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0억 100만 원보다 10억 4000만 원 증액된 74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에 14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00만 원 증액된 15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등에 2000만 원 감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 증액된 1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돼지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반환금 등에 43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 증액된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정책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27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 증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활천꽃무릇숲길 음향시설 설치사업 등에 4억 59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3억 8500만 원 증액된 26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수입 등에 2000만 원 감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3억 3800만 원 감액된 1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69억 8400만 원보다 8억 2100만 원 증액된 157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45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700만 원 증액해서 28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해서 396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63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00만 원 감액해서 1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벤처농산품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에 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 증액해서 7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1억 3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하여 46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6억 75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200만 원 감액하여 2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읍면지역에서 출산으로 인한 농업인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 정도로 애 낳는 그게 없다는 말인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애를 가지면 병원이라든지 전부 다 도시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출산바우처가 어떤 지원하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인근에 다른 농업인을 대신 일을 시키면 보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면지역이나 이런 쪽에 여성농업인 출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물론 농업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출산이 안 되면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대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출산바우처가 매년 한 농가 정도는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없어진 경우거든요. 보통 한두 농가 정도는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출산 농가가 없다 보니까
주섭
김주섭위원
심각합니다. 그죠?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비도 1000만 원, 한 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보면 실제 200만 원도 안 썼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사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유기질비료 샘플을 전량 검사를 다 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왜냐하면 우량품종 우량 유기질비료가 생산되다 보니까 한번 검사해 보면 그 성분을 거의 다 지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유기질 생산업체들이 전부 다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저희가 봤을 때도 불량 유기질이 생길 때는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민원도 없을뿐더러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검사를 적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변경하고 전용해서 사용한 게 좀 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해서 승인날짜가 2월 10일이거든요? 이건 뭐 예산 잡자마자 바로 변경한 것 같은데 사유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1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런 사유로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잡을 때 제대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가 한 15년에서 근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오래됐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당연히 그러니까 교체했을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름이 되기 전에 빨리 시급하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3, 4월이나 4, 5월에 변경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 잡자마자 2월 10일에 바로 변경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게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가 23명으로 많이 늘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많이 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보면 1억 75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또 2차 추경에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삭감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추경 때 예산을 심도 있게 잡아서 삭감이 적도록, 삭감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해서 실제로 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을 높게 잡았다가 떨구고 삭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한테 국도비 배정되는 금액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국도비 자체가 청년취업농 같은 경우는 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추경할 때마다 변동 폭이 심한
강영수위원
아니, 변동 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청년농업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해 주는 청년농업인이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무작정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가 32명 같으면 예년보다 많이 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 보니까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 9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량 조사한 것을 보면 23년에 32명, 22년에 12명, 21년에 13명, 20년에 11명 해서 총 68명인데 이렇게 하면 4개년도가 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올해는 신청만 받아서 지원 안 합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면 내년부터 하고요.
강영수위원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된 사람은 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량 인원에 23명 신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되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등록되는 시점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23년 5월에 신청했다, 농업경영체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5월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지급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정이 되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때부터 1년차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연말 기준이 아니고 5월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면 5월, 6월부터 됐으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23명으로 신청해놨는데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자격조건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시점이 3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3월에 됐다 하면 4월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보통 주 그게 5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5월까지 하면 6월부터 지원되니까 그해 반,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대상자는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하반기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3년이지만 4년차 걸쳐서 지원되는 것으로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분리해서 하시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올해 2023년 신청을 받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는 시점을 봐서 지원하는데 주로 통상 지원되는 게 6월부터 지원되다 보니까요. 올해 같으면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4년차에 걸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농취증만 가지면 다 청년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촌에 귀농해서 청년창업농으로써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농에 정착해서 공부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사를 지어야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부모한테 농지를 물려받고 이렇게 해도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종사하는 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많이 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젊은 청년들이 귀농귀촌이라든지 그에 대한 저희의 홍보나 그다음 밖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 대농가들이 많으니까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졸업하고 밖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의 아버지나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으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농사를 지으러 그러니까 촌에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것을 물려받으러 귀농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현장 가서 이분들 한번 확인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농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중간부터 지원이 중단
강영수위원
아니, 이농하는 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 설명에서도 농업을 물려받으려고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솔직히 경험하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같이 살면서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아서 하거나 안 그러면 청년후계농이라 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 보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후계 자금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3700만 원 이하 되고 이러면 농취증 받아서 보통 보면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해서 직장생활면서 주말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분들은 아예 배제된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데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세무서에 연락하기 때문에 취업해서 농업 외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취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운영하면서 이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업량도 계속 늘었어요. 1차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살아왔더라고요. 2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제가 보면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2021년 기준 농가수가 112가구, 22년 132가구 이 농가들이 보통 200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여기 농업중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다 받아요.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일만 하러 오면“이런 게 있더라. 지원사업이 있더라.”해서 이 지원사업으로 지원만 다 받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출퇴근 체크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거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등록해놓고 저희 쪽으로 연락되고 가기 때문에 일 교통비 5000원 지원받는 그런 농가들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농업중개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이 농가수는 다 알아요. 우리 농가수가 22년 같으면 132가구인데 132가구에는 자기들이 쉽게 해서 인력을 아무 데서나 구해요. 인력센터나 구하면 그분들이 오기 위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농업인력센터 이용해서 전화해서 등록만 하면 다 돈 주잖아요. 안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등록을 하면 돈을 주는데요. 등록해서 만약에 개인 농가에서 구직자를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농가나 구직자가 보상받기라든지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상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강영수위원
