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김엄준입니다. 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2023년제3회추경예산안,2023년행정사무감사,그리고2024년예산안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3조및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14조에따라지난11월16일집회공고하여오늘정례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3년11월16일나안수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순천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최미희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이,최현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박계수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이,김태훈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23년11월16일순천시장으로부터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등19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미희, 이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진보당소속왕조1동출신최미희의원입니다. 저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28만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순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시민주권시대순천시는불통을멈춰주십시오라는주제로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순천시는지난해10월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을결정공고하여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했고,활동결과로6월22일일명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설치를위해순천시연향동814-25번지국가정원옆연향들일원을최적후보지로발표했습니다. 순천시가시의회에보고한자료에따르면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되어있으므로자원순환시스템구축을통한자원의재활용,재생에너지생산을위해순천시와구례군내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을1일260t소각,재활용선별시설45t,열분해유화시설7t,24시간연속가동하는스토카방식으로총사업비는토지보상비400억원을포함하여3000억정도를들여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 2023년1월환경부가제출한2023년폐기물처리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지자체는지역의쓰레기처리현황을기초로하여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시행령8조에의거하여자원순환을주요골자로재활용보급및사용촉진대책등시행계획과집행계획수립이반드시필요함을명시하였습니다. 특히주민친화형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려고할경우에는주민이선호하는여가,체육시설과연계한복합시설을조성하고,시설구상시부터주민의견적극반영,주민건강및환경권보호를위해기존환경기초시설과의연계를통한효율성향상및신기술도입등환경오염의최소화방안을마련하여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고활동하라는것이환경부의지침입니다. 그런데순천시는입지선정계획을수립할때부터지하화와지상융복합시설등을추진하였고,시민홍보와의식전환을위해하남유니온파크에선진지견학을언론인,시민단체,종교단체,시민들을2022년12월부터최근까지보내고있습니다. 순천시는선진지견학을환경부가제출하는지역주민의견적극반영이라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지역주민의견적극반영이라면쓰레기처리시설이지역이기주의를벗어나기후위기시대에시민이실천해야할과제가무엇인지순천시쓰레기발생량과재활용소각예상량을살펴보며쓰레기처리시설을해결하는데시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것이올바른방법일텐데말입니다. 남원시는9월5일광역소각시설을대산면대곡리로선정했습니다.사업추진방향에대해24개읍면동순회주민설명회를하고,시민인식제고에발벗고나선결과4개마을이신청했고,마을별순회를통해혐오·기피시설이었던소각시설에대한님비현상을극복하고성숙한시민의식과함께유치를희망하는주민들의적극적인호응과동의,객관적평가를거쳐입지최적지를선정,1일100t규모로광역소각시설건립을오는2026년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 순천시와는아주대조적이라할수있습니다.순천시는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만을중심으로활동한모습이지배적입니다.환경부에서국고보조금신청시지켜야하는주민과의소통도순천시청홈페이지에실리는것으로대체하는등적극적으로시민을만나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아가는과정이너무나부족했습니다. 해룡면마산마을주민들이시장을직접만나사정이어떻게됐는지듣고싶다며5일동안시장실앞에서기다리고있을때에도입지선정위원회의결정사항이라며만남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마산마을은5개월,연향3지구주민들은시청앞에서3개월째집회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다시토론을하는것은행정력과시간낭비라며정해진행정절차를이어가겠다는것이순천시입장입니다. 시민들은의문을제기하고있습니다.첫째,2018년구성된공론화위원회와그활동에의거해서만들어진입지선정위원회의결론과그이후새로만들어진입지선정위원회의결론이다른이유는무엇입니까. 둘째,작년말에새로만들어진입지선정위원회구성과정과구성원을밝히지못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셋째,순천시자료에의하면순천시에서발생하는쓰레기중소각쓰레기양은약30t정도로추산되고,쓰레기감량필요성을제기하면서왜260t규모의대형소각장을지으려고합니까. 