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과 교육소통협력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7025만 6000원보다 2억 3074만 2000원이 증액한 87억 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1억 원이 증액한 3억 5000만 원, 보조금은 1억 3074만 2000원을 증액한 83억 509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6억 4689만 8000원보다 24억 5558만 8000원을 증액한 541억 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8263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2363만 4000원, 물건비는 20억 2993만 6000원을 감액한 45억 4609만 1000원, 경상이전은 8억 9853만 2000원을 감액한 380억 5759만 8000원, 자본지출은 52억 6560만 원을 증액한 85억 5800만 원, 내부거래는 3581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171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증액 및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794만 2000원이 증액된 384억 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 인재육성 기반 확충 그리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37억원, 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3억 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1억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7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서비스 1억 73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억 800만 원, 청소년 지도자 등 처우개선 지원 1억 600만 원, 청소년 성장망 사업 1억 5000만 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사업 5억 61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운영 2억 67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이전 추진 3억 8900만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교육청과의 중복 및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개편 등으로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1억 6200만 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10억 원,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20억 원, 주력산업분야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5000만 원, 지역인재투자협약 시범사업 4억 500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3억 2200만 원, 청소년 근로보호 1억 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 1억 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3억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4218만 9000원이 증액된 109억 5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치권 협력·출향도민 교류 활성화, 외국인 이민정책 확대 등으로 국회 및 정당 소통 활성화 1600만 원, 출향도민과의 협력 4300만 원,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 1억 15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1300만 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 16억 7500만 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250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 1400만 원, 자매 우호 결연지역 등 교류 1500만 원, 국제관계대사 운영 2억 9700만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효율화, 외빈 초청 사업 규모 조정 등으로 시·군 및 자원봉사단체 협력 강화 83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1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1700만 원,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운영 1000만 원,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39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000만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675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10만 원으로 온라인 참여 도정 홍보 1200만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효율적인 홍보 추진을 위한 홍보매체 및 기간 조정 등으로 수도권 거점지역 마케팅 강화 4200만 원, 도민 자긍심 제고 9900만 원, 온라인 소통 도정 홍보 3100만 원, 온라인매체 및 뉴미디어 도정 홍보 3000만 원, 전략적 소통체제 강화 8200만 원,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 2억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779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4976만 1000원으로 서울본부 운영관리 3400만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전라북도서울본부 사무실 이전 2억 7900만 원 등이 사업 종료 등으로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15쪽부터 167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2012만 3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증가액 2억 1767만 9000원을 반영하여 111억 3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584만 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95억 2012만 3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83만 9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111억 7780만 2000원이며 전년보다 15억 5767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쪽의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111억 7780만 2000원 중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111억 3780만 2000원을 편성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7쪽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7억 2010만 4000원보다 50억 8635만 3000원이 증액한 138억 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10억 1071만 7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39억 5070만 원을 증액한 126억 7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2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41억 7411만 9000원보다 70억 9874만 6000원을 증액한 612억 7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270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7253만 1000원, 물건비는 2억 3518만 9000원을 감액한 72억 6059만 8000원, 경상이전은 72억 1132만 원을 증액한 473억 4067만 1000원, 자본지출은 1555만 원을 감액한 37억 7685만 원, 내부거래는 15억 8134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40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증액 및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5억 361만 2000원을 증액한 462억 8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부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장학숙 환경 정비 등을 위한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80억 원,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사업수요 변경 및 선정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량 감소 등으로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1600만 원, 이공계열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2억 7700만 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1억원, JB지산학협력단 운영 60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000만 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1억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4390만 원이 감액된 88억 87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9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수요 변경 등으로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국외출장 6000만 원, 국제화 도민역량 강화 1000만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514만 4000원이 감액된 46억 5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도민 자긍심 제고 3500만 원, 온라인 소통 도정 홍보 5100만 원, 특화된 도정 홍보물 제작 22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기반시설 운영 1600만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라북도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552만 원이 감액된 14억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본부 사무실 이전 1500만 원이 공사계약 낙찰차액으로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15쪽부터 50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소통협력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해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이번에는 예산에 어찌 안 들어갔나요?

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죠?

유학생들.

유학생이요?

유학생이 아니라 농촌 유학 온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학하고는 별개인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마을에 있는 생태계들을 다 활성화해야, 새로운 유학생들도 그렇고요. 같이 공동으로 학교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전부 이런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가요? 이게.

중복투자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중복투자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기존에 했었고 저희가 소멸기금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교육청에 있는 지원하는 사업으로도 성과가 이미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미 하고 있을 거 같아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약간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어떤 지역에 활성화되는 생태계 만드는 데 우리 지자체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소멸기금을 쓴 거네요?

같이한 거죠, 저희가 활성화 시켜 보려고 같이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었나요, 이게?

사업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특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거든요. 저는 방과 후 했던 거는 딱히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예술문화체험 활동도 했고 탐방교육도 했고 또 학부모 공동체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

이건 지금 투자계획 평가는 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는? 소멸기금이 들어간 평가는.

별도로 소멸기금에 대한 평가는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시 할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은 중복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체류형 거주시설로 투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판단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다른 실‧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멸기금이 너무 이렇게 돈을 넣었다가 아무 성과 없이 지금 또 사업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취지 자체가 1년에 1조씩 10년을 줘서 소멸지역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벌써 이렇게 해서 1년 반을 갔잖아요, 저희가 10억을 보내면서. 그러면 지금도 10년 동안 10년을 쏟아부어 가지고도 지역을 살릴 수 있냐 없냐 이런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소멸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벌써 지금 아까운 돈 10억이 나간 거잖아요, 저희한테 왔던 게. 그래서 소멸기금에 대한 사업을 편성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하고 소통을 하게끔 했는데 올해 소멸기금에 대한 계획 세우시면서 의회하고 소통하신 적 있으세요?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처음 2022년도 추경 할 때 분명히 예산 심사안을 보고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말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향후 투자계획을 할 때는 지역에 밀착해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십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전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또 이렇게 소멸대응기금 10억을 날리고,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데도, 가야 되는 사업에 투자했어야 됨에도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이런 식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소멸대응기금 2024년도 사업을 할 때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2024년도 예산이 됐는데 뭘 또 해요? 이미 다 사업이 예산이 서 가지고 왔는데 2024년도 거를 뭘 또 의원들하고 상의를 이제서야 하신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벌써 우리는 10년의 시간을 줬는데도 1년 반, 햇수로는 2년을 지금 까먹고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소멸대응기금 전체적으로 그거는 성과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국에서 나눠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우리 것만 보시게요.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도 성과분석이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저희 거 세울 때도 의견을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멸기금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는 지금 65억 8000 정도 됩니다, 65억 8000 정도.