과장님 저도 상해보험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교통비나 작업반장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급해야 된다는 게 꼭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촌에는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강영수위원
일할 사람, 솔직히 과장님 농업중개센터가 아니고 사설 인력센터에서 다 합니다. 사설 인력센터에서 해서 인력하는 분도 다 지원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있으면 계속 늘어요. 올해 추경예산 있었죠, 2차 추경 있었죠. 예산도 다 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하고 예산이 있으면 지원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2명이 근무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탈하거나 다른, 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탈하거나 이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일일이 농가와 확인을 다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확인이 가능 안 할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가능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제가 아는 농업 짓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확인 안 온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인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그냥 등록할 수 있으니까“등록해서 돈을 받아라.”쉽게 생각해서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지원받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강영수위원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안선환위원장
그것은 한번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강영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사업량이 한 2,048명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연초에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모집하거든요. 해서 나이라든지 경영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1,700명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거든요. 도비가 그렇게 편성되는 바람에 그래서 300명 정도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하니까 올해 신청한 2,048명 전 신청대상자는, 여기서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전 대상자는 다 대상자로 선정해 주라고 해서 아마 도비가 증액 확정되는 바람에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혹시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은 농취증이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농업경영체에 다 등록되어야 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제일 문제가 농취증하고 농업 그것에 등록만 되어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가 없으면 농업경영체, 요즘은 농업경영체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와 기관이 다른, 농업경영체만 직접 별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경영체도 등록하고 신청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으면 대상자를 다시 품질관리원에 보내서 이 사람이 농업경영체로 적합한지 안 한 지 기관 대 기관끼리 통보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기관 대 기관을 하는데 이것도 21년에 1,300명이었고 22년에 1,470명, 올해는 2,000명이 넘었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고 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또 대상이
강영수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읍면동이라 해도 주촌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2만 명인데 실제 농업 하는 사람은 3,000명도 안 되는데 1만 7,000명 정도에 쉽게 해서 농취증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촌면은 생각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왜냐하면 주촌지역은 농지가 거의 없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생각보다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 수가 주촌면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주촌은 농지들이 거의 택지개발이나 산단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농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촌은 면지역이라도
강영수위원
예. 면지역이라도 솔직히 주촌에 농지 없다 하더라도 밀양에도 가능하고 30㎞ 이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함안도 가능하고 인근지역에 다 가능한 건데 대상자를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이 더 많으면 3,000명도 될 수 있을 거고 계속 느는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이상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량 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게 2,048명이거든요. 나머지는 부적격자들은 안 하고 하니까 2021년이나 22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전체 다 안 줬거든요. 김해 같으면 대상자가 한 2,500명 정도 되면 한 1,500명 정도 예산만 편성해 줬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편성하는데요? 선착순으로 합니까, 나이로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나이도 하고 그다음 몇 년생부터는 1순위, 몇 년생까지는 2순위 이런 식으로 지침에 보면 선정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1순위부터 먼저 선정하고 2순위부터는 예비대상자로 선정해놨다가 예산이 더 확보되면 지원대상이 되고 예산이 확보 안 될 때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봄에 도지사님이 시군 순방하실 때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바우처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도 민원이 생겨서 도에 보고하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 아마 전 시군에 추가 대상자, 예비 대상자 부분을 다 선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제 농지위원회가 없어지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존치됩니다.
강영수위원
계속 존치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요? 유튜브 같은 것 보니까 농지위원회가 조금 그렇다고 하던데 잘못된 오보인 것 같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요즘은 특히 농지거래라든지 부동산 가격 그게 거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농지위원회할 때만 해도, 2년이나 3년 전만 해도 농지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농지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개최가 급격하게 줄어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1차 추경에 삭감을 했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1차 추경에 삭감을 많이 했으면 2차 추경에 삭감을 안 해도 되는데 1차도 삭감을 많이 했고 2차도 심의수당 삭감액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심의가 없을 것 같으면 1차에서 많이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예산서 440페이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성립전예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실질적으로 비도 많이 왔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단감 탄저병이라든지 비로 인해서 농산물이 감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해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 4억 8000만 원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시로 바로 내려와서 나중에 매칭을 해서 아마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브레인 예산을 통해서 국비는 별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우리 단감 낙과가 많은데 단감 낙과에 대해서도 재해로 해서 피해보상이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 가능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 주대상 작물이 단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처음에 낙과됐을 때 단감재배농들이 낙과 부분은 재해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실질
강영수위원
소장님.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낙과는 인정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호우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니까 일부 보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가구 수하고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가구수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580농가에 면적은 한 2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한 7억 2000만 원 정도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기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기본금이 되어 있어요. 1차 추경에서 기본금이 5100만 원에서 1700만 원 증액돼서 6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금액을 보면 5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1차 추경에 예측을 과하게 하셔서 2차 추경에 삭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수립할 때 신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시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또다시 올라왔는데 2억에서 100만 원은 깎았네요. 그죠? 깎인 예산인데 이게 왜 계속, 또 필요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2020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국도비가 편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인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산 삭감이요? 아마 대상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예산을,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염려가 없게끔 지원대상자와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전에 말한 특정 지역의 명칭이 사용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됐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도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을 올렸어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할 때 그때 보조 조건에 한번 더 명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이미애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누차 했는데 실행이 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올리면 우리는 결재해 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이미애위원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에 예산 지원이 안 됐으니까
이미애위원
아니,“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1년 지켜보겠습니다.”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을 올렸으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판단하고 결정 내리실 부분이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공모사업이든 뭐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김해시민 모두가 김해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이만한 것, 다른 의원님들 백 원짜리 하나, 천 원짜리 하나 따지시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무조건“우리 사업 잘할게요. 주세요.”하는 게 아니고 명분을 분명하게 내세워 주셔야지.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할 때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또 올라왔는데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지, 무엇인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시면 사전에 협의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은 오늘 이전에도 무슨 과정에 설명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애위원
없었잖아요. 없지, 그냥
안선환위원장
한마디도 없다가 슬그머니 이것은
이미애위원
이렇게 올리면 그건 아닌 거지.
안선환위원장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심사고 또 무슨 공모사업이니 국비, 도비 받아왔다는 미명 아래 뭐 어디 시는 돈 안 들어가고 인력 낭비 안 됩니까? 잘못된 관행이라. 그런 것 좀 깨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해서 돈 받았다고 다 해줘야 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도 없이
이미애위원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선환위원장
또 슬그머니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지금 23명인가요?
