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405회 제5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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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업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예산안, 2024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1억 7649만 원이 증가한 7422억 2327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476억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9억 6649만 원이 증가한 1조 319억 2980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476억 원 대비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30억 8979만 원, 물건비 115억 4014만 원, 경상이전 6632억 9889만 원, 자본지출 3551억 8596만 원, 내부거래 88억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222억이 증액된 1355억 2716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28억,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19억, 배수개선사업 60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활력과는 전년 대비 92억 원이 감액된 1260억 1647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5억,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65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9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308억 원이 증액된 5784억 9118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90억,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30억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6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생명식품과는 전년 대비 204억 원이 감액된 590억 3325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62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17억 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492억 7128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억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10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84억 원이 증액된 563억 914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방역약품 지원 56억 원, 살처분보상금 122억 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지원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26억 원이 감액된 77억 655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6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18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13억 원 증액된 167억 8506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50억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27억 307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축생산 및 보급 4억 8409만 원,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 2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4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271억 3811만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265만 원, 예치금회수 184억 302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52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52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70억 원, 예치금 201억 381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1억 4450만 원이 증액된 7371억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95억 6544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77억 97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5530만 원이 증액된 1조 485억 338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385만 원 감액, 물건비 1억 870만 원 감액, 경상이전 96억 1861만 원 증액, 자본지출 20억 3389만 원 증액, 내부거래 19억 45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4억 70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9억 5189만 원 증액,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억 원 감액 등으로 12억 4417만 원을 증액하여 1243억 7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25억 확보로 도비 25억 원을 재원 변경하여 1376억 4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19억 6000만 원 신규 반영,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4억 2443만 원 증액 등으로 62억 2018만 원을 증액하여 5696억 6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식품과는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31억 감액 등으로 26억 6968만 원을 감액하여 812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생산 지원 5억 8702만 원 증액으로 10억 3551만 원을 증액하여 528억 5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사육제한 지원 11억 원 증액 등으로 3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532억 5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1억 원 감액 등으로 9381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5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럼피스킨병 긴급방역비 5000만 원 증액 등으로 1억 7049만 원을 증액하여 159억 5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부서 인력운영비 3483만 원 증액으로 29억 3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체 과별 대상으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보수(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5억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2018년에 9500만 원, 2019년에 5000만 원, 2020년부터 2500만 원씩 지금까지 2018년부터 총 2억 4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억을 올리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여기 관련해 입주한 단체한테 농업인회관 최종보고서 2000만 원짜리 용역 하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용역내용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국장님, 이게 엄청난 규모의 건물도 아닌데 내부에서 리모델링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더 요구되는지 자체간담회 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지 2000만 원짜리 용역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원래는 민선8기 들어오면서 인수위에서 어젠다를 계속 정하면서 농생명TF를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에 TF에서 제안된 사업은 농업인회관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전을 하라는 게 어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대상지를 한 3개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원래 서신동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와 건물을 팔면 상당히 이전하는 데 큰돈이 안 들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100억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농민단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역농업연구원에서도 농민단체가 건물에 같이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하고의 협의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서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 부분을 농민단체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한 5억 정도에 리모델링을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용역에 담은 겁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199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그러면 2018년부터 최종 내년 예산 5억까지 하면 7억 7000만 원 정도가 다 여기 리모델링비로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도 1억 가까이 리모델링비용이 들었다는 거 자체가 유지보수비가 들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전부터 논의는 있었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시설을 옮길 때 장애인단체분들도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요구하거나 하면 보통 집행부에서 계속 간담회 해요. 7회, 8회 해 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위치가 옮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지 이렇게 2000만 원 용역 들여서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부서에서 결국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도 여기 있는 입주시설한테 입주하고 있는 단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용역 맡기는 것도 문제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빠르게 판단을 했으면 훨씬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그리고 사실 이게 24년 된 건물인데 5∼6년 사이에 7억까지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정도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농업인회관시설 이 보수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373페이지 광역브랜드화 사업 질의드리겠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역브랜드화 되어 있는 참예우,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나 아니면 매출이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우광역브랜드로 저희가 참예우,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브랜드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보다 그 브랜드를 통해서 농가를 지원하는 게 농가에 대해서 판촉을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참예우만 하더라도 농가가 634호 가까이 소속해 있고 장수한우는 238호, 그다음에 총체보리한우는 397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우광역브랜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도비에서 1억을 하지만 농협에서 다시 또 1억을 자부담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2015년 이전에도 지원을 했었고요, 2023년까지 꾸준히 지원을 했었고 2022년에 브랜드 관련 3개소의 매출액 자체가 1097억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도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자생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 축산물 유통 활성화 해서 한우광역브랜드 통합마케팅 보고서까지 3000만 원짜리 했어요. 2022년 11월 30일날 이걸 납품받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브랜드화나 마케킹 관련해서는 지원을 했고 그 자체적으로도 매출액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어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넘겨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짚으면서 함께 494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신규사업으로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 설명서 132쪽인데요. 도비 1억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개소에 대해서 사업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간하고의 협력을 하는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귀농귀촌협의회와 도 협의회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수도권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규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올해 금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와 관련된 사업이요? 저희가 주로…….

귀촌

귀농귀촌최형열위원

지원사업으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게 정부와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귀농인들이 돌아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귀농귀촌 활성화 쪽에 상당히 큰 애로가 저희가 예상되고,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지난최형열위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귀농귀촌 유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과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죠.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 8개, 9개 정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북이 집계된 현황을 보면 귀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꼴찌 수준이에요.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도 한 3∼4가지 사업들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했었던 사업으로 조사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이번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사업도 설명서 12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또 129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해서 추진하는 세부사업들과 유사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대폭 삭감되어서 지방의 자체예산으로 순수 도비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의문이 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갈수록 각 지자체 간에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귀농귀촌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내용들을 적극 발굴하고 또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무슨 교육, 상담, 무슨 멘토, 컨설팅,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설명서최형열위원

401쪽을 보면 메탄저감 기능성보조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8333포, 단가가 1만 원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메탄

저메탄최형열위원

기능성보조제 지원사업인 거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8333포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 규모가 결정된 것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메탄저감 기능보조제 사업은 정부가 탄소저감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메탄저감 기능보조제는 아직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지만 연말 정도 되면 업체 선정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규모를 정할 때 우선은 저희가 한 2∼3개 시·군 정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2∼3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할 정도의 물량을 한 8333포를 정한 거고요. 그래서 메탄저감 사업이 이걸 통해서 탄소저감이 한 10%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10% 정도의 저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 보고, 다만 농가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쓰는 데에서. 왜 그러냐면 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이걸 씀으로써 체중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확대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그게 없다고 하면 본사업을 할 때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

지난최형열위원

10월에 농식품부에서 저메탄사료 인증에 관한 기준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저메탄사료 보급을 계획하고는 있어요.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인증된 제품이 나와있는 것도 없고 또 해당 이 제품이 얼마만큼 탄소를 줄였는지, 또 제대로 인증이 된 제품인지, 또 우려했던 것처럼 보조제를 사용함으로써 사료 효율이 떨어져서 부작용 등의 여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상황을 더 지켜본 뒤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식품부에서 정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다만 이게 실증은 돼 있는데 인증 부분에 있어서 12월 정도 되면 인증업체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범으로라도 할 수 있게…….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서난이 위원이 이야기했던 농업인회관 보수,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우선 삼고요. 저는 이따 각 과별로 질의할 때 나머지 논의하기로 하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신동진벼 전체 재배면적이 얼마나 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만 2000㏊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전체 면적의 몇 %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3%.

해요

올해요김동구위원

? 그건 2022년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도가 53%였고 현재가 49%.

김동구위원

49%니까 거의 4% 줄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내년

내년김동구위원

목표는 몇 %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45%까지 줄이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동진이 저번에 2021년도에 병해충이 발생하면서 그 병해충 문제 때문에 신동진만 하나의 품종으로 다 재배하기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김동구위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줄이는 것을 타 작물로 이동하게 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우선은 타 품종으로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쌀값의 적정 가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쌀의 적정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타 작물로의 전환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우선 3년 유예됐죠? 신동진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3년 유예된 것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우선은 저희가 3년 동안에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한 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농가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만 하고 신동진은 2027년 이후에는 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각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주권 이런 측면에서는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김동구위원

이 부분이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자세히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가 신동진벼 대체로 우리 도는 어떤 품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올해까지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참동진을 시험 보급하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정상 보급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동진을 좀더 확대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시·군별로도 시·군에 적합한 품종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새청무라든가 해담, 그다음에 운광 이런 종들을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정부에서 다수확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나름의 병해충에 약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배하다 보니까 신동진벼를 재배면적 축소하면 나중에는 다른 대체품종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농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이 접촉도 하고 현장행정을 많이 추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어쨌든 우리가 3년 유예했지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동진벼는 농민들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이. 우리가 현재도 거의 50%가 신동진벼를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3년 동안에 농민들이 신동진벼를 재배하려고 할 때 종자만큼은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김동구위원

시·군하고 자료 공유해서 농민들이 신동진벼 재배하는 데 부담 없도록 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 국장님, 현재 쌀값이 얼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19만 9000원까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20만 원대 추락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는 이 대책 어떻게 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다행히 3일 전에 농협에서도 자체 3000억, 농협중앙회에서 추가적으로 3000억, 정부에서도 물론 발표한 게 있고 농협에서도 추가로 3000억을 더 풀어서 자체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또 이틀 전에 한훈 농림부차관 오셨을 때 경제부지사가 직접 가 가지고 매입 물량을 좀더 확대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

정부가김동구위원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쌀값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해

유지해김동구위원

준대요? 20만 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정부는 처음에 약속을 했듯이 20만 원 선은 무조건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매입 물량을 갖다 다시 방출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라고 저번에도 약속을 했고. 다만 저희가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매입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 같은데 3개 연도 평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요

알았어요김동구위원

. 지금 20만 원 선 했는데 제가 왜 20만 원 선을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는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그러고 농민이나 민주당 국회에서 최소 22만 원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22만 원 요구하는 이 조건들,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실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최소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는 몇만 원 선까지 주겠다, 대충이라도. 아니지만 20만 원 선은 우리 농민들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높게는 26만 원도 요구하는 데도 있고 24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22만 원 정도라도 돼야 농민들이 농가소득이라도 하고 먹고사는 일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22만 원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정부 방향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쌀값이 1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회복률이 좀더 빨리 더 많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쌀값 동향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고창을 중심으로 럼피스킨병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은 뉴스를 탔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어떤 상태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행히 현재 우리 도에서도 3일째 새로 추가된 신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추가신고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전국에서도 107건이 발생했고 우리 도에서는 14건 발생한 뒤에 추가적인 것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월 말, 11월 초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1월 1일, 2일까지 해 가지고 백신접종을 다 했기 때문에, 원래 백신의 항체 형성 시간을 한 3주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백신이 형성이 다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안정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많이

많이김희수위원

줄어든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신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지금도 신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없습니다. 3일 동안 지금 없습니다.

