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2. 관광체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재)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시 법령 미준수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입하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고척스카이돔 운영, 장충체육관 운영 등 총 3개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같이…….

예비비도 같이해 주세요.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사용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994만 원으로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 대원들이 태풍 카눈으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대피함에 따라 서울에 체류하게 된 대원들에게 서울을 알리기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비용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스카우트 정신을 이어가면서 서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관광체육국 내 자체 확보 가능한 2023년도 예산이 없어 K팝, K푸드, K뷰티 등 서울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조속히 운영ㆍ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99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사용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의거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재단은 2023년 4분기 서울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과 글로벌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사업에 총 4억 8,7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서울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2023 서울썸머비치 프로그램 중 잼버리 및 태풍 카눈 대응을 위한 시설물 보강, 인력 추가 배치 등에 예비비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 수요 선점을 위해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광저우 현지에서 B2B 설명회 및 현지 프로모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관광체육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발의하려다가 약간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정도 있고 해서 물렸던 것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문성호 위원님, 1항, 2항, 3항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비비하고 예산 전용.

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가시는데 지금 제안설명도 하나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지금 예비비하고 이 건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나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4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누구나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ㆍ스포츠 도시 서울이라는 목표하에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관광객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시에 관광의 고품질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시민 가까이에서 생활체육을 진흥함과 더불어 국제스포츠 역량을 다지며 2036년 올림픽 유치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관광체육국은 서울페스타, 한강 드론 라이트 쇼,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등 축제부터 이색 랜드마크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서비스 등 관광생태계 전반을 재정비함으로써 서울을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MICE, 비즈니스, 의료와 같은 고부가 융복합 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체육 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스포츠 대회ㆍ이벤트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본격적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대비하여 올림픽 개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유치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러닝, 수상스포츠 등 종목 다변화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한강, 서울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생활권에 인접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2024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 간부 및 산하 기관, 유관 기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조성호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현석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종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규혁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장호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47억 7,9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49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659억 8,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10억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45조 7,230억 원의 약 0.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4년도 운영 규모안은 총 163억 3,200만 원으로 관광진흥기금 28억 9,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34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5%, 49억 1,300만 원이 증가한 947억 7,900만 원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엔데믹 전환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장 운영 수입 증가,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탑승료 수입 신규 편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43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03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34억 8,000만 원, 보전수입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23억 2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0억 8,8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변상금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8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234억 8,000만 원, 그 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전수입이 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회계 국고보조금 총 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23억 7,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6억 1,200만 원, 총 2,659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 110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568억 1,200만 원, 재무활동비는 82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9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역은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및 MICE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MICE 유치ㆍ개최 지원,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설치ㆍ운영 등에 77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및 특화 콘텐츠 확충,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를 위해 관광스타트업 육성, 프리미엄ㆍ미식ㆍ의료ㆍ한류 관광 활성화 등에 8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체육시설ㆍ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립체육시설 운영,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등에 1,15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생활체육대회 운영, 자치구 체육시설 건립 지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등에 6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총 2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 11억 3,800만 원으로 총 21억 8,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5억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예치금 16억 7,700만 원으로 총 2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6,900만 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300만 원으로 총 7억 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총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34억 4,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37억 5,8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3,400만 원, 총 134억 4,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잠실종합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 등 개보수 사업, 스포츠 영재 및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2억 1,1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2억 2,100만 원, 총 1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서울의 미래산업으로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3377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내거는 한편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의 진흥과 크고 작은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로부터 2036 올림픽 유치까지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146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 예산안의 주요 특징입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총 2,659억 8,2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10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관광체육국 예산 추이를 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기준 1.15%를 상회하였고 2020년부터 0.7%를 유지해 오다가 0.92%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 45조 7,200만 원의 0.58% 수준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도 0.92% 수준으로 전체 예산 대비 관광과 체육 분야에 1%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 관광기본권, 체육복지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2% 이상을 편성하여 관련 정책을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947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1,300만 원 5.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체육진흥 시설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서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원이 길음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3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03억 9,800만 원과 보조금 234억 8,0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액 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서울시체육회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돔구장, 잠실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임대료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325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 중 월드컵경기장은 2023년도 임대료에 최근 3년간 재산가격 평균 변동률 0.1%를 적용해서 추계한 것으로, 입점 업체인 홈플러스가 2043년까지 20년간 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한 요인입니다. 잠실운동장 임대료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으로 임대업체와 행사 점용료 감소를 이유로 2024년 16억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잠실 공유재산 임대료에 포함된 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는 93억 4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는 서울시가 연고구단에 광고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 연고구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제3자 광고시설 운영자인 한국경제신문과 광고시설 운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수입과 서울의 달 탑승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3,600만 원이 감액된 96억 1,3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규 세입원으로 추계된 서울의 달 탑승료는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서울관광재단의 위탁운영으로 1인당 입장료 2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연간 탑승수요를 13만 3,699명에 탑승권 평단가 1만 8,291원을 실 운영기간인 6개월 기준으로 12억 2,3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했을 경우 운영 5년 차인 2028년에서야 비로소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65억 4,400만 원으로 주차장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 132억 5,000만 원은 체육시설 이용 증가 전망분을 반영하여 18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요. 다음 27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관광산업과에서 미납액 징수분을 말하는데, 징수가 어려운 고질체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4억 8,100만 원에서 23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여기 8억이 아니고 18억입니다. 1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4%가 증액되었는데요 지나치게 과다한 세입추계로 보이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실효적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총 2,659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0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62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체육국 내 관광과 체육 분야 예산은 관광 분야가 32.5%고 체육 분야가 67.5%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2024년은 관광 분야에 비해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으로 인해 체육 분야가 소폭 비중이 높아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3쪽까지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종료사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운영과 국제기구 연회비 납부, 회의 운영 등 관광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75%인 3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2023년 추경에서 참여형 미디어콘텐츠 사업인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로 2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4년도의 경우 별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었던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용역은 관광체육국이 금년도 사업 집행을 자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과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6억 원과 시설비 3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관광정책 공유 및 확산은 사무관리비에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변경되고 3,000만 원 증액된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부 광고료와 정보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ㆍ집행하도록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히 관광옴부즈만 운영으로 3억 원이 신규 편성된바 이는 중국의 자국민 단체관광 허용 조치 이후 대규모 중국 단체관광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덤핑관광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체육국은 덤핑관광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광 불편 신고에서 나아가 적극적 형태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행업계의 공정 질서 확립 및 고충 처리ㆍ갈등 조정을 위해 관광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덤핑관광으로 인해 관광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된바 관광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서울-지역 상생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5개 시도 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방문객 유치를 증대하고 관광객 밀집지역에 서울 지역 관광홍보, 정보제공, 여행자 간 네트워킹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허브공간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377% 증액된 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사업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관 운영, 정기회의 개최, 팸투어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으로 운영되던 지역관광 안테나숍 운영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동 세부사업 내에 1억 8,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관광 안테나숍은 명동에 위치한 메이원호텔 1층 로비 일부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3년간 제공받고 서울과 지역을 연계하는 투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광기념품과 특산물을 전시ㆍ판매하는 안테나숍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서울시는 안테나숍의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민간 호텔 공간 임차료 등 연간 약 6억 6,5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숙박ㆍ여행 등 관광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민간단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이 아닌 타 시도가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인 최소 3년 동안 시설을 별다른 조건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서울과 지방 연계 투어 상품 판매 등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수익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한 데다가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오버투어리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117%인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이 사업 내에 신규사업으로 지역관광랩 사업 운영 2억 7,500만 원과 지역별 지역관광랩 운영지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 근거하여 동 사업의 예산안 편성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기 용역이 2024년 1월에나 종료될 예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 산출근거로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주거지역의 관광명소화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므로 각 사업 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서울페스타 2024 개최 사업입니다. 관광산업 회복과 서울방문 관광객 신규 창출을 위해 계기를 마련하려는 메가 이벤트로 서울페스타 2024 개최가 전년 대비 10% 감액된 2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의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아 10%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페스타만의 차별성이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축제를 표방하며 매년 대대적인 예산을 쏟아왔으나 타 자치구와의 연계방안 부재, 민간기업 참여 미미, 서울의 고유 관광콘텐츠가 아닌 K팝에 기댄 행사 운영 등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입니다. 한강 수변공원을 배경으로 드론 라이트 쇼를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년 대비 3%인 2,300만 원이 감액된 8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올해의 경우 뚝섬한강공원에서 상반기 4회, 하반기 8회가 개최되었는데 계획수립 당시 뚝섬한강공원(1안)과 뚝섬한강공원을 제외한 10개의 한강공원 중 이용자 수 현황 통계를 활용한 상위 네 곳 중(2안)에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한강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기존 한강 야간 관광명소가 여의도한강공원 불꽃축제와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 등 강남권에 치우쳐 있어 강북지역 한강공원인 뚝섬한강공원이 선정된 것이라고 하나 자체평가에서 사업 수혜도가 서울시민의 약 0.3%로 미약하여 권역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뚝섬한강공원에서 운영된 것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드론 라이트 쇼는 불꽃놀이와 달리 폭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공해가 적어 친환경 도심 행사로 적합하나 드론 이착륙장 및 드론 추락에 대비한 안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드론 야간비행 시 한강사업본부의 장소 사용 협조 외에도 수도방위사령부 및 관할 구청의 별도 허가 등 행정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과잉 밀집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현동 빛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린송현광장 내 빛을 모티브로 한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광장 마켓 등과 연계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를 조성하기 위해 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추경을 통해서 17억 9,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올겨울 첫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편성된 6억 6,800만 원은 2024년 상반기 행사 비용으로 실제 2023년 송현동 빛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24억 6,000만 원이며, 이를 2개년에 걸쳐 분산 편성한 것입니다. 