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서울대공원 원장입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그리고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울대공원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서울대공원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참고로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참석으로 잠시 이석 신청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33호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둘레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예정으로 재위탁(공개모집)을 통해 서울둘레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증대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사무는 서울둘레길(21코스, 156.5㎞) 시설 관리ㆍ운영 일체,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서울둘레길 관광명소화를 위한 홍보 등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7억 원, 3년간 총 21억 원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건은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를 신규로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동의 후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는 둘레길 내 걷기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는 제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동의안 및 별도 제출 자료 확인 결과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기보다는 동의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운영ㆍ관리는 2023년 8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7월 종합성과평가 결과 81.49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나 본 동의안은 예산안 편성ㆍ심의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둘레길2.0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코스를 세분화하고 주요 거점에 휴양여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둘레길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둘레길 현장 코스를 다양한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공원ㆍ산림ㆍ생태분야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서울시를 환경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조직의 경우 정규직 2명은 본사에 소속되어 파견행태로 나와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민간위탁 인건비 범위에서 파견된 관리자에게 별도로 고용되어 조직이 불안정하고 다중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바, 위탁기관의 직원 고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민간위탁은 지난 2015년 최초 위탁 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수탁받아 올해까지 3차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숲길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탁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업무 공백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재위탁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늦게 제출함에 따라 약 3개월간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점은 부서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행정 부실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방금 들으셨지요? 행정 부실로 판단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 현재 위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한국트레킹지원센터가 그동안에 무리없이 잘해 와서 또 특히 산림청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예산 절감까지 할 수 있어서 계속 이 단체와 이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3개월 동안 직영하게 되는데 직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트레킹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위에 사무장급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실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네 분 정도 실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이 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하더라도 승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요청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영할 때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설계 중입니다.

그분들은 돈을 안 받고…….

아니지요, 저희 기간제 정식 채용해서 할 겁니다. 지금 채용절차 밟고 있고요.

채용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늦지 않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니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이지요? 2개월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저희가 하여튼 늦지 않게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1월 초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또 두 달이 비는 거네요.