근에

최근에김희수위원

언제부터 없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일 전부터 없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3일 전부터? 그러니까 항체 기간이 3주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발병률이 없을 확률이 많네요? 이제 항체가 다 형성이 됐으니까. 잡혔다고 봐야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솔직히 고창의 12개 농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도 거기는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태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가 방역대 3㎞ 이내를 전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나 시·군을 통해서 방역대 내에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잡아낸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체 형성 기간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정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히

유난히김희수위원

고창에 많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고창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가요? 역학조사라든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쪽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건 파악을, 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리에

마무리에김희수위원

최선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58쪽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59쪽에는 한국농정신문 보급. 이 신문 차이가 뭐예요? 2개의 신문 차이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농어민신문은 발행처가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고 있고요. 한국농정신문은 한국농민회총연맹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신문의 성향이나 그다음에 관심도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나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어민신문은 어떻게 매일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간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에 2회 발행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 2회? 그다음에 발행면수는 몇 면이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발행면수요?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그렇다 치고 부수는 몇 부나 발행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농어민신문은 현재 1만 1825.

희수

김희수위원

1만 1000…….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만 1825부.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 규모하고 똑같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국농정신문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정신문은 7202부.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어떻게 발행해요? 이것도 주에 2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농정신문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 1회? 뭔 이야기냐면 어쨌든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걸 정보를 얻고 있는데, 물론 신문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보는 분들이 많이 겹친다는 거죠. 지금 1만 1000명 대상으로 해서 한국농어민신문이 보급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농정신문은 720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숫자가 보급되는 수들이 거의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사 안 해 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일부 겹치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신문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관점 차이에서 2개 간의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이

특성이김희수위원

어떻게 달라요? 정보 제공하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단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로 후계농 중심에 있는 한농연하고 그다음에 농민회 중심의 전농에서 발행하는 쪽하고는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요즘김희수위원

통폐합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문도 많이 안 볼뿐더러 또 내용도 비슷하고 받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한국농정신문 보급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349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이게 기존에 학교에 급식을 하는 업체한테 냉장탑차, 지게차, 콤프레샤, 절단기 등을 이렇게, 팔레트까지 지원을 하는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기존에 사업을 얼마나 실시를 했어요? 2024년도에는 3개를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몇 개를 공모해서 진행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4개 했고요…….

올해는 3개 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희수위원

? 작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 아닌데 2021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속 2021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속 4개소씩?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4개, 5개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5개 했고 2022년도에는 3개, 2023년도에 4개 했고 내년도에는 3개만.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효과를 얻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학교급식센터는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을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유통에 필요한 장비들, 물류나 유통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유통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봤을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정도는 어느 정도 체계도 있고 규모도 있고 시설할 능력이 있는 데인데, 경쟁력도 있고요. 그런 데가 사실은 도울 부분은 정말 좋은 식자재인데 정말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먹이고 싶고 진출해서 뭔가 급식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그걸 발굴해서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또 농가를 발굴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뭔가 시설이라든가 있는 업체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업체를 지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각 시·군의 학교급식센터는 너무 넉넉하진 않고요. 왜 그러냐면 먹거리 지원 측면에서…….

일단

일단김희수위원

자세히 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424쪽에요, 아니, 426쪽 돈사 분뇨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돈사에 현재 분뇨를 어떤 식인데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돈사에 가면 우리가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돼지들이 밑에 있는, 이게 슬러리 피트라고 하는데 그게 쌓이면서 고착화되면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걔가 냄새를 뿜게 됩니다. 그래서 슬러리 피트 내에 고착화된 분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장비·약품들을 같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 농장을 관리하는 컨설팅업체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대행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농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런데 농가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악취를 저감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3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바로 옆을 보면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사업내용이 악취저감시설, 조경 관련, 사육 개선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우수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나 얼마나 악취 잘 관리하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수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 지정을 받으면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 농가가 열심히 해 가지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얻고 하니까 스스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라서, 왼쪽에 있는 사업은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업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농장들한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축산농가의 돈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취지는 같고, 또 424쪽에도 역시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 축사를 깨끗하게 냄새 안 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게 통틀어 크게 봤을 때는 축사에 냄새 안 나는 부분이다. 그 사업의 일부분이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가 특히 요즘에 혁신도시도 김제 용지나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악취 쪽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맛있는 양돈 육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는 데 따른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통합도 잘하고 통합도 외치는데 이런 사업도 악취제거는 통 묶어서 해야지 자꾸 사업만 찢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일하기 힘들고 집행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사 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하고 합쳐도 될 것 같아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283페이지 농민공익수당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량안보를 담보하는 것이고 또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농촌이라는 자원이 있음으로써 도시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상생의 측면에서 농촌과 농업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고 그에 따른 공익적 가치…….

농업

농업권요안위원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축소돼 가는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민공익수당을 언제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9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20년부터.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보니까 경기도나 충남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농가 단위로 주고 있는데 경기도나 충남은 농가 단위를 넘어서서 여성농업인까지 배려하고 해서 농민 단위로 농민공익수당을 주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경기도하고 충남은 그렇게…….

도는

경기도는권요안위원

오히려 2021년도에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발 더 나가서 농가수당을 농민수당으로 전환해서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대신 농민들에게 다 주고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경기도만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가 가고 있는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형식하고 경기도의 기본소득하고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이 농민당 주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이름만 농민기본소득이지 농민공익수당하고 똑같이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농가 단위로 1년에 6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제가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 여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그런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농가 단위를 농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필요하다. 다만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이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농가 단위를 농민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농민으로 지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거죠, 수당의 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원체계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재 농민단체나 시·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직불금체계를 바꾸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농민단체하고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줄 거예요?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추경을 목표로 해 가지고 농가수당을 농민수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꾸면 700억에서 1400억으로 올라가는데 그 정도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면서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충남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꿀 때 현재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는 밭직불금이나 논직불금 이런 형식의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바꿨지 순수 재원만 가지고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래서 올해라도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 보고 또 그것들이 재원이, 그러니까 그 부분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본 위원이 일단 준비를 해서 조례를 바꾸는 부분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테니까요, 그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186페이지 그다음에212페이지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그다음에 광역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인데 도비 50%, 자부담 50%로 돼 있잖아요. 2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212페이지하고 186페이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비

도비권요안위원

50%, 자부담 50%인데 자부담 50%는 누가 분담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농협이 농협중앙회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권요안위원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작년에도 질의한 사항이에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광역브랜드쌀, 이건 다른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이었고 그건 그래서 농협이 부담하는 걸로 그때 바꿨는데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5 대 5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그 사업은 어디 갔어요? 제가 지적했던 사업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역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213페이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거.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186페이지하고 212페이지는 자부담 50%가 다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에서 분담하는 게 맞아요? 확실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213페이지, 그때.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는 도비로만 하려고 했던 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50% 하는 걸로 해서 2억, 2억 같이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이건 자부담이 그러면 지역본부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때 50%를 했고 지역본부, 이게 원래 지역농협에 하고 있는 지역브랜드쌀 홍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일정 부분은 지역농협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북본부에서 30%, 그다음에 20%만 지역농협에서. 그래서 50%는 도가, 30%는 지역농협 전북본부가 그다음에 20%는 지역농협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5 대 3 대 2로 한다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 이후에 바뀐 게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예.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 사업에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딱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비율이 농업·농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한 5% 정도?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사업들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해 줘야 농업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축산과 딱 하나 있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축산과에 2개 있고요.

권요안위원

또 2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시도는 좋은데 더 확대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지원을 해 줘야 농업인들이 거기에 맞게 온실가스를 최대한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업을 할 게 아닙니까? 그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 주셔야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탄소 인증을 계속 확대하는 부분도 농산유통과에 사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농경농업 환경보전사업 그것도 저탄소농업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축산과에서 2개 사업인데 저메탄 기능제 그거 하는 거하고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이걸 지금 넣었고요. 식품과에서도 탄소저감, 식품기업들이 저감할 수 있는 사업들 넣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정도 우선 넣은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600평 이하의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200평짜리.

권요안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0평짜리.

권요안위원

200평짜리 몇 페이지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청년희망 스마트팜, 239페이지.

희망

청년희망권요안위원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 소개 한번 해 줘 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주로 한 200평 정도 한 동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한 동에 단가는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동 하우스 하나 지원할 때 1㎡당 3만 3000원 단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쉽게 바로 접근해서 할 수 있게, 큰 규모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많은 비용 없이도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농업

농업오은미위원

·농촌 농민이 처한 현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오가고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종합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짜여진 틀 안에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너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기후위기라든지 지금 농민들이 처한 현실과 비교했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정책이 펴지면 좋은데 행정 중심, 어떤 현장밀착형 예산보다는 행정 중심의 여전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에 많이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도 나름의 여러 가지 그간의 의회에서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예산 편성하려고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공감이 가고 하는데 그러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처한 어려움들, 계속 인구는 정말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선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농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것들, 또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또 친환경 인증 지원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자체들이 많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적어도 유지하거나 증액은 못할지언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랬거든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30%씩 다 감액한다고 했을 때 되도록이면 감액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하자라고 제가 과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지원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깎더라도 적게 깎고 되도록이면 유지를 하자. 두 번째가 여성농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유지를 하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중에서도 다른 축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한우농가 쪽은 현재 상당히 한우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종농가 중에서도 어려움을, 이번에 원예 쪽이 시설하우스 쪽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축종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유지를 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노력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했다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깎인 부분들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외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나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삭감하지 말고 유지하거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도

그럼에도오은미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는 많은 예산 투여가 되고 정책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좀 현실과 너무 많이 괴리된, 우리가 이것도 농업·농촌의 현실은 계속 뭔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도입한다 하면서 그런 사업을 계속 육성하고 뭔가 건물을 세우고 사업을 도입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정부정책이 그거니까 우리도 이걸 놓칠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편성이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정책이 아쉬웠다 싶고,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도 지금 도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통합직불금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그것도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에서 뭔가 줄여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들을 새롭게 내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게 아무리 그동안 연구용역이 되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게 현장 농민들의 많은 의견이고요. 이런 것들을 너무 몰아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원치 않는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은미위원

그럼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다시 한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용역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왔고 마련한 거에 대해서 주요 단체 네 단체와의 간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단체 문제뿐만 아니라 시·군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협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또 협조 요청도 했고.

은미

오은미위원

네 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이 그냥 간담회를 했다라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갔던 내용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에서도 다 통합해서 하는 거, 현재 있는 직불금과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농가에서 농민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그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한발짝도 안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제한된 제약조건 하에서 어떻게라도 뭘 해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올해 그렇게, 충남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었고 우리도 뭔가 현재 내년에 다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농가에서 농민으로 갈 수 있냐?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조를 만들 수 있냐를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도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농민별로 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올리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삭감정국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러리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기존으로 주고 있는, 그리고 농민들이 그동안에 논직불금, 밭직불금 다 정말 얻어낸 거예요. 그냥 행정이 알아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뭔가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준다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에서는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는 이게 현실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남도 그렇게 했고 우리만, 그러니까 경기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액수, 금액 조정을 한 거죠, 그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기도만 기본소득이란 관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솔직히 다른 시도는 다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충남만 기존 것들을 통합해서 농민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보면…….