제3차 투자심사 의뢰서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빛초롱축제와 개최장소 및 체험프로그램 성격만 다를 뿐 일부 중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내역은 서울빛초롱축제 등 유사 행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몇 가지의 조건부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안 심사에서 이 사업은 10년 이상 유사 행사 개최 경험이 있고 빛초롱축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서울관광재단으로 사업 이관할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문화본부가 총괄하는 새해맞이 대규모 행사 서울윈터페스타의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관광체육국이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본부가 주관하는 서울윈터페스타는 관광체육국, 경제정책실, 디자인정책관과 협업을 통한 총감독 체제로 각 사업의 고유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실국 분산 개최로 유사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곳곳에 참여형 놀이요소 설치를 통해 일상 공간을 관광명소화하고 인증샷 전성시대에 발맞춰 시각적으로 특색있는 장치를 활용한 체험ㆍ참여형 콘텐츠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 6,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24년 플레이어블 서울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콘텐츠 보완과 연장 운영 1억 6,900만 원과 참여형 전시콘텐츠인 두근두근 해치의 입, 홍대 그래피티 아트 설치를 위해 총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설치 시설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투입되는바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41억 3,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서울의 달은 최대 150m 높이에서 한강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로 여의도공원 잔디광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관련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재단 주도하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관광 사업기획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마케팅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디스커버 서울패스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 확장이 가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했을 경우 운영 5년 차인 2028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열기구 설치ㆍ운영의 경우 일시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은 MICE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서울 MICE 유치 확대와 국제화 촉진을 위해 전년 대비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이벤트 지원으로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제회의 지원은 전년도 대비 지원 횟수가 100회에서 120회로 증가함에 따라 18억 원으로 3억 원 증액되었으며, 전시회 지원도 12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서울은 6년 연속 국제회의 개최 세계 3위 도시에서 2021년 세계 2위로 오르는 등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협회연합 기준에 따라 참가자 수 등 규모에 무게를 둔 것이며, 행사의 지속성에 가치를 두는 ICCA가 집계한 순위는 여전히 10위권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서울시의 MICE 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교부하고 유치하는 일차원적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도시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MICE 시설은 코엑스, 세텍, aT센터로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국내, 특정 전시 위주로 운영되어 MICE 산업 활성화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되고 마곡 MICE 복합단지, 서울의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및 현대차의 GBC 개발 등 서울의 MICE 인프라 확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 MICE 기반 구축입니다. 서울형 MICE ESG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MICE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FIT 맞춤형 관광상품 공모사업입니다. 관광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관광상품 공모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글로벌 미식관광 도시 브랜딩을 위한 미식행사 유치 및 미식관광상품 개발과 미식행사 유치와 붐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억 9,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요소가 음식이므로 음식 기반의 관광상품 개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맛집이나 관광특구 내 맛집 또는 권역별 지역맛집 등 보편적인 미식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이 서울시 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전년도 83억 2,300만 원 대비 8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시설은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착공 중이나 2022년 이월금 55억 1,900만 원과 금년도 83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공정률이 32%에 그치고 있어 2024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144억 6,000만 원이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 유상이관 대상으로 10년간 매해 15억 원 규모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관광체육국 전체 사업별 예산들이 정밀함을 요하는 상황에서 불용, 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올해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여기에 3,0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스포츠 행사를 활용한 홍보 사업, 세계올림픽 도시연합 연회비 지출과 e스포츠 국제포럼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게임을 포함한 e스포츠 관련 사업을 경제정책실에서 통합ㆍ운영하거나 소관 조례 및 사무를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하여 산업화의 관점보다 스포츠 관점에서 접근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IOC 대응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올림픽 유치 공감대 형성 및 유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5억 8,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2019년 6월 IOC 유치절차가 변경되어 집중협의단계에 들어서는 국가에 한해서만 대외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36년 유치 준비에는 서울시만의 강점을 살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체육회 세출예산안은 총 199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개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체육 육성과 서울시 선수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액ㆍ감액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서울시체육회는 법정 법인화되어 지방보조금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업비는 감액하고 운영비는 증액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스포츠도시로 도약하려는 시체육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신규 공공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체육시설 임대 등에 따른 수입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등의 공모사업 참가 기회 확대 및 법정 기부금 확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체육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 및 훈련, 재능나눔, 사회공헌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23개 종목 25개 팀의 지도자 총 33명, 선수 총 15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0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지만 이후 대회부터 금년까지는 종합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봉과 복지 처우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정원 증원이나 종목별 인원 감원을 통해 고득점 종목에 집중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역량과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전국ㆍ국제적 인정 종목에 대한 우수선수 확보와 2024년 파리올림픽을 대비하여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우수선수 지원 및 영입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재원 부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수선수를 육성,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번 창단된 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력이 약화되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의 해당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의 실적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의 개발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세출예산안은 총 105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포함하더라도 서울시체육회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비교하면 실제 규모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시급함에도 관련 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민간영역에서 소홀한 장애인체육을 공적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은 2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3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탁구, 휠체어컬링, 골볼, 육상, 역도, 수영, 보치아, 양궁 8개 팀에서 45명이 활동하며 장애인 전문체육의 발굴ㆍ육성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2023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인해 10%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서울시설공단 3개 위탁운영 시설 예산안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관리 운영 대행 협약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시설ㆍ장비와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인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6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경기장 관리 용이성과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2022년 2억 원, 2023년 1억 원을 편성해 천연과 인조잔디를 95 대 5 비율로 섞은 하이브리드 잔디를 도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잔디는 자체 생산 및 시중 물량 확보가 어려워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별 하이브리드 잔디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문화행사 대관 확대 등으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유소년 엘리트 선수들도 월드컵경기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관리 운영 대행협약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대행협약 연장 관련 협의 중으로 연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고척스카이돔 운영입니다. 2015년 11월 개장한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 운영은 전년 대비 15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연고구단인 키움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광고 판매 실적이 잠실야구장(156억 원 추정)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고 광고판매 수익분(판매액-계약액)이 2021년도 11억 9,700만 원, 2022년도 19억 100만 원, 2023년 21억 6,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고 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광고 판매 수익분에 대한 균등배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충체육관 운영입니다. 장충체육관 운영 사업은 1963년 2월 개장한 4,507석 규모의 국내 최초 실내체육관으로 농구, 배구, 이벤트, 콘서트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 감액된 2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지는 수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설공단이 근본적으로 자율ㆍ책임관리 운영기반이 취약하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활용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직 구조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만족도가 낮고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한계에 도달한 이유가 경쟁체제가 부재한 대행사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시설공단의 타성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법인화된 서울시체육회와 같은 체육 분야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관광 MICE산업 진흥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홍보와 마케팅 사업,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편의 개선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 총 589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출연금 589억 2,500만 원 외에도 관광체육국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 122억 2,500만 원 등 포함할 경우 총 수입ㆍ지출 규모는 790억 9,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도 서울관광재단의 신규사업은 총 3건, 23억 원으로 해외수학여행단 유치 및 유학생 관광활성화 2억 원, 2024 광화문광장 마켓 17억 원, 서울관광 기념품 제작 및 홍보 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및 유학생 관광활성화 사업은 해외 수학여행 단체ㆍ유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해외 수학여행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한 유치 확대를 위해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관광 시장규모와 청소년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방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 교육기관과 인적교류를 진행하는 해외 학생단체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교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당 2만 원 범위 내 현물을 지원하거나 교육자 팸투어, 교류회 등 오프라인 행사 시 기념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이 홍보를 통해 유입된 학생들에게 현물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여행프로그램을 코디네이션하는 사업에 불과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부족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 광화문광장 마켓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본예산 기준 신규로 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을 모티브로 서울형 마켓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분위기에 적합한 빌리지 부스 등에서 소상공인 약 90개 업체가 참여하여 수공예품, 먹거리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광화문 일대 빛초롱축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품목 다양화를 위해 규모를 두 배 이상 확장하여 푸드트럭과 식음부스 등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 겨울 축제로 광화문광장 마켓과 빛초롱축제와 연계해 관광객을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해서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축제 사업 내에서 광화문마켓 17억 원과 빛초롱축제 21억 원으로 분리해 의회에 제출한바 30억 원 이상의 축제ㆍ행사성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사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 광화문 청계천 희망나눔 장터 사업과 유사해 관광 활성화보다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며 동절기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사업효과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업계의 위기 대응력 제고와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10월 5일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한 서울관광플라자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입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관광업계의 고품질화 지원을 통해 서울관광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에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여 비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입과 지출은 21억 8,700만 원으로 7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계정입니다. 동 기금은 서울관광플라자 매입비를 단년도에 편성하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구, 용산 등 도심권역 민간개발 활성화로 기부채납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매입방식보다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기금은 리모델링 비용만 필요한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적립할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기금의 폐지나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삼일빌딩에 임대료, 관리비 등 월 5억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관광체육국은 조속히 기부채납 시설 등 대상부지를 물색하여 서울관광재단의 청사를 이전하여 연간 67억 원 규모의 임대료, 관리비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어 타 기금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8조제2항에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금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기금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기금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112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은 2건으로 야구장 시설 개보수 7억 7,000만 원과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1억 2,800만 원으로 총 9억 원이고, 감액사업은 3건으로 고척스카이돔,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등 3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3개 사업 6억 800만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인데 신규로 1억 원이 편성되어서 실제 소음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장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서울의 자연과 도심을 달리며 도시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악 달리기 대회이기 때문에 코스 선정이나 자연환경 훼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동 사업은 2020년 투자심사에서 사업 추진 시 관광상품화 방안, 자체 예산을 포함하라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은 지 3년이 도래하여 재투자심사를 앞두고 기금으로 우회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컵 유소년 야구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서울 초등부 학생 야구부 교류를 통해 유소년 야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팀이 103개가 있어 서울 초등부 야구부와 대회 개최로 경쟁을 통한 야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야구 발전 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기금은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고 의회의 동의 없이 20% 이내로 집행이 가능하여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장점을 악용하여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8쪽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이고 하여튼 서울 도심등산관광 활성화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아니, 저 질의입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장님, 서울의 미래산업으로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3377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내거는 한편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로 해서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서울시 예산의 몇 %라고요?