그동안에 이분들을 통해서 직영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둘레길2.0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핵심사업으로 푸도국에서 할 텐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 공백이 없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2.0을 바꾸는 과정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봄에는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설 및 구역공원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녹색 여가활동 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원과 산림에 특색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녹색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자연,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는 복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산사태 및 산불 대응을 강화하여 재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공원과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은 총 795억 2,9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최종예산 846억 8,400만 원 대비 51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734억 6,600만 원보다 114억 3,300만 원 15.6%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부 공원 내 시설이용료 등 감소와 양묘장(사능, 내곡) 지장물 손실보상액 수납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35억 4,200만 원 8.2%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도시생태축 복원 등 국비지원액 감액으로 전년보다 총 65억 500만 원 22.7%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억 9,600만 원 52.5%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6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12억 1,800만 원보다 14억 4,900만 원 12.9%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1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지역자율계정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해 48억 2,9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4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629억 2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5,444억 7,900만 원 대비 1,815억 7,700만 원 33.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2,305억 7,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0억 7,000만 원 포함 총 2,36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219억 4,000만 원 대비 852억 9,400만 원 26.5%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943억 8,100만 원과 재무활동비 230억 8,800만 원 포함 총 1,17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225억 3,900만 원 대비 1,050억 7,000만 원 47.2% 감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지역자율계정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해 총 87억 8,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337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23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정책 수립ㆍ운영 7억 2,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391억 6,3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324억 5,500만 원 등 총 7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15억 8,600만 원, 산림여가 서비스 증진 67억 5,500만 원, 농업여가육성 지원 21억 9,700만 원 등 총 10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노후공원 재조성 10억 7,800만 원, 미집행공원 조성 412억 700만 원, 도시공원 확충 202억 2,600만 원 등 총 6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생활주변 녹지확충 41억 6,900만 원, 시민참여 녹지 조성 51억 400만 원, 녹지벨트 구축 12억 3,0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157억 6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4억 9,300만 원, 녹지(숲 조성) 보전 강화 9억 원 등 총 29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복원 20억 8,400만 원, 생태계 보전 196억 9,1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20억 1,700만 원, 생태계 보전(균형발전특별회계) 45억 원 등 총 28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64억 600만 원, 수의공중보건 강화 5억 6,800만 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15억 700만 원 등 총 8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재해방지 262억 3,4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 육성 6,400만 원 등 총 26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수준 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등을 위해 동부공원여가센터 87억 4,900만 원, 중부공원여가센터 100억 8,100만 원, 서부공원여가센터 217억 6,500만 원, 북부공원여가센터 61억 2,800만 원, 서울식물원 143억 2,200만 원 등 총 6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79억 9,4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37억 6,8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1억 1,3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110억 9,8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1억 5,600만 원 등 총 35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19개 사업 473억 4,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3,629억 2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서울시 재정여건을 사유로 본예산이 대폭 감액되는바 필수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이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795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51억 5,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4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4억 4,900만 원 증가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억 2,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29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인 1,815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2억 9,400만 원 감소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50억 7,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7억 8,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대비 예산 비중은 평균 1.57%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0.79%까지 하락하고 있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도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5% 감소하고 있으나 푸른도시여가국은 무려 33.3% 감소하고 있어 타 실ㆍ국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또한 기능별 구분표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및 환경에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ㆍ녹지 예산이 포함된 자연 분야만을 보면 339억 8,2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서울시 기능별 세부 사업 중 감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시는 부족한 세수를 맞추기 위해 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 예산을 대폭 줄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후 공원 시설과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객 안전 등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여가사업과 등의 부서가 신설되고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관련 예산은 더욱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및 사업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공원녹지 기능의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여가 및 휴식을 위한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공원여가사업과 사업은 총 17건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공원여가기획팀과 운영팀은 지난해 신규사업 이후 단 1건의 신규사업도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산림여가운영팀과 도시농업여가팀도 신규사업이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조직개편의 실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여가사업과는 전년 대비 11억 300만 원 감액하고 있어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가사업은 사업비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없고 언론홍보비와 공모전에 기대하고 있어 발전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울둘레길 2.0 운영관리는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서울둘레길 2.0이라는 새로운 사업명을 선보이면서 위탁금을 기존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관련 산출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근거가 불분명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조례상 운영관리를 위해 협약에 따라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했지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농업 관련 예산은 3개 사업에서 2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2%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2019년부터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에도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규모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등 2개 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만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는 8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2023년에는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과거 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비 반영을 위해 전년 대비 86%가 감소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정원박람회 언론홍보비 5,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존치정원 중 2개소를 철거하였고 내년도에 7개소를 철거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에서는 서울의달 조성과 관련하여 철거(이전) 계획이 있으므로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2023년 추경으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실상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 재정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행사성 박람회 사업을 2개로 나누고 2023년 추경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쪼개어 반영한 것은 예산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게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투자심사 심의에서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변 침수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심의를 받은 바 있어 처음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한강변 하천 점용허가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난 10월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 심의결과 정원조성은 2개월, 정원전시는 5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점용허가를 하였고 이와 함께 추가 연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습니다. 5년 후 점용허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원상복구할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업비가 매몰되는 것이라 판단되어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존치정원 유지관리 및 지방정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적절한 논의와 합리적인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전 정원박람회를 해방촌, 서울로7017 등에서 추진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역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한계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221억 1,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0.6% 감액되었습니다. 전략 목표별 성과계획 및 추진계획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과지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은 2023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집행률은 90.8% 수준입니다. 