강영수위원
23명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23명이 추가로 늘어서 지금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3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1년차에 6월이나 7월에 처음 받기 시작했으면 3년차 7월까지 36개월을 다 지원받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36개월 전체를 지원받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비 삭감, 전체 예산의 삭감 부분은 왜 삭감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가 협의를 하다 보면 수시로 증액되었다가, 연초에 딱 확정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증액됐다가 또 뒤에 삭감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탈락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잘하고 있고 기존 계시던 분들도 탈락자 한 명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경영체 등록이 조금 늦게 되는 청년농업인들이 있거든요. 보통 농업경영체를 하려면 농지를 한 구역 구입하려면 최소 5억에서 한 7억, 8억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지 구입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후계농 선정할 때 5억을 지원해 주지만 5억으로 한 구역을 사려면 동지역은 조금 구입하기 힘들뿐더러 요즘 농지 토지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증액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인 것 아닙니까? 36개월 다 받는다 치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나중에 국비를 요청해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다시, 우리 19개 시군이 동일하니까 남는 시군, 모자란 시군 그해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조정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했는데 이분들한테 삭감되는 부분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농촌인력중개센터도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감 때도 같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다녀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도 자기들의 모니터링 부분은 되기 힘들다는 부분을 인정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현장에 자기들이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도 몇몇 인력중개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러 이쪽에 보내서 어차피 이쪽에 가면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로 나라에서 돈 주는 게 있으니까 가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그쪽이 보내서 등록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이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랑 그렇게 된 것 같고 인력 부분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염려스러운 게 물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농가들 중에서도 단감농가라든지 이런 데가 특히 농번기가 되면 바쁜 시기에는 당연히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중개센터에서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악용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조금 더 필요하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보다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업체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도 1차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2차 추경에는 또 증액을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외국인근로자가 오면 산재보험이나 그러니까 증액된 자체가 상반기 때는 42명인가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110명으로 인원이 갑자기 많이 증가됐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외국인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니까 이탈률도 없고 그다음 와도 자기 형제자매, 친인척이 있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갑자기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이라든지 등록비, 마약검사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업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대기자는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농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다는 안 해주더라고요. 전체 지역에 안배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인원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다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인 110명 정도를 하는데 내년에도 얼마만큼 배정해 줄지, 현재 내년 상반기 것을 신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얼마나 배정해 줄지 그런데 아마 올해 하반기보다는 더 많이 배정해 줄 것 같아서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미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추경 때도 했었고 당초예산 때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아까 우리 안선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분들한테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설명하러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놀라움도 느끼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 협의내용에서 사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사업이고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공익 실천 프로그램 해서 친환경농가에 생산비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을이나 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산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하는 건데 국비가 중간에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이 없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는 있었다가, 1차 추경에는 왜 삭감을 안 하시고 2차 추경에, 그러면 있다고 했다가 없어진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경우도 생기나 봐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이라든지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1차 추경 때 증액됐다가 감액된 부분이 많던데 사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차 때 증가한 것만큼 다 감액됐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부 입찰잔액이거든요. 왜냐하면 1차 추경 이후에 농약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 당시에도 시비를 전액 확보 못한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돼야 입찰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80%나 85% 입찰되어야만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감액 부분이 없으면, 총금액이 낮아지면 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찰시스템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입찰잔액을 만들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증가한 것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전체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입찰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총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먼저 확보한 것이고 이번에 삭감한 것은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논 타작물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그러니까 작년에도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논에 콩이라든지 좁쌀이라든지 타작물 재배를 하는 경우에 생산조정비를 ㏊당 150만 원에서 5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김영서위원
그런데 삭감이 기정액 대비 60% 가까이 됐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삭감된 부분이 도비가 교부됐는데 타작물에 벼 경영자금이라고 같이 있습니다. 280만 원 미만은 농업경영자금에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타작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침이 바뀌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5200만 원만큼 아까 말씀하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벼 경영자금에서 지급이
김영서위원
벼 경영자금에서 나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9개소 있습니다. 보관창고에서 필요에 의해서 군용이라든지 복지용이라든지 나갈 때 도정을 해서 10㎏면 10㎏, 20㎏면 20㎏ 지대 포장할 때 포장재를 전액 국비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포장재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톤백이나 이런 식으로 보관된 것을 도정하면 필요에 의해서 10㎏나 20㎏, 5㎏ 이렇게 구분해서 출하를, 요구 기관에서 요구하면 그 지대 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부양곡이 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부양곡이 우리 지역에 보관창고 9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정부양곡도 있지만 그 외 가공용 쌀이라든지 오래된 쌀 그러니까 3년 이전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출하될 때는 20㎏라든지 지대에 포장해서 출하되어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출하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출하가 많았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줄어서 이렇게 준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감액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집행금액 산출하고 저희가 보통 6명을 10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하다 보면 한 9개월 정도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쌀 소비촉진 지원도 1000만 원은 어떤 감액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1000만 원 감액은 보통 20㎏ 한 포를 하면 우리 김해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면 3000원을 보조해 주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2000원, 자부담으로 1000원 해서 3000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양을 많이 잡은 부분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김영서위원
보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도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신청한 만큼은 다 나갔다는 소리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신청한 만큼 다 지원해 주고 남은, 신청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았다길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형마트라든지 농협 전 지점, 탑마트, 급식업체 이쪽에서, 쌀을 보면 우리 지역은 거의 다 일모작인데 서부경남이나 이모작이 많거든요. 이모작을 하면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지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사실 밥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소상공인 저쪽 보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게 20㎏ 4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 나가야 되는데 3만 5000원까지도 나오는 쌀들은 거의 이모작 쌀이거든요. 쌀을 먹어보면 밥맛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쌀들을 식당에서 마구 사 와서 쓰면 자기들은 차액이 많고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밥이 날리는 것처럼 맛없는 그런 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쌀은 거의 다 이모작을 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쌀은 품질이 조금 낮은 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거의 다 일모작이기 때문에 쌀 품질이 대체적으로 좋고 또 거의 다 계약재배를, 농협 같은 데는 8,500톤 정도 계약재배를 하는 이런 쌀들은 단일품종에 미질이 우수하거든요. 우리 지역 쌀을 쓰는 식당이나 할인점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사용이 안 될 정도라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시 쌀을 소비하는 게 그만큼 안 된다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쌀을 다 소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다 될 건데 지자체마다 전부 RPC가 다 있고 또 쌀 생산이, 한 5~6년 사이에 특별한 재해 없이, 쌀에 대해서는 큰 재해 없이 강수량이 20%나 갑자기 많이 떨어진 그런 게 없거든요. 올해도 한 10% 정도 감 생산됐지만 계속 생산량은 꾸준히 유지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판매 활동이, 마케팅 활동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농지가 안 많지만 전라도나 서부경남 쪽 대단위 농지 있는 데서는 대단위로 해서 이모작 쌀을 싸게 해서 식당 같은 데 무작위로 공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쌀하고 우리 지역 쌀하고 똑같이 놓고 경쟁하면 경쟁력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고급화를 시켜야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금 고급화가 되어서 올해도 경남에서 우리 김해 가야뜰이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3년 연속 대상, 우수, 우수를 받고 있거든요.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잠깐 끼어들자면 실제 우리 김해도 쌀 질이 좋은 지역이 있고 나쁜 지역이 사실은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지역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례 쌀이 제일 좋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나쁜 데는 딱 짚어서 지정을 못하겠지만 다량종을 해서 희한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김해쌀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우리 과장님도 RPC랑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들어올 적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봐서 견제하고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근절이 안 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등급 조정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선환위원장
실제적으로 RPC 들어올 적에 다른 종으로 해서 질 안 좋은 것을 살짝 숨겨서 들어오다 발각되고 그런 일도 솔직히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있는데요. 그런 것은 거의 다 저희가 포장을 할 때, 도정을 할 때 혼합종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그다음 계약재배하는 영호진미는 단일품종으로 해서 별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렇게 하이소. 제가 끼어들었는데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이소.