0.5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활성화, 이거 활성화시키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그냥 써놓은 건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금…….

아니, 0.58 이거 가지고서 뭐가 되겠어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수가 줄었다고 2조를 예산을 줄여버리다 보니까요, 저희는 올해 연초 예산 대비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도 유치하고 관광객 3,000만 유치하는 것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는 건 아는데 이걸 가지고 전국체전에 경기도를 이겨라, 그건 말이 쉽지. 항상 돈을 확보해 놓고 뭐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예산과 그 친구들이 오세훈 시장의 사업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예산과하고 계속 예산 투쟁도 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했지만 실링이 작다고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나름 올 초의 예산 대비 증액시키는 데 성과는 좀 있었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라도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노력 안 하면 최소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예산의 한 2%까지는 돼야 무슨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업이 그냥 사업만 하라는 거지, 아주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국장님이 오세훈 시장님하고,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 확보를 해야 집행하시는 분들도 좀 순조롭게 집행할 텐데 맨날 이렇게……. 알았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자료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김규남 위원님.

서울페스타에 총감독이 있죠?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서울페스타 총감독 모집…….

내년부터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 해보겠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악문화체험센터 가 보셨죠?

가 봤습니다.

지금 그 자리만 빼고 그 옆으로, 이제 앞으로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 부지거든요. 2010년에 노들섬에서 맹꽁이 9마리, 정세환 의원은 8마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9마리더라고요. 그 성체를 노을공원에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유생을 200개 개체를 이주시키는데 이 이주시킨 맹꽁이가, 맹꽁이는 잘 아시다시피 희귀동물이고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이고 수명은 8~10년, 더러운 곳이나 이런 데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에 서식하죠. 그래서 그 변화추이를 그때부터 계속 관찰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산악문화체험센터 인근에 엄청난 맹꽁이들이 지금 길에, 하늘길, 노을길 쪽에 이렇게 막 나와서 ‘나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하고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 습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서부공원여가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행진하고 있는 맹꽁이들을 다 포집해서 다시 습지로 옮기는 일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년간 통계를 보니까 9,450마리, 올해는 8월 1일에 그 작업을 했는데 1,200마리를 옮겨줬어요, 길거리에 나온 맹꽁이를. 그래서 산악문화체험센터 인근에 특히 맹꽁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맹꽁이들이 지금 겁을 먹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집단적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맹꽁이의 천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는 보도자료를 제가 오늘 냈습니다. 산악문화체험센터는 박영석 기념관이죠?

네.

박영석의 정신이 뭡니까?