넷째,연향들소각장시설세부계획을왜발표하지않는것입니까.지하화시설의비용뿐만아니라안전과위험에대한의문을제기합니다. 다섯째,주암자원순환센터의실상등순천시의쓰레기정책에대한평가는무엇이며방향은무엇입니까. 여섯째,기후위기시대에쓰레기감량과탄소배출감량등기후위기를극복하는범시민운동방향은무엇입니까. 순천시는대화의열린공간으로나와야합니다.순천시는입지선정위원회의결정만앞세우며시민과의대화창구를닫아놓고있습니다.시민주권의시대입니다.이제불통을멈춰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최적입지후보지를둘러싸고주민들끼리서로대립하고갈등함으로써지역공동체가사라져서는안됩니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순천만선암사가있고국가정원1호순천만국가정원을품은아름다운순천시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만들기위해시민이하나가되자고하는데대립과갈등으로지역공동체가무너져가고있습니다.순천시가대화와소통으로시민의지혜를모아가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국민의힘비례대표이세은의원입니다. 먼저,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 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2023순천만국제정박람회를성공적으로마무리해주신노관규시장님과2000여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급속도로확산되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마약의위험으로부터순천시민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마약범죄예방및대책마련을주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대한민국은더이상마약청정국이아닙니다.피자보다싼가격으로대한민국은마약에물들어가고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재벌3세,연예인뿐만아니라유학생,일반인들의마약투약사건이연일전해지고,올해4월서울한학원가에서는학생들에게마약음료를마시게하고학부모를협박해금품을뜯어내려던일당이검거될정도로일상과가정으로파고들었습니다. 대검찰청통계자료에따르면올해9월까지검거된국내마약류사범누계는2만230명,압수량은822kg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48%,45%증가하였고,광주·전남은마약사범누계가1145명으로전년동기608명보다약88%증가하였습니다. 더심각한것은10대와20대마약사범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입니다.2022년마약류범죄백서에따르면다크웹사이트등인터넷과가상화폐사용이익숙한20∼30대비중이전체마약류사범의57.1%차지하며주된마약연령층이되었고,10대마약류사범도481명으로4년새3배이상급증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하였습니다. 국내마약범죄는암수율이28배정도로높다는연구결과를고려했을때숨겨진마약범죄가특정계층이나직업에한정되지않고전계층에깊숙이뿌리내리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다크웹에마약류홍보및판매로SNS에익숙한10대까지거래되고있지만마약조직구성원들도서로모르는점조직형태로활동하기때문에추적이나검거가쉽지않은상황입니다. 마약중독은단순히투약자개인의고통이나피해로끝나는것이아니라높은범죄율,2차범죄로이어질위험성등으로사회적피해와손실로이어지기에더욱큰문제입니다. 2019년국가정책연구에실린국내외마약문제분석을통한마약피해지수개발논문을보면마약류로인한사회적손실은2016년을기준으로1700억정도로집계되었는데암수율까지고려하면그비용은최대4조9000억원까지높아질수있다고했습니다. 현시점은2016년보다마약이더대중화됐다는것을고려하면사회적손실규모는더커졌을것으로예측됨에따라순천시는마약중독문제에적극적으로관심을두고대처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순천시마약범죄예방및대책마련을위해몇가지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마약의위험성과폐해를알리기위해시민을대상으로실질적인마약예방교육을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마약류퇴치캠페인을주기적으로펼쳐시민의인식을환기하고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활동도전개해야합니다. 또한지난8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국가와지자체는청소년마약중독예방을위한예방교육과학교교육을연계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기때문에교육지원청과협조가필요하며,경찰서,관련기관과연계하여체계적이며실효성있는교육이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갈수록진화하는마약유통에따라일상속마약노출위험이높아지고있으므로취약지역,우범지역,학교주변및학원가를대상으로경찰서등과협력하여마약류단속및점검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마약류중독자가전문적인치료와상담으로재발없이일상생활속으로하루빨리복귀할수있도록치료및재활지원시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국가및지자체는마약류중독자의판별검사및치료보호에드는비용을부담할수있게되었습니다.처벌에앞서마약중독을병으로보고치료를강화하는예방정책이요구됩니다.또한마약에서벗어나기위해고통받고있는마약중독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에대한지원방안도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도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등정책적근거를마련해마약으로부터안전한순천을만드는데함께노력하겠습니다. 노관규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마약은심각한중독성과그폐해로인해개인의삶은물론우리사회와순천시에큰위험을초래하며많은사회적비용을발생하게합니다.적극적인사전예방과실질적인대책으로마약으로부터안전한순천시가되기를희망하며이상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