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환경관리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먼저,환경관리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복지환경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복지환경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복지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4일 복지환경국 국장조풍제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조풍제입니다.복지환경국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며,이번245회제2차정례회우리국의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에대하여잘된부분에대해서는격려를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질책과대안제시를부탁드리며,특히예산편성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환경관리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안동시수질오염총량을위해서이사업이당연히필요한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당연히필요합니다.
김창현위원
주민들의악취우려반대민원이상당히많은것도알고계시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이지금수하동에안동하수처리장부지근처에1일150t시설용량으로증설추진중에있습니다.이때문에사실무주무도그렇고수하동코오롱하늘채주민,옥동에계시는일부주민들이악취관련해서반대민원이상당히많아요.요즘또특히날씨흐리거나비오는날이면옥동에냄새더많이난다고그런말씀도있으시고,지금도악취가나는데추가로증설하면악취가더심해지는거아니냐이런얘기도있습니다.과장님,이악취문제에대한전체적인대책은있으신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이런환경기초시설을하면서최고문제되는게악취라고생각이되는데요.이사업관련해서올해4차례,옥동에서2차례,수하동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그리고분뇨처리시설에서나는악취문제에대해서설명을했는데요. 이공사를하면서원칙적으로이분뇨처리시설은내부시설구조물에다넣는거로돼있습니다.악취의주원인이되는시설은지하구조물로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또주요시설에는공기흡입시설을설치하고악취를모아서악취확산방지를위해서3단차단시설을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한악취시설에대해서악취가안나도록계획을하고있다는말씀을미리드리겠습니다.이악취에대해서다되고나서도공공환경시설악취진단도실시하고,악취원인을파악해서악취저감방안을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사실꼭해야되는일인데인근주민분들은이게한해두해일도아니고어쩔수없이,또주민들은악취난다고하고과장님은악취나지않도록집행부에서사업추진한다고하시는부분이고,매번말씀드리지만그래도주민들말에동의하지않으시고또적극적으로행정하고,주민의견수렴하는데적극적으로건의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도하고있는데하수처리장주변무주무하고,옥동영호초등학교주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등을대상으로계절별로매주1회씩시료채취를해서분석을지금하고있습니다.시료채취를하면서주민들도참여해서그결과를공유함으로써주민들과더욱소통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소통을좀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265페이지에자료,가시박제거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에보면가시박제거를위해서약4억2,000만원정도의예산이세워져있어요.그러면가시박292.3ha정도제거를하셨는데,맞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창현위원
읍면동제외하고환경관리과에서는1억5,000예산가지고11.9ha정도제거가됐네요.예산은전체30%이상정도편성됐는데제거면적은4%밖에안돼요.이거는어떻게됐는지설명을한번해주실수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도이자료를읍면동에서받고예산따라서면적이나오는게아니고좀들쑥날쑥한면이좀있습니다.그자료자체가.이거는내년에집행할때는예산대비어느정도면적을제거해야되겠다.이런지침을좀줘야될필요가있다고느낍니다.돈을많이줘도어떤데는얼마안했고,어떤데는또많이했고이래서내년에는이런기준을더세워서만약에읍면동에재배정하더라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말씀잘들었고.과장님,작년행감지적사항보면가시박퇴치사업에더많은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적극추진해주기를촉구했었고,194페이지답변서보면‘가시박제거사업은2022년대비2억5,800만원의예산을추가확보하였고,읍면동실정에맞게효율적으로가시박제거를하였으며가시박확산이심한세곳일직,임동,도산을집중제거하였음’으로나왔거든요.194페이지에. 그런데다시265페이지가시박제거현황표를보면일직,임동,도산은면부중에예산배정액도제일하위권이고,집행률도하위권,제거면적도임동제외하고는하위권이에요.특히임동면은보면더그런게인력3명이32.5ha를제거했어요.그러니까3명이안동시1년전체제거면적의11%를제거했는거네요,그죠? 과장님,물론가시박제거작업이녹록지도않고,작업환경하고숙련도에따라작업량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다를수있다고하는데그래도수치만놓고봤을때제일신경썼다는일직,임동,도산,예산면적이제일낮은편이고,읍면동별제거현황도현실적으로받아들이기힘든수치고이거제대로파악이된건지아니면수치를잘못적은건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직접일직하고임동,도산했는거는면에는그면적이안들어갔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면적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정리할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도이가시박으로인한생태계교란은정말요즘대두되는큰문제인데예산늘려서제거를확실하게늘려야되고,그렇지만가시박제거가제대로되고있는지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주는것도촉구를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단은건의사항시정된거지금보고있는데요.안동댐중금속관련해서얘기했을때지금4가지로추진중이라고되어있었는데요.그중에뭐가어떤지한번더확인하고가야될필요가있을거같아요. 안동댐퇴적물정기적측정조사및결과게시가있고요.내수면어업피해보상조사용역추진이있고,수질분석및분석결과안정성확보와그다음에식용어류중금속오염실태조사용역진행을했다라고되어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내수면어업피해보상을위한조사용역추진말고는다른거는안하는거로알고있는데혹시본위원이잘모르는거라면한번더짚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것처럼지금안동호내수면어업피해보상을위한연구용역은우리시의유통특작과에서하고있습니다.나머지용역에대해서는환경부나지방환경청에서지금운영하고있고그자료를우리가활용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자료가시청홈페이지에는전혀올라온게없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직안동호식용어류중금속오염실태조사용역은시행중이어서지금올라오지못했을거고요.
김새롬위원
퇴적물정기적측정조사결과게시가정말중요할거같아요.가라앉아있는퇴적물에대한시민들의불안감이가중되지않도록특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퇴적물정기적측정조사및개시는지금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여기에게시가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저희시청홈페이지에도있었으면싶어서요.시민들이언제든지안동시청에서했을때시에서관리를하고있구나라고생각할수있도록좀부탁들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올해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중에집행불가사업집행을못했던게있던데계속했던사업이에요.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사업지원관련해서어떻게된것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경북환경연구원여기에서하는건데.
김새롬위원
예,칠곡엔가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여기에서하는건데당초에업무협의과정에서약간문제가있었는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만약에혹시그러면거기말고다른곳에는이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사업을할수있는곳이없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거기에탄소중립관련해서컨설팅을하고이런사업들을전문적인사업을하기때문에안그래도저희시에서할수있는데를찾았는데마땅한데가없어서사업을하지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업무협조가안됐으면올해는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관련해서사업을못하는거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올해는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내년에는다른방안이있을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보조사업이었는데내년에는이사업이없어졌습니다.보조사업이폐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탄소중립관련해서환경관리과에서어떤노력을더추가적으로할예정인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탄소중립을위해서환경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초중고학생들뿐만아니라일반인들을상대로환경에대한인식을높이고자교육을계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역할과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사업을지원할수있는역할은전혀다른거로알고있어요,본위원은요.그렇기때문에여기에서오는공백을사업종료로해서그냥과에서내버려둘게아니라요.어떻게해야될지다른방법을찾아서다른곳에의뢰를하든지아니면다른방안을하든지해서라도탄소중립에대해서는끊임없이시민분들에게알려야되고,우리가다음미래세대를위해서정말중요한부분이거든요.놓치지마시고꼭챙겨주시기를제가건의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용역의뢰현황을말안할수가없습니다.두가지용역의뢰현황관련해서얘기드릴건데요.공기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이수의계약이었는데통상적으로와는좀다르게중간보고회까지진행됐습니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공기산업육성참이례적인데,그만큼준비를많이한사안인가싶어서본위원이기대를정말많이했습니다.근데중간보고회책자를보고정말놀랐습니다.과장님,혹시책자보셨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봤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중간보고회도가셨을텐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처음에는공기를캔에담아서판매하는것으로처음에는그렇게시작했는데,용역결과에서도공기를캔에담아단순판매하는것은경제적인효율성이없다고지양해야된다고그렇게제안이되었습니다.그다음에이공기청정기를자원화해야된다는필요성을말씀을해줬고요.그다음에청정공기를활용한공기산업육성필요성에대해서언급을해줬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공기를이렇게경제적인위치로볼부분이아니에요.공기산업자체가요.이용역자체가굉장히저는의아한데요.그내용을보잖아요.아황산가스,이산화질소이런게대도시에비해낮다고해놔있어요,거기보면요.대도시와비교하면안돼죠.경북안동과비슷한환경의도시를비교해야죠.비교데이터자체가잘못되어져있는거예요.보면안동의대기질이좋지도않다고써있어요.오존은오히려농도가더높다고돼있습니다.중간보고서에그렇게나와있어요.그런데이자료도요.전부다2019년부터2021년까지자료예요.제일최근이2021년도자료에요,과장님.그리고안동시의대기질에대한내용도아니고경상북도도내대기질통계다.참고해라라고적혀있어요.그내용을다보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용역수행하시는분들이직접현장에가서포집하고시료채취를해서검사하고이렇게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중간보고서에는그런내용이다없잖아요.과장님,한학교에서해당학교의학생몇명을대상으로한조사가어떻게용역보고서에그내용을정말적합하게했다고갖고올수가있습니까.과장님,업체가논란의중심에있으니까더더욱하겠다고용역보고서를했으면저는말렸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너무기가막힙니다.정말과장님,안동시는물도팔고공기도팔고다그러네요,이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아까말씀드린것같이판다는그런개념보다여기용역에서도제안을해주셨는데,공기를활용한그런산업.며칠전에도산구곡길활성화용역에도이런비슷한내용이나왔는데그런쪽하고연계해서하는것도...
김새롬위원
과장님,아까저한테처음얘기하실때는공기를캔에담아파는거부터해서경제적인논리부터먼저말씀하셨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거는맞지않고요.최종보고서나오게되면그전에미리전달좀주십시오.과장님,제가작년에도이얘기했었습니다.대기질이아주좋은지리산의공기를파는것도지자체에서하다가현재는민간이가져가서명맥만겨우유지하고거의안하고있어요.안동의대기질이어떤지정확하게파악도못하고있고,파악할수있는데이터도근거도없는용역결과를가지고과에서앞으로어떻게나아갈것인지정말꼭살펴보겠습니다.그리고이런용역을당초에할지안할지에대해서는과에서판단이서야되지않겠습니까.저는이런기본적인상식선에서판가름이가능할수있는용역을우리가심도깊게고민하고진행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런부분건의드리니까요.용역을하기전에정말심도있게고민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가용역중에하나더얘기드리겠습니다.안동호쇠제비갈매기의번식실태모니터링용역보고서가있는데요.여기에보면26페이지에찾아보니까쇠제비갈매기도수달에의해대부분번식실패한것으로조사되어이에대한대책이판단된다라고적혀있습니다.보셨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쇠제비갈매기멸종위기등급아십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냥관심대상이에요.관심을주면된다.그런쇠제비갈매기를잡아먹어쇠제비갈매기가번식이실패하니이에대해대책이필요하다고써있는수달의멸종위기등급은아십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거는천연기념물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천연기념물이고준위협입니다.그러면우리는여기에서뭘보호해야될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저희용역은쇠제비갈매기도보호하고수달도해가되지않는선에서작업을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쇠제비갈매기서식지가보셨어요,과장님혹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가봤습니다.
김새롬위원
댐완전한가운데에있어요.그리고그가운데옆에는수위가80m에서100m정도가되는곳이라고하더라고요.그곳까지수달이헤엄쳐서가서잡아먹는데이건막을수없어요.쇠제비갈매기도알에서깨어나서수영연습을해야되기때문에물을막을방안도없어요,이거는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쇠제비갈매기안그래도그거때문에지금수달이못올라오게할수있는방지시설을설계중에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거를왜해야되는지에대해서우리가생각을해볼필요가있는거예요,과장님.우리가지금훨씬더멸종위험도가높은거를그러면걔네는굶어죽어요?이게너무웃긴거예요.멸종위험이훨씬더위험성이높은보호해야될종이밥을못먹게우리가그거를막는거예요,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수달은물고기도많이있는데쇠제비갈매기는조그만한새인데그거는그렇게자기먹이로생각을안할거같은데요.
김새롬위원
아니요,과장님.거기보면나와있잖아요.150마리가나왔는데그중에10마리가살아남았다고용역보고서에나와있더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이쇠제비갈매기가저번에아시다시피방송도여러번됐었고.
김새롬위원
그렇죠.이슈가되고좋았습니다.그런데요,자연스러운생태계사슬우리가더이상어떻게할방법은없습니다.과장님,결단내리실때가됐어요.더이상이곳에예산투입과우리공무원이거기에가보려고차타고,배타고거기까지가서상황체크하고이런일계속우리가해야될지관심가져야돼요.왜냐하면민간에서도관심갖잖아요,과장님.엄청나게관심갖고,살펴보고하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릴부분은하나입니다.과장님,집행부에서이걸계속안고갈지,안갈지에대해서출발선상으로돌아가서전격적으로다재검토해주십시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또다른한편으로생각하면쇠제비갈매기가바다에안살고내륙에산다는것은안동의환경이그만큼좋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우리가또이거를가지고우리시에서는안하지만민간에서관광자원으로애들구경도시켜주고체험할수있도록한바퀴씩돌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가서보고오더라도실질적으로보기가힘들어요,사실상.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그앞에인공섬에망원경도설치하고지금정리를하고있는중이거든요,그쪽에볼수있게.무조건없애는거보다는그래도.
김새롬위원
아니요,없애는게아니고요.출발선상으로돌아가다시한번전격적으로검토를해달라는거예요.그냥이대로자연의순리대로흘러가게놔두는게낫지않겠냐.거기에서또수달못들어오게막고,수달을우리가더보호해야되는데그거도우리가쇠제비갈매기가오는게더이슈니까이슈파이팅해야지.이생각으로그러면안된다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절대아니고요.걔들이우리가그거를안해줬을때도인공섬이아니라그냥자연섬으로찾아오는애들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최대한예산투입과공무원이거기에가는부분이나이런부분을줄이자는거예요.그렇지않아도유지가되고있는거잖아요.이슈파이팅할만큼했었고요.수달은쇠제비갈매기알이맛있나봐요.굉장히많이오더라고요,보니까요.저희위원님들전부다같이현장을보고왔거든요,이번에.그래서한번고민을해주십사건의드리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수달도같이살고,쇠제비갈매기도함께살아가는그런방안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저희가놀랐어요.그먼곳에서수달이이만큼헤엄쳐서갔으면이정도면먹게놔둬야되는거아니냐.그말나왔거든요.이거는건의드렸으니까좀봐주시고요. 민간보조사업자부담률이민간단체간다상이합니다.과장님,민간경상보조금관련해서과내에서심도깊은고민을해주시고요.자부담률은동일하게잡아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지금어떤곳은30%,어떤곳은40%이렇게인데요. 자부담이없는곳은왜그런지제가압니다.아는데,자부담률이좀과하고요.정말필요한사업이면예산이크지않으니까좀더세심하게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잘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행정법규위반과태료도있는데요.이거요,과태료154건이너무커요.전기차구역에있는충전방해행위요.저는이정도되면과태료책정이능사가아니고요.시민의식전환에도예산을조금책정해주시길.이번이힘들면추경에든지해서이부분도건의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도아파트에방송이나엘리베이터에안내판붙이고,반상회보나가는데거기도같이홍보물을넣고,심지어는상습적으로걸리시는분들에대해서는전화까지직접하면서계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고생많으십니다,정말.그리고EM보급기관련해서지금안동시에서보급하고있는업체가서울특별시성동구에서문제가생겼습니다.알고계시지요?제가말씀드렸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말씀주셔서그해당하는내용을찾아보니까딱히위반이되는내용을못찾아서.
김새롬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에서이회사에보낸공문이있는데요.지난주까지회신을해달라고했는데제가그거까지는체크를못했는데성동구로한번연락하시면빠르실거예요.EM보급기에서유충이발생했고,EM보급기가지금관리가안되고있어서EMPH농도도다다르고해서EM의역할을못하고있다고한게주내용입니다.이내용확인하셔서아직안동에는같은업체지만이런문제가없지만이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발빠르게조치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세개만물어볼게요,간단히.우리물순환사업을도시곳곳에지금많이사업을하고있죠.시내전역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물순환선도도시사업은공정률이95%정도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사업이마무리되면관리주체가누가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탈춤공원이라든가시청마당은원래관리주체가있었습니다.물순환체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하지만탈춤공원같으면관광정책과그쪽에지금정신문화재단그쪽에서할거고요.시청마당은회계과에서할거고,나머지도로부분에나무식재해놨는거는저희가관리를할겁니다.
박치선위원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그러면도로에서물을순환하는거는좋아요.나무를식재해놔서관리를하는데,우리가로수관리하기도힘든데그거까지심어놨으니이거관리가가능하겠냐.제가수자원공사에서공사하는거로알고있는데우리시비로또그걸관리하니물어보는거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어차피수자원공사에서해도우리가돈을그쪽으로넘겨서하는우리공사입니다.관리도아마일단은심어놨으니까관리를해야죠.
박치선위원
본위원생각은사후에관리가문제가될거같아서여쭤보는거고요.또하나물어보겠습니다.209페이지에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이라고있어요.예산현액이1억1,200만원해놨는데지출이9,340만원이고잔액이3,860만원남았어요.이저녹스보일러를일반인은10만원지급하는거로알고있고,저소득가구는60만원지급하잖아요.연내지급한다고돼있는데이게연내에지급이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10월말자료여서지금11월에집행된게한1,000만원정도집행됐고요.그다음에사업대상자가다선정이됐습니다,거의.
박치선위원
그러면일반가구는몇가구고,저소득가구는몇가구인지나와있어요?지급선정이다돼있다고해서여쭤보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이게1,000가구를대상으로했는데,10월말기준694가구정도가선정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저소득층에많이배정이돼있나요?배정률로보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그거는자료로.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얘기하냐그러면보일러교체기간이한7년에서10년사이입니다.저소득은사실은보일러교체하려면7,80만원가기때문에수리비하면100만원정도가니까저소득에60만원정도한다면이게많은지원이되는거예요,저희시입장에서.될수있으면저소득가정에지원할수있는방안이일반인보다낫다이얘기죠. 또하나김창현위원님이가시박얘기했는데요.본위원이과장님하고담당팀장하고용상에가보라고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가봤습니다.
박치선위원
가보셨죠.막잔소리했더니그나마안에는좀덜해요.근데송천에가다가길가옆에는그대로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가시박문제는수년동안적지않은예산을투입하고있고.
박치선위원
과장님,수년동안한거는맞아요.맞는데,본위원이왜얘기하냐그러면항상하는얘기지만상수도보호지역안에있는걸우리가제거를제대로못하면낙동강밑으로전체가종자가퍼져있어요.밑에아무리없애버려도필요가없어요.그러면본위원이여름이제발가서하라고,2차추경에돈을넣어서하든간에제거하라그랬는데그대로예요.제거율이제가봐서는한40%도안돼요.어제도가보니까그대로돼있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우리환경관리과에서도올해보다예산을1억1,000만원올려서저희과에서는제거하다가하다가이방법도쓰고,저방법도쓰다가내년에는가시박집중제거운영기동대를한번운영해볼까싶습니다.
박치선위원
제발좀그렇게해보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뿐만아니라수자원정책과에서도하천내에가시박을제거한다고예산을세워놨고,아까말씀하신상수도보호구역에는지금맑은물관리과에서가시박제거예산을세워놓은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무리해도서로과가다세웠다그러는데이가시박은없어지지않으니큰일났니더.또하나,2022년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현황자료를보면685가구에4,000만원을지급했다고돼있어요.그럼올해지급현황은어떻게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는지금11월20일기준으로해서262개농가에1억6,800만원정도지급됐습니다.
박치선위원
작년대비많이줄었네요.그차이점이뭐죠?이유가뭔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21년도에는지금하고비슷하게지급됐고요.아마22년도에는멧돼지하고고라니포획두수가한5,000마리가넘었습니다.그리고올해도한4,400마리,4,500마리가까이잡고있거든요.아마야생동물이개체수가많이줄어서피해도조금줄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피해는줄어지지않는거같아요.멧돼지는줄어드는지모르겠지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이렇게우리한테피해보상금을지급해달라고오는게좀적습니다,작년보다는.
박치선위원
그렇습니까.예,알겠습니다.매년농작물피해예방시설에3억정도들고요.피해보상비도3억나가고있고,피해예방지원단의운영비도한2억이상우리시에서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매년이런사업을효율적으로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농작물피해가줄면농민들이부담이많이적어지잖아요.적극행정을촉구합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책자에210쪽한번보실까요?도시미세먼지안심공간조성사업여기예산이1억3,000으로돼있고,225쪽에보면미세먼지쉼터설치예산1억돼있는데아까설명하실때보면210쪽에1억3,000에대한예산설명을하시면서경북도청6개장소에완성했다고그랬는데225쪽도경북도청일원이에요.같은사업같은데,어떠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경북도청에올해한사업은이월사업입니다.작년에이월돼서온사업으로지금6개소를했고,올해책정된거는아직사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왜못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참고로교통행정과에서진행하고있는데아마설계하고이런게올해거도청에6개하다보니까여력이안돼서못하고있는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월된게경북도청일원맞아요?이월된건아마다른...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이월된사업으로도청에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장소를바꾸어서했다,그죠?작년에는장소가여기가아니었던거같은데.6개했고,또211쪽에있는사업도도청에하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거는도청에하는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설명은아까그렇게하셨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월사업비로이거했고,그위에1억1,000명시이월한다는거는올해우성아파트쪽하고몇개4개소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600만원은도청거고,나머지이월하는1억1,300에대해서는다른지역에한다,그죠?맞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1억3,000중에서3,000만원스마트에어샤워기해서올해시립박물관하고두군데설치한거고,1억이부스형쉼터조성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뒤에있는거225쪽이게도청신도시에6개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까설명하실때는100%라그러셨는데255쪽에보면40%지않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은다설치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확인한거는세군데로돼있고,풍천중학교정문에2개설치하려고하는거같은데한쪽은하고있는거같고,한쪽은아직시작안한거같은데완료가됐습니까?뒤에좀도와줘보세요.완료가안됐죠,아직?6군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
김순중위원
덜됐으면하시면되고,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거는이거위치선정을하실때에우리과에서그냥자체적으로선정하시는거같아요.그지역의특성을잘아는분들하고의논을나누면좋으신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버스승강장으로쓰는쉼터거든요.
김순중위원
도청동문에일찍2개설치돼있었어요.거기는사용을별로하지않는장소예요.그다음에중학교정문에있는거는사실학생들이있어서또도청서문이있기때문에많이사용하는장소인데선정은제일늦게됐더라,그죠?지금설치하고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산은저희가들고있지만이예산을교통행정과로다줘서교통행정과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선정하실거아니야.선정하실때그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셔서우선순위를정해주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이거는부서하고이야기해서그렇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시정을건의를하고요.시정해주시기바라겠고요. 210쪽에지금얘기했던밑에보면도시미세먼지안심공간조성사업이있고또페이지바꿔서첫번째에미세먼지신호등설치있는데이사업은또어떤사업이에요?비슷한거같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신호등은신호등옆에오늘의미세먼지는얼마이렇게표시해주는게있습니다.그런거를표시해주는사업이고요.지금까지한2020년부터시작해서25개소에설치를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신호등이라고표현하니까그런데알림판이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그위에있는도시미세먼지안심공간조성사업은뭐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안심공간조성이부스형쉼터를말합니다.버스승강장.여기에보면공기청정기도있고냉난방기이런게다돼있어서.
김순중위원
그럼여기세군데다르게표시되어있는데내용은같단말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신호등,그위에두개사업은에어샤워기하고부스형쉼터그두개입니다.