도전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한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찾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산서 881쪽이나 사업설명서 310~313쪽에, 여기 사항을 제가 쭉 보니까 작년에 예산 2억 3,400을 2023년도 올해 예산을 해서 클라이밍대회도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잘해서, 그게 지금 서울시 소관 아니에요, 관리 주체가?

맞습니다.

이런 데 특히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모이고 또 장애인이나 청소년, 어린이 등등이 그런 클라이밍대회를 즐기고 해서 정말 특이한 스포츠 대회로서 각광을 받고, 올해 개회식에 그때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과장인가 참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그 예산이 지금 올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검토해 보려고 전화했더니 “그거 예산 잘해서 아무 문제없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2억 1,600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1,800만 했어요. 그러면 대회도 1회 한 거 하지 말고, 거기에 어린이를 위한 클라이밍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도 해야 하고 육성해야 할 판에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예산실에서 잘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좀 밝혀 보세요.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게 수익형 시설로 봐서 자립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설 대관을 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서 자체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봐서 이건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습니다.

아니, 근데 체험센터에서는 전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다 들어올 것으로, 시설비나 행사운영비 등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알고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하고도 다 협의가 됐고요.

아니에요. 홍경희 이사장하고 지금 내가 통화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센터의 스포츠 기능은 연속돼야 하고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잘 생각하셨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센터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도전 정신을 길러주는, 정말 산악문화체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꼭지를 하면 또 시간이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입니다. 아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씀을 미리 했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관련해서 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여기 자료 124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그 종목일까요?

네, 거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장애코스 추가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그렇게 편성된 건가요?

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5,000원이라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000원이라니요?

여기 보시면 추가활동비에서 5,000원x1,320회로 되어 있는데…….

일반은 3만 5,000원이고 무장애 그거 할 경우에는 4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을 더 드리는 거죠.

관광해설사가 현장해설사도 겸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해설사가 8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장애인 코스를 안내하고 활동비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3만 5,000원이…….

4만 원이죠.

4만 원, 그 2개를 합해서…….

그렇죠.

혹시 그 4만 원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본이 원래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기본급여가…….

네, 기본이 한 번 활동 내지는 가이드 할 때마다 3만 5,000원 드리는데…….

시간이랑 상관없이 한 번 출장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한 코스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1시간 반이요?

네.

상주하고 계시는 여덟 분은 그러면…….

상주가 아니라 코스가, 프로그램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해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도 혹시 비슷한…….

같은 케이스로 하는 거죠, 일반 코스에서요.

그럼 이거 활동지원비는 어떤 건가요, 위에 있는 활동비랑 다른 건가요? 124쪽에 보시면 활동비가 있고 추가 활동비 지원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가이드비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활동의…….

연수나 이런…….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수준으로 안내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활동비 같은 경우는 5,00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배려한 거죠, 저희가.

혹시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 같고요, 어쨌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50쪽에도 있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서울페스타 관련해서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약간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단순 K팝 콘서트, 그러니까 개막식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개막식만 그거 한 거고요 나머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K체험도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 감상으로는, 제가 K팝이랑 그때 한번 쭉 둘러봤는데 이목을 끄는 데는 확실히 K팝 만한 게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다른 거는 참여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성과보고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상품도 해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민간에서도 참여했습니다.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면세점 참여해서 명동은 자기들이 맡아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K팝만 그러니까 이게 개회식이 콘서트이지 않습니까, 연계하는? 근데 그 콘서트를 봤을 때 일반적인 대학 축제랑 크게 뭔가, 그러니까 딱 페스타로서 와닿는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광화문이라든가 마켓 하는 데서는 특수성이 돋보이는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개회식에서 딱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냥 K팝 행사인가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주신 게 그래서 인식 자체가 되게 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경복궁 앞에서 장삼이랑 저고리를 입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를 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들 노래 많이 선보이긴 했는데, 그거를 국악으로 어레인지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 복장이나 이런 게 한복이라든가 확실하게 서울을 알릴 수 있는, 뒤에서 전광판으로도 무대를 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해치가 갑자기 거기서 쉬는 시간에는 좀 뛰어다닌다든지 그런 특색이 많이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감독도 새로 뽑아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정체성 확보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콘서트도…….

근데 감독, 말씀 주시죠.

그리고 콘서트도 지금 잠실주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리모델링 들어가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울광장이라든가 이런 도심지에서 콘서트하고 지금 말씀하신 페스타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좀 더 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사실 안 계셔도 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면 하는, 혹은 재단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일단 예산안을 봤을 때는 감독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게 그냥 출연료, 인건비, 운영경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감독 그분이 만약에 임명되면 상시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상시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2번 이상…….

네, 2번 정도.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나오실 때마다 수당이 계속…….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금액이 막 크진 않습니다.

감독 혹시 지향하시는 바가 좀 있으신가요? 뭐 어떤 그림을…….

아무래도 대규모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걸 주관하든가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문화예술하고 접목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페스타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업도 이끌어내고, 사실은 민간의 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저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지금 같이 공모하고 있거든요.

공모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나 커리어도 자세히 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와서 발표도 하고 면접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때 감안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학 연구 이번에 추진할 때 맡게 됐어요, 역사박물관이. 근데 이번에 포럼이나 그 주제를, 2024년이 서울시에 철도가 생긴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아예 콘셉트 지향을 많이 잡았던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페스타를 운영하면서도 딱 이번 페스타의 주제는 이거다 하고 거기에 맞는 감독님이 오셔서 재단과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크게 부풀려서 연간, 이때 가면 서울페스타를 즐길 수 있다, 시드니의 레이저 축제처럼 이런 걸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살짝 뭔가 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대대적으로 한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완사항도 있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됐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응원드리는 바이고, 조금 아쉬운 점을…….

네, 아쉬운 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 주신 자료 227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대회 및 전지훈련비랑 급량비가 있어요.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급량비 같은 경우?

하루 2만 7,000원입니다, 세 끼에.

그러니까 선수 한 명에 대해서 하루 2만 2,000원?

2만 7,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거죠? 증액된 거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2023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됐는데요?

단가는 같고요, 전체…….

선수가 늘어난 건가요?

네, 선수가 늘거나 그런 걸 감안하면 예산은 늘었을 수가 있겠죠.

혹시 대회 및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도 기준이 어떻게, 한 명이…….

얼마씩 되어 있죠. 7만 7,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정경기를 뛴다거나 했을 때 숙박비를 포함해서 하루 7만 7,000원인 건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빠듯한…….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7만 7,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식비랑 합쳐봤을 때 1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출장을 나가는, 그러니까 원정이나 혹은 경기에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다 보니까, 쉐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검도라든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혼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차피 단체전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가니까 선수단도 여러 명 있고 코치도 같이 가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따 추가질의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급량비 8,000원 안 했어요? 작년에 8,000원 했다가 올해 9,000원 해 준 거 아닌가?

장애인 선수가 8,000원이었다가 1,000원 올랐고요 일반 선수는 9,000원 그대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아닌데?

한 끼가 9,000원인가요, 그러면?

네, 한 끼가 9,000원이죠. 세 끼가 되니까 2만 7,000원이 된 거죠.

작년에 8,000원씩 해서 그거를 올해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체육회 황 부장님, 작년에 급량비가 얼마였어요?

(집행기관석에서)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이지?

(집행기관석에서) 네.

그랬다가 이번 올해 9,000원으로…….