65억 8000이요.

예. 저희는 3개 사업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거기에 한 39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역 품은 대학이라고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고생들하고 대학하고 같이하는 사업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라고 그래서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기능보강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한 15억 정도 그렇게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소멸기금을 신중하게 써주시기 바라고 또 관련해서 보면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이 유일하게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청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저녁에 숙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서 아이들을 사업비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도에서는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위탁사업을 하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지역의 학원들이 싫어해요. 지역의 학원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지역의 생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 소멸지역은 더욱 심하거든요. 전주나 이런 도시권보다도 더 심한 곳이 소멸지역이고 시골인데 그 지역의 학원들의 생태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숙소에서 저녁에 있는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행자위가 주최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자문도 했고 또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줄기차게 지적했던 거 같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계속 쌓이게만 했지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줄었어요, 사업내용도 줄었고. 그래서 한 가정에서 가장이 이렇게 주색에 빠져 있으면 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어떤 경도된 통일관과 안보관으로 남북이 교류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통일에 대비해서 또 평화에 대비해서 뭔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올해까지 일몰기간이 지났습니다. 12월 말이면 일몰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통일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을 3개를 공모를 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사업을 사실은 추진을 못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인식교육을 작년에 한번 해봤고 그건 아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통일에 대비한 어떤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통일부에 사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승인을 또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는 상황이라 통일부 앞으로 공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발굴을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2030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 및 인식개선사업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직접적으로 남북하고 어떤 협력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을 오히려, 아까도 참 반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증액했으면 증액해야 하는데 이걸 왜 또 줄였나요, 그럼?

집행잔액을 올해 보니까 좀 있어서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횟수를 확대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반응이 좋았어도 우선은 대상자가 그 정도로 같고 내년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저도 그 당시에 같이 DMZ도 동료들과 함께 갔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이것을 대학생을 꼭 상대로 해서가 아니라 사실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걔들은 통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부분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청소년진흥센터인가도 한번 통일 현장 가는 교육이 하나 있던 거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유가 초년부는 교육청에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중복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 인식사업은 저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꼭 통일해야겠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확대하겠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용들을 펼쳐보면 행사 내용 용도란에서 그렇게 다양치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남북이 정치권에 의해서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돌파구는 전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을 보니까요, 교육청은 월별로 이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월이다 하면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곳을 답사를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아주 소풍 형태로 잘 짜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서 그런 월별로 우리 6.25 전쟁과 관련된 거, 또 다른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런 곳에 사용하고 계속해서 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교류가 중요한 것 인가를 몸소 깨달음 할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틀에 묶이지 마시고 다양하게 그 틀을 벗어나서 조례도 더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에 어쨌든 근거하면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통일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어떤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생각돼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너무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1위부터 12위니까 12위는 버리고 11위도 버리고 우리가 상위 5개만 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 지금 각 실‧국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 평가결과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도민이 여기에서 100%면 100%, 80%면 80% 똑같이 인식을 하면서 모든 이 역점사업을 도민들이 다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각 실‧국의 역점사업이라면서요.

예.

역점사업이 순위가 매겨져서 순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각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가 도민들에게 똑같은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육소통협력국에서 도민들한테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를 놓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끌어올릴 건 끌어올리고 어쨌든 더 잘해야 될 건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도민들이 도에서 뭔가를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것들 알 수 있게끔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결과를 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결과에 대해서 실‧국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모두 도민들에게 인식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수가 아니고 김정수입니다. 저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업목적이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내용, 시행주체, 근거법령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소멸 또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예.

이런 어떤 협력체계가 아직도 체계화 되지 못했다 하는 그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군들이 분담해야 할 64억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어떻게 돼요?

시·군비 분담은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2024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가 본예산 수정에 넣으려고 합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중앙의 투자심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재정법에 투자심사를 사전에 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 이게 국비가 투입되는 거라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이거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11월 말까지 아마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12월 초에 이 중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절차를 안 마친 상황에서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결국 그 안에 수정예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협의를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염려가 돼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남도일보에 11월 7일 자로 기록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었어요. 1단계 사업들이 집행률이 평균 76%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매년 110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예산불용액에 따른 보조금 100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들이에요. 실컷 힘들여서 예산을 따와서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모 교수가 30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에서 관리하고 하는 건데 정말 이런 내용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단에 조직을 꾸릴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별도로 두면서 예산 배분이나 성과 관리를 별도로 하게끔, 대학에 안 맡기고 조직을 분리를 해서 성과관리는 우리 지자체 쪽에서 하는 걸로 조직을 만들기도 했고요. RIS사업에 연구비 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문하는 건데 RIS사업은 지자체하고 대학 그다음에 지역혁신기관들이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보니까 지식인들이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서로 갈등 또 사업추진의 난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확고한 신념들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이렇게 다른 어떤 지자체 잘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의 것을 딱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딱 맥을 짚어주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대학이 함께하고 사실은 대학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처음의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이었던 게 그런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학상생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갈등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은요, 우리 교수님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쪽으로는 뭐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의 사용출처, 자료확보, 근거자료 마련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해 줘야 되냐, 그 대학의 교수의 서포트하는 직원분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돈의 출처, 사용, 내용 이런 것들도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서 그런 어떤 사건‧사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실컷 어렵게 따온 국고를 반납하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1차연도에 이월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고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률하고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예산안 페이지나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면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안 679페이지에서 691페이지까지, 사업별 설명서 1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나해수 국장님, 막걸리 이렇게 한 두 잔씩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안주로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가립니다.