남만

충남만오은미위원

그런 건 아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충남만 그렇게 했죠. 충남은 그렇게 했고 제주도는 별도로 하고, 우리와 거의 비슷한 거고, 농민으로 했어도.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뭐라도 저는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한 발자국이라는 것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만약에 농민단체나 시·군이나 다 반대를 한다고 하면 좀더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다시 또 어떤 재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중간적인 중재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아무튼 다시 노력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야기하면서 해 보고, 그게 받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대안이라는 게 항상 내놓는 안들이 어쩌면 그렇게 농민들과는 뭔가 먼 대안들을 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참 희한할 정도로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참 희한하게 이상한 방향들을 가지고 오니까 늘 현장하고 충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런 거에는 뭔가 맞추려고를 안 하고 자꾸 어깃장 나게만 하려고 하는가. 참 그게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하여튼 일자리 만드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냈구나’ 하는데 우리 농산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하고 어깃장 나게 하는 정책들만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한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가겠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일단 예산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리고 각 부서에 대한 삭감내용은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54페이지 청년농업인 유치 스마트팜 이걸 동부권특별회계로 전출하시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땅은 부지는 장수군에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장수군에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했던 사업을 19억…….

대중

김대중위원

예, 19억 지원했습니다, 6000.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9억 6000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건 지금 본예산인데 우리 3회 추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19억 요청했던 부분을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스마트팜 건립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위원회에서 장수군의 의견 요청이 와 있어서 동부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대중위원

있던 사업하고 나가는 거하고 동부권위원회에서 돌려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동부권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동부권의 6개 시·군에 60억씩 줘 가지고 360억을 1년마다 주잖아요. 주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5년짜리 사업계획을 짜고 1년짜리 시행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짜리 시행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동부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수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장수군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안사유가 그러니까 왜 장수군에서 요구를 하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레드푸드로 해 가지고 장수군에서 혹시 아실가 모르겠는데 장계 들어가는 입구에 레드푸드 사업으로 해 갖고 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청년농들을…….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업이 바뀌는 거죠.

예.

업이

사업이김대중위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근 180억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갑자기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전혀 이런 보고가 없었단 말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장수군에서 기획실에 동부권위원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우리가 시의원은 아니잖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대중위원

시의원은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기획실에. 도에.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왜 목적 대비에 대한 사업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고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그 앞에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1만 3000명 아이들한테 과일간식비를 주는데 교육활동비 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활동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교육활동비는 간식 주면서 책자, 우리 도내 농산물들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책자 그런 것들을 같이 주는 겁니다.

비가

간식비가김대중위원

1인당 1900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900원짜리 과일을 주는 거예요? 1900원 상당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컵과일.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게 국내산인가 수입산인가 어떻게 알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국내산만 씁니다.

에서

어디에서김대중위원

납품해요? 이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품할

납품할김대중위원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에는 익산원협하고 남원원협 두 군데에서…….

때는

그때는김대중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이게 국비 사업이었죠. 국비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도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라도 직접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그거하고 초등돌봄교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이거 교육교재 사업 5770만 원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림수산발전기금 이 부분은 지금 20억, 183페이지 이것은 농협에다 주는, 그거 농림수산발전기금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치금이요?

아, 지금 현재 2%, 1%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기본으로 해서…….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받아가는 데서 하는 거고, 농협에다가 이게 지금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 예산은 어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농수산발전기금 이따 심의하실 때 하시겠는데요. 저희가 예치를,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우리가 줘 가지고 농협에서 실행을 해서 담보 평가해서 현재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을 2023년 말에 314억 쌓아가고 있는 부분은 그중에 일부는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또 나머지는 예탁금에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저번에 우리 추경 할 때 제가 문제예산 삼았던 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그거는 농협에…….

예, 농수산발전기금인데, 그건데 그거는 농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몇 %냐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농민들 대상으로 할 때, 아, 우리가 빌려올 때. 그래서 지금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0.9%까지 낮춰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몇 %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85%.

대중

김대중위원

5.85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183도 문제예산 일단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그 이율이…….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저 질의 끝났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142쪽 보시죠.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가 정확한 명칭이 맞아요, 전라북도 농어촌지원센터가 맞아요? 이게 용어가 혼재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맞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위탁 심의할 때도 위탁을 했는데 이거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지역활력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탁.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사업은 그러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어촌지원센터에 주는 거예요, 지역활력…….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어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활력센터에다 주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역활력센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 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증상품 판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판매장이요? 예. 한 3개소 정도, 그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인증상품만 판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이기 때문에 인증상품만 판매를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디에서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디에서? 장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소는 저희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정해야 되는데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현재에는 여섯 군데에서 숍인숍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익산역이라든가 도청 밑에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6개 정도 하고 있고요, 숍인숍으로. 6개 정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익산역…….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데 누가 관리해요? 그거는.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인증상품 판매소를 운영하겠다고 신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인증상품 판매장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해외시장 진출, 박람회 진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를 같이 세트로 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지금 익산역에서 하고 있는 데는 말하자면 누가 위탁해서 하고 있냐고. 지금 여기 이 사업은 여기의 인증상품 판매장 운영은 지역활력센터에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익산역은 누가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아니요. 지역활력센터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지역활력센터에 줘서 숍인숍 형태로 별도로 할 때 선정을 해야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역 같은 경우도 익산은 원협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주의 삼락로컬마켓 그 안에 있는 것은 완주공공급식센터에서 하고 동김제농협에 있는 것은 동김제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각 숍마다 별도 운영주체들이 다 선정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숍마다 별도 운영주체가 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각 지역마다 별도 운영주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활력센터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게 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역활력센터에 줘서 거기서 3개 숍을 할 때 선정을 하는 거죠, 추가 선정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여기서 선정하게 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여기서 못하죠, 지역활력센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주로 인건비입니다. 1명 또는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세 군데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건비 하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박람회 등 지원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업체들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다 10억 미만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홍보·마케팅 쪽의 지원을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주로 하고요. 주로 온라인 쪽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온오프라인 홍보를 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특히 온라인 홍보 쪽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인증상품에 대한 홍보하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생생장터나 이런 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도 같이 내거든요. 내면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는 사업을 제가 신규로 다시 넣은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굳이 그걸 그러니까 별도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이게 10억 미만 사업자들인데 이 부분도 농가소득들을 높이는데, 왜냐하면 농가가 농업소득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걸 가공해서 유통해서 팔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가소득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짧게 할게요. 12시 안에 끝납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424, 425, 426쪽 관련인데 악취저감 해서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하나는 축사고 하나는 탱크고. 내용이 같지 않나요? 말하자면. 약품이나 공법이라고 할까요? 같은 건데 하나는 액비고 하나는 축사인가요? 425쪽과 426쪽 사업내용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액비저장조 거기에 장비 하면서 약품까지 폭기식으로 넣는 거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돈사 분뇨 처리 사업은 돈사 밑에 바닥에 있는 슬러리 피트 밑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위치만 다르지 사업내용이 비슷하다고 묻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냄새저감 사업이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형태가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축사는 피트가 밑에가 계속 눌려서 쌓여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액비탱크는 탱크 저장조 안에 충분히 담아져 있는데 바닥에 있는 고착슬러지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밑에서 브로워를 집어넣어서 한다? 이미 블로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 고정식으로 다 설치를 해서 하는 거죠. 해 가지고 설치하고 거기에다 약품 넣어 가지고 폭기식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업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선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예산에 맞춘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30%씩 일괄 삭감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앞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에 대해서 물을게요. 안개분무는 저는 축산농가 가끔 만나면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을 잘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안개분무시설이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우선적으로는 그게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이니까 그걸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분뇨에다 직접 뿌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안개분무시설 사업은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오랫동안 해 왔죠, 그걸.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대부분 설치했던데 아직도 설치 안 한 농가가 많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직도 설치 안 한 농가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을, 돈사에 설치하시는데 몇 두까지 설치를 해 주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번에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방식을 중심으로 그걸 지원 방식을 갖다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개분무시설은 그간 많이 해 왔지만 효과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논란이 있으면 검토를 잘해서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30% 삭감을 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성이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계속 감소해 나가고 효과성 있는 새로운 방식이나 기존 방식에 있는 것들을 좀더 강화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국장님, 424쪽, 426쪽 문제예산인데 다만 현재 돈사 분뇨 처리 관련 이 426쪽은 올해 처음 했어요. 이 사업을 현재 거의 완료했죠? 올해 사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제예산입니다, 424쪽, 426쪽. 일단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부터는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 관련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정책과 이거 하기 전에요, 449, 450 문제예산 일단 하겠습니다. 저도 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56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이 용역 꼭 해야 됩니까? 64페이지. 법정 의무 용역인가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특별자치도 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자치도 때문에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농촌 여기만 여쭤봐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농업정책과만.

예, 정책과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과 단위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저만 그러면 짧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선,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먼저 쭉…….

대중

김대중위원

예, 먼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여기는 고창군인데 이거 지금 잘, 올해 예산 준 것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용역비 같습니다.

예, 1차연도.

하고

하고김대중위원

용역이 잘 나왔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에 복분자 클러스터가 있고요. 복분자 클러스터를 농촌마을로,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또 신규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민자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18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총사업비는 100억인데, 그래서 올해 선정을 해 가지고 고창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농촌김대중위원

디지털, 여기 국토정보공사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LX, 예.

대중

김대중위원

132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한번 설명, 이게 어떤 것을,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360개 정도 있습니다. 360개 정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10억 미만의 그런 경영체고, 해서 가장 그 업체들의…….

존에

기존에김대중위원

있는 사업하고 많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중복성이 없이 현재 그분들이 주로 마케팅 쪽하고 수출 지원 이런 쪽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따로 수출 지원사업을 해 주면 안 되고 기존에 수출하는 데다 같이 연계시켜서 하시면 되지, 굳이 이것을 이쪽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잘못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농수산발전기금 아까 오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셔 가지고 농협에 저희가 6.55%에서 5.75%를 하던 것을 0.8%p 인하해서…….

만요

잠깐만요김대중위원

. 6.5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6.55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6.55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75%로 낮췄습니다. 0.8%p 낮췄고 다시 한번 또 낮춰 가지고 지금 5.65%로 하고 있습니다, 0.1%p 다시 한번 낮춰 가지고.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출이자니까 지금 대출이자 평균이, 이분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이 한 5등급, 6등급 되다 보니까 다른 평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기는 사실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대중위원

법인이나 농협에서 받아 가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법인

법인김대중위원

단체나 농협에서 이거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협이나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일반 영농법인이나 일반 농가들도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일반김대중위원

영농법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업정책과 하신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하실

하실권요안위원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업정책과요.

권요안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55페이지 농민단체 지원·관리 있잖아요. 농업인 관련 단체가 현재 몇 개 단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8개 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단체권요안위원

지원할 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육.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연계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다음에 또 점검할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60페이지,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예산이 왜 2000을 삭감을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이게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저도 들어가 있지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더 활성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왜 이걸 예산까지 축소하고. 여기 보니까 회의수당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당, 예.