네, 올해 1,000원 올랐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저기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서 관광진흥기금에 보시면 내년도 기금 편성한 것 중에 주요 축제ㆍ이벤트 연계 관광상품 운영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기금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 중에서도 우수 관광상품 개발운영지원을 하겠다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약간 기금과 또 이 사업이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기금의 운용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것과 383페이지, 102페이지에 우수 관광상품 개발운영지원이랑 383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의 기금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 축제ㆍ이벤트하고 연계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거고요.

어떤 것이요?

기금 거요.

기금에 있는 것이요?

기금에 있는 거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사업은 일반적인 우수 관광상품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주는 거라서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목적이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어떻게 다른지가 구분이 잘 안 가서 설명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봄 페스타 할 때 그거를 같이 관광상품으로 껴서 할 경우에 기금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축제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의 명소라든가 서울을 알리는 우수한 관광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일반적인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저희의 특정한 축제, 지금 사계절 축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봄 페스타에 대해서 그거 붐업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점점 코로나를 벗어나면서부터 기금의 목적성이 많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이 기금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 자체가 어떤 상황이 돌발, 코로나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 쓰기는 뭐하니까 기금을 쓰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한다든가 해외 외국과도 협력을 할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재된 부분이라든가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번 예산 신청하면서 고민해서 조정을 하긴 하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경계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종료된 사업 중에 서울시 대표 관광문화기념품 개발 및 육성,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종료사업으로 됐네요.

지금 예산이, 예산과에서 종료가…….

아예 없어져서, 그러니까요. 아마 예산과에서도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으로 내비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사실 국장님께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과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실링을 주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예산과에서 커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게 사실 본 위원도,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종료사업으로 올라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손가락은 5개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원회에서도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다, 중복되는 것 같다는 질의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료가 되고 예산과에서 잘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업의 성격보다는 사실은 예산 실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요성이 있잖아요, 사업의 중요성이. 그런데 과연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나, 그리고 여기 사유에 보면 디자인재단에서 해치를 활용하는 쪽으로 다양한 기념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사유가 맞나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브랜드 해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념품 제작 추진 중인 점을 사유로 예산을 미반영했다 이게 저희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게 종료가 됐죠?

저희는 예산 실링이 있다 보니까 커팅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금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기념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의 목적성이 뚜렷하게 딱 드러나면 사실 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계선에 있는 걸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윈타, 지금 이게 서울윈터페스타 윈타 이렇게 하는데 아직 명칭이 확실하게 집행부 내부에서도 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부르기로 했나요?

지금 윈터페스타로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서울윈타 아니에요? 서울윈터페스타인가요, 아니면 서울윈타인가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러니까 윈터페스타를 요약해서 윈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윈타라고 네이밍을 한 것 같고…….

짧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사실 이걸 왜 윈타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처음에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데 문화본부장이나 국장님이나 가끔 윈터페스타라고, 사실 서울윈터페스타 서울윈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저희마저도 이런 브랜딩 자체가 통일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게 동일한 건지 다른 건지 시민분들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사실 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굵직굵직한 빛초롱축제라든가 마켓 그리고 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초창기고 이러다 보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문화본부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서울페스타도 있기 때문에 서울윈터페스타가 있다고 하면 그 윈타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저는 문화본부에도 전달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차피 올해는 이미 그렇게 가기로 결정이 된 바고 그래서 서울윈타 그 윈터페스타 이걸 관광체육국에서 추후에는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성으로 가시고, 또 하나는 한강 드론 라이트 쇼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체육국의 대표적인 잘된 사업이긴 하나 관광의 요소로 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고 그 앞뒤로 문화공연 같은 것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화공연이 한 1시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문화본부에서 하시고, 이 윈타 이런 큰 페스티벌 자체를 트레이드하셔서…….

올해 사실은 원래 빛초롱축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게 확대 운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개 실국이 연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빅 텐트 치고 각 부서별로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 도심 야경 특히 겨울철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봐도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드론 라이트 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봄 페스타의 부대행사로 한번 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행사까지는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문화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문화행사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서 내년에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우려사항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타깃은 해외 관광객도 주가 되겠지만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벌써 다섯 번 정도 가서 본 것 같은데 지방에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매번 내용이 바뀌니까 계속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그런데 하나 가지고 두세 번 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장소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ㆍ관광 이쪽의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디자인하고, 홍보기획관의 업무이긴 한데 또 디자인재단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같이 협업하는 거고요.

협업이지만 이게 조금 산발되고 점점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밀하게 협업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빛초롱 같은 경우는 관광재단 잘하니까 그냥 문화본부에서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는 거 아닌가? 그거 뺏기는 국장님이 문제지.

뺏긴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빛초롱은 재단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대신 어쨌든 범위가 넓어지면서 홍보하고 이벤트하는데…….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문화본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뭘 빛초롱을 우리가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할 말 많은데……. 죽 쑤게 해놓으니까 말이지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이게 뭐냐고…….

하여튼 너무 잘하면 이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서울의 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달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니까 관광재단이 공공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운영 5년 차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이 가스기구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황에 위탁운영비 외에도 가스기구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를 매년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연도별 손익계산에는 이러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 다 포함된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첫해부터 수익이 나긴 하는데 가스기구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감가상각하면서 갚아나가는 걸 포함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당장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연간 한 12억, 내년부터는 그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요 이거는 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가스기구를 띄운다고 하면…….

수원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네?

수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서울에 못 하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 받으신 투자심사에서 실제 운영 가능 일수를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연간 탑승 가능 인원과 티켓 비용을 재산정해 사업수익 관련한 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의견을 받으셨죠?

네.

우천이나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일수를 계획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성 분석을 너무 관대한 기준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투자심사에는 연간 운영 일수를 며칠로 계획하셔서 제출하셨어요?

연간 270일이거든요. 365일 중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해 봐도 270일은 충분히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수원에서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성 있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 띄우는 걸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70일 이상은 띄울 수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이후에 손익계산 관련해서 다시 계산해 보셨어요?

네, 계산해도 사실은 저희가 한 번 탑승할 때마다 2만 원밖에 안 해 놔서요. 사실은 지금 수요라든가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다른 데 가더라도 3만 원 이상 해도 별문제는 없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시니까 여전히 5년 이후로 그런…….

5년 이후로는 수익이 나는 거죠.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가요?

가능하죠. 저희가 투자비용 다 상쇄하고도 수익이 매년 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민간사업자가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게.

민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대신 관광재단이 공공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민간은 수익 중심으로 운영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관광재단이 운영한다고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계류식 가스기구 운영관리에 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나서…….

그러니까 상업운전을 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냥 원래 있던 일반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도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수원에서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준용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가스기구를 잡고 있거든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거나 우천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띄우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수원은 그럼 며칠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네?

수원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며칠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270일 이상 운영할 겁니다.

이상이에요, 거기도?

네, 저도 가서 봤고 그 사업자하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올해 추경예산 심사 당시에 제가 송현동 빛축제가 타 실국에서 편성한 예산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송현동 빛축제는 홀로그램이라든가 작가들이 키네틱아트를 설치하는 거라 다른 실국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겨울철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한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덧붙여서 비슷한 빛축제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 간의 경제성을 좀 기대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근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4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송현동 빛축제가 2023년 하반기 문화본부가 총괄하는 새해맞이 대규모 행사인 서울윈터페스타의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관광체육국이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우리 수석님이 보고 하셨죠?

네.

관광체육국에서 비수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경까지 편성해 가며 추진하고 있는 송현동 빛축제도 엄연히 총감독이 있는데 윈터페스타 총감독의 총괄 사업 범위에 송현동 빛축제가 포함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같이 협업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송현동 빛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은…….