2024년에는 45억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산림청에 바람길숲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추진된 것으로 국비와 시비를 1 대 1로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도 계속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총 37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각 개소들이 권역별 바람길숲으로 조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며 국 차원에서도 서울시 바람길숲의 전략은 부재한 상황으로 투자심사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 4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은 2023년 2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률은 31.9% 수준이며 2024년은 99억 4,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 집행률 부진에도 증액 편성하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실제 금년도 집행률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바 예산 감액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각 개소별 공원조성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실한 공원조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토지보상비 6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829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67.2% 수준이며 2024년 예산은 43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협의매수 공고를 통해 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각하고 싶은 토지소유주에게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의 행정소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의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사업추진의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 협의매수 공모신청 시 토지 분할매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최소면적 이상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반대할 경우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며 행정낭비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협의매수 적격자가 결정되는 것은 실제 대상지의 보상 시급성과는 긴밀히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으므로 동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규모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이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예산현액 21억 5,200만 원이나 집행률은 1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공모작의 다양성을 위하여 재공고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1차 공고에 제출한 신청자가 최종 2차 공고에 다시 제출하여 당선된 것으로 볼 때 적절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 사업의 지연 사유로 파악됩니다. 특히 적절한 근거 없이 1차 공모전 출품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도 있었던바 사업 추진상 행정력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설계공모 당선자가 푸른도시여가국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특혜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어 설계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는 반려견 놀이터 4개소의 운영ㆍ관리 예산으로 관리용품 구입, 무인경비용역비, 공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설비 세부사업 중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부지 공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과 중복되므로 운영관리가 아닌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2023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3개소 조성 비용으로 7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은 99.9%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만 2024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종료사업으로 구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과는 금년도 집행이 저조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예산변경을 통해 동 사업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진바 이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계획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도 않은 종료사업에 대해 2023년 본예산 2억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예산변경을 통해 11월 말에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되어 32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사업 지연으로 2023년 본예산이 감액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남은 필지 19개소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2024년에 국고보조금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추진은 지연될것으로 보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26년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보상의 행정소요를 고려한다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향후 토지지가는 상승할 것이므로 토지보상이 빠를수록 예산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700억 원이 투입된바 시급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서울둘레길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 2024년 예산은 서남권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7%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 추진 중인 용역사업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용역 준공 후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 계약이 순연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이며 이월액은 47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건수는 3건 줄고 총 이월액은 877억 1,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은 천왕산 가족캠핑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한 이후 1차 추진하였고 2023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차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변경협의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때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8월에 협의가 최종 불발되었으며 이후 현재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변상금까지 부과된 바 있어 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업대상지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재 변경 대상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체 대상지에 대한 캠핑장 및 주차시설 등의 세부 면적에 대한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9.9%인 9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으로 보상해야 할 시공원은 한남근린공원과 암사역사공원이 남아있는데 동 사업 예산은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부진사유는 토지주와 보상협의 지연,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 시일 소요,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구공원 예산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토지보상 대상지의 감정평가, 수용재결 등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남근린공원은 전체면적 중 사유지를 보상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한 상태로 향후 2025년 6월까지 실효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남근린공원은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시 법적 문제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명시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시 실내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증가하더라도 향후 2026년까지 환경이 다른 시공원 55개소를 목표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시설계획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추진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대상지 4개소 중 2개소가 철회되었는데 이는 여성가족정책실과 긴밀한 추진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므로 향후 조성, 운영, 유지관리 등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축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업 전반적으로 공원 내 이용행태 등 현황을 모르는 다른 실국의 양적인 실적주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측면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입니다. 시직영 공원 25개소에 가족화장실을 30개소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 20억 원 중 7억 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동행 서울의 전략으로 공원 내 가능한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의 가족화장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적이 없음에도 다수의 공원에 일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아동반 이용이 많은 어린이대공원, 유아숲체험시설 등에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공원과 면적이 작은 소공원에서는 시민들의 이용행태나 시설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은 8건이며 예산은 45억 8,500만 원입니다. 최근 4년 중 사업 건수와 예산액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2023년까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신규사업비 평균을 보면 248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올해는 3개년 평균의 18.5%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정 여건에 따라 신규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4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는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전시 공모전, 정원산업전 등을 개최하는 행사로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코리아 가든쇼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난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7월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침서 확인 결과 대상지가 뚝섬한강공원 일대로 되어 있어 서울시 사업과 장소가 중복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또한 2024년 5월부터 10월 중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개최 예정으로 밝히고 있어 2개 사업을 의도적으로 중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은 침수의 우려가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임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투자심사 및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를 신청한 것은 무리한 계획으로 적절한 행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정원도시 서울을 주창하며 서울시를 정원문화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푸른도시여가국은 초록길, 녹지축으로 서울시 곳곳을 공원과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에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림청 코리아 가든쇼는 전국 단위에서 개최되고 있으므로 내년에 반드시 서울시에서 개최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사업의 중복과 예산산출의 중복이 기정사실로 밝혀졌고, 향후 한정된 업계의 대행사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 또는 업체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산 하늘숲길 조성과 남산 야외 숲박물관 조성입니다. 사업비 65억 원으로 숲박물관, 하늘숲길 스카이워크, 생태보전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남산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숲자원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은 하나의 방침서를 근거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개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어 투자심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및 사용수익허가 시설 관련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재정자립도는 48.1% 수준입니다. 2022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노후시설보수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영향이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용수익시설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홍보ㆍ마케팅, 전략기획이 부재한 것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세입의 정상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편익시설 유지 및 보수는 주차장 자동감면 서비스 도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형주차장은 최초 사용수익 허가 시 스마트주차장 조성을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한바 적절하지 않은 편성이며, 지난 2년간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시의회에서도 개선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것은 행정 부실로 판단됩니다.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에 5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교산 등산로 정비가 성인지예산 사업에 포함되어 푸른도시여가국 성인지예산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노면정비, 배수로 정비,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성인지예산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성인지 사업의 확대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종료사업으로 구분된 사업은 총 64건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은 583억 1,300만 원입니다. 시민참여 사업과 단기추진 사업은 종료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은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정이 확보될 경우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여건 종료로 구분한 사업 중에는 이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 편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후 예산편성을 통해 재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종료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연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은 6건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여가정책과 사업 2건은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와 유사하며 조경과 사업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과 사업명이 일치하며 자연생태과 사업 역시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시민참여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자체 대상지에 포함하여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5.7% 감소가 됐는데요.

