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디자인 시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억 7,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6억 7,000만 원 대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000만 원은 디자인지원센터 임대료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위탁 및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 최종예산 724억 8,000만 원 대비 177억 5,700만 원 감액된 547억 2,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4억 7,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468억 1,000만 원 대비 124억 9,500만 원 감액된 343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은 신규 개발비, 기개발한 시설물 확산을 위한 제작ㆍ설치 비용을 반영하여 7억 6,000만 원 증액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색 2.0 개발을 위해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48억 원이 감액되어 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은 8억 원이 감액되어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ㆍ공공디자인 개발은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협력디자인 개발은 3억 원이 감액되어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산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76억 7,000만 원 대비 13억 8,000만 원 감액된 6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통합 편성하여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강화는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은 전년과 동일하게 1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은미술관 정책기반 조성은 6억 7,00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180억 원 대비 3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운영은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은 시민 야간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도시경관개선은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은 1억 9,000만 원 감액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정책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2건 4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사유는 서울은미술관 정책기반 조성 사업비는 금년도 기획공모 예산 1억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서울대표 공공미술 작품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은 2023년도 추경 편성 예산으로 2024년도 2월까지 설계용역 후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설계용역 계약금액 7,300만 원을 제외한 공사비 3억 68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년도에 지출 예정입니다. 2024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3개 부서, 총 42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제안 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 사업은 시대적ㆍ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올해의 서울색 및 서울색 2.0 개발과 서울색 명소 조성으로 도시 활력을 부여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신규 추진되는 서울색 2.0 개발을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밝고 매력적인 서울색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에 적용하여 서울색 랜드마크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서울색은 당해연도 서울의 이슈, 비전, 메시지 등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색을 선정하고 이를 서울 아이덴티티 상품 기획, 디자인 개발 및 시민참여 콘텐츠와 연계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매년 하반기 이듬해의 대표색을 개발하여 올해의 서울색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 옐로캡은 약 6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자리 잡아온 뉴욕의 상징이며, 서울의 택시가 꽃담황토색으로 자리잡기까지 약 15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았을 때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17쪽입니다. 새로운 색이 도시의 상징이 되기까지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오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뿐 아니라 도시의 컬러마케팅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으나 공통적으로 도시 또는 상품을 특정 색으로 인지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시의 색은 그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인지ㆍ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게 자주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색 2.0 개발에 앞서 기존에 개발된 서울색 1.0에 대한 시민인식과 정책 만족도를 점검하고 서울색 1.0에 대한 재검토와 활용방안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올해의 서울색 개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우수공공디자인제품에 대한 인증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탈락제품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의 디자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디자인 영세업체의 디자인 개발 역량을 향상ㆍ육성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는 2024년 5,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증제 가이드라인 재정비 진행을 위해 편성했던 2,000만 원이 사업종료로 2024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예산은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업체의 최근 5년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률은 87.1%로 인증제 출품업체 전체 선정률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세업체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이번 사업의 계속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공공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은 2024년 2,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2년 1억 9,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자문을 통해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서울의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디자인 행정서비스 추진은 2023년 본예산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여 5건의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시각디자인 분야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10건의 추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을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는 2023년 본예산 1억 원 편성으로 3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디자인 컨설팅 수요가 28건에 달하여 1억 5,000만 원을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9건의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디자인 행정서비스 추진은 시각ㆍ제품ㆍ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서비스는 공공공간ㆍ공공시설물 디자인 중심으로 서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 및 자문을, 21쪽입니다. 진행하는 유사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해온바 행정낭비와 사업부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통합과 소통창구 일원화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에는 유사사업 개편을 통한 통합추진으로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 사업별로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2023년 대비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사업은 도시시설물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 및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대상지 선정 시 설치장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기관의 유지보수관리 및 분실방지방안까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소의 특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발하되 벤치, 조명 등 소모성 시설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펀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 디자인 개발사업의 디자인 적용 및 구현비 감액사항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사업, 이슈대응형 디자인 개발사업, 창의협력디자인 개발사업, 안전ㆍ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읽기 쉬운 디자인 도시조성 개발사업은 이번 2024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디자인 개발비만 반영하고 개발 후 디자인의 적용과 구현은 각 소관 부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체예산 편성기준이 변경되면서 디자인 적용 및 구현비를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세워지기 전인 예산편성과정에서 모든 디자인 개발사업의 소관 부서를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디자인 개발 후 실제 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을 설정해도 소관 부서에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었을 경우 개발한 디자인의 적용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부서는 디자인 개발비만 편성하고 디자인 적용과 구현에 필요한 비용은 소관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서 협력과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디자인 개발부터 적용까지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2023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통합ㆍ개편한 사업으로 2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지원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업 수를 축소하고 개별기업당 지원금액은 실제 지원한 금액으로 상향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지원기업 수를 30개 업체에서 14개 기업으로 축소하여 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의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한 것으로 이는 기업지원에 대한 공공의 계속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약자동행 디자인산업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디자인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으로 이를 정의하고 관련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약자동행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용역비 중 아카이빙북, 성과공유회 예산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온오프 홍보물 제작, 사업추진 기록영상 아카이빙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디자인산업담당관 내에서도 개별사업별로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디자인산업을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계속사업 추진 시에는 전년 대비 성과가 부족하지 않도록 전시, 홍보, 마케팅을 함께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은 창의적 디자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ㆍ선정하여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고 지적재산권ㆍ마케팅교육 등을 진행하여 역량강화 및 디자인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안 검토시점인 2023년 11월 현재 재단 세출예산안의 수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주무부서와 산하기관이 예산안 편성 이전에 협의 완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이 수탁사업으로 추진 시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디자인 스타트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역량, 디자인 콘텐츠 및 홍보마케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디자인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3쪽입니다.