김순중위원
구분돼있어요?도비로하는건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밑에거는지금이월된거고,그위에거는당해예산이어서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225쪽에거는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225쪽에거는1억3,000중에스마트부스형쉼터1억그게지금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구분해서표시했다그거네요.알겠습니다.앞으로선정하실때지역민들하고상의해서하세요.어떤경우는필요없는데과하게설치돼있는장소가있고,어떤경우는긴급한장소인데설치가안돼있는경우도있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거는꼭해당부서에말씀을드려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협의를하시기를건의를드리겠고요. 다음보겠습니다.233쪽한번볼까요?안동시환경기본계획수립하는용역을준게있네요,그죠?이게2023년9월5일에계약해서내년2월7일에끝나는데중간보고한적이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중간보고한적이없습니다.이거는법적으로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어서올해끝나고,내년부터다시5개년계획을세우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주민이나전문가의견을들을필요없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가능하면중간보고하시고,주민들과또전문가들과같이소통하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35쪽볼까요.세번째난에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지원돼있는데지원목적이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에필요한최소경비지원하라고돼있는데기억에이목적이아닌거같은데,목적이뭐였죠?아마무슨교육을의뢰했나,위탁운영하라고했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그밑에보면안동환경교육센터운영비거기에위탁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는대표자가다르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대표자는다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협의회에서쓰는장소에교육을한다,그런얘기인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건비라든지사무실임차료이런경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를환경관리과에서지원해야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원래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그법은기획실에서관리해야되는데지금저희과가일단은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오해의소지가있어요.환경과관련없는단체에운영비를지원하는예산을환경관리과에서편성해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도랑품은그런사업하고환경관련사업은많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환경교육센터운영비가1억2,000인데여기에운영비를충분히커버할수있는예산이들어가있지않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환경교육센터운영비도2명에대한인건비하고사무실임차료,그다음에교육비는또도비를지원해서따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여기교육이나단체운영에대한평가를하고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평가를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해야되겠죠?해서,취지에맞는그런사업이되는지확인하시고실제적으로우리환경개선이나유지하는데도움되는그런사업이될수있도록감독을철저히할수있게되기를촉구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나만할게요.환경관리과에서대기측정차량갖고있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차량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악취포집도할수있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1년동안활용하신거보니까1회하셨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장비꽤비싼거아닙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대기측정차량은우리가보유를하고있지만민원이생길때마다나가서일단은간이측정입니다.참고용으로쓸수있고그거를다른처분이나이런거에는못쓰고,만약에민원발생지에...
김순중위원
그렇더라도차량이있는데1회밖에사용안했다하면차량가격이얼만지모르지만활용률이저조하다고생각되고요.자원순환과에도차량이한대있는거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자원순환과하고저희과하고한대씩.
김순중위원
각각갖고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악취포집기고차량은저희만가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대기측정기는환경관리과에만갖고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악취포집하는악취보집기는저희과한대,자원순환과한대이렇게두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악취포집기의활용도는어때요?이거도1년에한번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도1년에한번은아니고수시로민원이생기면저희가나가서측정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작년에건의한거보면반복민원발생하는지역에는수시로가서정기적으로측정하도록돼있는데좀적극적으로측정을하고지도를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고환경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5쪽한번보세요.맨위에보면조치현황에불가라고돼있어요.설명이이해가좀잘되지않아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
김상진위원
‘25년까지추진할계획임.’해놓고옆에는또추진상황‘불가’라고돼있거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어떤사업이냐하면...잠깐만요.
김상진위원
가축퇴비사업.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송야천유역에농약비점오염을저감하는사업으로친환경가축분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이게2020년도에환경부에서공모를할때2023년까지는국비로지원해주고,그다음에그게끝나고24년,25년까지는시비자체적으로사업비를세워서지원을해줘야된다는게국비보조사업선정조건이었습니다.그래서24년도에퇴비예산을세우고25년까지세울예정입니다.만약에이게끝나면지금매연간3억을지원하고있는데,퇴비지원하는데2억8,000,그다음에얼마나저감됐는지모니터링하는데용역비를한2,000만원정도세우고있습니다.매년모니터링을하기때문에이모니터링자료를가지고향후다시한번국비를신청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계속적으로퇴비지속보급을위해서추진을해야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25년까지는시비자체사업으로지원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207쪽한번보세요.민간경상사업보조금1,800만원이‘집행불가’로돼있어요.이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김새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경북환경연수원하고업무위탁을해서하는사업인데약간협의과정에서문제가있어서집행을못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214쪽,시설비16억9,000만원이거연내집행이가능할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송야천이거말씀하시는거죠.송야천은지금설계는다됐고요.도에원가심사하고시에일상감사를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이거를연내집행을다할수있나요?연내집행해놨다마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를일단은발주를하면선금하고관급자재대금은집행할수있을거같습니다.
김상진위원
다는안되겠다,결론적으로.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부.100%는안될거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노후경유차폐차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합니다.
김상진위원
하는사업도참취지도좋은데하다보면,그걸받으려고차를세워났다가운행을안하고오래되면시동이안걸려요.그렇게되면그걸받기위해서는시동을걸어서동사무소에가서사진을찍어야돼.그렇게못하는일이많이발생하더라고우리민원인들이.그거방법을연구할수없나요?직원이간다든가이렇게.꼭시동이걸려야되는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게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의목적이뭔지를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사업은운행가능한노후경유차,말하자면아직좀더탈수있는데조기폐차를통해서미세먼지나대기오염물질을감소하자.그러기위해서폐차지원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가끔씩문의가들어오는데우리한테도전화가오거든요.사업이이런사업이다하면대부분수긍합니다.그리고시동이안걸리는경우가많아요.많으면시동걸릴수있게배터리충전을해서그래서잠깐고쳐서오시더라고요,보니까요.
김상진위원
사용할수있는걸조기폐차를하려고이렇게사업을하는거는아는데,그대상이되기위해서는차를오래세워놓으면배터리갈아서가능하면괜찮은데,시동을걸면되는데혹여나안되는경우가이번에우리민원이2개있어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되는차에대해서는저희가딱히보조해줄수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그당시에는시동이다걸리고됐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그냥그대로폐차장에가야될거같습니다.
김상진위원
대상이안된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
아까과장님설명중에자동차폐차후4개월이내에차를사야혜택을받을수있다그랬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사야지추가보조금에대한.
김상진위원
그러면만약에내가신청했는데차가안나오면어때요?차를신청해놨는데안되면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아마신청해놨는데안됐는그거는아마사유가참작이될거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분들이좀있어서한번질의해봤습니다.그리고유해야생동물방재하죠.운영위원이한50명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피해방재단50명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50명보다는인원수를늘려서좀더확대를해서하는것도본위원생각엔괜찮다생각하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전읍면동에몇명씩배정을해서포획을하고있는데요.이렇게해놔도올해도4,400마리정도포획했고.
김상진위원
그래도많아요.산돼지가많아,노루하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한번내부적으로상의를해보겠습니다.일단50명으로도운영이잘되고는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잘되고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데왜산돼지가많지.나도아침으로가보니까산돼지가줄줄이다니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가시박도마찬가지고이런유해야생동물도마찬가지고다이렇게없앤다는거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운영의묘를살려서예방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요.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환경관리과과장님처음행감이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하시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일반회계에보니까예산지출액보다잔액이많아요,대비해서.그리고이월액도보니까34억이었는데올해도이월액이그정도는되지않겠나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조기폐차라든가전기자동차이런예산이상당히규모가큰데일단은대상자가선정됐지만차가나오든지폐차를해야지급할수있는거기때문에이월하고.
우창하위원
아니,그거보다는우리가전액불용액이너무많은거같아요.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이거는6,000만원전액불용이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런사업들은우리가국비예산을받으면안되는걸받아왔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를일괄적으로교부를해주기때문에이렇게안되는사업에대해서는...
우창하위원
전국적으로다이래요?비교해보셨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전국까지는제가비교를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국적으로비교를좀해봐야될거같고.왜,안동만이러면페널티먹을수있는거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PM-Nox...DPF아까보신것과같이절감장치도있거든요.
우창하위원
DPF는다했다면서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DPF는소형차부터대형차까지모두부착이가능합니다.근데PM-Nox는배기량이아까말씀드렸듯이5,800에서17,000대형차량에부착을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이거저감장치장착후에주기적으로요소수를주입해줘야된답니다.이렇게번거롭고하니까.
우창하위원
아니요소수를하는거는대형차들은지금디젤은다요소수써야되잖아요.요소수는원래쓰는거고,이거를장착하면요소수가절감되는거아닙니까?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대부분DPF저감장치를사용하고이거는조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하려고하는내용은뭐냐면,최대한해서내년부터는이거를전국실태를알아보시고요.반납해서우리안동시가페널티를먹는다든지하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없으면하는데,전액불용할수있는거를예산서에올려서불용하는거는시정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보면전기굴착기도그래요.보급사업도그렇고.이거도전체불용같은데,연내집행이라고돼있는데신청자가없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신청자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연내집행이아니고반납이라고적어놔야겠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보니까가시박이야기가있었는데요.과장님지금이업무에대해서완벽하게파악하시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가시박은10월이후되면열매가열려서열매가열린상태에서여물어서터지는거도아니고그열매가떨어지면,씨가떨어지면가시가달려있어요.그거찔리면아픕니다.근데동물도기피해요.동물털에도묻어서가는데동물도기피하는건데,야생동물도이동경로를많이확보하고이러기때문에이거는10월이후에는,지금불용액이많은데10월이후에베어내도아무소용이없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사업을10월전에,추석전에거의끝내는거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완벽하게끝내야돼요.그런데지금도보니까사용을미집행한데가많더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는지금,이게10월말자료여서그런데거의다집행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완벽하게집행이돼야되고,10월이후에열매가열리면안되고요.8월이후에도7월,8월에도싹은나요.싹이나는데그거는완전하게씨를맺지는못하니까최대한봄에는제거를너무일찍하게되면다뽑아야되고요.이게씨가너무많기때문에계속연속적으로나오기때문에이거를특단의조치를하신다그랬어요.방재단을구성한다든지해서특단의조치를아까말씀하시는거보니까그렇게하는데,진짜특단의조치가있어야되는게가시박이거는한포기에서수천그루가나오는데이게열매가들어가면5년뒤,10년뒤에도나오더라고요. 하나도없는거같은데도또나오고이러니까그리고이씨가녹전이나임동,일직이쪽으로도다옮겼는거같은데서후쪽으로송야천쪽으로올라가면빽빽합니다.볼때마다걱정이에요.나무들이다죽어요.근데한번현장을보시고특단의조치를내려줘야되는데본위원이오죽하면염소를먹여서하천에풀어놓을정도로방재단을만들어라고,구성하라고한적도있는데이거좀고민하셔야될거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내년에집중제거기동대를운영한다고했으니까6개월정도해서매일...
우창하위원
그래서그시기도용역한거도있을텐데요,전에.이거퇴치하는거에대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러지자체에서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획기적인해결방안은못찾고있는거같습니다.내년에는집중적으로한번매일나가서.
우창하위원
우리행감때마다이게지적이됐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지적을많이했었는데이게특단의조치를해서박멸을할수있는일들을해주시기를건의드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저녹스보일러이야기가있었는데요.신규주택에도적용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신규주택에없으면해당되면...
우창하위원
가정용저녹스보일러를쓰다가고장이나거나노후가돼서교체하는것만되는지아니면신규주택이나공동주택도적용이되냐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녹스보일러는기존에있는데에서매연을저감하라고추가로달아주는그런.
우창하위원
그래야죠.경유보일러를지금LNG나LPG보일러로바꿔주는거아닙니까.그죠?그렇게적용을해야되지,신규주택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기존에쓰고있는보일러가배기가스가너무많이나온다이러면거기에장치를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경유보일러가고장이나거나아니면경유보일러에서리모델링을하면서저녹스보일러로,이저녹스보일러가두번타는보일러,거꾸로타는보일러이런거아닙니까?뒤에팀장님들.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러면그거경유써도저녹스보일러가있어요?없죠?LPG나LNG써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LNG만지원을합니다.)
LNG만됩니까?LNG만.그러면LNG만쓰면그LNG는그아파트단지라든가이런데도다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신규공동주택은돼요,안돼요?안돼요?신규는무조건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그러면이거는고장이났을때신청을하면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사전신청도가능하고...)
그러니까사전신청을해서연료비용이많이드니까교체한다는거도되고.이걸잘알아야되는게시민들이몰라서신청을못하는분이많아요.이게지금700대수준합니까,1년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저소득층만받습니다.
우창하위원
저소득층만60만원해주겠다는거잖아,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본위원은이게확대추진을건의하려고그랬는데그러면확대추진은안되고,저소득층만대상자를해준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내년에는그렇게사업을편성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도까치소식이나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되겠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안동댐에수은검출이됐어요.메기,붕어에.흙탕물을물었다뱉고해서됐는지해서메기,붕어에나왔다고이야기가됐는데수질안정성확보는환경과소관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
권기탁위원
아니,아...그면안되지.수질안정성확보하는데35억5,000만원을썼는데,그걸아...그러면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그리고안동호어업금지를2020년10월에내렸다고하는데이게유통특작과내에아니고농산물도매시장내에수산팀이있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수산팀이유통특작과내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가면수산팀이따로있어요.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도매시장에서안하고유통특작과에서하는건데.
권기탁위원
그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제가이렇게봐서는이관받아야될거같은데.환경하고관계있는거아닙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내수면어업에대한피해보상을하는거기때문에피해를본어민에대해서보상을해주려고하는용역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제이야기는수질안정성확보를위한부분은환경과에있다라면이로인해서발생되는것또한포함이돼있는것이사업의연계성을가지고사업이돼서마무리가되지,다이렇게분업으로떼놓으면이게획일적으로관리가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안동댐수질같으면관리주체가일단은저희시가아니고수자원공사로돼있어서우리가관여하기에는좀그런데...
권기탁위원
그래서묻는거예요.이걸용역을줘서2024년3월에8개월만에끝이난다고이야기가돼있는데여기자료를받았는걸보면,그러면우리가용역줄필요도없지.전부다안동댐관리단에다주지우리시비를들여서용역을왜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우리어민에대한보호책으로만드는거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중지를했으면이게선후가다른거예요.중지를하면중지를왜하고거기에대한보상책도마련해서중지를시켜야되지,그사람들은밥안먹고살아요?행정이라는것은결정을내리기전에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해서결정을해야된다고.그게선후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해당부서에저희가어떻게된건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수산팀에국한된게아니고안동전체에똑같은이야기에요.시민이피해보는일이없어야된다는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조치결과몇말씀드릴게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을하는데이게악취가많이난다고송현이쪽에많이분분하잖아요.근데악취저감제도요새는나와있고또악취가밖으로안나올수있도록조치도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못하는이유가따로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우리가증설하는거에대해서는그부분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실내에서하고,그다음에악취차단을위한3단계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현재하수처리장거기는실외에있기때문에냄새가나는거는사실입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을악취저감제나이런걸사용하더라도냄새가밖으로덜나올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특히나개인사업체도아니고공공기업이하면서이런민원이일어나는거는안된다.이부분은적극행정을펼쳐줘야된다고건의를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또악취시료채취장비를이용하여악취측정하도록하겠다고답변을했는데‘완료’라고돼있는데지금하고있습니까?대기오염측정하는차량이있어요,안동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아까말씀드린것처럼환경관리과에1대보유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1대가지고안동전체를관리할수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민원생기면출동해서측정해주고,실제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거는참고용으로만측정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악취측정해서계도하는것이아니고악취가안날수있도록사전에미연에방지하는게더중요하다고봅니다. 그다음에195쪽에보니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내용인데요.사업했던건데여기보니까‘벤치마킹하여우리시에적합한교육센터설치를검토하겠음’이렇게‘추진중’해놨는데,2022년도사업을2023년도에했는데내년도에가서이걸다시검토하겠다고그러면말이맞아요?추진중이라고써놓으면다되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이지적해주셔서작년에우리가원주시기후변화센터이런데를벤치마킹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지난해의행정사무감사의문제가발생된거를다시올해2023년도에는벤치마킹안하고다시2024년도로이월해서벤치마킹하겠다는게너무안이한행정을집행하고있다는거를지적하는겁니다.이렇게답하면안되지.이래놓고는‘추진중’이라고써놓으면편하기는편하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내년도에는환경센터건립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사업비는세워놨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몇가지물어볼게요.환경과에는맑고깨끗한생활환경조성,생물자원보전,쾌적한대기환경보전,깨끗한수질관리의정책목표를가지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340억예산중에34%가집행잔액으로남아있어요.물론연내에처리하고또이월하는거도있지만반납,이월,사고이월참상당히많은데몇가지만더예를들어보겠습니다.200페이지보니까용역비2,200만원이명시이월돼왔어요.이걸그대로또명시이월다한다고하는데말이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비고란에명시이월된사업이라고그냥명시이월이라고적어놓은겁니다.
권기탁위원
비고란이명시는뭐예요.지난해에명시된사업이명시이월이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난해에이월됐는사업이라고이렇게적어놨습니다.그2,200을보시면그위에이월액밑에다가작성을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비고란명시이월이지난해에명시이월된게명시이월이잖아요.맞아요,해석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지난해에이월된거.
권기탁위원
지난해에서올해이월돼온예산이잖아요.그러니까2,200억집행잔액은남아있잖아.그러면올해연내에집행한단말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거의다끝나갑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지난해에이월된예산을연내집행하는이유가뭐냐고.불요불급한예산을만들었기때문에문제가있다는거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용역기간이길다보니까올해.
권기탁위원
이용역이어떤용역이었어요?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에대한용역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이거는안동시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및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용역입니다.
권기탁위원
용역을2022년도에예산을잡아서이월해서2023년도에왔는데,2,200만원예산용역기간이얼마입니까?몇개월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용역기간까지는제가파악못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기간은말씀안하셔도되는데이월된예산을소진못해서연말에다시소진한다.기간이있어서그렇다.그2,200만원예산을일년합니까?예산이라하는것은필요하지도않고급하지않은예산을자꾸매뉴얼에따라서만들어가지고소진도못하고또이월하는예는자꾸관례적으로만들면안된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예산이크고작음에관계없는겁니다.이해가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환경과는자연생태계도보전해야되지만동물개체수도어느정도적정수준으로확보를해서문제가발생되면경중에좌우를균형을맞춰야되는어쩌면포획도해야되지만살려도가야되고약간해석하기좀그렇습니다.5대5균형을맞춰야된다는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균형맞추기가참쉽지는않아요.자연의이치를거스를수도없고,또농작물피해나피해보는부분도관리도해야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적절하게하자면동물은개체수관리를어떻게하는방법인가.지난해에도말씀드렸지만그시기가있습니다.개체수관리시기.예를들어동물같은경우는수정될그부분을집중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을때,그때시기를놓치면많이늘어나요.많이늘어나는데에는또포획하는데관리비도많이들거아니에요.포획하는분들에게도지급되는거도그렇고.이런부분들을잘조절해서시기적으로맞추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계획을잘해서시행하기를촉구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시간이없으니까,우리환경과는제일중요한게요새화두가되는게쾌적한대기환경이라고생각합니다.안동은71%가산으로돼있기때문에환경에대한부분은그렇게힘들거는아니라고보지만이가치를보전해가는것또한선제적으로행정의집행을필요로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또이부분이지금현시점에봤을때는환경이라는부분이크게대두되는과정에서는과장님의소임이참중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공격적인행정을펼쳐주시면더없이좋겠다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업무를맡은지몇개월됐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5개월돼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답변잘하시네요.좀걱정했는데기우네.근데과장님이오시기전에일어난일들이지만답변은아셔야되니까뒤에앉아계시는분중에세외수입업무담당자누군지아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요?세외수입은과태료부과하고이런거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태료부과징수하는담당자알고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도에서지적받았죠.아니,우리시에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어떤지적을말씀하시는지.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항상가장먼저챙기는게뭐냐하면세입예산중에서세외수입결손처분하는거.지방세세외수입결손처분하는거를항상세입예산중에서관심을가지고지켜보는건데전혀변화가없어요.아무리의회에서지적을해도변화가없어요.그런데환경관리과에서과태료부과해놓고결국은채권관리하지도않고그냥방치했다가결손처분한거야.이런일다시일어나면안되죠,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제가결손처분까지는못봤고.
이재갑위원
결손처분한게나와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한번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추후에이런일이다시재발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건축신고민원처리부적정그래서도의지적을받았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작년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것들은우리시의회의감사를들어오시면업무는좀파악해서들어오셔야돼요.이거는뭐냐하면민원처리를하는데있어서깜빡하고잊었다고할수도있겠지만이런민원이접수돼있으면철저하게관리하고,확실하게종결지어줘야되잖아.그런데이런걸처리하는데소홀하게해서시정조치받고그렇게됐더란말이야.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녹색제품이뭔지아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환경관리과의업무가일단환경보호지요.그래서우리가생활하면서실천해야되는게녹색제품을사용하는거를확대해나가는거잖아요.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그러면관심을가지고,이거는목표를가지고실천할수있도록어떻게녹색제품구매를좀더확대할수있을것인가이런문제도가져가야된다,우선.우리가생활하는가운데,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아직미흡한점이많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연구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지금우리시에서각종개발사업들을주변에상당히많이하고있어요.그런개발사업을하는현장에보면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회피할목적으로사업장규모를그대상아래로선정해서조금조금해나가면서결국은나중에안동시가거기에부담을다해야되는문제가발생할때각종기초시설들에대해서시가다부담해야되는이런현장들이많아요.이런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하는것은우선소규모환경영향평가업무를관장하고있는환경관리과과장님이관심있게지켜보고제도를어떻게보완해서이런문제를해결할것인가를고민하셔야된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관심을가지고방안을마련해주셔야돼요.그리고수질개선과수질오염원관리를지금과장님이하시고있는데이문제가우리수계기금이물이용부담금으로해서우리가지원받아요.그런데수질오염원이라든가오염총량제문제라든가이런거관리하는것하고는무관하게이물이용부담금이,하류쪽에서물이용부담금을줄때물관리잘해달라고주는거잖아.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피해주민에대한지원도있고,수질을잘관리해달라는것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방안에대해서도앞으로의회에제출해주시라.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수질개선방안...
이재갑위원
수질오염원관리,오염총량제관리.어떤말씀을드리고자하느냐면지금현재각마을에소규모오폐수처리시설들이다들어서야되는데이쪽에는전부다등한시하고있다는거야.업무처리하는데.색강들이가장먼저오염이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아무도관심갖지를않아.제도권안에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수계기금사업으로소규모오염시설에17개정도계속운영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건알고있어요,본위원도.알고있는데,17개만됩니까,이게?유역에있는작은마을들이소규모취락을이루고있는곳이?이작은마을들에소규모오폐수처리시설을다확충해야되잖아.여기에대해서환경부가오래전에계획은세워놓고지금현재예산지원은하지않고이래놓고오염원총량관리해라,수질개선해라이러고만있는거예요. 이런데에서는과장님이제도권안에서할수있는역할들을해주시면서예산확보를할수있는노력도기울이셔야되고,우리가활용할수있는재원들을실제로수질을개선하고오염총량관리를할수있는쪽으로쓸수있도록하셔야되는게과장님소임이란말이에요.아시겠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시골마을에도각개인가정에서나오는우리정화처리돼나오는생활오폐수가이웃집하고분쟁을만들고있어요.이해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이제시골마을마다이렇게소규모오폐수처리시설을다우리가해줘야돼.확충을해줘야돼.그래야마을안에서분쟁도해결하고,수질관리도되고,오염총량제관리도된다이말씀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저희과도물론신경을쓰고해야되지만관련부서가같이협의해서해야될부서가많을거같습니다.그거는한번크게,넓게보고협의를한번해보고.
이재갑위원
과장님업무속에지하수관리업무가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몇번챙겼는데솔직히말씀드려서본위원이굉장히충격받았어요.지하수공이지금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어떤곳에어떻게되어있는지조차도파악이다안돼,지금. 그러니까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는암반관정,상수도과에서관리하는마을상수도관정이런것들에대한것은확실한데이터가나오는데,구체적으로소형관정에대해서는파악이잘안돼있어요,지금.평균많이박을때는1년에350공정도씩을계속이거를관정을우리가예산을지원해서박았는데,개발을했는데지금토탈나오는공수가이게확실하지가않은거같아. 본위원이자료를다받았는데,구체적으로현황자료하고싹다받았는데이게맞는지안맞는지사실자신이없어.읍면에확인을해보면어떤위치에있는관정들이파악이다안돼있더라고.그렇다고하면데이터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데그렇다고그러면지하수수질관리는되는가.거의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 지금본위원이과장님께드리고싶은얘기는지금우리가해야될게지하수수질관리가온전하게될수있는가하는것이파악하는게가장시급하다.그리고이미지하수가오염되어있는것이있다고그러면이런거는한시바삐폐공처리해야된다.이걸누가하느냐.지하수를관리하는,그관정을관리하고있는개인한테하라그러면안해요. 그래서그숱한용역하는데이거제대로용역해서관정공다제대로파악하고,관정수질다검사해서오염된관정에대해서는그게어떤조건을가지고있든간에무조건다폐공하는거로이렇게조치하는것이맞다.과장님,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근데자료를주신거에보면우리시에15,000개정도의지하수시설이있습니다.이시설을전부조사해서파악하기에는물리적으로도한계가있고,또국가에서도이런식으로전수조사를한예는거의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하수오염문제는요.이미오래전에심각하다는얘기들이벌써나왔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벌써나와있어요.지하수오염문제는우리세대만의문제가아니라미래세대에게큰짐이될수있어요.아시겠습니까?그러면이거를그냥미래세대한테오염된물을그대로넘겨준다.더이상오염은우리가막아줘야되거든.그러려면한해에다할수없으면권역별로동서남북으로나누든지이렇게해서연차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여기에대해서는전체일괄조사하고,조사했는관정에대해서즉시조치할수있도록이렇게하셔야됩니다.이해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이해됩니다.되는데,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대상이아닙니다,이거는.이거는실행하셔야됩니다. 그다음에지금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했어요.여기에감사자료에보면성과가굉장히좋은거로돼있어요.그렇다고하면물순환선도도시에대한이사업은우리가지속적으로해야될사업이아닌가.본위원이이렇게판단되어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물순환선도도시라는이름으로만하는것이아니라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LID기법으로했으면,지금현재다른각종사업을시가하는데도이LID기법을도입해서갈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지않은가하는이생각을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도그말씀에는동감을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우리시에서많은크고작은개발사업들을할때이LID기법으로할수있도록과장님은업무협조를받고그렇게가도록하셔야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홍살문은더세우시면안되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제문이없습니다,시에는요.