권요안위원

3000만 원이 회의수당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여기에 같이, 농어업·농어촌위원회 하면서 이거 하나, 이 사업은 운영비 사업이고 저희가 농생명 포럼사업을 또 같이하고 있잖아요, 7000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는 삭감하지 않고 이것만 조금 제안을 해서…….

어업

농어업권요안위원

·농어촌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좀 가지고 오세요, 농어촌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존에

기존에권요안위원

있는 것도 더 활성화시켜야지, 예산을 줄여 가지고 더 축소시키면 어떡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우선은 수당 부분이라서 좀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별도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6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는, 이게 다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6개소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권요안위원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남원에 2개, 임실하고 고창, 그다음에 부안에 2개 이렇게 있는데 총 6개 중에서 보육기능이 있는 데와 보육기능이 없는 데를 나눠 가지고 보육기능이 있는 데는 좀더 지원하고 보육기능이 없는 데는 일반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하는데 보육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서 보육을 해 주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것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방과 후 학습 같은 걸 해 주는 겁니다, 방과 후 학습.

것은

이것은권요안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래도 6개는 지금까지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들녘에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해서 수세식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발효형으로.

새가

냄새가권요안위원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지원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몇 개월 쓰고 나면 지저분해 가지고 아마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이게 지금 자부담이 없도록 한 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데, 그러니까 영농법인을 선정을 해서 영농법인에서 관리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권요안위원

이 부분도 개선방안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85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도 온실가스 감축 교육 꼭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상

이상권요안위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관련 없으시면 농촌활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관련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151쪽부터 쭉 보고 가는데요.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하는 대상을 어떻게 정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저희가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민박사업자로 보면, 150쪽에 보면 1325개소나 됩니다.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실질적으로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걸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런데 많이 이용들 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용을 잘, 많이 안 하시죠. 많이 안 하시는데 농촌 쪽에서, 그래서 1000개가 넘게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농외소득을 또 같이하기 위해서 일부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농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군에 선정할 때 관광 쪽으로 해서 관광 어떤 특구라든가 관광하는 숙박시설 그 근처에 같이 있는 민박시설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내년 할 데는 아직, 수요조사를 끝낸 건가요, 이렇게 할 계획만 잡으신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3개는 수요조사 받은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요조사를 받았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023년도 실질적으로 올해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 몇 개소예요? 이게. 47개소로 했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7개소 했고 이번에 30%…….

인권

나인권위원장

47개소 했고 내년에 33개소를 할 계획이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번에는 30%…….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에 실질적으로 민박 이용한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저희가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올해 한 47개소, 내년에 하려고 하는 33개소 실제 민박 1년에 몇 번 사용했는지 한번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매출이나 이런 걸 한번 받아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요. 152, 153쪽 관련해서인데 민박과 이것도 약간은, 같은 데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유의 사업 같아요. 농촌관광 홍보사업. 홍보를 어떻게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JTV하고 협약을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JTV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협약을 해 가지고 가보리라는 J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7시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우리 12개 시·군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각 11개소로 주는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일괄 제작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원래는 12개 시·군이었는데 이번에 하나 줄어서 11개 시·군으로 줄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시·군 추천받아서 그쪽 마을을 홍보해 주는, JTV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마을을 특정해서 홍보해 준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쪽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농촌 휴양마을 중에서 추천받아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매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홍보사업 하는 대상이 11개소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별로 하나씩.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군별로 1개의 어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 휴양마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휴양마을을 소개해 주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휴양마을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1개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휴양마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휴양마을 방문자 수 같은 게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출액을 저희가 관리하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것도 매출액 한번 줘 보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 연관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이 153쪽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마을에 100% 우리 도비로 다섯 군데에 2억씩 주는 사업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했구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신규를 추경에 했어요, 2회 추경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본예산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본예산에 했네요, 본예산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 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기반 조성을 뭐 어떤 걸 기반 조성해 준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거점마을 같은 경우는 한 1억씩 해 가지고 거점마을들에 시설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점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 휴양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리모델링이 아닌데요? 이거는. 기반 조성을 100% 해 주는구만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마 자부담이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반 조성 지원해서 2억을 100% 시도비로 해 주는 건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주로 리모델링 같은 거 기반 조성, 시설해 주고 하는 거 플러스 콘텐츠를 같이 합니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시설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제예산은 이것만 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21쪽에요, 사업별 설명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A급은 무엇이고 B급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10개소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되거나 하는 데를 A급으로 해서 5개를 선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는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B급이라고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안 좋은 데 이런 데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형열위원

. 그리고 125쪽에 국비, 시·군비 해서 농촌마을 유휴지 조사 지원하는 게 신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빈집 실태 개소당 8만 원에서 10만 원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DB가 구축이 되겠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어떤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어떻게 보면 국토부하고 서로 약간 그렇게 해 왔었는데 계속 농해수위나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촌의 이런 빈집을 조사해서 이걸 유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계속해서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테고요, 그 자원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걸 농식품부가 할 겁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일단 DB 구축을 기초적인 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저번에, 이거는 LX에 가셨을 때도 보셨지만 LX 플랫폼 통해서 활용을 하면 시너지가…….

예, 농디 프로그램 통해서 하면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51페이지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사실 전라북도는 농촌 휴양마을을 만들고 지원하면서 거기에도 다 예산을 투여했고 노후되면 그것도 다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관에서 그렇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나 식당부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사실 민박시설, 민간을 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요. 특히 농업외소득 확대 때문에 민박시설을 운영한다면 그건 사실 그분들의 선택인 거죠. 그런 지원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선택사항까지 다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는 좀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을 하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서난이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소멸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미 작아진 규모 안에서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사업 규모만 축소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비율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원래는 10년 동안 1조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자체별 투자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기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다 시·군별로 계획을 짜고 중앙에 보내서 컨설팅받아 가지고 사업을 정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주로, 지금 우리가 소멸기금이 줄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별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 계속사업 중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추려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지역 안에 참여해서 캠프를 즐긴다든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여가에 가까운 그리고 참여형, 한 번씩 체험해 보는 형에 가까운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특히 농촌희망, 활동가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2억 3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사업 규모가 20여 명이잖아요. 지금 이 인원 관련해 가지고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서난이위원

119페이지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활동비는 저희가 23만 원에……. 2억 3000의 50%면 1억 1500을 하고 있는데 활동가에 대한 활동비는 별도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활동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를 1인당 주고 있거든요.

서난이위원

월 150만 원, 1인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분들은 보통 현장활동가인가요, 귀농·귀촌인, 어떤 분들이 대상인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장활동가 중심입니다.

서난이위원

현장활동가한테 15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활동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농촌에서 농촌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 그다음에 활동가 그다음에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공동체 활동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멸기금으로 사업을 할 때 좀 유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저도 충분히 이런 사업은 일본에서도 성과가 있었고 지역협력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을에서 우리 현장활동가가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150만 원 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개인 인건비 정도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0만 원 정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지원하면,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게 지역에 살지 않는 청년들이 나가서 내가 활동가를 하겠다 하면 거기서 1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건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주거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면 이 친구가 여기 안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걸 정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폭도 확대하고, 차라리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을이라면 마을기업이 있고 휴양마을로도 지정된 마을, 이 두 가지 조건에 있으면 여기 현장활동가를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아무 데나 뽑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분한테는 적어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해줘야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그 친구를 토대로 다른 네트워크도 들어가서 해 볼 수 있고. 또 활동가가 고민해야 되는 건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코디네이터 교육까지 만약에 된다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어? 보니까 이 마을은 미용실이 없네’ 그러면 미용실이나 아니면 신발가게나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그 가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그런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 받고 지원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생생마을이나 이런 플러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캠핑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적은 400만 원으로 나름 알차게 잘 준비하는 곳들이 또 있더라고요. 못하는 곳은 인력 풀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 사업들, 소멸기금 사업들 한번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꼼꼼히 하실 건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지원 진짜 의미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아까 활동 수요 그게 없는 데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사무장이 필요한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돌봄 서비스라든가 아까 미용 서비스, 무슨 서비스, 그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소득창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마다 각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걸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청년이 내려가면서 쌀이 남아도니까 그 쌀로 쌀케이크를 만들면서 실제 일본 마을의 농가소득이 증대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인력을 지원할 사업을 할 거면 일단 없는 상태에서 인력 지원보다 마을기업 지정해서 공동체 만들어 놓고, 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관광자원 확보해 놓고 이런 곳에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력을

인력을서난이위원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곳이 아닌 곳은 마을기업이니까 키워 나가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서난이위원

있는 게 정말 맞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공동체 활동, 소득창출 활동, 사회서비스 지원활동 그다음에 관광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마을에서 채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마을기업을 지금 아예 다른 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저쪽 일자리 쪽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그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같이.

거기서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들도 이쪽에서 다 받는 거고. 그게 마을이 구분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공감은 하는데 사업의 체질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인

사단법인권요안위원

지역활력센터가 어떤 단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역활력센터요?

권요안위원

예. 지금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을 여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 전문성이 있는 단체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우리가 농촌사업을 할 때 농촌관광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그다음에 농촌융복합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지역활력센터는 2015년 이전부터 그쪽 분야를 계속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3개의, 귀농귀촌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농촌관광 이 3개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활동을 해 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111페이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여기 25억이네요.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권요안위원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귀농귀촌과, 아까 세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효과가 있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123페이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있죠. 여기 구축하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이리 들어갑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이리

이리권요안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 들어갈 겁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지금 김제 백구에 그쪽에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 있는 데에 현재 짓고 있거든요, 센터를.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 지원, 사회적농장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로 거기가 지정이 된 겁니다, 거기가. 여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권요안위원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도 사회적농장이 있잖아요. 사회적농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공동체라든가 이런 농식품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전국적 사업들을 지원하는 지원 거점기관입니다.

권요안위원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지막

마지막권요안위원

, 132페이지 귀농귀촌 사관학교. 이 내용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은 주로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로 우리 도에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대개 오려고 하면 수도권 쪽에서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의 70%가 거의 수도권에서 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2만 명 중에서. 그런데 현재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이건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귀농귀촌 사관학교는 우리 각 시·군에 귀농귀촌협의회가 있고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할하는 광역의 전라북도귀농귀촌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그래서 그런 시·군의 협의회와 광역연합회가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별도의 그런 작업을 같이 하게 해서…….

귀촌

귀농귀촌권요안위원

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육성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육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유치를 해 오는 활동이 기본이고요.

