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포괄예산 및 사업예산 등의 집행 문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저조한 집행률, 예산 집행상 투명성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수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총 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6,200만 원 대비 26억 9,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국고보조금이 미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5억 4,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123억 300만 원을 합하여 총 178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8억 100만 원 대비 9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107억 5,400만 원 대비 52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3,300만 원이며 사업비가 52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는 새로운 미래공간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3개 분야 총 1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1개 600만 원, 계속사업이 16개 52억 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9개 사업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1억 9,400만 원, 총괄건축가 운영 1억 2,50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1억 2,700만 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700만 원, 자체공간기획 운영 5억,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10억 6,400만 원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4,500만 원, 기부채납 공공건축 관리 5억 2,200만 원,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운영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 조성 관련 공간구조 재편을 위해 총 5개 계속사업 1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3,000만 원, 한강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 3억 6,500만 원,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 2억 8,200만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9억 2,000만 원,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심화기획 및 기본구상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용산시대 신도심 조성 추진을 위하여 총 3개 계속사업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 2,000만 원,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6억 3,300만 원,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123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 4,700만 원 대비 42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자원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하여 2개 분야 총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총 4개 16억 원, 계속사업이 총 8개 107억 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략적 개발 기획을 통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0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23억 8,000만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66억 9,200만 원,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 2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공공부지 활용 재구조화 3억 원,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실행방안 마련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선도하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7개 사업 2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원프로그램 운영 3억 원,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 3억 7,300만 원,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4억 8,000만 원, 여의도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2,900만 원,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2억 원, 신규사업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세부실행전략 마련 5억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추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467호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 1~3페이지까지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공간기획담당관과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의 경우 각각 전년 대비 52.3%, 47.6% 감액된 데 비해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경우 226.6%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송현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ㆍ건물 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은 전략목표 3건하에 세부사업 29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이는 검토보고서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요청 사업은 1개 사업 7억 원으로 일반회계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7억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8페이지에서 세부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내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4% 감액된 1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내년도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이 미확정인 관계로 세입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타사용료는 송현 열린녹지광장을 2022년 10월부터 임시 개방하여 발생한 광장 사용료에 대한 세입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 4월 징수액 기준으로 1년 치를 산출하여 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300만 원에 그쳤는바 내년도에는 추계액보다 실제 징수액은 낮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8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개 사업에 55억 편성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12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88억 대비 5.1% 감액되었는데 이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이 미래한강본부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되고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기인합니다. 그 밖에 용산게이트웨이 조성 추진 등 3개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 및 계획수립 이전 편성 부적절 등의 사유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에는 총 5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해서 계속사업 포함해서 총 17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일반회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2% 감소한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2.9%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성과계획과 연계한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여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하고 전년도 실적 또는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과 비교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를 설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정책사업목표 중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부문에서 설계공모 및 사전협의 사업 수가 2022년과 2023년도에 각각 목표치를 상회하는 36건, 48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과 목표치가 35건으로 정해져서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기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언제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래. 좀 간단히 하면서 웬만하면 종합의견 쪽으로 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다니까…….