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공미술 활성화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전시와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지난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작품 전시기간을 3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수변이라는 열린 공간에 작품이 설치되는 만큼 오랫동안 전시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을 주문하면서, 34쪽입니다. 설치작품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도 고려하여 4억 5,000만 원의 추가 예산편성에 동의하였으나 사업계획과는 달리 2023년 12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억 7,2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투입하게 되므로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치구ㆍ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시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설치 또는 이동전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양도성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사업은 시민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야간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한양도성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는 한양도성 종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의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한양도성과 주변을 연계한 야간경관 특화계획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관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야간경관 특화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정책관에서 2007년부터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LUCI 회장도시와 부회장도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므로 세계의 우수한 도시빛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한양도성 야간경관 특화계획과 사업추진 적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변화하는 서울시의 지역별 경관을 촬영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ㆍ보관하여 경관변화 역사 등의 연구와 도시경관관리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전체 소요예산 3억 6,700만 원 중 1차년도인 2024년에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2024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이나 해당사업은 5년마다 추진되고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경관기록화사업은 빠른 서울의 성장 속에서 변화의 좌표를 확인하고 변해가는 모습과 도시경관을 만들어낸 서울시민의 가치와 열망을 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록사업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9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운영사업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미디어파사드쇼, 시민체험 프로그램, 연말 카운트다운 등 광화문 빛축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36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축제기간 누적방문객 140만 명,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방문객 17만 명의 성과를 거두는 등 첫 빛축제 개최의 성공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는 매년 연말ㆍ연초 약 한 달 동안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계연도에 걸친 예산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계속 계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예산사용을 고려했을 때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을 포함하여 행사 1회 개최예산을 총 3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1쪽입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행사밀집인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개최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라는 의견과 함께 조건부추진 승인을 받았으므로 행사진행 시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운영사업은 한강자원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 미디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대규모 빛섬축제로 확장하여 한강 빛ㆍ미디어아트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한 2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신규 편성되어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 제1회 서울라이트 한강, 42쪽입니다. 빛섬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회 사업추진 결과 예상관람객 10만 명에 근접하는 인원이 관람하였고 언론보도 100여 건, 방송촬영 등 다수의 홍보성과를 확인하였으며 투자심사 의견에 따라 LG유플러스, 그라운드 엑스, 빅워크와 민간기업 후원ㆍ협력을 체결하는 등 민간자본 유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 중 렉처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성과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강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축제와 전문가ㆍ기업 강연 등은 프로그램 연계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투입예산 대비 시민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래 사업의 목표에 맞는 미디어아트ㆍ레이저아트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은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요지역을 자치구 공모로 선정하여 매력있는 디자인 서울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쪽 하단입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의 변화를 통해 도시의 매력 향상과 관광활성화 지역인 관광명소, 밀집지역 등으로 경관사업 대상지를 특성화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24년 경관개선 설계비에 기준 사업비를 개소당 1.3억 원씩 3개소로 편성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2개년도의 사업성과와 자치구 공모수요에 따라 지원예산과 선정 개소수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5쪽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 감액된 총 525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6% 감소한 273억 5,500만 원으로 이는 2024년 재단 총예산의 52%에 해당합니다. 재단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동일한 예산구조로 먼저 사업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을 편성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024년 재단 고유사업 중 신규사업은 K-컬쳐토피아 기획 및 운영, 서울굿즈특화상품개발이 있습니다. K-컬쳐토피아 기획 및 운영사업은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최신 K-문화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DDP를 글로벌 시민의 K-문화콘텐츠 경험과 교류의 장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발신지이자 K-문화콘텐츠의 발신지로서의 DDP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공간과 콘텐츠 구성, 그리고 기업 협업을 통한 주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굿즈특화상품개발사업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 브랜드 및 대표 캐릭터(해치) 특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상품 판매ㆍ홍보마케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굿즈개발을 통해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도시마케팅 효과를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정책 내 DDP 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한 DDP 아이덴티티 강화 및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서울디자인브랜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브랜드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굿즈특화상품개발사업과 유사성을 띠는바 개별사업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협업하여 DDP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 전체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기획전시는 디자인 상설전시 콘텐츠 기획 등 DDP 고유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재단은 고유의 디자인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 트렌드 확산과 신진 전시기획자 및 디자이너 발굴을 통해 청년 창의 아이디어 실현 플랫폼을 구축하여 DDP 공간 내 재단 고유의 자체 상설 콘텐츠를 구성하고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DDP 명소화사업은 서울라이트, 시민참여문화행사,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DDP를 서울 대표적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으로 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DP 시민참여문화행사는 연 2회에서 연 4회의 분기별 행사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외활동이 많은 시즌과 서울시 축제기간에 맞춰 DDP의 독창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DDP 방문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증액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3년 집중호우로 취소된 7월 축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DDP 실내외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방문객이 유동적으로 실내외로 유입되어 전시 관람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디자인 인재발굴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의 역량 있는 디자인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운영하고 디자인 인재교육을 위한 정책으로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디자인교육과 인재발굴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내 디자인 생태계에 씨를 뿌리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은 증액하면서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서울 디자인정책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되는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기반 육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비즈니스 역량강화는 DDP 디자인론칭페어, 서울디자인 2024, 디지털디자인 산업 전시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쪽입니다. 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DDP 운영 및 관리와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이나 2024년부터 SBA와의 DDP 공간분할 운영에 따라 운영 가능한 실내공간이 축소되므로 장기적인 DDP 운영방안과 함께 자체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은 DDP 개관 1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로 재단은 DDP 혁신 운영계획을 실현하여 DDP 고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단은 DDP에만 매몰되지 않고 확장된 공간에서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지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으로 제일 먼저 해야지, 강동구 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서울색 2.0 관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 사업 관련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편성된 본 사업명이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사업명에 담긴 의미가 있나요?