이재갑위원
홍살문하고물순환선도도시하고는아무관계없잖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물순환하면서주변환경정비하는거도약간들어있어서정비하고자시청전정을깔끔하게하고자그렇게세운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깔끔하게보는사람도있는데,깔끔하게안보는사람이더많은거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저희부서로부정적으로민원들어오고이런거는별로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대놓고욕하면차라리응대하기가좋은데뒤에서빈정거리면그게더아픈거예요.자꾸변명하지마시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좋게봐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그리고동료위원이하나꺼내셨는데,공기산업.과업지시서를본위원이이렇게보면우리과장님이진짜로공기산업을하려고작성했는거같은느낌.그래서애초에이거할때이거정말로용역을위한용역아닌가이런지적을했어요.이거는그냥용역을위한용역이다.다시는이런용역하시면안돼요. 우리용역했는거있잖아요.일상감사하고원가감사했는내용을보면환경관리과에도감사했는거절반은,건수의절반은전부다과다설계하거나이렇게돼서예산이다시감액조정하고이런게있어요.자료받은거보면.그래서용역을발주할때적절하게하시고,타당하게하시고그렇게하셔야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구체적인자료는본위원이받은게있으니까과장님도아실수있어요.지금환경관리과소관했는3년치자료를받았는데,내용을보면다들문제가있어요. 끝으로한가지만말씀더드릴게요.물산업관련해서지금우리과장님의업무소관에도물산업이들어가있고해서물산업클러스터,또물산업관련기관유치,물산업국내외행사이런거는적극하십시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물순환선도도시사업에대해서이렇게예산을많이투입해서시설을해놨는데이사업의취지라든가이게어떻게운영되는지이거에대한자세한내용을기회가된다면여기에계시는위원님들도현장으로직접모시고가서설명을해드리고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물순환선도도시를얘기하는게아니고,물산업에대해서얘기하는거예요.물산업클러스터조성,물산업국내외행사유치이와관련해서하는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하시고.물산업관련국가기관유치,예를들면국가물산업클러스터물기술인증원안동분원이런기관들은안동에유치해도얼마든지좋아요.아시겠어요?그래서장차풍부한수자원을안동시가할수있는물산업으로끌어가고자하는그취지에는동의하고적극의회차원에서도돕는데우리위원님들하고함께할수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물순환선도도시예산이410억들어가서지금몇년째하고있죠?탈춤공원이지금3년째하고있는데도아직덜되고있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실제로사업은설계부터시작하면2017년부터7년째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2017년부터2023년까지총410억인데,실질적으로언제까지준공하실생각이신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공정률은거의95%정도되는데,지금약간설계변경하고이런행정절차를이행하느라잠시중단된상태입니다.내년6월상반기안으로는준공이되지싶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많은분들이안동시가정말돈이많구나.안해도될육사로쪽으로보면사철나무다심어서해놨는데요.거기물들어가는구멍있잖아요.지난번상임위에서광주갔을때는물들어가는그곳에그물처럼다막아놔서나뭇잎이나이물질이들어가지못하도록다막아놨어요.근데우리안동같은경우에는다돌아봐도거기에들어가는구멍이그냥뚫려있어요.그냥뚫려있고,그리고겨울되면눈이오면소금뿌릴텐데요.그거다염화칼슘이죠.그거다들어갈텐데,그런거까지다감안하셔서하신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게사철나무심은거는몇년전에이거를계획하면서시범적으로심어놓은데가두군데정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어디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구안동역사있는데하고평생학습원앞에육교있지않습니까.그밑에보면식물식재화분그거를샘플로심어놨습니다.가서보시면엄청크게잘자라있고,그게도시경관에도좋고한번가보셨으면합니다.지금은조금미약하더라도몇년지나면아주시민들도잘심어놨다고말씀하실겁니다.
정복순위원장
우리동네에도있어요.옥동3공원에도사철나무,살기좋은우리동네했는데요.사철나무다죽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이쪽에심어놓은거는무성하고아주잘자랐거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나무를심으면서도이게시민들이다니는데불편하지않도록최상의설계를해서심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수영장들어가는입구에양쪽으로하고있는데요.양쪽으로한번만하면될일을한다리건너서이쪽에나무쫙심어져있잖아요.거기까지할일이뭐가있는지정말돈이많이남는구나,이렇게밖에생각할수가없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사업의취지를깊이좀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이해가안되고요.시민들도거기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된다하시는분이더많은데어쨌든이미했기때문에생각보다너무과하게하고있다.그리고일단구배가안맞는거있죠.내리막길쭉가는데그쪽으로도했어요.정하동쪽으로보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위원님말씀을듣고그쪽은안심었다고합니다.물내려가는쪽만심고,높은쪽은안심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정하동커브길한번보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우리가공사가거의완료가되면위원님들꼭현장에모시고가서이게왜사업을할수밖에없었고그다음에어떻게조성됐고이런내용을현장에서한번자세히설명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일단알겠고요.시간이너무많이지나가서아까전에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시의회에수질오염원관리되는부분들,그리고오염원총량제관리되는부분들꼭주기적으로1년에한번,분기별로한번씩이라도의회에다가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총량관리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장
예,이거지금수하동에하수종말처리장에축산분뇨지금증설하고있지않습니까.원인자부담으로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아니,축산분뇨를배출하는곳에서이모든것을해결해야되는거지,왜굳이도심에송하동,정하동,옥동있는그중심되는그쪽에서다처리를해야되냐는항의가정말많거든요.이부분때문에수질오염원총량제관리는더철저하게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돈버는사람따로있고,그로인해서피해보는주민들집중돼있잖아요,그쪽에.시민들이이걸용납하겠냐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거기에대한관련법도지원근거가있으면저희도시민들한테말씀하기좋은데폐기물관련해서는지원근거가있는데우리환경기초시설에대한거는없기때문에향후중앙부처나이런데지속적으로건의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주민들설득하는과정이필요하니까요.아까오염총량제와관련된부분은꼭의회에다가주기적으로보고를해주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권용대입니다.시간관계상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보고서자료457페이지보면지역개발및지원사업추진에세부사업에시설비있죠.이예산세부사업을대충,구체적으로말고말씀해주시면.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정하동하고원도심을연결하는남북도로관계개설사업이고,또청소년수련관뒤에서자이아파트까지구간에폐철로를단장하는늘솔길사업이고,또구역사부지내에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설계비에해당되는사업비입니다.
김창현위원
방금말씀하신남북도로는정하동지나고영가대교지나서구안동역사관통하는도로이번에개설한다는이사업착공할수있는지.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부분은철도시설공단·공사가부지소유자이고,저희가최근에도시관리시설결정이다음주에최종공고가됩니다.저희가수용권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고,또이건에대해서저번주에최종협의하면서안동시의두개기관에서는적극협조를해주겠다고했는데때문에가능하면내년초에3월중에착공되리라고보고있고그때까지열심히해서착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도그나마빠르게진척을보여주고있는데,잘알다시피철도로인해서강남·강북이약백여년단절됐어요.이도로개설함으로써정하동·남선·임하남동쪽지역에원도심으로접근이쉬워지게그동안천리고가교돌아다니던불편이해소되고,원도심도어느정도활력을찾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조속히개설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이부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수상동에공업단지있잖아요,저희.안동도도시공간확장되고공간구조변화되면서비산먼지,소음공해뿐만아니라무엇보다안동의관문에위치해서도시경관을해친다면이유등등으로수상동공업단지이전필요성이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지않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부분에대한안동시의복안이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공업단지에전반적인관리계획을정비하는,수립하는계획을법령사항이기도합니다.그래서용역을줄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그안을바탕으로저희가앞으로어떻게정비할것인가를도출해내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기본계획수립기한이25년1월까지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내년도에바로용역들어갈수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내년도예산만반영해주신다면내년초에바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항상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는부분이지만용역보면대부분이연말까지완료되지못해서꼭해를넘기는경우가많아요.과에서이미미리준비하고계셨고,안동발전을위해서중대한사업인만큼미루지말고적시에과업이완료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수상동공업단지이전하게되면기본단지시설보존할거냐,철거할거냐그다음에또공간을어떻게활용할거냐에대해상당히중요한데물론용역이나오면조금더구체화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시나과에서구상하고계시는부분이있으신가.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공업단지를지금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완전히이전하는그런사업의개념은아니고요.있는상태에서어떻게정비를해서우리관문인대구에서오는관문도로가깨끗한도로로될것인가,아니면어떻게편제를해서어떤업종으로이를테면첨단업종을앞에세우고뒤쪽에는다른동쪽으로간다든지그런배치공간계획을내년에용역주면서같이그렇게할계획입니다.철도뒤쪽이전부다공업지역으로되어있는데사실지금가면산이고,전답이고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것까지도같이넣어서전반적으로볼그럴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안동구도심에서앞으로이만한규모의땅이사실없지않습니까,그죠.앞으로도집행부,시민은물론지역상공인,각계각층의의견을잘들으셔서미래발전상징이될수있도록중간역할도잘해주시를당부드립니다.특히,도시재생우수사례벤치마킹도많이하시고무엇보다도다양한의견을수용하셔서열린행정소통으로수상동이명품단지로발돋음할수있게끔촉구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지난행감때건의사항에서현황을봤는데요.구역사부지관련해서본위원이처음듣는내용이있는거같아서짚고넘어가야될거같습니다.철도역사박물관유치및관광자원화계획에대해서적혀있는데요.굉장히생소합니다.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페이지455페이지입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때철도역사박물관유치에대해서는사실은우리집행부보다는의회쪽에서나왔던이야기인것같습니다,그내용은요.저희는부지해결이먼저이기때문에지금은박물관시설을위주로는사실은조금뒤로생각하고있고,우선부지를매입해서우리시가예산이그렇게넉넉한형편이좋은시가아니다보니도시숲법이라든지또공원법이라든지,지역개발지원법이라든지이런법률에따라서공모할수있는사업을유치해서공간을먼저만들어놓을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공간을만들고필요한시설은또의회하고협의해서좋은시설은유치도하고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렇게기재가돼있어야되지요.그러면흡사모르는사람이봤으면이렇게하겠다는의지로보입니다,‘추진중’으로되어있기때문에.할수없는부분은불가라고하시고공간이먼저라면먼저라고적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거는계속남는기록아닙니까. 그리고다른부분도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용역이지금역사부지기본계획타당성검토용역이라든지안동역사부지개발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중지가돼있는것도지금공간에대한부분때문에중지가되어있는건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사실은부지활성화타당성용역은이부지에어떻게활용할것인가국비사업공모를위해서사실저희가예산을좀세워서해보려고했는사업이었는데,그계획이사실은조금많이돌아갔습니다.2022년도이후로좀돌아가는바람에그부분이진행이못되고있고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
김새롬위원
돌아간이유가뭡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당초의계획은시설위주의계획에서부지를조성하는그런,시설을뭐넣을까이렇게시작이되었고.지금은부지의어떤배치를,시설보다부지에대한개발을먼저어떻게할것인가,하고난뒤에어떤시설을유치할것인가사실이렇게조금보는관점에서돌아가는내용이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용역처음에과업지시가잘못된건가요?아니면왜이렇게돌아간거지요?아니면처음에시설위주로한것도마무리짓고난다음에또다른걸하면안됩니까?용역이왜중단인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용역은저희가타절준공을철회할계획입니다.과업상의내용보다크게진행된바가없어서그때까지의일까지로마무리짓고타절해서예산은지출하지않는거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답답하네요.그런발언을들으니제가참으로.용역이하나도아니고두개고요.여기관련해서계속지금보니까한5년됐지요.구역사부지관련해서계속과에서고민한지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과에서도시디자인과로넘어왔으니까따지면2013년도부터죠.
김새롬위원
그러면10년인데아직까지도저희가용역하나마무리하지못할정도상황인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런거는아닙니다.그용역은마무리가되고있죠.○김새롬위원용역중단으로되어있어요,여기에지금요.
부지활성화타당성은그외에어떻게할것인가외에이부지에어떤공간시설을넣을것인가에대한국비공모사업을위해서저희가별도로수립을해봤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거마무리하고일단끝을보고또하면안돼요?이미예산이들어간건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앞뒤가조금안맞는거같아서그렇습니다.현실적으로부지먼저계획을수립한뒤에해야될사항인데.
김새롬위원
그래서제가아까여쭤봤잖아요.그러면처음에과업지시가잘못된거아니냐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당시에출발은맞았죠,위원님.그당시에출발은맞았고,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맞지않았으니저희가타절준공하면서...
김새롬위원
시간이그렇게많이걸리지않았어요,보니까요.2021년도7월에시작해서2022년3월에완료예정이었고,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도2022년12월에완료됐다고그러는데그렇게시간이있었는데그짧은시에굉장히많은사건들이있었나봅니다,과장님.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있었습니다.매입이안되던부지가최근에합의가되었고.
김새롬위원
그거는최근의일이니까요.그거는빼고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그최근이라는거는작성할때기준은그정도의내용을가지고타절을오늘말씀드리는것처럼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많은일이있기는있었는거는사실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정말많은얘기를하고싶은데요.우리직원분들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정말이과,저과왔다갔다하면서누구보다많이고민하고개인시간반납해가면서정말열심히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은직원들의의견이적극적으로수립됐는구역사부지활용사업방안이나오길정말간곡히바랍니다,과장님.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지금역사부지가지고이거하겠다,저거하겠다지금왔다갔다하는이런상황들너무안타깝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분명히말씀드리지만컨트롤타워는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잡고있습니다.관광과,환경과이렇게다여기에어떤사업을할것인가이야기하고있지만,저희부서에서사실은벽뒤에그림붙여놓고고민하고있고,또회의도한달에2번이상은우리부서에서불러서하고있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컨트롤타워는우리부서에서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컨트롤타워는도시디자인과에있습니다.중심을잃지않도록제발좀수장으로서잘이끌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을보다보니까요.최근에저희정복순위원장님만현장을갔다온곳이있는데시민운동장우회도로현장을다녀왔었습니다.당초보다지금26억5,000만원정도더들어간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예산이?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왜그렇게되었는지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부분이앞에아파트단지가있고해서당초에는그아파트부지레벨과같이설계가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집단민원도발생이되고,그러면서터널형으로요구가있었고,또터널형은지금보다한40억에서50억정도가더추가돼야되는우리시의큰부담도있었고그런과정에서서로협의한결과부지를한5m정도더낮추어서공사를해달라는쪽으로합의가되어서현재그렇게부지를한5m정도다운시켰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당초에설계를할때주민들과대화가혹시잘안됐었던부분인가요?제가보니까이게당초공사완료기간이언제였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원래내년정도로알고있는데요.
김새롬위원
지금은바뀌어서언제까지로미뤄졌는지확인이될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원래24년6월까지입니다.저희가이기간안에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초에는아파트에서나가는길과다연결되는거아니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저도생각이그렇습니다.당초안이그렇게나쁘지않았다는생각을합니다.그쪽주민들입장에서도생각하면.
김새롬위원
도로와연결되고있어서저는좀궁금했던부분이요.혹시주민들을설득을더할수없었는지.왜냐하면현장가보니까전부암밭이에요.완전암밖에없어요.그래서그거때문에민원도많을거고그래서평일낮에만작업을해야되고,공사는더디고그래서경제적인금액도더많이들어가고있는데주민들을설득하는과정에서힘든부분이있었나싶어서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방송이나와서시민들도보시겠습니다만그당시에저는다른부서에있었습니다만관심을가지고보고있었습니다.그때부서에서강남동사무소에저녁에퇴근시간맞추어서나가서협의하고,또아파트나가서이야기하고굉장히많은시간을주민들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때.그래서최종적으로도출된안이이렇게하자는거고,주민들은아마소음이조금우려가됐던거같습니다.그래서저희당초요구에터널,그러다가다운5m해서하자이렇게최종했는데,저는옆에부서에서봤습니다만그당시에우리직원들이상당히노력을했다고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렇게26억5,000만원이더들어가는상황이고하는데과장님,이렇게될경우에앞으로는시작하기전에확실하게합의가끝난다음에진행을해주십시오.이게과에서하고싶다고해서그렇게자의로되지않는거압니다.알지만너무많은금액이더들어가는거고요.본위원이봤을때도이게과연더나은부분인지생각했을때이렇게자연을5m씩해치면서까지하는거는좋은방안인지모르겠습니다.이부분건의드리고요. 과장님,이번에설명하시면서가장많이나온단어중에하나가자전거라는단어인거같습니다.지금과에서자전거관련한사업이5억2,000만원정도되는거같아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안동에서하고있는자전거무료대여사업이라든지전기자전거도있고한데자전거헬멧을사용하고있습니까,지금?헬멧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저번행감때말씀하셨던그내용입니다.저희가그뒤에시니어클럽에가서사실은가장안쓰는이유가타인이쓴헬멧을바로받아서쓰는부분그런부분이었는거같습니다.그래서걸이를만들어서소독제를뿌리고,햇빛에말려서라도조금보여주고쓰도록하자.이렇게그당시에시도를해봤는데시간이지나면서사실은더많이챙기지는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나라법상만13세미만어린이는의무장착이고요.전기자전거는헬멧을쓰지않으면2만원의벌금이있어요.우리가시에서지금집행하는데법을지키지않으면안되는거예요.제가그얘기를듣고난다음에상주에자전거박물관도다시한번가봤고요.영주에자전거공원도다시가봤는데요.무조건헬멧을써야돼요.그거는요,내가싫다고기피할수있는게아니고의무적인거고당연히해야되는최소한내몸을지키기위한방안이에요.그래서시민들이싫다고해도“이걸하지않으면대여가안됩니다.”라고하면서까지라도저는헬멧을의무적으로장착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안동시민들이안전하게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묻겠습니다.456페이지에조금전에설명할때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여기보면예산현액은393억5,000만원이고,지출이181억4,000만원이거든요.잔액이212억이나남아있어요.이게집행률이낮은이유가뭐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정말집행률말씀하시면더이상할말이없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부서에서한67%정도가도시계획도로,간선도로,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부분이장기계속계약으로가고,예로든다면수상동대로같은경우에는113명이보상대상자입니다.그런데33명이같이보상에문제가있다고해서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래서그게한1년을가고있고,또한분은별도의소송을진행하고있고그래서소방도로든간선도로든요즘사업하다보니까보상에따른소송이발생되다보니정말현장도힘들지만저희도집행을못하는원인은변명같지만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그연장선에서한번물어볼게요.수상대로1–3호선에지금2021년에발주가나갔거든요.그럼,13%예요.조금전에말씀하신것같이백몇명이소송들어왔다는데보상이안돼서소송이들어온건가요?어떤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보상때문에소송이들어와서...
박치선위원
발주하기전에보상이다이루어져야발주가나가는거아니에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하면가장원안입니다,사실은.그렇지만통상적으로저희가보상을한1∼20%정도보상이되면발주를해서발주를하는과정에서보상협의도하고또소송대응도하고이렇게하면서사업을추진...
박치선위원
과장님,반대로한70%가되고한2∼30%가보상이안됐을때진행하는거지.20%만돼도진행한다그러면이게발주가그러면지금소송을100명넘게한다그러면보상도안된상태에서그러면2025년도에준공자체가안되겠네요.공사자체가안되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사업도2017년도3월에시작했던사업이고또당초의기간은연장이좀불가피하다.지금그렇게보고있고.다행인거는이수상대로같은경우는33명하고엊그제만남을가졌습니다.저희쪽에서일정부분을도와달라는부분이있습니다.금전적인부분은아니고요.그리고그분들이적극협조를해주겠다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전적인부분을편법으로할수있는그런거는아니고,철거하는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을좀도와달라그런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저희도조금적극적으로해서.
박치선위원
지상물권에대해서보상해달라는얘기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물권정리하는걸좀같이해달라이런부분에서.
박치선위원
이런부분은건설업체낙찰받은회사에도입장이있거든요.그회사에서지금공기내에하게돼있는데보상이안돼서일을할수없다그러면그거는문제가되고있고요. 또하나물을게요.이게진정서접수처리건이있는데요.용상동풍림아이원아파트에동측에인도문제가있어요.근데이게불가라고돼있어요.어디인지아시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학교들어가는쪽인데거기는불가라고나왔어요.어떻게말씀을해보시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게사실은그도로가아파트사업을하면서아파트측에서개설하도록했던도로입니다.그래서10m도로인데,현장에가보시면아시다시피인도가2m고,나머지4m가도로입니다.도로중에서각각1m씩은측구로되어있는부분이고해서저도저번에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건설과하고같이물어봤는데도저히반대쪽에인도를만들수없는여건이다.우수로가다그쪽으로설치가되어서그래서참난감한부분입니다,사실은.좀더안전을생각한다면인도가있는게좋은건맞고,현장은당초계획에의해서공사가되었고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풀어야될지사실지금단계에서는현실적으로시행한그관로를새로깨서옮기고해야되는문제까지다예산이수반되는데이걸해야되는데그런고민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현장에본위원이7시50분부터8시반까지녹색어머니하고신호를몇번한적이있어요.거기에엄청위험한게아파트에서내리막길로차가내려가요,진입하면.애들이아파트쪽에인도로가는게아니고요.차가바로내리막길로가기때문에애들이안보여요,가보시면.애들이어디로들어가냐면무단으로앞을,우측쪽에애들이다지나가요.자전거타는애들도그렇고.차를운전해보시면아파트에서나오면서바로내리막이니까차가애들을볼수없잖아요.아침일찍8시부터해서한2∼30분상간에아주위험한공간이거든요. 그게풍림에있는사람들은바로뒤로걸어가면돼요.거기에지장이아무도없어요.근데세영1,2차,e편한에있는주민들,학생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줘야되는데지금안된다고그러면말이안되는게그자체를예를들어서보상을좀넣어서2m를더사넣든지이런식으로적극적인행정을펼쳐줘야돼요.애들이거기대단지지금은학생이30명이졸업했는데90명이입학하는학교에요,지금.그러면지금풍림으로인해서더많이됐잖아요.그러면안된다고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이거민원도접수됐으니까시정을부탁드리고요. 마지막하나더말할게요.성인지예산집행내역에보면10억2,200이고집행이3억100만원정도돼요.집행잔액이7억2,000이넘어요.그러면이게30%정도집행됐는건데이게보면실제로자전거이용활성화가필수적이거든요.이예산이지금동네별로마을에도자전거도로가다있어요.거기에보면다벗겨지고웅덩이같이파진데도많거든요.그런거도집행할수없나요,성인지예산으로.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정비사업비가저희가3억이잡혀있고,통상10억중에자전거도로,낙동강풀베기사업도있고,보험도1억정도가잡혀있고,녹색자전거대여사업도있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7억2,000을집행을어떻게하시려고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이부분은화훼구간특조세받아서저희가사업한게예산받은게5억정도가있습니다.거기는문화재형상변경구간이다보니까문화재청하고걸렸던부분이있어서그래서집행이늦은겁니다.그10억중에5억이그돈입니다.그부분은해소되면집행에문제가없고,조금전에말씀하신지역구에아니면다른지역에라도그런게있으면언제라도주시면.
박치선위원
과장님,강변에가보시면물이1년에한번정도는차거든요.우리공원에보면.그러면이게많이파여있어요,가보시면.그런부분을선행되게보수가기하는부분은,새로하는부분은당연히해야겠죠.연장돼하는데,기설치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보수를시급하게해야된다.그래서불편함이없어야된다.홈이파이면두둑그러잖아요.아주위험하거든요,애들이.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을한번더지적해보겠습니다.우리역사부지있죠.아까과장님이서두에말씀하실때지금용역줬는걸중지하고타절해서결산한다그랬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우리2년전인지한2억들여서용역줬는거기억하십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용역은어떻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용역은최종준공되어서2022년도6월에용역결과가나와있고요.
김상진위원
그용역하고이거하고다릅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다른내용입니다.그용역안에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그사업을우리시가전체우리시비예산으로할수가없어서그안에꼭지꼭지를국가공모사업으로해보자.이렇게해서공모사업을하려니까저희가자료를요즘은잘만들어서올려야되니까그아이디어를내서공모사업을해보자해서세웠던예산입니다.