김영서위원
마지막 질의였는데 안선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잘해서 김해시의 김해쌀이 특히 가야뜰 쌀이 소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국도비가 감액돼서 그런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밀 생산유통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됐는데
김영서위원
아, 증액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개소 선정이 되어서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서 신규로 사업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시에 밀 생산단지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한림 쪽에 가면 일부하고 있는데 밀이 생산되다 보니까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유통하기 힘든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건 개선이나 교육컨설팅을 해서 법인이나 조직화를 시켜서 1개 단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아시는 농업인분께서 농식품부에서 7억인가 지원해 줄 테니까 밀 도정시설을 김해에다가 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시비랑 매칭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이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본인도 밀 부분은 부담스러워하시긴 하시더라요. 왜냐하면 김해시 자체에 밀 생산농가들이 없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온다고 해도 본인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서 도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없다 보니까 생산조직이 되고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하라고 하면 아마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1개소 선정이, 법인이나 조직화를 하면 1개 조직에서 잘되고 그다음 우리 밀도 소비하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 연결되고 그 면적이 점점 늘어나면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로는 밀 생산 면적이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사실 저한테만 설명 안 하신 줄 알았더니 아무한테도 안 했나 보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과에서 이번 추경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데 의원들이 반대했던 데에 대한 맥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닌가. 대표님이 바뀐다고 해서 다음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 의원님하고 거기 대표님하고 어떤 사적인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면 대표 교체로 인해서 그게 해소될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1차 추경 때 문제였고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때부터 사실 삭감됐던 거니까 2회를 거치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외에 사실 당초 때부터 지적됐던 게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온전히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특정 단체나 아니면 어떤 정당이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도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여러 가지 상품명을 비롯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시지 못하는 건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포장재가 제작되어 있고 그것 소진 이후에 새로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생산할 때는 그런 것을 안 쓰기로 보조금 교부 조건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명시하기로 했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예산이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아직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 지금 자부담을 제외하면 예산이 총 다 해서 얼마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4억 정도? 이 예산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그런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야 되고 사전설명이 일단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감정 자극해서 사업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 아니고서는 과장님 진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잘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분들도, 친환경쌀 생산농가 분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괜히 이쪽이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해서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꼭 봉하여야 되느냐. 차라리 다른 지역 한번 찾아보시라.” 물론 예산도 조금 더 들어가고 어느 정도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도 보고 시유지, 사유지 매입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 정도로 오로지 이 예산이 온전히 농가 지원사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간극을 좁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처럼 덜렁 올리면 저도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김해에 있는 쌀생산업체하고 생산하는 업소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전 업소가 다 참여하셨는데“사실 예산은 이 정도 있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안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주식회사 봉하마을이 아니더라도 타 업소도 가능하면 저희 나름대로 해보려고 업소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방식이라든지 판매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기계라든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받아서는 곤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존 포장재, 예를 들어서 기존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하고 그다음부터는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포장재 계약을 지금부터 잘 계산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일체 기존 포장지는 쓸 수 없다. 상품명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관련해서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 예산서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또 이번에 안 될 거거든요. 그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포장재 정해지면, 업체에서 정해지면 기존 포장재가 나오기 전에, 일반인에게 출하되기 전에 포장지를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포장지 시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쪽에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보니까 거의 3억 정도 예산인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대상자가 2,4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 2,050명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2,050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략 암산으로 계산하면 1인당 한 14만 원 정도 됩니까? 15만 원은 안 되는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만 원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20만 원? 20만 원이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16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16만 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자부담이 4만 원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1년에 지원되는 것인데 상품권 형태입니까, 뭡니까? 그냥 현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포인트 형태
준호
정준호위원
포인트 형태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성농업인 기준이라는 게 여기서 기준이 되는 여성농업인은 뭐죠? 그 여성분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만 20세에서 75세 돼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의 조건은 뭡니까? 자기 소유의 토지, 농지가 있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거나 아니면
안선환위원장
있고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임차를 하거나 해서 농사에 직접 종사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 거의 소진이 다 돼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나갈 정도인데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는 지금 오히려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똑같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서의 여성농업인 기준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토지가 있어야 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가임 연령대, 한마디로 결혼해서 신혼 때나 이때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지금 한 명도 못 찾은 것 같고 대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제결혼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농사지으면서 출산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출산 준비나 초기 단계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인력 공백을 조금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 김해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데서도, 이것 농림부 예산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소진율이 낮을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대한 사업의 여성농업인 기준은 명칭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지 말고 농가라고 바꿔서 실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하려면 말 그대로 그냥 농사짓는 사람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원래 아직도 그렇습니다. 국제결혼해서 혼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해 주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성농업인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준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년 당초예산에 또 잡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취지는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갈 것 같은데 대상자 소진율이나 다른 지자체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마무리로 잠깐 부탁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한마디만
안선환위원장
있습니까? 와, 시간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무조건 한 시간씩은 하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440페이지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실 농업식품과죠? 아,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22억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재해보험 내용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보험은 되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것과 조금은 중복되지 않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호우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농가의 재난지수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유인
송유인위원
생계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설명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또 재난지수가 낮으면 농약대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과수 피해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실 9월 호우 같은 경우도 안전도시과인가요? 거기에 재난예비비가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서 이런 호우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재난이 보통 태풍이나 호우에 의해서 하면 우리 농가는 몇 농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을 때는 시민안전과에 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금액이 좀 크거든요. 사업비가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별도로 빠져있어서 그렇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 4억 8000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직접 지원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별도 배정을 해서 지자체 회계과로 배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디브레인을 통해서 별도 편성이 되는
유인
송유인위원
편성됐으면 회계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했죠.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 해서 농식품부 올라가니까 거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는 예산 편성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은 농식품부에 보니까 연 단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국비는 그 금액을 해서 재난지역으로 바로 교부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그러면 대상자는 돈을 한꺼번에 받습니까, 따로 받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꺼번에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꺼번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퍼뜩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서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최소와 최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최대 한 300에서 최소는 150만 원까지 생계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그다음 피해가 30% 미만 될 때는 농약대로 지원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약대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농가 세대가 많을 건데? 총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된다 그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200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억? 혹시나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9월부터 한 2주 동안 읍면동별로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피해가 단감농가거든요. 일반 벼나 작물들은 거의 없고 단감농가들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조사를 받은 게 99%가 단감농가입니다. 그러니까 576농가가 대부분 단감농가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600농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대로 누락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한 번 정도 조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단감농가 외에 화훼농가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같은 경우는 대게 비닐하우스로 하시니까 호우피해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직접적인