펀더멘털은 기초를 가리키는데요. 사실 디자인 펀더멘털이라는 말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면서 보편화됐습니다.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사업명칭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만으로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명을 보면서 사업내용이 바로 추정되지 않던데 정책관님은 이해가 되나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 디자인 전문용어로서는 많이 통용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라는 외래어 사용으로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명확한 표현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좀 쉽게 우리 말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뭐. 펀더멘털이 뭐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제가 행감 때 본 사업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과정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사업내용 중 올해의 서울색을 2023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에 서울굿즈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ㆍ마케팅 사업 안에서 5,500만 원을 활용해서 기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사업에 재단 출연금을 활용해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후에 서울시 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해요, 안 해요?

그 점은 저희가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사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죄송합니다.”, “몇 가지 착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우 적절치 않았던 예산편성 절차였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업내용 측면에서 봐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서울색을 먼저 개발을 하고 개발된 서울색을 활용해서 슬로건과 브랜드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색이 개발되고 브랜드에 그걸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가 홍보기획관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컬러자문을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정해 준 색을 나중에 서울색에 담겠다는 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브랜드에 사용되는 색을 더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서 또 하나 적절치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2024년도 본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의 서울색 개발과 서울색 2.0 정립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서울색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서울색 2.0은 또 별개로 진행하는 건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서울색은 매년 발표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해서 민간의 활성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굿즈나 관광에서는 매해 어떤 색채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관광과 민간개발을 위해서 올해의 서울색을 매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서울색 개발비 5,000 또 서울색 2.0 정립은 1억, 이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설명 그 정도면 알아들었고요. 상식적으로 서울색 2.0을 정립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서울색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서울색 2.0은 하나의 시스템이면서 체계인데요. 저희가 이걸 하나 개발하게 되면 보통 10년에서 20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서울색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컬러이면서 기업과 관광에 적합한 색을 빨리 정해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연계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색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견수렴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곧 올해의 서울색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5개 기업과 일단 MOU를 맺기로 돼 있고 실제로 상품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서울색 같은 경우에는 관보다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관광이나 또는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색 개발만 하고 끝나면 예산을 투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고요. 이어서 서울색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서울색과 서울색 2.0을 통해서 기업과 또 서울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총예산 규모로 보면 24~25% 정도 줄었는데요. 사실 예산 준 건 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도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세외수입도 줄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서들이 예산 감액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에서 준 예산 중에 뼈아픈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이 빠르게 구현되고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저희 디자인비는 책정됐으나 사실 구현비 같은 것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구현비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에 구현을 해야지만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늦어진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건변화가 돼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할 경우 내년에도 추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개발하게 되는데 예산이 계속 안 잡혀 있다면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구현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사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올해 만약에 저희가 한 개라도 구현을 해 놓으면 사실 내년 2월부터 바로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그 부서 사업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구현하는 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확산하는 것 때문에 확산이 늦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간담회 과정에서 서울색 2.0이라는 걸 보고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서울색 1.0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 한 17년 정도 지났는데. 정책관님의 모 언론사와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2007년도에 있었던 디자인서울 1.0 사업에 지금 다시 2.0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랄까 평가랄까 성공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죠?

