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김정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2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문화유산과,세정과,정보통신과,보육아동가족과,시립박물관,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문화예술과업무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3년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유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안동에국보와보물몇점이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107점정도가있습니다.그리고국보같은경우에는5점정도가있고.보물은,잠깐만요.보물은47점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물은47점이에요.그러면국가지정문화재는정기조사를지금하고있는거죠?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보통몇년기간으로해서정기조사를하고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재보호법」상국가지정도그렇고도지정도그렇고5년마다안전진단과정기실태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근데제가조사한바는3년도있더라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마비정기적으로위험요소가발생됐을경우에는그렇게하는경우도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럼우리가정기조사에서주로하는조사는어떤내용으로하고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무엇보다훼손정도와그리고훼손이진행되고있는정도그리고안전진단이런정도를중점적으로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번에안동시도문화재결과를받아보셨죠?정기조사했던결과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에서시행한것은2년전에한걸로저는알고있고,아마이번에온자료는저는아직받아보지못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022년도조사연도가나와있더라고요,보니까.거기서보면봉황사대웅전.봉황사대웅전이조사결과D정밀진단을받았어요.그런데그냥쉽게생각하면대웅전을정밀진단D를받았으니까이걸보수해야되지않은가하는생각인데의외로봉황사주변에있는정묵당지금그걸보수하고있더라고요.그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봉황사정기조사에의해가지고,대웅전이보물로지정된지가연도수는얼마안되고해서저희들이전체적인조사했을때D등급을받았습니다.그리고D등급을받았다해서무조건저희들이예산을투입해서지원하는게아니고우리가별도의정밀안전진단용역을시행을해야됩니다.그래서과연어떤것이진짜문제점이있고그원인이무엇인지를파악해서거기에따른예산신청을하고예산지원을가지고보수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는모니터링만하고있다,이뜻이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모니터링완료됐고지금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금요즘하회선유줄불놀이가사실국내외에서가장핫한장소로지금떠오르고있더라고요.사람들이SNS에홍보도굉장히많이하면서또본인이갔다왔는후기도많이적어놨는데,이줄불놀이는6월24일시작으로해가지고현재까지몇회시연을하셨는지.지금종료는됐잖아요?그렇죠,올해공연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저희들이관광인프라과하고축제와또저희들과에서했는게올해선유줄불놀이시연한것이총7회가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럼보통관광객들은얼마쯤다녀가셨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정확하게추산할수없지만매년인기있는그러한품목이다보니까평소에도사실대단한많은인원이다녀갔는데,사실요근래에작년가을부터시작해가지고TV프로그램에한번방영이됐던적이있습니다.그이후로는거의몇만명이다녀갔는데전체추산쪽으로는한4만명정도,4만5,000명정도로추산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다닐수있나요?관광객들이.그하회마을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꾸역꾸역넣으면다다닐수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다다닐수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사실은한계가있습니다.기본인프라라든가이런것들도부족하고주차장시설도부족한그런한계는있지만어쨌든많은분이동시에4만명이오는것도아니고왔다갔다하는그런정도니까연인원을집계한것이고,동시에는한1∼2만명정도는체험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도현장에한번가보셨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저도추석무렵에한번현장에갔다왔는데엄청나더라고요.근데제가사실진입을못했어요.도청쪽에서부터길이막혀가지고제가1시간전에갔는데들어갈수가없었거든요.분명히뭔가문제가있는거잖아요.지금사실그렇죠.근데갔다오신분들이한결같이선유줄불놀이정말황홀하고예쁘다.정말추천할수있는그런장소였다.이렇게말씀을많이하셔요. 근데한편으로는관광객들이다들어떤소리했냐면화장실,우선관광객들이많이가니까화장실문제,그다음에또백사장까지가는길이밤에조명이좀어둡다하더라고요.의외로.그리고또먹거리.먹거리가없다하고또쓰레기,그다음에인파가몰리면안전성문제.가장문제가안전성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요즘.그래서만약에응급사태가난다면구급차가다닐수있을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사실은선유줄불놀이초기에할때는안전에유의를했었지만응급발생환자에대한대비가미비했었습니다마는,가을이후부터급격히관람객이많이오니까응급차도배차를하고보건소에협조를해가지고했었습니다.그리고방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들또이행사를진행하다보니까너무나갑작스럽게많은관람객이오다보니까그동안말씀하신그문제들이많이노출됐었거든요.그래서저희집행부쪽에서도고민을해가지고이것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올겨울에만들어서내년부터는불편함이라든가이것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최소화해보자라고지금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한번고민을하셔가지고방법을모색해보시기바랍니다.그런데제가인터넷상에모니터링을한번해보니까사실하회마을이유네스코에등재된문화재잖아.그렇죠.귀중한문화재중의하나인데마추픽추아시죠.거기에도관광객들이굉장히많이다녀갔나봐요.근데결국에유네스코에서어떤결단을내렸냐면입장객수를제한해라.우리하회마을도아마그렇게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네요. 그래서우선사실뭐냐하면입장객수가좀줄면,예를들어서플라스틱이라든가자연환경이훼손되지는않잖아요.그런것도우리안동시에서면밀하게한번살펴보시고,또관광객들도양질의관광경험을제공받을수있도록해야되니까아무쪼록과장님하고뒤에계시는팀장님들하여튼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안동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3대그랜드슬램카테고리로인해서굉장히어떻게보면과에서는문화유산에대한관리나어떤그런부담이더욱커질것같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워낙문화재가많이산재해있고,흩어져있고손이많이가는거다보니까모든걸다완벽하게관리하기는좀힘든게사실인것같습니다.보니까이육사생가터가있지않습니까?거기포도길에있는데,그쪽에지난번에2021년인가한번보수도했다고하긴하는데아직까지도외부에서오신분들이보면기대보다좀실망이다.뭔가좀아쉽다.이런의견이너무많아가지고의외로이육사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유명한시인이다보니까이육사문학관도있지만극구생가를꼭한번가서봐야되겠다.이런분이있습니다.그래서대형관광버스가오는경우도있는데,주위에안내판이하나있긴있지만뭔가사진을찍거나뭔가기억에남길걸하기에는부족하다는의견이굉장히많이있어요.그래서이육사생가터에대하여좀더정비하고또잘꾸미실계획이있으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저희들도그런쪽에고민을안한바는아닙니다.예전부터,사실지금현재이육사있는위치가원래생가터는아니라는건아시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도장기적으로도와협의해가지고정말생가가있었던그터를복원하는것도한번협의를해본적이있었고한데,지금문제점이지금현재생가터는수문산안에있거든요.그래서건축허가나이런문제점이발생하고,그관리하는지역이소유자가수자원공사인데거기서도난색을표해가지고못한경우였고.그랬을경우에는과연지금현재있는그지역을진입로를넓힌다든지이런방안을모색해야되는데사실원칙적으로그쪽에주택가가밀집되어있다보니까그런개발행위를하는데에예산마련하는것도상당히부담이되고,또주민동의라든가협조얻는데도부담이돼가지고저희사실고민만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안유안위원
맞습니다.현재위치에서는뭔가좀더하기는힘든게사실인것같아요.그래서아예이육사문학관옆으로옮기든가하여튼다른방법을좀더모색을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도와협의해서원래자리를찾는다는개념으로계속협의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는데하회마을이기존에있던거외에도선유줄불놀이때문에많이가고있어요.가고계시는데,굉장한기대를갖고오시는분들이많으시거든요.왜냐하면사진은예쁘게잘나오니까.뭔가정말한국적이고수려한어떤풍경이있을거다기대하고오시는데,거기가하회마을안에들어가게되면간이음식점이많지않습니까?소매점에컵라면,어묵팔고이런데많이있는데,동동주도팔고하는것같아요.보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어딜,장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안유안위원
장터는아니고하회마을에서부용대옆쪽같은데.휴게음식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거기화천서원인근에약간간이소매점같은그런곳이몇군데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기념품도조악한거팔기도하고그런데가있는데,그거를둘러보시고굉장히이미지가안좋았다하는분도많이계시거든요.이게사실동동주같은거팔려면제가알기로는휴게음식점으로는안되는데,이거는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받아야되고,그런법적인문제도있고.가면무조건현금만받고카드안된다그러고,근데컵라면3,000원,4,000원받고파는게좀...예쁜매대라도있고정비된시설이있으면모르겠는데거의리어카비슷하게해가지고,리어카까지는아니지만너무보기안좋다.그런의견이많이있어요.그래서이런걸정비를하시는게좋지않을까.영업허가관련부분도제대로해가지고,사람들이의외로많이아시거든요.이제는그런걸다아시니까.그런것에대해서도한번의견을여쭙고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문화재구역안에있는영업행위나이런것들이오로지저희들이문화재법에의해할수는없는상황이고,관련법이또식품관련법이라든가영업세무관련법하는부서가있으니까그런부서와협의해서정비하는방향을한번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늘고생이많으십니다.우리문화유산과에서는문화유산관리,문화유산발굴,문화유산기반시설유지·홍보,문화공연운영지원홍보,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등등사업이굉장히많네요.그많은행사를잘시행하고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안동시의문화재현황을보니까국가지정,도지정,안동시지정해서466개.해마다늘어가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시지정도늘어가고하는데,문화유산관리를우리시에서국가지정,도지정,안동시지정,어디까지관리를해줘야되는지요?전체적으로다해야되는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상국가에서제정해서운영하고있는「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도에서하고있는도문화재보호조례이런걸보면기본적으로문화재관리는소유자가하는게기본원칙으로명기돼있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봤을때는현재공가형태인것없이많습니다.많고,문제차원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관리에가장기본적인청소라든가제초작업이런것도안이루어져있고해서사실은국가에서해야될,국가나정부기관에서해야될사항들은,이사람들이관리하면서문화재를보존하는가장원형적인문제에큰돈이들때예산지원을하는그런역할을해야되는데오늘날현재에와서는사실청소를요구하는분들도많고,제초작업을요구하는분도많고해가지고사실어려움이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되니까문화유산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그소유주와지속적인소통으로해가지고시에서해주는범위를정해주시고.문화재가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돈이많이드는부분에는시에서보전을하더라도소유주가할수있는거는소유주가직접할수있도록계도를해주시기바라겠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하여튼간에466곳1년에한번다다녀보지도못하는그런숫자입니다.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작년에시민제보된학봉종택관련해서,학봉역사문화공원.민간위탁조례제정됐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
지금진행이어떻게돼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안그래도문화복지위원회에서일전에한번현장방문까지해주셔가지고설명을드렸었지만,사실사업준공은완료된상태이고행정절차에따른행정준공을연말에앞두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끝나면지난회의때통과된조례에의해가지고민간위탁수탁기관을정할것이고,수탁기관에의해가지고한7월정도에개관할예정으로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아직까지사용승인을못받았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연말에...
권기윤위원
그사용승인을받고난뒤에수탁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공고를해서운영권을넘겨주겠다.그수탁자가생길지안생길지는그때가봐야아는거고.그렇다는말씀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렇게하고시민제보인호계서원,시에진정도많이들어오고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얽히고설킨문제인데참접근하기가힘든문제입니다.과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서유교문화중심지안동에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한번해결책을모색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문화유산과예산이참많아요.그렇죠.올해예산이490억.근데지금현재까지지출액이170억.잔액이310억인데연내에집행할것도많지만연내에집행못하고이월되는부분도많이생길겁니다.문화재특성상그렇다고볼수있는데그래도잔액이많이남을것같아요.하여튼사업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한가지더여쭤보겠는데요. 문화유산이굉장히지금많지않습니까?근데비율적으로봤을때만약에유교,불교,기독교이렇게문화유산이있다고하면지금문화유산과에서관리하는유교문화재에대한비중이몇프로정도잡고계십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퍼센티지까지정확하지않지만월등하게유교관련문화재가많다고볼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80%가까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80%까지는아니더라도반이상은차지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반이상차지하고,불교조금차지하고.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안유안위원
타종교는거의없고요.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종교적개념보다는선사시대라든가고대문물그쪽은좀미비한상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시대별로봤을때는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이렇게봤을때조선시대문화유산이차지하는비중은몇프로정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거기도한60%,70%가까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어차피유교문화에접해져있는문화들이대부분조선시대때발생했다고볼수있으니까요.