의도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메밀묵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빈대떡을 좋아하는데, 현재 제 막내 아들놈이 중2인데 초등학교 한 2∼3학년 때 같아요. 막걸리 시켜놓고 메밀묵 이렇게 먹는데 ‘엄마, 아빠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메밀로 만든 묵을 먹고 어떻게 빈대로 만든 떡을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름이 아니라 내년이면 특별자치도로 시작되고 원년인데, 아주 중요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예산안 처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을 지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설명서 27쪽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요. 이게 지역 해서 전부 3억이잖아요.

예.

규모가 도내 대학 10개 대학하고 외국인 유학생 8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있는 학교가 도내 10개 대학 말고도 또 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공모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박람회를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0개 대학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13개 대학이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모하지 않은 학교 중에서는 공모한 학교보다 유학생이 더 많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물론 공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유학생 정주를 위해서 주거비 지원을 800명한테 한다고 했는데 800명 기준이 뭡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고요. 저희가 주거비를 예산을 봤을 때 사실 평균이 한 월 24만 원 기숙사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4만 원을 한 번에 줄 거냐, 아니면 분기마다 어쨌든 성적 우수자가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주거비가 굉장히 제일로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지금 주지 않습니까.

예, 성적 우수자.

성적 우수자들이 제일 중요한 목적 취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성적 우수자가 도내에 정착한다는 그런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걸 딱히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특화 시범비자도 어쨌든, 유학 우리 우수한 인재가 한국어도 빨리 배우고 그런 학생들이 정착하기가 손 쉬우니.

손 쉬운 방법이잖아요, 누구를 줘야 되는데 그냥 성적순으로. 제가 봐서는 너무 편의주의적 발상 같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주거비를 지원하는 문제도요,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본인들이 ‘나 여기 전라북도 와봤더니 좋더라. 전라북도 오니까 혜택도 이런 것도 있고 전라북도 살기가 좋아’ 이런 거를 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포터즈가 유튜브나 이런 거 활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전북에 있는 관광지도 보내주고 우리 시책도 홍보하게 하고 하는 효과, 그거를 운영을 해봤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본인들이 아이들 학생들하고 같이 어디 구경도 시켜준다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 협조를 받았어요. 고창을 가고 임실을 가고 시·군 협조를 받았는데 운영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800만 원 정도는 운영비를 좀 만들었고요. 이 서포터즈같이 아까 우수자라고 했지만, 성적 우수자나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한테 주거비를 주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유학생 유치하는 데 아주 홍보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원래 취지대로 지원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이렇게 더 권고하고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채워주기 위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쪽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67쪽.

청소년박람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사실 2일간 추진하는데 행사 비용이 1억 4000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요즘에 물가 상승률을 봐서 보통의 행사들이 사실은 이것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상이 한 1만 5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청소년,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행사,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폐막식 무대나 음향 설치는 기본이고 체험부스도 조금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전문가 특강이나 청소년들의 진로 그런 탐색할 수 있는 행사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청소년들한테 종합적인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용이 사실은 이보다 다른 도는 훨씬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어렵게 굉장히 축소해서 절감해서 세운 예산이 1억 4000입니다. 박람회하는데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는 사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의 예도 들면서 더 세밀한 부분이 설명이 필요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61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9세에서 24세까지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대상이 그러니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국비는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이건 여성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딱 정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중앙에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증가 추계로 해서 82.4%를 잡았어요, 예상 신청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했었고. 그런데 예상 신청률의 70%를 잡으셨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초생활, 차상위 이러다 보니까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신청을 와서 해야 되는데 약간 주저하는 게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보고 보편복지로 가줘야지 이런 걸 와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게 한번 신청하면 10년간 받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청하는 게 어려운 거죠.

어렵죠.

노출될까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시·군별 신청률을 조사를 하면서 열심히 홍보해서 해 주라고 해라. 1년에 15만 6000원 10년을 받는 건데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이것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예, 잘하고 계시는데 더…….

그런데 100% 안 하더라고요. 100% 안 해서 이런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편적복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왜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삭해서 왔는지, 발굴이 잘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하는데 왜 줄은 거예요?

이것도 신청을 잘 안 해서, 제가 보니까 올해도 조금 감액을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돈이 너무 작아서, 2만 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연 2만 5000원밖에 안 줘서 너무 적더라고요.

,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보편적복지로 정책을 삼고 가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은 12억 정도가 옛날에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지원됐던 사업이 지금 목적사업비로 안 오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그 관계상 학교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밖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이 여성청소년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는 구조인 거죠?

예, 주민센터에 가서.

조금…….

그러니까 올해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용품을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게 왜 2만 5000원이냐고 저도 물어봤어요, 너무 적다 그랬더니 원래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신청하는 학생들 2만 5000원 기준 맞춰서 했다는데 올해 학교 안은 전부 화장지처럼 기계를 자동 투입하는…….

어쩌나 필요한 학생들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올해는 전북교육청, 예전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정책으로 갔는데 지금은 학교별로 맡겨놓은 상태에서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학교도 조금 문제가 될 거 같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좀 뭐라고 그럴까, 아까 낙인이나 그렇게 신청하면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좋은 방식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돈을 많이 주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올려주시면, 제가 볼 때는.

싶습니다. 아무튼 보편적복지로 여성의 권리니까 저출산 문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세대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여성의 권리 그래서 중요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거 계속사업인데 좀전에 오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을 몇 세까지 청소년으로 보나요?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로 법에는 돼 있습니다.

24세도 청소년, 고등학교 학생까지 청소년이 아니라 그 이후도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 밖 이런 센터에 와서 이런 거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들은 안 오고요. 거의 중고생 위주입니다.