명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은 크게 공공건축, 공간기획, 공공개발, 지역거점 육성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공공건축센터를 설치해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등을 법정업무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전년 대비 56%를 감액한 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15페이지입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문위원 검토수당이 조정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른 사전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방침 수립 이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변동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예산은 설계공모 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6,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46%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제설계공모비를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이월과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득한 후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부 신규사업입니다.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는 기존에 있던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내에 편성되어 있던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 2개의 세부사업을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한 것으로써 5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기부채납 시설물의 설계공모가 추진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부채납 대상지 설계공모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총괄건축가입니다. 건축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전문가 1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4대 총괄건축가가 위촉돼서 활동 중에 있으나 그 추진실적은 단순한 자문 건수나 회의참석 건수 등 정량적인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총괄건축가 제도의 운용 성과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관련입니다. 이 제도 또한 건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2011년부터 도입ㆍ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177명의 민간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68% 감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가의 운영실적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현행 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신규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2개 위원회 것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신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장 방침과 부시장 방침으로 구성되는 비법정위원회로 내년도 예산액은 상당히 적은 액수인 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금년 2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대외 발표한 이래 이 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돼야 하므로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공간기획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관련 시책사업의 수립이나 기본구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증액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포괄사업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월액 및 불용액 역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규모는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집과 직장 그리고 공공공간 조성을 1ㆍ2ㆍ3영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6%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올해 신규대상지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심의를 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비 등 일부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년 서울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 부문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중ㆍ단기 당면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해서 2개년도에 걸쳐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연도 사업예산 2억 8,200만 원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100년 후 서울의 도시변화를 예측하고 제시해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실현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신뢰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올해 1차 연도 예산 4억 원 중 집행률이 47%에 그치고 있는바 사업의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페이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금년 3월 서울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포함된 55개 사업 중 하나로서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 감액된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들섬은 현재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첫 번째 시범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들섬 시설비를 초청 건축가의 초청비로 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당초 예산의 편성목과 산출근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심화기획 및 기본구상입니다.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1월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7월 추가경정예산을 9,300만 원 편성해서 현재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역 지하공간 기본구상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2개년도에 걸친 용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1차 연도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이월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문인 공공개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액된 2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이월률이 평균 20.9%로 높게 나타나므로 본예산은 일부 감액편성하고 2024년도에 추가수요 발생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임시개방한 열린송현녹지광장의 관리ㆍ운영과 이를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9배 증액된 6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송현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실시설계비 33억과 토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원을 시설비에 편성해서 64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는 당초 서울시가 수립한 송현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3년, 2024년 2년 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3년 8월에 실시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추진 결과를 받았고 공유재산심의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서는 모두 적정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주 화요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대상지 현황과 활용구상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입니다. 복합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와 사업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도 2차 연도 사업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서차량기지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관문으로 오랜 시간 지상 차량기지로 인해 도시공간의 단절이 발생해 왔던 곳이므로 향후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증대와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공공부지 활용 재구조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현재 이용률 저조와 주변 상권과의 연계 부족 등 접근성도 열악함에 따라 활성화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변지역은 그동안 최고고도지구 제한, 자연경관지구 등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과 어린이대공원의 이용편의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실행방안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실행방안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저탄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최근 2023년 9월에는 미국그린빌딩협회에서 서울시 친환경 도시개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개별 건축물 중심의 현행 인증제도에 덧붙여 지역단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9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업무 부문인 지역거점육성 관련 부문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세부 실행전략 마련입니다. 2022년도 7월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가이드라인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래 현재 코레일이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임에 따라서 내년도에 세부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 예정인 개발계획안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현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용역을 진행할 예정임을 참고하셔서 예산안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은 현재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상 3도심의 중심에 위치하며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던 만큼 공공주도의 개발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은 내년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입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과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수협 소유의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키고 관련 공공기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1,500%…….

수석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오늘이 시작인데 앞으로 검토보고서 하실 때 목적이나 이런 건 이미 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읽어버리면 시간이 무한정 가니까 문제점 부분, 예산 문제점이 뭐냐 그걸 위주로 얘기해 줘야지 자꾸 내용 다 설명하면 언제 그걸 다 하려고 그래. 예산이니 만큼 이 예산이 뭐가 문제다 그런 것만 딱딱딱 핵심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 발생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개발사업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5페이지, 여의도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은 2,900만 원 예산인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4년에 걸쳐서 6,423억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시책사업의 총괄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단계부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상단부 신규사업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추진입니다.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농수산물시장 상인회에서 청원서를 서울시에 접수하고 이 청원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그동안 구조적 문제와 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최근 5년간 41억 원의 적자가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건축혁신을 통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다수의 개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주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계획방향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1건입니다. 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진행 단계별 역할분담에 따라 2023년 9월 11일 자로 해당 업무가 미래한강본부로 이관되었음에도 예산은 아직 이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청부서와 실제 실시설계 및 공사주체 부서가 다르므로 미래한강본부는 명시이월 이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총사업예산 2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9.2% 수준에 그쳐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33% 대비 2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직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더 적극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4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유 업무의 상당 부분이 용역을 통해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 용역관리를 넘어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업무수행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전체예산 중 포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로 나타나고 포괄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또한 높게 나타나므로 명확하게 사업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이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차별 추진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51페이지에는 붙임문서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붙임1의 경우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42개 사업별 11월 20일 기준의 예산집행 현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도봉구 3선거구 박석 위원입니다. 포괄예산 증액 규모 적정성 의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의회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포괄예산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사업별 명세서에서도, 검토보고서 30쪽을 보면 건축기획, 공간기획과 같이 간단하게 기획만 기재해 왔는데 해당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들을 보면 노들섬, 잠수교, 서울링 등 다양합니다. 긴급한 사업 대행을 위해 포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면 내년도 포괄예산으로는 적어도 노들섬, 잠수교, 서울링 등 이미 계획을 세운 사업들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방침이 있나요?