공동으로 가신다는 얘긴가요, 그럼?

아니, 자체적으로도 하고 종합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콘이라든가 서울라이트라든가 이런 건 같이 협업해서 서울 겨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그게 저희가 협업해서 큰 문제없이 다 조정해 가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 내년 초까지 잘 운영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 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한다든가 업그레이드해서 매년 겨울 윈터페스타를 잘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증감 사유에 2024년 하반기 축제예산이 미반영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몇 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60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증감 사유에 2024년 하반기 축제예산은 미반영했다고 나와 있고요. 내년 겨울 그럼 12월에는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하는데 하반기 축제예산을 본예산에 미반영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 실링에 저희가 걸려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국장님도 사실은 본 위원보다 추경이 존재하는 의미를 잘 아실 텐데…….

네,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정말 시급한 사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되는 계속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건 큰 문제라고 보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언급했듯이 내년 추경에 만약 송현동 빛축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전액 감액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좀…….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협업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지,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왜 추경에 넣으려고 그래요, 본예산에 넣지.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했는데 그걸 예산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 이거죠?

네.

이거 그런데 큰일 났네, 추경 올라오면 아이수루 위원님이 그냥 절대 반대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기 TBS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넣었으면 됐을 건데 본예산 안 넣어서 추경에 넣으려다가 전부 다 그냥 하나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긴축재정인 건 아시죠?

네.

그러면 관광체육국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기조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관광체육국 기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9월에 관광 미래비전 발표하면서 3377, 거기 큰 틀에 맞춰서 저희 예산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는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체육 행사, 국제행사 같은 거를 굵직굵직한 거 해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저변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스포츠라든가 생활 주변에서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재원, 세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 세수가 적게 걷히면 이렇게 긴축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에 어떤 걸 줄이고 또 긴축재정임에도 어떤 걸 늘려야 하는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무작정 늘리는 거야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걸 빼고 또 어떤 건 오히려 증액해야 되는지, 그러한 깊이 있는 고민이 이번에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서비스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큰 틀의 기준하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 기존의 관성대로 하던 대로 증액하고 깎이면 또 하소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깎은 거 있나요?

깎인 것도 있죠, 저희가.

깎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이니, 물론 예산이 다 늘어나면 좋겠죠.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도 슬림화할 수 있는 건 슬림화하고, 이번에 예산이 적으니 또 그러함에도 늘릴 수 있는 건 늘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줄인 게 있어요, 사업을?

줄인 게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줄인 거, 늘린 거 정리해서 제출 좀 하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사유를 좀 적으세요. 이건 왜 이렇게 줄이게 됐고 또 긴축재정임에도 늘린 거는 왜 필요해서 늘렸는지 해서, 그것만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스타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올해 몇 회째였죠, 페스타가?

올해 2회째죠.

2회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페스타가 예산이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23억 들었습니다.

23억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2회째인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게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페스타라는. 시장님이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그 페스타를 없애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패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정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정정해요?

성과가 있고 반응도 좋았고요,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것치고는 저희가 준비 잘해서 평가도 좋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라고 보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패…….

본 위원이 실패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정하라니 그게 무슨 태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그걸 정정하란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정할까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 저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 얘기만 그런 거지 왜 위원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정하란 식으로 얘길 해요?

이종배 위원님, 그거는 이종배 위원이 보는 관점, 집행부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페스타가 관점에 따라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27억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K팝 공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이래서 어떻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겠어요?

K팝 공연만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K뷰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그러니까 27억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BTS든, 아이돌 공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색깔로 가서는 혈세 27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제로. 사실은 콘서트처럼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만족도라든지 집행부 차원에서는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은 차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적에 대한 건 지적대로 받아들이고 더 보완하겠다고 얘기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러면 다 성공해서 잘하고 있어요?

아니,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이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시장님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데 과연 이 긴축재정 상황에서, 또 사실상 지금 이렇게 가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모든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매년 열립니까? 아니에요. 4년마다 열리는 축제도 있고 2년마다 열리는 축제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했는데 이게 과연 유지하는 게 맞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쉬어가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재정비를 하고 또 방향을 새롭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정도는 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임위 자체에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취지로 봤을 때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즉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성공하고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그냥 하던 관성대로 2회 했으니까 3회 내년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1년 정도 쉬어가면서 지금까지 두 번 했을 때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험을 분석하고 더 내실 있게, 다음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 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즉답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완해서 잘하는 거는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정체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총감독 제도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축제 같은 거는 초창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안정화시켜서요.

그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초창기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초창기에, 지금 해외관광객들이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알려서, 이제 2회 해서 어느 정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한 축제 중에 잘되고 있는 거는 매년 같은 시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담아서 내년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민간 협업도 하긴 했었지만 저희 기대보다는 좀 더 많이 하려고 공모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 어쩐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위원들은 당연히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하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한 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오히려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저희가 25억 지금 잡아놨습니다.

25억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국비는 없나요?

국비는 나중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서류 만들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유치를 할 경우에 실제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는 국비를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서울시가 돈이 없는데 이게 서울 하계올림픽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올림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국비를 받아서 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신청 서류를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국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서류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자료를 하는 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서울에서 개최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준비하고 운영비 같은 거,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겠죠.

아, 서울시가 자체…….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면 자체적으로 좀 줄일 건 없나요?

이거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비를 쓰고 남은 거는 저희가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가 없으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론조사, 영상 제작 발대식에 11억 9,3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 예상으로는 최소한으로 잡아놨는데요 실제로 하면서 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겠지만 그런데 발주할 때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더군다나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자료 수준이라든가 영상의 수준 같은 걸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이건 오케이 한 부분이고요.

오케이 한 부분이에요?

네.

예산과에서 오케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아까 오전에 있었던 질의에 이어서 가볼게요. 주신 자료 227쪽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대회 및 전지훈련비랑 급량비를 아까 국장님께 여쭸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 금액대로 해 보니까 대회 및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에 약 1만 4,738회 또 급량비는 약 3만 7,887회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약간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끼에 9,000원인데 선수들이고 하니까 든든하게 먹으려고 하면 1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넉넉하게 드리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요.

급량비를 좀 증액하는 방안이 괜찮지 않을까요? 선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물가 상승 고려하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1,000원 정도 올려주는 것도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산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 올라왔던 그 근거는 어떻게 됐었나요?

물가도 상승하고 지금 말씀하신 선수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훈련을 받으려면 경기도 참여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235쪽에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예산을 보여주셨어요. e스포츠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게 포럼뿐만 아니라 실제 e스포츠, 최근에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e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체육이자 관광상품으로서 관광체육국에서 아예 본격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업 분류가 게임산업으로 보는 부분은 경실에서 하고 있고요, 산업으로 봐서.

기획경제…….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은 저희가 체육을 하다 보니까 e스포츠라고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간다거나 약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 경기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 부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유치한 건 MICE산업 차원에서 협업이 돼서…….

MICE로 들어가나요?

처음에 어쨌든 유치를 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돼서 저희가 연결시켜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실하고 저희 관광체육국의 협업 사업입니다, 경실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해서 좋은 대표적인 유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롤드컵이 MICE산업으로 분류된다는 건 신박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제 포럼이 열린다는 것도 사업을 성행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각 관련 전 세계 전문가들 모아서 포럼을 통해서, 사실은 IOC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올림픽 종목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게임, e스포츠 종목을 어떻게 확대 운영해볼까 이걸 올림픽 종목으로 넣어볼까 아니면 e스포츠올림픽이라고 새로운 장르를 한번 열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동참해서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고척돔도 있지만 저희가 잠실마이스단지도 새로 만들고 있고 관광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베뉴도 있다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목적 자체가 그러면 이 산업 육성에 있겠네요?