아니, 궁금해서요. 24세까지 돼 있는데 24세를 청소년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거 같은데요.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안 679페이지 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국비가 좀 있긴 한데요. 이게 보니까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착을 위해서 연계해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은. 박현규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던 게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숫자와 학생 수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수 했는데 일자리 수는 사실 안 주셨어요. 기업만 줬어요, 기업만. 그럼 그 기업들이 얼마나 채용하는지 사실 규모도 잘 모르겠고 또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아마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있는 기업들, 동행기업인가요? 아무튼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작년에 직업계고등학교를 채용한 실적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게 결국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하고 직업계고등학교 학교별로 학생 수, 내년도 졸업 학생 수 그다음에 그 기업의 채용, 직업계고등학교 채용 실적 이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 예산에 주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라북도 기업에서 살면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정착을 하게끔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인 것 같은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충분한 일자리가 사실은 보장이 돼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특히 직업계고등학교에는 전문성을 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영화지만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봤을 때 단순히 일자리를 줌으로써 대기업이라는 콜센터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적성을 거기 맞춰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요와 공급을 파악을 해야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걸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을 받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신규 1억 4000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4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이전 추진 신규 3억 8900인데요. 사업별 설명서 83쪽이고요. 예산안 690쪽인데 이 중에서 용역비 1억을 말씀해 주세요.

용역비는 지금 이 이전추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그 용역을 해서…….

수립을 왜 하느냐고요. 이미 서울장학숙은 이전한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장소도 이미 지금 어느 곳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러는데 이 용역비가 왜 들어갔는가?

저희가 사업비가 중앙투자심사의 규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될 것 같아서 이런 투자 심사를 하려면 이런 타당성 근거가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서울장학숙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해 주시는데…….

하시죠. 국장님, 이건 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비 1억 원만큼은 삭감하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필요할 때 이걸 세워놓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아니면 미리 이것을 전부 다 갖춰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만약에 물거품이 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을 갖춰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지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게 1%라도 있으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찌 됐든 준비를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절차를 갖춰놓아야 대상 기관한테 설득하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용역을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산 세워지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 계약금을 주고 나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주면.

언제 주는데요?

예산 세워지면, 예산…….

그게 아니고 지금 전혀 대화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성사가 되려면 바로 되면 저희가 계약금은 줘야지 이게 일이 좀 돼서요. 계약금 주고 나면 또 기본계획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튼 따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용역비 1억 원은 삭감입니다.

따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35쪽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4440만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물가 인상률하고 호봉 승급하는 인건비 증액분이거든요.

승급하고 인건비 증액으로 4440만 원이 다 반영되는 건가요?

예. 저번에 저희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여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적용받지 못한 직원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늘은 거죠?

예. 그 정도는 호봉 승급하고 인건비를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증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금액은 얼마 단순히 안 된다고 해도 2배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산출내역을 작년 것과 비교해서는 도저히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예산안 694페이지인데 도정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 신규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작년에 이게 삭감됐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라고 올라온 이유는 추경이어서 그런 건가요?

본예산 대비.

안 올라왔다고?

예, 본예산 대비.

지금 작년에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지금 1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예. 연말에 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 올해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연말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추경에 지금 세워지지가, 이번에 하반기 추경에 했고 지금 분기별로…….

보면 사실은 사업 내용에 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각종 행사홍보 이런 것들은 본연의 사업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할까 이 생각도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국제협력진흥원 운영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 우리 국제협력진흥원, 물론 김대식 원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직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채용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분 16억 7510만 원 전액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했던 추가, 제가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99페이지하고 97페이지하고 보면 출향도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이 도정 홍보 등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도 99페이지에도 신규사업으로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똑같은 출향도민인 것 같은데 어떤 홍보죠? 두 개 다 틀린 홍보인가요? 아니면.

97페이지하고 99페이지. 97페이지는 출향도민들을 초청해서 고향 방문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99페이지는 바깥에 있는 우리 출향도민들에게 도민의 소식을 도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는 제작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7페이지는, 보세요. 국장님, 출향도민 대상 간담회야, 간담회야.

나가서…….

도정 홍보를 하는 거고, 그리고 99페이지는 특별자치도 출신 출향도민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각종행사 축제 등, 여기도 또 홍보예요. 같은 행사가…….

99페이지는 소식지 제작, 그다음에 97페이지는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또 초청행사해서 고향도 오시게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저 묻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옛날에도 이게 좀 말이 있었는데 해병대 최초 전투계승기념사업 계속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청소년문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해병대하고 청소년문화제하고 연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어찌 됐든 이런 해병대 최초 전투기 군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고 그렇게 하도록 같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입니다. 오전에 교육협력추진단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문제예산 지적을 하였는데 예산 설명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27페이지, 첫째는 전년도에 12만 5000원씩 주거비 지원이 24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2배가 올라갔어요, 2배가. 인원은 그대로인데. 인원을 늘렸으면 모르지만 2배가 올라가 있고요. 그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세나 이런 것들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은 중개인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 좋게 말하면 브로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학교에서 얼마씩 받잖아요. 1인당 한 명씩 유치를 하면, 준단 말이죠, 그게. 그러잖아요. 그 현실은 알고 계시죠?

중간자적인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자적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대학과의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대학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대학이. 우리 예산을 늘리는 게 무슨 유학생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증액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현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애향본부가 다른 곳에도 이런 애향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도에 어느 정도…….

다 애향본부가 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단체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계속 문제 지적해 왔지만 이게 시정되기는 쉽지 않고 지금 계속 전북애향본부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명예도민증 관리라든지 출향도민에 대한 사업들을 다 여기에서 많이 맡고 하는 것 같아요. 92쪽에 보면 자랑스러운 전북인에 대해서 캠페인으로 제작 송출을 1억 6000을 계속 반영해 왔는데 이 단체하고 이렇게 TV나 라디오에 이런 홍보를 제작 송출해 주는 게 이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옳은지부터 저는 묻고 싶어요. 다른 홍보도 다 있고.