5.7?

네.

여기 설명서에 6.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1%?

죄송합니다. 서울대공원을 제외한 푸른도시국 예산만 그렇고요. 어쨌든 그게 보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한 양묘장 사능, 내곡 이게 매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 손실보상액이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편성됐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지방사무로 이관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세출예산이 33.3% 감소되었다고 말씀 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업하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과 노력했지만…….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시 기조가 그런 편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예산들이 우리 위원님들 지역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항목을 보면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50.2% 감소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61.8% 등 많이 감소된 사업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더 추가가 필요하고요.

계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전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지역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라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지역 발의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기조실에서의 삭감 규모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도와 주십시오.

오히려 읍소를 푸도국에서 잘 못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이 2020년도부터 비교해 볼 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준 건 아시죠?

네, 그런 추세에…….

추경 포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얼마가 준 거야? 하여튼 2020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줄어든 건 아니고 더 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푸도국의 사업은, 과도 오히려 더 는 거 아니에요, 먼저 팀도?

그걸 대략 설명을 드리면 보상비 포션이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미집행 그것 때문에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걸 제외를 하면 오히려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좀 오른 상황인데 올해가 유독…….

올해만 그렇지 작년에는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네, 올해도 보상비를 제외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9% 정도거든요, 전체로 보면 한 33%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이건 의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예산과 비교를 하면 상당 부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 편성이 된 건 맞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서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전략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서류를 주셨어요. 양적인 목표에도 미달하고 있어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여가 사업에 대해서 양적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뭐였냐 하면 저희가 사업 홍보 수단으로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분이라 MZ세대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그런 참여자들, 좋아요 숫자를 많이 했던 거고요. 올해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만 비교한다면 올해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았고 올해는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거든요.

도시농업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오히려 오 시장님께서도 한 6 대 1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루이틀 만에 장소가 좋은 데는 바로 그냥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좀 가까운 데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적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한 자치구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구 사업…….

도시농업에 대해서, 서울형 텃밭.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도시농업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 사무인지 시 사무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고요.

자치구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지금은 매칭 사업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구에서도 관심이 많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악 같은 데도 보면 저희가 사실 운영해야 되는 건데 관악에서 우리 사무를 위임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조실 기조도 그렇고요 자치구와 분담 비율은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저희 내년 명시이월 사업이 19개 사업으로 한 473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는 명시이월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21건에 한 1,315억 규모였습니다. 작년에 비교하면 좀 많이…….

많이 감소했죠, 이월 사업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결산 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규모가 커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줄어서 다행이지만 추가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저희가 이월조서를 예산과에 제출한 뒤에 추가로 이월 사유가 생긴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연내에 할 줄 알았는데 지연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CCTV 설치 등 한 5개 사업 정도가 지금…….

5개?

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명시이월 안 되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던 사업들이고요. 이왕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수정한 적이 혹시 있나요?

저희 국은 없었는데요. 아마 2021년도에 시민건강국에서 2022회계연도 예산 예비심사 때 수정 의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직원 여러분들도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암사역사공원은 조금 있다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것 중에 공원의 사진사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공원에서 직원들이 사진을 많이 찍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품질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에 각 사업소별로 공원의 사진사들이 찍은 사진들을 매년 연말에 시청 현관이라든지 공원을 순회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진의 저작권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거든요. 사진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의외로 이 사업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에 핸드폰도 화소가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사진 관련 사진사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일반시민이나 또는 직원분들이나 아마추어들이 프로같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굳이 전문가를 내세워서 그러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 그래도 예를 들어 이번에 짤같은 것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나 MZ세대들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것대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공원을 소개할 때, 저도 해외에 있을 때 보면 구글맵 같은 데 보면 시민들이 어느 명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에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대 흐름에 맞게, 그런 다양성에 맞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과를 내려면 성과지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평가항목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기후에서 지표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항목, 영역, 지표내용, 지표기준 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푸도국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을 한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성안이 나온 게 있나요? 평가지표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측정화시킬 것인가 그런 게 있나요? 보통 이런 사업을 보면 정량적인 것들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빈도분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정성평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는 미세먼지나 온도 저감이라든지 CO2 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에 수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기후본부 평가…….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수목이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람숲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측정도구라든지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도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들도 스마트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암사역사공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 본예산 때도 한 번 더 강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32억이죠? 32억 700만 원, 이게 국비도 포함된 거죠?

