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현규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94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특기 계발 및 건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에 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독서활동 지원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2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주요사업 및 행사에 대한 홍보를 위한 교육정책홍보에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관 업무 지원 인력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2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업무 수행과 일반 행정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기관 기본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개 회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0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에서 학습결과발표회 사업 취소 등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서 사업 완료에 따른 불용액 발생 등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에서 수소전기버스 구입계획 변경 등으로 5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서 퇴직적립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관장님 등 6개 회관 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주교육문화회관장님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예산을 보면은요, 그것부터 질문을 해야겠네. 주민하고 학생하고 연 교육문화회관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주민이 더 많나요, 학생이 더 많나요?

학생이 더 많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됐고 또 청소년이나 학생들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뭔가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좁게 이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 전주회관도 지금 한 30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좀더 넓게 하면 도서관도 물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용을 하는데 도서관 이용자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서관도 일반인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저희가 그동안에 학생 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떤 여유가 되는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고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교 학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 미처 못 따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학생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이번 예산에는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평생 프로그램보다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교육문화회관을 바꾼다는 얘기죠? 취지를.

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이 어떤 취미활동이나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저희 회관도.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예산도 하는 부분이 지금 평생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면 60대 이상이 한 8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독서동아리라든가 좀 다른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서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교육문화회관이 당초에, 물론 교육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취지는 맞아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서를 놓고 보면 이걸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여섯 분 계시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청소년들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의 방향인지 아니면 앞으로 교육문화회관을 좀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 예산을 보면. 그런데 평생교육도 어차피 교육이라고 보시고 적절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을 않겠습니다. 질의할게요. 부안교육문화회관 610페이지요. 전자신문 구독료가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월 5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부안교육문화회관은 월 1만 1000원 돼 있네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 안홍일입니다. 단가는 5만 5000원이 맞고요. 1만 1000원으로 기록된 부분은 저희가 잘못 파악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요.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전자신문는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종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세밀한 예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나오면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군산문화회관 412페이지요.

군산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교육실 조성을 한다고 전자칠판 했다고 했잖아요?

예.

남원교육문화회관 보면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익산교육문화회관은 440만 원. 이게 이미 설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치 공간이 달라서 그런가요? 가격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기가 완전히 좌우가 되고요. 크기에 따라서 대형으로 할 거냐, 중형으로 할 거냐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옵션에 따라서 교육실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에 따라서 부가 기능에 대한 다양한 옵션 금액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그러면 아직 계획은 정확히 안 섰다는 얘긴가요? 그 얘기는.

그 계획에 맞춰서 각 회관별로 쓰다 보니까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일률적으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 왜냐하면 다 크기별이나 부가 기능에 따라 다르니까요.

공간, 규모, 단가 정리해 가지고요,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619페이지요. 그다음에 남원교육문화회관 533페이지, LED 전광판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2개 짚겠습니다. 설명 다시 부탁드리고요. 전주교육문화회관 351페이지요. 청소년 기초문해력 프로젝트 부분인데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신규 독서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읽기하고 쓰기를 수준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옛날 평생 프로그램 그쪽에는 없었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성인 문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부안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나머지 회관들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25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이 오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용태 위원님 그 지역에 교육문화회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그런 의미는 또 그 지역에도 적정 규모의 교육문화회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부적인 토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교육문화회관이나 관이나 원에 대해서는 워낙 지역적 특성상 위원님들하고 많은 교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ED 스마트 칠판 그런 사업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학교가 완비되기 전에 관이나 원 같은 데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원이나 관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학교 현장에서보다도 먼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영광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박해정 관장님부터 한말씀 해 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저희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또 따뜻한 격려로 이끌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복이 많은 공직자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후배들과 함께 열심히 또 어찌 보면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제가 37년 정도를 했는데요. 정말 앞으로 제가 여기를 떠나서도 후배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일했던 그런 추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언제든 떠올려도 정말 그 기억이 퇴색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교육이 또 전북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또 우리 교직원 모두가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 박수 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지금 의회는 마지막이죠?

예결위 남았습니다.