유인
송유인위원
피해는 없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감농가
유인
송유인위원
잘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끝으로 442페이지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도 배로 증액됐네요? 보험료 지원금을 당초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비를 조금 확보 못한 부분이 있고 국도비가 조금 증액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도비가 증액된다기보다는 어쨌든 대상 기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50%거든요. 국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농식품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지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성 안 되어 있고 우리 시비 30%, 도비 10%인데 여기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비율이라는 것도 액수를 정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농기계가 있으면 농기계에 따라서 차등된 보험료를 적용할 거잖아요. 무작정 국비가 올랐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보험대상 농기계가 있으면 그 대상마다 차별적인 보험료 산정이 정확하게 계수가 이루어져야 등락의 폭이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국비를 증액했다고 시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농기계 보유가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농기계보험에 따른 농가 또는 농기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험하는 사업량은 농기계보험료는 한 200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기종이 12종 딱 정해져 있거든요.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SS기, 동력운반차 등 12종이 지정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정되어 있으면 수요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연히 수요, 왜냐하면 농기계들은 면세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된 농기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에 200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 전부 다 대형농기계들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경운기도 들어간다면서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경운기는 거의 보험에 가입 안 합니다. 대상은 되는데 경운기는 거의 요즘 쓰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기계 중에서 좀 큰 것, 대형농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트랙터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농기계 경운기나 이런 것도 혹시 주행 중에 사고 나는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경운기는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나이 드신 분이 사용은 하는데 그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로
안선환위원장
경운기가 있어야 면세유를 받아. 안 팔고 놔둬야 해. 다 그런 이유가 있어.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보험료 지원에 따른 대상지 파악이나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따 1시간 15분 걸렸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주에 갔다 왔거든. 나주농업진흥재단이라고 있더라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물론 거기는 농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40% 이상 되다 보니까 목숨 걸고 죽자 살자 하긴 하더라만 그런 데 보면 공공급식이라든지 식품개발 이런 데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더라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5% 정도 됩니까? 예산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8,000명 정도 봅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한 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5~6%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우리 자체에서 못 팔아서 문제가 많아. 그러다가 농업 관련된 부서들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심히 걱정되고 자꾸 포지션은 줄어드는데 진짜 개발을 하고 나름 줄어드는 토지에다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줄어들 텐데 그만큼 적은 인원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1차 추경에 뭐지? 식품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놓은 것 오천 얼마 드는 것 하나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5200만 원이요.
안선환위원장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년 4월 돼야 합니다.
안선환위원장
4월에 나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봄에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중간용역보고회라든지 다 개최할 때 의원님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하는 식품들도 고품질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동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팔 수 있다. 대신 질이 고급화되어야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할 일들이 애매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농업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땅도 줄어들 것인데 대신에 작은 토지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돈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농업과에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다리도 아픈데 질문 한 가지 정도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는 아예 해외출장 안 갔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사업하고 같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사업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5000만 원 되는 게 삭감되었고 위원님들 덕분으로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해외마케팅비로 세워서 다음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미국 버지니아주에 김해에서 나는 농식품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을 통해서 관내 11개사에 있는 한 50개 품목이 됩니다. 그분들이 가서 우리 김해홍보관도 개최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해외에 꼭 안 나가는 게, 이런 부분 예산을 챙겨보시고 해외에 간다고 해서 우리 것에 대한 부분도 마케팅도 해서 올 수도 있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 부분 내년 예산에도 편성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화훼 판매코너 설치 지원사업이라 해서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올해 1개소를 처음 실시하는 건데 서김해농협 지점 입구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도 농가뿐만 아니라 칠산서부동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보니까 농가들이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출근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급하게 오늘만 오신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여하튼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을 1억 삭감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선별기기 지원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지원품목이 한 열 가지 됩니다. 열 가지에 대한 농업인들이 공동선별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1억을 감하게 되었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화훼하고 가지 분야에, 특히 화훼 같은 경우 대동농협에 납품하는 장미수출공선회라고 농가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정이 생겨서 대동농협에 납품을 못하게 됐습니다. 1년에 공동선별해서 특히 장미 부분에 공선비로 지출하는 게 한 8~900만 원 되거든요. 그게 자기들 자체 회에서 대동농협으로 납품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남는 8~9000만 원과 한림 쪽에 가지하시는 분들이 한 1~2000만 원 되는데 거기도 공선회에 납품 못한 그 비용 남은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납품은 기간이 언제였는데 언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강영수위원
미리 알았으면 1차 추경에 조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1회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 이후에
강영수위원
아, 이후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1억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산물 수출 해외마케팅 추진비용, 해외시장개척활동 참가비 지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교육 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본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1차 추경에 확보해서 2차에 떤다는 것은 조금 예산 성립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었나.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었고 제가 말씀한 게 여기서 감하는 1800만 원은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비를 감하는 거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이번에 다음주부터 12월 3일까지 해외마케팅 홍보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1500만 원도 안 해주셨으면 올해는 아예 해외마케팅 홍보 자체를 추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만 전액 감액한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도비가 지금 삭감되어버렸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교류행사 지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홍보부스 운영도 전액 삭감 다 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해마다 도농상생으로 해오다가 올 12월 말로 서울시 영등포구하고 공공급식 체결하는 게 끝납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하던 공공급식을 일원화시켜서 통합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영등포에 계신 어린이집 학부모님 대표들 오셔서 우리 김해시 지역의 학교에 납품하는 생산자 농가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분들 모셔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우수한 농산물이 출하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올 연말로 종료됨으로 해서 사업의 홍보비가 감액된
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서 영등포구는 12월에 끝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납품이 중단되는데 이 납품에 대비해서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준비사항 있으시면 이야기 좀 부탁드릴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 못 나가는 만큼 생산자들이 더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도 이런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국내연수 때 나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도 공공기관에 납품을 많이 하고 또 그쪽에는 사설 기업에, 골프장에도 납품하더라고요. 우리가 물량이 가능하면 이쪽 부분도 한번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동환 팀장하고 공공급식 김은정 팀장이 같이 가서 듣고 온 게, 안 그래도 저도 다리만 안 다쳤으면 같이 갔을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대기업체나 이런 쪽으로도 공공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1차 추경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을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이 예산은 예상대로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연말까지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연말까지니까
강영수위원
가능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도 물량이 조금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물량은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연말, 12월까지는 그대로 납품하고 계시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학교에 그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임차료해서 1억을 했는데 3000만 원 감액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언제 계약했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올 9월에 해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264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임시직매장 옮긴 자리도 너무 좋아서 기존 임시직매장 있던 데보다 매출도 매주 증가하고 있고요. 보증금이랑 월세하고 옮기면서 건물 안에 수리비 했던 게 총 7000만 원 들었고 남은 부분 3000만 원 감액하는
강영수위원
우리가 보통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했다는데 추경에 1억을 했는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가 되어서 하거든요. 주인분이나 임차하는 분이나 미리 계약을 해서 얼마에 하겠다 그러면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해서, 아까 3000만 원에 이백몇십만 원이라고 하셨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계산해 보면 금액이 미리 나올 건데 미리 이야기가 안 된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미리 안 됐고 사실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그 당시에 우리가 부동산 몇 군데 중개업에 들려서 이 정도 평수, 위치는 어느 정도 들겠냐고 하니까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한테 듣고 했고 그 이후에 가보니까 건물 안에 시설물이나 정비할 것도 있고 해서
강영수위원
3000만 원 예산 절감했으면 생각보다 발품을 좀 파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보면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자상환이 있는데 지방채 원금은 얼마인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방채 원금이요?