네, 국비 20억에 8억이 저희 예산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0억이 남았잖아요?

네.

물론 국장님은 연기를 해서 5년을 늦춰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암사역사공원이 미집행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보면 이미 미집행된 공원들은 종료사업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나머지 2020년 6월 30일 자로 실효가 되는 대상들은 이미 편성이 많이 되어서 하고요. 아까 따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지만 암사역사생태공원은 2005년도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기미집행에 비해서 늦게 신규로 공원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타 장기미집행 공원하고는 한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별도 편성한 것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들어 있으면 장기미집행 예산 가지고는 다른 사업에 묻혀서 못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 국비 편성되는 비율대로 했고, 원래는 국이 7이고 시가 3이지만 오히려 저희는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3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한 필지 보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부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작년도 편성해 주신 올해 2023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절감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최근에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시기라…….

그래도 한 필지는 가능합니까?

그래서 한 필지 더, 지금 28억이 되어 있는데 한 20억 정도 더 하면 조금 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필지라도 먼저 해서 거기 입구부터 개방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도 그전에는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보상을 해라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마침 밑 역주변에 세 필지만 보상하면 끝날 것이고, 또 시정질의 때도 질문을 주셨지만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게 문제가 돼서…….

그때 다 동영상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정원도시 서울에서 플라워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년초라도 심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 보상이 될 때까지…….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시고 세 필지만이라도 빨리 보상을 하셔서 추경 전까지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어저께 그 지역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암사역사공원 얘기 나오지요. 그때 전주혜 의원님도 계셨고 원희룡 장관님도 계셨고 당연히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물론 본 위원이 강동구에 삽니다. 강동구에 살지만, 암사역사공원은 강동구에 있지만 서울시 거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공약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꼭 내년 추경에도 편성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지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노력보다. 주민들 다 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 있잖아요. 지금 푸도국은 성인지 예산 사업이 55억이더라고요. 혹시 서울시 전체 성인지 예산 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성실에서 전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써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산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그리고 목적에 정확하게 쓰이는 것들, 목적성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도 이왕이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민들의 알권리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목적성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성대로 당연히 성별의 차별없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여성가족실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서…….

부서에서도 잘 모르시고 헷갈릴 것 같아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이것이 성인지예산사업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선정 자체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가 조금 이의를 제기해도 아마 편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대공원,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925페이지 거기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2024년 맨 밑에 주차장 자동감면 서비스 도입 해서 5,000만 원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상 스마트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비용은 모두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공고가 돼 있고 또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구축할 능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분명히 주차요금 모바일 자동정산은 후불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여기다 5,000만 원을 올린 거는 처음 공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감사 때 곽향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스마트 주차장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것은 허가조건에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하는 허가 조건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투자 조건이 세 가지가 쭉 열거가 돼 있는데 저도 그 문구를 자세히 보니까 스마트 주차장은 말 그대로 무인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직접 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 이렇게 정의가 돼서 거기에서 그러면 감면까지 포함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감면까지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공원에 저희들이 이 무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비단 대형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캠핑장도 주차장이 있고요 서울랜드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감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서울대공원의 모든 주차장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주차장 카카오 모빌리티에 부담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면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를 다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하는 건데 민간 사업주한테 개인정보를 다 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감면 시스템이 경차나 장애인, 다둥이, 친환경차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대공원에 감면 시스템이 돼서 입장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면 캠핑장도 이제 이 시스템 올렸는데 이거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건 이거 한 과제를 가지고 분명히 입찰공고에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런 걸 설치할 때 아까 말대로 감면대상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2021년에 얘들이 들어와서 8월부터 계속 이거를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빨리 이런 거까지 하라.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서 무인 시스템으로 다 됐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출입문 6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감면 시스템이 과연 대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런데 감면 시스템까지 스마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 감면 시스템을 대형 주차장 거기만 적용한다면 몰라도 대공원에 전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카카오 모빌리티에 하도록 하면 개인정보도 다 그쪽에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로 캠핑장이나 서울랜드나 이런 주차장 저희들은 또 따로 해야 돼요, 여기서 설령 하더라도. 그래서 주차장마다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서, 조달 구매해서 대공원 전체 주차장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걸로 보고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튼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푸른도시국 검토보고서 71쪽 거기 보면 시민참여예산 있죠. 거기 시민참여예산 공원여가정책과 오동근린공원 철쭉 심기, 초안산ㆍ영축산 근린공원 보수 이게 보면 주민들이 올린 거고, 우리는 거기에 시공원 유지 및 보수 정비에 221억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 같고, 이것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조경과 중랑천변 무궁화동산 조성 이것도 무궁화동산 조성에 2억 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또 그 밑에도 보면 자연생태과나 서부공원여가센터 다 우리는 통으로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 예산 33% 정도 삭감됐다는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이런 예산 때문에 우리 할 사업을 못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데도 못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예산의 반영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두고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민간예산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시민투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아마 저희 예산하고 유사한 사업이 선정돼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동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희 포괄비 성격의 사업과 보완의 성격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푸도국 예산에 있으면 반영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이거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국제정원박람회하고 대한민국박람회하고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장소는 저희가 시너지 차원에서 오히려 유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 장소에 거의 40억을 들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뚝섬에. 그런데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여기 하천점용허가의 내용을 보면 하천점용허가는 점용 기간 종료 후에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상회복하라고 돼 있어요. 5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정원 조성한다고 또 지금 계획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뚝섬에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직 세부 설계가 안 나와서 여기 설계도면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계도서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협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5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을 4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특히 수목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한강에서 점용허가를 따로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시설물 있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설계가 나오면 추가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도 했잖아요,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일대에 이렇게 몰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한강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 군데 쏠림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크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죠?

