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2,200만 원입니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매각이 지난 6월에 유찰됨에 따라 공급조건을 변경해서 재공급하고자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결정도서 작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원 등 용역이 필요하여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추진 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예산은 면밀한 계획하에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전용 조치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새활용플라자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공간활용이 이원화, 삼원화되는 문제를 계속 제기드렸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공간 운영이나 전체적인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는 문제를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본부나 디자인재단하고 전체적인 적절성 검토를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의견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후에 다시 한번 새활용플라자 현장을 가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설의 조성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하려면 창업지원 부분을 따로 떼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안 보니까 전체 창업지원 공간들에 대해 재배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포함해서 계획이 잘 세워진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2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3년 8월에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핀테크랩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 인큐베이터입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풍부한 경험 또 핀테크 분야의 전문지식 및 관련 기관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이 이틀 전인가 그 랩 현장에 갔었죠. 3일 전인가 4일 전에 갔었는데, 그때 현장도 보고 쭉 둘러봤는데, 현재 위탁업체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개관을 2018년 4월에 했고요. 총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위탁업체가 그전보다 비교했을 때 아주 뛰어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서울시 자체평가도 한 번 받은 게 있죠?

네. 민간위탁평가에서는 기준보다는 높은 77점 정도를 받았는데요.

높지 않은 거네요. 근접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75점이 돼야지……. 77점이면 간신히 턱걸이 넘겼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준을 넘었다…….

조금 근접했다고 보는 건데 그런 성과평가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보통 규정에 따라서 재위탁이 아니라 연장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재위탁 동의를 올리는 것은 열어 놓고 다시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 운영 같은 것, 조직관리라든지 운영 전문성 부족 같은 거는 큰 문제입니다. 수탁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재위탁할 때는 핀테크산업 분야의 높은 전문성이나 잠재성을 갖는 그런 수탁업체가 해야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네, 같은 생각입니다.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번에 다시 재위탁 줄 때는 그런 업체를 면밀히 골라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핀테크랩, 우리가 민간위탁이 17억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62억이죠?

네.

임대료 62억은 서울시가 직접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그렇습니다.

17억에 대해서 인건비나 기타운영비 내역이 준비되면 어떤, 어떤 대략적인 큰 금액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액이 여기 열거된 총합계 금액에서 세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총 예산액이 1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진 제반운영비죠?

네. 그리고 운영비가 2억, 사업비가 9억…….

관련된 세부 운영위탁 예산 개요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20년에서 2022년 4월 1차 민간위탁했을 때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라운드업벤처스가 민간위탁을 재위탁함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서 그렇게 부합한 실적이 나온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서울시가 1조 9,000억 정도의 예산규모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지출 감소를,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듯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17억 예산 그리고 임대료 62억, 전체적으로 79억 정도 되는 것은 한 민간위탁의 예산규모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임대료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62억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장소의 중요성, 핀테크랩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다양한 지원을 협업하는 공간으로서 입주기업의 상징성이 위워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전체적인 정무적ㆍ정책적인 예산에서의 긴축예산 재정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큰 결단 속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지출규모를 잡았을 때에 비하면 서울핀테크랩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규모는 그 정신에 부합한 예산 반영은 전혀 안 됐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성과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실에서 여러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올렸지만 그에 수반한 예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예산정책과 부합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서울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예산안이 들어오고 나중에 예결위 과정에서 또는 기조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긴 하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규모나 이런 것을 계속 늘려 왔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지난 2019년 대비 70개사에서 96개사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대비 17층, 19층 2개 층이 늘어나서 26개사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62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그 정도 규모의 공간에서 차지할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의 평가결과에서도 턱걸이 수준의 평가결과가 나오고 7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에 맞는 종합적인 정량평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재위탁 시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야여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업체 선정에 있어서 경제정책실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탁된 이후에 사실 채용공고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와 있고 그러면 경영이 잘 안 된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수탁기관 자체가 스타트업 컨설팅 업체였다가 2022년에 사명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처음 핀테크를 맡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 부분에서도 되게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을 추진할 때 수탁기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32호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3년 9월에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패션 분야 첨단장비 활용교육 및 생산ㆍ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패션 관련 인재 육성, 예비창업기업 지원, 패션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등입니다. 패션허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절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추진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패션허브 운영을 통해서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패션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패션허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패션허브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와 패션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고 ICT기술을 패션산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패션허브의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국ㆍ공유 재산교환을 통해 국유지인 경찰청 기동대본부를 서초구 서울소방학교 부지 등의 시유지로 분산ㆍ이전하고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산업의 기획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하는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동대본부 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부지교환이 지연됨에 따라 패션허브의 핵심기능을 우선 조성하고 대안부지를 확보한 후에 단계별로 클러스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구 구민회관 부지, 미군 공병단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대안부지였던 현 위치에서 사업을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부지에 마련하는 시설별 설계와 착공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7~9개월 개관이 지연되었고 제작ㆍ교육ㆍ창업 지원이라는 시설별 운영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워 컨소시엄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관 이후에는 시설별로 비교적 양호한 운영실적을 보였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75.76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컨소시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고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라는 서울패션허브 설치목적에 대한 성과가 미약하여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재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위탁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남용할 경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권한 침해라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재위탁 여부 결정 지연이 상기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패션허브는 패션 관련 3개 시설을 클러스터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당초 사업방향과 달리 사실상 시설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별로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모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개 시설 중 창업뜰은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1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만큼 임대계약 종료 이후에는 시 소유 재산으로의 이전 등을 통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패션허브 민간위탁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3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줬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 보시죠.

3개 기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위탁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왜 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업뜰, 창작뜰, 배움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돼 가지고 패션허브에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아니,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쨌든 법률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컨소시엄을 우리가…….

법률에서 컨소시엄 하라고 했던가요, 민간위탁 줄 때?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하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라는 건 없지만 컨소시엄으로 왔을 때 그게 배제조건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이거 행감에서도 지적되고 여러 가지 지적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위탁도 다시 3개월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은 67억 이상 들어가죠,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DDP에 있지 않고 평화시장인가 그 옆에 임대하는 거 창작뜰인가요, 그게?

창업뜰입니다.

창업뜰, 창업뜰도 문제 아니에요? 현장에 가 보셨으면 알지만 실적 같은 것도 보면 형편없잖아요. 창업뜰 같은 데서는 홍보만 주로 하고 있죠, 창업뜰에서 홍보만?

기본적으로 초기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은 하고 있죠.

그것보다는 창업뜰의 기능이 홍보를 주로 하는 데 아닙니까?

네, 그게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원래 창업뜰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홍보인가요?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 또 역량 강화, 시제품 제작지원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모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2022년도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창업뜰이 뚝 떨어져서……. 예산이 거기가 임대료 1억 7,000씩 나가는가 그렇죠?

네, 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넘게 나가는 거예요, 연 임대료만. 왜 거기다 따로 뒀습니까? DDP에도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일단 공간이 아주 넓은 건 아니라서 기업 입주 공간까지는 거기에서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동대문 상권, 패션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패션허브가 뭐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서울패션허브가 뭐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정책실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67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패션허브를 민간위탁을 줘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상위 목표는 어쨌든 서울의 패션산업을 더 키운다 이런 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패션산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패션산업 육성정책에서 허브 운영만 단일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패션위크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서울패션이 지금 활성화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많은 홍보가 되고 해서 주로 동대문 쪽에 DDP를 중심으로 패션상가가 전부 다 형성돼 있잖아요. 과연 그게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되고 있다고 지금 실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영역이 다른 부분인데요. 동대문의 패션유통산업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과 서울의 어떤 패션브랜드나 이쪽 산업은 지금 세계시장에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요즘은 상당히 성장의 과정에 있다…….

지속성장기반을 위한 유통ㆍ마케팅ㆍ인프라 지원을 해 준다고 아마 그 사업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셨듯이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패션산업의 유통이 지금 사양길에 들었다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단 패션허브뿐 아니라 다른 정책사업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DDP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지금 창작뜰이죠? 창작뜰이 뚝 떨어져있고 한 거를 한 군데로…….

창업뜰입니다.

창업뜰, 창작뜰하고 저거는 DDP 내에 있고. 이것도 몰아줘야 예산 절감이 된다. 20억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점검에 지적되는 게 회계관리, 인사복무관리, 물품시설관리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사 똑같이. 보시면 주의점검 때도 이게 나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사업 평가결과 같은 거 보면 세부배점 5점에, 간신히 넘었어요. 75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75.76인가…….

네.

이거는 위탁을 해 줄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아주 만족도가 높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사안도 재위탁, 업체를 다시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재위탁 공모를 할 때는 1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는 느끼지 않나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탁체가 와 주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다만 컨소시엄을 배제하는 권한은 저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으로 같이…….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건물이 별도로 있다면 임대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역시 기회비용은 있습니다만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DDP 패션몰이 지금은 여유공간이 없지만 앞으로 거기 상인분들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하면…….

지금 공실도 있지 않나요?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면 공실도 일부 있는 걸로…….