치를

유치를권요안위원

해 온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 딱 한 곳 생기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나 생기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한 곳 생기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광역으로.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33쪽에 6차 산업 돋움 지원. 이게 지금 해마다 10억씩 지원을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의 예산 변동 없이 10억씩 지원하는데 이게 그동안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평가가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도 저희가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걸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체계화를 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체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효과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6차 돋움은 매출 10억 미만 그다음에 매출, 도약, 그다음 장에 있는 6차 도약은 50억에서 10억, 그다음에 6차 고도화는 50억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체계화를 해서 그 10억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조금, 그 업체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요구하는오은미위원

업체들은 많이 있나요? 그 수요가 있는데 그걸 다 못 채우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못 채우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주로 하는 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체가 한 360개 정도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360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여기서 해 봤자 10개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동안

그동안오은미위원

중복되고 그런 데는 없는 거죠? 중복 지원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 여러 가지 중복이라고 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서 10억 미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걸 지원받은 기업들이 그 이후에는 어떤가요? 도움받고 나서 이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10억 미만의 업체들을 더 성장을 시켜서 이쪽에 6차 도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게 이렇게 쉽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쉽게 안 되죠.

그냥

그냥오은미위원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쉽지는 않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그냥 목표 없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성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물가 올라가죠, 또 농사, 하여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장비 또 도입하려면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더 도약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현상 유지하면서, 오히려 폐업하는 업체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도움이 돼서 그나마 유지하는 것도 다행이다 여겨지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또 소규모 업체들은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153쪽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우리가 새롭게, 어떤 형식으로 이걸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기존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존에 있는 거.

존의

기존의오은미위원

시설을 다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지금 1개소당 1개 마을당 2억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개소당 2억이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농촌 쪽에서 관광사업 하려면, 기본 관광사업은 계속 시설비 투자를 해야 사람이 더 오고 사람이 더 오고 하는데 농촌 쪽은 자기가 자기 돈을 계속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시설 지원인데 콘텐츠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완주 경천마을에서 자기가 뭔가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학생들에 맞춰서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학생들도 더 많이 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글램핑장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마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시설은 좋아져요, 그리고 당장은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그런데 그게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래서 내 집은 쪼그라들어도 이런 지원 받아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공간들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걸 지키고 유지해 나갈 사람들은 또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시설도 몇 년 되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또 낡아지고. 그러면 또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보수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농촌의 휴양마을들이 왜 안 오냐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첫 번째가 그런 숙소 문제. 그래서 너무, 현재 오면 그냥 원래 요 이불 있잖아요. 요 이불을 가지고 하니까, 그때 코로나가 오면서 ‘야, 겉 이불 교체식으로 하는 그런 이불도 없는데 왜 가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돈을 많이 썼어요. 숙박비, 숙박이라든가 위생.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어요, 숙박시설이 거점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숙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또 사람이 와서 그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좋은 콘텐츠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만 이 사업은 거점마을은 그간에 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마을을 제외하고 다른 체험휴양마을 150개 마을 중에서 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마을이 시험용같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험용

시험용오은미위원

. 시험용같이 새롭게 어떤 콘텐츠가,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면 또 갖다가 거기다 덧씌우고 덧씌우고 하는 시험용같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농촌마을이. 그래서 보면 그 시설이 뭔가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너무 활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소득이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도 못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냐 하는 회의가 많이 들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런데 그 농촌휴양마을 중에서 거점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했지만…….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런 마을이 전체에서 몇 개나 되겠어요, 사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다른 마을보다도 매출이 2배 이상씩 다 평균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은 있다고 봅니다.

거에

이거에오은미위원

대해 일단은 문제예산 먼저 지적을 해 볼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활력과 관련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 관련 질의하시죠. 유통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아직,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258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있잖아요. 지금 경운기는 오래돼 가지고, 그런 걸 과거부터 해 왔는데 이제 이 사업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의 끝나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경운기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별로 못 보고, 트랙터는 이미 나올 때부터 제조회사에서 다 부착해서 나오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도 수요를 이렇게 받아 보면 수요가 조금씩 줄고, 수요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수요를 조사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사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그런데 조금씩 줄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줄였고요. 그런데 다만 요즘에도, 물론 다 달고 나오지만 또 이게 부착된, 그러니까 경운기가 있으면 그 뒤에다가 자기가 부착해서 쓰는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착돼서 쓰는 설비들에다가 이렇게 또 뒤에다 붙여 주고 이런 식의 수요들이 더 생기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 출시될 때부터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 수요는 많이 줄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야 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사업 검토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전라북도가 그런 농기계 사고가 물론 전체 건수로 보면 평균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 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망 사고가. 그게 뭐냐면 다 경운기로 인한 사망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어둑어둑…….

인권

나인권위원장

경운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도로 여건 문제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 뒤에다 붙여 가지고 해서 미리 멀리서도 보이게 하거나 어떤 주의심을 줘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로 여건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 사고 시점을 보면 거의 다 어둑어둑해지는 5시, 6시경 이때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화장치를 지금도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그런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게 지금 정부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정부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252쪽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있죠,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과수 분야에 노지 과수 쪽에 ICT 융복합시설들을, 노지 스마트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 쪽은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현재 태추단감…….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거 지금 수요조사 한 거예요, 공모를 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요조사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요조사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국비로 해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한 군데가 떨어졌죠. 저기 고창 쪽이 하나 더 했었는데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읍에 한 군데, 고창 두 군데인데 고창 한 군데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 군데가 떨어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떨어져서 정읍, 고창 한 군데씩만 하신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고창 문제예요, 고창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유통과 관련 질의하시죠.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88쪽,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에 지금 택배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84쪽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188쪽.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택배비 지원.

은미

오은미위원

예. 언뜻 생각할 땐 더, 하여튼 유지가 되든 증액이 되든 해야 되는데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지금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이거는 생생장터 통해 가지고 농산물 팔 때 그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부 채널들을, 그러니까 우리 본채널 말고 협약이 돼 있는 외부 채널들, 쿠팡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랫폼

플랫폼오은미위원

이런 데서 하는 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런 데 사용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직배를 해 버리니까 우리가 배송비를 줄 필요가 없는데 외부 채널의 거의 한 70∼80%를 쿠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수요에 따른 감액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판매가 그쪽으로,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몰려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어떤 농가에게는 많이 팔릴수록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180억씩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가 180억.

은미

오은미위원

꼭 이런 인터넷 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가에서 택배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택배비 지원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전혀 없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택배비요? 다른 사업은…….

예, 지금은 없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산물이 가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물가 오르고 택배비 오르고 하는데 농민들이 원가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 가격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택배비가 올라요. 기본이 4000원, 5000원, 6000원 해서 오르고 하니까 그런 택배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손익을 따지지 않아서 농산물 그냥 택배비, 택배를 붙이고 하긴 하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농민들이 요구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나중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235쪽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이것도 소멸기금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스마트팜 온실이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건가요? 하우스를 지원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의 이거는 한 600평짜리로 해 가지고…….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600평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를 600평을 한 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200, 200, 200 해서 세 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청년당 600평.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자부담이 30%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30%.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걸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스마트팜을 보급한다고 해서 장비만 보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패키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이 장비를 공급하면서 교육도,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같이 하니까 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게 돼서…….

트팜

스마트팜오은미위원

혁신밸리에서 수료했던, 거기가 3년 기간이죠? 3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영교육은 그냥 20개월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20개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개월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 없어서 마련된 정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20개월 하고 나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왜 감액이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왜 감액이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멸기금이 전체가 다 줄어 버려 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아, 소멸기금이 줄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많이 하고 싶어도.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게 수요가 있으면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청년들에 대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께서 밀어주시면 더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그것은, 이런 수요가 있고 청년들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거는 소멸기금이라서 줄어 가지고 주는데 뒤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이거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오은미위원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만 다른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아예 똑같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데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신소득 작물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특화작물에 대한 지원이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또 대부분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너무 좀, 지금 농업은 물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한데 스마트팜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농법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다른 일반 농민들은 스마트팜과는 또 거리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청년들이 스마트팜 아니면 좀 현실에 적응하고 또 가는 거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청년들 이런 지원에 대해서 스마트팜으로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아, 그럴까요?

까지

여기까지권요안위원

, 저까지 하고요. 여기 농산유통과 거까지 하고 하죠.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권요안위원

아, 그래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따

이따권요안위원

하죠, 그러면.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런가요?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5분에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생명식품과 시작하겠습니다. 농생명식품과…….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농산유통과.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유통과 있으십니까?

권요안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시죠.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235페이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멸기금으로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꼭 소멸기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에 저희 시작을 2022년도에 시작할 때 소멸기금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주는

완주는권요안위원

항상 제외가 되잖아요, 전주, 군산, 완주는. 소멸기금으로 하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게 지자체 단위로 해 가지고 소멸위기지역을 선정하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완주도 농업인구가 2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쪽 북부권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완전 농업 지역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인데 소멸기금을 쓰게 되면 완주 청년들은 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그쪽에 들어가지 않은 전주, 군산, 완주 쪽은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배려를 하고…….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셔야지 형평성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265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인데요. 매년 하는 사업이라 이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데 지금 읍면 단위별로 토양개량제가 다 살포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위탁을 하든 해서 살포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치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읍면 단위로 다 취합하셔 가지고 살포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269페이지요. 면세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된 이유가 작년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해서 그때 작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료하고 면세유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 부분을 감액한 겁니까? 그만큼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지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이고 그게 우리 도에 한 42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이. 그런데 그게 국비가 그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거요? 비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비료가.

예. 저희는 그거를 좀 편성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데 면세유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시도가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다 돌아서 가지고 전남이나 충남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는

이유는권요안위원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산 상황이 올해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삭감을 한 건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한 3개월분 해 가지고 기준 가격 대비 상승분의 55%를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데 저희는 아직 면세유 가격이 2021년 대비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아직도 60∼70%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해서, 다만 그렇다면 어렵다고 하니까 55% 지원에서 30% 지원으로 일부만 빼서라도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른 시도.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시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충남이나, 원래 올해까지는 다른 시도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그게.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는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가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도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요즘에 이거, 아까 비료 가격 같은 경우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다 정했거든요.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아직, 유통과 하시죠.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216쪽 보시면 전업농신문 보급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보급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업농신문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들녘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업농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오전에도 한국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 여기에 대해서 문제예산을 잡았는데 물론 신문이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소식을 전하고.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됐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 그다음에 이중성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는 차원에서 이건 뭘, 목적이 또 틀린 거예요? 오전에 제가 58쪽하고 59쪽에, 한국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이건 전업농신문 보급. 전업농에 대한 신문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특징은 아까 한농연이라든가 전농에서 하는 신문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신문인데 품목별 단체로 해서 여기는 주로 쌀 품목에 관련된 들녘경영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정보가 쌀농사 중심의 그런 것과 플러스 요즘에는 또 전략작물직불제나 이런 쪽에, 전략작물 직불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주로 정보가 많이 있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보급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혜택이 되고 유용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폐지 정도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요즘 정보는 더 빨리 얻고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 기존에 했던 거니까 끊지 말고 이어오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은 과감히 끊어서 좀 정리를 해 줘야지. 아까도 신문이 벌써 3개, 여기만 봐도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쉽게 말해서 보는 사람이 거의 겹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 갔을 때.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특별히 검토도 해 보고 체크도 해 봐서 전자에 말한 신문하고 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겹치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없앨 건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희수

김희수위원

꼭 유지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신문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차별화된 특징들이 있고 해서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신문들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신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사업목적이 들녘경영체의 경쟁력 향상 그렇게 돼 있어요, 책자를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예산오은미위원