관련된 방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포괄예산은 기획부서의 특성상, 단순히 저쪽 주택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집행기능만 수행하는 거고 저희들은 수시로 다른 부서와 협력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공간기획을 해 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포괄예산은 올해보다 약 10억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네.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이 3억에서 5억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예산이 18억 8,000만 원에서 24억 6,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포괄예산은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자체공간기획 운영 55%,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의 시민참여는 불과 40%였습니다. 일부는 명시이월 예정이고 사고이월 불용 등이 예정될 정도로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포괄예산을 증액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내년에 사전협상할 것들의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동서울터미널도 그렇고 삼표레미콘도 그렇고 리버사이드호텔.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협상대상지를 현재 5,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청담공원 기본구상이라든지 가락동 공공부지라든지 지속적으로 저이용되는 공간, 미이용되는 이런 공간에 대한 공간개발 수요를 감안할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맞아요, 좋아요. 좋은데 작년 사업을 보면 40%, 55% 이렇게 되는데 증액해 놓으면 그 돈만큼은 써야 하지 않아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90% 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 해 봤자 지금 한 달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주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면서 정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집행률이 9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포괄예산 사용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포괄예산은 지금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포괄예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짜서 위원님들께 예결위 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사용계획도 수립 안 됐는데 이 10억 원을 증액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 보니 계속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용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용계획이 정확히 잡혔다면 포괄비로 잡지 않고 사업 용역비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포괄비로 잡았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포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목적사업이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은 이쪽으로 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여기서 다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까? 사용계획서도 없는데 그냥 늘려 달라고 해서 늘려 주는 겁니까?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용역을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집라인 용역도 결국 공공에서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됐는데 이게 맞나요, 집라인도? 민간으로 용역을 한 거죠?

저희들이 그거는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지는 몇 군데 확보했는데 그걸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 타당치 않고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민투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기획관님, 포괄예산이 임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시민 생활공간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2021년도 9월에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에 2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할 당시에 20개 핵심과제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계획서를 봤더니 2022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마련했고 2022년도 8월에 3개 자치구 도봉ㆍ성동ㆍ종로 6개 사업지에 대해 선정했고, 이게 금년도에 이 6개소는 다 조성이 완료된 거죠?

연말까지 다 되고요…….

다 조성이 완료가 됐죠?

도봉 한 군데만…….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네, 내년 4월쯤에…….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걸 봤더니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올라오고 나머지는 기획관에서 올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했었죠?

네.

공모해서 6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고?

네.

이 선정된 자치구를 기초로 해서 9월에 건축정책심의도 열었고 10월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열어서 사전절차를 다 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구 공모를 통하고 자치구에 약속을 했고 2021년도에 우리 시민들한테 한 약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일몰사업으로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거고 자치구 공모는 왜 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편성 아닌가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요, 예산과에서는 이걸 자치구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니, 자치구 사업이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 당시에 2030 서울비전 발표를 할 때 핵심과제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 당시에도 이게 자치구 사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다 했고 작년도에 사업비를 해서 3개 구 6개소는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금년에 들어와서 자치구 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냐고요.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약간 잡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제도화된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성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각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된 거예요? 아마 설계비 1억 5,000만 원하고 공사비 13억 5,000만 원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15억 정도, 설계비하고 공사비 13억 5,000만 원하고 해서 15억 했는데 사무관리비 3,0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증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사업일뿐더러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에요. 자치구 공모도 벌써 거쳤고 또 사전절차를 다 이행한 사업인데 갑자기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내년 이후에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제도화되기 전에는. 최소한 자치구 공모절차를 밟았고 사전절차인 건축정책심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다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 줘야죠. 그게 서울시정의 기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안을 낼 테니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송현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송현동 부지 예산을 보면 지금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800만 원 빠진 67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업목적을 먼저 봤습니다. 전략적 개발계획을 통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이승만 기념관이 왜 튀어나오는지를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도대체 지역성장하고 균형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자료요구했어요. 이승만 기념관 추진위 앞에서 발표한 PT자료 제출해라,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세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생산한 문서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실 내용도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송현동에다가 이건희기증관을 앉혔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승만기념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구상 정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뭐…….