김상진위원
그용역했는결과는우리가계속사용할수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해서저희가...
김상진위원
밑거름이돼서새로한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그옆에보면수하물옆쪽으로도로가또개설계획이돼있더라고요.있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도로는개설할계획입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동쪽이야기시죠?
김상진위원
아니,서쪽에.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서쪽에홈플러스쪽.
김상진위원
아니,말고수하물쪽에.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일직식당쪽.
김상진위원
예,일직식당그옆으로.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남북도로가24m도로가역에서상공회의소쪽으로지나가고요.다시80m를광장을두고10m보행자우선도로로10m가있습니다.그래서그일직식당에서나오는도로가10m도로입니다.그거는다시강변쪽으로넘어가는도로가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큰공간을도로개설을자꾸하면어떤목적사업을하다보면끊기잖아.그죠?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생각도맞습니다.그래서그생각도처음에는많이했었고요.이쪽이시설을뭐든지유치를하려면도로에접해야건축허가가나니까요.건물을지으려면건축허가가나야되고하니까기본도로는있어야저희가어떤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기본도로라는거는강변에서오는도로가기본도로를위치로해서인근에...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24m는너무큰도로가거기에서접속하기에는조금차량도있으니까.
김상진위원
소도로를개설한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개념으로해서10m도로를하나더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게원도심에가장알짜배기땅인데더큰공간이앞으로는없잖아,그죠?그공간을토대로해서과장님께서정말신중하게계획을해서그공간을잘아름답게가꿔서우리시민들이누구나와서놀수있고,마음편하게놀수있는그런자리가될수있도록.또전국에서주민들이누구나와서보고,느끼고,체험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기를간곡히건의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494쪽한번보세요.행정법규위반있죠.아까과장님이서두에설명하신대로끝까지추적한다고얘기했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게추적보다는행정적으로법적으로먼저조치를해놓고추적을하는게안낫겠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반도유보라가그당시에불법광고물을아파트홍보를한다고설치한그거때문에저희가부과를했는데요.개인이아니고법인입니다.그래서법인이다보니까법인의재산을저희가압류하고자하면재산여부를계속추적해서봐야됩니다.그래서그거관계는저희가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지금5,900만원인데법인이다보니까상당히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거는추적해서언제든지저희가모니터링하고있다가법인에서돈이생기면.
김상진위원
공소시효가있나요?보통우리시는5년인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결손처분도합니다만결손처분에위원님들상당히또그부분은어려운부분이있으니저희는끝까지한번가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이잘모니터링해서결손처분이안되도록건의드립니다.우리학가산온천있죠.자료를받아보니까많이올라왔네요.15억정도,작년에는10억,재작년에는5억많이올랐네요.수지가많이개선됐는데이학가산온천을작년행정사무감사할때도우리가매각을해서안된다고우리위원들이많이얘기했어요.옛날에는10년있으면강산이변하지만지금은1년있으면강산이변하다시피자꾸우리인구가줄어들고,어르신들숫자가줄어들면과연이게학가산온천이거기에오시는분들이노령인구가많이오시는데앞으로10년동안갖고있다그러면유지가될것인가.한번생각해봤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저는그런방향으로도생각을해봤습니다.동네목욕탕이이제제가다니는평화동도목욕탕이없어졌습니다.동네목욕탕이하나둘없어지는추세에있습니다.그러면앞으로우리공기관에서하는이런목욕탕도하나의복지시설화되지않을까.어르신들이조금이라도저렴하게목욕할수있는데가없어지죠,이제앞으로.그러면이목욕탕도우리가그런복지시설로가져가야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도한번해봤습니다.
김상진위원
보는사람들의생각이다다를수있어요.본위원생각에는거기에가시는어르신들예를들어6,000원에가면,동네에들어가면6,000원이잖아요.그러면할인을해주면한4,000원하면할수있죠.그2,000원을티켓을만들어드려가지고동네목욕탕을이용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해주면동네목욕탕이다영업이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사실은우리동네목욕탕이많이반발하지않을까고민도하고,걱정도많이했던게사실이고요.그러나우려와는달리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우려하지않는단계까지는와있습니다.금액도공공쪽에서운영하다보니까크게높이지못하고있어서모르겠습니다.지금현재2023년도10월말기준으로해서5억정도가경영수지적자가되고있습니다.다시그렇게하면그거는자꾸그폭이커지고,그러면다시매각해야되지않느냐하는이야기까지나올테고해서그거는한번고민을해봐야될상황인거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시가어떤사업을하면서개인사업자한테피해를줘서안되죠.그게원칙이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원칙이라하면지금마이너스5억2,800인데이걸조금더올려서운영이잘돼야매각할때살사람이많지운영이안될때는내놔도팔리지가않아요.이런점을꼭유념하셔서과장님이잘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몇가지질문좀드릴게요.책자459쪽보실까요?도시미관개선사업에공공디자인조성하는게있네요.연구용역비예산이2억원,시설비가1억3,500만원어떤내용이죠?사업내용.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사업은우리가지역읍면동에환경개선사업비로재배정을일부는해주고있습니다.하고있고,또환경이불량한지역에저희가이시설비가지고정비하고하는그런내용의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계속하는사업이에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계속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사업할때연구용역을해서시행하는거겠죠?전체적으로우리가먼저용역을하고하는게아니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이거는사업하기전에저희가해서.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전체에연구용역이돼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위원님.이거는제가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이거는저희가간판개선해주는그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맞아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연구용역비는2억,시설비는1억3,500이게합리적이에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사고이월돼서넘어온사업이고요.이부분은이시설에따른용역이아니고요.저희경관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어서경관기본계획수립에따른예산2억입니다.이시설에따른사업은아니고요.다른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이용역비2억을이용해서할사업이용역비이상이다,그죠?맞아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경관법이있습니다.경관법에서는5년마다한번씩한동씩경관기본계획을수립하고또재정비하라.이렇게법에서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5년차가도달되어서금년도에경관기본계획을재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하고다른법령에서요구하고있는안동이전체에대한,경관에대한용역을수립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용역비보다시설비나우리가할사업에예산이더커지겠다,그죠?아니면사업보다용역비가더커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용역비가이항목안에는있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지금말씀드린대로그죠?활용할수있는사업이2억이상이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이시설비에따른용역비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표를이렇게만들어놔서그렇고요.그다음에밑에보면주로광고물인데간판사업이주로이용되고있다.풍산거를제가받아봤는데2021년부터23년까지주셨어요.전체사업비가3억7,000이고,사업량이86개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외에보니까작년초에집행하신게세곳이있었어요.1,000만원.빠뜨렸는데확인되셨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전체로보면89군데사업을했는데현장에나가보면아직도간판교체가안된게많아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좀빠진데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추가적으로할계획이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이사업은시민들이상당히좋아하는사업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예산만허용된다면확대해서할...
김순중위원
예산은아까국비지원받는게1억2,000씩1년에나온다그랬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국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구역을받아보면풍산읍소나와서동쪽편으로는시행이되어있고서쪽편으로는아직까지시행이안돼있어요.그렇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쪽에민원이좀있는데형평성에맞게좀집행을해주시고.또다른지역도보니까많이하셨는데이웃에있는구담시장도집행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구담은신도청,신도시에서직선거리1.2km밖에안되는사실발전할여지가있는쪽입니다.지금까지구담을해보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로말씀해주셨으니까저희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여건이되면구담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시면형평성에문제가없을거같다는말씀을드리고,적극검토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73쪽한번보실래요.여기진정서받은내용이있어요.진정서가몇페이지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493페이지입니다.
김순중위원
493페이지에보면풍산소로2-6,3-27개설공사민원내용이지금어떻게되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지역구위원님께서아시리라생각됩니다.
김순중위원
원래우리도시계획대로안해서그런거야,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도시계획도로에서민원이있었습니다.이렇게하지말고현장도로위주로가면좀더합리적이지않느냐해서그당시에우리공무원들이나가서현장확인하고그것도일리가있다고해서현장도로위주로개설을생각하고,또그렇게하고자했던부분이었는데또반대쪽에주민들이있는대로하지왜자꾸이렇게바뀌느냐에대한또반대민원이생겼습니다.결국은그렇게된다그러면법에,도시계획시설결정된대로할수밖에없는입장이고.
김순중위원
예,그래서시간줄이기위해서제가파악한내용을말씀드리면주민들하고협의가됐잖아요.원래계획대로해드리는거로.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표시가‘가’나이렇게표시가돼야되는데‘검토’로돼있어요.혹시변동사항이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계속진행중에있어서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협의는된거다,그죠?그방법에대해서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원안대로가는거로주민들하고대다수합의가되었고,그러나반대하는분이또있어서.
김순중위원
또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는원래도시계획된대로하면되잖아,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예를들면수용을해야될거같은경우는우리공익을위한토지보상에대한법에따라서해서몇%이상확보하시고,나머지는집행하시면되고,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공익을위한사업이니까.제가보면원래도시계획대로하자는말씀들이더일리가있는거같고,공익적으로맞는거같아요.그러면이걸표시도‘가’쪽으로할수있도록마음적인준비를하셔서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시간관계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앞서위원님들이많이질의하셨으니까저는몇가지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같으면1,213억을써요.근데도시디자인과도일은많이하시는데예산은300억이안되네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본예산이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연내미집행금액이많다는거는앞서위원님이지적하셨고요.학가산온천개발사업있죠.제목이왜,단위가온천개발사업입니까,계속.온천유지보수이런거도아니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는한번검토해야됩니다.당초회계부기명을그렇게만들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계속그래요.올해도26억이상을사업에돈을지출했는데,그러면지역구에서이번에온천에족욕장만드신다고안하셨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업무보고때시설공단에서하는거봤습니다만그렇게있어서그부분은저희하고협의가안됐기때문에.
우창하위원
협의안된사항을,주무부서에서도모르는사업을하면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7월초에안을가지고왔기에저희가그사업은돈이되는사업은가능하지만돈이안되는사업은하지말자고서로합의를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조금전에도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이거는수익사업을주로목적으로하지않고,시민들에게복리증진을위한사업부분이라고생각하면그부분도타당성은있어요.족욕하는데무료로이용하고,야외에서족욕시설한다는데본위원은찬성이에요,개인적으로.그런데그런시설들이문화공간이많이확보되는건좋은거죠.그리고어차피적자나는거,그물들을새로온천을개발해서과다투자하는거는지양해야되겠지만본위원의개인생각은그렇습니다.그리고주무부서에서잘관리감독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상호협의를거쳐서모든일이이루어져야되지관리공단에서독자적으로어떤안을올리는거는무리수가있는거아닙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어제불렀습니다.불러서그부분은다시이야기를하라고그렇게정리를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고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방안수립용역이지금용역중지됐어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빨리해야또집행할부분을집행해야될텐데,용역이빨리되도록해야되는데용역중지된이유가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게용역하는중에기간은정해져있고,또용역을수행중에여러가지민원성이야기도있습니다.장기미집행해지된부분을다시넣어달라는민원,또의회에도민원이있지만시민들의민원도있고여러가지의견들이막나오는단계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용역을주실때,과업지시할때요.민원인들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때문에불이익을당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시민들의의견을받아주라고과업지시를할때단호하게이야기를해주셔야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해놨습니다.그래서과업기간이정해져있어서그러면과업을조금중지해놓고더받아보자는그런취지로지금중지해놓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래서과업을실시를안하는이유가궁금했고요.이것도조속히처리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송하노하지구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또있습니다.이거도용역이한40%진도가되다가용역이중지됐습니다.이게지금지구단위계획이수립돼야난개발도방지하고,도시개발을역세권개발을조속히처리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전혀우리는거기에대응하지않는거같아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사실농림부쪽하고이견이있습니다.농림부이견이있어서.
우창하위원
거기에는농림지역이없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거기경지정리하는부분이있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경지정리한부분은농림지역이아닌곳에경지정리를했어요.그거아시죠,용도가.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농림부하고의관계때문에그부분이조금이견이있어서가지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거도적극추진하셔야될거같은데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저도개인적으로는도시디자인과에많이고마움을표시해요.왜그러냐면사소한거,한5년이지났지만너무많은부분을일을추진해주셨고도시디자인과에서역점사업을두고추진했는것들이많이이루어졌어요.우리지금송현에서안기간반대쪽으로보면생강공장쪽으로해서제봉저수지까지도그게도시계획이있는도로였어,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거도빨리추진을하셔야될거같은데,그부분도적극건의드릴게요.빨리추진할수있도록.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삼성전자에서수녀원까지도로도적극빠른추진을,내년사업보고하는거보니까예산이있는거같아요.추진하는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반영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도적극추진해서코아루나이쪽에노하동분들이통행에불편을많이겪고있어요.그부분을해소해주는데중점을두고시책을추진해주시도록건의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시면심의위원회가있어요.심의위원회보면우리의원들을조례에없어서그런지의원들이위촉된게없어요.시의회의의견도좀들어서일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도시계획을할때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의원님들이...
우창하위원
없어요.전혀없더라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하나도없다는건아니고요.안동시도시계획공동위원회도의원님들이참여안하고있고요.도시계획위원회자체에도없는거같은데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있습니다.김경도의원님하고김호석의원님이위원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에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밑에서일곱,여덟번째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진흥위원회는있고.옥외광고물에도안계신거같고.의회의의견을듣는다는차원에서,우리지금이해충돌부분에있어서위원회도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여기참가도못해요.하지만문화복지위원님들의의견도들어서,의원님들의견을좀들어주시는좋은방안인거같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심의하실때의원님들을위원으로넣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저는이만이쯤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지방시대정책실로이관은됐습니다마는도청신도시2단계사업연기가됐는데그내용을다알고계시지싶어서물어봅니다.제가봤을때는과를쪼개서,도청2단계나도시사업은도시디자인과가맡아서하는것이맞다고보는데이관됐다고하더라도이내용에보면이관된내용이있으니까질의하는겁니다.과를뭉치고쪼개서해서이관시켜가고.과,과가뭉쳐서시너지효과가발생되면참좋겠어요. 그런데이것이생소한사업들을갖다붙이면덧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조직개편했는부분은더잘되기위해서조직개편을필요로한것이고,조직개편을통해서시너지효과가발생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역효과가난다면빨리환원되는것도시민들한테,또행정을집행하는데용이하지않을까싶어요.혹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이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좋은말씀이신데요.조직개편한지가6개월도안됐으니개편대로운영하는것도좋은방법이고,또말씀하신대로해보고안좋으면다시도시디자인과로가져와도좋고,다른방법으로해도좋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의견물어볼게요.도청신도시2단계가원래처음부터1단계끝나고2단계를하고,우리안동시는원래3단계가필요에의해서만들어진다는것이처음초안인데,하다보니까예천은인구구성이잘되고있는데안동은안되기때문에2,3단계를얹어서2단계로요약돼있습니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연계를시켰는데2024년도는재개가되는거는맞죠?내년도부터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께서정책실로이관됐다하더라도기존의경상북도도청은토끼귀를해놓고아파트를지음으로해서교통난이일어나고있어요.이부분이해소될수있는범위내를찾아주시기를과에건의해주고,문제가있다면시정도하고내과니과미루지말고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으로건의를먼저드릴게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환경영향평가는통과가됐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어쨌든우리지역국회의원이많은각고의노력을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갈채를보내야되지만지금도에용도변경신청을해놓고있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작년12월에신청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안에결정이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지금계획상으로는12월에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해서통과가되면내년도에고시하는거로계획상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선제적으로자연환경영향평가가통과됨으로해서조속하게실행이되고,집행이되는과정에서좀이게우리가염원했던부분이니까안동댐으로인해서참피해를많이봤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제가듣기에도에서되니,안되니설왕설래한다는얘기도많이들리고하는데,이부분은지역의도의원세분과또정책실,과장님이같이니거내거미루지마시고해서조속하게결정돼서정말우리외부에서돈도들어오고,부가가치가만들어지는그길을빨리열어주도록주도적으로행정을집행해주시면고맙겠다는건의도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산부분보니까집행잔액이너무많아요.54%안돼요.이거는이해를하고싶습니다.그런데이월예산을또이월,또이월해가요.이거도시디자인과의생리야.이것이대충이렇게보니까전부이월되는거도사고,명시,사고,명시해서다이월합니다.다른과하고상당히차이가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은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신속정확하게집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이월예산하고사고예산똑같은이야기가될수있지만이런부분도해소될수있는길도열어주시면고맙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학가산온천이야기조금전에동료위원말씀이계셨는데,한200억들여서했는데매년우리시에서운영비를한20억이상을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부분은어느시점인지모르겠지만우리시가공적인부분들을접목을한다면이설이없도록해야되는것이고,민간에매각한다면이또한빨리신속하게해야돼요.이걸양공가지고계속주먹에쥐고갈것인가말것인가,할것인가안할것인가를따지는건안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시에서계속가지고갈거면확실하게하고,매각할거면절차를빨리밟아야되고저는이렇게하나,저렇게하나시민의혈세가지급되지않는선이면더좋겠고.또공적인일을수행한다면시민이혜택을보는수준으로서로용이하게공감대가형성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도과장님께서명확한판단을내릴때가됐다.다른말이분분하게만들어지지않도록,그럴용의가있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저는매각은하지않고저희시가운영을하면서최소한저희가가지고있는,일년에코로나시국이라13억,12억씩적자를봤습니다만금년도에는아마3억,2억정도의적자에서유지가될거같습니다.저희가수익을낼생각은없습니다.내년도에는제로,제로정도는될수있도록하면서그상태에서저희가공공적인복지라든가복리쪽으로해서한번운영해볼까합니다.매각은저희가검토하고있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분명한액션을취하는것이맞다.그러면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거중에유일하게적자운영이안되는것이학가산온천하고볼링장,그거외에는전부적자나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도적자폭이작다고하는것이아니고,흑자를보기위해서운영하는건아니잖아요.그러나이부분이계속들어가면감가상각으로계산하더라도이런부분은비축되는것이타당하다고말씀드리면서이런부분까지도잘면밀하게검토해주시길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때로는좀혼란스러운거도있을수있는데우선예산서작성하는데자료에대부분의자료가지금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구분을못해요.사고이월이라고명시해야될걸전부명시,명시이렇게기록을하고있어.이거는자료작성할때분명히하시라고요.사고이월과명시이월을구분을잘못하는거같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어디부분이그런지요?
이재갑위원
예산서에보면그래요.잔액남았는거를전부명시이월이라그랬잖아,명시.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넘어온게명시고요.그전해에서사고가돼서넘어온거는명시다음에는사고입니다.또필요에의하면사고로바로넘기기도합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게예산회계법에명시하고있는게있어.예산을편성해서집행할때원인행위를하면,원인행위를하고나면그다음에사고이월이야.그냥넘어가면.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잘못알고계십니다.
이재갑위원
뭐가아니야.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원인행위를해서당해예산,예를들면2023년도예산에서원인행위가되어서넘어가더라도명시입니다.또사고로넘길수가있습니다.그거는그전에,옛날에저희가했던예산회계법내용이고지금은그다음에이게명시로넘깁니다.집행할수있어도명시로넘깁니다.그리고그다음해에가서는사고로넘깁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그거가지고시간때울수없고,자료를다시확인하자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왜중요하냐하면명시이월했다가사고이월하면다음해까지항이넘어가는건데,이거를예산을한해더넘겨서한해더늦게까지합법적으로쓰고자하는그런의도라고하면이명시이월을,원인행위를하고또명시이월로넘긴다고하는것은시민의입장에서는굉장히바람직하지않아.우리가예산을집행하는거는원래당해연도집행을원칙으로하는건데회계연도가.그런데그거를이월시키고,이월시켜써도합법적으로가능하다고하면그법이타당한법인가.다시한번나중에보자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학가산온천에대한얘기들은많이나왔는데,지금해마다계속해서일반회계에서전출이돼서돈이들어가는거를갖다놓고손익분기점해서제로베이스운영을한다는그말씀으로들어도되는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전출금으로가고,또수익하고그거를따져서...
이재갑위원
전출금이간다고하면그거는제로베이스가아닌거야.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전출금이간걸마이너스로칩니다.그러니까전출금간거를마이너스로하고,그다음에입장료수입은...
이재갑위원
잠깐,일반기업회계로보면거기에시설장비들에대해서원래감가상각충당금을적립을해야되고,거기에근무하는사람들퇴직급여충당금을적립을다하고나서그리고나서우리가손익을따져야돼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일반기업회계는그거까지도다감안해서...
이재갑위원
아니,지금현재원리원칙으로하자면학가산온천은그렇게해야되는거예요.그렇게해야되는데그렇게하지않고정말굉장히방만한운영을하면서그만한사업장에서새로운재원을계속투입해야되는이런경영을하고있는게방만한경영을잘못하고있다는거를지적하는거예요.그래서그나마도손익분기점얘기를하시니까다행스러운일인데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얘기들이자꾸비판여론이나올수밖에없는거라고.그래서그점을명시를하고,운영에대해서더열심히노력을하셔라이말씀드릴게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제출한자료에이해가안되는게있어서물어볼게요.위원회운영에도시계획위원회가있어요.지금분과위원회가위원수가11명인데참석인원이4명이했어요.제일첫번째,풍산읍노리848-9번지창고시설용도변경개발행위허가안맞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혹시몇페이지보시는지요?
