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영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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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3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생 신체ㆍ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2023년 본예산 7,059억 원보다 814억 원 감액된 6,245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13억 원 증가한 4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쪽 278번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한 도서관ㆍ평생학습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강서도서관 가양분관과 개포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3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4쪽 287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력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총 1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288번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엄중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학생상담활동 등 8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2억 원 증가한 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 302번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및 지원을 통한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등에 총 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쪽 312번 학교폭력예방대책입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및 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총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 318번 학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총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직업교육 운영, 취업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44억 원 감소한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6쪽 330번 직업계고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지원을 위하여 직업계고학점제 및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335번 특성화고 지원입니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미래 직업수요에 대응하는 더 질 높은 직업교육을 위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과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4쪽 345번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활동실 구축, 교원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및 무상급식 등 7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610억 원 감소한 4,7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 351번 선진운동부 육성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과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전임코치 인건비 183억 4,000만 원,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7쪽 366번 무상급식입니다. 학생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비 3,728억 7,000만 원, 유치원 급식비 395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1쪽 369번 보건교육 및 연수운영입니다. 보건교육 및 연수운영은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3억 4,000만 원의 신규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6억 원 감소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9쪽 383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비,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통학비 등 총 2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5쪽 387번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9쪽 392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기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최치수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최치수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학생교육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총무부장입니다. 김석균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생교육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어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국제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글로벌 문화ㆍ언어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장별ㆍ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영어체험교육 지원과 학생 단체활동이며, 2024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 규모는 22억 5,05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억 6,698만 1,000원보다 8억 1,64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6.6%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2065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총 9억 2,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 본예산 10억 4,277만 6,000원 대비 1억 1,324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영어를 활용한 진로체험교육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초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예산으로 2억 5,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리종사원관리 예산으로 320만 5,000원, 학생수련 보건지원 예산으로 260만 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강사 및 영어 전문강사 배치활용 예산으로 6억 3,940만 3,000원, 노후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75만 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 예산으로 2,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073쪽부터 2110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은 총 13억 2,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20억 2,420만 5,000원 대비 7억 32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운영 예산으로 8억 8,774만 4,000원, 축령산 본원의 해피드림캠프, 대천임해교육원의 세일링캠프, 대성리교육원의 도전과극복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행행캠프 등 각종 캠프운영 예산으로 1억 5,651만 원,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관리 예산으로 1억 419만 1,000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학교 현장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직무연수 예산으로 4,661만 2,000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수련 보건지원을 위한 수련교육운영지원 예산으로 5,143만 1,000원, 수련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수련프로그램개발운영 예산으로 7,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4년도 전국학생교육원발전협의회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금년 대비 3,9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예산안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글로벌 문화ㆍ언어체험 교육과 체험과 배움이 있는 안전한 수련교육 예산으로 서울학생들의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실천과제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사업 다각화와 분원별 특화를 통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원 예산 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의 중추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문광철보건안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안전진흥원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덕섭 보건급식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로 총 53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3쪽 산업보건관리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대면ㆍ비대면 근로자 건강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6쪽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4억 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9쪽 급식종사자건강관리입니다 급식종사자의 폐암 실태를 확인하고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미수검자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수검자 대상 폐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2쪽 맞춤형영양식생활교육지원입니다. 안전한 급식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으로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5쪽 식생활교육입니다. 올바른 식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속 가능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8쪽 영양교육과정개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 보급 사업으로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1쪽 학교급식운영지원입니다.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된 9억 7,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3쪽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입니다 노후조리기구 적기 교체 및 급식기구 확충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 감액된 206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0쪽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급식실 신중축 학교 및 유치원의 급식기구 구입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8,500만 원 증액된 55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4쪽 교육연수연구운영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감염병 담당자 전문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8,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9쪽 학교보건사업지원입니다. 학교 공기질, 먹는 물 등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 및 학생의료비지원, 학교 감염병 등 보건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 감액된 10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0쪽 학교공기정화장치관리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9,200만 원 감액된 208억 5,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3쪽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된 40억 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체육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서울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지원 사업과 체육연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19쪽 학교스포츠클럽지원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3,79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436만 원보다 1,6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직원 체육대회 4종목 운영에 필요한 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 3,738만 원, 업무추진비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222쪽 체육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초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주관하여 체육교수학습법 향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억 3,77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억 35만 원 대비 6,258만 원 감액되었으며 2024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6억 8,148만 7,000원보다 4억 4,371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비 9,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비 1억 1,70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연수는 운영비 2,524만 원, 업무추진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감소로 인해 2023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지원 활동은 추진되기 어려우나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체육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평생진로교육국에, 어제 보도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나온 보도인데요, 교육청에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시죠?

10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알고 계신 사안들이 얼마나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을 접하면서 정말 당혹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익을 따지고 뭐 청구 자격이 없고, 이 기사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뒤늦게 보고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 바로 또 어제 보도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교육청의 보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고광민부위원장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난 행감 때도 학폭위 관련해서 두 아이를 외국에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울분을 토할 정도로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은 학생이 사망을 한 부분이에요. 실익을 따지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시면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자격이 없다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행정소송 판례에서 피해학생 보호자에 대해서는 달리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고광민부위원장

학생이 사망하면 누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아마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히 법률적 해석으로만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광민부위원장

지금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광민부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이 앵커가 멘트한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멘트들이 많아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정말…….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우아한 거짓말’ 그 영화 저도 보면서 진짜 같이 울었고요.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오후에라도 좀 자세한 보고를 저희 교육위원회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사안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교육청 내부에 얼마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어찌 됐건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보시고 빨리 대책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시겠습니까, 잠깐? 그럼 잠깐 심미경 위원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예산…….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하셨죠.

고광민부위원장

책정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계신다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광민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해서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을 하는데,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하신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를 기조실에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아직 그거는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공유받지 못하셨어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광민부위원장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문제를 지적드렸고, 현황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 챙기시겠다, 제가 아는 범위도 그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대 기조실의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하겠다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대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건지, 지금 관련 부서는 모르시고 기조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이게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같은데…….

고광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포괄적인 거고 예산서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한참 행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걸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보려고…….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 이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아마 대시보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추진하시겠다고.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몇 개인데요? 몇 군데입니까?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68개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고광민부위원장

68개 위치나 이런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희

구자희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시민 안내 차원에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관련 부서도 모르는 일을 지금 기조실에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