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장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장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이다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이상 총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이신 이다은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출연 동의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게 2024년도가 5억이 올라왔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 때 분명히 자립계획서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을 때는 4억 5,000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두 간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자립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공식 문서를 받아서 4억 5,000으로 받았는데 지금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그 부분은 해당 부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좀……

해당 부서 과장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올해 출연금을 5억을 플라즈마산업연구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계획서를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4억 5,00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인건비 부분 조금 상승하는 부분하고, 인건비라는 게 원장을 포함해서 일반직 6명 그다음에 미화원 2명 해서 총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간 상승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공요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소에서 국책연구사업을 수행을 해서 그걸로 상당 부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4억 5,000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 1년 정도는 어려운 경기 사정을 감안해서 유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하고 똑같은 5억을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철원군의회에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5억 그대로 올라오기 전에 의회랑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 지적 안 하고 넘어갔으면 우리 위원들 그냥 넘어가요. 이거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계수조정 차원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의 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의 공식 서류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건 공신력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시를 하고 어떤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출연 동의안 5억 원을 올렸다는 건 정말 무시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집행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광민 과장님! 이게 사실은 지금 이런 비슷한 유의 사건들이 집행부하고 의회에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분명히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면 항상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 부군수님!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제출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탄강 관광시설 감면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시설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문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입장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과 동 조항 제3항, 안 제14조에 관광시설 입장료 인상 및 상품권 지급 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10쪽에 별표2, 11쪽에 별표3, 12쪽에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각종 행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페이지 43쪽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 대상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23년도부터 27년까지 추계 결과 5년간 56억 5,900만 원으로 연평균 11억 3,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 내역은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강 쉬리공원의 위탁 관리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관광시설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물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합평가 최고 점수 취득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계획에 따른 주요 사항 및 위수탁협약서는 4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강 쉬리공원 운영·관리 업무에 있어서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철원역사문화공원의 지속적인 시설 보강과 신규 시설 준공 예정에 따라 이용료 현실화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안에 따른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신규 관광지에 대한 관리시설 반영, 안 제10조 제1항과 동 조항 제3항, 안 제12조 제1항에 공원 입장료 징수 근거 신설과 소이산 모노레일 연계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이용료 인상액은 12쪽과 13쪽에 별표2,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각종 행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페이지 51쪽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 대상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추계 결과 24년부터 연평균 2억 7,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도별 비용 발생 추계 내역은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요금체계 변화랑 그거에 대한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해당되는 부서는 일단 고석정 꽃밭 길만 대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 보시게 되면 주요 내용 바뀐 거는 고석정 꽃밭에 대한 요금 징수가 기존에 6,000원에서 3,000원 하던 거를 저희가 개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3,000원 원래 반환하는 거에서 2,000원을 더 추가해서 반환하는 결과로 되겠네요?

네.

그러면 물론 사전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대로 일단은 조례를 통과는 하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해서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물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과 많은 철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만큼은 확실히 분명합니다. 가령 고석정에서는 우리 시즌, 꽃밭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했을 때 벌써 봄이나 가을 되게 되면 점심 지나게 되면 다 솔드아웃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포화 되기 시작하니까 타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인구 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쌀로 반환하는 것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겸사겸사…… 그것만으로 쌀을 엄청나게 소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농협하고도 많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쌀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서 철원군민들 전체에게 다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는 어쨌든 관광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입장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쌀 지급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관광시설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쌀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농업유통과와 그다음에 군 지부든 아니든 위원님들까지도 전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기반시설들이 사실은 또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잘 논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게 먼저 주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논의하되, 아무튼 저의 의견은 적어도, “전체 다를 건드리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저는 김광성 위원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농민들한테 선택권을 먼저 주기 위해서 거기다 자동판매기나 이런 걸로 상품권으로 소액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우선 주되 상품권을 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논의한 뒤에 결정을……

어쨌든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되고 저희는 사실 단체로 왔을 때, 개인들이 왔을 때 티켓팅은 또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라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쌀을 지급하는 건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쌀을 갖다 놓고 그걸 또 배부를 해야 되고 또 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우선권은 주되 고민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자료 한번 주세요. 여기 제출하신 위탁 동의안 4페이지에 보면 위탁 대상 시설 중에 수변 캠핑장 평상이 50개가 있어요. 이거 평상 설치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도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님! 아마 위탁 대상자가 바뀐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을 더듬어봐도.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 하건 어떤 법인에서 하건 바뀐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 지정이 되면.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속성 쪽에서는. 그러나 단점으로 보면 이분들이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도 보시면 평가 기간 표 중에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종합평가 70점 이상이면 선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분들에게 안이함, 당연히 우리가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은 위원님과 비슷한 결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대상자들에게 대한 교육, 회계교육 또 노무교육―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요―또 법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경영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냉정하지만 감사 또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기한, 3개월 전에 자료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민간위탁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새롭게 자리를 잡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나에게 주지 다른 데 못 갈 거야,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런 부분의 취지로 본다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마을기업도 거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꼭 부탁드리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허가실장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에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가설건축물 중 농막 및 산림경영관리사를 명확히 하고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대상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21조에서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수입증지나 건축행정시스템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막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로 구분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며, 견본주택 등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전국 방향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건축물 기준 높이를 종전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제처 예비심사는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상위 법령 검토, 법제심사, 규제심사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의 특성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을, 안 6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 범위 규정을, 안 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의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상위 법령 검토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제심사 결과 제3조의 내용 중 ‘군수는’을 ‘철원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행정적’을 ‘행정’으로, ‘지원 방안 마련할 수 있다’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철원군 공영(마을)버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 재난의 예방과 대비 그리고 복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단장 등의 임무, 단장 등의 임기, 해촉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방재단의 임무·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에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19조에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등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 대상은 조례안 제2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이고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순증가만 있고 세입의 순감소액은 없음에 따라 비용추계는 세출의 순증가액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추계 결과 2024년 기준 인건비 3억 6,826만 7,000원, 운영비 2,143만 2,000원, 차량비 9,900만 원으로 추계 결과 5년간 24억 4,400만 원, 연평균 4억 8,9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겠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영(마을)버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철원군 공영(마을)버스 3개 신설 노선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운행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내용은 와수리와 영북농협 간, 철원우체국과 영북농협 간, 이평리와 영북농협 간, 마을버스 3개 노선이며 위탁시설은 운행 장치를 포함한 버스 4대와 집계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공영버스 운영 및 차량 정비 등 유지관리, 운수종사자 채용과 교육 및 지도감독, 공영버스 이용요금 징수 및 관리와 군 금고 납입 그리고 위탁 사무 시행을 위한 자료 관리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영(마을)버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종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조례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동센터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이동센터가 문혜리에 있는 이동지원센터 말하는 거죠?