이재갑위원
잠깐,485쪽.맞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그다음다음장까지도시계획위원회회의를23건을했는데이23건중에13건이지금위원정수에서과반수를충당하지못했어요.11명에4명,11명에4명,11명에5명,20명에7명그다음11명에5명,1명에4명이런얘기를해서정확하게자료를정직하게제출해준건참감사한데,과연이도시계획위원회결정사항을그러면의결된거로볼수있느냐.이중요한사항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지금4명,5명돼있는부분에서저희표현상에그런데위원장하고부위원장을제외한내용입니다.그래서위원장님은부시장님이고,부위원장은도시건설국장님인데.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수가지금현재분과위원회위원수를11명으로하고있어요.위원수를11명으로하고있는데참석인원이4명이야,지금일단.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참석위원,일반외부참석인원만기록한거고요.2명이더포함되면6명입니다.맨앞에있는것처럼.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러면이렇게표기하면안되지.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표현상에...그부분은수정해서다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수정해서줄게아니고이거세부자료를,이날처리했는회의록자체를한번보자고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런자료를제출하면안되지.분과위원회정수를11명으로해놓고참석인원을4명으로했다그러면이게어떻게돼,이런자료가.그래놓고위원장하고누가여기포함안됐다.이런설명이가능한가?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
이재갑위원
그리고본위원이경관계획재정비용역에서일상감사에서부적정판정된거아시죠?과장님몰라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재정비용역하면서지금제출한자료가일상감사에서부적정판정을받았어요.그리고지금과다계상했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절감을했다고결과는통보가나왔는데향후에용역을발주할때정말심도있게고민해서작성을온전하게잘하셔라말씀드릴게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위원님들이지금많은얘기들을하셨는데지금이래요. 참,하나더있다.공공디자인하고경관계획하고지금운영했는걸보면공공디자인과관련해서는지금보니까세차례회의를했어요.여기에도보면사실조금은납득이안돼.위원수는20명인데지금소위원회한다그러면서5명만한거로했는데이거도자료가부실해요,사실은.근데이내용에보면요.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신축공사하고중소도시스마트시티조성사업,복합2호기발전소건설사업에위원회회의를했는데최소한도이디자인심의를하거나한다고하면이거는소위원회가할일은아니라고봐요.우리경관이나공공디자인의문제는도시의가치를결정하는건데그죠?이공공건물들이어떻게건설돼야되는지,건축돼야되는지이런것들을결정하잖아,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위원님.경관법상에소위원회가해야될일과또그렇지않은일이분리돼있으니그부분은필요하시면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수20명에5명개념은이부분에위원은총괄위원입니다.저희가풀위원을구성해놓고거기에서시간되시는위원을분과의소위원회위원으로참석하게해서심의했던그런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경관조례가있거든.경관조례에경관위원회가있고,경관위원회는우리안동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하도록되어있어요.그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우리조례에심의대상,경관위원회운영다나와있는데지금소위원회를운영할수있도록돼있는데,그런데그사항이소위원회가운영하는것이맞다고하는경우가그위원장이임의로이거는소위원회로하자이럴수있는것들이라고한다면이거도참매우난감한일인데,지금현재공공기관의건축을하는데있어서이거를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결정을하는일이라면의견을들어서한다고하면그거는다수의위원이참석해서하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그런데이거를소위원회를할수있다.경미한사항이아니거든,건축물은.무슨말인지알아요?그런데소위원회가건축물심의를했다는거예요.이거는바람직하지않은것아닌가. 그리고지금현재안동시의공공시설물들을많이건축하는데대표적인게뭐냐하면시내버스승강장들이에요.읍면지역에.디자인심의한번도안했지,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중간에조금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공공시설물들이상당히많아요.가다가보면볼라드,여러가지다설치하는데지금까지한번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열어서했다는흔적이나오지가않아.그러면어떻게되느냐.도시가좀어설퍼지지.그렇다고그러면우리위원회운영을뭐하려고해.이조례를뭐하려고만들어놓고있냐고.그래서이런것들은향후정말로이위원회가온전하게운영되어서도시가제대로가치있게,품격있게발전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뒷바라지를하셔라이런말씀을드릴게요. 마무리하나만할게요.본위원이좀안타깝게생각하는게뭐냐하면우리안동시가도청신도시와원도심공동화문제를놓고오락가락하는도시행정지금이런것들을느껴요.그렇다고한다면경상북도우리보다상위기관에있는도에지역개발법에의한지역개발조례와지금현재우리가처하고있는것들을권역별로개발계획을큰틀에서,큰시각에서보고도시계획을구상해서우리시민들한테그야말로안동시가안정적으로도시개발계획을짜보이는모습을보일필요가있지않는가이시점에서. 그래서지역개발법에의한특례조항들을충분히반영해서지금규제받았던것들을좀완화해서할수있는이런계획을짜주면좋겠다.그래서안동시가이렇게이렇게발전해나간다하는이런모습을보여주면더좋겠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거중에저도내년도사업중에디자인쪽에사업이하나있습니다.그사업은저희부서가공공시설물전수조사를할겁니다.예를들어서기울어진전주,통신주,볼라드공공시설전체를조사를해서전반적으로정비하는사업을한번하겠습니다.그래서그사업을내년도예산에업무보고에올려놨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반듯한도시가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궁금한거한번물어볼게요.483쪽에시민운동장우회도로(대로2-5)개설공사설계변경하면서26억이늘었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도로종단경사,방음터널설치등주민건의사항을반영한다고26억이라는엄청난예산이증액이되었는데요.여기전체예산을또500쪽에보니까시민운동장사업비가120억이네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120억인데이게17년9월부터24년6월까지근7년되나요.7년정도걸리는이엄청난시간이있었고,그사이에충분히주민들을설득을해서했었으면이26억이라는추가로들어갈예산들적은돈이아닌데요.이와관련해서우리시에서보니까도에감사받은게있네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경징계두분이받으셨어요.시민운동장우회도로(대로2-5)개설공사추진부적정이렇게해서경징계까지받은사실이있는데,본위원이현장에가봤을때참기가막히더라고요.그냥처음에지상에서부터그대로했었으면이26억이라는예산이투입되지도않았을거고,그대로했으면주민들이거기에주차도할수있었을텐데지금상황에서는아니아파트가있는데이밑에도로가이렇게있어요,다바위인데.여기에주차를어떻게하고,주민들이어떻게거기를지나다닐수있겠어요. 주민들이야이런저런요구사항할수있습니다.그러면최소한행정에서는주민들의요구를받아들였을때26억이라는예산이투입되고,주민들이오히려불편하다.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오히려주차를더할수있으니그렇게더설득을했었으면이렇게징계까지안맞았을거같아요.아니,공무원들이열심히일하고징계까지맞고,예산이26억이나더투입되고,시민들은주차도못하고오히려지상에서부터5m더아래로내려가야되고이런행정이어디있어요,과장님?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이방금말씀해주셔서아마방송을보시는시민들은알겁니다.진짜로말씀하신그대로입니다.저는그당시에이부서에있지않았습니다만그래서세세한답변을못드립니다만얼마나많이설득하고,말씀드리고안했겠습니까?저는제가없어서사실관계를정확하게모릅니다만충분히그랬을겁니다.또보는시각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고요. 그래서이부분은지금에와서정답이어떤것인지모르겠습니다만동료직원들이경징계도받고하는불명예도받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민원이참어려운일입니다,사실은.더이상제가말씀을드리기가곤란할정도로이거어떻게말씀을드립니까.동료직원이일하다가다치게하고,말씀하신예산쓰게만들었는데죄송하다는말씀밖에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저도드리고싶은얘기가시간이걸리더라도차라리스톱해버려요.아니,7년이걸렸는데1년,2년더못기다리겠습니까?정말현장가보니안타깝더라고요.그현장자체가.오히려경관을다망쳐놔버렸어요.행정도그렇고,주민들도그렇고서로지금상생하고윈윈해야되는데오히려더악화되는상황을만들어놨다는거죠.이런상황이정말가슴아프고,더군다나경징계라면진급6개월못하는데,경징계받은두분도굉장히안타까울거같습니다. 앞으로는공무원분들도이런일이두번다시없게끔처음에계획했던대로,그게주민들에게크게피해가가지않는다면처음에계획했던대로했더라면지금생각하니까그렇습니다.서로서로가예산적인측면뿐만아니라시간적인측면,그리고주민들한테도오히려더,그동네정하동주차난심각하거든요.지금공사해놨는그상황에서는지상에서5m내려가서어떻게주차를합니까.말도안되는상황이거든요.참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공무원분들에게도집행부도이런일또어떤상황마다다케이스가다르겠지만이런상황이발생하면시간이좀더걸리더라도예산도절약하고,또집행부나름대로프라이드를가지고일을하는데이런일들이없도록그렇게할수있도록건의를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리고하나만더물어볼게요.수상대로지금행정소송이두건이들어와있는데33명하고또땡땡주유소하고이렇게해서하셨네요,소송을.이거그때상임위에서이걸집행부에서주민들하고이걸섭외하지않고토지매입과관련해서한국자산공사에위탁한거로알고있는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공사에위탁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아닌가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농어촌공사에위탁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손실보상협의를하라고그쪽에다가다위탁을한거로알고있는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농어촌공사에위탁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쪽에서협의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하고타협이안됐다,그죠?협상이안돼서지금소송을걸어온거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총33명해서지금12월6일이변론기일이네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행정소송지금12월6일지금두건다...하나는12월6일이고,하나는12월22일이변론기일이네요.이거는누가가서,담당변호사가가나요?아니면집행부에서가서설명을하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원고가상대측이어서요.저희가변론기일에참석합니다.참석은하고또여기서판결나는게아니니까변론하고다음에판결은더뒤에있습니다.그때까지지켜보면서또저희가변론준비해야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K씨외에32명건은그나마우리담당자가지속적으로만나고한결과어느정도협의가되고있습니다.소송은소송대로가면서협의가되고있어서내년쯤에는이부분이어느정도서로간에오해가풀릴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행정이참어렵다는생각을많이합니다.이런여러가지일들보면쉬운게하나도없어요,그죠?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고요.앞으로도집행부는집행부나름대로의주관을잘가지고일을집행했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권순구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3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물어볼게요.버스터미널앞에,기차역하고버스터미널이있잖아요.거기가지금택시도대기해있고,승하차하는버스도대기해있고많이복잡하죠.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안동시시티투어버스도3대가있어요.안동시에서지원하는게.11시인가기차시간에맞추어서투어를해요.우리시에서돈을줘서하회마을하고도산서원이런식으로투어를하는데,이시간이되면택시도많이들어와있고시티버스도시간에맞춰서태워가야되는데태워갈수가없어요.주차할수있는공간이안나와서.한번현장에가보셨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가봤습니다.
박치선위원
대안이혹시뭔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저희도저번부터말씀하셔서저희가거기관광협의회건물짓는옆에그안에일부를주차장으로해서사용해보려고하니까버스가거기에서나가는반경이굉장히좁더라고요.그리고밖에는일반인들이잠깐잠깐씩섰다가는그런자리여서장소섭외하는게그렇게쉽지는않았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물어본게시티버스가대형버스가아니고중형버스입니다.소형도있고.그러면대기시간이그래봤자10분정도가돼요.어차피관광객들이기차타고오면내려서타고모시고가야되는데,본위원이얘기하는게아직은안동시로이관이안됐다그러더라고요.준공이되지않아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저희가어쩔수없지만,인도경계석에보면주차하라고써놓은거있잖아요.주차금지구역이나이런식으로쓰는거같이투어버스대기할수곳이라고써주면서로민원도해결되는거같고,서로불법주차라고신고할일도없잖아요.그부분에라인만그어주면해결될거같고.교통단속할때도그런문제가해결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우리안동시로이관되기전에는어쩔수없으니그정도까지는가능하다.경계석에표시하는부분을그렇게했으면본위원이적극적으로행정을시정하기를부탁드리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보니까추가로웅부공원공영주차장시설개설공사2,860만원이추가로올라와있어서이게뭔가싶어서제가자료를요구했습니다.제과봤는데,이게기본적으로잘못된게안맞는게요.이돈이라는게아마기본이잘못돼서추가로지금하려고하는거같아요.엘리베이터쪽에계단실에문을달아요.칸막이해서.왜이렇게해놨는지제가현장에가보니까옥상에서우수가내려와요.물막이통에서바닥에서밑으로발코니같이쭉내려오면서같이물을받으면서내려가야되는데옥상에서물이내려오는데바닥에서손높이만큼들려있어요,파이프가.그러면여기에서툭끊어져.트렌치에서다시받아서또내려가요.그러니까높이는좁고,내려오는물이있으니까계속튀겠죠.그걸보완하기위해서이걸설계한거예요. 그래서트렌치위에바닥에50㎝를홈통을올려놓은거야,물이안튀게.그리고계단실하고엘리베이터에또튈까봐문을달아놓은거예요.이게동파때문에그런게아니에요.이쪽에서는다오픈돼있기때문에.그러면왜이렇게했냐보니까물이튀니까급하게그턱에마개를50㎝로올려놓고,또튈까봐엘리베이터에물튀면안되잖아요.또막아놨어요.그게임시방편밖에안된다. 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이게문을달고물막이를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원초적으로다시해야된다,홈통을.옥상에서내려오는걸바로코어잡아서1층까지다내려야됩니다.내리고,지금트렌치에있는부분은물이위에서워낙많이내려오기때문에역류할수있으니파이프에서1m이상거리에서트렌치에서파서밑에서이렇게묶어나가야된다.그러면하자가없다이얘기죠.무슨말인지이해가십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이걸위해서돈을또투자를해요.할필요없는돈을.이것만하면해결돼요.전부다물을옥상에거를밑으로트렌치에받고또받고하니까맨위에층에는물이흥건한거고옥상물이내려오니까.그다음에나오면서또받고내려오는거예요.이원초적인거를해결지어야지물막이로막아서될문제가아니잖아요.엘리베이터막는거하고.이게처음부터잘못된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지금본위원이검토해보니까이거더심각해요. 바닥에서바로고정을시켜났어.트렌치에만물나오게돼있어.트렌치깊이가얼마안되는데.그러면옥상에그많은물이소화되겠어요?위로넘치죠,다시.임시방편으로하시니까이거는안맞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래서이거는전반적으로아직발주가나지않았다그러면다시재검토를요구를하는바입니다.본위원이얘기한게맞는지검토하셔서적극적으로시정하시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주차장에처음에는공모를하셔서나무조경도하고투시도보면멋있고,처음에주문했을때나무가잘돼있었어요.지금현재본위원이보니까나무식재현황을보니까2층이459주고,3층이252주,4층이348주나무가엄청식재가많이돼있어요.옥상은1,137주이렇게돼있어요.지금현재옥상에는조경이큰게고사목이없습니다. (자료를보여주며) 왜그런지내가가봤더니옥상부분은이런식으로내화벽돌로열을차단해서내화벽돌로단열해서높게,열을받지않고자체에서할수있게만들어놨어요.그래서옥상은고사목이거의없습니다.하지만측면에보시면웅부공원쪽에보시면고사가얼마됐습니까?처음사진하고지금현재제일많이됐는게3층이죠,고사목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2,3층은고사목이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좀이아니죠.지금몇%가고사됐다고생각합니까?지금본위원이몇주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러면3층같은경우에는252주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77주가죽은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가장잘사는나무빼고는다죽은거같아요.본위원이보니까남천은잘안죽거든요.바람이세게불면남천은죽어요.남천빼고는사는게없어요.거의3층에는보시면.가보셨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처음에이렇게조경을해서첫준공할때는사람들이“괜찮네”이렇게얘기했겠죠.그러면좋습니다.일단다돼있으니까.그러면지금나무를다시식재를한다고칩시다.다시삽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음지에강한수목을위주로하려고찾고있습니다.주목이라든지음지에좀강하고물을조금적게먹어도잘살수있는그런수목을해서지금얼마안남았지만12월달에심고,지금지적해주신에메랄드그린이라든지칠자이런부분은지금심어서는생식기가안될거같아서내년3월경에좀잘사는거로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음지식물이라그러는데거기는동북향이에요.지금제가말씀드린곳은.그게문제가아니고본위원이보니까폭이좁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내화벽돌로단열을하지를못했어요.바로붙여서했어요.여기보시면이런식으로철판이다돼있어요.뒤에도그렇고.그러면한여름에37도,38도올라가는데철판열이얼마나,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철판에옹벽을쌓더라고요.도면상으로그대로시공된지몰라서철판을다감아놨으니까,그죠?옹벽을쳐놓고그위에이폭이60㎝밖에안돼요.거기에서사는건남천밖에없어요.왜냐하면여름에물을줘야되잖아요.솥에나무를심어놓은것과똑같아요.마당땡볕에솥놔놓고나무를심어놨다고생각하는공간이에요.거기에여름에물을줘버리면어떡해요.뿌리가살겠어요,안살겠어요. 원초적으로음지식물을떠나서,그러면기본적으로지금사는곳은어디냐.넓게해서,지금사는부분은넓게된부분은살아요.옥상하는거같이넓게해서,왜냐하면이만큼열이침투가안되거든요.어느정도선은.그러면공기층을만들어놓으면그래도전달이덜돼요.지금어떤나무를심어도고사목은계속나옵니다. 지금여기보시면참가슴아픈게저한테보고들어온거보면,고사된거2번을나무를했더라고요.고사목을제거한게.우리가심었어요.심고5월달에고사목을제거했어요.한번은,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8월달에가장많이죽을때,8월20일이면한창더울때잖아요.보기싫으니까제거를할수밖에없잖아요.거의큰나무를다제거를한거예요.그러면지금부터심으면내년봄에또더워지면큰나무는다죽습니다.여기에대한대안이있습니까,과장님?음지식물심는다고살거같아요,큰나무가?여기에대한대안이뭔가를제가여쭤보는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도지금5월부터고사목이있다는걸알고거기에잘살수있는주목을찾고있습니다.찾아서,지금걱정해주시는부분최대한조경관련전문가들하고얘기해서잘살수있는그런조경수를찾아서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은보니까넝쿨나무있죠.단풍나무같이벽을에워싸는거.그거를덮어버리면열을차단을어느정도하니까한면을차라리그렇게해서,유럽같이한면을전체를덮는식으로한다고그러면그나마이걸보완할수있지않겠나본위원은생각하고있고요.이게장차우리안동시에서는가장정말힘든나무를계속관리해야될입장에서는어려울겁니다.왜냐하면여름에물줘야될게물을줄수가없잖아요.그러면관리가안되니까.그러면여기에대한제가봐서는아마도좋지않을거같으니까. 그리고제가하나만더물으려고그랬는데시간이이래서여기까지할게요.그리고과장님,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본위원이조금전에얘기한공영주차장개선여기는본위원이얘기한대로적극적으로행정을펴서무조건검토를해보십시오.해보고,차후에본위원한테보고를해주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현재우리시에저상버스총몇대운행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16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서앞으로버스폐차하면의무적으로저상버스대체해야한다고,전기버스하고알고있는데앞으로시가저상버스추가도입계획은어떻게되는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대표차11대를저상버스로도입하려고계획을하고있고,연차적으로25년,26년,27년계속해서구입을해야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승하차높이가낮기때문에기존정류장의승강장단차가안맞으면훨체어탑승이어렵고,사고의우려가크기때문에승강장단차와승차위치,장애인승하차동선등을확인해주십사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린거고,이런부분이관계부서하고합동조사를통해서라도꼭개선됐으면싶어서신경써주셨으면해서건의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전기버스는지금몇대운행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전기버스는없습니다.우리시에는있는게디젤경유버스가운행하고있고,내년부터는경유버스를저희가살수없으니까올해부터경유버스생산이다중단됩니다.
김창현위원
예,맞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불가피하게전기버스를도입해야되는데전기버스차량가격이대당4억3,000만원정도합니다.그래서저희가국도비보조금을포함하면대략2억6,000만원정도는보조금으로지원될거같고,이제는무조건전기차로하는추세입니다.
김창현위원
그큰예산에대해서계획은수립되어있는게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아까말씀드렸듯이11대를하고.
김창현위원
추후에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차량이연식이9년정도되면내구연한이지나가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계속그렇게구입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기버스도입은정부의탄소중립정책에따라서불가피한선택인데요.전기버스도입할때심사위원구성하셔서성능과가격,안전성등을세밀하게검증해야될거같고요.버스납품업체들간의공정한경쟁,입찰조건의방식이명확하게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또사고발생시이게대형화재로번질수있는우려가커요,사실.엄격하게제품기준도적용해야할거같고,정부조달기준을통과해서승인할것이아니라훨씬더엄격한잣대로도입을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과장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쭐게요.안동에오시는외지인들도그렇고시민들도그렇고말씀드리기는불편한말씀이지만버스기사님,택시기사님불친절에대해서불만이많은거알고계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간혹듣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시청자유게시판에도,지역커뮤니티에도오늘아침에보니까불친절,불만좀올라와있더라고요,사실.이게전부팩트니까.현재우리시에서친절기사인증제라고실시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지금도하고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2019년도에저희가한번용역을해서버스와택시전체를대상으로용역을실시한적이있습니다.친절기사인증제관련해서용역을해서30명을선발해서이분들연말에표창서도주고격려를했습니다.그분들도코로나때문에그다음에코로나가바로와서2022년도에작년에제주도선진지견학도시켜주고했는데,그이후로코로나가와서말씀하신인증제를추진을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상반기에예산을확보해서사업을재추진해서지금말씀해주신택시나버스기사분들친절도를높일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게보면친절기사로선정되면혜택이제주도선진지견학인건가요,그럼?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리고저희친절기사인증도하고...
김창현위원
그러면선진지견학을코로나때문에못가서선발을못했다는건아니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니고그때선발하고난다음부터코로나가와서.
김창현위원
코로나때문에선발을못했다는거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생각은이거는적극성의문제같고요.왜조금전에그말씀을드렸냐면혜택이라는게어떻게보면제주도선진지견학가려고그걸친절하게하실거는아니잖아요,기사님들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가격려차원에서...
김창현위원
저희지역도사실관광·문화로먹고사는도시중에하나인중심의도시인데,친절기사로뽑히면예를들어서명패를주거나아니면버스나택시에부착을해주신다든가,상품권이나특산물물질적보상을해주면기사님들이조금적극적으로할수있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저녁늦게까지너무고생하십니다.안동에오시는모든분들이다른건몰라도대중교통때문에불친절하다는소리는하시지않도록과장님께서각별히챙겨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민원들어온거관련해서한개여쭤볼게요.제일생명사거리에서파머스마트가는방향쪽에보면장날에그쪽으로갓길에차를주정차하시고물건내리다가주정차위반고지서받아서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거든요.여기에대해서혹시해결방안이없을까해서요.그때만조금만주정차시간을길게완화하는이런식으로는혹시안될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참어려운부분인데요.저희가장날되면,저번에정복순위원장님도그부분한번지적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그부분을인정을해주면그분들이거기에서차량장사를하시고요.
김새롬위원
그렇게안하고,그러니까주정차하는거만15분에서30분정도만있어야되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근데반대급부가또있습니다.특히자이아파트쪽에서나오시는분들,강변쪽에서오시는분들의민원이너무많아서저희가최대한그분들한테단속이라든지이런게중점이아니고,계도해서빨리물건을내리고옮겨주세요.그렇게안내를하고,계도위주로하지그분들한테저희가단속해서그렇게하는건아닙니다.항상반대도있어서.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고지서발급보다는계도를해서조금씩방안을알아봐주시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계도하고공영주차장으로이동하고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사고이월내용보니까운전자대기실설치공사내역이있더라고요.777페이지입니다.1억390만원이고요.관내세군데운전자대기실을설치한게있는데요.사업설명내용을좀듣고싶습니다. 뒤에팀장님들아시면좀도와주시면좋을거같고요.어디에됐는지,선정기준이어떤건지이런내용이궁금해서그러거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제가아직파악을못해서.
김새롬위원
예,괜찮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차고지가운전자대기실이시내버스하고종점지,차고지세군데입니다.
김새롬위원
종점이면어디를...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우리시외버스터미널.
김새롬위원
차고지면구담말씀하시는건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차고지.이부분은따로별도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파악을제가못해서.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거선정기준이라든지공사하고나중에추가적으로계획이런거같이전부다토탈적으로좀,알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보니까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지원해주는게있지요?이거관련해서설명을간략하게해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에차량을지원해줬는데,사실근거는그렇습니다.안동시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을위한조례에교통단체·봉사단체에어린이안전을위하여등하굣길교통지도를할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는근거에서차량을지원해줬습니다.모범운전자에서는안동경찰서,녹색어머니회,교통장애인협회등등같이어린이등하굣길에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지이런봉사활동을많이하고계시고요.또대규모행사라든지축제이럴때같이나오셔서경찰하고같이교통수신호도해주시고생업을뒤로미루시고봉사해주시고있는그런단체에저희가필요한차량을지원해준겁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말하고싶은거는요.과장님,필요하면지원해줄수있죠.근데조례에근거하지않다는게문제인거겠죠.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린이안전을위하여등하굣길교통지도에대해서만한정되어있습니다.우리안동시의법이그래요.안동시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을위한조례에보면딱어린이등하굣길교통지도에한해서예요.그런데과에서제가제출을부탁드려서주신자료에보면올해총8회진행을했는데요.저도작년까지녹색어머니연합회로활동을해봐서잘압니다.근데주신사진자료보면전부다대다수가90%가녹색어머니예요.1년에200만원지원받죠,여기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모범운전자회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축제장이나그런데가면활동해주신거는너무나감사하지만거기에소정의금액을드리고있고,1년에운영비도저희가3,000만원드리고있는곳입니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논란이될수밖에없어요.타시군사례주신것도보니까서산예를드셨는데,여기는주5일등교지도를하시더라고요.그러면저희가지원해줄수있가있죠.맞잖아요,과장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상당히많은논란이될수있습니다.그런식으로하면사실등하굣길실질적으로지도를가장많이하는녹색어머니회는왜지원대상이안되는겁니까.그리고봉사단체로얘기하면봉사활동많이하는새마을부녀회는왜지원단체가안되는겁니까.그런식으로따져들어갈수있다는거예요.조례에명확한근거에따라지원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리고여기자산취득은어떻게되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보조금으로나갔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쪽으로자산취득됐는거는,그쪽으로넘어간거아니에요?차량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우리가거기에따로관여하는건없죠.거기에서그걸어떻게활용하는거에따라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우리가아무리그다음에운영비를지원해주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렇죠?말이나올수있는소지가굉장히많고,누가봐도납득하기어려운조건아니겠습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본위원발언에대해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지만저희도행사라든지교통분야에서이렇게봉사를많이해주시는단체이기때문에저희도어느정도시에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아까말씀하신것같이녹색어머니회라든지다른단체라도지원해줄수있는다른부분이있으면같이지원해주는게맞지않겠나.
김새롬위원
지원해주는거는문제가없어요.그런데제가말하잖아요.조례에근거해야된다고요.조례에근거하지않은지원은하면안되는지원이에요.여기에교통봉사를하는거에서줄수있다.다른내용이있으면모르겠는데,여기에는어린이의안전을위해서하는거에한에서만줄수있다고우리안동시조례에돼있단말이에요.정말필요했다면조례를개정해서라도우리가지원했었어야죠.순서가너무바뀐거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아침에녹색어머니봉사하셨다고하셨으니까...
김새롬위원
예,부회장출신입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때봉사활동할때마다모범운전자에서안나왔습니까?저도얼마전에도청그쪽에풍천풍서초등학교갔을때도...
김새롬위원
그게했다면요,과장님.과에서준모범운전자회차량지원관련자료에그사진들이더있었겠죠.그내용이있었겠죠.근데캠페인한사진밖에안왔잖아요.그실적밖에안왔잖아요,과장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급하게자료를드리다보니까큼직큼직한것만출력을했는데,다른봉사활동한거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추후에자료를찾아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지자체에주신자료에보면주5일씩이렇게하고,정말열심히등하굣길에하셨더라고요.그정도의역할이있으면차량지원이저는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자산취득그쪽으로주는것도정말합당하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놓친부분이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에서앞으로이렇게지원하는거에있어서는요.정말조례에근거해서누가봐도이해할수있어야됩니다.이분들이일을안한다는게아니에요.하지만조례에근거해서,명확한근거해서주지않으면나중에문제소지가생길수밖에없습니다.미연에방지를해야되고요.앞으로혹시이런부분이있으면꼭제대로된,정확한근거에의해서지원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행복택시예산도말을안할수가없습니다.행복택시올해25억예산이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25억있었고,임산부예산은따로두고있었습니다.현재집행률이어떻게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우리가예산이25억인데지금집행은한...