기획관님, 저번에 제가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자료요구했을 때도 그때 내부검토라고 저한테 제출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요. 제가 열람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래도 이해했어요, 내부검토 자료라는 그 말에. 이 건은요 외부 시민들을 시청에 모셔 놓고 그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PT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이거 내부검토 자료 아닙니다. 그거 변명 될 수 없고요. 어쨌든 이승만기념관 추진위가 서울시에 왔고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그분들 앞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PT자료 서울시에서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확인 먼저 할게요. 이 PT자료 서울시에서 준비했습니까, 추진위에서 제작해서 갖고 왔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제작한 거잖아요. 왜 시의회에 제출을 안 합니까? 이거 용납 못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의회의 자료요구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의회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제1항을 보면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승만기념관 추진위에게 서울시가 설명한 PT자료가 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고요, 만약에 계속 거부하신다면 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결이 우리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정회 중에 논의하고 이걸 의결을 해서까지 이렇게 시장에게 요구하고 받아야 되는 자료인지 제가 정말 지금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정회 중에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아마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 특성상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이 예산서 내용에 보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다 없죠?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이 문화본부하고 연관이 있거나 다른 데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예산에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넣었는데요, 내년도에.

그런가요?

네.

일단 노들 글로벌 예술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지고요, 이게 2025~2026년까지 큰 금액이 들어가죠? 1,000억 단위 이상 한 2,0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2025년, 2026년은 들어가고요 내년은 9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

그런데 예산서에 설명돼 있는 건 단순히 몇억, 9억 이런 식으로만 들어간 걸로 돼 있어서, 그러면 예산 심의는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2025년, 2026년에는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데, 일단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좀 있어요.

아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안은 제출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등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고 그 예산의 일부를 2024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그건 좀 더 한번 예산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들섬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2024년 예산 한번 투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대부분의 예산, 공사 예산은 2025년, 2026년에 집행이 되는 건데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2024년도 예산만 몇억 정도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나요?

저희가 저쪽 기조실에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설명이 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나 업무보고에도 보면 내년에는 한 46억 정도 투입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못 찾겠고 문화본부나 다른 데서도 못 찾겠고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법적 절차가, 현재 타당성조사한 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같은 이 경우도 그러면 예산 확정이 안 됐고 2024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없는 건가요?

일부 타당성조사 비용 추가되는 그것만 지금…….

그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수수료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불을 하도록…….

그거는 메인 예산에 대한 수립계획 확정 없이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타당성으로 검증이 돼야지 투자심사를 받는 사전절차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좀 반영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예산과에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걸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 해 놓고 그러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2024년도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 관련해서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든가 말씀 한번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예산 중에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한 2,000만 원 정도 거기에 보면 민간 여비가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 여비는 이게 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러 예산안을 다룰 때 보면 이게 선거법에 지적받은 사례도 있어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게 옛날 승효상 초대 총괄건축가 때부터 국외여비를 편성해 왔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저촉되면 예산과에서 해 줄 리가 없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레이트 한강 관련한 사업이 예산상의 문제는 방침도 있고 이렇게 중기계획도 이미 언론에 발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작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는, 앞으로 이게 적어도 3년 이상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실은 사업에 따라서 어떤 거는 5,000억, 6,0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서에 제출된 한 몇억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게 되니까 특히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세출사업 중에 신규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 사업비가 일부 좀 적게 편성은 되어 있던데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서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게 노들섬이라든지 제2세종이라든지 성동구치소라든지 그런 것들 공공이 할 거, 민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8개를 선정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총괄건축가가 위원장이 되고 도시계획국장, 주택실장, 저, 여기가 내부위원이고 외부에 계신 분 세 분을 교수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거기서 혁신건축물을 판단하는 디자인혁신위원회인데요 이게 아직 법적으로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축기본법이나 건축 기본 조례에다가 법적인 조직으로 만들려고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의견을 드려 보건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므로”라는 조항이 있어요.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현행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시장 방침으로 몇 회 회의가 진행됐었죠?