글쎄요. 저는 사실은 저희 지방정원 대상지를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양천 쪽도 지금 몇 개 구청하고 경기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그렇지만 한강이나 아니면 저희 서울 안에서도 지방정원이나 향후에는 국가정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게 여건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뚝섬이 아무래도 침수 우려가 적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작년부터 여기를 염두에 두고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부서까지 다 해서, 문체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왜 여기만 노리고 있느냐. 침수가 확률이 좀 적을 뿐이지 안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되는 곳이기도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하늘공원처럼 진짜 너무너무 멋지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뚝섬에 지금 대한민국 정원박람회하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 자체도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내용이.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한다는 내용도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 학생정원, 무슨 정원, 가든, 무슨 용품, 피크닉 다 그런 내용이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도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기존에 정원박람회하던 데다가 국제 작가들 초청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작가 한 명당 9,000에서 1억가량 주면서 하는데 5년 이후에는 존치를 하지도 못하고 복원해야 되고, 지금 보면 작가정원 같은 게 시설 없이 나무만 심어놓고 꽃만 심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시설물 설치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해야 될 일인가,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국제정원박람회하고 대한민국 정원박람회하고.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민을 한 게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순천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림청에 직접 찾아가서 유치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봄에 같이해서 시너지를 올리는 방안이 있고요. 또는 봄에 저희 정원박람회를 하고 가을에 두 차례의 효과를, 저희가 그 전에 한 2주 정도 하다가 내년부터 6개월 늘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냐고요? 왜 여기예요, 정말?

아마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제가 선점을 했습니다. 사실 5월에 그 위치가 나왔고요.

그런데 왜 다른 데서 다 쫓아와서 해. 플리마켓 기후에서도 뚝섬에서 하고, 한강에서도 뚝섬에서 하고, 교통에서도 뚝섬에서 하고…….

어쨌든 하나의 행사를 하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요.

다른 데는 배고파요.

네, 다른 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강동도 하고 싶다고 강서도 하고 싶다고 허구한 날 하고 있는데…….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작가정원이나 이런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국 작가를 데리고 와서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스터플랜보고서나 용역보고서나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을 다 둘러봐도 사실 변별점이라는 것이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외국 작가 데려와서 외국 작가정원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예산 10억을 넣을 것이 아니라 외국 정원작가 데려와서 1억씩, 몇천만 원씩, 9,000만 원씩 줘서 10억을 외국 작가정원에 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면 이것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 이 박람회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작가 데려와서 1억 들여서 정원 만들어서 몇 군데 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제반 여건, 시설 자체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지역하고 뚝방 그런 것들로 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롯이 여기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같이 누릴 수 있게 해서 정말 외국인들 다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서 붐업을 시켜야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쓸데없이 외국사람 불러서 돈 1억씩, 9,000만 원씩 그래서 10억씩 들여서 한다고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습니다. 하세요. 이왕 이렇게 다 된 것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명한 외국인 작가를 데려와서 2개 정도, 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아주 멋지게 해서 누구나 으악하게 뭔가 만들었어요. 외국작가들이 이런 것을 했구나 그렇게 하는 것 한두 개 외에 나머지는 자질구레하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잘해져요, 정말로. 국제정원박람회면 굵직굵직하게 가야지요.