일단 저희가 서울색 대표색 10색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경관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볼라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또 가로판매대 같은 데는 그 색이 10년 이상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어떤 색이 난립되지 않은 이유는 그 색채 팔레트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서울 1.0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색깔들을 시민들은 사실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로판매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서울의 색이라기보다는 가로정비에 의해 주변의 불법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정비를 하면서 깔끔해졌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보이지 이게 서울의 색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경관 전체적인 거라고 일반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색 1.0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관 위주의 색채를 개발했고요. 특히 시 내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난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서울색 2.0을 개발하는 부분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색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건 정비나 재정비나 이런 거와 연계된 걸로 받아들이지 이걸 색채로 시민들은 그렇게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2.0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내년에 진행을 시키시니까 거기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지만 사실 2.0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 냉철히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토론을 깊게 하셔 가지고 2.0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도시 전체적인 서울의 색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에 대한 반성 내지는 결과에 대해 냉철한 토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색 1.0의 문제점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잘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색 2.0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두 예산을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자인정책담당관 쪽이 꽤 많이 삭감됐네요. 26% 정도 삭감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힘드실 거예요. 주요 감액내용 중에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8억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개보수와 콘텐츠공간 리뉴얼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 감액된 포션은 어느 정도 되죠, 개보수 쪽하고 리뉴얼하고?