예결위는 우리 위원회하고는 또 동떨어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김형태 관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보고 많이 배우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후배님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떠나도 마음 놓고 떠나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전북교육청 교육 현장을 떠나지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도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인사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어요? 그래도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남원에다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별도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홍보 서포터즈를 각 지역에서 전부 활용을 해 봤죠? 저는 평가서를 다 받았는데 역시 홍보를 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훨씬 더 프로그램 활용도도 높아졌고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각 읍면동에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에서도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홍보 서포터즈가 통장 회의를 한다든지 부녀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곳까지 가서 홍보를 하게 되면 교육문화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홍보 서포터즈에 그런 활동 영역을 조금 더 넓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각 관마다 도서구입비가 8000, 1억, 7000, 6000 전부 다 각 지역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게 되면 한 번도 누가 대여해 가지 않은 책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요. 그러한 것들을 각 관끼리 소통을 해서 서로 책을 주고받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이 좀 절약이 되겠다. 꼭 신규 그러한 책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그러한 책들은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 관끼리 연결을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게 돼서 서로 책을 주고받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역의 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을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게 배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것도 또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공동 관리하는 그런 데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원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평가서를 다 받아서 홍보 서포터즈가 아주 활동을 잘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도서관 책 활용 방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는 중인데 제가 행감 때 자료 요구했던 거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고 제가 그거를 확인하는 중에 보니까 그때 내부랑 외부의 전문가가 5 대 5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던 게 맞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청취불능)

50% 이상이요? 그런데 보면은 외부의 50%를 맞추긴 했어요, 다. 그런데 관마다 정말 똑같이 거의 사용자의 비율은 2명 그리고 3명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나 이런 관계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나온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운영위에 건의를 해도 그냥 거기의 의사결정권이 내부적으로 다 유기적 관계가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해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구성을 보니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회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운영회를 개최를 해도 다 이해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의견을 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이해관계로 구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더 봐야 되겠지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든, 그리고 또 이용자에 대한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구성을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주관장님께서 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관도 내부위원 네 분에 그리고 외부위원 일곱 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는 퇴직 공무원 중에 사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셨던 분 그리고 또 도서관 이용자도 두 분은 들어가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가 교육문화회관의 그런 부분, 어떤 역할, 보조 역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도서관 이용자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기가 1년인가요?

지금 이 부분…….

지금 자료를,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2년의 임기가 있고 2년 후에 그럼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건가요?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회관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의 거의 직업군들이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개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운영위원회의 제대로 된 구성에 대한 외부의 인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임기가 끝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재구성을 할 때는 꼭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회관장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회관별로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7일 월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6개 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900만 원 증가한 311억 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6억 3700만 원 증가한 7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70억 9800만 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직원 복지에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5억 3400만 원 증가한 9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에 31억 1400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학 및 연구에 29억 7700만 원, 유아교육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에 4억 1800만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및 ICT 활용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정보화에 13억 8700만 원,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7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9억 9100만 원 감소한 4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9억 5400만 원 감소한 6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직속기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800만 원 감소한 313억 7300만 원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차세대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시도 분담금, 지방공무원국내교육훈련 운영비, 급식식품비를 5800만 원 감액하고 과학교육원에서 과학문화해설사, 조리실무사 인건비를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시스템 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2억 2800만 원 감액하고 학생수련원에서 급식 수요 감소에 따른 급식재료비, 국유지 매입비를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수련교육용품 구입비, 학생해양수련시설 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1억 1500만 원 감액하고 교직원수련원에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1억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기 원장님 등 7개 원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문병기 원장님, 페이지 36쪽하고 41쪽 보면 국외 교육훈련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41쪽에 보면 학습동아리 예산으로 1억 800만 원 편성됐네요. 이거 운영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운영 과정 어떻게 할 것인지.

연수원장 문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교육훈련은 본청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2023년도에 우리 연수원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1인당 300만 원씩 10개 팀 6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선진 교육행정 관련 발굴사업으로 대부분 200∼300 정도 추가 부담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선진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에 우리 연수원에서 한 200여 명 일반직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보고회를 가졌고 이 결과들은 전북교육 간행물에 등재하고 또 각 과에, 업무 연관성 있는 과하고 협조해서 각 지역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는 2024년도부터 미래학교행정연구회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30팀이었는데 2024년에 35팀, 2025년에 40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팀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보고 심사가 있었고요, 보급할 내용들이 아주 우수한 이런 결과물들은 12월 8일 우리 연수원에서 일반직들을 상대로 해서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수원 유튜브 채널에 등재를 할 예정이고요. 이 또한 각 과 연관된 부서하고 협조해서 현장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 결과물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 우리 연수원으로 넘어온 사업인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예산 대비 결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형석입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이동과학교실 버스, 디젤버스. 작년에 사용 빈도수가 적으니까 굳이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 가져가셨던 거잖아요.