강영수위원
예. 여기 보면 이자상환 해서 5000만 원해서 삭감을 1173만 원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 10억입니다.
강영수위원
10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할 때 작년보다 올해가 이자율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을 했는데 올해 같으면 실제로 이자율이 모자랐으면 모자랄 건데 너무 처음에 예산을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저희가 5000만 원 해놓은 것도 이율 오르는 것을 대비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한 1100만 원 정도 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높게 잡기는 높게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영서위원
건강 잘 챙기셔서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들은 빼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마케팅 물류비 지원사업이 45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까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같이 말씀드리려다가 그랬는데 산지 출하하는 운송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토마토, 딸기 이런 농가에 운송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산지에서, 아까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지만 산지에서 바로 출하하는 물량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작년 실적도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한 1억 500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11월 말 현재 거의 1억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 4500을 증액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1억 5000을 말하셨는데 지금 2억 1000으로 증액했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통합마케팅 산지 출하 그것 말씀
김영서위원
아, 출하는 1억 2000이 되는 거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동선별을 사람들이 안 하고 자체 출하가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공동선별 말씀드린 게 화훼, 대동에 장미하고 그런 게 없던 게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1억도 삭감 안 됐을 건데 자기들 공선회 자체에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공선회에 납품을 못한 1억 감액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아까 화훼 판매코너 설치 지원하는 것을 서김해농협에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늘려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시범사업으로 지금 1개소 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하고 판매코너가 좋으면 다른 도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쪽도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화훼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러한 시범사업이 잘돼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농작물재해보험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기정액보다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결산추경 때 국도비가 다 결정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6억 다 집행했고 지금 국도비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16억 정도 예산 편성한 건데 과수하고 원예하고 품목이 한 마흔일곱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된 거고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NH농협으로 바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6억을 집행했고 16억이 모자라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다시 하반기에 16억을 더 집행하는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갑자기 늘었길래‘농작물재해보험이 비싸졌나?’생각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이랑 하반기에 집행하는 게 달라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교류를 하다가 그쪽으로 판매되는 게 막히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갔다온 부분에 팀장님도 같이 가셨고 했으니까 잘하셔서 공공급식이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가 비용이 삭제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재단 설립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비를 추가로 3000만 원을 배정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기존 있는 재단법인에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고 운영관리나 업무의 어떤 중복성을 최소화해서 운영비 부담도 경감되고 재단법인을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떤 산하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4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나주 갔다 오셨다시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듯이 저희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재단 산하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검토 중에, 시 예산부서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의생명산업진흥원에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전국에 있는 재단법인이 설립된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방금 말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김영서위원
바이오에 들어가 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설립되어 재단법인 네 군데 중에서는 그래도 의생명진흥원이 제일 적합하다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잘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비 이 부분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이랑 전산개발비 두 가지가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올해 2개는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비하고 통합마케팅플랫폼 구축 전산개발 이것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지금 건축물이 설계단계 다 끝나고 건축물을 지을 겁니다. 지으면 내년 하반기쯤 완공됩니다. 내년 예산에 돌리고 기존 이 사업비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김영서위원
예. 소프트웨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쓰려고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진행된다면 사실, 소프트웨어사업도 잘 진행됐을 때는 새로운 인력이라든지 새로운 업체라든지 신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과연 정말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잘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4년 뒤에 4년이라는 사업시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되어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잘 세심히 신경 쓰셔서 소프트웨어사업이 예산 낭비가 아닌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미애위원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영단감축제가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과찬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다 도와준 덕분으로 상당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식이면 내년에 예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안선환위원장
의원님들 밥을 한 그릇 안 주더라.
이미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는 성황리에 되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하고 낙엽병으로 인해서 단감축제를 없애 버리고 판촉 대행으로 굉장히 성황리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생산량이 지금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던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비해 한 35%
이미애위원
줄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평균적으로
이미애위원
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나마 김해는 덜한 편인데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는 김해보다 더 심합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50% 올랐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50%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 할인판매를 하면서까지 판촉하고 홍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16억 예산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진영에 단감축제를 성황리에 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탄저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부분에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에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했듯이
이미애위원
거기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자연재난비로 7억 안에는 다 받으실 거고요.
이미애위원
7억 가지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7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16억에는 뭐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여기는 과수나 원예 47개 품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애위원
47개 품목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단감도 다 들어있습니다. 단감도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은 재해보험이, 농작물 어떤 자연, 아까 그것은 재난지원금으로 드린 거고요. 과수 쪽이나 단감 탄저병은 이 품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탄저병이 기후로, 강우로 그런 것으로 해서
이미애위원
기후 이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재난지원금으로 바꿔서 드린 겁니다. 그것은 김해뿐만 아니라 진주나 창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탄저병도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농가에 다니면서 어려움도 많이 듣고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탄저병이 잘 아시겠지만 원인이 이상기후거든요. 거기에 맞대어서 탄저병 관련 오기 전에 칠 수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나 석회유황합제나 농가에
이미애위원
아, 그런 대책 예방이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원
이미애위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원금을 사업비에 다 편성해놨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김영서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지역가공식품 연구개발비는 예산이 잡혀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소액만 삭감됐고 이것은 그러면 대충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성과나 연구를 개발하고 계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용역 중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야만 알 수 있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나올 건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부 다 가공할 수 있는 것은 얼추 다 들어갑니다. 로컬푸드복합시설 안에 장유3동 앞에 지을 공간에 1층에는 로컬푸드직매장, 그 옆에는 1층에 농산물가공장이 생깁니다. 2층에는 키친부엌, 도시민들이 와서 요리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김진일위원
약간 공유주방 느낌인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공유주방이죠. 맞습니다. 그런 공간이 생기거든요. 1층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안에 거기는 일반 농가들이 직접 자기가 수확하고 재배한 것을 가져와서 내가 이런 제품을, 가공품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품목별로 전부, 레시피가 80가지 넘을 겁니다. 그것에 관한 가공식품 연구개발용역입니다.