지적은 아닌데요, 275쪽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입니다. 정부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를 실시하면서 특히 논콩, 주로 논콩 재배가 면적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확기에 들어서 보니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올해 기후 때문에 많이 수확량도 감소하고 농민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사실 농협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정부 수매가가 있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가가 좀 다르고요. 농협도 나름 선별하고 여러 가지 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각자 개별로 이 수확한 콩들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개별로. 그러면 그걸 농협에서 어쨌든 해 줘야 되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저장공간이 창고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가지고 가서 수매할 때 가지고 나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 제가 이 담당 부서 통해서,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전략작물로 육성해서 재배하라 해 놓고 이후에 또 결국에 농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농협에서 팽당하고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방법, 대안 없이 그냥 무조건 재배하라고 해서 결국 농민들이 이래저래 또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좀 그런 부분을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저장창고를 어떻게 뭐, 농협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뭔가 지원을 통해서 하든 이런 일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저희가 콩 같은, 논콩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비축 매입으로 싹 매입을 하긴 하는데 저장을 하는 부분 때문에 농협에다 맡겼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협하고 약간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거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게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지금 콩 수확기가 또 쌀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농협은 아무래도 그 수매한 쌀들을 또 저장을 해 놔야 되고. 저장공간도 농협의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게 또 그런다고 농민들한테 그 모든 걸 떠넘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한 1∼2t 아니, 뭐 요즘은 논콩 같은 경우는 톤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수확을. 그러면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또 요즘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결국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관련 다 하셨죠? 식품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생명식품과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334쪽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농산물은 물론 신선해야 되는데 수출하는데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돕는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물류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류비를.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세워서 해 왔었는데 이제 그 물류비 지원사업이 WTO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올해까지만 개도국 지위를 받고 내년부터는 개도국 지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물류비를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간접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돌려서 그런 품목별 조직화·규모화해서 홍보·판촉비라든가 선별비, 물류효율화비 해서 물류 기계·장비 지원하는 거 이런 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혜택 대상자, 혜택받는 데가 어디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영농법인이나, 주로 영농법인이죠. 영농법인에서 농가들 조직화해 가지고 하는 거나 아니면 조공, 조합 공동법인 이런 거 통해서, 저희가 주로 수출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주로 조공이나 영농법인 이런 쪽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신선농산물이라고 명명했는데 신선농산물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신선농산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냥 가공농산물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산한 것들. 사과, 배, 토마토…….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농산물이라 하면 되는데 또 신선농산물이 들어가 가지고, 어디가 기준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가공농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선농산물.

희수

김희수위원

가공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신선농산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런 지원이 사실은, 물론 돈 있으면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꼭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지자면 또 공산물도 똑같이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산물도, 공산품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태어나게 된 이유가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못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간접 지원으로, 그 부분이어서. 그런데 도비도 원래는 10억 지원했던 게 3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시·군비가 7억이잖아요. 그래서 10억은 맞췄구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이거 도비를. 도비를요, 그전에 우리가 10억이었었는데…….

비가

도비가김희수위원

30%, 시·군비가 70% 해서 어쨌든 간에 10억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잡혔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비를 10억 했었는데 3억으로 줄인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억으로 깎은 이유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돈이,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해서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시·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군비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비율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도 시·군비 매칭을…….

희수

김희수위원

70% 했어요? 지난번에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하고 시·군비가…….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깎기 전 이야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 대 7, 똑같이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 대 7, 똑같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깎였다고 아까, 아까는 또 뭔 이야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억을 지원했었는데 10억으로…….

전에

전에김희수위원

사업 규모가 20억이었는데 10억으로 줄여서 매칭은 똑같이 3 대 7로 했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20억 사업이 10억으로 줄어들면 이게 아예 반토막 났는데 가능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억 사업이 10억으로 반토막 났는데 그 사업이 유지가 가능하냐고, 그렇게 예산이 50% 삭감되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억 사업 할 때는 물류비가 1㎞당 400원 해 가지고 그냥 그만큼의 물류비를 지원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직접 지원을 이제는 못 하는 거죠. 못 하니까 간접 지원 방식으로, 새로운 이런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공동선별비, 물류비 효율화해서 기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겁니다.

설팅

컨설팅김희수위원

, 홍보·판촉, 품질관리, 공동선별비, 물류효율화 등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여러 가지 변동도 갑자기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 잡을 테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요안위원

297페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지금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농생명식품 관련 기관장들 회의하는 곳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관장이 아니라 도내, 이건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라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한…….

권요안위원

2억으로 뭐 했습니까? 2억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첫 번째는 R&;D 과제 발굴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내에 있는 R&;D 기관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공동 R&;D 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국가사업화하는 거, 세 번째는 기술·정보 교류행사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권요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307쪽에 보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6억 원씩.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기업의 재직자들하고 예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실무를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예비 창업자들 그다음에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아카데미를 하는 게 두 번째 사업 해서 첫 번째 사업이 한 반절 정도 하고 나머지 반절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수요들이 계속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수요는 항상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 앞에 재직자들이라든가 그런 쪽은 수요가 한 600명씩 하는 거고요. 그런데 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창업하는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창업자 15명 그다음에 창업한 지 한 3년 이내 된 사람들 1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이

사업이오은미위원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 시작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조금 오래된 사업인데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2012년부터. 그 이후에 기업들의 상황이나 이런 게, 컨설팅 받고 이 사업을 좀 지원받고 나서 이후에 어떤 것들이 평가되어지고 이런 게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을 얼마나 하는지를 가지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해 가지고 그거는…….

하고

하고오은미위원

있나요? 그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만족도조사는 이건 한번 체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러면 예비 창업자가 여기 교육받고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309쪽에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식품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디 마트나 유통회사에다 낼 때 HACCP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물건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HACCP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과 또 HACCP 인증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후관리 컨설팅, 해서 이 두 가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 도내 농식품기업 중에 HACCP 인증받은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농식품기업은 저희가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2000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식품기업은 저희가 2000개 정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HACCP을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은, 그건 제가 통계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걸 지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역별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보면 이런 예산들이 그냥 거의 변함없이 해마다 똑같은, 지금 여기에는 2021년부터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예산으로 나와서, 이게 뭔가 더 수요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증액이 되고 이럴 텐데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와서 사업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좀 물음이 들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는 이것도 예산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10% 정도 삭감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HACCP 인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들은 다 HACCP 인증이 됐고요.

고자

하고자오은미위원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컨설팅 수요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주로 농촌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로 가공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데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이건 별도로…….

은미

오은미위원

HACCP 인증을 하고자 할 때 그래도 뭔가 컨설팅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338쪽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이 예전에도 좀 많이 지적됐고, 그런데 요즘 로컬푸드 직매장들의 여러 가지, 소비자와 또 그 내에서 많은 갈등요소들이 있어서 운영상·경영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에서 좀 파악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직매장마다 생산…….

은미

오은미위원

예,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차질이 있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게 좀 파악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항상 평가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지원할 때도 적게 지원하고, 이것도 생산·소비 교류활동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저희가 직매장마다 똑같이 돈을 주지 않고 매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상의, 원활하게 경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판단해서…….

해서

차등해서오은미위원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12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그때 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들이라든가 하는 데는 평가를 좀 낮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의 요소들이 아무래도 있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로컬푸드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평가할 때 제대로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42쪽에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이 있어요. 완주 로컬푸드와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 338쪽의 지원이 겹치는지 아니면 별도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별도로 하는데요.

치지

겹치지오은미위원

않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이번 민선8기 도지사 공약하면서 시·군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정했는데 그중에 완주는 이걸 제안을 해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완주 로컬푸드에 여기 338쪽에서 지원하는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하고는 겹치지 않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른 거죠.

완주

완주오은미위원

로컬푸드는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식품과 관련 질의입니다. 농생명식품과 관련 질의 없으시면,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확인차 한번, 340쪽이요, 도지사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8개소는 지정이 돼 있나요? 340쪽.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은 도지사 인증은 18개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

사업김동구위원

규모가 8개소로 돼 있어서. 18개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이건 8개는 새로 들어오는, 지금 현재 18개 돼 있고요. 추가로 들어올 데하고 만약에 현재 있는 것을 재인증받아 가지고 하는 데 그런 데를 한 8개 정도로 선정한 겁니다.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들어오려면 조건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0% 다 국내산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급 수수료도 15% 이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이런 부분도 다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지사 인증이요?

김동구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지사 인증은 2014년부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금까지 18개만 계속해 왔던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8개까지 현재 인증이 돼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동구위원

18개소가 최종 저기예요, 아니면 계속…….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나는

늘어나는김동구위원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 조건이 되고 한다고 하면 계속 늘리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그 조건이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그 조건들이 안 된다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속 독려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들이 취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높게 받으면 안 되고 농가 입장에서 보면 15% 이내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렇게 하면, 도지사 인증을 하면 또 그만큼 상품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들어오려는 데도 있고 해서.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안 들어왔다면 로컬푸드에 대한 나름의 인식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로컬푸드도 홍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344쪽이요, 먹거리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이것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우리 먹거리센터가 거기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알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시스템을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고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되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 제가 지금 하나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통합먹거리시스템 여기가 갖춰진 데가 몇 군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시·군별로요?

김동구위원

예, 시·군별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별로는 한, 현재는 시·군에서는 4개 정도……. 11개로.

김동구위원

11개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별로.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아니라고 막말하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11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단화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건 11개고요, 시·군별로.

스템

시스템김동구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11개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군별로 하는 건 11개고 또 우리같이 전라북도 통합재단으로 만들어진 게 그게 5개.

예.

김동구위원

그 5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11개는 그냥 저기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다섯 군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학교급식센터가 별도 하고 있는 거고요.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4억 8000, 도비 2억 8000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저한테 이 부분은 설득을 해 주세요. 설득 안 하면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생명식품과 소관 질문 없으면 다음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전에

오전에최형열위원

제가 401쪽에 메탄 저감 기능성보조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국내 저메탄 기능성보조제 사료로 인증된 제품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나가

하나가최형열위원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안에, 농식품부에서 지난 7월에 신기술 인증이 발급이 되어서 한 곳이 있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70농가 정도를 시범으로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두세 개 시·군을 선정해서.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8333포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8333포를,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제품은 그러니까 어떤 제품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증된 제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증된 제품을 하는 거죠.