안유안위원
예,맞습니다.저도그렇게보고있는데요.사실그렇기때문에근대문화유산에대한어떤인식이라든지보호는조금미흡한부분이제기가되고있고,근대문화유산이라고하면개화기부터한1930년대,일제강점기시대까지의외로적지않은유산들이있었는데그거에대한인식자체가이거를보호를해야된다는인식자체가없기도했었고,워낙다른시대유물이많다보니까많이가려져있었는데그것도사실필요한것같아요. 왜냐하면미스터선샤인이라고드라마아시지않습니까?만휴정에서찍어가지고나왔는데,그때의시대적배경이개화기시대이기때문에오히려드라마는히트쳤는데안동은,만휴정은잠깐왔다갔는데그런드라마로인해서정작혜택을본지역은근대문화유산이발달해있는전북군산이라든지이런쪽이더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게좀아쉬운부분이사실젊은사람20∼30대같은경우에는솔직히굳이유교문화재를보러는잘안오는데근대문화유산같으면,개화기시대라고하면근래이기도하고예쁘고사진찍기도좋고하다보니까더찾아오고있는데이거를기회를잘못살린게좀안타까운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과에서근대문화유산에대한목록을갖추거나그런보호를할,예를들어서담배창고같은것도어떻게보면근대문화유산이될수도있습니다.옛날에많이있었지만지금별로없기때문에.그렇죠.그런거에대한보호계획을세우신게있으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사실은문화재청의정책방향이근대문화재에대한,저희들은등록문화재라고하는데거기에대한확대가필요하다해가지고문화재청의정책도그렇게가고있고,예전부터저희들이거기에맞춰가지고근현대문화재에대한일제조사용역을한번시행을했었습니다.저희들도거기에따라서그목록에서지정가치를분류를해가지고그결과에따라서지정준비라든가신청준비를하고있는상황이고.사실상잘아시겠지만안동에남아있는유물이오히려,근현대가역사적으로는짧지만많이남아있지않은것또한사실이거든요. 그래서그걸발굴해서하는것이좀쉽지않은작업인데,어쨌든일제조사를했고그것을바탕으로해서지정문화재라든가이런것을접근하고,또한예로저희들이이육사기념관에이육사선생의원고라든가이런것들은근현대사기조로해가지고동시,산문이라든가몇점은등록한실적이있습니다.그렇게저희들이접근을해서앞으로도더욱더세심히해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특히나기독교계에서는선교사들이왔던시기에근대문화유산보호가치가있다고보고있는데,시차원에서는그런거에대한관심이좀적으니까,당연히의도적으로그런건아니겠지만왜이렇게유교쪽에만편중돼있느냐이런지적을많이해요,사실.근데실제로그렇게맞기도하고한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교회에서성당이나예배당에대해서많은요구를한적도있고저희들이현장조사하지만사실은근대문화재라해가지고완전성이라든가진정성의여부가없어서는안되는거거든요.그런것들이사실은세월이흘러가면서훼손이많이된상태거든요.그래서그것들을저희들이가치성을봤을때경관이훼손됐다.원형이훼손됐다는부분에서저희들이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앞서동료위원님이좋은얘기많이짚어주셨는데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지원하고있죠?지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부터조례제정해가지고.두군데지정을해서지원했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두군데.지금안동사립박물관이총몇군데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들이등록돼있는박물관...사립박물관은한20곳이넘는데저희들이조례상으로는문체부에등록돼있는박물관에한해서지원해주기로대상을정했고,그대상은세군데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세군데인데두군데지원했다.선정은어떻게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역선정...저희들이예산을,방금제가아까보고드린그사항은경상보조에서운영비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운영비는한시적으로1년기간동안만해주는걸로협의를해서세군데다신청서를넣으라고했었는데두군데만운영비에대한지원요청을해서두군데만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사립박물관이20곳인데등록된곳이세군데다.등록하는절차가어렵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쉽지는않습니다.민간에서하기에는,사립이라는게민간이라는개념으로본다고그러면민간에서하기에는등록된자격요건이기본적으로기본적인전시실형태를갖춰야되고,수장고도갖춰야되고,또학예사도몇명해야되고,유물도200점이상있어야되고,이런자격요건이있습니다.그런것을맞추기에상당히...
김호석위원
여러가지요건이있겠죠.근데20군데중에세군데는좀약하다.그렇죠.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으면지원해서등록좀더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해마다동제를지내죠.동제지금6군데지냈나.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한군데지원비가60만원줍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정도수준에서나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60만원에,사실은요즘물가가많이올라서동제지내는데준비과정에올려달라고여러가지얘기가많이나오거든요.그것도체크를한번해주셔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부터올리든지아니면내년부터올리든지올려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문화재관리에들어가서,국가지정58개소,도지정137개소의문화재를관리하고있는데지금소방안전관리가봉정사에41개소밖에없어요.소방으로돼있는데.이걸연차적으로증가를해서해마다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겠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특히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이런데는문화재청에안전재난과라는부서가있습니다.그부서에서방재시스템에지원을해주고하는데저희들이계속협의해서,그렇게많은편인데방금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더많은것을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목에많이하려고그러지말고연차적으로이렇게한다면소방이,목조건물은특히소방시설이잘돼있어야되거든요.지켜봐주기바라고... 그다음에문화재관리인원있죠.총48명입니다.그렇죠.4조3교대24시간근무를하는데,여기근무하시는분들이물론자기역량은잘가지고있더라고요.예를들어임청각같으면임청각,봉정사에관한지식을알고혹여나,물론해설사들이다잘하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거기관리하고있는당시에관광객이왔을때얘기를함께나눌수있는기초적인지식은여기서제공을해서“이정도알고있으면좀안좋겠습니까?”해서. 지난번에하회마을옆에병산서원갔더니만문화재관리하시는분이참잘하고있더라고요.관광객들과같이마루에앉아서병산서원에대한얘기를나누면서,역사적인얘기를나누면서관광객들이굉장히좋아하더라고요.물론해설사님은아닙니다마는.그런것도우리가거기에대한기초적인상식은전달해서교육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그분들이그자리에배치돼있으면관광객들을상대로좋은역사적인얘기를할수있지않겠나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걸감안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문화재특별관리인력채용6명인데이거는뭐하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저희들이국가지정을제외한도지정문화재중에서최소한의중요성이라든가여러가지사항을보고,지역성을보고4개월,6개월정도제초작업을상시적으로해주는그런인력을도비를받아가지고지원해주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어디근무하는것은아니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돌아다니면서,순회하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순회하면서거기에관련돼서경비를지급하면서하고있다.그렇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한가지더하면임청각있죠.임청각의보수가내년에끝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2025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25년목표로.지금거기에문화재발굴은끝났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재발굴은다끝난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끝났고.특별한문화재가나왔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게나오지는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오지않았고.그러면구역사철로를걷어내고그자리에는지금화단으로해놓은것같던데,꽃정원으로.그걸로끝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거기에는저희들이가장큰것은사실은옛날그림상,문화로봤을때고증자료도과학이있고하지만그걸재현하기에는사실은힘들것같고.그지역만원형복원하는걸로가고,뚝은방금말씀하신그상태에서조금더보완해가지고길로,그도로를만드는...
김호석위원
도로는안없애고지난번에지하로하고위에는옛날복원한다는얘기도있었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것은아니고.
김호석위원
그거는안한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시는국내에서유일하게유네스코세계유산그랜드슬램을달성하셨고,대한민국을대표하는역사문화의도시라고칭합니다.그렇죠.본위원이며칠전에유네스코세계유산의보존과활용방안정책토론회에따놓은부분이있어요.그래서보존과활용방안에대해서세계유산의복원,또보존·관리,활용분야에디지털기술활용에대한것까지도포함해서여러가지얘기가이렇게나왔어요. 그러면우리안동에세계유산과지역의상생에있어서도세계유산을전체적으로이끌어가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보존과활용,이런부분들이강조돼야할부분이라고전체적으로요약해서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어요.그럼세계문화유산팀업무에있어서이런부분과함께경북도그렇지만세계유산의특징에맞는보존·관리정책이필요하다.이런부분이토론회에서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그러면안동이보유한하회마을은어떠냐하는부분에서제가살펴봤을때,하회마을은사람이사는정주유산입니다.그렇죠.어떻게보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거기에는주민들이생활환경개선을요구하는부분들도있고,건물불법증개축이런부분들이내부적갈등요인으로훼손의가능성이있다.이런지적도나왔어요.이런부분,전체적으로한국의서원에있어서산사나이런부분을봤을때흩어져있어요.연속유산으로분포되어있기때문에여러가지어떤관리에문제가있다.이런부분.그러면이렇게전체적으로통합관리를하기위해서는세계문화유산에있어서완전성을훼손할가능성이없도록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나하는부분에전체적인관리정책내용이이렇게나왔어요. 그부분이뭐냐.여러가지관광객유입을통해서훼손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지만세계문화유산이전체적으로통합적·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국립세계문화유산원건립이필요하다.전체적인의견이이렇게나왔습니다.그래서우리안동에국립세계문화유산원건립을할수있도록안동시가역할을해야되겠다하는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얘기가나왔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간략하게말씀해보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도학술포럼에참여해서여러가지의견과정보에대해교류하시는것을저도지켜보고했었는데,사실상저희들이현재보존·관리문제에있어서는저희들나름대로개별적으로자리에서열심히하고있지만저희시같은경우에도그렇지만국가적으로봤을때에도낱낱이흩어져있는것들을한군데에서이것을,그특성에맞는컨트롤통합시스템이런것이필요하다는것이많이대두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저희들이도하고협의해가지고문화재청에서사업을기획하고있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세계문화유산원이런시스템을저희안동시에유치하려고지금많은활동을하고있고도하고도상당히협의를지속하고있는데,저희들집행부노력만으로는부족할것같으니까시민들,나아가서의회에서도많은협조를해주셔야만가능한일이고,이유치라든가건립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문화유산과에서문화재청과협의를한다든지어떤정치적인관계노선을이룬다든지이런작업들을시도를해야된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어쨌든도하고도여러가지어떤사안의문제를같이고민하고검토할수있는부분들을지금부터출발할수있도록만들어라는그런뜻입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2023년도에는문화유산과에서여러가지시상과또사업비를외부로부터많이받았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군문화유산분야평가에서도대상을받고.대상도받고또세계기록유산홍보지원사업에도한3억원정도받고많이받았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고생했습니다,한해동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직원들이다같이힘써서한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몇가지만묻고대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유산지정추가등록추진현황을내가분석해봤어요.차전놀이,하회별신굿,삼베짜기.국가지정이3개고,도지정을보면안동포부터안동송화주이렇게쭉돼있는데,제비원성주풀이있죠?이부분은지금서류가도에올라왔는데어떻게돼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심의를기다리고있는중이고요.아직현지조사까지는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아마조만간현지조사일정을잡아가지고한차례현지조사를한후에거기에따라서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제비원성주풀이보존회에서이천동제비원범당산에성주목을마련했다얘기를들었는데그내용은알고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니,저는확인못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상당히준비를많이하는것같더라고.그래서이보존회를통해서우리전통문화유산성주의신앙이런부분의이미지를확고히강구할수있도록이렇게도에올라가는부분을점검을해주시길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차전놀이보존회가차전놀이가아니고,윷놀이보존회가문화유산에선정이됐습니까?어떻게됐습니까?지정이됐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세계문화유산말씀...