거기가 일반 민간 건물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임대료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어서 상인분들은 나가려는 의사표시를 쉽게 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정돈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창작뜰 같은 데 들어온 업체들의 매출도 보면 몇 군데 빼놓고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수탁업체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시 공모할 때는 컨소시엄이 아닌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유능한 수탁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볼 때 이거는 컨소시엄 가지고는 패션허브가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거를 본 위원은 많이 느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걸 지적해 주시는데 예산이 67~68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문제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창업뜰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듯이 패션유통을 해야 되는, 동대문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창업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반대예요. 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행감 때도 봤지만 창업뜰에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30개 업체 중에 1개의 업체가 기존의 입주시점보다 천 몇 %의 매출이 떠서 거기가 견인역할을 해 주면서 30개 기업 매출이 정말 떴나 나눠 보니 그 천 몇 % 뜬 업체 덕분에 그나마 -9%예요. 애당초 입주할 때보다 매출이 상향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떴습니다. 천 몇 % 빼놓고 계산을 하면 엄청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의 패션유통 상권을 살리는 데 일조한 것도 없고 들어온 업체들이 처음 들어올 때보다 매출도 뒤로 들어갔고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컨소시엄을 하든 단일 업체에 주든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동대문구 쪽에 들어가 있는 데는 한복이라든지 원단 팔고 그쪽이지 이게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은, DDP 패션 저희가 가 봤지만 거기에서 패션쇼도 하고 이런 쪽에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해외에다, 매출 뜰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억 7,000의 임대료를 내고 하면 1년에 20억인데 그 장소에 3개월을 연장하면 2024년도 3월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면 우리가 거기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냐면 2025년도까지예요. 1년만 계약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 주는 걸 3년을 하게 되면 또 그 1년 위약금을 물까봐 생으로 3년을 하면 연도가 안 맞아 주고, 그쪽에서 아무것도 활성화된 것도 없고 지역상권을 살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1년 때문에 3년의 위탁을 주다 보면 발목은 또 붙잡힙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DDP 패션 가봤을 때 현재 3층 부분을, 4층까지는 공간도 넓고 작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스스로도 패션쇼도 하고 이래서 그 공간이 정말 좋다고 보고는 왔는데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창작이나 배움뜰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창업뜰이 한 공간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 창작이나 배움뜰 공간이 좀 넓은데 그 공간에 창업뜰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면 현재 3층 공간을 보면 124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72개, 거의 60%가 공실이에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경제정책실은 이 부분을 보내야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지금 시설공단인가 어디에서 운영하죠?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는 이게 왼팔, 오른팔이 각자 따로 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는 중간중간에 2025년도에 나가는 데도 있고 2026년도, 2027년도가 있지만 공실이 난 부분에 창업이 들어가게 해 줘야 되는데 2027년도가 최종이라는 이유로 몇 년을 또 하겠다고 지금 입찰공고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업뜰하고는 연도가 맞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2027년도에 공실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빼서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겠다가 공단 입장이고 저희는 연도 수가 안 맞아요, 창업뜰 이쪽에. 매몰비용이 컸죠, 리모델링하느라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제가 볼 때 거의 10개월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도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네, 2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2027년도에 비지만 이쪽으로 옮겨 오려면 사전에 우리도 비어진 공간 철거하고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시설공단이 임대를 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027년,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이분들 그대로 쉽게 나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했는데 그 사람들 2027년도까지 여기 딱 해 놓고 나면 누가 나가요.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집회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편의를 많이 제공해서 갔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집회하는데 저희가 임대료 얼마 받겠다고 공단이 여기를 임대하고 나면 정작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점에 이분들 쉽게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생겼을 때 공단이랑 상의하셔서 일정 부분을 그리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의 이민옥 위원입니다. 우선 민간위탁기간 2023년 12월 31일 올해까지였는데 지금 재위탁 여부 판단이 늦어지면서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작에 판단을 하셔서 이번 회기가 아니라 이전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를 보면 앞에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신복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75.76점 그다지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고민이 깊어져서 아마 재위탁 여부를 빨리 판단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허브 세 곳을 클러스터화 해서 시너지 내겠다고 컨소시엄으로 민간위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설별로 분절이 돼서 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3개월 연장이 된 상황에서 위탁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혹시라도 민간위탁이 추진이 된다면 저는 위탁 자체를 분리 발주하는 거는 어떤지 고민을 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시죠?

다 얘기했어요.

더 이상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4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 우면동에 신축 중인 서울 AI 허브 건물 내에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AI대학원 유치를 위해서 사용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양재 지역에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의 이전은 AI 중심 혁신거점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중요한 것이고 국내 유일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 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기술컨설팅, 인재 양성, KAIST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 AI 허브의 글로벌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양재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 AI 허브 내에 유치가 예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대해 공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유치 배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다수의 R&D 중소기업이 집적하고 있던 양재ㆍ우면동 일대를 AI 및 머신러닝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재R&CD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재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교총회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AI 관련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재R&D 혁신허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교총회관과 인접한 하이브랜드빌딩, 희경빌딩의 일부를 추가로 임차하면서 시설명칭을 AI 양재 허브로 변경하고 양재특구 내에 위치한 (구)품질시험소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AI교육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 건물 임차에 따른 AI 및 딥러닝 연구 수행의 어려움, 기업 입주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구)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총 8층 규모의 AI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양재특구 내에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부재하여 AI 관련 산관학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분야에 특장점이 있는 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2019년에 AI대학원을 개원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서울시와 서울 AI 허브 3개층과 AI교육센터 3개층으로 AI대학원을 이전하는 조건의 KAIST AI대학원 서울 양재캠퍼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카이스트 AI대학원은 우수인재 유치와 대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서울 이전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이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서울 이전을 조건으로 500억을 기부하면서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며 그 명칭도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료 면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인 카이스트는 서울 AI 허브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재산 관리부서의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판단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카이스트가 AI대학원 이전 공간의 무상 임차를 요청했을 당시 서울시가 ‘기 협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상 사용을 해야 함’이라고 회신 했다는 점, 시유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타 교육ㆍ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시설의 이전 유치를 통해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사용료의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유상 사용을 통보한 서울시가 별 다른 정책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무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동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의 보다 합리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서초에 대학이 없는데 카이스트 대학원 일부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김재철AI대학원은…….

AI대학원은 전체가 온다고…….

전체가 다 옵니까?

네.

그러면 대단히 큰 획기적인 성과로 보는데 다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에 개인, 김재철이라는 이름을 왜 사용하게 되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과연 사용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공청사에 누구, 누구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지, 김재철AI대학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연말에 완공할 서울 AI 허브 건물 중에 카이스트 대학원…….

한 2,000평 가까이, 1,800~1,900평 정도를…….

일부를 쓰는 거죠.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익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의 여부와 또 김재철AI대학원이 우리 서울 시민에게 어떤 공익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에서는 기부자의 이름을 대학원의 명칭에 포함시키는 의사결정을 했었던 건데요. 저희 건물이고 그 건물의 명칭은 서울 AI 허브가 됩니다. 허브가 되는데 만일 걱정하시는 대로 건물의 외벽에는 그 공간에 대학원이 있든 기업이 있든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상황에서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이런 현판이나 간판이 걸리면 공공건물에 개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관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서울시의원회관에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대서 줄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한 2,000평 정도를 준다는 건데 거기에 개인 이름을 쓴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의회에 이렇게 개인 이름을 붙여서 올려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카이스트 AI대학원이 원래 무상임차를 요청했었나요? 서울시하고 미리 협의가 있지 않았나요?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무상사용에 대한 요청이 아주 강력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무상사용하겠다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유상사용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에서 설립한 특수목적의 이공계 육성기관이라서, 어쨌든 여기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재정이 매우 풍부해서 연구비나 학생교육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 연간 6억이라는 자금을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게 학생들 교육이나 연구개발에 더 투자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비교적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6억씩 임대료 내고 써도 괜찮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랬는지, 유상사용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무상사용을 별안간에 요청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건 조금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어쨌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그때보다는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거고요.

그때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나요?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그 부분을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논의한 거는 아니라서 추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아니, 추정으로……. 누가 저 뒤에 배석하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만났던 분이 그때와 지금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완전 180도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그 이유가 타당해야지, 위원장님 답변 좀 과장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요.

어떤 인과관계나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최근에 카이스트 총장님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총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뭐 그렇게 금방, 우리가 이거 무상하는 거보다 유상하는 게 더 떳떳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6억씩 내고도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게 하루아침에 그냥…….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법에서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의 취지가 있을 거고요…….

그걸 모르고 유상사용하고 떳떳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연간 6억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600억이 아니라…….

싼 겁니다, 사실. 굉장히…….

금액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나 싶어요, 추정컨대.

그거는 실장님의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그쪽의 답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경제정책실 실장 답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문제가…….

정책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처음에는 유상으로, 서울시에서도 유상으로 써야 된다는 공문도 보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거는 …….