지적사항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정원박람회가 잘되기를 바라고 지적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고 해서요 한번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지난번에 진입로 꽃 한다든지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이 박람회장뿐만 아니라 그 뚝섬 일대가 다 똑같이 아주 잘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문화 인식, 정원문화 생활 확산을 위해서 정원박람회를 한다 항상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원문화 그런 식으로 다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데.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데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보면 그 동네에 자기네 집에 개별적으로 예쁘게 꽃을 꾸미든지 해서 그 집으로 보러 가잖아요, 스페인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네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이 집 보러 가고 저 집 보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 생활, 전부 다 회색빌딩 속에서 사는 서울시민들에게 정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박람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꽃을 한 곳에 몰아놓았다고 해서 정원문화 확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일대가 다 같이 이 동네가 정원이네, 동네정원이네 하는 느낌이 들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시도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었던 것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런 느낌을 확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년 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사후 관리라든지 존치정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 부분이 되었고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책자 보면 173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예산이 이번에 19억 올라오고 2023년에는 21억인데 조금 삭감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주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보면 2023년도에도 처음에는 한 30억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21억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했는데 예산이 풍부하고 많다면 이런 것 지적할 필요도 없고 지자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사정이 그런데 이런 예산을 또 이렇게 지자체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저는 도시농업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민들의 열망이, 보통 서울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서 경험을 하시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매년 텃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망은 강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만 된다면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시내에서 더 가까운 데 늘렸으면 좋겠고, 다만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도 재원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요 파악을 11월 중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파악 안 되었지요? 지금 하는 중이지요?

매년 2월, 3월에 저희가 분양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6 대 1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수요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서울형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왜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서 우리가 다른 꼭 필요한 데 못 쓰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로 내려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어린이텃밭ㆍ치유텃밭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 100% 했는데 내년에 시ㆍ구비 7 대 3으로 가고, 도시텃밭도 마찬가지고 자투리텃밭도 5 대 5였는데 그것도 4 대 4 대 그리고 자부담을 2로 그렇게 해서 분담률을 높였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서에 나왔던 이야기는 수요가 적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텃밭 같은 경우는 기조실의 의견도 교육청 수행사업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줄었고 그다음에 옥상텃밭 같은 경우도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끝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외형이 줄어서 수요가 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자체는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지역에 구에서 보면 텃밭을 하잖아요. 가서 보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먼저 받고 보자 이런 식이고, 잘되는 것은 뭐냐 하면 중랑천같은 데서 텃밭 하는 것은 참 잘돼요, 경쟁률도 세고. 그런데 아까 말한 옥상텃밭이니 이런 것은 미흡한데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더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짜면 우리 시예산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동물사 유지관리가 있고,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자료 좀 보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설명 내용이 2개가 비슷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 동물사 유지관리 사업 내용 보면 동물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이 있고 동물 사육관리 환경 조성에도 보면 동물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있거든요. 내용이 두 개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가 된 거죠?

동물원 예산 편성을 기능별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과별로, 저희들 동물원에 동물 관리하는 과가 두 개 과가 있거든요. 맹수사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1과 그다음에 나머지 2과 해서 관리하는 내용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이 사업은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요 저희들이 원래 전기요금이나 공과금 같은 거를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동물원에 편성이 돼 있어요, 공공요금 편성을. 그리고 일부 총무 역할을 관리부에서 하는데 동물원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가 많이 빠진 만큼 많이 늘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물론 과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다 같은 사업인데 이것 좀 합쳐서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다음에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능별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뚝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뚝섬에서 하고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뚝섬에서 하고 또 서울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뚝섬이에요. 이것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방정원은 사실은 장기계획이고요. 말하자면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 단계로 홍보라든지 붐 조성을 하는 게 사실 정원박람회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빛내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하려면 사실 이벤트가 별로 없잖아요. 봄에 하더라도 저희가 본행사를 한 2주 정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존치정원 위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봄에 집중을 해서 이런 산업전을 같이 유치를 해서 시너지를 올릴 건지, 아니면 가을에 이렇게 부행사로 해서 봄ㆍ가을로 붐을 조성할 건지 그런 차원에서 박람회는 저희가 유치를 한 거고요.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보시면 그렇지만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좀 무질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거기가 유원지였거든요, 뚝섬이. 뚝섬유원지인데 그거를 지방정원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가면 또 국비도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계획이다, 그러면 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지금 이 신규 2개를 같이 하실 거예요?