김새롬위원
25억에임산부예산1,000만원하면25억1,000만원이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은별도로서있습니다.25억은집행한거는올연말까지13억에서14억정도집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13억남는다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집행을그렇게한다고요.13억,14억정도집행을하고저희가10억에서11억정도는남는데.
김새롬위원
그러면집행이그렇게늦어지는설명을좀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난해예산편성할때는전체이용자1,750명정도가매월10회사용할수있는이용권을연간다소진한다는전제하에산출했을때25억정도편성했지만,지금한60%정도만이용해서말씀하신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부분입니다.이부분은저희가행복택시를당초에계획했던것만큼확보를못한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농촌어르신들이보면장날이라든지이용하는시간이사실몰려있습니다.몰려있다보니까이용하는시간이몰려있어서차는적고이러니까동시간때호출이몰리면서이에대응하지못해서이용률이좀떨어져서집행률이떨어지는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은행복택시는NFC단말기가있는곳만사용하는데그단말기를소지한택시가한정적이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NFC카드를올7월부터변경해서사용하고있는데,계약택시를작년에계획했을때는한34대정도계획을해서기사도모집하고하려고했지만실질적으로계약택시는13대밖에모집을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만한택시를제공하지못했고,그러다보니까이용객들도그만큼이용을못하고그래서집행잔액이좀남은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과장님여쭤보겠습니다.34대모집계획이있었으나계약택시가13대밖에계약되지못한부분,그리고행복택시라는정말좋은혜택을주는이런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60%밖에활용도가없는부분에대해서원인을혹시파악하고여기에대해서해결방안을고민해보신게있으신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얼마전에의원간담회때도말씀드렸고,저희조례에도계획하고있는게내년에행복택시의대상범위를좀확대를하고그렇게해서대상자들을좀넓게하고,계약택시도저희가당초에계약했던부분34대정도확보를해서거기에이제...
김새롬위원
올해와같은조건이면내년이라해서갑자기13대가34대로늘어날수있을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구상하고있는부분이운전기사에대한인센티브를계획하고있습니다.당초에기사보전금을250만원정도지원하고있는데이분들이사실용돈벌이가아니고생계다보니까자기가살고있는곳보다예안이나녹전,도산,길안이런데가면사실집에서거기까지왕복기름값이한달에적어도한4,50만원이상은들거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보전해주자.정액과정률로나눠서이분들이한달에받아갈수있는게280만원,기본평균280만원정도는받아갈수있도록인센티브를정액과정률로편성해서제공하면이분들이올해참가안했던분들도내년에는그정도인센티브를주면참가하지않을까.
김새롬위원
그얘기하시는거는다르게수요조사를하고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과내에서그냥회의를통해서얘기하시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게저희내부적으로결심을받은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실제로택시기사님들하고소통된부분인가해서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개인택시지부장님하고운영위원들하고계속소통을하고있고,이정도금액이면개인택시지부에서도반기는,이해할수있는그런금액으로.
김새롬위원
일단알겠습니다.행복택시에대한본취지에대해서는너무나도공감하고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잘활용할수있도록,지금이상태로잘활용했으면좋겠어요.25억이란예산을올해정말어렵게세웠잖아요,과장님.그런데이돈이이렇게남는거는아깝고속상할거같아요.열심히일하신분들전부다.그렇기때문에정말이게소진이다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안동시민들이이혜택을다누렸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덧붙이자면NFC카드를이용하면서또다른부정수급이일어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상세하게얘기하면더악용할거같아서말은못하겠지만부정수급을막기위한방법도다방면으로집행부공무원들이머리를모아서하는거에한계가있다면이런부분은용역을줘도된다고생각하거든요.지원을좀해서정말부정수급막기위해서노력해주시면어떨까건의한번드립니다.
김순중위원
고맙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과장님.페이지753쪽한번볼까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했던내용답을주신게있어요.건의한내용은예천군민이안동에와서많이소비하니예천·안동간대중교통을운행하면어떠냐하는질문이었는데답이좀모호해서답을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753쪽입니까?
김순중위원
예.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했던번호16번.간단하게얘기하면예천·안동간버스운행해달라고했는데답을조건이안맞아서못한다는내용인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천에서도지금버스를하시는분이저희과에와서이부분을한번얘기한적있습니다.저희가예천하고안동하고버스상호간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렇습니다.도청같은경우에는예천하고안동하고사이가경계가모호하고해서그런부분은서로조금씩양보를해서하고있지만예천버스가안동까지오는거라든지안동버스가예천까지가는거는버스회사간에서로이해관계때문에저희가원만하게풀어보려고대화를해봤지만저희가원하는건예천에서안된다고하고,예천에서원하는거는저희가받아들이기어려운부분이있어서.
김순중위원
예천에서안된다는얘기는버스회사에서안된다는얘기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조금더시간을갖고...
김순중위원
여기보면운수회사의의견수렴거치면안동터미널까지는운행하겠다하는거아니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합니다.지금예천에서는더심한걸원하고있어서.
김순중위원
212번까지라는게어디까지예요?안동초등학교까지입니까?용상동까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우리가예천에서풍산까지바로올수있는거를요구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지.그렇게와야의미가있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우리노선하고동일하게노선운행을원하고있는데.
김순중위원
212번노선이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212번말씀이십니까?
김순중위원
예,이거와동일하게해달라고요구하는모양이네,그죠.예천군에서.○교통행정과장권순구도청에서안동대까지.근데이렇게해버리면예천에서안동시내버스노선을침범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
예천읍내가아니구나.신도시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그러면빅데이터분석한거는신도시에서안동오는경우를분석한거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풍산까지.
김순중위원
예천읍내가아니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풍산까지입니다.
김순중위원
사실은우리버스가신도시호명면에들어가서운행하는게더낫겠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버스가예천하고안동버스회사간의이해관계때문에.
김순중위원
불편하기는주민들이제일불편하다,그죠?신도시에같이사는데도로하나건너면예천이고,하나건너면안동인데여기있는분들은타면끝까지올수있는데,여기있는분들은못오신다.사실은순환하잖아요,들어가면.신도시에순환하는데그버스가안동대까지오면안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예천에서버스터미널오는거까지는다허용을했습니다.이게예천에서풍산을경유해서풍산노선을경유해서우리터미널을오는거는저희가안된다고얘기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산을경유하고안하고무슨차이가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풍산을가서그분들도태워서오고싶다는.
김순중위원
완전오리지널안동손님을태우겠다.그건안된다,이거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그대안은안동의버스노선에서는반대를하고,그래서이부분은...
김순중위원
그러면풍산을경유하지않으면예천에서하겠다는얘기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천에서터미널까지바로가는거는저희가허용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그것도안하겠다는,풍산을경유하지않으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
김순중위원
예천에서안하겠다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천에서는자꾸요구하는게예천버스에서요구하는거는풍산을경유해서터미널가는거를해달라.그부분은저희가안된다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산을경유하면서서지않고다니는버스가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천에서터미널까지바로가는거는되는데요.풍산을거쳐서...
김순중위원
경유하지않는버스가지금운행되고있나요?예천버스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건의한거를기존에이행하고있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원래그런취지가아니고예천읍내같은데.그걸경유하든안하든주민이편리하다면서로양보해서하는거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예천하고예천교통과하고저희교통과하고좀더협의를해서버스회사하고도같이협의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이번에행정서비스통합같이추진하잖아요.그때같이넣어서협의를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몇가지더여쭤볼게요.767쪽한번볼까요?도청신도시2단계구역주차장용지매입.100%완료하셨다,그죠?이게지난번에세필지거기내용이죠?세필지다구매한거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두필지다구입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두필지로해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두필지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2단계인데1단계도주민들이좀요청이있고하는거로알고있는데우리좀고려한내용이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1단계때는저희가한필지밖에구입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2단계,3단계할때선도적으로...
김순중위원
2단계,3단계빼고1단계에있는공간에주차장부지를확보할수있느냐,검토하고있느냐.그질문이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직검토를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요구받은적은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그쪽에사실교통이불편하고,주차불편하고하는민원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검토해야되지않을까요?예천같은경우에도사실은주민들이다입주하고난다음에문제가발생해서분양가격보다더높은가격으로사들이거나아니면주차장을건설을했어요.만약에1단계내에서분양가격으로되팔려고하시는분이있다하면시에서사서조성해주는게맞지않을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그부분도검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장소는두군데정도가되는데제가지적을해드리면하나는코오롱아파트지나서출구로이용될수있는경찰청뒤에있는지역,86가구인가있는거기와하나는천년숲에둘레길이핫플레이스가돼서많이모여드는데거기에주차장이모자라요.그래서천년숲서편에있는부지내에어떤분이분양받은가격에되팔려고하겠다해서검토를해달라고그랬는데거기도같이한번검토해주시면,장기적으로는사실우리가유리할수있다는생각이들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806쪽한번볼까요.이거는벽지노선손실보상금보조한다고지역을넣어놨는데한지역은보면풍천,구담,금능까지운행되는노선이에요.금능은예천군인거아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잘못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페이지806쪽한번보세요.찾을수있나요?거기에19번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풍천구담말씀하십니까?
김순중위원
금능2리있잖아요,종점이.이렇게운행하면손실보상금을우리가지불하나요?벽지노선손실보상금보조지역이네,그죠?얼마정도될까요,이노선같은경우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벽지노선보상금은저희가구역을총괄로주기때문에이렇게구간구간으로하는거는.
김순중위원
비중은크지않을수도있지,그죠?그렇지만지역은종점이안동이아니고예천지역이종점이에요.한번따져보시고이지역에대한우리보조금액이크면예천과협의해서예천에넘기든지아니면반반씩하든지하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행복택시에대해서는계속질문하실거죠?한가지만.세가지로운행하고있다,그죠?817쪽.계약해서운행하는게있고,그외지역이있고두가지방식인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택시는지금저희가세가지방식입니다.읍면에서상주하시면서살고계시는상주택시가있고요.상주택시가있고,그게지금저희들이행복택시16대운행하고있고,계약택시로해서와룡,임하,길안,임동,녹전여기13대.그외에우리가상주택시와계약택시가없는지역에는콜센터하고연계해서콜로받으면시내에있는택시가가서하는그런세가지시스템으로운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약택시에대해서확인좀하겠습니다.이분들이출퇴근시간이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마을별로대표하고계약을하는데통상7시부터밤9시,지금막차가거기가6시,7시되면끝나거든요.
김순중위원
아니요.같은차량인데아침7시부터9시까지근무를해요?쉼없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중에,그시간중에8시간을일을하는데보통은아침에첫차나가는시간하고막차나가는시간을맞춰서하다보니까마을별로그운행시간은탄력적으로하는게많습니다.마을마다차들어오는시간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러면중간에휴식하는시간드리고밤9시까지운행할수있도록한다는그런말씀이네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그사이에서탄력적으로07시부터21시까지마을별로여건에맞게.
김순중위원
중간에필요하신분은이용을하기가힘드시겠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07시부터21시까지사이니까요.그사이8시간입니다,계약택시가.
김순중위원
이거는14시간이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사이에마을별로아침에좀일찍가면저녁에좀일찍끝나고요.아침에조금늦게하면저녁에좀늦게까지하고,첫차와막차의그런시간을마을별로원하는대로해서8시간은기사분이일하는...
김순중위원
이런얘기네요.어떤마을은일찍끝나는마을이있고,어떤마을은늦게시작해서늦게끝나는마을이있는데그요구를다충족할수있나요?아침일찍등교했다가늦게하교해서집에가야될경우가있는경우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계약택시가13대밖에안돼서내년에는아까말씀드렸지만인센티브라든지기사들을계약택시에많이투입할수있도록.
김순중위원
됐습니다.그다음에저런문제도있죠.우리구역을정해주잖아요.보통마을에서면사무소까지운행하잖아요.만약에다른면으로간다든지아니면시내까지갈일이있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때는상주택시를이용해야됩니다.콜택시라든지.
김순중위원
비용은누가부담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마을에서버스타는곳까지구간을금액을정해놨지않습니까.거기까지는저희가지원을해주고,나머지시내라든지자기가다른볼일이있어서가는지역에는본인이부담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택시를계속타고싶다하면그택시가운행할수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택시하고얘기를해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준이그택시는구역을벗어날수없잖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니,계약택시는말씀드렸듯이마을에서가장소재지에가까운거를지정해놨지않습니까?계약택시는마을을벗어날수없고요.그마을을벗어나려면콜택시를부르든지.
김순중위원
타는사람이불편하잖아요.택시가편리하기위해서타는데집에서면사무소까지타고온택시를계속이용할수없다.택시가아니죠,버스지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게행복택시의취지가버스가들어가지않는지역에...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이두가지의질문을드린거는행복택시에개선점이있고,문제점이있다는거를지적하고요.연구를좀하시라는거를건의를드리려고하는겁니다.정말취지대로편리한행복택시가되도록좋은방안을연구하시기를촉구하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준비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793쪽에보면주정차위반과태료시효완성점인데이게무슨뜻인지.793쪽.시효가있나요?예를들어체납한날로부터5년의시효가있죠?보편적으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5년이라는시효가있는데그차를압류해놓으면시효가없잖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계속연장됩니다.
김상진위원
계속연장되지,법적으로.그래서안돼서이게저거됐는겁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사실주정차위반과태료시효완성은소액이라든지계속징수를했는데도그렇게못했을경우에5년이라는시간내에서안됐을경우에정리하는그런제도기때문에.
김상진위원
법적으로해서압류를해놓으면이전할때는압류해놓으면이전자체가안돼요.알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절차를밟았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압류대상이있고이런부분은계속압류를해놓습니다.다시차를팔더라도계속압류가되도록.
김상진위원
압류해놓은운전자가,주차위반했는분이그압류도안되고아무것도없었을때5년의시간으로한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됐습니다.우리트롤리버스운영하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어떻게운영하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트롤리버스를저희가2021년1월9일부터사실운행을했습니다.관광거점사업예산으로차가처음에그때구입할때차량가격만3억4,500정도됐는데차량구입은안동버스회사에서구입하고,저희시에서재제작비를리모델링하고하는데한2억2,200정도해줬습니다.그래서지금은이걸가지고그때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관광그런요구로운행했으면좋겠다싶은데이게회사에서차를구입해서운행하기때문에교보생명에서하회마을까지210번으로시내버스로운행하고있습니다.1일왕복4회정도해서.
김상진위원
본위원이그트롤리버스를타고풍천하회마을까지갔다왔어요.버스하고똑같더라고,운행하는목적이.또우리가처음에그거를계약하고할때는어떻게됐냐하면관광객을목적으로하기로했는데처음계약에준하지않고벗어나서운영을하더라고요.우리시가소정의목적으로하기위해서했으면그걸지켜야되는데그거는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우리시에서지도감독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하는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당시에차량을저희가구입을해서처음했으면...
김상진위원
아니,차량구입을떠나서리모델링값을2억얼마를줬잖아요.리모델링값을우리가지급하면서그렇게계약서나약정서가있었는지없었는지기억이안나는데그렇게우리관광객을하회마을에서안동댐까지운영하기로그렇게처음에했었었어요.한번확실히찾아보세요.있을겁니다,그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도처음에트롤리버스할때해당부서는아니지만관광쪽으로활용을하려고했는데...
김상진위원
기억하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다음절차가과정이어떤과정이있었는지모르겠지마는지금은시내버스로.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지나간거는어떨수없지만앞으로라도그목적에맞도록운영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써서잘처리해주시기를건의드리면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교통과에서주차장을몇개관리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주차장은노외공영주차장4개소하고노상공영주차장2개소를하고있습니다.노외는옥동하고터미널,중앙신시장,웅부공원이렇게하고.
김상진위원
재래시장특별법으로예산을받아서했는거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총체적인책임은교통행정과가갖고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주차장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주차요금이런거그죠.그래서지금우리신시장이나웅부주차장요금이...사용해봤어요?과장님이한번?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사용해봤습니다. ○ 김상진 위원 요금이어때요?할인요금하고.
굉장히저렴한거로...
김상진위원
아니요.똑같지않아요.똑같지않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옥동하고터미널,웅부공원에는1시간무료로시민들에게제공하고있고요.
김상진위원
신시장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신시장은지금15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안동시민이누구나우리세금으로했고,또관광객이오면시에서운영하는거라그러면다요금을동일하게받아야돼요.입장을바꿔서생각을하면,고객이전화가왔어요.어디가니까얼마고,어디가니까공짜고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우리시가전체를잘운영을못하는겁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1시간하고...
김상진위원
이유야어떻든간에이거를좀잡아줘야돼요.올연말까지위탁줬는거하고전부다해서요금은전부똑같다.안동시내는.이런생각을갖고있도록해야되지어디가면할인을1시간해주고,30분해주고이건말이안되잖아,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거잠깐만말씀드릴까요.지금저희가공영주차장있는부분하고노상하고는위원님이조금만생각을다르게해주시는게뭐냐하면지금신시장같은경우에,시내에노상같은경우에워낙주차하시는분들이빈도수가높고,사실거기는어떤주차의말씀하신30분도좋지만회전율도생각해야되거든요.이분들이주차하러왔다가빠져주고대고,빠져주고해야되는데30분이라든지1시간씩해놓으면그분들도상대적으로또주차할곳이없어서회전율도좀고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어떤사람은그걸이용을하는분이있어요.14분있다가가버리고,그런것은우리시가입찰을볼때감안해서돈을좀적게받아야되죠.그게원칙이지똑같은시에서운영하는주차요금이다르다는것은본위원이생각에는도저히이해가안가고.내가만약에서울시에갔다.개인사설주차장가격은다를수있지만똑같은데서한다.얼마나기분나쁘겠어요.입장을항상바꾸어서정책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또우리고령운전자면허증반납받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받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몇세부터받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70세이상어르신입니다.
김상진위원
받으면얼마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안동사랑상품권20만원을지급해주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게정책을해보니까어때요.많이반납을하고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연간400명에서450명정도반납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어제70대할아버지가사고냈는거방송들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두분고인되시고,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도근래에고령자운전하시는분들이교통사고났다는뉴스를가끔씩듣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걸보면서이걸더확대해서자진반납을유도하기위해서는본위원생각입니다,이거는.내소유의자동차세금을냈잖아.세금의일부를반납을하면다시환원해주는시스템은어떨까요.이거한번고민해보시면돈20만원보다는그게오히려내가세금냈던걸다시환원받는다.면허증을반납하면.가장이게좋은아이템일겁니다.과장님,이걸한번직원들하고상의해서시정에반영돼서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장시간수고많습니다.과장님,7월부터시작하셨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많은부분을알고계시는거같아요.답변에거침이없습니다. 저도몇가지건의드리고질문드릴게요.작년에본위원이건의한거중에서송현오거리에서북후방향출퇴근시간에교통체증해소를위해서경찰서와협의해서신호를체계를바꾸라는게아니고요.신호를직전하고좌회전이있어요.송현오거리에서북후로가려고하면.거기에는출근시간에는요,퇴근시간에는좀덜한데출근시간에는신호를4번,3번을받아요.그러면좌회전시간대를조금늘려달라고한건데교통체계를바꿔달라는게아니거든요.근데여기에‘조치하였음’그러는데시간이똑같아요.무슨말인지아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확인을좀부탁드리고요. 질문좀드릴게요.송현에서북후가다보면영명학교가나옵니다.영명학교진입하려면바로우측으로빠져서내려서들어가야돼요.진입딱하면30km가나옵니다.거기가어린이보호구역인지,노인보호구역인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우창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면장애인보호구역뭐,우리가지금두개로돼있죠.노인보호구역이있고,어린이보호구역이있죠.장애인학교가있는거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학교앞에설치를해야되지,여기는학교하고전혀상관이없는곳에다가한300m,400m전방에있어요.그러면학교하고는전혀상관이없는데단속을위한카메라인지이거잘파악을하셔야돼요.주민들이대부분다찍혔더라고요.본위원도찍혔어요.학교하고무관해요.거기에서학교가려면한참가야됩니다.그리고빠져나가는통로가두군데나있어요.그런데거기가어떻게학교앞이라고합니까.어린이보호구역을오늘본위원이경찰서에질의해보니까40km로1월1일부터올린대요.40km로올리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그거는학교앞에설치하라는겁니다.그거건의할테니까꼭좀반영되도록조치해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위치를그러면...
우창하위원
학교앞으로하라는거죠.어린이보호구역.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학교라는게지금영명학교정문가까운쪽으로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그렇죠.학교앞에있어야,어린이보호구역에돼있어야되는데여기에서는단속되고화나서더빨리가버려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를해주시고.그구역이틀리더라고요.그리고우리가지금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전체가33개소로돼있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33개소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노인보호구역은몇개소예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제가자료좀보겠습니다.58개소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본위원이북후신전리마을경로당앞에직선도로가길거든요.그러다보니까마을경로당에노인회장님하고몇분이갈때마다그러는거예요.여기너무과속이어서노인보호구역을지정해달라는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경로당앞입니까?
우창하위원
예.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대로변에있는거예요.2차선도로변옆에경로당이있다보니까거기에서직선거리가길다보면시내에서석탑으로가다보면신전노인정을거쳐서가야돼요.거기가직선거리가길다보니까속도가많이나요.노인보호구역을지정하기에비용이많이들면과속방지턱이라든지아니면표시를좀해달라고했었는데,과속방지턱하고그거는조치를해준다고들었는데그게잘안되는거같아요.그러니까노인보호구역을지정해버리면좋을거같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그부분은제가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도좀건의를드릴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유개승강장이요.면부에읍면에도많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전체를겨울에냉난방이되도록해달라고하면무리수가있고,마을에가장많이마을중심에있거나주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저전리다그러면저전리에서가장많이이용하는유개승강장이있어요.그러면그유개승강장에는냉난방시설을좀해줘야될거같아요.여름에요.한여름이나한겨울에는거기에기다리는거를어르신들이나와서많이추워하시고한데,그게자동으로조치할수있는부분은없는거같고,오전에좀데워놓고문을닫아놓으면되지않겠나.시간마다타이머를설치해서냉난방을해줘야될거같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유개승강장이827개소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827개소중에한500개소될거같아요.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왜그러냐면마을중심에한개씩만해준다고그래도가장많이이용하는거니까동네마다다하려고하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같이800개가넘는건데,마을의중심에있는것만따지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경로당수만큼은안되겠나싶은데그거는안될거같고한500개소미만일거같습니다.그런데이예산을한번고민해보니까설치비,냉난방시스템넣는다고하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한350만원정도생각하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한개소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한15억넘네요.20억가까이되겠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노인이행복한나라,노인이행복한안동을만들기위해서는좀투자를하셔야될거같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을많이주시면저희가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건의는해보겠습니다.건의는하는데시범운행한번해보시고,몇개소시범해보시고특히서후나북후에시범해보시고그게참세금낭비다이러면하지말아야되겠죠.시도는한번해보자고건의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사실시내동네에많이타시는분들위주로하고있는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촌에사는거도서러운데그런거까지차별받는다는게안타까운거아닙니까.그래서본위원이건의드리는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한가지또물어볼게요.내년2024년도업무보고를받다보니까안동콜행복콜운영효율화라고들었어요.저도택시를많이타고다니는데콜택시부르면두군데회사를다불러도6시넘으면,6시에서7시시간대에는전혀전화도안받고이러더라고요.배차도안되고.그래서젊은분들은카카오택시를이용하는게많더라.그러면우리택시가총몇대입니까?법인택시하고개인택시하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687대입니다.
우창하위원
687대중에본위원이파악한거는한300대이상은카카오택시예요.맞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카카오택시가제가파악한바로는120대가조금넘습니다.
우창하위원
언제파악하셨는데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얼마전에파악했습니다.얼마전에한일주일전에파악했을때는120여대가지금카카오...
우창하위원
그러면카카오에콜비를얼마주신다고생각해요?한대당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카카오같은경우에는개인하고법인하고좀차이가있더라고요.