이게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아니, 공문이라는 거는 뭡니까? 공문이라는 거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특히 공문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책을 공문을 보냈다가 다시 번복한다, 행정의 신뢰성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홍국표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김재철이라는 명칭은 빼기로 안 했어요?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김재철이라는 개인적인 호칭은 빼기로 안 했나요?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어쨌든 카이스트가 정한 명칭이라서…….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알려졌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을 올릴 때 김재철이라는 개인 명칭을 허락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또 일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누가 얼마를 기증을 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써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보다 돈을 수백 억을 기증하고도 소리 소문 없이 기증하는데 AI에 동원그룹 회장이 일부 기증했다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을 공공건물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김재철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올린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위원님들이 카이스트 AI대학원이 오는 건 100% 다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지금 AI에 대해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기증을 일부 했다고 해서 공공건물에 김재철 이름을 기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의아스러운 게 김재철이라는 이름까지 써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올린 게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카이스트 AI대학원 오는 거는 전부 다 찬성합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이름을 명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해 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의 명칭은 일단 카이스트에서 기부자의 뜻을 반영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들이 정한 명칭을 그대로 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어쨌든 건물이 입주를 하는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포항공대 세 군데 중에 여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우리 서울에 위치하니까 굳이 AI대학원을 이리로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AI에 전문적인 게 있으니까 이리로 오는 거를 우리도 원하고 카이스트 자체도 대전에 있는 것보다는 이리로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카이스트 AI대학원을 만든 게 김재철 씨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는데 그분이 소정의 금액을 그 목적으로 써 달라 기부를 했다는 거죠.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쓰면 다 써줍니까? 서울시청에도 한 몇 조를 넣으면 서울시청 입구에다가 이름 써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 별개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이 명확하게 해 줘야 이거를 오늘 결정할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대학이 본교가 지방에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도 있고 여러 계열의 학과들이 나와 있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넣냐 안 넣냐는 것을 떠나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게 KAIST AI 그리고 영어로 Kim Jaechul School이 되어 있어요. 대학원 소개를 보니까 2019년도 가을에 설립됐더라고요. 그리고 약칭으로 KAIST AI예요. 통상적으로 지하철 역사의 역사명을 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명칭을 할 때는 기여금을 내게 되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기부약정이 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대학교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교에 기부를 한 사람들의 강당 또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의 기념관, 그 사람의 기념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상당히 대학가 일반적인, 또 공공기관에서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책무의 공공기여에서 기부를 통한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들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공유재산 AI 허브 내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여기에 명칭을 무엇으로 쓸 거냐는 게 쟁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학의 고유한 가치로서 대학원 소개나 대학원이 설립된 배경은 김재철이라는 분이 2019년도에 일정 기여금을 통해서 AI대학원이 시작이 됐고 또 그것이 우리 AI 허브 내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관련된 대학원이 기능을 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통해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외적인 간판에는 카이스트 AI를 하고 강의실이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 김재철이라는 네이밍을 다는 정도 수준은 충분히 대학원에서도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인 서울 AI 허브는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의 명명을 딴 브랜드와 서울시의 다양한 로고가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카이스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역할적인 배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대학 설립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면 대학 내부에서도 이곳으로 꼭 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부약정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음의 마음들이, 꼭 우리 서울 AI 허브에 오기 때문에 내가 500억을 약정하고 그곳에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의도적인 기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카이스트 AI대학원이 우리 서울 AI 허브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위상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경쟁력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 시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곳에 김재철에 대한 뜻과 명명을 잘 기릴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잘 해석해서 살려 나가면 충분히 카이스트 AI대학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중간지대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을 정문 또는 우리가 보는 외벽 벽면에 크게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이런 것에 대한 선입견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건데, AI대학원이 우리 AI 허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참 좋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실장님이나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카이스트가 국가 이공계 육성기관으로서 3개가 선택이 돼 있는 부분이 맞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수강생들을 모아서 졸업까지 사용 비용에 대한 부분을 김재철에서 기부한 500억 원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700억 기부하겠다는 재단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굳이 김재철 이름 네이밍 하면서 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기부자들의 네이밍을 달아주는 것도 기리는 뜻에서는 좋겠지만 그만큼 동원산업이라는 그분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 동원참치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름을 다신다는 거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나 그 부분이고,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인가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브랜드화는, 김재철AI대학원이라고 하면 카이스트가 아니라 동원산업의 AI연구기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밍에 대한 사용에 부당함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동욱 위원님.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나 임춘대 위원님께서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약칭이 있으니까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 건물이다 보니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부드러운 카이스트 AI, 그러니까 목적성이 뚜렷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실 이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마이크가 계속 지지직거리는 게 제 목소리가 작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이거를 동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한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잘 통과가 돼서 진짜 양재에 들어갔을 때 여러모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듯이 당초에 유상사용을 통보한 서울시가 정책 변화가 없잖아요. 큰 정책 변화가 없음에도 다시 번복을 해서 무상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된다고 그럴까 하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렸듯이 작년이죠, 작년에 실무적으로 유상사용에 대한 저희 의사표시를 했을 때 카이스트가 특별한 반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책 변화도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거는…….

그런데 올해 그쪽에서 무상사용을 요청해 왔고 법규를 검토해 봤을 때…….

아니,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작년에는 유상사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올해는 무상사용을 요청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뭐가 있냐고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정책 변화된 걸 답변…….

내용에 대한 거는 변화가 없고요.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대한 건데 올해 저희가 다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번복하면 행정의 신뢰성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책 변화가 있어야지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것만, 그게 무슨 정책 변화입니까?

올해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법에서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행정재산까지도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한 취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본 위원은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공문서는 뭡니까? 공문서를 보냈잖아요, 서울시에서 유상사용하라고. 그런데 어떤 정책 변화가 특별나게 있을 때는 무상사용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수시로 그냥…….