김진일위원
얼마 전에 나주 현장 갔을 때 보니까 다 잘 되어 있던데 제가 그때 보니까 나주는 공유주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지만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공유주방 스타일로 하고 계시긴 한데 처음에는 분명히 잘 되든가 할 건데 지속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만약 지금 용역 중이시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 급식에 차지하는 포지션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서울에 연매출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러면 전체 급식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체가 한 350억 되거든요.
안선환위원장
크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어쨌든 공공급식이나 먹거리 관련된 업무에서 제대로 하려면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산하기관 같은 것 보면 포함해서 들어가든지 만들든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산하기관이 100개가 넘는대요. 그래서 도지사가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이 옳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낭비라 해서 줄이자는 추세가 사실은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엊그제 21일에 박완수 지사가 특강하는 데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30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무슨 팀이라든지 더 필요하면 과를 하나 만들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아까도 내가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김해시에서 소비하고 수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지. 우리 김해에서 생산하는 것을 김해에서도 소비를 못 시킨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해서 고민해 주길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하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는 김해시장배 대상경주대회 50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1억으로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5000만 원 삭감했네요.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마사회 측에서 시상금으로 2억으로 조정하자고 해서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실무자의 착오로 조정됐고 시상금은 2억으로 했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년에는 마사회 측에서 착오를 해서, 실무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상금 3억으로 해서 우리 시비는 1억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마사회에서 우리 민간으로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지원 다 왔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들개 긴급구조 1차에 4000만 원 감액했고 2차에 또 1500만 원 감액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이제 많이 줄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차에 감한 부분은 도비가 좀 감액돼서 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민원 발생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들개 구조를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은 많이 줄어도 실제로 올 초 예산을 50만 원에 200마리 해서 1억 잡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마리수로 치면 200마리에서 180마리 하니까 10% 정도 준 것밖에 아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입찰을 하니까, 입찰이 경남도는 단가가 50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올해부터 25만 원 해서 입찰하니까 한 21만 7000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입찰하는 사업자는 하자사항이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민원도 적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예방접종 시설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 심하지는 않지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구제역은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접종하고 있고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10월 전국적으로 34개 지자체에서 107건이 발병되었는데 백신은 수입해서 긴급히 접종 완료된 상태입니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두당 5000원이고 3만 3,000두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사업량에 보면 소가 3만두고 개가 3,000두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너무 소만 많고 개는 적고 이런데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소보다는 개가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 사업량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적이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 사육두수는 3만 5,937두, 3만 6,000두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개는 솔직히 집계가 안 될 거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가정용 개 애완견도, 애완견도 만약 그것 하면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길거리 들개 위주입니까 아니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접종은 가능합니다.
강영수위원
접종은 신청하면 가능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감액된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ICT 융복합사업은 정부에서 가축사육의 적정한 환경이라든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금 두 농가가, 선정은 14개가 되었는데 두 농가가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대상자 선정은 변경이 지자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빨리 포기해 주시면 도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매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참석한 농가들이 탈락해서 계속 예산 낭비,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예산이 자꾸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위가 작은 사업도 아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도랑 어떻게 잘 타협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자체에다 대상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랑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우리 시군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권한을 안 주고 있는 부분이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도에 권한을 맡겨놓고 지자체에 권한을 안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전환사업을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상징물하고 간판이라든지 연말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한꺼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올해 또 어차피 이월도 해야겠고 시간도 걸리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당초에? 당초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금액은 9000만 원 되어 있고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뒷고기거리가 구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농가들 위생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관습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몸에 배어서 위생이라든지 환경개선하고 레시피 개발하고 메뉴도 좀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시에서 하고 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뒷고기거리가 사실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거리라고 하면 밀집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김해시 같은 경우 물론 기존 있는 상권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존하는 분들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활성화하다 보면 다른 업종전환이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김해방문의해도 있는데 사실 그전에 이게 정비되어서 우리 김해시의 문화로 뒷고기라는 먹거리가 있다는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안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학교 우유급식 지원 증액 사유를 짧게만 해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상반기, 하반기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출할 것은 하반기에 예산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계획은 110개고 8,100명에 대해서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지출하려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관해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으로 지원하는 건데 솔직히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 말고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딱 구분 지은 것을 애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먹기 싫은 것을 걔네한테 막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10개, 5개씩을 집에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지원하는 이 돈으로 다른 복지 지원도 가능한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학교에서 실태조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하고 서로 간에 협의하고 이야기가 돼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소리를 조금 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또 왜 우유급식이 올랐나 생각에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조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돈이 딴 데로 흘러갑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생들 존심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자존심에 관한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치 보니까 좀 감액이 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3개소 외에는 신청하신 분이 따로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작년부터인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 김해시를 보니까 대충 70개소 정도 동물병원이 그 정도,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 정도인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흔여덟 개소
김진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50개소라 치고 지금 몇 개소 정도 되어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에 한 3개소인가 하고 지금 몇 개소 설치가 안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된, 왜냐하면 농림축산부 보니까 김해시가 동물병원 평균 진료비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평균치가 한 중간 정도의 수치이던데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김해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홍보의 부재인가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굳이 진료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인식의 저하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굳이 설치할 필요까지 있나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시민분들이, 진료비가 저렴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우리 과에서든 국에서든 간에 병원장님이나 동물병원 관련된 분들한테 한 번씩 장려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학교 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해당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확대성을 놓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5세인데 요즘 한창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저소득층이 분명히 있을 건데 확대의 방향성은 따로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분들은 확대하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 확정 지은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해 보고 방향이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시 자체에 저소득층 영유아가 어느 정도 수치가 정해져 있던가 알 수 있으면 김해시 예산으로도 확보가 되는지도 살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축산농가 분뇨 클린 지원해서 스키드로더 장비 하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줍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매년 초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참 제목은 좋은데, 분뇨 클린 지원인데 스키드로더 장비구입비로 준다 그죠? 사실 조금 그렇다. 그다음에 보니까 전용을 하셨는데 그죠? 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 보니까 뒷고기거리 활성화 용역비하고 브랜딩이나 시식행사비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렇게 전용하셨는데 아예, 굳이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뒷고기 관련 구축 마케팅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을 못하셔서 이월하셨다고 했는데 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분성광장에서 12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3일간 뒷고기 시식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일부 전용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유인
송유인위원