애향운동본부에서 우리 도내에 이렇게 자긍심 고취를 위한 어떤 것들을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 전체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 조직이 이를테면 언론인, 회장님, 사장님 해서 돌아가면서 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전북지역 내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너무 전라북도가 하는 일을 전북애향본부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SOC 예산이나 그런 거를 어쨌든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한 거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전라북도 발전에 진짜 장점으로, 지금 써먹기는 좋지만 장점으로 발현될지 단점으로 발현될지는 이후 역사를 통해서 평가될 지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한 기관에 너무 집중을 한다 그런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지적을 해도 이건 삭감될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92쪽. 그리고 97쪽 이 행사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리고 2021년, 2022년 예전에 제가 의원 경험을 했을 때 500만 원을 올리려고 해도 이게 한 번 올려주면 계속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예산 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민예산, 민생예산 다 잘린다고 하는데 2023년에 6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2021년에 1000만 원 갔다가 2022년에 2000만 원 갔다가 2023년 6000만 원. 2023년에 6000만 원 가다 보니까 2024년에는 6350만 원으로 이렇게 늘리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단체들도 다 예산 하고 있는데 왜 전북애향운동본부에만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97쪽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98쪽에 출향도민 초청행사도 제가 예산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출향도민 초청행사 같은 경우에도 130여 명인데 기업을 통해서나, 130여 명이 어떻게 추려진 숫자인지 출향도민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초청하는 인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청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애향심은 있어도 정말 잘 나가는 명함을 가지신 분들만을 위한 이런 행사가 돼야 되느냐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다른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99쪽에 보면 도정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도 그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듣도 보도, 그냥 이름은 좀 들었지만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하는 역할하고 이 사업이 맞는지는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오고 집행액은 10월 말까지 1000만 원이 집행되었었고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던 예산이 2024년에는 4000만 원으로 증가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소식지를 제작을 한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또 그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출향도민들에 대한 어떤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분기마다 하다 보니까 연말 12월에 4/4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돈을 지원…….

시대하고는 좀 걸맞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홍보하는 거에 지금 상황에서는 홍보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막아놓은 지점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 여기에서 이를테면 홍보지를 제작하는 데 4000만 원은 너무 과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또 전국언론진흥재단이 이게 도대체가 전라북도가 어떻게 손을 잡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도 참 궁금해요.

이거는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전부 광고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에 하는 모든 홍보 사업도 다 그쪽에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셔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라북도 차원에 대한 각 분야별로 경기지역, 강원지역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연결돼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북은요, ‘전북’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관련을 맺은 거예요?

이게 준정부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그래서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는 곳으로서…….

그렇게 좋은 것을 여지껏 않다가 느닷없이 연결을 했냐고요.

계속하고 있었고요. 저희 홍보사업 모든 사업을 그쪽에다 다 컨설팅하고 또 그쪽에…….

그러면 왜 교육소통협력국은 작년 추경에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좋은 기관이.

기관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출향도민 소식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런 거…….

몇 명한테 드리려고, 어떻게 출향도민 어떤 대상으로 그걸 파악해 가지고 이걸 소식지 제작해서 나눠줄 생각이세요?

지금 출향도민회 있는 곳이 저희가 47개 정도 됩니다. 그런 쪽에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요.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범도민 총궐기대회도 사실은 우리 출향민의 도움으로 결과 여부를 떠나서 크게 저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출향도민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소식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좀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횟수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 뵙고.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143쪽에 보면 파워블로거 전북서포터즈 운영이고요. 10월 말에 왜 집행액이, 아, 제가 착각을 했나?

팸투어를 10월에 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전액 집행이 된 걸로.

. 저는 타 지역에서 어쨌든 파워플로거가 전북에 방문해서 블로그나 SNS에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그러는데요. 저는 전년 대비 예산액으로 좀더 꼼꼼하게 한번 더 해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1200만 원을 24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상황인데 JB지식산업협력단 운영과 관련된 공모사업 선정과 도비 미집행 관련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차제에 잘 노력해 달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발전적 제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41억 1500만 원보다 7억 7400만 원 감액된 3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연도 수입 92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22억 2400만 원, 119구급대지원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응급의료기금 10억 2300만 원입니다. 4쪽,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3484억 7600만 원보다 210억 5000만 원 증액된 3695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 3695억 26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7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3504억 4800만 원보다 199억 5900만 원 증액된 3704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8억 81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95억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쪽, 2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3504억 4800만 원보다 199억 5900만 원 증액된 3704억 800만 원입니다. 25쪽부터 45쪽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소방청사 신축, 소방차량 장비보강 등 소방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행정과에 325억 2900만 원,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소방안전교육 장비확충 등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방호예방과에 23억 95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특수구조 역량 강화 등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특수재난사고 전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구조구급과에 90억 700만 원, 청렴한 소방환경 조성,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등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소방감찰과에 26억 1200만 원,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4억 6700만 원,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5개 소방서에 316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2880억 76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198쪽 세입‧세출 주요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된 44억 7400만 원이며, 4쪽,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6000만 원 증액된 358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10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3574억 800만 원 보다 4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617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체험관 입장료 등 세외수입 2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1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361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4억 800만 원보다 42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52억 33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8200만 원, 연금지급금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공무원 인력운영비 3억 5400만 원, 소방직무성과관리 운영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화재안전조사단 차량임차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조구급과는 소방헬기 보험료 3억 4500만 원, 소방헬기 정비사 위탁교육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감찰과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임용교육 입교자 교육실비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부착물 등 정비를 위해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휴직자 등 사고자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55쪽 세출 주요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에 칼럼도 냈던 것 중의 하나가 소방본부에 소방청사들의 자기 집이 아닌, 예를 들면 했었죠? 굉장히 우려했고 열악한 상황들 지금 개선되고 있지만 2024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 혹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축물이 됐건 토지가 됐건 우리 전라북도 소관이 아닌 건축물들이 39건인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살 필요가 없는, 국가 땅이라든가 그런 부분 살 필요가 없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2027년까지 우리가 신축을 하거나, 37개소네요, 정확히. 37개소인데 2024년도에 5개소까지 하고요, 2027년까지는 13개소, 2032년까지는 19개소에 대해서 어찌 됐건 전라북도 재산으로 이전하려고,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의 현황도 있고 절차의 현황도 있고 또 매입하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어쨌든 내 집 마련의 꿈은 서민이나 관공서나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환경들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수대응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특수대응단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특수대응단이 신설되게 되면 새로운 기관이…….

지금 항공대가 본부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요. 내년에 항공대하고 화학구조대하고 새로 특수대응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과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1000%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인력관리 공공 및, 전년도 예산이 111억인데 23억으로 늘어나는 부분.

이게 지금 소방대응기반 조성인데요.