3회, 3회.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적다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제도적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견 드리자면 제 지역구 현안이기도 한,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추진 해서 4억의 사업예산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감액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쭤볼까요?

감액되지는 않았고요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거 잘 받아 줬고요. 아마 이달 말까지 대관람차 제안되면 저희들이 그거하고 정합성을 맞춰서 그 일대에 대한 월드컵, 마포 그거하고 같이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스터플랜을 짜는 그런 작업…….

본 위원은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의견을 게재해 주시고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잘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추진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여기 마포의 용역은, 설명서 142쪽이죠. 여기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기본구상 및 사업화전략 수립 해서 시설비를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35쪽을 한번 보세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세부 실행전략 마련이라는 사업에서 136쪽의 시설비를 보시면 용역비가 5억인데 그냥 1식 이렇게 해 놨어요. 좀 상세내역이 있어야…….

저희가 과업내용하고 상세내역 다 있는데요 그건 제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할지 그런 걸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에 다 기재해 주셨으면 한번에 보기가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상세히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지금 심사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위원회 수당이……. (전문위원실 관계자 자료 전달) 일단 자료를 받아 놓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1회 20만 원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설명서 64쪽에 심사 수당이 4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4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이 수당과 지금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수당의 차이, 이 45만 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문회의는 기본이 15만 원에다가 2시간 이상 되면…….

추가할 때요.

그건 자문이고요, 우리가 발제를 하면 전문가분들이 와서 자기의견을 표명하고 그래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거고요,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보통 설계경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거의 하루종일 하거든요. 어떤 작품을 선정하거나 할 때는 보통 아침 9~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5시까지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기술사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40만 원 하던 게 2024년도에 44만 5,000원, 4만 5,000원 올랐어요. 이건 어떤 근거예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해마다 대가가 매년 12월마다 공지가 되는데…….

물가상승률 반영했다고 하는데 물가상승률은 매해 몇 퍼센트씩 반영하는 거예요?

그건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매해. 그래가지고 물가상승…….

협회에서 정하는 대로?

네,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집행률이 한 20% 정도 됐잖아요? 한 4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66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2024년 7월이면 임기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위촉이나 연임 심사가 360만 원, 세미나 개최가 200만 원 정도인데 홍보비가 100만 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2021년에 사업실적이 한 141건인데 2023년도는 한 65건으로 좀 많이 축소가 되고, 그런데 홍보비를 이렇게 줄이면, 적은 돈이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줄인다고 하는 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내년 예산 긴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줄인 걸로 여겨지고요, 저희들이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177명 중에서 80명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용역을 시작해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한 지 12년 됐거든요. 성과 1개를 분석해서 그리고 인터뷰도 해서 뭘 개선해야 하는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용역을 연내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걸 통해서 공공건축가들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여쭤보면서 예를 들어 공공건축가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일몰하시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다 그러면 홍보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 공공건축가 실적이 조금 적다 보니까 아마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일단 여기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를 막 늘리기보다는 있는 분들로, 열심히 하는 분들로 잘 운영하는 체계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조금 전 오전과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을 확실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에서 2028년 내용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4년에 66억, 거의 67억이고요, 2025년에 180억 가까이 되고, 2026년에도 206억, 2027년에 216억, 2028년에 216억 등 5년 동안 총 885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이고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계획이 툭 튀어나온 건 이 사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자료제출 하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동안 결정 내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 주시고요. 이렇게 관련 계획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하는 사업 예산 저는 책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비 64억 8,590만 원, 감리비 610만 원 전액삭감 의견 내고요. 그리고 신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사업하듯이 저희 의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조례나 이런 적법한 절차 밟지 않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방침으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절차 제대로 밟고 조례도 발의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방침으로 위원회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위원회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더 더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시라는 의미로 예산 전액삭감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여비 편성은 타 실국본부도 마찬가지로 일정 직원 수에다가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려서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내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입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직원 수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요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못 나간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있었던 걸로…….

코로나는 금년에 풀렸습니다, 금년에.

그건 일괄로 편성되는 사항이라서요, 기본경비…….