지금 저희가 노후 시설개보수 부분에서는 12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공간 리뉴얼에 대해서는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리뉴얼은 늘고 시설개보수는 줄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거고요. DDP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과 전시나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감액 기조로 어쩔 수 없이 줄였다고 하지만 시설개보수나 이런 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감액시킨다는 게 저는 많이 아쉽고 또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뉴얼 포션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개보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불편과 안전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2,200 정도가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시민의 불편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을 많이 느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게 되면 한시적 사업에 사실 비중이 꽤 있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중에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또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18억 정도 되는데 포션을 보면 전체에서 12.8%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한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보안등은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많은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저희가 목표한 대로 2025년까지 한 2만 등 꼭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한 1만 등 정도 설치했는데 좀 더 박차를 가…….

2025년까지 2만 등이요?

2만 등 설치를 목표로…….

지금 3년 동안 3,158, 3,762, 4,200 해서…….

그거는 올해만 그렇게 되고요.

아니, 올해는 4,200등. 3년간 한 1만 등 정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까지면 내후년 2년 남은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잡을 때 2024년을 4,000등 정도 그리고 2025년에 한 4,800등 정도로 해서 2만 등을 하려고 했고 저희가 초기보다 후 부분을 많이 잡은 이유가 설치가 되면 기술개발이 더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뒷부분을 많이 잡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더 줄어든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니까 다른 거, 지금 제가 본질의에 이어서 세 번째 발언합니다. 한시적인 사업 의미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시민의 불편과 안전 이 부분에도 거기에 걸맞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사실 올해 중랑천하고 홍제천, 안양천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예산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또 제가 한시적인 부분하고 자꾸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제가 다른 하천들은 잘 몰라서 홍제천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들이 야간에, 특히 요즘에는 야간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 다 인정하고 계시고 가보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가로등이 하천을 향해서 불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는 그나마 낙엽이 져서 어느 정도 조명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런 하천변에 대체적으로 나뭇잎이 활엽수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액 삭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고영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특히 4대 지천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안전뿐만 아니라 사실 여가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가에 도움되는데 여가 이전에 안전…….

안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봐서 사실은 이게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셨는데 예산과에서 이러한 결과를 낸 거예요?

안타깝게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잘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3개 지천에 5개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더 지속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서대문구만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3억 7,500이었는데 설계ㆍ공사비가 3억 4,000 정도 했고 감리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장려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름 동안 어찌어찌 보기 위해서 20~30억, 30~40억을 쓰면서 이런 부분, 우리 정책관님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저도 ‘아, 이게 생각들이 우리하고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방금 전에 안전, 불편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올해 9월에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저도 잠시 참여를 했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514명의 오프라인 참여자들이 있었고 온라인 참여자가 3,527명이었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유익한 포럼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과물을 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저희가 올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헤더윅이라든가 또는 건축가 중에 반 시게루 같은 분을 모셨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나도 적절하지 않은 적은 돈으로 모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분들을 모시게 되면 저희가 자료가 남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서도 계속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연사를 모시고 또 우리나라의 디자인이나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맛있는 거 먹으려면 돈 조금 더 주고 그런 식당 가야지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헤더윅 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강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서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연사로 모시는 것은 간접적인 홍보효과라든가 또는 이걸 위해서 외국인이 찾아오는 그런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뭐든 당사자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디자인을 공부하는 듯한 젊은 학생들 같았어요. 상당히 그런 친구들이 의자가 아닌 데까지 쭉 앉아서 보고 있던데 그런 학생들이 그런 강연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잠시,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하네요. 한시적인 그런 사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조금 해서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디자인정책관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포럼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초가 튼튼한 사업들이 충실한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거기에서 박수 치면서 들었던 그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분들로부터 이런 강연을 듣고 나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주 크게 증액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만 더 체재비…….

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1억 8,000…….

1억 8,000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훌륭하신 연사를 초대하는 데에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한시적인 사업에 대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민들과 또 어떻게 보면 업계에 그리고 차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은 꼭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사업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많은 강력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스마트보안등 사업이 예방효과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한 18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호응도는 어때요, 자치구 호응도?