네.

차고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차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아, 그 공간은 없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가 그 앞에 쭉 대 있는데 차가 한겨울에는 또 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한기나 혹서기에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사용’과 ‘사용료’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것을 ‘이용’과 ‘이용료’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중에. 과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용이나 이용의 부분은 똑같은 용어라고 판단되고요. 앞전에 있었던 작은영화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용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용이라는 말은 사용 더하기 수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큰 포괄로 보면 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고요.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한종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인재육성과장 김태우입니다.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공공도서관의 기본 운영 방침을 정의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도서관 운영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7조에 공공도서관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4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종 심사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도창리 민통초소 개선사업과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2건에 추정가격 20억 1,294만 1,000원이며, 토지 매입이 4필지 3,756㎡로 1,294만 1,000원, 건물의 신축은 연면적 700㎡인 1동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도창리 민통초소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통초소 환경개선을 통해 민통초소 출입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김화읍 도창리 448-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시설비 3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7,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이며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4필지 3,756㎡에 추정가격 1,2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신축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어르신 도시락 배달 사업 등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 일원이며 2024년 완료 예정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추정가격 20억 원으로 취사장, 사무실 및 서고, 교육실, 상담실 등의 용도 시설로서 연면적 700㎡인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갈말읍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의 취득 총액은 3건의 사업에 76억 4,467만 2,000원이 되겠으며 토지 매입이 2건에 5억 1,357만 2,000원, 건물 매입이 1건에 7,910만 원, 건물 신축 및 개·보수가 3건에 7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갈말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갈말 게이트볼장의 지리적 위치상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전 및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 및 활용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731-14번지로서 사업 완료 예정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 규모는 실내 게이트볼장 1동 신축과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의 조성이며,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 1필지에 4,308㎡, 연면적 1,420㎡인 건물 신축 1동으로서 25억 1,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대표 산업이자 마을 특화 자산이었던 계림양조장에 위치한 대상지 기존 양조장을 개조 및 보완하여 지역 상권의 개선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자등리 997번지 일원이며 6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9년 완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원이며 카페, 레스토랑, 판매장, 교육실, 양곡 창고 등을 조성하는 건물 4동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규모는 토지 매입이 2필지에 2,336.8㎡, 연면적 652.36㎡인 건물 매입 1동, 기존 건물 4동에 대한 개·보수 등 35억 2,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소·보건정책과 소관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역 주민 요구 등에 맞는 건강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서면 와수리 204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2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상담실, 다목적실, 어린이건강체험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동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건물 1동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비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철원군 지명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4조까지 지명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청취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변경 사항으로 지명의 결정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명 결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성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위촉직 민간위원 수를 4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예비심사,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법제처 입법컨설팅은 조례안 제출 전 완료하여 일부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의안의 비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창리 민통초소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도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말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이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향후 계획이 섰나요?

지금 현 유도회관이 보건소 앞에 있는데 보건소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유도회관을 보건소 사무실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유도회관을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옮겨서 유도실업팀하고 태권도실업팀을 거기서 하면서 그 장소를 유도 전지훈련 장소로 하면 활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계획 말고 추가적으로 거기 숙소 같은 계획은 태봉스포츠파크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숙소나 추가적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짓는 게……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같이……

같이 쓴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옮겨가잖아요. 명성어린이공원 옆에 옮겨가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잘 따져서 철원군에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요를 확인해서 단순하게 게이트볼장만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게이트볼장의 사용 특성상 그것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위로 2층, 3층을 올려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리뉴얼 계림 자누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청정환경과장입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주민 교육과 농업최적관리기법 보급 등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 위탁 금액은 7억 원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 수행,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교육, 주민 참여 최적관리기법 보급 지원, 모니터링 이행 평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주민 참여도는 어떤가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 교육도 여러 번 했고 또 선진지견학도 갔다 왔고 또 농경지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거버넌스 조직체를 신청을 받아서 조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렴이 됐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와 또 이런 물꼬 관리라든가 재료를 구입해서 보급해야 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원만치 않아서 물꼬라든가 완효성비료 지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3월 달에 지급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1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