카이스트에서 어쨌든 양재 지역에 왔을 때 서울시의 AI산업 육성정책에 얼마나 더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작년보다는 더 많아졌고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특별한 정책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위원장님, 이 안건은 보류를 해서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고 심도 있는 논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하고 정책결정을 하자는 본 안건의 보류의견이 방금 들어왔고 해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실 및 투자ㆍ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박경환 신산업정책관입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지욱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최종익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정안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업,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혁신기술 산업 분야의 선도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로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 기조에 맞춰서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 동행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청년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창업지원시설별ㆍ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스타트업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창업 문화 확산 및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미래 유망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홍릉 바이오, 양재 AI, 여의도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 거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 인재양성, 판로 개척, 거버넌스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금융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구 독립 법인화, 핀테크 산업에 인적ㆍ물적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해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의 우수정책을 전파하고 시의성 있는 글로벌 현안 대응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 서울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관협력 기반 중소기업 지속 성장과 함께 뷰티, 패션, 창조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울형 R&D 지원과 함께 서울경제진흥원 및 유관단체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뷰티패션산업 트렌드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3,473억 7,1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1,429억 1,800만 원 대비 2,044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460억 4,2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7,423억 2,900만 원 대비 962억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781억 1,500만 원으로 2023년 1,352억 4,400만 원 대비 약 571억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13억 5,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0억 1,3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와 같은 공유재산 임대료, DMC랜드마크 용지 매각사업수입 등 3,383억 6,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3,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보조금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60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보호 및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에 879억 5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736억 9,900만 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426억 원,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에 193억 9,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예산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 181억 9,500만 원, 서울창업허브 M+ 운영에 49억 5,400만 원, 캠퍼스타운 6기 사업추진에 93억 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ㆍ신기술 거점을 조성해 가는 예산입니다.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에 135억 9,900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에 136억 8,9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23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투자 분야 경쟁력 강화와 도시외교 활성화 예산입니다. 서울핀테크랩ㆍ제2핀테크랩 운영에 101억 1,900만 원, 인베스트서울 운영에 53억 400만 원,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에 1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뷰티ㆍ패션ㆍ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652억 2,400만 원, 서울형 R&D 지원에 367억 5,900만 원, 서울패션위크 개최 54억 5,900만 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19억 7,600만 원, XR산업 활성화에 15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2024년 운용 규모는 716억 1,300만 원으로 올해 1,289억 500만 원 대비 약 44.4%가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는 스케일업펀드, 첫걸음동행펀드 등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운영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벤처ㆍ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18억 7,300만 원, 예치금 회수 397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622억 2,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55억 4,100만 원, 예치금 38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24년 운용 규모는 65억 100만 원으로 2023년 63억 3,900만 원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자금은 해외도시ㆍ민간 대상 ODA 사업 공모를 통한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 등 정책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재난을 겪게 되는 외국 지방정부에 구호자금을 긴급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28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4,700만 원, 예치금 17억 8,4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일자리ㆍ창업ㆍ중소기업 지원 등과 서울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는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실 세입은 전년 대비 2,019억 1,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이 879억 5,0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DMC 홍보관 매각 수입 1,016억 4,300만 원이 새롭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수입은 매년 7,5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이 지속적으로 무산되면서 2023년 예산안에는 분할납부 중 1회분인 1,896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매각 일정을 고려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수준인 825억 원으로 세입 규모를 경정하였으나 매입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4년도에는 계약금, 분납금 및 이자를 포함한 1,704억 5,000만 원이 세입예산안에 산입되었습니다. 한편 DMC 홍보관 부지 매각 수입은 DMC의 용지공급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DMC 용지공급과 홍보를 위해 조성된 DMC 홍보관의 존치 필요성이 떨어져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여부가 불분명한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을 세입예산에 산입하는 것은 수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회계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에 이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매입 신청이 가시화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펀드의 청산 반납액 추계 정확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과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펀드에 투자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리를 위탁했으며, 2023년에는 펀드 청산에 따라 기 출자된 출연금이 회수될 것을 예상하여 90억 6,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펀드의 청산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3년 내에 이를 징수하지 못하고 2024년 1월에 바이오펀드가 청산될 것을 예상하여 세입예산안에 출연금과 수익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펀드는 당초 2021년까지 투자금이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청산이 지연되고 있고, 펀드 출연금과 연동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4년도 수입계획에도 바이오펀드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펀드의 청산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이를 세입에 계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세출의 ‘가. 2024년 경제 전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의 주요 특징입니다. 경제정책실의 2024년도 예산안은 6,46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13% 감액되었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5.7%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실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전년도 최종 예산 1.5%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최종 예산과 동일한 비율이며, 특별회계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캠퍼스타운 등의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다.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와 31페이지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의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경제진흥원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 대비 4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5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흥원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3,2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5개 사업으로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정책과제의 중점 추진 과제인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및 운영, DDP 쇼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순증되었고 세부사업 내역 변동으로 비더비 운영 및 기업지원, 콘텐츠기업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은 9개 사업으로 2023년 연말까지 운영되는 패션산업 육성, 금천 의류제조집적지구 활성화, 서울 산업거점 융복합 활성화, 전시산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순감되었고,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대행사업으로 전환된 DMC활성화 지원, 고용지원, 세부사업이 변경된 글로벌 마케팅 허브 조성 및 운영, 해외시장 진출지원, 서울콘이 감액되었습니다. 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형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서울시의 경제정책 결정사항을 산업현장에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유사업의 증액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중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첨단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및 운영사업과 비더비 운영 및 기업지원사업은 뷰티ㆍ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고 관련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진출을 하는 유사ㆍ목적 사업이므로 사업 운영을 일원화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 동행일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 사업 및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18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879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형 복지 일자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약자가 약자를 지원하는 자조형 일자리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2월에는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이 서울 동행일자리로 재차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본청과 사업소 대상 일자리 1,100명의 인건비 118억 6,500만 원과 자치구 대상 일자리 9,800명의 인건비 739억 9,500만 원, 투자ㆍ출연기관 대상 일자리 100명의 인건비 10억 7,900만 원, 참여자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운영비, 직무 안전교육비 9억 6,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예산과 지원 목표를 올해 최종 예산 대비 하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조정을 반영하면서 전년도 동월 대비 서울시의 고용률이 1.1% 증가하고 실업률은 0.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적 재정 일자리 지원 정책이자 사회안전망인 동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올해 동 사업의 연도 말 집행 예상액이 990억인 데 비해 2024년도에는 이보다 적은 87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지원 목표와 편성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패션로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패션로드 운영은 서울을 글로벌 패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야경 명소를 배경으로 런웨이 및 문화콘텐츠를 전개하여 서울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패션위크를 개최하면서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패션쇼를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ㆍ추계 각각 1주일에 불과한 개최 기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한정된 개최 장소 등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패션산업을 홍보하고 패션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의 매력적인 공간 자원과 패션을 연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케이팝과 케이컬처를 케이패션에 대한 관심과 구매로 발전시키며 패션을 주제로 한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접목시켜 국내 패션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2024-2026 서울패션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야경 명소, 패션쇼, 패션거리 나이트투어 개최, SNS와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도시 화보ㆍ영상 제작ㆍ홍보 등을 내용으로 연간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규모 축소를 전제로 조건부 통과되면서 패션쇼 개최를 2개소로 축소시키면서 예산 규모도 1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 루이비통의 잠수교 패션쇼 등 세계 유수의 패션브랜드가 국내 명소에서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많은 반응과 관심을 받았고, 세계 패션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국내 패션산업과 문화콘텐츠를 홍보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주요 사무인 도시브랜딩이 이미지 제고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실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기존에도 서울패션위크, 뷰티위크 등 유사한 행사성 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1년 단위의 용역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므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 사안입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 관련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영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화계는 2002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립ㆍ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서울아트시네마를 운영하였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시설을 임대 운영하면서 서울아트시네마의 이전이 반복되자 정부와 서울시에 전용시설의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최된 영상산업 청책 토론회에서 독립ㆍ예술영화 상영관 부족 문제와 영상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 필요성, 공적 영상 전문시설 확보 등을 위한 영화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이 제안되면서 서울시는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영화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관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구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착공 전 인접대지의 안정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인접대지 안정화 작업 등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서 2023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63.7%이며, 완공은 2024년 11월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명칭 변경, 층별 공간용도 재구성, 상용관별 용도 및 좌석 구조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시네마테크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의결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예산 전액이 집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 예산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동 사업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준수한 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산업 활성화입니다. XR산업 활성화는 서울의 XR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유망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XR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15억 1,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XR산업을 육성하면서 정부의 XR 실증기반 구축 공모과제에 참여하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 서울XR실증센터를 조성하고 XR실증ㆍ평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내외 산업계에서 다수의 XR산업 성장 전략이 발표되었으나 종전의 서울시 산업은 DMC에 위치한 서울XR실증센터에 한정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XR산업 육성 전략과 지원체계,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확장현실 XR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도 예산안에서는 동 계획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XR콘텐츠 및 디바이스 제작 기업 지원금, 서울XR페스티벌 개최비와 이를 위한 대행사업비, 서울XR실증센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증 장비 구매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XR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SBA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 직접 추진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도 사업 수행을 SBA가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사업방식 변경으로 보이며, 당초에 수립된 계획의 변경 없이 세부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캠퍼스타운 6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제6기 대학이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 예산으로 93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주거 빈곤,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과 지역 협력을 통해 청년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대학가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창업과 주거, 문화, 상업, 상권, 지역 협력 등을 통합ㆍ재생하는 방식의 종합형과 1~2개 분야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단위형으로 구분되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54개 대학 중 39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 효과가 높지 않고 사업 내용을 창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정 방향이 전환되면서 2024년부터는 종합형 사업을 창업형 사업으로 변경하고 향후에는 단위형과 창업형 사업으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창업형 캠퍼스타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대학에 대한 보조금과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대학별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 및 사업단 운영, 대학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3년간 대학별 사업비 규모와 목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을 권장ㆍ지원한다는 사업의 내용은 서울시라는 유사ㆍ동일 생활권 아래에서 자치구별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다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구조로 인해 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역차별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춤, 음식 등을 시민들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각국 대사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행사에 참가한 해외공연단과 참가국도 줄어드는 등 축소 개최되었으나 2023년 들어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2024년 예산은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5월경 서울페스타와 연계하여 1박2일 동안 광화문광장 및 청계광장과 청계천로 일대에서 퍼레이드, 월드버스킹, 세계 각국 음식 체험, 15개 도시 초청 공연단의 무대 등의 프로그램에 75개국과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축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를 담은 사무관리비, 친선ㆍ우호도시의 공연단 초청 항공비용과 이들의 국내 체류비를 지원하는 외빈초청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과 관광객에게 글로벌 축제를 통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선ㆍ우호도시를 비롯한 세계에 서울을 알리는 행사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은 전반적 감액 기조 속에 경제정책실 소관 사업의 통폐합과 사업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축제의 내용상 큰 차별성이 없음에도 일회성 축제사업을 확대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증액의 상당 부분이 해외공연단의 초청과 그들의 체류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축제의 핵심요소가 아님을 감안할 때 국내에 거주 중인 해외공연팀 등의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바이오ㆍ의료, AI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가능하며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양자산업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정보통신, 금융, 화학,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양자산업 선도국에서는 활발한 R&D를 통해 양자산업의 육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양자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천광역시는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양자컴퓨팅 센터 조성을 승인하는 등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학연 양자인력 중 서울 거주 비율이 44.7%에 달하고, 국내의 80여 개 양자기업 중에 48개 기업이 서울에 소재해 있음에도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7월부터 양자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ㆍ학ㆍ연 양자연구협력단 구성, 양자기술 스타트업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자기술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의 시행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양자기술 기초교육,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개최 및 사업홍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서울과학기술연구원을 통해 추진되는 양자기술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양자 전공인력 및 비전공인력 교육과정 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양자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사업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양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양자산업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는 서울시립과학관 건물ㆍ기계ㆍ전기 및 통신 등 시설 유지관리와 중대재해 예방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인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발생한 옥상 누수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3억 원, 중대재해법 권고에 따른 내부 계단 안전난간 교체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9,1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옥상 누수는 석회 유입에 따른 빗물 배수관 막힘으로 인해 실내전시실까지 유입돼 옥상에 일부 긴급 방수조치와 물펌프 등을 설치하여 임시 조치한 상태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내부 계단 안전난간 교체 공사는 현재 14cm 간격의 안전난간을 법상 규격인 10cm 이하 난간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누수와 난간 교체 등 시설관리는 필요합니다. 다만 과학관이 2017년에 개관한 완공 6년차 건물이라는 점에서 2022년 시설물 누수 공사 및 사면정비, 2023년 외벽 누수 방수 등 최근 3년간 누수 관련 정비 예산이 책정되고 관리되었음에도 빗물 배수관 막힘과 옥상 누수로 인한 수해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난간의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하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과학관은 2016년에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건축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과학관 부출입구 부분의 보도 투수블록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블록 교체공사를 중대재해 예방 예산에 포함시켰으나, 육안상 일반 보도와 유사한 수준의 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크게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예산 절감을 위한 시기에 불요불급한 공사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금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 종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 최초 결성 이후 2022년 말까지 1,751억 원을 출자해 모두 3조 6,750억 원이 조성되었고 서울 소재 주목적 산업 분야 540개사에 8,717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상 편드는 8년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한을 반드시 따르기보다 정부 모태펀드와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종료를 선택하므로 투자금의 최종 회수 시점과 규모를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투자회수된 비용은 4차 산업혁명 분야 9억 2,900만 원, 문화 콘텐츠 2억 8,300만 원, 바이오 6억 3,100만 원, 스마트시티 9,300만 원, 재도전 4억 1,700만 원, 창업지원 4억 6,100만 원 등 총 28억 1,400만 원입니다. 다만 경제둔화 시기에 수익성 향상을 위해 펀드의 회수를 미루면서 투자금 회수 장기화 등 원활한 투자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3년부터 단계별로 도래하는 혁신성장펀드의 안정적인 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전출금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이 2022년 종료되면서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6개 미래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금을 확보하여 미연계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총 3,500억 원을 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5조 원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차별 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6개 펀드에 총 700억 원을 출자 계획하였고, 각 펀드별 조합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총 60개 펀드조합이 결성되었고, 이들의 투자와 운용으로 투자기업의 매출액은 2021년 총 2조 1,79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45%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과 투자유치는 각각 289%, 317.7%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성장펀드가 정부ㆍ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서울 소재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매출액과 고용, 투자유치 등의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신규 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국면에서는 소극적 투자 참여로 펀드 조합 결성의 지연이나 실패, 소수의 조합만 결성되면서 투자 대비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의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 없이 조합결성이 어려운 구조상 모태펀드 일정에 맞춰 조합모집을 진행하면서 올해 9개 조합결성 완료에 그쳐 설립조합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은 조성계획 700억 원 중 조합설립금 29억 원만 출자되었고, 2024년에 실제 출자 필요금액은 서울시 투자 약정액의 50% 이하인 약 618억 원에서 730억 원 규모로 예상되어 전출금 규모 대비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자조합 결성이 계속 미진할 경우 서울시는 대규모 출자금을 부담하고도 낮은 사업 효과로 인해 서울 Vision 2030 펀드로 이루고자 제시한 기대효과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서울시 역점분야에 대한 출자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등에 반영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 사업 중 2023년도 예산심사 당시 사업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과 유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사업이 종료되고,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서울형 ODA 챌린지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주요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필요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엔데믹으로 국제교류협력이 증대되면서 기금 사업 규모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 이전은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집행액보다 많은 전입금이 확보되어 34억 원 규모의 기금조성액이 유지되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전입금보다 집행액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성액을 유지하되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으로서의 정체성 부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계정 운용부서인 국제협력과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서울을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ㆍ경제 사업추진 경험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정책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계정도 담당 부서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나 동 계정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실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전무하며 계속사업 역시 경제정책실의 정체성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의 조직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부서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게 지출계획상 성질 분류가 무역 및 투자유치로 관리되어 왔고, 세부사업 내용도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등 동떨어져 있어 지출 성질의 분류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서울형 ODA 챌린지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재정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일정 비율 이상 무상 공여분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운용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시기에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적합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지출용도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인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은 유학생 박람회 개최 비용과 서울장학재단에서 실행할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등록금, 학비, 입국 항공료, 생활비 등인바, 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나 재해구호로 한정되어 있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용도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고민스러웠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2쪽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의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입니다. 쭉 보면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부터 시립과학관까지 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가 나와 있고요 성과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4대 핵심 미래산업 분야 R&D 지원 건수가 목표입니다. R&D 지원 어디에서 합니까, 실제 사업을 어디에서 하죠?

