡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리 사셔서 대비하시든가 해야지, 반지하는 당연히 습기가 차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이때까지 크게 문제없었는데 올해 유독

최정헌위원

이제 겨울에 와서 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겨울에 지금이라도 가면 쿰쿰하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제 말씀은 당초나 이럴 때 미리 챙겨서 하면 안 좋겠나, 돈이 금액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