것은

그것은최형열위원

아직 인증된 기술과 그 기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것부터 해놓고 하는 거 진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나 업체가 12월달에 인증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인증되지도 않았는데 인증된 거를, 후에 인증될 것을 가정해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그게 실증을 해 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실증 작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래서 인증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인증 절차 중인데 그 제품을 인증이 되면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고, 그렇죠? 가공공장을 보조제 제조공장을 구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하고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그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이건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지난

지난최형열위원

7월에 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사, 얼마 전부터 라인 구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구축이 되고 시설이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415쪽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내년도에 2024년도에 5억 4000여만 원 하고 도비 비율은 9% 정도,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이 장비가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 조사료 수확하는 트랙터뿐만 아니라 예초기라든가 집초기, 곤포라고 우리 논에 가면 흰색으로 말아 있는 곤포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형열위원

제가 농민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볏짚을 이용해서 스팀가공장비라고 있나 봐요. 정확히 제가 생긴 외형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구입이 되어서 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보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대상이 그런 장비 품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던데 어떤가요? 확인 한번 해 주시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주로 경영체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스팀 조사료, 스팀 방식을 활용한 조사료 가공장치인데 그건……. 아무튼 그때 저희도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화율도 촉진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좀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농민들은 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어서,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그런 계획을 잘 입안하셔서 반영이 되어서, 농가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방역과 하겠습니다. 방역과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했던 사업하고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관련해서 494쪽, 495쪽 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올해 처음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처음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 처음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해마다 하지 않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거 지금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냉장고, 냉동고, 발전기 이런 것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행사할 때 임대하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임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줄 순 없고요, 이건 경상보조사업이라서. 사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때 이 행사를 한 거는 이례적이긴 한데 계속 한우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한우농가들이 뭔가 우리가 직접지원을 못 한다고 하니까 소비촉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또 이어서 하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아니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그거 같은데요. 한가위 때 한가위장터 해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가위 즈음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어요, 조금 빨리. 이거 먼저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별도로 했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건 별도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별도로 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한가위 행사는 축산물 안 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축산물을 별도로 하지 않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거기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안 들어옵니다, 거기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축산물은 안 들어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기는 주로 한우협회나 한돈협회 쪽하고 같이하는 거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나 돼지나 닭 그런 축산물 행사는 별도로 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한가위 때 별도다, 중복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작년에는 한우협회에 무진동차량을 사줬어요. 도비가 당시에는 70%였는데 이번에는 20%로 줄고 비율을 조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디에 사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거 어디에다 사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수요를 받은 곳은 익군축협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디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익군, 그러니까 익산군산축협하고 무진장축협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익산군산축협이 선정…….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번에 익산군산축협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처음부터 한 군데만 계획을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계획을 한 군데 했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작년에도 한 군데 했고 올해도 한 군데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작년에는 한우협회에서 한 거고요. 작년에는 공모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공모하지 않고 한우협회에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마다 계속해서 공모해서 조합마다 다 사줘요? 앞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그래서 특별하게 한우협회 쪽에서 축산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자부담을 높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도 한우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까지만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올해까지만 하려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내년까지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내년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한우 사육 두수를 보면 올해를 넘어가면 내년 초 정도 되면 한우 사육 두수가 줄면서 한우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우협회가 현재 이 차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한우협회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우협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도축장 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우협회의 차량 위치가 어디예요? 주로 어디를 동선으로 해서 사용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차고지는 현재 완주에 있다고 하고요. 한우협회는 어차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한우협회가 현재 아마 정읍이 소를 많이 키우고 김제, 완주, 군산 이쪽으로, 익산도 좀 있겠지만요. 이렇게 중심으로 한우를 많이 지금 현재 키울 거 같은데 이번에 익산군산축협에서 무진동차량을 하면 거기는 한우협회에서 익산, 군산은 앞으로 운영을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쪽도 어차피 다 협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도 별도로 할 걸로 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한우협회는 조합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우협회 회원들이에요. 전체 전라북도 한우협회가 하는 거고 내년 계획은 익산하고 군산의 한우축협에다 사주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익산군산축협이 하면 다른 축협들도 계속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도 필요하다’ 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우리 전라북도의 두수에 맞춰서 무진동차량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대수가 몇 대예요? 이 무진동차량으로 운반해서 도축장으로 가게 하는 차량 수요 숫자가 얼마나 돼요? 2대면 충분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한 88% 정도, 출하량 전체의 88%는 무진동차량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여기 익산군산축협 사주면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지 않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뭐 수요라기보다는 수요도 많이 차긴 했지만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우산업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서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내년 정도면 거의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 정도까지 해서 종료를 하고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우산업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고요. 내년 사업 종료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년 사업 또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내년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방역과 관련 질의하시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503쪽을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데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2개소인데 어디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수하고 임실이고요. 임실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장수가 신규로 해서 2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동물보호센터가 워낙 어떻게 보면 주변에 마을이 있거나 그러면 소음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알기로는 정읍이나 완주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정읍하고김희수위원

완주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전전하고 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못 만들고 있죠? 동물보호센터를 만들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산을 요청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유기, 지금 현재 문제가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러죠

그러죠김희수위원

. 필요하죠. 인정해요, 저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다만 입지를 정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님비시설로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할 때 마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데로 입지를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읍이나 완주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에요.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정읍, 완주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 쪽이죠? 2개소가 어디라고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임실은 이제…….

하고

장수하고김희수위원

임실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정읍 같은 데는 시작도 못했던 데고요.

그런데 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해서 2년 차 지원이 되고 있는 데라서 여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장수가 1년 차 해서 부지 선정을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걸 각 시·군에 맡길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광역화를 해서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동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시험소 같은 데라든가 그쪽에 일부 업무분장을 시켜서 각 시·군마다 다 민원 있고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바운더리를 잡아서 거기에 유기견 동물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구상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제 시·군이 하든 도가 하든 동물보호센터를 어디에 하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그건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환원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설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조사한 바로는 제주도에 있는 광역 유기견 보호시설이라고 해 갖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해소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잘된 것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도 광역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지금 정읍, 완주는 실행도 못하고 임실은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도 계속 생겨야 되는데 이런 민원과 사업 지체, 이런 거 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축산시험소 같은 데를 등급을 올려서 5급 기관, 지금 5급 기관이잖아요? 4급 기관으로 올려서 좀 규모를 확장해서 유기견 광역 보호센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받을 때는 하루종일 매일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기견을 받는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시스템화를 하면 각 시·군에 유기견이 생기면 모았다가 유기견 구출이라든가 모든 보호는 시·군에 했다가 광역으로 오는 시간을 정해서 받아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안락사시킬 건 안락사시키고 분양할 건 분양하고, 그런 부분을 도 전체적으로 가는 게 현명하고 빠르지 14개 시·군에 맡겨놓으면 이 사업도 지지부진할뿐더러 민원도 여기저기 발생하고 일이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아까 제주도 말씀했듯이 우리 전라북도도 광역화가 필요하다. 유기견·유기동물 보호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주도는 워낙 규모도 작고 또 제주도는 광역도라고 하지만 내부에 시·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같이 맞춰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차피 이게 광역이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또 어느 시·군에 할 거냐를 가지고 이거 갖고 시·군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 이런 규모 자체가 제주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핑계만 대지 말고 뭔가 대안을 잡아서 찾아서 문제점이 지금 여러 가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지 제주도는 여건이 좋으니까 되고 전라북도는 안 돼요? 전라북도 나름대로 그 조건과 아이템을 맞춰서 해 갖고 연구를 해 보려고 해야지 제주도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요, 저는 크게 광역으로 가야 된다. 이게 1∼2개 군을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광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좀더 연구해 보시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510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인데 반려동물산업 육성 전문가 간담회 해 가지고 12만 5000원 10명으로 해서 2회 해 갖고 이렇게 잡혔잖아요. 2500만 원이 잡혔는데 다른 데 보면 거의 10만 원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 다 찾아봐도. 회의비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거의 10만 원씩인데 이곳만 12만 5000원이 잡혔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반려동물산업 육성 전문가 회의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기로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10만 원씩 하고 1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단가를 그래서 12만 5000원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정한 겁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다른 위원회 가면 저희는 수당은 못 받지만 보통 회의면 1시간 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10만 원씩 주고 여기는 12만 5000원 준다는 것은 큰돈 차이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2만 5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걸 같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수위원

데를 12만 5000원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여기를 10만 원으로 내리든가 해야, 같은 수당인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뭐가 특별해서 이렇게 여기는 2만 5000원을 더 주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아무튼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역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구위원

442쪽이요,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여기가 지금 럼프스킨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목적을 쓴 거 같아요. 그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발생하기 전에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 저기가 아니고 앞으로 럼프스킨병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돼서

포함돼서김동구위원

가상훈련 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가상훈련을 세 번을 하는데 참 적어요, 예산이. 그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런 가축방역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이게. 그럼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훈련도 하고 방역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3000 올렸죠? 도비 450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 다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전 시도가 다 같이해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같이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가축질병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498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여기는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이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시행주체가 시·군인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시·군을 지정할 건가요? 어떤 방법일까요? 이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시·군의 수요 받아서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시·군에 아직은 안 받고 우리 임의대로 부여해서 이만큼 정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시·군 수요 받아서 현재 국비를 배정을 받은 겁니다, 3억 1000을.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시·군이니까 14개 시·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4개 시·군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한 7770 정도 해서 최종 확정은 7800마리 이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 옆쪽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 14개 시·군에 받은 것이 1900마리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900마리. 수요가 감소해 가지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가면 양쪽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양쪽에 관련된 시·군별 자료 저한테 따로 요청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부터는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축산연구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연구소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522쪽 보면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700만 원.

희수

김희수위원

700만 원 있는데 노후 배관 파손,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은 사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한 상태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개보수하는 거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삭감되면서 마지못해 한 300만 원 정도 삭감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비 비슷하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청사가 198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기