SBA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성은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교육생 수, 참여자 교육 수료율 다 SBA죠? 다음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마찬가지로 SBA죠?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의 성과지표가 거의 SBA의 성과지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경제정책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사업리스트를 쭉 보면 자체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과목표는 대행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성과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게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골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R&D 사업을 성과목표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정책실과 경제진흥원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위탁사업이 아닌 적어도 부서의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부서의 성과가 나오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실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요. 그건 SBA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지 경제정책과의 성과는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적어도 부서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는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잡는 것이 맞는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설명서 103쪽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목표 인원을 조정했다 그래서 1,040명에서 1,100명으로 조정했다고 해서 마치 인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인원이 축소됐죠? 예산안 산출근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거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증감사유에 목표 인원이 조정됐다고 나오고 마치 인원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축소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산출내역이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서가 됩니까? 그냥 인건비 등 일괄로 1식으로 그냥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사실은 검토보고서나 사업예산서를 얼핏 봤을 때는 ‘아, 어려운 시기에 동행일자리가 늘어났구나.’라고 기존의 어떤 자료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목표치가 축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어쨌든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소폭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예산을 같이 포함하면 전체 참여인원은 내년에 조금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지적해 주셨던 104쪽의 증감사유의 표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는데 오해가 생기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2024년 예산안에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2023년에는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사실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올해 실제 성과보다도 목표치를 낮게 잡아 놨어요. 서울시의 어려운 예산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일자리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이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드린 예산안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결정되는 구조라서 목표를 더 공격적으로 설정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자치구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특히나 교통공사의 안전요원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이 안전도우미 인력이 승객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는 증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원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하반기에 동행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까지 일을 하시게 돼요.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소요액이 줄은 것이고요 전체 참여인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인원은 줄지 않고, 여기 지금 산출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증감사유도 굉장히 애매하게 써 있어요. 감소나 증가나 이런, 예를 들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인원은 증가했다든가 유지가 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사업별설명서 348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패션로드 운영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전에 기존 패션위크에서도 K-스트리트 패션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는 이게 같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패션위크에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은 패션위크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하니까 실내에서 패션쇼를 하게 되고요. 디자인플라자의 어울림마당 이런 야외공간에서 소규모 부속행사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서울의 명소에서 패션쇼를 개최함으로써 패션산업 육성과 서울의 도시브랜드, 결국은 서울의 도시브랜드가 저희 산업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기획된 겁니다.

그러면 패션위크 내에서 하는 패션쇼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신규로 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사실 경제정책실의 사업에서 고민스러운 게 서울의 모든 것이 경제하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에서 하고자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정책실은 서울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문제 제기해 주셨던 세계도시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정책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국제교류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게 맞나, 도시브랜드를 고취시키고 높인다는 부분에서 반대하고자, 이 축제 자체를 폄하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라 굳이 경제정책실에서 이거를 해야 하나, 오히려 문화 쪽이나 아니면 홍보실 이런 쪽에서 통 크게 가져가고 경제정책실은 사실 되게 외로울 수 있는데 눈에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찬찬하게 서울시의 경제를 다질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매진하는 것이 경제정책실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조금 더 집중을, 너무 사업을 넓히지 않고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넘길 것들은 넘기고 경제정책실에서는 서울 경제의 밑바닥,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탄탄하게 다지는 사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실 또 경제진흥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별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싶기도 하죠, 화려하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빼고 본연의 경제정책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기본적인 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세계도시문화축제는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축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외 친선ㆍ우호도시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사관들과의 협력이에요.

협력 알고 있고요. 그 협력의 일정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국제교류과에서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굳이 경제정책실에서 그 사업 자체를 컨트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역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경제정책실에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패션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정책실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명품브랜드들이 같이 와서 하면서 서울의 위상도 높여준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명품사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성과도 있었고 호평도 있었지만 혹평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화려하고 좋았지만 반면에 명품브랜드를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경제정책실 사업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게 잠수교 패션쇼 말씀하시는 거죠?

잠수교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경복궁에서도…….

구찌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 그런가요?

그게 루이비통 패션쇼는 저희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하루 24시간 교통 통제하면서 했었죠.