산업 육성하고 게임 같은 거 경기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게임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거 이미 선수단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도 포럼 참여대상이 되나요?

그걸 주관하는 부서라든가 관련되는 기관들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범위를 넓혀서 경실하고도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가 e스포츠로 하다 보니까 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임하고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냥 게임으로만 접근한다기보다도 e스포츠가 참 좋은 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같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 스포츠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니까 경실에서 산업으로 보는 거고요, 저희가 스포츠로 보는 건 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전통 스포츠 종목 야구라든가 골프라든가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스포츠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주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단지 자판을 두드리는 자판 가지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포럼에서 더 살을 붙이시겠지만…….

네,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죠.

선수들이 직접 한번 시범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도 충분히 e스포츠는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시연을 통해서 이 산업이 좀 더 긍정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연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한번 살을 붙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혹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비가 꽤 되죠?

네.

그런데 계속 이월이 된 것 같아요, 비용이. 왜 그런 건가요?

작년, 올해 초까지는 조금 공정률이 늦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공정이 빨라져서 정상궤도에 올라서, 아시겠지만 건설 제대로만 궤도에 오르면 예정된 공정보다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 최소한으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 안 시키고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계속 이월이 된 사항이어서 말씀하신 사항을 믿어도 될지 참…….

믿어도 되시는 게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나갈 게 얼마냐 뽑아오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서 예산을 산출한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여기서도 더 깎인다고 하면 내년 공정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혹시 공정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공정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계속 이월된 사업이고 해서 관련돼서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관련해서 이번에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시겠다고 관련된 협의체도 만들고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이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에 또 2036년인데 규정이 바뀌어서 7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될 때까지 계속 유치 공감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비용도 있고 협의체 운영도 있고 한데 그런 협의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유치위원회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강 드론 라이트 쇼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한 번 보고 왔지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민들 반응도 좋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어쨌든 이게 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상 드론보다는 문화예술공연에 치중된 것 같아서.

사실은 드론이 주고요, 드론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10분 보자고 오신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좀 넣은 거라서요 사실 시간은 더 많지만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도 드론 라이트 쇼를 통해서 아름다운 서울의 밤을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문화행사로 해서 문화본부의 협조를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문화행사도 저희가 행사예산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드론 기술이 저희가 제일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밤하늘에 서울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내년에도 저희 서울시 대표상품으로 밀고 가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아이수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페스타 총감독을 선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총감독을 선임하게 되나요?

저희가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체성도 확보하고 연속성도 확보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전문가 자문도 받긴 하겠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감독을 선임해서 상근은 아니지만 저희가 회의할 때라든가 용역 발표할 때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행사로서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 총감독을 선임하는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저희가 방침 받을 때…….

축제진흥조례에 보시면 총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의문점이 드는 게 총감독이라는 게 사실은 수당 지급…….

네, 수당 지급하죠.

문화본부에는 약정서로 체결돼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방식보다는 어쨌든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입찰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총감독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축제 그쪽 부분을 차용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살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상근도 아닌데 거의 한 4,000만 원, 5,000만 원 2개월 동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그렇게 총감독한테 비용이 나가는데 그게 투명하지도 않다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투명하게 해야죠. 그거는 한번…….

그거는 축제진흥조례 관련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에서도 따로 기준을 만드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투명하게 그 부분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이건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플레이어블시티는 시장님도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3377의 가장 골간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조금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거든요. 고맙게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이제 성사단계에 있거든요. 12월 초부터는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론칭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할 예정이긴 한데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명목이 어쨌든 시설 쪽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그거는 저희가 별문제 없다고 검토했는데 그 내용도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의 해외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언급드렸는데 이번에 해외지사 관련돼서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우선 내년에 한 군데라도 한번 해 보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위원님들께서 한 군데라도 살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외유성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분기별, 월별 저희가 다 타깃 설정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다 지침 내려갈 것이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본사에서 현장답사 할 것이고 컨트롤 할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원하는 데가 많고…….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이번 예산이 18억?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17억입니다.

국장님,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다음 위원의 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실패라는 평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성공했다고 평가해 달라 그건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히 무례한 태도예요. 위원이 실패라고 평가하면 왜 실패라고 평가하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더 보완하고 고쳐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실패라는 그 단어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정해 달라,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히 무례한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됐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저희는 원래 수준 이상으로 요청했는데 이것도 좀 깎인 부분이…….

깎였어요?

네.

왜 깎였습니까, 그러면?

전체 실링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좀 하더라도 의료관광 이거는 오히려 더 증액하고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본 위원도 누차 의료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오히려 증액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렇게 깎아버리면 안 돼요. 얼마 깎았습니까, 이게?

최종 예산 18억인데 지금 내년 예산이 12억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의료관광 이런 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서로 선점을,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인 의료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그러면 적극적인 투자가 돼서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빨리 가야 하면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이거 활성화를 시키셔야지 이렇게, 아니,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깎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 관심 있습니다.

근데 왜 깎였어요, 그러면?

실링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 실링이 아니라 다른 걸 깎고 이거는 지켜주세요 그랬었어야죠, 그러면.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어느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요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깎일 때까지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깎여서는 안 돼요. 의료관광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든타임인데 이건 저희 계수할 때 한번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서초구는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장호입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그 즉시 전성수 구청장님 면담 요청을 한 상태고요. 다만 거기가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등 단체 간의 경쟁이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그러면 서로 그냥 싸우고 그렇게 있는 상황으로 끝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면담 날짜는 못 잡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해 주세요. 이거 지금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 단체끼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거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 장애인들의 권익이나 이런 게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시고, 아무튼 빨리 그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제가 보는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자리는 될 수 있으면 겸직을 금하게 만들 수 없나요?

그게 규칙이나 이런 거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구장애인체육회가 현재 22개 설립돼 있고 거기에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회장은 당연직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구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또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대체로 장애인단체 회장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구장애인체육회 규약이나 이런 데에 그걸 특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도 각 구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그러나 앞으로 방향은 그게 저희도, 왜냐하면 체육단체로서 비록 장애인이지만 체육단체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겸직이 안 되는 게 방향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안 시끄럽지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 그러니까 회장님이 인준해 줄 때 겸직 금지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당장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거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지, 지금 서초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회장은 안 주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의료관광에 4억을 삭감하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4억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삭감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증액되면 사업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필요한 사업들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또 해외에서도 지금 의료관광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붐업해서 저희가 다른 걸 연계시켜서 뷰티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부가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생활체육회 회원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자치구체육회랑 종목단체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근하는 사무국장에 대한 예우, 복지혜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하자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은 어째 좀 줄었어요.

(관계직원을 보며) 예산이 줄었나요?

2023년에 비해서 12억이 지금 줄었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어느 항목에서 감액이 된 건지?

이게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었거든요. 근데 의원발의 추가로 된 예산을 삭감하고 2022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 그것 이번에도 의원발의로, 그러니까 올해 의원발의로 한 거는 항목에서 예산과에서 다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올렸을 때 그걸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넉넉한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죠.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좀 낫긴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올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올라갔을 때, 지금 처우개선은 그래도 국장님께서도 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사무국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증액된 건가요?

똑같이 동결됐습니다.

동결인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예 그걸 동결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2022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겠다고 항상 하셨는데 왜 안 올려주시는…….