저희가…….

위원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설치 설명서 66쪽 보겠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설치로 예산안 3억을 편성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올해 순직사고가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순직자가 16분 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그래서 물론 중앙단위에서 중앙소방학교에 순직 관련 추모시설이 추모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고나 순직자가 있는 시도 중 8개 시도는 별도로 학교가 있는 시설들은 학교에다 설치하고 아니면 체험관이 있는 데는 체험관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시도별로 순직자들의 위패는 아니지만 각인을 해서 추모시설 설치하고 추모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게 없었는데 저희는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체험관에다가 일반인들이 와서도 거기 추모를 할 수 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소방의 날이나 현충일 때는 가서 그분들의 영혼을 한번 기리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2억 5000이 들어간다 했어요. 구체적인 조형물이 어떤 겁니까?

주로 탑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관의 조각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창작물로 하는 데 제가 가본 데는 서울 가봤고 강원도 가봤고 그다음에 울산도 한번 가보긴, 제가 가본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일로 큰 거는 강원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데가 위령탑 비슷하게 큰 석조탑으로 만든 데가 있고 울산은 작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년 전에 들여서 한 건데요. 저희가 3억 정도 잡았는데 조형물 한 2억 5000 잡았는데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탑의 형태로 한다든지 조각 형태로 한다든지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 정도면 할 수 있다.

기타금액에 2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옆에 부대시설하고 그런…….

뭐 취지는 좋고요. 당시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도민한테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추모사업의 필요성하고 또 추모공간의 크기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추모공간이나 조형물이 클수록 오히려 반비례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런 추모공간은 소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기나 공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저희가 10년 전에 만든 예산을 비교해 봤거든요. 창작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적정하게 최소한 잡긴 잡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질의 할 건지 아마 예상은 하실 거 같아요, 그렇죠? 레오나르도사에서 샀던 AW139 헬기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가격이나 훈련내용 그다음에 운용 현황, 현재까지 몇 번 출동했고 몇 시간 정도를 비행을 했고 이런 내용들.

저희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AW139가 중형헬기고요. 그전에 BK가 있었는데 소형헬기였습니다. 도입한 지 한 20년가까이 된 헬기라서 안전성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때 230억 들여서 소교세하고 도비 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현재 운항실적은 2023년도 현재 166건 정도 뜨고 있고요. 저는 한번 타봤습니다, 직접. BK도 타봤고 이번에도 타봤는데 일단 안전성에서 우리 조종사하고 정비사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탑승인원하고 구조인원이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도민 안전과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자위에서도 당연히 승인을 했던 거고요. 여기 관련한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혹시?

지금 저희가 원래 정원이 헬기 조종사 3명, 정비사 3명 반드시 6명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대원하고 응급구조사 이렇게 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종사가 6분인데 3명밖에 없고요. 정비사는 6분 정원인데 4분 있습니다.

조종사 3명, 정비사 3명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충족은 되는 거네요?

아니죠, 6명 있어야 됩니다.

6명 있어야 돼요?

예, 부족합니다.

소방헬기를 바꾸면 현지에 가서 무조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바뀌면?

기종이 바뀌면.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용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거예요?

헬기 조종사는 이렇습니다. 헬기 조종사는 조종면허 딴다고 해서 모든 기종을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헬기 조종을 따면 자기 각각의 기종별로 자격증을 다시 헬기 제조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W139에 해당되는 헬기 조종사를 모집했는데 이 사람이 AW139에 대한 면허교육을 받았으면 바로 운행이 가능한데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제조사 측에다 보내서 관련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운행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6명 있어야 되는데 왜 3명만 있는 거죠?

지금 이직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공모절차 중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모를 했는데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6명을 다 교육을 시켰을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1년에 2명, 2022년에 4명을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예.

훈련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1인당.

다해서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가 2명이니까요, 4억 9000 들었습니다.

4억 9000 들었어요?

2명 하는데 4억 9000.

2명한테 4억 9000이 들었습니까?

예, 2명 하는데 4억 9000.

원래 헬기를 처음 살 때는 헬기 안에 구입비용 안에 훈련비가 들어 있어서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제여비만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이 이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 소방헬기가 전국에 30대 정도 있습니다. 물론 기종이 다 틀립니다마는 전국 시도에 있는데 헬기 조종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헬기 쓰는 데가 군인 있고 해경 있고 저희 있고 경찰 있고 산림청 이렇게 있는데 소방헬기 조종사로 일단은 응모하는 사람이 좀 적고요, 위험해서. 특히나 헬기 조종사들이 한 사람이 자리가 비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사표를 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직한 사람은 타 지역에 자기 집이 가까운 데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게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고 모두 다 개인적인 사유로 지금 이직을 한 걸로 판단이 돼요. 한 명은 실거주지 문제, 한 명은 승진문제와 실거주지 문제, 다른 한 분은 자녀교육 문제로 지금 육군군무원, 충남항공대, 광주항공대로 갔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또 하겠다고 교육을 2명을 시키겠다고 5억 2000을 신청을 하셨어요.

예, 내년에 뽑아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또 이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데요. 현행법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교육만 받고 딴 데로 이직해버리면 그 해당 시도에서는 예산만 교육만 시켜주고 인력만 유출시키는 경우도 생기는데.

본부장님, 지금 2021년도에 2명, 2022년도에 4명이 교육을 받아서 6명이 근무를 하다가 3명이 그만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명은 2022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산술적으로. 3명이 다 2022년도 교육생일 수도 있고요. 입사 연차로 따지면 전부 다 이분들이 2022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따져보면. 그런데 그중의 1명은, 3명이 2023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그중의 1명은 자녀교육 문제로 광주로 갔단 말이죠.

예, 한 분.

교육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분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자녀교육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저희가 소방청의 헬기 조종사 모집을 할 때는요, 전북만 모집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모집합니다. 소방헬기 일괄모집.

보니까 전국단위 공고문으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조종사끼리 자기들끼리 다 응모를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보통 자기 가고 싶은 지역이 결원이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마 그전에는 가고 싶은 지역이 광주 같은데 그전에는 자리가 없다가 결원이 생기니까…….