그게 이제 미디어콘텐츠과에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화산업을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영화 제작사들이 서울에 와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돕는 그 사업 차원에서 루이비통이라는 콘텐츠를 서울에서 함으로써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게 우리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주신 세계도시문화축제 이런 것도 전문위원보고서에서 있었지만 사실은 국제교류과가 기획조정실 소속인 적도 있고 홍보기획관 소속인 적도 있고요 또 문화본부 소속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실에 와 있는데 경제정책실의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살짝 이질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만큼은 자매도시 그다음에 대사관 협력이 필요하니까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게 가장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국제교류과가 경제정책실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정책이냐고 물으면 그거는 제가 맞는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제교류과의 업무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웃으며) 이게 부서의 벽인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국제교류과가 서울시에서 소속 국이 제일 많이 바뀐 과입니다.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관점이 다른 분이 책임을 맡을 때마다 많이 이동해 왔던…….

아까 패션위크의 패션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사업도 신규로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패션위크의 패션쇼를 꼭 DDP에서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DDP에서 하는 거니까 놔두고 새로운 패션쇼를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확장해서 패션쇼 자체를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가지고 패션쇼를 하나씩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물론입니다.

그거를 고민해 주시죠. 패션쇼를 여러 개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패션위크는 서울컬렉션만 해도 30개 브랜드가 참여를 하니까 이것을 너무 여러 장소에 하다 보면 쇼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쇼는 집중해서 하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기 4개 장소는 확정된 겁니까?

서울패션로드 말씀이십니까?

네.

아직 장소는 확정 안 했습니다.

그래요? 4개 지역에 그 장소를 할 때, 그 지역의 분위기 이런 거를 맞춰서 같이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왕정순 위원님이나 이민옥 위원님 생각이랑 거의 같고요.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패션위크 사업과 연계해서 패션쇼 이 부분이 11억인가요, 예산이?

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아마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디올이 했다고 하고요, 인터넷 보니. 이번 2023년도 최근에는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하고, 루이비통이 한강 잠수교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강 잠수교에서 루이비통이 패션쇼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죠. 이런 방법 선택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DDP쪽에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세계적인 패션쇼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이래서 서울이 패션도시의 위상과 매력 같은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이 괜찮다는 이유로 우리 DDP에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 국내의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다 힘을 실어 주시는 게 맞지, 갑자기 디올, 구찌, 루이비통이 다 한다고 동시에 우리도 해 보고자 몇 개를 선정해서 이거는 좀……. 남산,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많이 모일 것 같다는 위치. 이건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거니까 더 이상 지적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왕정순 위원님이 하셨던 세계도시문화에도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공연단 왕복 항공료 내지는 국내 체재비를 이렇게 3억 6,000만 원씩 편성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하나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영화센터 건립 있죠?

네.

이게 2023년도 9월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적정해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걸린 거예요? 관리계획 절차에서 걸려 있는 건가요?

그게 과거에 공유재산심의를 1차 통과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와중에서 건립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가 중구청 토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상사용하는 걸로 해서 2013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그 토지가 서울시 토지가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 공유재산심의에서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셨나요? 중구청에서 무상으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생긴 건가요?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됐을까요?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하라고 행자 쪽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중구청 소유이고요, 건물은 서울시 예산으로 짓고 있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60%가 좀 넘었고요. 그게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게 맞는다는 게 일단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인데요. 실은 지방자치제가 1995년부터 실시되면서 그전에는 다 국유재산이었는데 이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눠질 때 그 정돈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시립시설인데 구청 땅에 있는 거, 구립시설인데 시청 땅에 있는 거 또는 정부 땅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정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이미 저희한테 무상사용을 서로 오케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무상사용의 조건이 언제까지였어요? 그거 언제든지 마음 변할 수 있거든요.

5년입니다.

5년이면 5년을 보고 이거 짓고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런데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갱신은 그쪽이 마음 변하면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죠. 교환을 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매입하려면 또 200억의 예산이 따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중구청 내에 서울시 부지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겠네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서 대토를 한다든지 방법을 얼른 강구하셔야지 무상사용이 5년인데 그게 행자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안 세우셨어요.

이미 행자위에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도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네, 그런 상황이……. 다만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몇 달간은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11월에 준공예정인데요. 내년도 추경예산 또는 후년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장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6억 6,000 된다고 합니다.

6억 6,000,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실로 상세히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 재산도 있고 시 재산도 있고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에 같지 않고 그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서울시가 대토할 만한 부지가 있나 그거부터 얼른 찾아보시는 게 선순위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복병들이 툭툭 나타나서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제가 여쭤봐야 될 게 많아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너무 막 써 놔서 제가 쓰고도, 글씨는 제 글씨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149쪽의 한국폴리텍에서 150쪽, 151쪽을 보시면 예산 부분보다 시설 사용료 지원에 가서 2024년도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추진기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 사용료 지원을 하는데 2024년도 4월부터 2025년도 4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월이 전제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독립 원칙에 대해서 예외예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사용료만 책정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걸 2025년도 4월까지 1년 기준 계획을 잡아서 2억 2,800을 올리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51쪽 상단에 보시면 사업근거에 서울시립기능대학과 통합에 관한 협약서라고 돼 있죠?

네.

거기에 보면 1999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치 시설 사용료 지급을 1999년 4월부터 또는 그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고이월 없이 바로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고요.

선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시설 사용하는 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해당되는 사용료만 책정을 해야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2025년까지 넘어가서 협약은 되어 있지만 결론은 2025년도 사용료가 지금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희도 살펴볼게요.

그거는 저도 한번 예산편성지침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침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0쪽을 볼게요. 230쪽에 보시면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산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0만 원이긴 해도.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요청된 자산구입비 해서 노트북 2대, 냉난방에어컨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본의 형성적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사안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하셨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정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이따 추가로 할게요.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서울영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중구하고 서울시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저도 얘기는 못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하고 각 구청하고 정말 협의를 한번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송파구 구민회관하고 의회하고 동사무소가 전부 서울시 부지로 돼 있어요.

네.

지금 간단한 얘기로 송파구 공무원이 서울시에 오면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서울시 공무원이 송파구 가면 송파구 공무원이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산, 자치구 재산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경제정책실에서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실장님도 한번 새로운 어떤 생각을, 지금 아시다시피 영화센터가 63%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엄청난 차질도 생기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두 위원님은 야경 명소에 패션쇼 하는 거를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저는 동대문 DDP에서 패션쇼 하는 거는 보는 사람들만 즐기는 전문가들만의 패션쇼, 너무 한계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송파구에서 배현진 의원님이 문화관광위다 보니까 세계 발레선수들을 다 초청해서 석촌호수에서 5일간 발레쇼를 했습니다. 2주 전인가 했는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만 명씩 몰렸어요. 그래서 석촌호수에 오세훈 시장님도 오셔서 극찬을 했지만 이런 게 어떤 부분적인 한계의 사람들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송파구 석촌호수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봄에 벚꽃축제 할 때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 옵니다. 10만 명 이상 올 때, 가능하면 봄에 벚꽃축제 할 때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님이 조금 전부터 기다렸는데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할 게 많이 없어요. 보니까 전체 경제정책실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00억 정도 감소한 예산 개요를 잡아 왔는데 예산의 개별 과목별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조직과 관련된 기관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경제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과학관을 경제정책실의 산하 위탁기관으로 두고 있고, 또 국제교류협력 추진도 사실 경제정책산업과 관련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를 보면 전략산업 기반 예산이 1%입니다. 61억이네요.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게 70억, 국제교류 관련된 게 71억,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우리가 과학기술과 국제교류보다 전략산업 기반 마련 예산이 적어요. 경제정책실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근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하고, 산업 전반에 관련된 것 또 미래성장과 관련된 AI부터 핀테크까지 우리 산업경제에서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일자리를 더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정책실의 가장 주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이라든지 과학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2% 정도가 경제정책실 실링에서 배제되고 있다…….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예산계획들을, 기획재정과 관련된 기조실 예산들이랑 충분히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전략산업 예산들, 아니면 금융투자와 관계된 다양한 예산들, 창업생태계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직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의 다양한 위탁 또는 상임위 산하기관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본 위원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데 감액보다는 증액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에 정책적인 지원과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시민들이 삼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공공의 자원을 투자해서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보다 또 경제정책실 실장님 이하 다른 간부님들,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많은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번 계기에 저도 서울시의 조직 재배치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업정책 관련돼서 전략산업 기반 마련 관련된 마곡도 어제 정책심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곡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이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 또는 준공이 진행되는 곳 또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적인 네트워크나 민간거버넌스 그다음에 CEO-biz,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할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토지를 조성하고 매각하는 그런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진행과정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기업들이 대ㆍ중ㆍ소 민간에 대한 거버넌스의 서울시 정책 관련된 주무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구나 하는 것들을 어제 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 가장 중요한 서울창업허브가 마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곡만 중심으로 둘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마곡에 앞으로 경제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낙수효과들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기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민간거버넌스로 역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전략산업기반 관련된 예산들이 1%에 그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우선 과학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 조성계획을 세울 때도 약간 박물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첨단기술이 포함되는 쪽이라서 그때 아마 경제부서로 결정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규모가 그 부서나 또는 사업의 중요성을 반드시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경제실 예산이 6,000억 정도입니다만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하나 짓는다 할 때는 400억, 500억, 600억 이렇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무래도 예산이 적은데 전략산업기반과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입지에 관한 정책들을 하는 과인데, 직접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DMC라든지 마곡이라든지 G밸리라든지 서울의 중요한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중요성만큼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요성과 서울의 계속적인 산단의 관리계획들이 중요한 시점에 왔으니까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도 있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를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우리 의회와 더 협의해 주셔서 산업기반 예산들이 더 확충될 수 있는 곳에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 관련돼서 이거는 정말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3개년 사업을 봤더니 2020년도에 출범하면서 다양한 시설투자가 들어가니까 46억 들어가고 2021년에 25억, 2022년도에 2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7억 6,000으로 줄어 버리면 인건비 수준에서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 정도를 관리하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면, 지금 3년과 4년차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산업박물관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확충적인 방법들 또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가 산업박물관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 또는 기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고정된 박물관의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정도의 인력배치와 운용계획으로 그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었던 것에 대비하면, 23억 정도의 예산이 7억 6,000으로 감소했다는 거는 거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창출했었던 사업들을 서울시민들과 잘 공유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산업박물관에서 가장 잘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초ㆍ중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데 체험학습을 갈 때 그동안 교육부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쿨버스만 이용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어디 체험학습을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산업박물관에서 민간의 스쿨버스와 선계약을 하고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직접 학교에다가 스쿨버스를 보내주고 학생들을 태워서 산업박물관에 가서 관람하게 하고 관람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주고, 그것이 그동안 서울시의 경제정책과 산업에서 다양한 서울의 역사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학습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의 예산운영 사업에서 이런 서울시의 긴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실 예산에 너무 크게 예산증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공적으로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최종익 과장님이 곧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셨네요. 그동안 서울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과장님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캠퍼스타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특정 자치구에 되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선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몇몇 아이디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정책실에 캠퍼스타운활성화과가 있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아마 35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자치구에만 편중돼서 지원을 하면 그게 과연 적정한가 싶어서, 그냥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자치구가 많지 않습니까.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특정한 자치구에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서 이거는 과감하게 예산을 재편성을 하든 아니면 좀 더 개선 방향이 나오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시립대학교가 종합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재정이 지원되는데 캠퍼스타운까지 지원된다고 하는 거는 과연 적절한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가 많지 않아서 시립대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가 아니라 대단히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대가 종합형으로 캠퍼스타운 사업까지 받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의구심이 있어서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립대학교의 운영과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캠퍼스타운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한 시스템이니까 시립대학교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제는 안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시립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제 취지는 어찌 됐든 간에 350억의 예산이나 들어가는 캠퍼스타운이 일부 자치구에만 편중된 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저도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대학들이 아무래도 몇 개 자치구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공모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대학이 꼭 자기 대학이 소재지를 둔 자치구와만 협력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그런데도 한 군데도 그렇게 신청한 곳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6기 공모할 때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제 대학도 얼마 이상의 투자를 직접해야 된다는 게 새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부담도 소액입니다만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자치구를 선택할 때…….