지방정원은 저희가 용역 단계고요. 그래서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산림청과의 절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밟아나가기 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박람회는 그거를 하나의 시발로 해서 차츰 뚝섬 자체를 무질서한 그런 한강의…….

이 산업박람회를 전에는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일부 산업전은 했지만 산업박람회를 유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에서도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산업전 유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연계해서 한 사례는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역에 편중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공원이 많이 있는데 굳이 뚝섬에다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시는지가 좀 아쉽습니다. 분산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식물원 관련해서 거기가 주차 민원이 늘 있어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거기가 다 SH 땅이라서 SH랑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전혀 그런 조치는 안 되고 있어서…….

1주차장이 문화센터 지하에 있고 그다음 성수기 때나 주말에 가면 쭉 줄을 서 있어서 주로 2주차장으로, 뒤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도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갓길에 주차하는 그런 협조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한정된 땅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미래한강본부 인건비랑 그런 시설비를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일부 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놨었는데 체크를 안 해놔서, 그러니까 미래한강본부 인건비 1억 정도, 채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도 있고 공원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미래한강본부에 공원과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조경부가 따로 있죠.

그런데 푸른도시여가국 안 그래도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은 미래한강본부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아직 못 찾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 아마 밤섬 생태경관 보호지역이 저희 자연생태과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한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 않으면 또 한강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생태경관 보호지역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17개 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시에서 낸 기사 보고 저희 상임위 푸른도시여가국이 힘이 더 실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힘이 더 빠졌어요. 이게 예산과랑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시장님이 그렇게 한강르네상스와 동시에 정원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했는데 예산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 있고 예결위 과정이 있지만 저도 가서 예결위 과정에서도 더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원이나 공원 같은 거는 한번 조성이 되면 거의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정 사업이 아니라서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고 산이고 한데 오히려 공공에 대한 이러한 부분 예산이 더 삭감이 되고, 어찌 보면 한강본부에서 특정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더 공공을 위한 사업이다, 공공을 위한 정책이고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짤막하게 이건 제언이라면 제언이고 생각이라면 생각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원, 그러니까 집 앞에 나오면 바로 공원이 보이는 그런 슬로건을 멋지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니 의식주에서 우리가 주거, 주거는 이게 양극화가 있어요. 대장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공원만큼은 그런 현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대학생이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든 대장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든 그런 복지 혜택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조차 뭔가 빈부 차이가 나고 그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주셔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공원이라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도 와서 이용할 수 있지만 자기 집이 아파트든 아니면 개인 이렇게 밀집된 주택에 있든 간에 나오면 푸르른 녹색이 있으면 그걸로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초록길, 정원도시 서울 이렇게 해서 나오면 바로 녹색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저희도 정원도시 서울 하면서 내세웠던 게 도시계획에 우선하는 녹색 복지 그 부분을 대원칙으로 세웠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아마 우선순위라든지 또 의원발의 가능성 여부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그게 사회적 자본 가치의 팽창이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잘 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계산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코스쿨 예산은 없던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건가요? 저 지역 다녀 보면 굉장히 많이들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에코스쿨이라는 게 그전에 보면 학교 공원화사업, 학교 녹화 그랬다가 에코스쿨 그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좀 만들었었는데 사실 기조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라는 게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 쪽으로 해서 일몰사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희 푸른도시국. 그러다 보니까 작년인가 뭐 어쨌든 지역발의예산으로 조금 반영된 것 외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디든지 공격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푸른도시여가국이 서울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새로운 녹지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 내에 있는 이 녹지 공간은 조금만 가다듬게 된다면 그 주변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녹지 공간의 확충도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다시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에도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몇천 개소 저희가 많이 해왔고요. 옥상 녹화라든지 담장 개방이라든지 이렇게 학교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입장객을 분석을 해보면 가을에 저희가 억새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 거의 한 60만 명이 다녀가시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오시지만 봄이나 타 계절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볼거리가 좀 적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하늘공원 플라워파크를 사실은 저희가 대관람차와 전혀 상관 없이 제시를 했던 사업인데요. 말하자면 한 4분의 1 정도나 3분의 1 그 정도를 할애해서 사계절 꽃이 피어 있는, 그래서 언제 와도 꽃이 피어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 정원박람회도 거기다가 실무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도 꼭 올라가자고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있으면 올라가서 보면 억새가 없는 다른 계절에도 볼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10억 원 등 총 3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20억 원 등 총 79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 중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CCTV 및 네트워크 장비 등 교체 7억 원 등 5개 사업에서 32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