지금 현재 한 14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된 곳을 직접 방문하고 안심이앱하고 해 보면 실제 주민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원해요. 물론 긴축재정이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좋은간판 공모전은 한글간판이라든가 또 디자인 좋은간판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선발된 좋은간판은 저희가 디자인파일로 만들어서 누리집에 올림으로써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ㆍ확산이 있고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24억이 잡혔었고 2022년도에 6억 5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증액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0원이었고 올해도 보면 안 잡혔어요. 반면에 광화문 빛축제 36억, 한강 빛섬축제 26억, 지금 광화문 빛축제는 한 16억 가까이 늘었죠?

저희가 당초 한 26억인데 일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한 34억 해서, 왜냐하면 그게 연말ㆍ연초가 있어서 복잡해서 대략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이 빛축제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축제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도 해 놓고 축제를 하셔야지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도 안 시켜놓고 축제 예산만 늘리면 이게 쇼만 하자는 거지 뭡니까, 정책관님? 전 이 축제에서 대폭 삭감을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빛축제를 하시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혜택도 주시면서 하셔야지 시장님 관심사업이라고 축제예산만 이렇게 아무런 삭감 없이 늘리면 이건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공예디자인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하는 로컬브랜드 사업에 경춘선숲길이 공동 선정되면서 그 일대에 커피점도 있지만 공예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예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노원에 있는 서울과기대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문화관광체육부랑 공예창작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은 노원구 공예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전시장 및 판매장 운영, 공예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예디자인 관련 교육행사 체험 등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특히 입지적으로 좋은 게 노원구 내에 공방이 한 726개 정도 있고 과기대를 중심으로 1㎞ 내 반경에 21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원을 떠나서 서울 전체 문화예술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정책관님, 이것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예산업 자체가 전국으로 보면 한 35% 정도가 서울시에 모여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저희가 공예지원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공예상 관련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좀 늘어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울공예창작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직원들하고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어떤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 내의 공예산업 관련 지원 조례도 마련됐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정책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예산지원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정책관님, 9월 14일 ‘서울시 지하철노선도 40년 만에 변경’해서 보도자료 내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서울시 지하철역이 초기 1980년대에 한 60개에서 한 600개 가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노선도가 없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하고 또 국제적인 표준에 맞춘 노선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노선도가 없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된 노선도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고 난독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읽기 어렵고 또 국제표준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이 불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든지 혹은 앙케트라든지 이런 걸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공청회 이후에 지하철노선도 관련해서 시민조사도 했고요. 그것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또 지하철 정보가 쉽게 들어왔다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역 찾는 데 최대 약 55% 시간이 줄었고 그리고 환승역 길찾기 소요시간은 최대 69% 단축이 됐다 등의 아주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분명 시인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조성 해서 약자동행사업으로도 혹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약자동행이 아니라 읽기 쉬운 디자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제일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이걸 진행했습니다. 약자동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기 쉬운 디자인 도시 조성 내에 이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자라는 건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격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읽기 쉽다는 거는 약자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중교통 사이트맵을 보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동안의 서울시 지하철노선도는 외국인들이 저마다 평가하기에 지하철이 되게 깨끗하고 이용하기도 좋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선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저희가 현재 전체 노선도가 있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단일 노선도라든가 또는 그에 관련된 서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산이 구현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구현을 해야 그것들이 시민평가라든가 또 빠르게 확산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만 하고 구현을 안 시키면 개발한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전체 노선도가 일단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부 노선도가 이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부 노선도에서는 아시겠지만 지하철 내부에서 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서체나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개발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내년에는 이게 구현이 되고 상용화될 거라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디자인 개발까지만 돼 있고 구현비가 반영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구현비가 반영이 안 돼서 구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만 하지, 사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도 해 봐야 되고 이게 개발된 것을 띄워봤을 때 상황 같은 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 명 시대로 열겠다고 했는데 그에 상응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게 같이 받쳐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입니다.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35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3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8,000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서울디자인산업 통계서비스 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수디자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