재정여력을 좀 감안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구가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의사가 있으면 대학들이 그 자치구와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구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관련돼서 제가 강동구에도 동부기술교육원이 있어서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수강생들의 열의가 대단하고 참여율도 상당한 거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게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절삭하는 그런 장비도 있고 그리고 또 시멘트하는 미장도 있고 이런 경우는 호흡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조금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에 수강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교육원이 위치상으로 총 세 군데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요.

중ㆍ남부는 같이 하지 않나요?

운영은 같이 하지만 캠퍼스가 떨어져…….

아, 네. 하여튼 수강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이요. 가 봤는데 미장하는 데는 시멘트 계속 마시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물론 전부 다 안전, 안전, 안전 이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만약의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투입 안 하고 사고가 나면 그건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개 기술교육원에 총 190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훈련장비비라든지 시설개보수비가 있네요. 이런 데를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313페이지 하이서울쇼룸에 인건비가 올해 본예산은 5,450만 원 곱하기 12명이었는데 내년도는 6,746만 원에 6명, 그러니까 이거 1인당 인건비인가요?

지금 하이서울쇼룸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가시면 현재는 오간수문 뒤쪽의 별도 건물에 있어요. 그거를 규모를 축소해서 DDP디자인랩 쪽으로 내년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6명으로 줄인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인건비가 5,400에서 6,700으로 무려 한 20%가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증감사유에 인건비가 이제 전담률을 100%, 그러니까 올해의 인건비는 12명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 인건비 기준이 전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로 계상한 이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액수로 증가가 돼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파트타임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담률이 낮다…….

너무 급격하게 인건비가 증가가 돼서 제가 좀 수치를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임시회나 이럴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딱히 없습니다. 저의 의견은 충분히 질의 등을 통해서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드라마어워즈 같은 경우도 특정 지어서 드라마어워즈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을 대표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권위적인 영화제가 반드시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 본예산안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증감을 통해서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실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활성화 관련돼서 올해 게임 및 e스포츠 활성화해서 12억이었는데 내년도가 5억 4,500으로 7억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부분들이 올해 저희가 롤드컵 결승전 공동개최라든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정이라든지 또는 e스포츠 게임위크 이런 쪽에 이제…….

올해가 이벤트적인 게 좀 많이 있었다는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였죠, 롤드컵이? 저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아마실장님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갔었습니다.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직접 참석하셨는데 시장님 표정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젊은층들한테 소구가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해를 하나, 올해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잖아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e스포츠가 단순하게 그냥 게임 하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의 한 분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아껴서 아쉽고 e스포츠 선수들 보면 되게 팬덤층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의 선망의 직업 중의 하나이고요. 관련 산업계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대단히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생태계는 조금 많이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칭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비율이 한 87%에 달한다고 하고요. 연봉 2,000만 원도 안 되는 비율이 29%, 거의 30%가 된다고 하고요. 5,000만 원 미만으로 늘려 보면 약 52%나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런 쪽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e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에서 전문종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종목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와 팀, 리그가 운영되는 저변이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e스포츠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아쉽고요.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게임산업 진흥과 e스포츠 활성화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많이 아쉬워서…….

하여튼 계속사업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사업단위별로 증감을 고민할 때 아무래도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축소해야 될 때 협의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롤드컵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게, 성대하게 개최가 됐고 외국에서도 이 게임 보려고 직접 입국하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온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e스포츠는 단순하게 게임으로 편견을 갖고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산업으로서 바라봐야 될 시점이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LOL, 리그 오브 레전드가 미국 게임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도 만약에 게임대회가 유치된다 그러면 국내 토종게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토종게임이거든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그런 우리나라 토종게임 대회도 한번 개최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태용 위원님도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캠퍼스타운의 기본 목적은 그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서면 대학교 부지만큼 지역발전에 사실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발전하고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윈윈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주변상가를 살리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주변상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캠퍼스타운이 대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장태용 위원님이 대학이 전부 다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죠.