연구용역비도 보니까 이것 왜 당초에 생각 못하시고 이렇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당초에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추경에도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연구용역비를 굳이 추경에 확보할 필요가 있냐. 당초에 해놓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차후 연도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전용한 게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아, 아니고 반려동물 등록사업에 등록대행수수료 작년에 보니까 1,500마리, 올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만 원씩 해서 이것은 등록하는 동물병원에 지급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병원하고 동물판매업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당돼서 1,500마리, 혹시 추경에 감액했었습니까? 안 했고 당초부터 한 3,000마리를 보고 계산하셨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주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뒷페이지 보면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또 4만 원에 450마리는 75% 지원해 주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등록수수료는 동물병원하고 등록해주는 대행판매업에다가 1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 동물 등록하는 것은 동물 등록에 4만 원이 필요한데 동물 기르는 소유자한테
유인
송유인위원
소유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소유자 3만 원 지원하고, 75%를 지원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만 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1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만 원 자부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등록할 때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등물등록비를 지원 신청을 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까? 등록대행수수료 할 때는 1,500마리가 등록됐는데 그에 대한 지원사업은 450마리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분들이 신청을 아, 내장형은 1만 원이고 외장형은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짜리 하는 분도 있고 1만 원짜리로 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단가 차이보다는 저도 최근에 등록하니까 등록되었다고 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장형 칩으로 하는 것은 단가가 1만 원이고요. 그다음 외장형은 밖에 목걸이 다는 형태는 3000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목걸이 형태로 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아니요. 설명이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게 1만 원은 등록된 수수료를 주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만 원 하는 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일률적으로 1만 원이 아니고 외장형은, 동물병원하고 동물판매업하는 데에서 내장형을 했을 때는 1만 원이고 외장형을 했을 때는 3000원입니다. 일률적으로 1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만 원 등록대행수수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물병원이나 그쪽에 주는 비용이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1만 원이든 3000원이든 그렇고 기타보상금에 등록비용 지원사업에 보면 동물등록비 지원신청서라고 해서 일반 반려동물 소유주가 신청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등록수수료 4만 원에 외장형은 포함이 안 되고 내장형만 지원해 주고 단가는 4만 원인데 4만 원의 75%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내장형?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내장형만 지원하고 외장형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대행수수료하고 등록비용 지원을 거의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청구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간혹 청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최근에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안내를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단감축제 때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전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많이 감탄도 하고 고마워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농업기술지원과는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몇 개가 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건 신규사업, 벤처농업인 육성사업 한 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애위원
한 건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러면 채소ㆍ화훼 신기술보급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농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췌해서 보통 움직이는데 신규사업이 잘 안 이루어져서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너무 아쉬운데 제가 시설, 왜냐하면 기후 이상 대응 때문에 햇볕이 많이 없고 또 겨울철에서는 야채, 채소들이 햇볕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보광등 설치로 인해서, 뭐라 해야 되노? 인공 햇빛이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내나 LED
이미애위원
예. 인공 햇빛을 이용해서 수확량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때도 농가들을 위해서 보광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내년에 2개소에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2개소에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없던데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이미애위원
아, 내년도 당초에 그게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반가운 소식인데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해 주시면
이미애위원
예. 필히 우리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시비가 도비로 전환된 게 굉장히 많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6월 29일자 해서 1차 추경 막바지에 해서 입력을 먼저 시키다 보니까, 그때 전달되다 보니까 국비재원 조절 비율에 따라서 도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되어서 좋은 일입니다.
김영서위원
시비가 다 삭감이 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11건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11건이 삭감되면서 다 도비로 전환되었는데 그러면 원래 도비가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시비로 미리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바꾼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일하셔서 11건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오신 거네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보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벤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우리 경남 전체에 벤처농업이 한 55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7호가 벤처농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인 김종열 씨라고 스위트감식초라 해서 이분이 38년간 감식초만 연구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특허도 합초라 해서 여러 가지 제품, 감을 위주로 여러 가지 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고 제품개발을 위해서 감에다가 솔이라든지 장군차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것도 가미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하튼 현재 이분이 선정돼서 반영되면 감 발효 환을 만들겠다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준비 많이 해오시니까 질문 좀 해라.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올해는 산불 한 건도 없는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 과에서 최대 난제가 소나무재선충하고 산불 방재인데 산불 같은 경우는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끄고 재선충병은 최대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도 재선충 때문에 주봉한 도의원이 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질문보다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없는 김해시를 꼭 한번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이랑 산불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소나무재선충을 보면 1차 추경에 한 21억 정도 증액했는데 당연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1차 추경 때 밀양이 엄청 심각하다고 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극심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상동, 한림, 생림이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도 그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 밀양시에서 아직까지 재선충을 다 잡지 못해서 그 여파가 현재 3개 면지역하고 대동면까지 약간 추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을 집약적으로 방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도 약간 남쪽으로 번지는 상황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원래 1만 본 이하 같으면 경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순수 감염목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기타 피해목으로 추가했을 때는 경과 중 사이에 약간 도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아신다면 최근 3년간 감염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근 3년 동안 감염됐던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1만 본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다음에 순수 감염목으로 볼 때 평균 2,500에서 3,000본 정도인데 작년에 조금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재선충병이 감염목뿐만 아니라 기타 피해목 그러니까 한 본을 기준으로 주변에 세 본에서 네 본 정도를 추가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다면 조금 수량이 많습니다. 평균 한 1만 7,000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어렵지만 확장이 안 되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산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산이 준 게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감액된 건데 주요 원인이 사실은 비 온 날짜가 1월부터 5월까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213명 정도가 사역하게 되는데 우천일수 빠진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감액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산림과장님을 위해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비만 많이 오면 산불 김주섭 위원님 말씀한 대로 0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 한 3년간 피해면적, 최근에 산불 많이 안 났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작년에 3건 정도 났고요. 그전 해에 5건이 났었고 그전 해가 2건 정도 해서 지금 한 10건 정도
강영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준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시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이 나지 않는데 난 것 대부분이 소각산불입니다. 산 연접지에서 뭐를 태우다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는 아까 김주섭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 0건에 도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부분은 할 말은 없고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뽑을 때 기준이랑 이런 부분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로 체력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번에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달리해야 할 부분,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최근에 하동에서 산불이 났는데 광역진화대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지원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주에서 그 지원을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지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처리에 있어서는 진주시, 하동시, 발령권을 낸 경상남도까지 해서 처리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 얼마 전에 산림관계관 회의를 했었는데 채용기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더 엄정하게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대두가 됐고요.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전문적인 면도 예전에 계속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만큼의 전문화를 가지고 체력적인 바탕이 안 되면 이런 사고 시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타 시군 사례하고 이런 것을 발췌해서 수립을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산불이 언제 발생할지 그리고 삽시간에 번질 수 있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또 그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 진화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워낙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보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전문지식과 체력검증이 확실하게 되고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해서 산불감시원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매뉴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경남도랑 잘 협의하셔서 산불감시원분들께서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산림과가 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기피할 정도로 힘들다는 부서인지 알고 있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부서 전체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