그 사람은 마음은 원래 광주에 가고 싶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발생이 되는 이 교육을 본인의 경력을 위해서 쌓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순도비 100%짜리예요. 국비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순도비가 100%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직이 발생이 되면 또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을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또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아까, 저희도 위원님 자료요구사항에서 심각하게 해서 소방청 항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비가 회수가 가능한 조건을 걸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의무복무기간을 지정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의무복무를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이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기 때문에 법령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두거나 아니면 교육비 회수의 문제를 법령에 둬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은 좀…….

사관학교를 예를 들까요? 사관학교에서 복무한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이 있고 공군 파일럿은 15년간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장학금을 줬고 막대한 돈을 들였고 파일럿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재가, 파일럿이라는 인재는 공급이 파일럿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법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교육훈련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의무복무기간을 두거나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 부분은 조건이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2달밖에 안 돼, 그래서 규정을 좀 넣어서…….

저도 알고 이거는 교육의 특성상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돈이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돈이 아주 많이 들었죠.

들면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요?

많습니다. 해경도 있었고 저희도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AW139가 들어와 있는 게 대한민국에 몇 대나 돼요?

지금 우리 소방헬기 중에 제가 얼핏 알기로는 6∼7대 되는데 9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또 이게, 이걸 예로 들면 어쩔까 싶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산에서 교육받은 분은 우리 전북으로 왔어요, 바로. 그분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비를 지출 않고 바로…….

부산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요, 부산은 또 손해가,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경우 같기도 한데요.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직사유가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런 문제예요. 실거주지? 실거주지가 전주하고 강원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충남이에요, 충남이라고요. 여기서 우리 군산휴게소만 넘어가면 바로 충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실거주지 문제가 없이 왔는가요? 본인이 안고 왔잖아요. 실거주지 문제를 안고 왔는데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무런 예산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감각이 없이 이 교육을 계속 받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탈리아에 사는 실비까지 다 줘 가면서. 자녀 교육문제, 본인 자녀 교육이 하루이틀입니까? 이미 염두에 두고 본인은 광주에서 자리만 나면 어떻게든 갈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저도 본부장 받고 나서 이분이 헬기 조종 우리 변경되고 나서 교육받은 건 있었고, 저도 그때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또 한번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검토를…….

제안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신규 조종사 기종 전환 관련된 정비사 위탁교육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예산을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소송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저는 소송 제기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소송 법정 다툼을 가더라도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도민의 세금이에요, 5억 2000이면. 전라북도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돼 가지고 도의원들은 삭발하고 단식하고 마라톤까지 뛰고 다니는 상황인데 이 5억을 아무렇지 않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도덕 불감증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헬기 조종사와 같은 특수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방청에서 일괄채용하고 일괄발령 내고 일괄관리를 하길, 교육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비로. 어차피 국가직이잖아요.

예.

됐잖습니까. 그럼 적어도 국가에서 이 정도는 관리해야지 서로 소방본부끼리 사람 빼가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교육시켜 놨더니 한 분은 육군군무원으로 갔어요? 열심히 돈 들여서 교육시켰더니 군무원으로 갔다고요, 군무원으로. 전혀 상관없는 직으로.

육군 가서 헬기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인력을 빼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 뺏기예요. 우리가 부산에서 온 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부산에서 우리 쪽으로 온 것을.

저희가 헬기 조종사가 너무 공급이 적어서 참 고질적인, 저희 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방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관학교같이 국가에서 다 교육비 주고 양성해서 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시키자, 그런 다양한 의견도 솔직히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과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청하고 그건 분명히 제도 개선을 요청할 거고요.

소방본부장님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시도 간에 광역 간에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건의할 수 있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광주는 지금 우리 인력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또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예, 맞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타 시도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전북으로 또 올 수도 있는…….

간 사람이 안 가겠습니까. 자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다른 데 또 가겠죠. 대학교 가면 대학교 따라갈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관련된 대책 가져오시고 저는 소송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건 뭔가요? 소방헬기 외주정비는 3억 4300이 있던데.

예, 헬기는요, 정기점검하고 시간별 단위, 기간별 단위로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외주정비가…….

예, 외주로 정비를. 제조사에 가거나 아니면 제조사가 하고 있는 AS센터 정해진 지역 가서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로 가야 돼요?

아닙니다.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것은 거의 장기외주정비고요. 한국에 자기들 AS센터 비슷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소방헬기 제작사 기술회보 수행은요?

그거는 저희가 헬기를 지난번에 샀는데 배면물탱크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헬기 내부의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구조변경을 살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제조사가 반드시…….

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기술 자문을 해 주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그 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S센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이 오고, 하여간…….

AS센터가 있으면 AS센터에서 정비사를 양성할 수는 없는가요, 교육을 할 수는 없는가요?

제조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산 헬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헬기도 비싸지만 교육비도 너무 비싼데 인력 유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가져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청에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

질문을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이 유아이인터내셔널이라고 여기서 레오나르도 헬기를 전부 공급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수리도 하고.

, 교육 다 대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견적서가 2억 5000짜리인데 너무 단촐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급을 한 게 얼마고 커미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확인해보셨어요?

AW139라는 것이 전라북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9대 정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중앙구조대도 그 헬기를 가지고 있고 시도에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북만 특별하게 견적서를 따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남들이 안 물어보니까 우리도 안 물어본다 이거잖아요.