손광영위원
아니.국가에서문화유산지정된부분몰라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거기에대해서는제가들은바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유산지정으로된1주년기념행사를얼마전에했거든.한번점검을해보시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언급을했습니다마는근대문화유산관련부분에서는철도관사있죠.철도관사에대해서한번조사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철도관사가안동에한서른몇채정도가있는데,그부분을효율적으로관리가개인소유로돼있다보니까업무추진함에있어서좀힘이들겠지만그런부분들도일부주민들이거기에대한애착을갖고있는분들도있으니까현장에나가서다시한번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앞으로도위원님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3년도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3년도세정과주요업무계획한번살펴봤거든요.보니까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징수강화를목표로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우리시의경우를살펴보겠습니다.664쪽펴주세요.보면지금현재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시면2023년도10월30일현재징수율보면지방세는부과액에대한―맨끝부분이에요―징수율이91.9%예요.91.9%.그리고또세외수입징수율은85.5%라고되어있더라고요.바로옆페이지에있어요.그리고작년도하고비교를해보니까2022년도보다작지만우리가소폭하락했어요.징수율이라그러면원래올라가야되죠.그죠?우리가세수를결정하는데있어서사실뭐냐하면세정과에서가장중요한목표라고할수있는데지금약간하락을했어요.그래서그원인이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일단은금년도에담배소비세같은경우에추징액이좀많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소송중에있는데이부분이지금징수가많이안되고있고요.그래서징수율을조금까먹은그런사례입니다.그런것도있고,또세외수입같은경우에지난연도수입.이게체납세인데이부분이크게지금징수가많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징수율감소의원인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현재세정과에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반은있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특별히징수반은없고요.그냥우리체납관리팀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몇분정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팀은3명하고팀장하고4명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다른지자체에는특별로해가지고많이꾸리는데한10분정도계시는데도있더라고요.그런데살펴보면징수율이많이높더라고.징수율자체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무래도팀원이좀많이있으면역할을분담해서징수절차라든지이렇게꼼꼼하게살펴서하면좋겠는데,저희들이실제로직원은그대로인상태에서올해또고향사랑기부제업무도맡았고,또세외수입체납관련도원래는저희부서일이아닌데어떻게하다가각부서에서부과하고체납관리는저희들이하는걸로넘어와있는데,직원보충없이지금일하다보니까특별히징수반을꾸리고이럴여력이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업무가좀과다하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여기에대해서우리가징수율을높인직원분이라든가이런분에대해서평가를열어가지고시상같은건없나요?그러면좀높아지지않을까요?징수율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특별히인센티브는,아까설명드린징수포상금조금있고요.특별히다른인센티브는없습니다.도에서시군평가해서성적이괜찮으면표창은있는정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강력한징수활동을해서지방세체납액을최소화해야되겠죠.그렇죠.그래서세수증대및자주재원확보에애써주시기를촉구하면서,다음은세입금환급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제가자료요청을했는것에서보면2022년도에서2023년도에세입금환급내역이있어요.과장님,갖고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원래작년에결산할때한번물어봤어야되는데못물어봤었거든요,이거를.보면2022년도에총환급액이60억이에요.60억이고2023년도는지금현재23억8,000만원현저하게줄기는많이줄었어요.근데그중에서사유별살펴보면나머지는그렇고행정기관착오,이게사실행정적인착오라는것은행정의신뢰도를측정하는거잖아요.그렇죠.우리시에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2022년도에지금20억9,000이고2023년도올해가지금현저히진짜많이줄었어요.1억9,000.맞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어떻게해서이렇게현저하게많이줄었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10월달에토지분재산세가부과가되는데작년연말에풍천에있는골프장에서우리가골프장부지는중과세를합니다.그런데일부골프장부지로직접사용안하는부분에대해서이의신청이들어와가지고저희들이현장조사하고이렇게해서환불을해준게있는데,그게한12억정도됩니다.그부분이작년에20억중에서차지하는부분이고요.올해는그런특수한크게나간게없어서지금1억9,300인데어쨌든부과착오로납세자들에게불편을끼쳐드린점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 또세외수입같은경우에도올해보면1억4,500이잡혀있는데,저희들이세외수입관장하는부서에서세외수입으로처리하면안되는거를예를들면,전출금으로나갔다가연말에정산하고잔액반납받고이러면예산에서빼줘야되는데이걸또세외수입으로잡아가지고잘못했다가과오납처리하고.그런것도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직원의실수네요.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런게행정기관착오로들어갔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담당자의업무미숙이라고해도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하여튼교육등을통해서다시이런일이발생안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무튼행정기관착오로불편한손해를보는시민들이없도록업무숙지가되도록건의합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지난9월23일에시행하고있는고향사랑기부제누적모금액수가3억원을넘었다고들었습니다.지금현재아직4억원까지는도달하지못한상태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오늘현재지금3억7,000정도됐습니다.
안유안위원
3억7,000정도고.인근예천군이전국1위6억몇천정도하고있고.안동도상위권이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상대적으로는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아무래도시행초기보다는기부자의증가추세가조금줄어들수있을것같아요.지금제가여기서안동시같은경우에답례품목록을제가보니까거의사과,쌀,잡곡,표고버섯,돼지고기,한우,생강진액.그죠?그리고빵,장류,도마,안동사랑상품권.이렇게다공산품위주로지금되어있습니다.사실이거는근데기부자들도안동사랑상품권을선호하는비중이높고,따로이렇게공산품같은경우에는사실돈주고살수있는거지않습니까. 앞으로증가폭을계속유지를하려면답례품의종류나아니면그런걸취지를좀다양화하는게좋겠다는시각에서타지자체를찾아보니까이미굉장히이색적인답례품을제공하는곳도많이있더라고요.예를들면산소벌초서비스를해준다든지아니면템플스테이를한다든지아니면이른바요즘유행하는네이밍도네이션이라해가지고안동시같은경우에는예술의전당이나웅부관에있는좌석에이름을새겨준다든지이런서비스도굉장히호응을많이받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거를올해만되는게아니고내년에도계속해야되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계속사업해서...
안유안위원
그래서이거를,답례폼이사실제가볼때너무재미가없는것같아요.이걸촉구하실계획이있으시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내년에는관광객들하고연계해서안동에캠핑장찾는분들이용권,고택숙박권,또우리시에서공모했는데공예작품공모해서입상한것도있고한데하여튼여러가지다양하게,기부하신분들의견도듣고해서,올해기부해주신분들한테의견을좀듣고해서다양한답례품을발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색답례품이단지이색에만그치는게아니고그자체가좋은홍보수단이될수있는것같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보니까신기한데는다른데는2시간컬링강습이용권이런것까지하는데도있더라고요.안동에도선수들있지않습니까?다양한답례품의종류를발굴하셔가지고내년에는올해보다더많은모금액수를채우셨으면좋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동료위원이짚어줬습니다마는고향사랑기부제3억7,000정도들어왔다고그랬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그걸은행에해놨다고그랬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금예치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어떤목적으로사용할계획입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사실기금사업을뭐할지저희들도공모도한적도있고이래했는데모금액이무슨사업하기에는좀크게부족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아직정해지지는않았다.그렇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지금예치중인데어쨌든조금저기하면내년쯤에는뭘할지그것도기부하신분들의견도좀듣고우리또의회...
김호석위원
내가이야기한것은기부하는사람이‘아,내가기부를잘했구나’‘이걸어디좋은데쓰고있구나’효과가배로나타날수있도록.그다음에기부한사람한테나중에이런목적으로썼습니다라고피드백을해줄거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해주면더할수도있는,분위기조성을할수있는아이디어를잘내서은행에자꾸넣어서이자늘리는게목적이아니고그것을목적에맞게끔중요한데써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위원님들도좋은의견많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체납실적에보면자동차라든지집행하러갈때공무원이직접나가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공무원이나가는데참고생많습니다.남의돈뺏어온다는게,뺏어오는건아니지만징수해온다는것이쉬운건아닌데.상대방감정을잘활용해서시민들이또,일부러안내는사람도있어요.간혹.없어서안내는사람이대부분이겠지만일부러안내는사람이있으면그런걸잘다스려서낼수있도록해주고.어쨌든체납세현황을보면전년도에비해많이줄었네요.건수도많이줄었고. 현연도43건에47억이고,전년도에는90건의79억이다.그렇죠.올해많이줄었는데하여튼고생했다는말씀도드리고,666쪽그밑에보면징수추진실적도전년도에비해서좀는것같아요.징수를많이하니까체납이줄었지않나싶습니다. 그다음에과오납있죠?과오납.이거좀전에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행정적인착오도있겠지만이걸만약에모르고지나가면우리시민들은큰손해를보는거예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알았으니까,그렇게성질내는사람도많이있을건데요.내가몰랐으면너희들그냥내돈가져간거아니냐,뺏어간거아니냐.이런식으로성질내는사람도있지않겠나싶은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까위원님한테설명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행정기관착오로이렇게했는거는하여튼불편을끼쳐드려서죄송하고.저희들이과오납한분은적극적으로찾아서환불을해주고있습니다.우리가이게잘못들어왔다,과납됐다이런걸알고도그냥방치하는경우는한건도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제로예를들어이런게있더라고요.국세를내는데안동지방의세무서에서는금년에내라고한대로냈어요.그런데대구나서울에있는세무사에와가지고무슨조치를취하면큰돈이환급이되어오더라고요.지금안동에사업하는사람들거의다큰데는한2,000∼3,000만원씩다환급을받았어요.제가알기로는.이런제도가왜일어나는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국세같은경우에사업소득세가거의대부분인데이소득세같은경우에중간예납도하고확정해서납부하고,세무서의일이라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절차가이렇게하다보니까나중에정산해서근로자도연말정산하듯이정산하면또세금돌려받고이런경우가있는데소득세부분에그런경우가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안동에서국세를내잖아요.냈는데상공회의소를통해서상공인들은거의99%,사업장마다거기다받았어요.모르면그냥또넘어가는거야.이런게과오납하고도관련이되는데,좀전에이야기했던국세환급하는문제도,물론상공회의소회원들은다환급을받았는데일반사람들은모를수있단말이죠.이런것도세정과에서알아서까치소식이나올려서일반사업자도환급받을수있는제도가있다면그런것도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2022년도행정사무감사할때촉구한내용,‘재정자립도향상을위해각부서와협조하여체납액관리및징수율제고바람’이렇게촉구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조치현황에보면‘「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정비를통해1년경과세외수입체납분을각부과부서에서관리하는것으로개선요청’을해놨는데지금진행상태가어디까지돼있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방시대정책실에서이번에정비하겠다고자료를내라고그래서저희들이자료를제출했는데요.지금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직은.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추진사항에완료라고돼있어요.완료라고되어있는데,지방시대정책실에이첩해놓은게완료라고하는건지거기에서조치사항을다해서새로시행하는걸전제했을때완료라고하는건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실무부서에요청을해놨는상태라서저희들이사실완료다,미완료다이렇게판단하기는그렇고.어쨌든저희들이업무를진행해보니까오히려세외수입체납관리의효율성도더떨어지고이래서이거는다시부과부서에서체납관리까지하는게맞다.그래야제때독촉도하고또체납처분도제때하고이렇게되는데,이게1년넘으면세정과로넘어가니까관심도조금떨어지는것같고이래서세외수입체납의효율적인면에서는부과부서에서하는게맞다이렇게생각해서개선요청을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
세정과에서는1년경과한체납에대해가지고는악성체납이라고보고그러니까징수율도떨어지니까징수율을높이기위해가지고다시각과로돌려서과에서징수하라고이렇게말한거아닌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랬으니깐지방시대정책실하고교감을하셔서이게빨리시행되도록조치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요즘핫한게고향사랑기부제아닙니까?언론에난것도봤는데요.답례품을위해서고향사랑기부를하는경우도많이있어요.고향사랑기부제를처음시행한일본에서부터이렇게해가지고일본에서도기부를유도해가지고답례품을준다가아니고답례품을주니까기부를해라.역으로해가지고고향사랑기부금이활성화된경우가많아요. 우리가하는거는,안동시에서하는거는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이한35개품목되는데전부이지역에서나는생산품입니다.그렇죠.그지역에서생산되니까준다는식으로공급자편의적인답례품에서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포인트로해가지고무슨특혜를준다든가,우선권을준다든가이런거.일본에도지금그렇게하고있어요.일본에하는거는비싼,예를들면도자기가있는데그걸받기위해가지고기부도하고포인트를쌓아가지고그도자기를사는거예요.안동에서도우리인근지역의예천은군부인데도불구하고안동곱하기2정도됐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안동시가타시보다는고향사랑기부금이많이높다고하지만 인근예천군보다도낮으니까그건낮다고볼수있어요.여기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가지고이고향사랑기부제가안동에서부터정착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670쪽에보면행정소송에서담배소비세행정소송이7건이나있는데이사유가뭡니까?내용을한번얘기해보세요.액상니코틴문제예요?뭐예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담배소비세소송건이담배만드는원료를,전자담배의경우인데요.이걸잎으로했느냐,또다른부분으로했느냐.이게쟁점이...
김경도위원
논란의쟁점입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쟁점인데...
김경도위원
대행하는부분에여러지방지역자치단체도있을텐데.이문제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2020년까지는잎으로추출했는것만담배소비세과세대상이고지금은전부분에걸쳐서과세대상으로확대됐습니다마는우리가지금추징해있는이게2019년도분하고2020년도.그전에잎으로했는것만추징했는데.이게경위가어떻게됐냐하면감사원에서담배수입업체를조사했는데허위신고된게많이발각이됐어요.그래서감사원에서관세청에통보하고또관세청에서우리행안부로통보하고,행안부에서우리시도의실무자들하고회의를해가지고이거는추징하는게맞다,이래서지금추징했는데,우리시뿐만아니고말씀하신대로160개시군에이렇게추칭을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은우리는잎으로추출했다.계속그주장가지고소송을걸어놓고있는상태고요.