아시겠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실링이 줄다 보니까 저희 국 원래 예산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회장 선거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역선관위를 활용하면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선관위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저희가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탁비용을 줘야 하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의원발의로 올려서 넣었을 때 사무국 상근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충족됐나요?

네, 올라갔죠, 조금.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신다고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수당이 나갈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아쉬운 게 기왕이면 작년에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고 활성화가 좋더라 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먼저 그 금액으로 한번 올리셨어도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발의로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는 베이스로 안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영하기가…….

아니, 그런데 그 근거를 이 금액으로 해 보니까 옳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이 마찬가지로 주셨던 자료 35쪽을 봤을 때 여기도 좀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됐다가 이번에 1억 2,200만 원으로 감액됐거든요. 감액하신 부분이 혹시 서울시체육회에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과장님이나 처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이렇게 좀 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는 그러니까 증액된 사항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준 게 교육 관련 예산 그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교육 관련이면 지도자 연수라든가…….

보수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명되고 나서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수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지금 감액되었다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일반 생활체육, 수영 같은 건 상관없겠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만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확실히 교육 관련이 2022년도에는 노무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체육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커리큘럼을 짜실 때, 감액됐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종목과 연수를 많이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본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성인지교육이, 계속 성인지 성인지 하는데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수를 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월드컵경기장 수입 그리고 잠실체육관도 수입이 있고, 그런 수입들이 얼마죠, 1년 정도? 지금 예상해서 잡은 게 얼마 정도 되죠? 300몇 억인가? 아무튼 그거는 뒤에 좀 찾아주시고…….

네, 자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은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많이, 후원도 수입일 거 아니에요?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원은 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명칭을 후원해 주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후원한다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건 없나요?

저희가 그걸 돈을 받는 거는 없고요.

없어요?

저희가 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향에서 음악회를 하면 후원 어디 하고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가 홍보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홍보비죠. 그래서 연계해서 그걸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광체육국도 많은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많은 행사를 하죠.

거기에 후원사는 자기 이름을 걸 수 있음으로써 홍보가 되는 거고 대신 거기에 홍보가 되는 만큼 또 지불을 하는 거죠, 후원 형식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알아봐서 자꾸 이거 세금으로, 물론 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체수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영을 해야 해요, 공공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시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수입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건지.

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서 수입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빛초롱축제가 11억이 증액됐어요. 맞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예산 사정 때문에 사업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대로 요청을…….

종료사업으로 나오는데, 효과가 없었나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복지개념도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효과는 있었고요?

네, 효과는 있죠.

다 그렇게 효과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효과가 있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울 되면 여기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할 때 신한은행인가 어디서…….

협찬을 받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초롱축제도 어디 협찬을 받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받습니다.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큰 행사잖아요. 크지만, 크든 작든 최대한 그런 걸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역시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로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건비는 늘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분이. 그리고 수당은 지원대상이 줄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 쪽이 준 건가요? 인건비랑 수당이 큰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수당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랑 수당의 차이가 뭔가요?

인건비는 매월 나가는 거고 수당은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기본급 외에 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 인솔을 나간다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수당 그리고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감액된 건지 여쭈려고 했던 게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신설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봉구,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렇죠. 설립이 이번에 된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감액됐을 때 거기에 파견될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저희가 정원 개념으로 인건비를 잡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도봉구 거기에 파견되실, 근무하실 지도자분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설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상사가 혹시라도 발생할까 우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옆 지역구이기도 한데 천연동에 재생 복합시설 해서 종합체육관 건립이 예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3억이 배정됐어요. 본래 시비가 들어가기로 한 게 1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는 먼저 3억이 내려갔다가 진행되는 수준에 따라서 더 들어오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고 18억 중에 3억만 된 건가요? 한번 확실하게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주신 자료 340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8억여 원이 시비로 배정됐는데 감액돼서 3억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단계별로 순차 지급을 할 건데 일단 올해 연도가 3억인 건지?

2024년도 예산이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진행에 따라서 되는 거죠?

네, 지출이 되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도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이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내년도 혹은 추경 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땐 15억이 되겠네요?

올해 3억이 편성됐고요 내년도 3억이고 해서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2억 5,6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18억여 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억이 먼저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편성이 된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총 18억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3억이 먼저 순차적으로 내려왔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오고 나면 15억여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진행 순서에 따라서 내려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산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한번…….

연차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변동 없이 원안으로 진행되시길…….

네,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둑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건 없나요, 시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체육으로 아직…….

아, 스포츠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로 볼 수도 없고 스포츠로 볼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사실상 바둑이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두뇌스포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문화하고 스포츠하고 영역이 혼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없어요?

네.

지원이라기보다는 더 활성화, 예를 들어 서울시장배 어린이바둑대회 이런 거 없나요? 있어요?

협회는 있다고 합니다. 체전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기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대회나 이런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그냥?

서울특별시장배 바둑대회가 있네요.

있어요?

네.

다른 데서 예산이 편성되나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해줬나 봅니다.

바둑 이런 것도 활성화…….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뷰티관광 페스티벌 이건 예산이 거의 깎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 이게 어떤 행사죠? 뷰티관광 페스티벌이면 화장품 이런 거 소개하고 이런 건가요?

그것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엔 용산이었고 지난번에 종로였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매장도 소개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요가라든가 러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이라든가 포함해서…….

뷰티가 꼭 화장품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그것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범위를 넓혀서 지역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럽니까?

외국인들도 좀 오죠.

내국인들도 오고요?

내국인들도 오고요. 관광객이…….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서초구예요.

서초요?

거기에 큰 화장품 회사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뷰티와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요청을 봐서 어디가 적합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이라고 해서 이건 오히려 증액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프리미엄 관광이라고 3377에서도 가장 큰 테마인데 이제 저가관광은 근절하고 돈 되는 사람 와서 오래 머무르고 많이 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고부가가치 관광객들은 일반 관광객의 10배, 20배씩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럭셔리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분들을 모셔서 팸투어도 하고 서울의 명소들을 소개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걸 했었는데 유수한 호텔이라든가 체험관광 시설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어레인지하고 알리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결시켜서 계약 맺을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여기 증액이 된 거 보니까 작년에 그래도 좀…….

성과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주로 외국인이죠. 내국인은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면 올해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해 주시고요. 이거 마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미납액 징수분 2009~2010 중국 공무원 팸투어사업 손해배상 소송 미납금 7,700만 원, 잠실운동장 1억 9,700 해서 고액 장기 고질체납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기간이 오래돼서 체납된 거라서 받기가 어려운…….

오래됐으면 이걸 왜 빨리 안 받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파산을 하거나 납부할 여력이 없으니까 계속 체납이 돼서, 그래서 그 내용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 이걸 앞으로 뭐 어떻게…….

일정 기간 계속 체납이 되면 못 받는 걸로 해서 종결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실운동장 세외수입 체납금 이런 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버텼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것도 사용료 같은 거 안 냈을 경우에…….

위탁업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이런 체납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체납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세금 손실인데.

그렇죠. 받아내야 되는데 파산을 하거나 잠적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선정도 잘 해야 돼요. 여력이 있는지 하고, 앞으로 아무튼 이런 게 없도록 어쨌든 세금 손실 아니에요, 이런 게 못 받은 자체가.

그렇죠.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고 한 5년 치 정도 이런 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최근 5년 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5년 치 정도 체납 내역 같은 거…….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부지에 고압선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고압선을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평구하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이라서 용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고압선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빙상장이 목동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치도 적정하고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만 해결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종합빙상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해소시켜야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2,659억 8,200만 원 중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등 237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을 감액하여 총 2,877억 4,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이 동의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