우창하위원
과장님도잘모르시는거같은데,본위원이잘못알고있는지몰라도카카오택시라고광고가돼있는게있고요.광고가안돼있는데콜을받는게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광고가안돼있는데도콜이집중되고,배차시간이늘어났을때는아무나다주고,그리고느슨할때는자기콜만주는거예요.그래서기사님하고한참이야기를하다보니까콜비가대당몇십만원씩빠져나가면,제가정확하게대수를자료를받아서고민을했어야되는데대당3∼40만원씩나간다이래요.콜비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카카오가지금121대입니다.제가11월8일기준으로조사했을때가121대인데,카카오에가져가는게개인이5%정도,법인은3.3%정도하는데말씀하신것과같이카카오이쪽에서좀욕을먹는부분이아까말씀대로좀느슨한부분에는카카오붙여서하는그런데는집중적으로주고,그다음에안될때는앱만사용하는분들한테뿌려줍니다.그분들도카카오를들어올수있도록살짝그렇게해서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카카오로넘어가시는분들이간헐적으로있습니다.이거는고민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이게좋은게안동콜행복콜을확대운영을하는데요.이홍보를또해야되는거예요.외지에서오는분들이,외지에서오는분들은관광오시는분들은무조건카카오콜을부를거아닙니까?안동콜번호를모르잖아요.그러면페이스북이나이런데보니까광고를넣으면신호를해주더라고요.안동에오셨습니다.안동은관광의도시이고안동의행복콜은,이름은명칭은모르겠어요.통합콜센터는몇번입니다.이런광고를자동으로그도시에가면탁띄워주는그런시스템이있는거같아요.그리고안동관광도홍보하고,택시는이렇다.이렇게하는거도있고,아니면터미널이나기차역사나이런데우리가광고를해주는거죠.콜센터를.그렇게해서우리가연간외부로유출되는콜비가,카카오에주는콜비가절감되는것만해도안동경제에도움이될거같아요.백여대가되는데30만원∼40만원씩,20만원씩주면그대수도연간따지면많은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그부분을좀고민하셔서적극적인행정을펴서수치를파악해서본위원한테도자료를좀주시고요.그렇게추진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좀드릴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트롤리버스동료위원님말씀이계셨는데이거답변서나온거보니까노선버스운송업자의개인자산에해당되어시티투어버스로의활용은불가하다고답변을해놨어요.경상보조했어요?자본보조했어요?우리시에서. (잠시기다림) 경상보조가되든지자본보조가되든지트롤리버스를운영할때는어떻게어떻게하라는걸명시했을거아니에요.그죠?거기에맞게운행하고있어요?아니잖아.이부분은다시확인해서추후에자료를주시도록.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차를두대,세대더구하려고하다가안했어요.왜냐,너무비싸고버스값보다장치하는데돈이더들어가.알고계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은수익성이없고그냥일반버스사용하면경제성이현저히떨어질수밖에없어요.이부분은자료를다시위원전체에게주십시오.어떻게하겠다는것을.이거는이렇게가면안됩니다. 그다음에일반회계에보니까250억41%정도전체예산에집행잔액이남는데연말에소진이다가능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최대한집행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월도수십억되겠죠.지난해에45억이월돼왔으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번에23억정도는이월이...
권기탁위원
상당히주네요.열심히일했다는이야기군요. 몇가지또물어보겠습니다.아까우리택시가전체몇대라그랬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687대입니다.
권기탁위원
법인이207대고,개인택시가480대.근데우리감차를해오다가작년에안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유가뭐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당초에12대를감차를하려고그러다가.
권기탁위원
과장님,제가봤을때택시가대수가많아서경영상어려움이발생돼서행정이개입을해서감차를해줄수밖에없도록돼있어요.구조적으로.타시군은다해요,지금도.지금개인택시는비싸서시에서매입하기가감차하기가상당히어렵다는이야기도있었고.또그냥일반택시도넘버는있는데실제로운행안하는택시를감차해주는것이약간부도덕하다.이런것도있었고,여러가지이유는다있었습니다.그러나어찌됐든간에실제로운행하는대수를파악해서감차를해서경영상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것도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봅니다.그래서감차계획을세우시고감차할수있도록예산도만드시기를촉구합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카카오택시물어볼게요.카카오택시는매출액의5%를징수해간다고하더라고요.맞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서울로다간다그러던데,돈이.아까나온거중에콜택시도하면서카카오택시도하고같이도한다그래요.그거도전부다5%를징수할수밖에없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상당히일반택시가콜택시하고행복콜하고카카오같이겸용하면좀손해보는거아닌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지부하고지부장하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야기는징수를해서서울로가니까이부분에경영상문제이부분을5%라는부분을시에서운영비를만들어주면어떻겠느냐는이야기가있더라고요.듣고계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얘기는못들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처음들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걸갖고택시하는분들의이야기가있더라고요.이거도지원해주라마라제가단정지어서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지원해줄필요가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는거같아요.왜냐,지역사회는행복이라는둥지내에서같이만족을느껴갈수있는공간이많으면더많을수록행복도시가되는것이기때문에그냥도외시하지말고이분들의이야기도들어보고,가능한지안한지를판단해서과장님이이부분까지귀를기울여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버스를이렇게보니까상당히많아요.버스를이렇게보니까행복택시니그냥노선버스니다이렇게보는데전체우리시에서부담하는액이택시하고다해서200억이넘어가고있습니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버스를아까봤는데작은버스,단축또장축그부분도있잖아요.내가자료를적어놓고잊어버렸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중형,대형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권기탁위원
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중형이지금저희가21대있고,대형이지금117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버스가지금전체가는대수의유류비가,운영비가전체얼마든다그랬죠?자료를받았는데없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1년에한200억정도생각하시면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버스수입이84억정도되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버스가84억정도되고저희가지원해주는게한200억정도.
권기탁위원
문제가되는게190억정도문제가되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저희가올해기준하면운송원가는한285억쯤되고요.회사에서벌어들이는,3차에서벌어들이는수익금이한85억됩니다.그래서저희가지원해주는게199억에서200억정도그렇게지원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쭉보니까버스운송업체에비수익노선이12억정도,벽지노선이5억6,000,시내농어촌운송재정지원이8억3,600,도청가는데도30억7,200등등이렇게가고요.카드수수료가17억5,000,1억4,500등등이있어요.이돈이전체180억쯤되더라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게200억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이게올해10월까지한거기때문에그래요?자료에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전체200억이다,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계상해보니까한180억되더라고.택시,브랜드택시,카드수수료,콜택시지원,광고등등하니까12억7,000.근데택시광고료있죠.택시광고료부분은제가보니까우리한달월5만원해주잖아,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은시군별로봤을때형평성이좀맞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예전에하다가올해처음으로시행을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전에하다가안하다가다시부활했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처음에저희가계획했을때는5만원을책정을했었는데,예산편성을할때5만원을...
권기탁위원
이부분도예산이수반돼야되기때문에참조심스러울수밖에없습니다.더주라마라하는거도조심스럽지만광고를하려면택시에부착을하고,택시에또훼손도되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상당히원성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타시군하고견주어서안동시가소외되지않도록하는것도정신문화의수도시민의양심아닌가. 이부분은조금증액을하더라도한번연구를해서택시하는분들의경영상손실을보전해주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이부분도한번잘관찰해서예산을만들어보는것도필요하다고보니까내년도예산에는만들어보시기를.연구해보십시오.제의견이니까,또다른위원들도의견이다를수도있고보는시각의차이는있습니다.그런거를감안해서결정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런부분들을촉구라고이야기할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어쨌든대중교통,행복택시등등은우리서민들특히나자가용이없는분들의손과발이되는데이런거는잘봐야됩니다.행복택시늘리는것도버스가노선이안들어가는부분들도잘믹스를해서판단을해야되지행복택시늘린다고능사가아니라고요.또버스무조건줄인다고능사도아닙니다.200억보조해주는데20억더준다고난리날일아닙니다.이런부분도유연하게해석을해야된다.동의하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대중버스이용하는이용객들에게불만의소지를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고민많이해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버스와택시를적절하게잘운영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보니까적어놨는데,중형은1억3,000만원정도운송원가가들고,대형은1억5,000만원대비가한연간2,000만원정도나요.제가우리지역에가보니까전부중형밖에안보이더라고요.도청가는데도전부중형밖에없더라고요.근데대형버스는117대인데비율로하면상당히차이가많이나요.이런부분들도상세하게자료로해서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교통행정과에가장문제가되는업무들중에과장님이저질러놨는게한개도없는데그책임이마치과장님한테있는것처럼얘기하려고하니까좀미안한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교통행정과업무가작년7월부터시작해서꼬이기시작해가지고행복택시하고버스터미널문제가쟁점이돼버렸어요.하나도검증되지않은내용을존경하는시장님이공약했다그래가지고용상에터미널을만드시겠다,어디에다가뭘하시겠다,행복택시도입하시겠다이러면서꼬이기시작해서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셨던택시감차문제,택시감차는택시업체모두가정말로기다리고기다리던업무인데느닷없이감차없다.이런조치를내리시고,구석구석에문제를만들었어요. 자,이제이쯤하고한번물어보자고.행복택시가대중교통이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대중교통이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행복택시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가대중교통역할을하려고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여기감사결과보고서채택했는데도보면‘노선버스의노선을폐지하고’이런용어가나와.노선버스폐지하면폐지하는동네는바로그날로부터오지,벽지가돼버려요.노선버스폐지는그야말로신중해야돼요.그야말로대중교통인노선버스가구석구석까지최대한으로잘들어갈수있도록그거를노력해야되는게교통행정과의가장큰업무예요. 그리고이버스가정말로타지역에서사례를보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굉장히기여할수있도록변화하고있는추세예요,지금.여기에서예를하나들어보자고요.서울에지하철이천안까지가요.천안까지가는데거기에노인들이가서천안의경제를흔들어놓고오시는거죠.이런사례를보면서지금현재전국적으로이노선버스를노인들에게또는학생들에게무상으로이용하게하는이런사회보장제도를도입하고있는거과장님,아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가까운청송도그렇게하고있어요.그래서그무상버스가,노선버스가지역에어떻게기여하는거로나와요?답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청송은저희하고여건이좀다른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결과가어떠냐고물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매스컴에는관광객들이나주민들의만족도는높게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장님이보기에는아니라고거짓말이란말이야?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가부러운부분도있고요.저희도워낙지형이넓고,버스에들어가는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이너무광대하다보니까청송이나봉화같이,봉화도내년1월부터한다고합니다.우리가부담하기에는예산도부담되고해서봉화나청송이하는부분이,저희도사실버스라든지이런거무료로하면좋죠.좋지만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너무부담이되니까소규모작은도시에서하는게저희도그런부분은좀부러운부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올해대중교통원가용역했죠?했을때노선버스수익금이전체얼마라그랬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수익금은85억정도가됩니다.
이재갑위원
85억이죠?그게85억이추가비용이에요,사실은.우리가전부다무상으로한다고그랬을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85억보다무상되면조금안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자,과장님.무상버스를했는데에서가장큰효과가뭐였냐면지역경제활성화예요.85억투자해서850억경제활성화효과거두면할만한거예요.우리통학하는학생들이대중교통을다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우리가노선을조정해서공급한다고하면아침출퇴근시간에자녀들태워서학교까지태워주는이거다해소되는거만해도엄청나게기여할거예요.그리고그게아침출퇴근시간에교통난해소에도엄청나게기여할거예요.이런거는숫자로환산할수없는가치라고.이미검증되고있는게우리주변에서다나타나고있는것들이에요.그런데지금은우리가계속앉아서하는얘기가행복택시가지고얘기하고있어요. 올해25억썼는데보니까한13억남았다그러니까12억썼어요.여기지금현재숫자로보면여기이용하는사람이1,676명?25억을다쓸수있다고가정했을때이분들이1인당쓰는교통비가평균149만원,150만원돈이에요.이사람들한테.1,676명에게1인당150만원을투자하는교통비를.이게행복택시제도예요,지금.그런데25억에다가다시60억더보태면모든안동시민이노선버스를다무상으로이용할수있다고하면그기대효과가어떤게더큰가.이제는그걸검토하셔야돼.그리고다른동료위원들이하셨지만지금현재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2023년도택시감차안했죠.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뭐예요?감차를하고자희망하는법인이나개인택시소유자들이있는데시장이왜그걸막아.그거는수용해줘야지.그택시를감차하지않는다고해서우리시에도,시민들에게도보태지는게없어요.감차를해주는게오히려그법인이나개인들에게도와주는거라고.그리고전체택시대수를감차를해줌으로써택시를소유하고있는법인이나개인택시에게도다도움을주는거라고.간접적으로는.그러면해줘야지.다른자치단체가다하고있는감차를시장이독단적으로안해.이런것들은그수요를감당해주는게맞지않나,행정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부분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얘기해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법인을빼고개인택시가480대정도되는데,이분들의480명의연령을파악해보니까62세이상70세가한60%정도됩니다.그다음에71세이상이한14.2%되고요.그래서이분들이저녁에7시나8시되면전부식사하러집에들어가십니다.위원님이걱정해주시고말씀하신감차부분은저희도충분히공감하지만지금저녁시간되면안동콜이나행복콜에콜이응답률이7,80%밖에안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쯤해도돼요.알아요.그런데지금택시가지금현재법인택시는번호판떼서여기교통행정과에들어와있는게전부몇대나돼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한30대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자,법인택시30대가운행을못하고있고요.지금현재번호판달고있는것도운전기사를다확충하지못해.본위원도잘파악하고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법인택시회사들은다감차를희망하고있어요.본위원에게도개인택시하는분이찾아오셔서개인택시도감차를해달라그랬어요.그런분도계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개인택시는대체로자기가자가용처럼몰고다니는분들도상당수가있어요.그분들은영업을할목적이아닌분들이더,다수는아니지만소수가또있어요.그런데그분들에게강제로개인택시가지고있으니까가서영업하라고할수가없어요.자기들의개인사정이야.개인이알아서하는거예요.그렇고하면그시간에택시가이용할수없는이부분을어떻게우리가감당할수있을것인가.이부분은또다른대책이요구되는거라고,그게.그렇지않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문제라고,그거는.택시를감차하지않는다고해서그수요를충족할수있다.천만의말씀.그거는감당하기어려운문제예요.그거는또다른방법으로해소해야되는것이고,대중교통노선버스와지금현재우리가운영하고있는택시문제는그렇게각기해결하는방법을찾아가야돼요.그래야되는거고,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이대중교통을통해서실제로그동안대중교통을이용하지않던사람들이이용하게함으로인해서지역경제를유발하는이효과.우리는기대하는게그게가장크다는거예요.그리고자가용으로이동하던사람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게할수있도록대중교통을제대로,시간대로운행하게하는것.이게가장우리가해야될일이다.이렇게보는거예요.자,버스와택시에대해서는이쯤하고요. 우리주어졌는자료에의해서보면불법주정차단속실적과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서보면결국은징수하고체납건수의변동은크게없어요.그리고단속하는건수도별로변한게없어요.다만올해와서지금현재이실적이결손처분금액은지금일단전년도보다는줄었어요.이게줄었는데과연지속적으로감액할건가하는것은본위원이그렇게전망이보이지않는것이뭐냐하면지금현재결손처분했는건수가작년에780건인데올해288건이라는것.그러면내년도에지금누적돼넘어왔던것들이과연얼마나될까이건데그동안여러차례지적했던것들에대한효과인지,일시적인효과인지에대해서과장님이답변할수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10월말기준이니까연말까지갔을때아마도지금현재체납액이부분은결손처분현황은아무래도좀더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데최소한으로우리가징수해야될시기를넘어갔을때재빨리채권확보하는것.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결손처분하는것을최소화할수있도록.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노력하시라는거.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는데그렇게해주시고요.우리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지금두건시정조치하라고받은거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얼마전에도감사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맞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업무수행평가미실시하고,한건은퇴직적립금정산소홀로해서이두건때문에지금시정조치받은게있어요.그래서이거는사실상직원들이업무연찬부족이었다고봐지는데이런소홀한업무를,일상적인업무에대해서소홀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기를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다시이렇게불편한대중교통문제가지고시민들이불편하고혼란스럽지않도록조기에수습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올해행복택시이용권제작비가얼마였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이용권,NFC카드말씀하시는겁니까?제작하는데.
정복순위원장
행복택시이용권제작하는데2,340만원들었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카드제작하는데말씀입니까?
정복순위원장
아닙니다.지류입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종이,예.
정복순위원장
1월부터9월까지이용권활용한인구수몇명이죠?1,676명입니다.운행횟수7만7,694회죠.그래서평균적으로보면총46회인데평균적으로9월까지보니까한사람당한달에5번정도이용하셨어요,평균.그런데가장많은이용인구가무슨면이냐면와룡면이에요.그다음이두번째가옥동.그다음에송하동이렇게되거든요.이용하는수인원이요.그런데평균적으로어디가가장많이이용했을까싶어서쭉봤더니한달에13번활용한동네가우리옥동이더라고요.한달에13번이용하셨어요.그다음에두번째많이이용한곳이송하동이에요.한달에10번이용했어요.제가하고싶은얘기가뭐냐.지금1월부터9월까지해서지류로활용한이이용권활용인구수에집행됐는예산이전부얼마죠?1월부터9월까지집행했는예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저희가지류는6월까지로끝냈고요.7월부터는저희가NFC카드로교체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7월부터교체했으면그러면1월부터6월까지지류로집행되는예산은얼마였어요?카드말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자료는제가좀찾아봐야될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겁니다,과장님.지금작년에6억8,000했던행복택시를2023년도에우리가25억예산을승인해줬어요.승인해준거맞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지금집행했는금액이12억이라고하셨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지금남아있는금액이한달이남았는데13억남았어요.그런데4월에추경을얼마올렸죠?8억4,000올렸습니다,과에서.의회에서25억도충분하니좀지켜보자고했음에도불구하고과에서8억4,000을1차추경에올렸어요.그예산삭감했다고의원들사퇴하라고온동네가난리가났습니다.과에서이렇게일을하면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장
25억승인해주고반도못썼는데8억4,000승인안해줬다고,그거삭감했다고의원들,의회를아주몰상식한인간들로만들었죠.온동네방네현수막다걸고.반성하셔야됩니다,이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행복택시가올해의그런착오를다시거치지않도록내년에는더꼼꼼하게준비하고해서행복택시가정말의원님들걱정안하시게,정말시민들이만족하고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정말아까말씀하신부분에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행복택시를올해꼼꼼하게준비하고내년에조금더,아까말씀드렸듯이대상자와대상범위를확대해서예산을정말잘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지켜봐주시고,한번더믿어주시면저희가열심히해서내년에는이런소리안나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1년이다지나간시점에서돌아보니과에서정말엉터리로예산을올리고,엉터리로집행을하고그과정에서꼼꼼하게살펴본의회를그렇게욕을보였다는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도사과를해야되지만시장님이사과를하셔야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올해2024년도업무추진보고하셨을때예산25억그대로올린다고말씀하셨거든요.지금올해177개마을에1,676명에서내년에는19개읍면동에서20개읍면동,177개마을에서219개마을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25억에대해서는저는다집행할수있을까염려되는부분이많습니다.올해처럼이렇게얼렁뚱땅예산을올려놓고는집행을반도못할거같으면문제가많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아까도계속말씀드렸지만저희가내년에는대상자와대상범위,아까저번에도말씀드린1일2회운행되지않는지역하고그다음에야자하는고등학생들,어린자녀를둔양육가정까지저희가다같이아울러서행복택시대상에확대를하고.처음에당초에계획했던34명개인택시도차질없이준비해서위원장님이걱정하시는그런일이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그리고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한개만더할게요.행복택시이거인건비시에서주는거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이분들보통9시에출근해서6시에퇴근합니다.일반적인직장인들.근데행복택시는약간특수한경우에요.7시부터시작해서5시에끝날수도있고그렇습니다.그죠?시간상으로따져보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시에서인건비를지급할때는노동법에저촉됩니다.노동법에다적용돼야돼요.그거다감안하셔서이렇게잡은건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1일8시간일하는거로,지금.
정복순위원장
1일8시간일해야되는거맞아요.8시간일해야되는거맞는데우리가6시이후에,그리고9시이전에하게되면곱하기1.5주는거있어요,노동법에.여기는해당사항이없나요,행복택시는?나중에그분들이따지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전부개인사업자,개인택시하시는분들이전부개인사업자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당연하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개인사업자하고저희시하고계약하는데그부분은좀더검토해봐야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개인사업자하고계약에상호근로계약서에쓸때그렇게협의하면가능한거로.
정복순위원장
노동법못이깁니다.노동법이얼마나엄격한데요.그거나중에내년에또결산할때,감사할때제대로한번보세요.나중에일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왜행정이그렇게일방적이에요?지금계속말씀하시는게말이에요.행복택시를처음에월4매씩하다가10매씩올릴때,또터미널을용상에하나새로만든다고할때아무런근거가없어요.그냥예산서로,업무보고서로바로바로들이밀어요,의회에다가.이게도대체뭔지몰라.무슨우리안동시행정이그래요? 지금그래요.본위원이참놀라운게뭐냐하면지금250만원줄때,정상적으로운영할때월정상운행해서지금수익을가져가는게120에다가우리세금130만원을보태서250만원을지급해,평균보면.그렇게됐는데지금현재어느날시장님께서개인택시지부에오셔서30만원올려주께하셨다는얘기를본위원이금방돌아서들었어.그얘기는도대체,도대체그게무슨근거냐고.시장이밖에나가서말씀을한마디던지면그게곧정책으로입안되고예산에반영돼야된다는게그게무슨근거에요?이게어디에서부터그렇게돼있어요?우리안동시의시정이왜그렇게됐냐고. 그리고행복택시를확대운영하는것이노선버스가폐지된지역에만주민들을위해서한다고해놓고지금뭐야.계속행복택시에대해서만늘려가는,서비스를확대하겠다고하는게어디에서부터출발한거냐고.누가여기에동의하고합의해줬냐고,거기에.일방적으로계속의회에와서그렇게요구하고있는데그러면도대체노선버스다폐지하고나중에행복택시다할건가?뒤에어떻게,뒷감당을어떻게해야되는거야,도대체. 그리고4매에서10매로지급하고부정수급했는사례들에대해서는지금까지노코멘트하고있어.왜뭐가두려워서이걸철저히조사하지못하고있냐고,이부분도.내놓고있는것이계속행복택시를확대운영하겠다는것만내놓고있는거야.그렇게하는것이정말시민들을행복하게하는것인지,그리고그게우리비용부담이지금노선버스를폐지해서줄여가면서그렇게하는것이맞는것인지그걸답을내놓고설득을해야지.의회도설득하고시민들을설득하라는거야.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에서정말해야할일이많으니까,그죠?직원들밤낮없이바쁘게일하는거잘압니다.대중교통이기때문에민원도가장많다는것도잘알고있고요.그래도큰틀에서는과에서과장님이중심을잡고가셔야됩니다.아닌거는아니라고말씀좀해주세요. 아까전에이용권활용인구수현황얘기했을때임동면이꼴찌였거든요.임동면이18번째였는데요.한달에평균2.3회사용했어요.평균2.3회.이거평균적으로,이거지금과에서제출한자료거든요.제가곱하기,더하기,나누기다해봤어요.근데정말로예산이이정도한달에2.3회이용하고,가장많이아까활용하는곳이13번이었고다따져도예산을정말과하게잡으신거예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쉬었다할까요,아니면계속할까요? (『바로합시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소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대구경북능금농협위탁운영하고있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시는거맞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유통센터관련해서질문하나드릴게요.감사자료보면유통센터위탁사용료가올해6,600만원정도,이게마찬가지로거래금액의0.5%맞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산지유통센터농산물도매시장전체부지비교하면약2분의1,반정도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굉장히넓고기반여건이상당히좋음에도불구하고거래규모보면농협,안동청과하고너무나큰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이렇게큰시설을이용하면서거래규모가이정도밖에안된다하면새로운대책이필요하지않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말씀에깊이동감하고있습니다.산지유통센터는2022년대구경북능금농협을상대로재위탁하여2027년까지5년간운영하게돼있습니다.운영기간이끝나기전에유통센터를도매시장전체편익과이익을위해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용역을수행하여활성화할수있도록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27년전에하신다는말씀이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위탁기간끝나기전에저희가용역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또한가지유통센터도도매시장과마찬가지로업무검사를실시할수는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업무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가능하면제도를활용해서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파악하는거도좋을거같고요.주차장부지굉장히넓은데요.최근에유통센터에서자체적으로주차장이용시간을정해서평일일과시간후나주말에폐쇄해서이용못한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얘기도있던데,사실인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자체적으로농산물유통센터에서통제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김창현위원
도매시장주차공간이많이협소해서주말이나사과출하성수기에는이용객들이많아서혼잡하다고하는데넓은공간이용못하도록운영하는것도맞지는않은데민원이많이발생하는거같습니다.이거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지금까지산지유통센터에대해서업무검사가이루어지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위원님의지적대로업무검사를실시하여효율적인유통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리고주차장이용시간관련해서는도매시장이용객에게불편함이없도록조속한시일내에유통센터와협의하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소장님,아까마지막에보고하시면서각종위원회운영내역말씀하시면서운영위원회관련해서안건이없어서하지않았다는말씀을하셨는데요.작년행감때조치내용으로첫번째로잡았던게이거였습니다.‘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올해개최되지않았음.위원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분쟁의소지를방지하는등농수산물도매시장의원활한운영을위해최선을다해주기바람.’이라고했었고,조치내용으로‘완료’로하셨습니다.그렇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유통개선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설치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주요사항발생시또는정기적(최소연1회이상)으로개최하여도매시장의원활한운영에최선을다하겠음이라고하셨는데,올해도역시나각종위원회를한개도진행하지않았고요.운영위원회를한번도운영하지않았습니다.작년에거조치했다는거‘완료’로할수없는거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소장님,맞습니다라고말씀하시면안되고요.정확하게사유를얘기해주셔야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아시다시피저희사무실에법인추가지정관련공고관련해서개최할상황이여의치않았습니다.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도됐고요.그것에대비하느라위원회를개최할수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건핑계지요,소장님.그러면본연의업무를하지않았다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이거그냥죄송하다고말해도될부분이아니에요.작년에했는거는‘완료’로돼있단말이에요,이거.서류로보면완벽해요.완료로돼있으니까.실제로안돼있는데,뒤에보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2024년도에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와같이최소1회이상개최하여도매시장의원활한운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소장님,2022년도에도지적당하고,2023년도에도지적당했는데,2024년도에는될까요?법인이지정되면더힘든거아니에요,그때되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개최하도록꼭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너무하십니다.저뿐만아니고다른위원님들도보고깜짝놀랐어요.어떻게이럴수가있어요?그러면대체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뭘하는거예요,지금?운영을위해서노력하지않으면서운영하러왜가있는거예요?문제있는거아닙니까,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도하셨던말씀이잖아요.아,작년에는열심히하겠다안하셨나요? (『올해1월1일자로...』하는위원있음) 1월1일이었나요?기가막힙니다,소장님.기본적으로운영위원회도안되고있는데다른거얘기할게뭐가있겠습니까?질의할수가없어요.운영을위해서노력하고있지않잖아요.97년부터경북권농수산물유통의중심아니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공영도매시장은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가믿고찾을수있는곳이어야됩니다.그런데그런노력을안하고있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단순히회의의문제가아니에요,소장님.열심히하겠다는말만하셔서되는게아니라요.아까소장님이얘기하신거는진짜너무나구차했습니다.얘기하시는데있어서.그안에서일하시는분들과소통을어떻게하고계신지너무궁금합니다. 소장님,아까얘기하신거들어보면소방시설물점검했다,전기시설점검했다,유지관리했다그런얘기하는데요.그런거점검하고수수료6%만잘걷어지면되는자리가아니에요,거기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수수료거두는게아니고시장사용료를저희가받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것만질의하고안하겠습니다,그냥.기본적인거부터차근차근좀했으면좋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늦은시간까지소장님이고생많습니다.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한3년전에경매중단된거아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2000년도8월17일부터19일까지이틀.