김경도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공동으로대응을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165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법정에서165개시군이각자재판이들어오고하면너무복잡해서법무법인을정해가지고공동으로소송을대응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하여튼이런부분에있어서는소송에잘대응하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이원구입니다. 평소정보통신과업무에각별한관심으로격려해주신김정림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3년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11월17일날공무원전용행정전산망오류가전국에생긴거알고계시죠?전국지방자치단체의민원업무가완전히마비됐었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은좀괜찮았나요?어땠어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타시군은새올행정시스템이마비됐었는데안동은새올행정시스템은정상적으로가동을하였고일반민원업무에서조금차질이있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민원인들의항의는없었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관련은저희들이파악한바가없고,자치행정과에서파악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런사태가온다면앞으로정보통신과에서는어떤대책을마련하고계시는지?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도청전산실에재해복구시스템을운영하고있고요.데이터가어떤재해에의해서소실될경우즉각도청행정시스템에서백업받아서자료를사용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앞으로혹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안동시도자체적으로대비책을세워서대처해주기를촉구하면서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 제가자료를받은것중에보면정보화교육2023년도,2022년도정보화교육에서보면디지털배움터교육,여기보면배움터가5개소가있고강사9명에서포터즈9명.이렇게돼있는데2022년도찾아가는교육에듀버스와2023년도에찾아가는교육에듀버스의인원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그죠?한3배정도늘었더라고요.그런데제가얼마전에모교회에서어떤단체가보이스피싱에대한교육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교육을한다해서어떤분이가계시는가싶어서참석을한번한적이있었어요.그랬더니대부분교육을받는분들께서연세가좀있으시더라고요.근데거기에강사분이한분계시고그옆에서포터즈로따라오신분이한네다섯분은되시더라고요.근데거기에수강하시러오신분은얼마안돼요,사실.한40명정도. 그런데저도어떤형태인가,어떤현황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보러갔는데막상가보니까강사분은앞에서강의를하시고“이렇게하세요.”“이렇게하세요.”하는데도연세가있으시니까잘못따라하시더라고요.근데그서포터즈오신분이그래도,저는처음에봤을때는많구나이렇게생각했는데다안되더라고요.왜냐.옆에딱붙어서,밀착을해서이과정을처음부터끝까지하나하나처음부터같이해나가야되겠더라고요.저는참가하러갔는데저도옆에서서포터즈를해주고왔거든요.그래서제가보다보니까찾아가는교육에듀버스에대해조금더관심을가지게됐는데여기에보면서포터즈가지금현재9명이에요.그죠?2022년도는6명이었는데.이9명으로한다는것은너무적지않을까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좀고려해보겠습니다.그런데이거는우리가모집을하는게아니고경북대학교하고산학협력단을마련해서구성해서거기서모집을하고있거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앞으로저희들이조금더유념하겠습니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궁금한게뭐냐하면,찾아가는교육이만약이게에듀버스라그러면시골쪽에경로당도다찾아가시는거예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그거신청을하면찾아갑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현재교육을경로당몇군데정도다녀오셨어요?2023년도에.그거는파악이되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2023년도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아직까지.
주희
여주희위원
나중에,중요한건아니지만어느정도의경로당을찾아가셨는지,복지회관을찾아가셨는지...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나중에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어르신들이어느정도까지디지털교육을받고계시는지궁금해서그럽니다.스마트폰이사실어른들한테는굉장히어렵거든요.그죠?SNS활용하는것도.그래서중노년층이디지털정보화사회에서어려움을겪지않도록디지털생활교육을적극추진해주기를촉구합니다.과장님.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영상정보통합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한가지질의할게요.지금확장공사를하고있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확장공사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봄에완공이된다.그렇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1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확장공사하는이유가뭐예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전산실같은경우에관제시스템의카메라가자꾸증대되고있는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늘어나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늘어나고있는상태입니다.늘어나고있고,지금현재있는상태가좀좁아서위로3층으로확장하려고합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뭐냐하면,지금현재24시간관제를하고있다.그렇죠.그런데총기가3,497대예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인원은20명이에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16명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공무원,경찰포함해서20명으로돼있네요.자료에의하면.그런데3,500대되는것을좀전에공무원빼고경찰서는낮에만있을거고,주로야간관제를하는데3,500대를관제한다면4조3교대하잖아요.그렇죠.그럼4명있습니까?4×4=16.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현재1인당한800대에서900대를관제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그게예방효과로는무용지물이라는거죠.어떤사건이일어났을때“거기한번보자”이래서찾아서범인을잡는데그걸하는거지예방차원에서는인원이너무부족하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인원이조금부족한면은있는데지금...
김호석위원
제가봤을때조금부족한게아니에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내년도에4명을추가증원을하고있습니다.추가증원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4조3교대를하면서,사실목적은예방이거든요.잘못됐을때범인을잡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는관제를잘해서범죄행위가일어나려고징조를보일때경찰서에호출해서이런징조가있어서한번나가보면예방이되잖아요.그런게목적인데충원해서안동시민들,또자라나는청소년들의호기심이라든지또사춘기라서어떤그런범죄행위가일어날수있는사전예방시스템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증원을해서관제센터의목적을제대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하나더할게요.정보화마을운영하고있잖아요.그렇죠.세군데하는걸로알고있는데,마을마다세대수는103세대,217세대,녹전이275세대.인구로서는176명,360명...지금이자료에의한사람들다참가합니까?사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100%다참가는안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되죠.그래서잘되는데있고못되는데있잖아요.그렇죠.이지원이올해로끝나는거아니에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이거는지금현재계속하고있는데...
김호석위원
도비포함돼서내려오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도비포함,국비포함하고있습니다.그런데2개마을은솔직히잘되고있습니다.2개마을은잘되고있는데녹전이조금문제가있었는데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저희들이8월달에위원장과관리자를전부다소집을해서이익을극대화할수있도록,만약에극대화가안되면폐쇄조치를하는걸로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잘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을마다의정보화마을그자체소통의문제도있을수있으니까,우리과에서잘지도해서1개마을도,또잘될수있으면잘이끌어줘서제대로정상에오를수있도록해주고,도저히안되겠다싶으면퇴출시키는것도좋지않겠느냐이말씀을드립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방금동료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요.CCTV를짚어주셨는데현재안동시관내에총4,831대가있는게맞습니까?지금영상정보처리설치및운영현황에보니까그렇게나와있더라고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4,381대요?
안유안위원
4,831대,아닙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정도는안되는데,지금.3,497대로돼있는데.
안유안위원
지금한해평균몇대정도설치가되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하루에평균요?
안유안위원
한해,한해.1년에.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205대설치됐고요.2022년도에는324대설치됐습니다.
안유안위원
매년200에서300대정도.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매년그정도는하고있습니다.교체까지포함해서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앞으로중장기적으로계속1년에200대이상씩계속늘어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정도까지로...지금웬만한데는설치가거의다됐습니다.지금동지역하고읍면지역인데,동지역과읍면지역비율이한6대4정도로동지역이많습니다.그런데앞으로이정도까지는설치가안될걸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일선에서의정활동하면서많은비율중에차지하고있는게CCTV설치민원입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이게길목에설치하는게맞지집앞에설치한다는거는저는동의하지않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런건안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난번에도2021년인가안동시에서빅데이터활용해가지고이걸한번했다고하더라고요.세이프온서비스를통해서빅데이터를활용했는데,근데너무민원이빗발치다보니까주민들한테도일종의CCTV설치기준이나가이드라인을납득시키는게필요할것같아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들이가이드라인은서있습니다.서있는데주민들이이해를잘안하더라고요.
안유안위원
이해를,정보접근도안되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계속이야기를했는데도,몇분이나가서이야기를했는데도무조건우리집은설치를해야된다.도둑이많이든다.이렇게이야기하니까잘안되더라고요,그게.
안유안위원
그때세이프온서비스를활용할때도사실안동시같은경우에도설치선정협의회라든지운영위원회도검토했었는데그걸매년개최하는것자체가쉽지않고,또그런이유에서빅데이터를활용하는쪽으로선호했다고들었습니다.설치에대한선정협의회는좀힘들더라도운영위원회같은게있어가지고읍면동마다이가이드라인을전파시키는게좀필요할것같아요. 왜냐하면동장님들이나이런분들도사실정확한지침을잘모르고계시는분도있잖아요.그렇죠.있으니까이거를확실하게집앞에설치하는건아니다.이거를좀확실하게가이드라인을통신과에서만들어가지고읍면동에배포해주시면동장님이나일선민원받으시는공무원들이좀더주민들한테안내를시킬수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설치할때있어가지고경찰관분들도사실“여긴왜없지?”이런분도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설치자체는지자체에서하는거다보니경찰서에서는그냥사건이생기면볼수있는데설치에대한본인들의어떤생각이라든지의견제출기회는잘없는것같아가지고,빅데이터활용도좋지만적어도경찰하고는시랑협업을하면좋지않을까.만약에경찰에서여기는신고가되게많이들어오고다발지역이다하면그거는시에서고려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스마트시티조성사업,올해가거의마무리단계입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올해완료는다했습니다.올해11월달에완료했습니다.
안유안위원
더이상설치할건이제없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앞으로국비공모사업에응모해서많이따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안동시에서스마트시티조성사업리빙랩을만들어가지고일반시민들의의견을수렴한걸로알고있어요.여기서의견이많이반영이됐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의견이반영되어서지금횡단보도라든가에코클린하우스라든가이런걸설치를많이했습니다.
안유안위원
맞습니다.그리고어르신들을좀더배려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도나온걸로알고있어요.아무래도정보화에있어가지고어르신들이약자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버스정류소같은경우에안내할때글자가좀크게나온다거나그런부분은혹시반영이됐는지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거는반영이조금미흡합니다,솔직히.근데일반횡단보도같은경우에노약자들그리고초등학생들을위한쪽으로많이설치를했습니다.
안유안위원
밑에불들어오는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건참잘된것같습니다.하여튼앞으로도이런스마트시티조성사업,중소도시가40억정도받은걸로알고있는데좀더하면좋을것같아요.그렇죠.앞으로도이런공모사업이있으면적극참여...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공모사업에적극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꼭선정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정보화마을있죠.한군데는잘안되고두군데는잘된다고그랬는데,거기에직거래장터라든가홍보마케팅강화라든가이런걸하기위해서올해도한예산이1억정도들어갔어요.그렇죠.들어갔는데그실적에대해가지고한번파악해본적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방금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8월달에위원장하고관리자를모아서회의를한번했습니다.회의를해서실적이지금워낙안나오고있기때문에가이드라인을제시했습니다.가이드라인을제시했고,지금현재실적을보면하회마을같은경우에2023년도에3,200만원실적을올렸고,안동포마을은2억5,000만원그리고녹전토종마을은1500만원실적을올렸습니다.그래서이가이드라인제시했는결과에의해갖고우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폐쇄조치를한다거나이렇게할예정인데현재까지는올라오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하회마을이라든가안동포마을에,안동포마을에는올해리모델링비도지원됐죠.여기는활성화되는것같고.하회마을은근근이명맥을이어...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하회마을도지금카라반사업으로해서잘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부분에대해가지고정보화마을에잘되면다른지역도확대가능하고,못되면사업을철회하는것도맞지만교육을,요즘에촌에는전부다연로하신분,나이연세드신분이많아요.이런거에대해서다루기가힘든사람들이많은데,거기에대해서정보화마을구축만해주는게아니고지속적인교육을통해가지고데이터활용을잘할수있도록.그리고교육도주기적으로시켜서활성화되는데일조를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교육수시로시키고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정보화,빠르게변화합니다.거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아무리좋은기계가있어도쓸수가없어요.거기에항상구축할때는거기에대한교육도뒷받침돼야된다하는것을가지고이런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앞서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마는한가지더추가질의하겠습니다.중소도시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있어서예산이40억,국비20억,도비,시비이렇게해서40억의예산을수반하셨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사업을봤을때특정지역에너무편중돼있다.이렇게보고요.또설문조사로여러가지취합했다하더라도예를들어서에코클린하우스이부분에대해서는특정동네로노후클린하우스에집중으로설치가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현황위치에따라서여러가지사업을할수있습니다마는너무한쪽으로편중된사업들이있다,이렇게보고요.또여러가지스마트정류장같으면,이쪽같으면안동역주변인데버스정류장6개이쪽으로주요서비스를많이발생시켰다.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주요사업내용을봤을때편중된사업들이아니냐,이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사업대상지선정은클린하우스노후화로인해갖고지속적인환경에대한민원이발생한송현동이나옥동지역을중심으로했습니다.위치선정을했고.교통분야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행자및교통약자대상으로교통안전대책으로초등학교주변에횡단보도를설치하였습니다.앞으로이런공모사업이있을경우에관련부서와협조해서더많은지역으로확산될수있도록유념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공모사업에있어서그런부분들을좀더경쟁력이있는부분으로잘편성을할수있도록...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설치가되고,사업들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김경도위원
지금CCTV설치에대해서여러가지,앞서동료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2023년도에는사업비한6억을들여서방범용하고또노후방범CCTV교체가있었는것아닙니까?사업들이있었잖아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CCTV교체할때우리시가가이드라인이있을텐데,200만화소카메라를설치한다든지그런조건이있을거아닙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화소는최대한고화질화소로선정을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들이일반적으로선정을하는게아니고회의를거쳐서고화질화소로계속교체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고화질의기준이라는게있다이거죠.어느정도로고화질카메라를말씀하시는지?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200만이상.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래말씀을하셔야지.그리고노후CCTV교체를하고있는데전수조사를했을때200만이하,100만이하,여러가지노후된CCTV교체해야될것들이많은데,이런부분에서전수조사가다되어있는지?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전수조사는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CCTV내구연한이7년입니다.7년짜리이상만지금계속교체해나가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이연차적으로교체를할수있도록예산도수반해주시고,방법용CCTV를금년도에는55대설치하셨는데여기에대한부분도200만화소가다고화질입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200만화소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럼야간에도다투시가되는CCTV입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지금다보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런부분에서식별이가능한효율성있는그런카메라CCTV를설치해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전체적으로정보통신과에보면매년라이센스,저장장치,CCTV패스워드관리솔루션구입,이런부분에많은예산이소요되는데그이유가뭡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경도위원
라이센스,저장장치,CCTV패스워드관리솔루션구입이런부분들이예산이소요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영상정보관리시스템에접속하기위한그런장비인것같은데...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아까말씀드린거는연도별프로그램사용료하고MS한글프로그램구입비그리고캐드라든가이런구입비에비용이많이증가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CCTV한대를설치하게되면요.영상정보의데이터를유지관리하기위해서그런부대장비가필요하다는,이런부분들이소요된다는그런얘기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이게센터수용비인데저장장치나VMS라이센스해갖고이게한대설치를하면운영비가계속들고있습니다.여기에따른운영비가자꾸늘어나는형편입니다.