이 부분은 전 실국 다 같이 공통으로 편성되는 그런 겁니다.

네.

설계공모 통합관리는…….

저희들 연내에 대부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공모 통합관리는 현재 48%고요 연말까지는 94% 정도, 낙찰차액이나 준공기한 미도래한 게 1건 있고요, 그건 3,000만 원 정도 불가피하게 이월하고 연말까지 94%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기준으로 48%고요, 이게 용역 준공하고 1건만 내년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하게 되면 94%까지 집행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표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그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황 기준으로 한 거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쪽이요, 36쪽이요?

37쪽에는 집행률은 안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사업비가 10억 6,000…….

7억 2,800만 원.

네.

지금 그런데 이건 용역이 곧 준공이 되면 집행률을 연내에…….

94%, 94%.

네. 저희들이 그거는 어떻게 집행률 올릴지는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체공간기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1%고요, 용역 준공이 12월이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제외하고 95%까지 집행률을 올리는 내용을 이것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언론과하고 해서 기획 홍보하는 비용이라든지, 그건 나중에 언론사를 예산과에서 선정해 주면 기획 홍보하고 별도 기획기사 나가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런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홍보 비용 1식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기자단 해서, 몇몇 언론사를 선정해 주면 기자들하고 협의해서 기획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구조거든요. 꼭 노들섬뿐만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하는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1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잡지에다가 앞으로 내년 노들섬 각종 설계와 관련해서 홍보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예산 항목이, 과목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거고 도시건축 전문매체 온라인 광고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고, 언론홍보비라고 된 거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내부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투자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비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2억 5,000만 원.

그게 해석의 문제인데요 설계비는 진행을 못 한다 하더라도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까지를 설계로 볼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예산과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아도 설계공모까지는, 투자심사 통과하면 바로 설계공모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엄격하게 따집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균형발전본부라든지 주택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유사한 걸 많이 하는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을 못 하게 다 막아놔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심사 통과했을 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공모 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내년에, 이게 8월경에 투자심사 끝나면 그 기간을 활용해서 설계자 선정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1억 5,8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구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는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은 사업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선결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철도 지하화라든지 차량기지 이전 문제 그런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아직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포괄비를 편성해 놨다가 유사시에 그걸로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저희들 나중에 그 포괄비 예산으로 집행도 가능하니까요, 다만 지금 아직 국가에서 발표도 안 하고 있고 철도지하화법도 아직 통과도 안 됐고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데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장기과제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 포괄비로…….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의 범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의 지역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그 부지만 보느냐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주는 코레일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해서 잡아야 되는 사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 이번에 잡아주시면 그 내에서 알차게 써서, 또 1년 안에 다 못 쓰지 않도록 2년에 걸쳐 한다든가 이렇게 포괄비 내에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총 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그중의 대부분이 시설비 용역비던데요 용역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들섬 에코가든 조성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용역 이렇게 세 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2차 계약으로 돼 있는데 1차는 기본계획 수립을 1차로 보는 건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 비오톱, 동측 맹꽁이숲 있는 데가 동쪽 비오톱 구간인데 거기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내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가 기본계획이고 2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인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인데 1차 연도, 2차 연도로 이렇게…….

그러면 올해 1차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감사하게도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많이 넣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노들섬 주변에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질의를 했었고 그게 예산에 이렇게 반영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난 9월 15일인가요, 우리 노들섬에서 오픈 콘서트 했었죠? 그 당시에 패널로 나오신 기자분이 했던 말이 제 가슴에 와서 팍 꽂혔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노들섬을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노들섬에서 밖을 봤을 때 노들섬 밖의 전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들섬에서 밖을 봤을 때 동쪽으로는 물론 롯데타워가 볼 만한 게 있겠지만 서쪽으로는 한강철교가 있고 남쪽으로는 노들고가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파트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연계시설에 대한, 무슨 용역이었죠?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용역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쪽까지 다 살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혹시나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저희들 사실 2억 5,000이면 어떤 사업 기본계획은 아니고 구상 수준이거든요. 기본구상 수준이니까 이걸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2차로 한답니다. 내년부터 후년, 2억 5,000씩 2차 한답니다.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하나요?

네, 사고이월을 안…….