여기저기김희수위원

문도 고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리창도 깨지면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너무 오래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없으시면 전체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사업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누락되거나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373쪽에 한우광역브랜드화 사업으로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참예우, 장수한우, 총체보리 이 세 군데에 어떤 목적과 명목으로 돈을 준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오전에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참예우나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농가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예우 같은 경우는 농가가 634호 농가가 같이 소속돼 있고 장수한우 같은 경우에 238호 농가 그다음에 총체보리한우 같은 경우는 397호 농가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참예우라든가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가 마케팅을 통해서 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물론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지원하는 건 좋지만 역으로 소규모 고기집이라고 해야죠? 음식점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참예우나 장수한우나 총체보리 때문에 거꾸로 역차별도 하고 많이 받고 있고 그건 아시잖아요? 기존의 조그마한 음식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참예우나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이런 것들의 매출액 규모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성숙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예산은 정말 소규모 자영업자한테 써야 할 예산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경쟁력도 그러는데, 뭐든지 도와주면 좋겠죠, 돈이야 많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데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리고 384쪽하고 385쪽이요. 한번 보시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두 예산을 비교했을 때. 폭염 대비해서 가축의 환경을 좋게 해 준다는 사업인데 지금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384쪽 거기는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등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데 지원해 준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사업 보시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해 가지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이 딱 한 가지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은 이렇게 자꾸 벌려서 찢어서 할 게 아니라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에 포함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폭염 피해에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축산 사육 규모로 보면 저희가 한 12%, 15% 되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20% 정도의 폭염 피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육 규모에 비하면 많은 편이거든요, 폭염 피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가축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지원을 해 왔었는데 이거만 가지고는 예방이 안 되다 보니까 방지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게 비타민제같이 그때…….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은데 스트레스 완화제 한 가지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이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야 되냐 이거지, 같이 합치면 안 되냐 이거지. 어차피 폭염에 대한 대책인데 약제 하나를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냐 이거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재원이 환경 개선사업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고 이건 별도로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2개를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봤을 때는 이게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한 김에 좀 하겠습니다. 400쪽에 보시면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닭이 알을 잘 낳기 위해서 칼슘첨가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저는 이것 보고 참,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소도 칼슘제를 줘야 되고 염소도 줘야 되고 다 줄 게 많잖아요. 왜 산란계 닭에만 이렇게 칼슘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긴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습기가 오래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란계농장에서 가장 적이 습기입니다. 달걀 껍질이 두께가 낮은 경우에는 물러 가지고 터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그런 것들을 산란계 골절이라든가 난각 두께를 향상시키는 칼슘제가 필요하다고 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경우라면 오리도 해야지, 오리도 줘야지. 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리도 주고 사람도 줘야지. 다 줘야지, 칼슘제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산란계 같은 경우는 주로, 생활물가에 달걀 안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란계만 우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예산으로 주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란계 칼슘제까지 사서 주면 조금 무리지 않냐 그런 판단이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407쪽을 보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408쪽, 409쪽,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다 조사료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9가지로 조사료가 분류됐는데, 앞에 다 ‘조사료’가 들어가요, 조사료, 조사료, 조사료. 이 부분도 왜 조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입력할 때 재원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게.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도비로만 하는 것도 있고 재원비율이 국비가 50%인 경우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달라서, 자부담이 70%인 사업도 있고 10%인 사업도 있고 50%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아무튼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건 합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합칠 수가 없다고 해서 못 합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료에 관심이 너무 많은가 지금 조사료 사업이 무려 9가지, 앞에 들어가는 사업이 마지막에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까지 해서 조사료에 대한 사업이 9가지나 돼요,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9가지나 해야 되냐. 어쨌든 앞에가 다 조사료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통합도 해야 되고, 다 한번에는 9개를 못 합치지만 2∼3개라도 합쳐서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일원화하고 조율을 해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만 꼭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짤 게 아니라 뭔가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과감히 사업종료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체크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작년 걸 그대로 해 가지고 조금씩만 변형해 가지고 만든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것을 좀 해야 한다는 거죠, 일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최대한 다시 한번 합칠 수 있는 것들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구위원

77쪽이요.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리 전라북도 이탈률이 높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도가 높았고요. 올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록

갈수록김동구위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니까 좀 적은데, 제가 길게는 안 할게요. 이거 최소화할 방안 찾으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찾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그때 갑자기 200∼300명이 네팔 나간 거 그거 때문에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이후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방안을 더 강구하기도 하고 계속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탈률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시·군하고도 충분히 소통해 가지고 그런 방법들 최소화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 주세요.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2개가 비슷해요. 하나는 전북형이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로 하는 사업하고 도비로 하는 사업.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앞쪽은 시행주체가 어디예요? 어디 시·군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국비로 하는 2개 사업은 남원하고 완주가 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김동구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해야김동구위원

되는데 2024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총 5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러니까 앞전에도 하고 있고 이게 자꾸 늦어졌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들 왜 그랬어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아까 동물보호센터랑 비슷한 건데 이 사업도 외국인근로자들도 마을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마을에는 안 두고 싶은 시설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지를 정할 때 자꾸 반대가,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막 하니까 그 입지 정하는 데 한두 번, 세 번까지 막 바꾸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데 5개 다 입지 정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다른 시·군도 이게 필요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요.

요한

필요한김동구위원

건데 앞으로 이걸 진행을 하실 때 지역하고 충분히 소통해 가지고 이런 발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때제때 이게 필요해요. 외국인들 오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식주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하나, 청년창업농들 있죠? 거기에 관련된 아까 김희수 위원이 조사료에 대해서 9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청년농에 관련된 사업들 상당히 많아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청년창업농 정착률이 몇 %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착률이요?

김동구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지금 여기 지원해 가지고요? 여기 영농정착 지원사업.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하나만 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청년농들이 내려와서 농업 창업을 할 때 정착률이 얼마나 되냐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은 거의 95%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동구위원

청년농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계농

승계농김동구위원

그쪽은, 후계농 거기는 더 높을 것이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후계농이야 원래 하는 사람들이고 청창농들이 한 95% 됩니다.

김동구위원

155쪽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전에 비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완성이 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시·군에 어느 지역은 애물단지가 되는 것도 있고 시·군의 예산 부담률이 자꾸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 좀 마련해 주시고, 이게 대부분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각 시·군의 지자체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시·군에서도 상당히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비도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앞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로 권역사업이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주로 권역사업들 그전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뒤에 있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읍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 복합공간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하면서 카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이 각 조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외되는 게 권역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역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그것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농촌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계속 예산은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 시설은 많이 늘어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설은

시설은김동구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또 시·군에다 하면 그 사업 주체들이 시·군에 예산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 그 사업이 명칭만 살짝 바뀌어. 그 예산이 이것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걸로 가고 이걸로 가고, 우리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건물은 참 좋아. 누가 받아 갖고 시행자들이 없어. 그럼 시·군이 그걸 떠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지만 정부가 계속 그런 사업들을 요청을 하니 우리 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뭔가를 진행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런데 결론은 남는 게 뭐냐, 건물만 남아있어요,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번에도 한훈 차관님이 익산 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농식품부에서는 예전에 수익사업을 아예 못하게 했거든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 유지에 필요한 수익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헬스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일부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올해 6월달 정도에 지침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좀 열려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도움이 될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카페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 지역에서 자영업자들하고 또 부딪히더라고, 그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문제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찾아봐서 지역민들하고 상생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했던 건데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02쪽. 이게 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그래서 자격들 있잖아요. 50㏊ 이상이고 몇 명 이상이고 이런 자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장비 지원을 하면 대부분대농들이 거의 사유화된다고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저한테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게 한 번 받은 사람이 현재는 2년 제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5년 제한으로 좀더 길게 잡아달라, 이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부담이 여기 보면 10%밖에 안 되니까 자부담을 높여달라 그런 거고,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하고 사유화에 대한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선정할 때 농기계 공동사용계획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가 한다고는 돼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공동사용계획을 확인해서 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공동으로김동구위원

하는 것을 더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여기 자부담을 높히잖아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 대농밖에 없어요, 소농들은 못해요. 그러면 대농들의 자부담을 더 높여주면 사유화될 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방법들이 소농들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

자료서난이위원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실제 사실 정산한 걸 받고 싶긴 한데요, 정산한 내용 있으면 특별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원본 주시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 소멸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한우광역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한 서류 있으면 2022년도, 2023년도 정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관련해서는요, 매년 1억씩 7개 정도 지원한 거 같은데요. 여기는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반려동물공원으로 공원관리계획을 바꿔서 유지관리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공원으로 그거를 도시계획상으로는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례에

조례에서난이위원

의해서 반려동물이나 공원 관련 규정을 바꿔서 보통 유지관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 반려동물 놀이시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에다가 지자체를 선정해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못 해서요. 62쪽에 농생명산업 포럼 운영에, 아니, 잠깐만요. 페이지가 넘어갔네. 64쪽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더 이상 2024년……. 아, 있습니까? 예.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77쪽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왔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국인계절근로자요? 지금 2400명 정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가지고 다 다시 갔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는 게 2400명입니다.

현재

현재김희수위원

체류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점이 뭐 못 느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문제점이요?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이 느낀 문제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탈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주하면서 정주 문제 뭐 이런 거.

지는

취지는김희수위원

좋아요. 계절근로자 우리 일할 때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3∼4개월은 보통 있다가 가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개월, 5개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3∼4개월 있다 가는데 평균적으로, 이 월급을 받아서는 안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항공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는 계절근로자 운영을 생각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분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현재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월급 이상이 되잖아요, 옛날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상이 돼요. 그래서 꼭 문제가 생기고 이탈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와 그쪽 외국하고 기관끼리 해서 브로커를 빼고 우리가 계절근로자 받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치도가 되니까 2∼3년 동안 비자를 발급하든가 이런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 사업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3개월, 5개월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적게 벌고 하니까 이탈하기도 해서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걸 그건 시행을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아까 전담기관 문제,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MOU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전담기관을 법무부가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130쪽,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엊그제 우리가 구이 갔다 왔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임시거주시설 거기 방치되고 안 나가고 다시 이용하려고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귀농귀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

거기도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귀농한 사람들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던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주로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덕천마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원래 권역사업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귀농귀촌한 사람들 요즘에 들어오시면 바로 정착하기 힘드니까 임시로 잠시 있다가 그다음에 귀농귀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건 상당히 수요도 많고 이게 유휴화될 수 있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인기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우리가 엊그제 갔던 구이 덕천도 지금 방이 다 비어있고 또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다른 데도 농촌에 시골에 그런 데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든가 재이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예산만 세워서, 이것도 지어놓고 아마 100% 활용도 안 되고 어려울 거 같아요, 보니까. 현 상황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있는 시설들이 전부 다 100%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부족해서 이건 계속…….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디가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이거 귀농귀촌 사업으로 처음에 장수에 먼저, 장수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무주도 두 번째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여기는 어디에, 신규로 1개소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임실에.

임실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요조사랑 어떻게 해 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요조사랑 해 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미리 공모를 해서 임실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 믿고 이건 한번 넘어가 보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166쪽 위원회 및 사업심사 수당이 지금 10만 원씩, 아까 내가 지적했잖아요. 왜냐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해 가지고 25회예요. 25회를 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위원회를 많이 열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위원회도 있지만요, 주로 사업평가 할 때 사업평가 심의수당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같으면 보통 1년에 12회,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여기는 25회라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려야 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평가할 때 전문가들 수당.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회 및 사업심사 수당.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사업 심사수당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사업심사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많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다른김희수위원

부서보다 유난히 많이 있네요, 여기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활력과 쪽이 사업심사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거야

이거야김희수위원

뭐 수당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79페이지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가 아까도 닭 쪽에 칼슘 지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오리농가만 난방비를 지원해요? 양계농가도 지원해야 되고 한우농가도 지원해야 되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오리농가만 하는 이유는 AI가 오면, 육계는 거의 AI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리농가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오리농가가 농가 자체도 열악하지만 주로 가건물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역 차원에서 오리농가들에게 난방비를 줘서 겨울 동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를

난방비를김희수위원

지원하면 방역이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춥고 그러면 애들이 바로 병이 잘 걸리거든요. 오리가 그런 거에 약하기 때문에 난방을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효과가 있다고 다 해 가지고 모든 시도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면 닭이나 소나 이렇게, 하다 못해 염소라도 키우면서 문제 있는 병 있으면 그 부분을 다 저기를 해 줘야지, 시스템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AI는 한 번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방역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역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측에

좌측에김희수위원

보면 AI 긴급방역비도 계속 예산을 세우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이제 방역비로 세우는 거고요.

우고

세우고김희수위원

이것도 지원해 주고, 난방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문이 계시지 않은가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농수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 해 주시고, 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매)

서난이위원

35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사업 관련해서 간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미 2024년 본예산에 외벽공사랑 예산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예산과 함께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