김경도위원
CCTV대수가늘어날때마다이런장비가늘어난다는겁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계속늘어납니다.
김경도위원
그런관리시스템도유지관리를잘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이런부분에비용추가가계속수반되는데,전체적으로부대장비가추가돼도잘접속할수있는쪽으로저장장치를확충할수있는부분에서잘감지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콜센터구축은어떻게돌아갑니까?올해11월달에준공계획이었는데.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12월달까지입니다.그런데리모델링이거의다되었고11월13일날거의준공이다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11월중준공예정인데,개소예정일이2024년내년1월1일아니라.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1월1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거착오없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착오없이준비하고있습니다.12월20일날개소식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개소식하면그주변에지금현재전기충전기가있어.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옆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걸수리해서활용가능하도록만들어보라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지역에주민들이쓰던게고장이나서방치되어있거든.그런콜센터가있으면그런부분이있고.또콜센터에는일부시민들이방문하는거는저거하죠.전부전화로만하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전화로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CCTV설치교체내역에보면,감사자료에는21개소30대,방법용.그다음에상반기·하반기해서교체까지넣어서육백...아,금액이있구나.그러니까106개소에199대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교체까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스마트안전도시기반하고는좀차이가있겠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
손광영위원
CCTV를좀더확대를해야될것같아요.설치부분은.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설치부분을...
손광영위원
전체관제센터에탑재된게3,655대가탑재돼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3,497대입니다.
손광영위원
3,497대에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통합운영관리해서총계가3,656대로나왔는데.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3,656대는저것까지포함해서전부다그렇습니다.우리가관제하는거는3,497대입니다.3,497대입니다.
손광영위원
3,497대에요?그리고CCTV설치하는업체있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업체가하자보수하고이렇게하는데조금말썽이있는것같은데요즘은그런거는말썽이없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관내에업체가많단말이에요.관내업체가골고루돌아가도록해줘야돼.왜냐하면일괄해서지역이다른걸전부묶어서한번에입찰하지말고부분입찰로해서우리관내에있는업자들이골고루일을할수있도록이렇게확산해야돼.지금하고있는거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해요?지금추진하고있는일들에대해서.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장단점이좀있습니다,그거는.
손광영위원
어떤장단점이있어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관내업체를했을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솔직히쪼개야됩니다.쪼개야되고,일반적으로전체적으로하면화질이좋은게들어올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뭐가화질이들어와?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관내업체로했을경우에는화질이조금안좋을수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관내업체를하면화질이좋지않고외부업체가들어왔을때에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좋지않다는게아니고좋지않을수있다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지.그거는관리·감독을철두철미하게하면되지.그런부분은왜그러냐하면,전체시전역에묶어버리니까일이늦어,첫째는.또타이밍적으로봤을때뭔가모르게일들을하면되는데지연이많이돼.이렇기때문에구역별로태화동이면태화동.쉽게말하면안기동이면안기동,용상이면용상.이렇게묶어서골고루,맨그거를수의계약하라는게아니고발주를하라이말이야.입찰을하라이말이에요.쉽게말하면시전체를묶어서하지말고부분별로나눠서그런부분들을입찰로하면지역에있는,쉽게말하면업자들이골고루일을할수있다이런얘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시도를,개선할필요가있는것같은데.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생각하는게아니고그렇게할수있도록건의를드리는겁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문한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연중24시상시관제현황해서총계가3,497개죠,그죠?그러면이CCTV가전기로인해서다되잖아요.그죠?그럼전기나가버리면CCTV중단될거아닙니까?맞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그럴수도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리고CCTV가만약에도로변에있을경우에는3,497개의전기세는누가부담합니까?어느쪽에서부담합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시에서부담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시에서다부담하는거맞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러면읍면동에서도로변에CCTV를설치했는데시에서부담을안하고관변단체어디에서부담을한다고얘기를들었어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거는우리가관제하는게아닙니다.관변단체에서개인적으로설치했거나이런거지저희들이관제하는것같으면저희들이전기세를다부담을하고있습니다.시에서.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거는아마관변단체에서개인적으로설치를한걸겁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런경우도있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런경우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도로변인데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도로변인데저희들한테의뢰를안한경우에는저희들이관제를못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시에서CCTV를설치해줬다고얘기하던데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런경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제가민원을받았는데이부분은제가사정상바빠서과장님한테말씀을못드렸는데,시에서CCTV를설치했는데비용을노인회에서부담하라고해서한몇회차노인회에서부담을했답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위원님,따로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부분을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우리시민들을위해서설치한거잖아요.그죠?그럼시에서부담하는게맞습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당연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엄길용입니다. 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해주심에김정림부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은지금현재어디에서맡고있나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안동과학대장춘학원에서수탁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올1월부터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하여튼관리·감독을좀잘해주시고또운영이잘될수있도록항상신경써주시길바라면서센터안에실내놀이터도있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있기는있는데조그마하게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아이들이자유롭게이용하기에는많이협소하죠.사실은.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아무래도가족지원센터하고같이이용하다보니까좁다고볼수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대한민원이좀들어오는편이죠.그죠?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은혹시있을까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어린이집이용아동이아까보고드렸다시피2,587명하고그다음에유치원생하고그다음에더하여가정에서양육된아이들을합하면영유아가5,000여명가까이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이인원이수시로육아종의실내놀이터를이용하기에는실제로공간도많이협소하고해서예약제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만,그래서우리가작년에,올해죠.올해검토하기를육아종합지원센터를증축이라든지확대를검토해봤습니다만차라리증축부분보다는생활권역이실제로아이러니하게용상이나정하동쪽에있는학부모님들이옥동쪽으로잘오지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방향을용상쪽으로거점형육아종합센터를설치하는게낫지않을까해서검토된게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를분소형태로용상동에설치해서,주로장난감놀이라든지시간제보육위주로옥동에서운영을한다면용상쪽에는실내놀이터를설치해서최근이슈가되고있는황사라든지미세먼지에노출되지않고,또비나눈이오는날씨에구애받지않고언제든지이용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려고가칭은하수랜드를조성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고,참고로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10억을확보해서내년에설계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젊은어머님들이많이좋아하시겠네요,은하수랜드.지금현재은하수랜드에요즘어머님들이저한테많이질문하는데장난감대여하는공간이마련되어있는지물어보시기는하시더라고요,용상에계시는분이.거기또은하수랜드가들어온다는사실도알고계시더라고요.어머님들께서.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저번에부모들을모아서공청회비슷하게의견수렴을한적이있었어요.그래서알겁니다,아는사람은.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안에지금장난감대여하는공간은있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에혹시실내놀이터가야간에도이용이가능한가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안그래도올해같은경우에옥동육아종합지원센터에민원이조금들어온게있었습니다.어떤부모들은아이를데리고오려니퇴근시간이저녁이다보니까저녁에이용할수있는시간을좀달라해서시범적으로운영을했었습니다.7월부터11월까지.했고그런데이용아동들은갑자기많지는않고요.한4∼5명정도되는데,또겨울이다보니까지금은이용인원이거의없는편이고,무엇이든지수요에따라서또언제든지변경해서운영할수있으니까야간에수요가많다면...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시간은탄력적으로운영을하겠네.그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35페이지를한번봐주세요.235페이지보면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이나와있죠.그죠?그거2023년기준으로볼때이혼가정이좀늘고있어요.사회적추세도그렇고또이혼가정이늘고있어서혼자서아이를양육해야되는한부모가족도좀많이늘고있죠.그죠?그래서현재지금2023년도에보면660세대에1,670명맞나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거는10월말기준으로봤을때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궁금한게뭐냐하면우선은한부모가족안에혜택이보면모자가정으로많이이루어져있죠.조손가정도있지만.근데부자가정에대한혜택은거기에비해서많이좀작지않나싶어서요.혹시...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모자가정에비해서부자가정에지원되는게적다이말씀이죠?
주희
여주희위원
예.근데대략어느정도혜택을좀많이받고있나요?지금부자가정은.파악은하고있나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전부다저희들이모자가정이660세대1,670명정도되는데부자가정은...
주희
여주희위원
한부모.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맞아.한부모660세대중에모자가정이545세대입니다.나머지는부자가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의외로안동에도좀많더라고요.그런데대부분홀로아이를키우고있는아버지께서대부분하시는말씀이뭐냐,모자가정에비해서우리는혜택지원사업이너무작다그런말을좀많이하시더라고요.이거는그냥제게얘기한소리고보면,지금현재한부모가정이전년도에비하면많이좀늘었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크게한부모가정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드렸을때이혼율증가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회적현상으로인해서충분히늘어난다고유추할수있겠지만한부모가정이실제로는한600에서700사이에서거의유지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제가자료요청했는것중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자립정착금있잖아.그죠?보면지원사업이2023년기준으로해서1,500만원3명한테지원이됐네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네,500만원씩3명.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자녀가나와서본인스스로독립하게되면자녀지원은없나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라고해서자립지원금500만원외에특별히지원되는건없고요.근데한부모가정들이보면기초수급자인경우가거의한70∼80%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물론시설에서퇴소하더라도수급자자격은유지되기때문에학생들이일정연령대18세이상넘어서나오게되면그학생들이기초수급을유지하고있다면생계비를계속받을수있고,또학교를무작정졸업했다고해서가구원추정소득을매기는것이아니라예를들면취업을하려고학원에수강을하거나취업준비를하게되면2년간유예를해주기때문에크게별도로지원해줘야된다는당위성은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전반적으로한부모가족자녀지원사업에는어떤게있어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현재아동양육비기본적으로20만원하고그다음에그아동이6세이하일경우에는또10만원을추가로합해서30만원을주고,그다음에6세에서18세까지는5만원을또추가로해서총최소25만원을아동양육비로지원하고있는데요.총한740여명정도되고,그다음에학용품비를연1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신청할경우에.그다음에또입학생에한해서,중고등학교입학생에대해서는자녀교복비를별도로또지원하고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원사업중에서금방대학입학생학비지원이있다고했잖아요.그런데2023년도에보면도비해서한부모가족대학입학생학비지원이예산은지금4,800만원세워져있는데수혜자가한명도없어서집행액이제로가된거예요?아니면예를들어서홍보가부족해서못받은건지.그리고예를들어서학비가1인당최대얼마를지원받는지가궁금합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홍보라든지수혜자가없다고는제가생각하지않고요.제도적으로국가장학금이라고있습니다.국가장학금을신청하게되면한부모가정책정기준이기준중위소득의한60%이하면한부모가정이책정이되기때문에,60%라그러면실제로국가장학금소득구간으로봤을때는거의다혜택을볼수있는,최대260만원까지지원을받을수있고요.그다음에기초수급자일경우에는전액등록금이라든지학비가면제되기때문에그걸신청하지200만원을바라서이쪽에신청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그래서신청자가없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결국수혜자가한명도없다는소리잖아요.그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국가장학금으로받았다고보시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중복으로받을수없는거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없죠.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한부모가족자녀들이생활안정이될수있도록,경제에어려움이없도록우리시에서함께고민해가면서,또특히아까제가말씀했지만부자가정,예를들어서국비가없거나도비가매칭이안된다면우리시에서자율적으로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시책을한번만들어보는것도좋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적극힘써주기를건의합니다.과장님.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꼭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인구증가정책에자라는어린이들이자꾸늘어나야되는데요즘많이줄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줄고있습니다.그래서어린이집도몇개씩폐지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보육교직원수는얼마정도돼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10월말기준으로819명.
김호석위원
819명.그다음에어린이는지금얼마로몇명으로돼있어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시설이용하는아동은2,587명입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주는상태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줍니다.