사고이월을 안 내시려고,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총액계약으로 하고요, 5억으로 계약을 하고 1차연도에 2억 5,000, 2차연도에 2억 5,000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중견 엔지니어링 업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충분하시다니까 이거 하실 때 노들섬에서 밖을 보는 시계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한번에 같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조망, 경관 그런 것도 과업 내용에 담아서…….

다행히도 지금 노들나루공원이나 용양봉저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 외에도 노들섬에서 보이는 시계에 대한 조망을 다 이 용역에다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과업 내용에 담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가 건축사업 관리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아직 땅은 민간 땅인데 거기다가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직접해서, 저희들 재산이 되니까 기획 단계부터 설계, 공사 후 품질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겠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기부채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치구로 기부채납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구는 거기 재산을 다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는 있지만 아마 구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산관리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조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구청에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여쭤보는 건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용도를 지정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받았는데 그 용도를 바꾸게 돼요. 그 용도를 바꾸게 되면 바꿔도 가능, 바꿀 수 있나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바꾸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해 놓으면 소폭의 용도변경은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 공공자산과에서 기부채납 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자치구에서 가져가는 거, 시 거,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관리운영주체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불가피하게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노들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잘 담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서 우리 민간인국외여비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걸 편성한 거죠?

옛날 우리 초대 총괄건축가…….

아니, 무슨 근거로 편성했느냐만 좀 답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님?

근거요? 건축 기본 조례에…….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죠, 기본 조례에?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으로 책정되는지는 알고 있고 근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하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데 이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축 조례 한번 보셔가지고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편성할 권한이 없어요. 관례상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좀 보시겠어요?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2,85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올해 예산이…….

2023년도 예산.

7억 2,800.

증액이 3억 3,520만 원 돼가지고 46% 증가한 10억 6,37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네.

공공운영비가 220%인 4,4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400만 원이요?

늘어난 이유, 왜 늘었어요?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저희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쪽 업체하고 저희들이 견적을 냈더니 한 4,500 정도 요구하고 있어서…….

일단 홈페이지 관리는 어쨌든 간에 작년과 똑같고 지금 소프트웨어 구매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 기존에는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3년 주기로 하게 된답니다, 3년 주기.

3년 주기로 한다, 이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 큰 틀에서 이 사업설명 맞죠? 자료 맞죠? 그런데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보상금 보시겠어요? 얼마죠?

이게 9,000만 원으로…….

9,000만 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책정된 걸로? 이걸 어떻게 9,000만 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1억 이하로 하도록…….

아니, 보시라고요 한번.

죄송합니다, 오탈자입니다.

이거 확인 안 하세요? 확인하셔야죠,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어떻든 간에 확인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책자에 다시 한번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설계공모도 4,000만 원 3건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올려서 5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보상금은 저기 보면 따로 편성됐죠?

네,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국제(초청)설계 공모 초청비 1억 5,000씩 5명 했어요. 이게 뭐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국제설계공모를 내년에 5개 할 거고요, 5건 정도 할 거고 그중에는 지명설계경기를 해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보니까 국제설계공모 11건이 3년간 됐었는데 국외 당선작은 3건밖에 안 됩니다. 아십니까, 자료 보시면 그렇게 돼 있던데?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검토보고서 58페이지 보면 실제 11건 중에 3건만 국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초청비를 다시 1억 5,000만 원씩 해서 5건을 편성해야 하는지 이해 자체가 안 돼요. 2억 5,000만 원까지는 그래도, 4,000만 원 3건 해서 1억 2,000만 원짜리를 5,000만 원으로 올려서 5건 해서 2억 5,000만 원까지는 하겠는데 우리가 다시 공모 초청비까지 해서 6억 5,000만 원을 올린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5쪽 보시겠어요?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걸 위원님들끼리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포괄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얼마 정도 더 증액됐습니까?

올해 4억 8,900만 원.

4억 8,900만 원 증액해서 23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평균 3년간 사고이월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사고이월이…….

2021년도 보면 36.9%, 2022년도는 8.8%, 올해는 17.1% 정도가 사고이월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정도를 다 하지 않아도, 지금 일부 삭감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포괄비로 되다 보니까 연초에 발주하지 못하고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7~8월경에 하다 보면 그런 건들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은 되는데 불용률은 거의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불용률은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저희들이 2021년도…….