어떤 구라든가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 이거를 청년창업이나 아니면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느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따지면 이게 눈먼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각 대학의.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름대로 성과를 체크해서 청년들이 얼마만큼 캠퍼스타운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 또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지역 주변의 상권에 도움을 줬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없는 구 같은 경우도 있고, SBA를 통해서 각 구의 청년취업이라든가 홍릉이라든가 여러 군데 옛날 구도심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강동, 송파, 강남 특히 이런 쪽은 그런 게 전무합니다. 완전 전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불만이 사실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이왕이면 25개 구가 공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전혀 없는 구에서는 타 구에 거리를 두고 많이, 쉬운 말로 우리 구도 이런 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게임산업 조례 제정하고 필요성을 그렇게 주창하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돼서 진정한 스포츠로 금메달 따고 롤드컵, NFL보다 세계 시청자가 많은 그 큰 행사에서 중국팀들 다 각개격파하면서 우승해 놨더니 서울시에서 돌아오는 거는 그냥 예산 깎아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저는 작년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지, 이게 게임산업이 단순히 젊은층이 온라인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게임뿐만 아니라 여기에 1인 크리에이터도 들어가고 각종 유튜브 관련 사업들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지 게임에만 집중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싫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 이거는 예산이 이번에 1억 8,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교류행사 와서 2023년도에 방글라데시 시장 오고 베트남, 몽골, 르완다 와서 인사하는 것보다 한국 LOL 우승팀이 아예 나가서 이번에 블랙핑크 영국 간 것처럼 차라리 훈장 받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한다면요. 그런데 내년에 총 예산에서 약 1조 4,000억이 깎이지만 그냥 끝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옛날 2년 전 예산으로, 그때 22억 8,000이었나요, 아무튼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든 예산과에서 결정을 했든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챙기면서 정작 게임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작년부터 계속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창하고 중요성을 전파하고 관광업, 요식업 연계해서 얘기를 한 백번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서 발언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냥 1인 시위라도 하지, 제가 게임업계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 예비심사 할 때 뒤에 계시는 뷰티산업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뷰티 관련 예산을 제가 얘기하면서 뷰티에는 예산 이렇게 많은데 게임은 왜 안 해 주냐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사실 필요한 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약간 시기, 질투 1년 차이지만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과 과장님도 계시죠. 그 과장님께도 좀 죄송한 게 방금 이런 예시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두 번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진짜 게임만을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비판들이 있을 때 충분히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제적으로 위상을 다 제고해 놓고 그것도 심지어 민간 외교든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시에서는 결국 2년 전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게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두 배 올려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동결이라도 해서, 아까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SBA에서 하고 있는 아마추어 대회도 있죠.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각 대학교에서는 이거 유치하려고 다들 난리치는데 서울시만 정작 등한시해 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게임산업 육성 관련 예산안은 일단 예산 편성과정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무래도 기성세대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편견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롤드컵을 직원들하고 진행하면서 마지막 남은 편견은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말씀드리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국회 차원에서 하시고 계셨던 분이 우리 당에 하태경 의원도 계셨고 그다음에 허은아 의원도 계시고 민주당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상헌 의원님이신가 아무튼 그런데, 이분들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여당, 야당 관련 없이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의 노력은. 그런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게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언론사에서 PC방 쳐들어가서 “게임의 폭력성을 보겠습니다.” 하고 차단기를 내려 버리는데 당연히 저 같아도 때립니다, 그 기자. 그게 무슨 사회실험인지, 5년 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고등어 구워서 그렇다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게임은 질병이라고 하면 “야, 너 커서 뭐 될래. 게임하면 좋은 대학 못 가. 게임하면 시간낭비야.” 이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제가 혼자서 인터뷰를 백방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사업들이 지속되게끔만 해 주시면 인식개선이라는 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게 10년, 20년이 걸릴 거예요. 제가 40~50대 돼서 제 자식이 대학생 됐을 때 그때 인식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만 도와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말씀대로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참 중요한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게임업체의 산업화에 관한 부분과 게이머들의 문제, 게이머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조정이 될 건지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과 게임을 산업화시켜서 이윤을 가져가는 분들하고의 차별점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쪽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그거 실장님 의견을 들으려고요. 올해 예산은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33억 8,1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사례를 보면 2023년도에 거의 22억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10월 지난달 그때 보면 1.2%만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게 2024년도에 3월까지 전시를 하고 4월에 시범운영한 다음에 5월에 개관을 할 거다. 이거 원래 2023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1%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지금 33억을 잡아 놓고 완공이라든지 개관시기가 정말 제대로 지켜질지,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2023년도 예산처럼 불용되는 사례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검토를 잘하신 건지, 저희 기경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일부 삭감을 해도 되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 과학관은 다른 사무용 건물 짓는 거랑 차별되는 부분이 결국은 로봇 또는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기술을 어떻게 전시물로 잘 설계해서 만드느냐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거를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운영은 못 한 건데,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86% 공정률이고요. 건축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이고 내년 5월에는 확실히 개관할 걸로 예상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거고요. 제가 앞서 질의드렸는데 이번에 경제정책실에서 전반적으로 놓치고 간 부분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잖아요. 해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통계목이 되든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나게 경제정책실에서는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로봇인공지능도 그렇고 739쪽 기관연계 및 홍보에 가서도 미디어 홍보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실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3,000만 원이. 그런데 이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기관연계 및 홍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하셨고 로봇박물관에 가서도 광고 부분들이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버스광고 이것도 금액이 크진 않고 1,000만 원이긴 해도 이 부분도 이렇게 다 목을 잘못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잡으셨나요, 여기만?

저희가 실ㆍ본부 쪽은 그 부분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과학관 쪽만 제가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과학관뿐 아니고요 기관도 그렇고 제가 앞서 질의할 때 지적했던 건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이거는 시정을 어떻게 하시려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면서도 저도 걱정이 됩니다. 360쪽에 지금 거기에도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에 가서 잡혀 있는 활성화 지원금이 7억 7,200이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하셨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목을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 보조금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든지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해 놓으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수정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위탁금으로 가면 안 돼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지방보조금관리 심의 받고 법적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놓치신 거예요. 앞서 했던 부분들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심의 받아야 되는 이 건은 실장님 어떻게 하죠?

그게 2021년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영화창작공간을 운영하는 거하고 독립영화의 활성화 지원사무가 유사하니…….

네,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바뀌었더라고요.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게 놓친 부분인데 다음번에는 그거에 맞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잘못돼서, 일단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옥 위원님.

짧게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0쪽입니다. 도시제조업 지원에 관련된 건데 우수숙련기술인 육성사업 예산이 사실상 거의 다 없어지고요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사업이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건지, 보면 지금 사업의 많은 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남은 게 기술인 선정과 증서 및 현판 지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증서 및 현판 지원도 올해 예산은 40만 원인데 그것도 산출이 10만 원으로 확 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업을 다 없애면 우수숙련기술인들이 이거를 할 동기요인이 사라지잖아요. 정책적으로 방향이 폐지수순으로 가려고 이렇게 확 축소를 시킨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폐지수순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이 하나도 삭감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고요. 물론 이게 정부에서 유사사업이 있다는 문제제기 이런 게 있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예산 삭감을 했다면 도시형 소공인에 대해서 서울시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우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삭감을 했다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숙련된 기술인,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매년 일정 인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인정감을 드리고 또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쪽 사업에 관심을 더 가져 달라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올해 저희가 고민한 것은 성수동에 제조산업허브, 결국은 지정이 됐다는 거를 언론에 한번 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영구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정감을 제조산업허브의 일정공간에서 표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결국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긴축재정 기조에서 연수 이런 부분이 줄었어요.

사실 금액을 떠나서 숙련자들에게 마음적인 위로를 받기 위한 교육이나 이분들만의 특화된 연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싹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까지 깎아버렸구나. 우리가 소외되는구나.’라고 제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면 그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실장께서 미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08쪽입니다.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살펴보는데 조금 곤란했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략 공공형 중에서 전일근무형은 줄었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형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투출기관 민간공모형과 민간기업 맞춤형, 자치단체 매칭형도 줄어든 반면에 민간 협단체 협력형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고 준 것에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진행한 사업의 참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예산안에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뉴딜일자리가 지역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우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형이 증가하고 민간기업 맞춤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900명에서 1,600명으로 700명을,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내년 예산 보다 보니까 자꾸 올해 거를 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1,600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목표치가 1,050명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흐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민간기업 맞춤형은 좋은 일자리로 혹은 정규직으로 연결되는, 뉴딜일자리가 중간의 역할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민간기업을 줄여 가면서, 협단체가 기관이나 협회 이런 곳들이잖아요?

네.

거기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게 전략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전략적인 판단 기준이 뭔지…….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의 종류가 많아서 일목요연하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제가 짧게며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서울콘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내년 예산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세계적인 서울콘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있으신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저는 대폭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실장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 참 민망하실 것 같은데…….

그 행사가 더 지속가능하려면 아마 외부연계사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외부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자원이 투입됩니까, 가능합니까, 대표님?

지금 현재로는 중투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자원 투입은 내년도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줄어드는 기조 속에서 서울콘이라는 게 아직 검증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회다시 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여지는 있을까요, 실장님? 어찌 됐든 간에 올해가 첫 서울콘을 개최하는 거고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통과된 이후에 서울콘이 개최가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됐을 수도 있는데, 올해 성대하게 잘 이뤄지면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반영이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열려 있는 거죠.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니까 서울콘 행사로 유발되는 효과가 1조 3,400억이라고 해 주셨어요. 이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경제유발효과를 따지는 계산식이 있는데 거기다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가 예산이 한 29억이네요. 30억 정도 되는 건데, 30억의 투입으로 1조 3,000억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이거는 무슨 코인처럼 말도 안 되는 놀라울 정도의 수치인데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산출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장님, 조금 늘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출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개최될 것이니 개최의 성공을 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일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올해 수준만 맞춰줘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맞춰놓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뉴딜일자리가 말입니다. 2013년 시작해서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2014년도 위원으로 있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뉴딜일자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을 많이 잡아냈었어요. 지금 뉴딜일자리는 일자리플랫폼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시죠? 처음에 뉴딜일자리라는 건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걸 기업과 연계해서 6개월 정도의 비용으로 트레이닝을 하다가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기업으로 찾아가는 매칭비즈니스 스타일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예산 90억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736억인데 거의 10배가량이 늘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일자리플랫폼에서 자기 본인의 적성을 찾아 기업으로 연계된 일자리 취업한 현황이 있죠? 그걸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받은 인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천 몇 명이죠, 뉴딜일자리에 적용됐던, 6개월간씩 하니까? 숫자 파악하시면…….

3,500명이요.

3,500명이죠? 그 3,500명의 풀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취업이 되고 본인의 적성을 찾아갔는지, 그 확인이 아마 10년간의 결산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잠시 걱정이 되었던 건 아까 시네마테크 부분 예산안이 행자위에서 부결되는 상황에서 6개월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이 한 200억 정도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또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특별한 상황 없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과제로 삼으시고 풀어 나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매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매각할 판인데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째로 잘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양한 질의로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7일 10시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