김호석위원
어린이가늘어나야안동인구가늘어나는데,그렇죠.그런데지금어린이집을보면학대라든지여러가지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서준비를많이하고있는데,사실은그어린이를보는보육교사들이최일선에서어린이하고같이접하고하는데보육교사들의처우개선이필요하지않나.그래야만자라는어린이들의신체건강과교육이잘될수있다고보는데,혹시보육교사들을위한차후개선책이라든지내년에할수있는그런걸가지고있나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기본적으로보육교사들의처우개선을해야되는필요성을많이느낍니다.그래서올해도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기존에15만원나가던걸장기근속할경우에는7년이상,3년이상그시설에근무를하고5년이상기본적으로요건이충족되면5만원을추가해서20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기존에안동시에서도지속적으로처우개선을해왔습니다.명절휴가비도신설해서2회에걸쳐서약20만원씩주고있고,그외에또보육교사에대한처우를위해서국가에서도많이장려를하고있고,더하여또보육교사업무경감을위해서우리시에서는위원님들다아실겁니다마는보육교사의영유아비율을1대3에서1대2로줄여서업무의양을또경감시키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1대3에서1대2로줄이면보육교사들을좀늘려야되겠다.그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서0세반에1대3에서1대2로바꾸면서올해50명이추가로채용이된겁니다.
김호석위원
채용이됐는걸로돼있어요.그리고요즘새로지은아파트에보면몇세대이상되면국공립어린이집을만들게돼있잖아요.그렇죠.의무적으로하게돼있죠.그런데조금전에얘기대로어린이인원은줄고그다음에한자체도시에서새로국공립이생기면국공립을선호를한단말입니다.또한아파트내에는다른쪽에서이사들어가서거기에또많이간단말이죠.그러면반대적으로개인어린이집은위축이될수밖에없어요.상황에따라서는어린이들줄여가지고운영을아예할수없는그런상황인데거기에대해서대응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국공립확충은지금윤정부에서도임기내에100개이상을국공립으로확충하겠다라고공언했었고,또국공립이확충됨으로인해서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민간이나가정이조금위축될수있다는것은공감합니다.정부에서도국공립전환시설,즉가정이나민간어린이집도국공립으로전환시킬수있는제도가제도적으로열려있습니다.저희들도3개시설이전환시설입니다.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에서국공립으로전환돼서운영되고있는게3개소가있습니다.추가로예를들면국공립으로신청을받으려고해도신청하는곳이또없습니다.기본적으로이용아동이국공립같으면11명이상이돼야될것이고,또보육아동들이그지역에계속줄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아마전환을잘안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개인보육원원장님들과소통을통해서해결하는데원만하게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요즘아동학대신고는좀어때요?갈수록좀듭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연도별로,재작년보다는작년이더증가했었고올해는10월말기준으로보면한20세대정도적게실적이올라오고있는데,또12월연말되면그수준으로학대신고가들어올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원인분석을잘해야되거든요.좀전에동료위원이지적했듯이한부모가정그다음에아빠가정이라든지,이런게시대적으로이혼율이높다보니까그런게있는데사전에학대예방을위한프로그램을뭘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들이주기적으로얼마전에도11월19일도월영교에서어린이학대예방캠페인을하루동안했었고요.또수시로상하반기나눠서학대예방캠페인을벌이고있습니다.그다음에또더불어읍면동의직원을통해서학대우려가있는아동에대해서도자율적으로신고를할수있고,또제도적으로시스템상으로도학교에안나오거나또단전·단수되거나하면그집에18세이하의아동이있다면수시로우리가방문하도록돼있기때문에.
김호석위원
혹시안동의이혼율이다른도시에비해높습니까?그것까지잘몰라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그것까지는제가...
김호석위원
왜그러냐하면이혼이높을수록아동학대가높아진다는거죠.그래서그런프로그램개발도필요하지않겠느냐.가정이편안해야애들도같이한가정이잘이루어지지않겠느냐.이혼율이높으면애들한테신경못쓰니까또폭력도일어날수있지않느냐.그런원인분석을해서그런프로그램개발도필요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자체사업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안동시어린이집현황을보면요.정원이3,803명인데지금현원이2,587명입니다.그래서현원이좀많이미달하는상황이잖아요.실제로경영에어려움을호소하는그런어린이집이좀많이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대체적으로전국적인현상으로보면아마그럴겁니다.그러나저희들은거기에맞게우리자체예산을투입해서부족분은,어차피운영하는데운영비가모자라면어떻게든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정부방침으로는2025년부터유보통합을한다고하니까시간이얼마남지않았어요.그렇죠.지금1년조금넘게남았는데,타지역도마찬가지겠지만안동시도만약에이정책이시행이되면굉장한어떤혼란과반발이많이있지않을까.그런우려되는점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확정된건아니지만거의단계프로세스를밟아가고있는상황인데,그거를대비해가지고어린이집을통폐합한다든지이런거에대한로드맵같은것도보육아동가족과에서세워야되지않을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유보통합은제가알기로는김영삼정부때도아마이미나왔던얘기였고,또그때부터이슈화되면서2012년도에아마유치원과어린이집의어떤보육과교육의차이를줄이자고해서공통교육을한번해보자이래서누리과정이신설된겁니다.그래서당초에는2012년도5세아부터출발해서2013년도부터3세에서5세까지공통교육을하도록했습니다만실제로내막은역시유치원은교육에초점을두고어린이집은돌봄에초점을뒀다.이래서실질적으로실속있는정책에서조금벗어났다. 이래서계속추진해서박근혜정부들면서보육카드인아이사랑카드가나오면서또실질적으로누리반에대해서지원을적극적으로해왔는것같고요.그래서윤정부들어서지금통폐합을가시화하려고하는데도,저희들이앞서서할수가없는게지금도아직어떤가이드라인이라든지공청회라든지이런부분정부에서어떤방향을내려주지않은상태고또교육부에도알아보니아직은구체적인안이없더라고요.그냥의욕만앞서있는것같고,어떻게든밀어붙이면할것같기는하지만,또섣불리저희들이앞서서하기가지금방향이잡히지않았습니다.
안유안위원
일선어린이집원장님들은좀반발이많으십니까?아니면이거를찬성하는분도계십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글쎄,그거는통계적으로제가얘기하기는뭐하고그냥제생각에는아마어린이집쪽에서는찬성하는쪽이더많다고봅니다.반대쪽은어차피유치원쪽.왜냐하면보육교사들이앞으로같은조건으로처우를받으려고하니자기들은정교사따기까지최소한전문대이상을나와야되기때문에그렇고,또보육교사들은고등학교를졸업하고학점제은행을통해서자격증을따왔기때문에그러한상대적인불평불만들이좀있을수있겠죠.
안유안위원
만약에시행이되면시에서는앞으로어린이집에대한업무는완전히손을놓고교육청으로다보내는거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일단유보통합시스템자체가보육과그다음에교육을통합하자고해서교육부로이관하는거기때문에그때이관하는범위가예를들면관리부분은,관리부분까지도지원하고관리를같이갖고갈건지아니면관리부분은제가봤을때는교육부에서관리하기는어렵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
안유안위원
예산부분은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로다이관한다는말을들은것같은데,한15조원정도를.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15조원이라는것도아마예산은별도로책정이안된걸로알고있고,기존에교부세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누리과정도마찬가지입니다.별도예산을편성했는것도아니고그냥보통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교육청에돼있기때문에.그래서이런난제가많습니다.예산부분이라든지.또예를들면유보통합으로갔을때,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어린이집입장에서보면국공립이있듯이가정어린이집은어떻게할거냐.유치원도마찬가지로국공립일경우하고또사립일경우하고다다르거든요.이게통합이되면사립까지도지원해줘야된다는그런논리가되는데그렇다면예산이엄청나게많이든다는추이를해볼수가있는상황입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으로서는시에서도어떤방침이나이런걸마련하기어려운상황이네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은좀어렵다고봅니다.
안유안위원
일단기존에하던대로하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최소한가이드를줘야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는데아직까지,현재는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일단그럼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기조는계속가고있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국공립은어차피통폐합과관계없이,통폐합되든국가에서장려를하고국가에서지원비라든지다주기때문에.저희들도의무적으로,또국공립어린이집을인위적으로예를들면우리가시설을빌려서라든지하는것이아니라500세대이상아파트가설립되면의무적으로설치해야되기때문에하는거지민간과가정에어떤위화감이라든지불이익을주기위해서우리가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이유보통합이되면아까위원님이얘기했다시피많은혼란이올겁니다.예를들면특히예산부분이라든지.아까얘기했다시피이많은어린이집을갖다가어떻게교육부에서유치원으로흡수통합할거냐,또관리부분에이많은어린이집을어떻게관리할거냐,방법상에많은난제가있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2024년되면가이드라인이내려오지않을까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내년되면가시적으로,또내년하반기부터는시범적으로해야되겠죠.
안유안위원
그리고학부모들의선호도같은경우에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안동지역의학부모들의선호도는안동지역도국공립어린이집이사립어린이집보다선호도가더높은상황입니까?지금.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실질적으로는조금,왜냐하면아무래도국공립같으면정부에서건물을지어주고또제반사항을지원해주기때문에그렇고.민간이나가정같은경우에는우리가적극적으로부동산이라든지,동산쪽에는우리가차를사준다든지리모델링을해준다든지기자재를사줄수있지만그외의부동산쪽에는우리가적극적인지원을못하다보니시설이국공립에비해서는좀떨어진다고볼수있죠.
안유안위원
학부모들이내는비용부담도국공립이훨씬저렴한상황이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근데학부모들이내는거는큰차이가없습니다.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안유안위원
물론보조받는게있지만국공립어린이집이훨씬저렴하지않나요?그건아닌가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그건아닙니다.차이는없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국공립에보조금도지원하고그다음에카드를긁으면이래하지만,또민간어린이집에는기관보육료라고별도로주고있기때문에큰차이는없다고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요즘다문화가족틈새돌봄망구축이라든가다문화가족에예산이많이편성되죠.그리고애들지원해주기위해가지고육아종합지원센터도있고.또어린이집도있고.출산장려정책을펴서어린이들이뛰어놀공간을마련해줘야되는데한건물에새싹이라든가어린이집이라든가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육아종합지원센터이렇게한곳에있어서세곳다활성화가안되는경우가있어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가족센터를다른데로이전해서두군데라도활성화가되고,또이전하는가족센터도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사회복지시설에안동복지원이64인이면정원으로칩니까?세대로칩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60명은인원입니다.인원.
손광영위원
64명.현원이39명이에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은방이좀비었다는결론인가?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비어있습니다.지금16세대에39명...
손광영위원
그럼이번에못들어가는사람들도있잖아.이런걸왜비워놓지?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그거는입소희망하는한부모가정이없기때문에.
손광영위원
몰라서그래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몰라서그렇구나,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좀홍보해서,자체운영비는모든부분에3억6,400만원그대로다나가잖아.비어있으나안비어있으나.그렇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거의인건비이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인건비이기때문에나간다말이야.그러고경안신육원하고프란치스코하고데이터를한번보면데이터가조금다르다는것같아.242페이지.보조금현황을내가분석을해보면‘계’가맞나,‘운영비’가맞나?운영비는더많고,전체적으로밑에는복지원은맞는데두군데는금액이뭐가다르노?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금액이다르단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합이틀리잖아.그럼기타를뺀거야?기타포함이야?밑에는기타를포함해놨는데.잠깐보래.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이인원말이죠.5세연령별로인원합이요?
손광영위원
아니그거말고.사회복지시설아동·한부모생활시설운영현황및시설별보조금집행내역을분석해봤다고.과장님,나는운영비가어느정도떼어가나싶어가지고전체분석을해봤거든.그러다보니까‘계’가안맞아.잘못된건가?수치를잘못했겠지.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서수치를잘못보냈나?아니면우리가유인할때잘못했나?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저희들이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항상유인물같은거는정확한수치를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경안한부모자립정착금1인에500만원나간다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올해보면퇴소세대가3세대뿐이었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다시돌아가서얘기인데,안동복지원을홍보해서지금현재정원이64인인데39명이야.그러면이거확대해서채우도록하시고.이걸건의를하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보면은자립정착금있죠?우리가시설퇴소아동및가정위탁종료아동,이부분이신청이없어요?대상이없는거로나오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자립정착금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자립정착금한부모같은경우에는퇴소할경우에,2년이상거주를하고난뒤에퇴소할경우에500만원씩주는데3세대가올해퇴소했다고보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에요.자립정착금...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이건한부모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이것은...
손광영위원
시설퇴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퇴소가없어서그렇습니다.1인당1,000만원까지지원되는겁니다,이거는.