결국 사고이월을 하고 마니까 그런 거죠.

사고이월은 연초에 다 발주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8월, 9월,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은 일부 2억 원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아마 추경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실행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저희들이 건물단위의 친환경 인증체계는 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사전협상부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체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은 탄소 배출량 1위죠?

네?

서울이 지금 탄소 배출량 1위죠, 도시 중에서? 맞습니까?

네.

아니,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맞다고…….

서울이 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숙의된 과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포괄비로 이것에 대해서 소규모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도 시장님께서 미국 출장 때 가서 USGBC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더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과연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 제대로 숙의돼가지고 올라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된 게 아니고요, 뒤에 우리 양병현 과장이 금년에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이 후속 용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리고 혹시 이거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녹색건축물은 주택정책실, 제로에너지 업무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지역단위다 보니까, 이게 건물단위면 주택실이나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의 친환경건물과에서 하면 되는데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이런 여러 가지 도시적 차원에서 짚어 봐야 돼서 지역단위가 되니까 그런 틈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틈새는 저희들이 메꿔가면서 시범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정착되면 나중에 운영은 기후환경본부인데 아직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지역단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솔직히 기후동행카드, 리버버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장님이 어디 외국 출장 가서 바로 결정한 사업들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오너가 결정하면 밑에서 따라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4억 원 전액 삭감의견을 드리고, 그러나 자료를 한번 더 제출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금년 내내 해서 우리 양병현 과장이 시장님 모시고 뉴욕 가가지고 이거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거고요.

자료를 좀 주시면 그 자료를 판단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시민 생활공간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자치구에 체면이 안 섭니다. 시가 어떻든 간에 25개 자치구에다 공모를 해서 6개 구가 선정이 됐었고 그에 맞춰서 실제로 5 대 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자치구는 분명하게 5 대 5, 선정된 자치구는 50%에 대한 금액을 편성한 구도 있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미 선정이 돼서 당연히 철석같이 믿고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감액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 유구무언이고요,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예산과는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성도시 서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포함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게 행정의 신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도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본 위원도 일부분,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따로 3,000만 원 말고도 설계비를 더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와 별개로 연계를 시켜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네요. 구 노량진시장 부지 사전협상 시작하시죠?

네.

이번 예산에 감정평가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꽤 크네요?

땅이 크기 때문에 땅이 크면 감정평가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총액에 대한 수수료를 주게 되나요?

감정평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고 시가 하나 선정하고 수협 측에서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각각 해서 1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합친 것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각각 우리도 부담하고 그쪽도 부담하는데…….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각각 2분의 1씩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 돈이고요 수협에서 하는 건 수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각자 선정한 감평사한테 지급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아마도 총액에 대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나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했거든요.

탁감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탁감 했더니 평당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올지 저희들이 예측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겠네요?

네.

꽤 비싸네요. 지금 감평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전협상이 조금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전 구상이 안 돼 있나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거에 따르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수협 자체가 사업의 주체는 못 되고요 수협하고 사업자가 같이 협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협은 토지를 조달하고 그 사업자가 파이낸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공공성을 높여야 할 거고…….

공공성하고 사업성이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협 쪽에서는 수익성을 높이려 할 거고, 그래서 그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예산은 불용되겠네요?

그런 적은 없고요, 협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결렬된, 늦어진 적은 있지만 결렬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사전에 물밑 협상이 좀 있었나…….

저희들하고 수협은 옛날부터 자주 찾아와서 여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리고 본사가 올 계획이거든요. 수협 본사가 올 계획이기 때문에 팔아서 분양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품질로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협상이 끝나서 감평하고 나면…….

감평하고 나면 공공기여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공기여량을 가지고 다 담아서 주민열람부터 시작합니다. 주민열람하고 주민열람 마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그러고 나서 건축심의 받고 인허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 예상하시기에 그렇게 되면 땅파기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2025년에 사전협상하고 2026년에 인허가받고 2027년에 터를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협상은 내년이잖아요, 2024년.

2026년.

2026년 정도면 터파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신가요? 이게 공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축구장으로, 야구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협상도 잘하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협상하시면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으실 거죠?

자치구가, 동작구청이 참여를 합니다.

구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들도 참여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님들.

주민들 얘기를 많이 반영하셔서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