김상진위원
기억하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는늦게파악받았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서그걸통해서중도매인들능력향상을위해서교육을실시한다고돼있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몇회실시했는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올해한국농수산식품교육원을초청해서7월에1회했습니다.고객응대및고객만족교육서비스마인드내용으로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거는연2회정도해서그분들이정말실감날수있도록한분하는거보다두분한테배우면훨씬나아요.인사하는것도저역시아이들한테배워요.엘리베이터타면인사하고,얼마나아름답습니까.교육을통해서이런분들이바꾸고친절해지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걸잊지마시고올해는안되지만내년에는2회정도로할수있도록.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농협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사과상자문제아시죠.그게해결다됐죠,이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지금직영조치하고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농수산물추가지정계획공고했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간단하게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공고일현재안동시로법인설립이되어있어야함’써있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거는접수전까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공고일전에법인등록이돼있어야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면20일갭이생기잖아요.그러니까접수하는날까지.무슨뜻인지알겠어요?공고일같으면20일동안갭이생기잖아.이게공고일보통20일주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20일간줍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내가등록하는날까지로확대를해주시면여러사람이신청할수있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공고는일정행정의기점이있어야되기때문에.
김상진위원
아니,타지역에보니까그렇게하는데도있더라고요.우리가자료받아봤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도검토하고했는데일정한기점이있어야...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이렇게하라는게아니고이걸좀하면여러사람이등록을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다는걸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최소한자본금5억으로돼있는데이걸5억으로하면안되고,더이상많이자본금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왜그러냐면1년에한곳에2,000억하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넘게하고있습니다,지금요.
김상진위원
그돈에비해봤을때는처음에해서그정도는안되겠지만그래도더확대를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내고. 그다음에또공고일20일돼있잖아요.공휴일포함이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공휴일을원래포함시켜야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포함시킵니다.공고일현재기간20일동안은미리설립된법인이자료를준비하는기간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공휴일을포함시키니까실제로자료를준비할시간은14일밖에안되지요?15일쯤되겠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공휴일빼면그렇게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부분을좀더확대해서본위원생각에는공휴일을제외하면그분들이법인설립을해서할그런시간적여유가많다는생각이드는데.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검토는실질적으로그공문이도달하는시효가5일이기때문에요.5일이상만하면별문제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법적으로그렇게돼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상진위원
그거는본위원이잘숙지를못해서그런거같아요.혹시할수있으면이런거숙지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농협에위탁줬죠.지금은안동청과로위탁주고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농협에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농협공판장이도지사승인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
김상진위원
지금완전히위탁은안주지마는조그마한보수도우리시가해주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제는자체적으로수입이발생하니까이런부분은우리시에서좀지양을해야돼요.자체적으로보수를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해야지.계속적으로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저도.저도집행하면서고민많이했던부분이거든요.나중에재지정시연구해서...
김상진위원
재지정할때하면그거는조건을거는그런이미지가있기보다는내년이라도충분히설득을해서“농협에서돈을많이버는데손익분기점이충분히나왔으면그래도거기서재투자하는것도안맞나.”이렇게설명하면그분들도사람인데수용할겁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안그래도저희가재지정할때한300에서500이상은저희가보수하고나머지적은소액은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그런거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한가지더질의할게요.수산물소포장문제는해결됐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거는수산물시장은시장도매인제로운영되기때문에중개인을두지않고운영부에서직접수산물을수매해서팔기때문에그건도소매가가능합니다.
김상진위원
아니,도소매가가능한데소포장.소포장해서팔면안된다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운영업체하고...
김상진위원
수산물위탁한분들한테잘설명해서소규모로파는거는우리재래시장상인들한테막대한타격이있다라고충분히설명해서지양해서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이물을사용하는데수도를사용하나요,아니면지하수를사용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수도를사용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수도를직수로사용하나요,안그러면저장했다가펌프로가압시키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정확하게제가파악못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파악을...이걸왜묻느냐면498페이지에보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동급수펌프구입및교체공사라고돼있어요.안동시내특히풍산가는쪽에상수도가압력이3.7km에서5km사이로지나가는데그게관리동에서펌프를놔서어디로공급한다는거죠,수도를?펌프를교체했으니까지하물탱크가있을거고그물을펌프를이용해서어디로보낸다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
박치선위원
관리동에급수펌프구입및교체라고돼있잖아요.지금소장님께서는직수로원수로그대로사용하신다하는데그러면이펌프가필요없잖아요.이펌프를사용해서어디로물을보내느냐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죄송합니다,그거는파악못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여기교체공사라해서돈도올라와있잖아요.이걸...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좀도와주시죠.
박치선위원
과장님올해집행한일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파악해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무슨서면...시스템을물어보는데무슨서면이에요.그러면서면으로하지여기는뭐하러와요. 정확히본위원이묻는것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시스템을알아야만보수를하든뭐든할거아니에요.그러면돈을집행했으면본위원이물으면이렇게이렇게해서이래서이렇게했습니다.예를들어볼게요.수도압은5㎏정도된다그러면35㎏된다그러면사용하는데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러면지하에물을저장해서비상시에물탱크에서올린다든가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이상수도가3.7이라면37m물이올라간다는소린데바로올리면될걸구태여펌프로교체해서돈들고관리할필요가없다는거죠.근데본위원이묻고싶은거에답을못하니까더문제를제가물어보지를못하는거예요.소장님,이해가십니까? 하나더묻겠습니다.소장님.제가4년치를뽑아오라했어요.근데수의계약보통몇%에수의계약하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96%,97%정도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소장님이지금96%라고했죠?본위원이올해거만내가한번볼게요.한업체는77.5%고,용역인데그죠.77.5%에요.한업체는98.83%에요.우리시에서수의계약하는거는기본적으로하는거는87.745를기준으로해요.그이하로하면부실공사는그렇게해요.부실됐다고.나머지점검이런것은타견적을받아서그업체에이금액으로이걸가능하게하겠다는걸견적받아서처리해요.이기준이뭐예요?예시금액주는거도아니고견적서를받을때는.업체에견적받아서자기들이갖고올거아니에요.이런데가어디있어요.이거무슨기준으로한거예요? (자료를보여주며) 자,여기저한테주신게있어요.올해수의계약한건데,아니시에서갑자기수의계약하면안동시같으면90%전후가돼요.그전에보니까90%전후로또했어요.올해이렇게한기준을제가묻는겁니다.이기준이뭐예요?자,본위원한테제시를하라고해서제가4년치를받았어요.넉장을.그거도오늘제가받았어요.11시쯤에,12시인가.몇개를체크해도수의계약이앞뒤가안맞아.공사에대한거는몇%든정해져있어요.안동시회계과에가보면수의계약을90%에서전후로해요.이런기준도없이어떤업체는77.5%로하고,어떤업체는98.83%로하고.아니,소장님이계약하는거아니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제가했는거는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어디서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전에전임자가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전임자든뭐든이기준을물어보면답변을해야될거아니에요.동일하게안동시청같이90%전후로계약한다든가.이거는뭐,너무차이가나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해줘야죠.전임자는그러면답변안해요? 소장님,타견적받아요,안받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받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소장님,여기는지금저한테보고한거있잖아요.올해이거계약한거전체를타견적저한테다,여기위원들다배포를해주세요.소장님이이걸내용도,제가두가지를물었는데하나도답변할수가없는거야.아니,무슨일이든간에기준을정해야되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위원장님,이거전위원들하고저한테거짓말하면안됩니다.타견적2부씩받았는지.1,000만원이상2부,1,000만원이하는1부씩받았는지해서저희한테갖고오십시오.위원들한테다보내주시고.그리고답변을하려면공부를하고오세요.그래야뭘물을거아니에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늦은시간에수고많습니다.그전에위원님들이지적하신거개선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제가느낀거는일을안하시는거같아요.운영회의개최해야되는데근거없이안하시고,보고는안건이없어서안하셨다고그러고. 또제가하나보는거는유통종사자관리예산잡아놓으신게있네요.국내여비와행사실비지급금.이거도집행을안하셨네요.이유는사유발생시집행인데사유가있었을수도있고,사유를만들어낼수도있잖아요.왜안하셨어요,그런데?유통종사자교육받고오실수도있고,그죠?또행사하실수도있는데...적극적으로안하신다,그죠? 목표는경북북부지역최고의도매시장을그역할을하면서중추적역할을수행을하겠다고했는데너무소극적으로하신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올해1건만개최했습니다.유통종사자교육올해한번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더많이하라고이렇게예산잡은거아니야,그죠?10%했나,10번가시겠다고한금액이에요,예산보면.277만2,000원이라는얘기는한번개최한21만원의10배되는수치니까.10회계획하신교육가운데한번하셨다는말씀이야.그죠?적극적으로안하신흔적이고요.위에국내여비도아마선진지견학을가도록계획을하셨을텐데안하셨던거같아요.그리고전체적으로안동시와안동시의회에서문제점이있다고인정하는그런시설입니다.우리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제가보면여기전문성을갖고있는업무를해야되는데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이일을하고계신지모르겠어요.예를들면농산물안전성검사를하시는업무를하시는데안전성검사를하시는전문가가이업무를하고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고보건연구원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위탁해서한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수산물도마찬가지고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추진하는업무를하는데여기도우리경험이있거나전문가가하고계시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수산직이지금두명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이경험있는분이에요?순환하는보직이아니고시장활성화,또특히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에대해서경험있는분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순환하는보직이아니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수산직이지금수산물시장본인이했습니다.담당자가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검사하고이런거는우리전문...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보건환경연구원에월2회의뢰하게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공유재산관리하는거,또전문경험이필요한겁니까?제가보면이업무가대게전문적인업무인데소장님은지금몇번째바뀌었어요?1년반사이에한세번쯤?두번정도바뀌셨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보통6개월하고,길어봐야1년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쳐가는자리인거같아요.그래서첫째는인력을보완해서전문적인업무를할수있도록했으면싶고.그러면좀애착을가지고계획된일을적극적으로하시지않을까싶습니다.그다음에목표자체도사실은불만이에요.3년동안평균치로해서대비를하셨어요,2%.상향조정하셔서.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순중위원
그거도코로나기간3년간을비교해서2%성장한다는데이목표도잘못됐고.부탁드리고싶은거는앞으로좀의욕적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받아들이고있는수익금이얼마나되죠?사용료징수내역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2022년도에는지금시장사용료,시설사용료,공유재산임대로해서22억4,500만원징수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2022년요?23년도에지금25억2,700만원을징수하셨네요?그중에수산은시장사용료가얼마죠?497쪽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수산은2022년11월1일부터5,526만6,000원을징수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2023년1월1일부터7월31일까지3,800...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3,800이고,지금저희가자료제출했는거는2022년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2023년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
정복순위원장
합해서해야된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래서5,500이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데492쪽을한번보시면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해서지금수산시장에저온차량3.5톤1대를지원하셨네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거얼마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자부담3,000해서7,500만원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장
7,500인데자부담3,000해서4,500을지원받았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국비2,500하고도비450만원.
정복순위원장
예,국비,도비,시비다합해서총7,500인데자부담3,000이니까지원이4,500맞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지금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가이겁니다.지금도매시장사용료·임대료수입현황을보니농산26억빼고지금수산이5,500이에요.그런데지금차량지원으로4500을받으셨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정복순위원장
그러면1,000이지금,얼추계산으로플러스마이너스했을때.그런데498,99쪽보면지금수산물도매시장냉장(동)에시설COMP유니트교체한다고720,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동비품실1,880이니까거의2,000치더라도플러스마이너스하니까요.땅짚고헤엄치기에요.땅짚고헤엄치기아닌가요?아니,1년에아까5,500그러셨잖아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정복순위원장
1년에5,500을임대료로내고있는데우리시로부터4,500만원차량지원받고,이거고장났다고720만원또혜택받고.그러면얼추계산하더라도4,500에다가720하면5,200이네요.이렇게좋은사업을하신다,그죠?맞지않나요?원래이렇게하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시설유지비는자본적지출이라서고장나고하면그렇게지출하는경향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거의공짜로지금사업을하시잖아요.그러면환경개선이나시설유지관리는본인들이하셔야되지않나요?왜그거까지우리가다해주죠?차량까지다지원해주는데지금.4,500만원,이거법적으로해줘야되나요?특혜아닌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차량지원은실제로국비공모사업으로해서지원한겁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공모사업은소장님이하신건가요,그분들이하신건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아닙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에서한건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에서하는데국비,도비다하면우리시비도지금들어갔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1,800들어갔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어쨌든간에그혜택을받으시는분들은엄청난혜택이다라는것이일단서류상드러나는거고요.아까전에소장님께서500만원미만의소소한이런환경개선이나유지관리는본인들이하게재계약할때하겠다고말씀하셨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추진하겠다고.
정복순위원장
계약서보셨어요,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아직...
정복순위원장
2022년4월17일날계약서농협하고안동청과계약했을때계약서를한번보십시오.안동농협같으면영구히사용할수있도록계약서가작성되어있습니다.그거때문에지금특위를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계약서안보셨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보기는봤는데...
정복순위원장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계약서를지금영구히사용할수있도록써놨는데재계약할때500만원미만이들어가는유지수선비는계약서상에첨부하겠다고아까말씀하셔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렇게추진하도록한번협의해보겠다.
정복순위원장
추진하고싶어도할수가없다니까요,소장님.안동시와안동농협이체결했는계약서에그렇게적혀있어요.안동청과는5년마다한번씩계약이되어있고.한번보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청과는5년마다재지정하고,공판장은...
정복순위원장
문제가있다고요.전반적으로지금굉장히문제가많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지금농산물하고수산물하고전반적으로지원해주는거는좋은데,정말땅짚고헤엄친다는말들을바깥에서많이하잖아요.그걸증명한거예요,이서류들이.안동시가최소한지원해줄수있는거는지원해주돼우리가정상적으로받을수있는거는받아야죠.그렇지않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정복순위원장
좀안타까운면이많아서제대로이걸상황을좀인식하시고우리위원님들이질문하실때답변을제대로준비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창하위원님이먼저손드셨어요.
우창하위원
소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으신데요.유지관리하는거,유지보수비이게진짜문제가될수있겠네요.이거지금,수의계약할때최저금액으로계약을했다그러면문제가안되는데이게타견적다있어요?이거위증하면안됩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솔직히검토못해봤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소장님이계약하신거야.이건은요.실무자가아니야.이거는소장님하고서무,회계에서계약하는거잖아,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소장님이주관이돼서계약을했는건데이계약이보니까진짜근사치에요.이거는이렇게할수가없고,최저계약을해줘야되는데이거는최고근사치를했네,보니까요.이수의계약이한개만할게요.소방안전관리대행및소방시설점검용역이있어요.이거같으면지금올해가계약이1,344만원에한거예요.그런데21년도,22년도에는953만원에계약을했습니다.그러면금액차이가400만원가까이나는거예요.그러면400만원이면41%가증가했어요.41%가증가해서이거를근사치에가격을입찰줬다는거는문제가다분하다는거죠.그리고21년도,22년도같으면최저금액으로계약을했네요,보니까.그런데왜갑자기이런계약을해서업자들을먹여살려줄방도를고안하신거같아.무슨이유가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
우창하위원
하여튼이자료를요.2023년도의유지보수전체현황을자료를주고요.거기에첨부자료에다가전체타견적을,지금이정도금액같으면타견적일부는무조건첨부돼야돼요.그죠?답변을못하시는거보니까,모르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
우창하위원
그렇게자료를꼭좀주시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확인만몇개할게요.2020년에농수산물도매시장에문제가있을때그때개선방향을그때당시에특별감사팀이제안해줬던게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공동출자사항입니까?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거를지금현재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수시또는분기별1회이상개최하여출하주보호책을마련하고특히관내출하되는출하장려책을보완해야된다.이랬는데지금소장님은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았어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이재갑위원
이런개선방향을우리시에특별감사팀이제시했는데도안했어요.이얘기는출하주에대한출하장려책을보완할목적이라는게이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개최해야되는목적이었거든.이얘기는뭐냐하면이런방향을제시해주는데도불구하고지금업무를좀소홀하게다루었다.여기에또뭐가있냐하면여기에있는도매시장법인이재지정시운영법인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출하주보호책을마련해야된다.예를들어서출하장려금을인상한다든가관내출하지와하역비부담을경감한다든가.이런게반영됐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뒤에메모지한번보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출하장려금은올해사업으로인상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2020년도에개선방향을제시한거거든.그랬는데이것도좀늦었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출하장려금은올해출하한것을내년도에연초에지급하는방향입니다.
이재갑위원
20년도에제시했다니까.이게개선방향을제시한게2020년이라고.21년,22년보내고23년에와서한다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공공출자법인설립을통한공영도매시장으로서공익성을강화한다.이래놨는데이거는물건너간얘기예요.그리고그때당시에지적됐던게뭐냐하면수상동공터에장차도매시장확장예정부지였어,그때가.근데이거를사실무단으로임대해줬어요.이거를회수하라는측면으로제시했는데지금현재사과상자를야외에적치하고있는그공간을사실본청에도매시장법인운영과관계없이,지침과관계없이임의로그거를임대를해줬었다고. 그리고임대료를받기는했지만그거는본래목적대로찾아와라는거를제시했는데찾아왔어요?수산동공터.그러니까농산물도매시장이있는쪽이아니라수산물을취급하는수산물동쪽에있는공터에사과상자를적치했는공간.그거를찾았어요,안찾았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안찾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를찾고,원래거기에불법으로콘크리트포장했는거까지,바닥포장했는거이런거를다깨없애야된다고하는거까지도얘기했어요.그리고제3자전대는절대해서는안된다.그리고그자체거기에임대해주는게잘못되었다.지적을했었어요.우리소장님께서알고계셔야돼요.전임자로부터업무인수인계할때그거를인계를못받았는거같은데.그리고또하나물어볼게요.도매시장의업무를취급하는담당자들이전문성이부족해서직원들을좀전문성이있는사람들이증원이돼야된다하는것도지금관리사무소에인원이증원이됐습니까?확인하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청경포함해서14명근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2020년당시특별감사를할당시에보다직원이증원됐느냐.전문성을가진직원이증원됐는가를확인하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안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도매시장전체예산이6억여원이네요.근데6억여원에대한지출에대한답변을못하시는거보면소장님께서지출에대한관심도가많이떨어진다.계속끝까지당하고계시는데그만큼숙지가안됐거나이해도가떨어지거나문제가있다고지적을합니다. 근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올해2023년도에최고큰화두는농산물도매시장제3법인증설하는문제예요.이문제는숙주로남는것이아니고문제가있기때문에농산물도매시장조사특별위원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소장님은이문제는어떻게해결됐으면좋겠다는의견이계세요? (잠시기다림) 이게97년도개장할때부터그때200억되던것이이제는4,000억을눈앞에두고있어요.그때도살아났고,지금도살고있어요.형편이좋아지면그만큼책임과의무를다하는도매시장이되고,공판장이돼야되지계속재주는농민이넘고,돈은엉뚱한사람이착복해간다면여기에대한관심도가상당히많아질수밖에없고,또여기에대한공감대형성이되지않고특정인을주는거같이보이면그거는또새로운불씨를야기시키는것이기때문에공정한관점,공감대형성,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그런수준에서도매시장이만들어져야된다고말씀드려요.그리고어찌됐든지간에제3도매시장을증설법인을누가하든지할때는도매시장조사특별위원회의이해를구하지않고는하면안됩니다.그러면전쟁하자는일이벌어지는거예요.이해가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권기탁위원
제가생각하는거는속전속결도좋습니다.빠른거도좋아요.그러나때로는느림의미학도필요할때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자료준비를위원님들께다주십시오.도매시장상장수수료6%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도매시장사용료징수가0.05%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0.5%입니다.
권기탁위원
0.5%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출하장려금연간얼마정도하는지.자료를준비해달라고,다달라고요.그다음에중도매인도이용하는장려금들이죠?그거하고,그다음에상자이용하는거직영하는거이거농민부담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하역비도농민이다부담하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부담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개괄적으로도매시장에1,000원이상장되면거기에대한징수,농민부담액이런거를나열해서볼수있도록자료준비되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권기탁위원
그렇게해서우리위원들도이해도를높여야되지만도매시장은제가이렇게봤을때는연간다떼고어쨌든간에100억이상씩양법인이가져가고있다,현재.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매출액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매출액에서6%니까그거다하고도수십억그냥가져가잖아요.전구다마,초크다마하나까지우리시에서다해주는데.이런부분들은재정리를할필요가있다고봐요.어떠한방법이더라도아까도허가사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우리재산을왜도에다뺏겨요?이런부분들은울분을토하고싶어요.재산도못지키는사람들이앉아서책임자라고가있고말이지.깜깜이로결정다해서딱던져놓고,연말에정리추경에딱던져놓고그다음에추궁당하니까무마하려고하고말이지. 시의재산을시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명약관화하게처리해야돼요.의구심이유발되면절대안됩니다.제3도매시장할때는그런의구심을해소시켜갈수있는선에서계획하고,집행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아까전에증언하셨죠?우리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보면,어제하셨나요,증언을.증언하셨어요,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우리위원님들께서아까계속질문을했는데대답을안하셨어요.선서의취지와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이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라고어제도말씀을드렸는데,오늘위원님들이계속질문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아시면안다고말씀하시면되고,모르면모른다고말씀하시면되는데계속답변을안하시니.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죄송합니다.제가업무파악이부족했는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모를수도있습니다.그러면모른다고말씀을하시면되는데계속답변을안하셨어요.이거는증언거부거든요.증언거부를하시면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그거알고계셔요.그결정은증언거부냐의판단은의회가결정하게됩니다.이런일까지한번도없었기때문에잘모르시는거같은데요.정말중요한사안인데계속답변을거부하셨기때문에알려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거부했는건아니고실질적으로좀몰랐던건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까전에우리위원님께서2022년23년수의계약타견적서전부를요구하셨습니다.우리전체위원님들께다보내주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밤10시가다되었는데요.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에는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유통특작과,축산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2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21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