손광영위원
시설퇴소아동은얼마전에500하다가이제1,000만원으로올랐다이말이다.그거는현실화를좀해야할것같아요.애들이제대로생활할수있도록해야지.이런걸우리는현실화를해야되지않나.상위법도검토를해서이런부분을현실화되도록해줘야돼.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이것도500만원외에추가로500만원이더해졌다는거는위원님이얘기하다시피그런부분때문에자립을위해서한부모는500만원이지만아동은500만원더줘야된다,이런논리인데위원님얘기는충분히공감은하지만실제로이렇습니다.경안신육원같으면과거에는고아원이었습니다.고아원에는부모로부터버림받은그런애들이주로거주해왔었는데요즘은거기에입소세대아동의성격을보면부모이혼으로인해서돌보기힘들어서맡기는경우도많습니다.그래서수시로부모들이찾아오고면회를하기는하는데문제는뭐냐하면은얘들이일정연령이돼서퇴소를하게되면우리가지원해주는자립정착금이라든지이제까지또아동발달계좌라든지,계좌도5만원내면15만원까지매월저축을해주고있고.그외에민간쪽에서후원금들어오는부분도일정부분애들에적립을조금하도록하고있습니다.문제는뭐냐하면얘들이그돈을들고나갔을때다는아니겠지만아버지나어머니가그돈을가져가는경우도많답니다.그래서무작정지원해주는것도조금...
손광영위원
과장님,현금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전세보증금을지원하더라도,쉽게말하면우리가인구1명유입하려고그러면힘들잖아요.인구를제대로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전세자금정도는,일단우리가쉽게말하면우리시에서직접수혜자의집하고계약을하더라도그런거는우리가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이말이지.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런거는검토할여지가있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한번검토해봐요.그래좀해주시고.그다음에가정위탁있잖아요.41명.이런거는어떤식으로돼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가정위탁말입니까?주로가정위탁같으면부모학대라든지아까얘기했던경안신육원에들어갈수도있는그런성격인데...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양육시설에는50명이고지금가정위탁이41명이란말이야.그러면가정위탁은쉽게말하면이친구들이어느가정에서...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보통조부모,친인척위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대체적으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보호대상아동기능강화를위해서11가구에28명이있는데저걸했었네요.올해보니까.자,이렇습니다.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이런부분들을바닥부터검토를해야아동학대부분까지점검이되는거예요.올해보면,우리가연수를내려가면서2021년,2022년보다2023년이인원이많이줄었거든.2022년도에는166명정도였는데,신고수가.지금현재까지125명정도란말이야.우리가줄었다고판단을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아동학대예방의날주간을하고또아동학대예방홍보캠페인을6회했잖아요.했지만이런부분들을학교쪽으로또나아가서어린이집,이런식으로확대홍보를해서부모들의인식을약간개선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네가지를딱지적했는데착오없이바라봐주고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다문화가정현황및지원실적을보면안동시같은경우에다문화가정에있는분들을아직까지사회적약자로인식하고지원하는쪽에초점을많이맞추고있는것같아요.물론이민자역량강화지원이라든지일자리창출사업도있지만언어강사쪽이쪽에국한돼있지않습니까?지금은다문화가정을대하는시각과아니면정책의방향이이분들을근로자로활용을하자.이런게많이나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특히나내년같은경우에는정부의비자제도가좀달라진다고해요.지역특화형비자도생기고그리고E-9비자가기존에그냥일자리제조업에만발급받을수있었는데식당에서일하는이모,흔히말하는이런분들까지도이런비자가나온다고하고인원도현재11만명인데16만명까지나올수있다고하니까우리시도외국인이더많이들어오게되면아무래도선진국보다는결혼이민자의가정에서많이오지않겠습니까?그나라에서.이것을사업내용을지원하고약자로인식하는데서부터살짝방향을틀어서이분들을활용하는그런사업이좀많아졌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건의를드립니다.과장님생각을여쭙고싶습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다문화가족같으면외국인쪽으로보면우리시에도외국인이한1,500여명정도되고,다문화세대는968세대이고,애들자녀수로는한1,100명까지됩니다.그다음에다문화가속한가구원은한3,300명정도됩니다.그래서이들이안동에서지속적으로정착하기위한시책들을많이전개하고있습니다마는특히한국에오면서가장어려운게자녀들의학업이라든지진로에대한애로점을많이성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도길원여고와협약을맺어서멘토링사업도하고있고,그다음에자녀에대해서학원비라든지예체능지원,그다음에공부방등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얘기하다시피다문화외국인쪽에,또정부포커스도그쪽으로잡혀있는것같으니우리시도,또다문화가정이우리사회에영향을미치는것도적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다문화가정시책을많이발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원위주의정책도좋지만조금더발전된방향으로사회의당당한일원으로서이사람들이결혼이민자외에그냥일반이민자와가교역할을할수있는공익적인일자리창출사업도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지역아동센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지금다함께돌봄센터는몇개?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4개소운영하고있고,12월달에1개소더추가로개소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제가전체적으로운영비교에있어서보면저출생핵가족화,여성경제활동증가로양육환경변화에초점을맞춰서사회적요구가증가하는그런현실에서다필요한부분에있어서운영이잘되고있는데,혹여나이두개의센터가운영에있어서마찰이없는지,또차등이없는지이런부분들은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립니다.지금현재지역아동센터는정원이304명으로돼있습니까?어떻게돼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11개소중에30인이하시설이8개이고나머지30인이상이3개해서11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63명으로정원을?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그거는4개소합해서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4개소를합해가지고63명정원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용시간은거의비슷할것같고요.똑같고.이용자격은어떻게됩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초창기2007년도부터출발했는데그때는저소득층위주로출발된사업이고요.그래서이용아동도50%는저소득층이이용토록해야되는것이고,다함께돌봄센터는2019년도부터출발했는데그것은저소득층하고관계없이맞벌이세대를위한돌봄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구,저학년우선다되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러니까다함께돌봄센터는....
김경도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그렇게되잖아요,대상이.그러면이용대상에있어서지역아동센터는만18세미만이에요.그런데다함께돌봄센터는만6세에서12세.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이용자부담금도다함께돌봄센터는월10만원받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침상으로는10만원까지받을수있는것이고다함께돌봄센터에는간식비조로애들이먹는간식비는부모가부담해야되기때문에3만원받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거기에별도로수익자부담으로이렇게하는거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는없어요,이런부분.또지원내용도좀달라요.그죠?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급식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급식비지원하고있고.다함께돌봄센터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급식비지원안합니다.
김경도위원
수익자부담으로된거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내용이나전체적인것을봤을때는,지원내용에있어서는여러가지지역아동센터의장점에있어예를들어서보호,급식,일상생활지도,학습능력제고,상담,가족지원,체험활동,공연.이런부분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이많아.이런부분들이있고요.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숙제,독서지도,보호하는부분에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어요.그런데이렇게비교를했을때,누구라도봤을때이사업내용이거의비슷한데두센터의장단점을이렇게볼수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장점을살려추진할수있는부분이뭐냐하는부분을비교해봤으면하는부분들이에요.여기에대해서담당과장님께서생각하신게있는지한번말씀해보세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기본적으로돌봄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성격은비슷한데수혜대상이다르다는것입니다.쉽게말해서지역아동센터같으면물론돌봄역할도있지만18세까지청소년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교육이포함됩니다.교육,문화,그다음에여러가지활동,체육활동이라든지이런게다포함하고있는것이고,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생만대상으로하기때문에주로돌봄쪽에초점이맞춰져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혹여나방과후에아동을보호하고여러가지프로그램으로지원하는부분에서는서로의장점이있다하나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온동네가힘을보태야하는그런여러가지의미로설치되는부분으로봤을때차별이없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대해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사회적인식차이가없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검토를해보시라.그래도우리가보편적인부분에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똑같은시각으로볼수있는부분들로사회인식차이가없어야된다.그런부분을말씀을드린거예요.그런부분을정확하게한번따져보시라고요.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부족한부분은하여튼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엄길용보육아동가족과장
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를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립박물관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립박물관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71쪽보시면콘텐츠박물관출입구리모델링공사거든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전부불용이됐어요,전액.지금예산이수반됐는데전액불용이라면예산을처음부터잡지않아야됐나하는생각이듭니다.여기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콘텐츠박물관기능전환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기능전환.그안에리모델링하면서같이한다는소리예요?아니면어떤소리예요?그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콘텐츠박물관을폐지하고요.거기에문화예술과문화도시팀,문화도시하고거기청소년활용공간으로복합문화공간을조성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시립박물관에서는지금할수있는예산이없네요.이게이관이됐네요,그러면.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현재까지는이관이안됐고요.12월31일자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폐관계획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570쪽과569쪽에보면성곡동에초가집이엉잇기있죠?그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보면사실볏짚이봄에가격이좀비싸죠,가을보다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봄에천연볏짚구하기가좀힘듭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그런데예산이잡혀있는거보면안동시립박물관남반고택8개소가보면공사발주했는게2월달,3월달,4월달입니다.볏짚가격이가장비쌀때했더라고요,발주를.569쪽.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매년봄에초가이엉잇기를했는데초과이엉잇기특성상천연볏짚이기후변화에따라서,특히올해같으면비가많이와서주변이습하기도하고이래가지고통풍도잘안되고해서초가이엉잇기,여기초가이엉이썩는속도가빠릅니다.그리고매년봄에했었거든요.봄에했는데올해는,처음에본예산으로봄에초가이엉잇기를하고그다음에추경예산이있습니다.추경으로가을에하면내년부터는가을추수시기에맞춰가지고이엉잇기를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공사를봄에하는이유가가격보다는혹시나발주를해서공사기간을맞출수없을까봐항상봄에하는거예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계속봄에했으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그거는그냥저거네요.그냥봄에했으니까봄에하는구나.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아니에요.이게잘썩기때문에오래유지가안되거든요.그래서봄에하니까1년되기전에초가이엉이썩는경우가많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보통1년에초가이엉잇기공사에예산이얼마정도수반이되나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작년같으면1억으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1억만하면가능한가요?그럼매년...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아니요.그전에보니까매년1억편성됐었는데,초가이엉잇기한번할때3단으로하거든요.3단으로하면1년도가기전에썩어가지고외관상보기는안좋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1년에한번하는게아니고여러번할수도있겠네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래서올해는추경에3억예산을세워서봄에한번하고가을에또3단으로하면,봄에했는거3단중에한2단이나1단정도걷어내고가을에3단하면4단정도되니까그게1년정도유지하면내년부터는가을에한번이엉잇기,볏짚나올때이엉엇기하려고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초가집이엉잇기공사에들어가는거보면고택있잖아요.그렇죠.초가집.초가집이지금현재문화재로몇채가신고돼있어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문화재로초가집은21동.점으로하면21점으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초가집으로말하면몇채그거는안돼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주희
여주희위원
현재한9채되지않나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채로는...8점입니다.8점.
주희
여주희위원
8개예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8채전부다문화재라는건아니죠?다문화재예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여기에는안동시지정문화유산으로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8채가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나해서그냥...왜냐하면문화재가아닌초가집은인조로,요즘인조볏짚도많이나오잖아요.그렇죠.그래서하는말입니다.이왕이면예산을좀작게잡으면어떻겠나싶어서한번여쭤본건데.제가리서치를해보니까한국민속촌에서도이엉잇기축제를하고있더라고요.“헌지붕줄게새지붕다오.”이렇게해서축제행사가있는데,우리안동에도지금현재월영야행이라는축제가자리를잡고있잖아요.그렇죠.외부에서도많이지금오고관광객들이오는데,이이엉잇기축제를우리도월영야행에맞춰서하면사실관광객들한테볼거리가배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적극적으로검토한번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고생많으십니다.안동시민이아니고서외부에서오시는분들은방문여부를결정을할때구글지도라든지네이버지도,다음지도이런걸이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거기서정보도받고안내시간도받고하는경우가많은데,이게조금부정확하게안내가되고있는것같아요.구글지도에보면지금임시휴업상태라고나와있거든요.그리고네이버지도에보면24시간운영이라고나와있어요.24시간운영이라고나와있고,다음앱에는그나마6시까지운영한다고나와있는데,사소한거지만이거는외부인들이봤을때오해를할수있잖아요.24시간운영하는줄알고밤11시에갔는데안되고하면실망할수있으니까이런부분도체크하셔가지고.그리고네이버지도보면홈페이지닫혀있다고나와있는데홈페이지에잘들어가고있거든요.이게좀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정기적으로한번체크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관장님수고많습니다.건의사항에시정촉구에있어서‘태사묘및고려의길테마를웅부문화공원까지연계운영할수있는방안마련바람.’이렇게건의가돼있었는데답변을보니까2024년상반기현문화원자리에북카페형태의도서관지관서가가입주하게되면웅부문화공원주변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이다이렇게얘기하셨는데,어떤부분으로이렇게,이답변의내용이추진을해야될부분들인데어떻게구상을하시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일단콘텐츠박물관기능이폐지가되면서거기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금문화원자리에지관서가가들어오고그다음에밑의콘텐츠박물관은청소년동아리나아니면우리가지금활용하고있는4D영상관도지금운영하고있고요.