아니, 확인해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세부내역이 뭔지, 이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지금 2억 2600에 부가세 2260만 원에 총 2억 4900이거든요. 이거 세부내역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 해당되는 근거하고 산출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많은 열정과 힘을 쏟아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강태창 부위원장님 겸 특별자치도특위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일날 상정과 함께 15일날 공청회, 20일날 법안1소위, 23일날 행안위, 전체 회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하고 본회의 일정만 남아 있습니다. 법사위는 자구수정 정도 보기 때문에 크게 조문에 있어서 일부 변동은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열정과 많은 지원해 주신 만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이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계수조정이 있는 날 저희가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출범식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있고 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일정상 국회 법사위 일정이 다음주에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도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 본예산 편성은 우리 추진단의 원년으로 모든 예산이 신규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세출예산은 12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총괄지원과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6건으로 전북특별법 2차 제도개선 추진이 3300만 원,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사업 추진 3000만 원, 전북특별법 입법논리 전략 개발 세미나 12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협력 7000만 원, 매체활용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2억 원, 글로벌 생명경제 포럼 개최 1억 원 등 총 6억 8500만 원입니다. 3쪽 특례정책과입니다. 특례정책과는 분야별 특례발굴추진단 운영 9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쪽 자치제도과입니다. 자치제도과는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5건으로 전북특별법 특례반영 연구용역 추진 2억 원, 전북특별법 실행력 강화 컨설팅 TF 운영 1100만 원, 전북특별법 세부실행계획 수립 세미나 3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역량강화 교육 23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20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26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5000원으로 총괄지원과 법인카드용 공공예금계좌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 86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4215만 1000원보다 6억 559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총괄지원과 예산은 16억 24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결원 및 인사이동에 의한 보수차액분입니다. 4쪽 특례정책과 예산은 88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또한 주요 감액내용은 결원 및 인사이동에 의한 보수 차액분입니다. 4쪽 자치제도과입니다. 자치제도과는 9억 72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64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관명칭 변경 6억 230만 원, 결원에 의한 보수 차액분 2194만 4000원 등 총 6억 264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특별자치도추진단의 국단위 개편 후에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입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축하와 아울러 당부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저는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민선식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부 능선은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항상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드리지만 우리 추진단이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정말 개척자 파이오니어(pioneer)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잠언, 명언이라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은 몰라도 아마 우리 김정수 위원님 정도면 알 거 같은데 혹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 유명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인데요. 젊은 나이에 10년간 투옥하다 감옥에서 죽은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유명한 말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지금 적고 있죠? 적어야 됩니다.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추진단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어순을 바꿔서 ‘의지로 낙관하되 이성으로 비관하라’라는 말씀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우리가 잼버리 파행으로 반면교사 삼듯이 더 세심하게 준비하자는 의도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타 부서에서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력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특별자치도를 홍보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홍보협력 신규 7000만 원하고 매체활용 전북특별자치도 홍보강화 신규 2억 원이 있는데 집중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하니까 타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홍보, 이 홍보비는 여기, 이 홍보비는 여기 이런 게 아니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글로벌 생명경제포럼 개최 신규 2억입니다. 여기 시·군비 1억이라고 그랬어요. 시·군비는 어디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주요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14개 시·군입니다, 14개 시·군이 없으면 저희가 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특례별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농생명경제를 주 분야로 해서 14개 시·군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개 시·군이 응모를 했고 최종심사를 해서 결정됐는데.

1개 시·군이 어디냐고요?

익산입니다.

익산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않기로 다짐을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4쪽 연구용역비 2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앞에 관련해 보면 263쪽에 보면 특례발굴자문단 운영 해 가지고 6000과 특례발굴 세미나 해서 3000 해서 약 9000이 세워져 있어요. 연구와 특례발굴자문단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구용역은 지금 법이 어제 아시는 것처럼 행안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최종 통과되면 그 법을 1년 동안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거든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법안에 따른 특례별로 필요한 용역비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자문단 운영은 저희가 1단계 반영이 안 됐던 거나 아쉬운 것들 새로 또 발굴하고 해야거든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그것은.

,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실행을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연구를 또 한다는 게 좀 말이 돼요,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연구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오해를 하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책상에 나눠드린 거처럼 저희가 131조로 현재 통과가 됐는데요, 행안위까지. 각 조문별로 조문 내용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론 준비를 기본안은 짜서 준비를 해서 했지만 예를 들면 농생명산업지구라고 치면 농생명산업지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 준비를 해야거든요.

없이 그럼 특례를 만들었다는 거고만요.

기본적인 안은 만들었지만 우리가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할 때도 기본적인 구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 기본안을 갖고 국가예산 발굴하고 실행이 되면 그때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제가 결정되면 주제가 결정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제를 결정하는 거지, 그냥 주제만 막 해놓고 이제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큰 방향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특례를 만들고 분석을 해서 했지만, 쉽게 말해서 기본구상까지는 우리가 했을지언정 실행계획이나 실시계획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현재까지 반영된 거 보면 22개 조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그냥 우리가, 물론 지금도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이제는 저희가 중앙에 있는 법의 시행령처럼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런 걸 해야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학술용역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일반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세미나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못하겠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하면 저한테 강제하지 마시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자문단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문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개정할 때 650개 특례를 발굴했지만 그게 예산에 아니 법에 반영을 시켰지만 통과가 다 안 됐거든요, 부처에서 수용도 안 되고.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1차 발굴했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나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발굴을 해야 합니다.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용역비는 이미 법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거 새로 발굴할 거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강원도, 제주도, 세종도 있고 전라북도가 있는데 이걸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 내서 많은 특례를 발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북도만의 특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전북이 패싱 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협력을 통해서 같이 끌어주고 같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실제로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들을 같이 협력해서 연구용역비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궁리를 해보시라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4개 특별자치도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3000만 원을 분담금을 세운 게 있거든요. 그게 4개 특별자치도가 공통으로 해야 할 것들은 거기서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하자 해서 3000만 원씩 부담하고 제주도가 5000만 원 부담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공통과제는.

태도가 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저쪽을 세우게 하고 그다음에 따라 가서 우리도 세우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세우고 저쪽이 따라오는 방법으로 해서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까 연구용역비도 그런 관계를 잘 설정해서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라고.

예,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쪽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협력 예산이 있었어요. 추경에 5억 원이 반영됐었는데요. 집행액이 2억 6600 정도가 돼서 11월에 하고 12월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매체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해서 2억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기획과에서 편성된 서울‧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가 1억 8300이 됐고요. 도내 교통 거점 옥외 전광판 광고가 1억 4100이 서져 있고 도정혁신사업 소통을 위한 영상 캠페인이 7억 5490만 원, 유튜브 맞춤형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이 9400만 원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홍보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와 그리고 추경에 세워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된 부분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들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하시든지…….

따로 하세요. 따로 와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조금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