김경도위원
콘텐츠박물관은어떻게할거예요?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거기에청소년동아리하고그다음에영상관하고전시실은일부는또유지를한답니다.그래서거기에지관서가가들어오고하면일단많은시민들이찾지않을까...
김경도위원
시민들이오도록,청소년들이오도록유도하는부분에는장점이있죠.있는데본위원은이쪽지역을좀더지역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들을,예를들어서문화공간이지만일반주민들도사용할수있는그런공간체계를만들면좋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
태복
김태복안동시립박물관장
일단거기에보면웅부하고문화공원두개가있는데웅부공원,문화공원제가보기에는공원치고는규모가좀작습니다.작아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중간에도로가나있는데그도로를공원으로만들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도,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어쨌든지역민들도활용할수있고문화공간으로사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좀더확대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관장님,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초가집이엉잇기있죠.문화재여서인조로안된다고말씀하셨고요.그다음에이엉잇기할때설계용역을주죠.그거매년줍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
권기윤위원
왜매년주죠?집이달라집니까?이엉잇기두께가달라집니까?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용역할때마다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왜그렇게하죠?그거는집의형상이변화를안하고이엉두께가변화안하면표준도면가지고계속이엉잇기를할수있는데왜해마다그걸설계를한단말이죠?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근데이게입찰을하기때문에입찰을하면업체가...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입찰은,시공업체는입찰을해가지고공사를하지만공사를시키기위해가지고설계도면에의해가지고하는데이엉은매년변하는게아니잖아요,형상이.형상이변하지않을거고,그일정규정에의해가지고이엉을이으면되는데그설계용역을계속한다는거는안맞는용역이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검토하셔가지고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시립박물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도산서원으로발령받아가신지가몇개월됐어요?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이제석달...
주희
여주희위원
힘드시죠?도산서원이코로나펜데믹으로해서관광수요가요즘좀많이증가했죠.그죠?관광객이몰리면서주차문제가항상발생하고있는데거기주차장이지금무료화됐죠.지금상황은좀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주차장이무료화되면서부터관광객들도많이증가하는추세고,또도산서원에는주차장이지금1주차장하고2주차장이렇게구분되어서운영을하고있고,주차면수가총212면으로관람객들이주차하는데는별어려움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그래도전에한번제가도산서원에간적이있었는데주차장이전에는저희들민간위탁을준상태였잖아요.그죠.그때주차관리하시는분들이되게불친절하시더라고요.그래서한번갔다가겉으로표현할수는없었지만속으로는‘참,심하게하는구나’기분이상해서돌아왔습니다.주차장은관광지의첫인상이라고할수있는데관광객들이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잘관리를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가도산서원참알기도우미운영하고있죠?그죠?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도산서원에도문화해설사가배치되어있죠,소장님.혹시나서로겹치는부분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참알기도우미하고문화해설사하고서로겹치는부분이없나요?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문화해설사는1일한5명정도분이배치돼있어서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지시간단위로관람객들을안내하면서해설을하고있는상태이고,참알기도우미같은분들은주말하고공휴일에만다섯분이오셔서관람객들에게도산서원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해설도우미는좀증가했죠?도산서원에는.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만큼도산서원이홍보요원이많아졌다는것은관광객수가좀많이늘어났다는거네요.그죠?해설도우미활동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우리서원에서,또우리소장님께서잘챙겨주시기를건의합니다.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도산서원이인기있는관광지라는거는사실이죠.지난번에모TV프로그램에시사단이한번나와가지고이쪽을방문하고싶으신분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야간개장할때혹시시사단도개방을하나요?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시사단은저희들이야간에도,지금은안동댐수위가너무높은상태라서갈수는없고도산서원에서야간때조명으로인해갖고멀리서볼수있도록운영을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수위에따라서수위가높으면다리가잠기기때문에안되고,직접가지는못한다는말씀이죠.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직접은아직까지는못갑니다.
안유안위원
야간개장때만따로방문객통계를매기시나요?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안유안위원
올해는얼마정도왔습니까?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한1만명정도다녀간걸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사를보니까2020년에처음개장했을때는1만5,000명정도다녀갔다고돼있더라고요.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그때는아마평일이나주말이나다운영을했는데이번에는주말과공휴일에만운영을했기때문에조금줄어든감이있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내년에도계속야간개장운영하실겁니까?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내년에도,저희들이직접하는건아니고...
안유안위원
예,유교문화...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거기에서,문화유산과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데내년에도아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시사단가는길은그쪽에대한안내표지판이따로안돼있는상황이죠.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시사단은석간대옆으로가는길이라서그게도산서원안에들어오면가는데행사할때는안내를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쪽이생각보다각광을많이받으니까입구에그쪽도안내표지판을세우시는것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소장님,동료위원께서시사단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안동댐수위가낮아지면청보리축제연계해서하잖아요.그렇죠.그게시사단옆으로들어가게돼있는데,올해청보리축제때갔을때시사단관리가굉장히안돼있었어요.거기에석축이돼있고위에벽면이돼있었는데거기에잡초도무성하게되어있어서그런부분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그리고35번국도에서도산서원으로갈라져들어가잖아요.분리돼가지고.그렇죠.근데그들어간입구에도산서원의안내간판이좀부실하다.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얼마전에새로하기는했는데...
권기윤위원
그거한번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산서원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다음은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소장님,오래기다리셨죠?몇가지만하고끝내겠습니다. 하회마을을세계적인명소로많이평판이나있는데,하회마을에는관광객들이연평균몇명오나요?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작년같은경우에는49만명정도가다녀가셨고,올해는10월말현재44만명이다녀갔는데,이거는저희가매표를통해서공식적으로집계된거고,비공식적으로는줄불놀이나이런거를할때는야간에하기때문에매표를안하고다입장을하셔서그런분들까지합하면,그런분들이한12만명정도된다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현재상태로는하회마을은관광객수가엄청많이늘어나있네.그죠?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현재거기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은몇가구지금살고계세요?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지금가구수는119세대에219명이거주하고계시는걸로나와있는데,65세이상노인분들이거의50%이상거주하고계십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이거를여쭤봤냐면우리가언제부터인가사생활침해하는관광객들로인해가지고심각한,현재머물고있는주민들이사생활피해를호소하는주민들이많더라고요,보니까.지금현재하회마을에도민원이지금많이들어오고있나요?혹시.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지금저희관리사무소에특별히민원이들어오거나그런거는아직까지없습니다.없는데,관람객들이많이늘어나다보니까이분들이거주하고계시는세대를,집을들여다본다든가이런것도있고해서주민들이말씀은안하셔도불편함이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조사는따로해본적은없겠다그렇죠.주민들을위해가지고.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조사를한적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대부분행정이관광을기준으로보기때문에관광객들에대한여론정보,예를들어서설문조사라든가불편한점이런거는대부분많이청취를하더라고요.그러나정작뭐냐하면주민들을위해서,거기에머물고있는거주민들에대해서는그런설문조사를안하더라고요.관광객들은여행으로인해서행복지수가높아지겠지만거주민들은소음스트레스,개인생활침해,여러모로불편을많이지금겪고있잖아요. 그래서관광객들위주로시책을펼쳤다면지금은거주민들을위한시책도,혹시그런솔루션도나와있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소장님도지역민들의삶의질이악화되지않도록조금더신경을써서행정이세밀하게살펴봐줄수있도록건의를촉구합니다.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소장님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하회마을에대해서안그래도원래유명한관광지였는데지금선유줄불놀이때문에더욱더많은관광객들이몰리고있으니까.수십만명되는사람들의어떤다양한만족도를충족시켜주기가점점어려워지는것같아요.혹시분실물관리는어떻게운영하고계십니까?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가분실물관리는그마을안에있는종합안내소라든가그다음에보존회,이런데맡기시는분들도계시고,그다음에저희관리사무소에다가맡기시거나아니면관광안내센터이런데맡기시는분들이있는데,그걸맡기시면전부저희관리사무소에보내주십니다.그리고본인소유주를확인할수있는분실물에대해서는저희가연락을취해서찾아드리고그다음에택배로보내서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드리고요.그다음에현금이나이런경우도,저희가또행사가있거나한다음날청소를하다보면저희가분실물을습득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경우에도그소유주를찾아서전달을해드리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통합운영하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안유안위원
그런데지속적으로,어제오늘의일이아니지만계속들어왔는데불친절에대한말이좀많이있어요.예를들어서분실물을찾으려고전화를했는데이런물건들어온거있냐물어보니까“없다.”그러니까안동사람들이야그냥불친절안하다고생각할수있는데다른데서온사람들은굉장히‘내가뭐잘못했나’이렇게오해를할수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매뉴얼같은것도만드셔가지고만약에분실물전화가오면“없는데만약에찾으면다시전화드리겠습니다.”이런교육이필요한것같고요.그리고식당내에서도거기가있는데,거기는행사할때나사람많을때되면간고등어나찜닭아니면안판다,이런말이많이들려요.물론관리사무소에서전담하는업무는아닐수있는데,요즘같은세상에그메뉴를강요하는게말이됩니까?반드시개선이돼야되겠죠.그런불친절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으니까이부분에중점적으로많이신경을썼으면좋겠어요.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하회마을이세계유산에등재되고관광객들도많이오시고,또보존관리가저는최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하회마을은이렇게보면사람이살아가는정주유산의어떤부분으로볼수있고요.또예를들어서양동마을도그와유사한부분들인데,219명이하회마을안에산다고했는데이러다보면생활위주로집을고친다든지여러가지건물의불법증·개축이런부분들이발생될수있어요.이런부분의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지금저희가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계속지속적으로계도를하고있고,문화유산과에서불법건축물조사용역을실시한적이있습니다.그용역이올해마무리가된걸로알고있고,그용역결과에따라서문화재청과경주양동마을과하회마을이같은방향으로나아가게끔상의를해서조치를하는걸로제가알고있고,저희도그결과에따라서문화유산과와함께조치해나가려고생각중입니다.
김경도위원
관리사무소에서그런부분들을철저히규명이돼야되고,하회마을은그야말로원형보존이지속돼야장점이있다고보거든요.이런부분들을철저하게관리·감독할필요성이있다,그렇게봅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질문한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에보면올해예산이28억입니다.그죠?그러면그잔액이10억정도남아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10억남은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예산현액은이월예산포함해서28억5,440만7,000원이고집행잔액이11억정도가남아있어서집행률이61.4%정도됩니다.지금집행잔액중에2억3,521만6,000원을집행하고남은금액은3회추경에감액을신청한상태입니다.그리고잔액이좀많이남은사업별로저희가말씀을드리면,601쪽에기타보상금이2억2,764만원이남아있는데이거는하회마을보존회하고세계탈박물관에보상금을집행하고남은잔액으로이번3회추경에감액할예정입니다.602쪽에민간위탁사업비는1억5,732만2,000원이남아있는데이거는셔틀버스운행대행사업비잔액으로매월집행을하는금액이라서12월까지집행을완료할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잔액2,698만4,000원은공중화장실청소와유교문화길환경정비에따른인건비로연내에집행토록하겠습니다.사무관리비잔액1,506만5,000원은공중화장실소모품및청소용품구입비로무인경비시스템용역료각종안전용품구입비임으로연내집행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공공운영비잔액4,789만원은전기및수도요금등각종공과금으로연내에집행할예산입니다.민간위탁금잔액2,817만원은청소용역비로연내에집행가능한예산입니다. 다음603쪽에시설비3억9,832만9,000원은각종시설물유지보수비와전기차충전소설치예산입니다.하회마을전기차충전소설치사업과하회마을5개벤치교체사업은이월하여추진할예정이고,나머지잔액은연내에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민간자본보조사업5,000만원은하회상가초가이엉잇기보조금으로연내에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11월과12월에초가이엉잇기사업은실시를하기때문에조금사업집행이늦어졌습니다. 다음에기간제근로자보수잔액1,621만7,000원은병산서원공중화장실청소및수목관리인건비로연내에집행하겠습니다.604쪽에공공운영비8,840만4,000원은사무용품및사무용소모품구입과임차료,다음문화재보호기금으로연내에집행이가능합니다. 다음605쪽,재배정예산입니다.재배정예산도말씀을드릴까요?
김정림위원장대리
예,해주세요.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재배정예산은2023년10월말기준으로4,280만원중지출액이1,963만6,000원이며,잔액이2,316만4,000원입니다.재배정액대비45.9%가집행되었는데잔액중에기간제근로자보수600만원은반납예정이며나머지잔액은지금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연내집행이가능합니다. 606쪽에주요산업추진현황보고드릴까요?위원님.
김정림위원장대리
여기까지해주시면됩니다. 2023년도에28억예산을편성했으면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2024년도에도예산편성을잘하셔서내년도에도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신경써서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는기획예산실,관광정책과,관광인프라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2일차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