예.

7억 4500 예산 배정받으셨는데 반납은 6억 1000만 하셨어요.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1억 3000을 해 가지고요, 올해 안에 이동과학차가 완성이 돼서 개조를 한 후에 거기에 콘텐츠가 들어갈 거를 미리 제작하는 용으로 해서 올해 1억 3500 다 집행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고?

차량 가격은 지금 계약만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셨어요?

예.

승인도 안 났는데?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도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한 해에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잡아줘서 저희가…….

디젤차로 승인을 받아가셨는데 수소차로 바뀌면서 예산이 지금 몇 %가 늘어난 거예요? 한 40% 늘어났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예,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활용은 며칠이나 하실 예정이신가요?

최대한 많이 할 예정인데 7월 말에 이게 완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8월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8월은 방학이잖아요.

예, 시범 운영을 해 보고요, 학교 컨택해서 돌봄이나 방과후 학생들이 있는 데 해서 시범 운영을 몇 번 해 보고 2학기 때는 전면 학교가 신청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나갈 예정입니다.

2학기 때는 몇 회나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2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학교가 희망을 일단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 과학체험교실 차량 임대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학교가 과학교육원으로 찾아와서 과학 수업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전세버스를 임대버스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버스를 보내줘서, 버스를 보내줘야 신청이…….

학생을 싣고 오는 버스인가 보죠?

예, 학교 학생.

이동과학차량 이게 그때 말씀하실 때 연간에 70회 운영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적다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최대한…….

계산을 해 보시게요. 수소차 12억 3500 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연간에 100회를 운영한다고 치면 100회 운영비가 또 있죠?

예.

10년을 운영한다고 치고 10년 동안 1000번 운영한다고 치고 단순히 들어간 차값만 12억에 운영비까지 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 싶습니다. 차라리 이 차를 제조하는 회사한테 임대를 해서 쓰세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이걸 꼭 했으면 한다고…….

교육감님 공약이면 다 해야 돼요? 100% 다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됐거나 비효율적이면 방법을 다시 찾아야죠. 공약이 사서 하는 것만이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연구원장님.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안심번호서비스 한다고 지금 예산이 7억 2000인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화녹음 전화기, 녹음되는 전화기 바꾼다고 또 몇 억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학생들 가방에 RFID 칩인가를 붙여서 학교 등교 시간에 학부모에게 문자가 가고 또 퇴교하면 문자가 가고 이런 시스템, 교권보호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교직원 3만 명, 학생 20만 명, 학부모 20만 명에게 전체 다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해서 그걸로 개인정보가 서로 간에 노출이 안 되고 통화도 가능하고, 교사가 수업 중이나 휴일 중에는 설정해 놓으면 야간이나 휴일, 수업 중에는 전화가 안 오게 하고, 그다음에 공지사항도 교육청에서 지역청으로 또는 학교로 또는 학교에 있는 행정실에게만 별도로 공지사항을 발송할 수도 있고, 또 학부모에 대한 여론조사, 수요조사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출결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심번호서비스, 녹음 전화기 이런 게 다 필요 없거든요. 안심번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금 그 돈이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전화기도 일부만 산 게 몇억이고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미래교육원장님이 한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도 학부모가 쓰고 있는 앱이 있지만 단순하게 공지사항만 전달되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앱을 조금 고도화시키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 통합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원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교육연구원장님, 168페이지를 보면 문헌정보실 이전에 따른 미디어아트 체험시설 구축이 있어요. 문헌정보실이 이전이 되어서 그 장소에 지금 AI·SW 미디어아트 체험시설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죠?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5학년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돼요?

80명?

이걸 다 하겠어요? 80명이면.

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들어가는 걸 보면 스피커가 900만 원씩이에요.

스피커를 넣는데 그렇게 900만 원씩이나 가나요?

몇 평짜리예요? 문헌정보실이.

스피커 900만 원짜리 3개를 설치해서 80명을 상대로,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설명 듣기보다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아니,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계약만료가 지난 건가요?

그전에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원장님은.

, 그 앞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억 10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하실 거 아니에요.

12%에서 지금 14%로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증액료가.

그 당시에 몇 년간은 동일한 수준 이렇게 계약을 않냐 이 말이죠.

,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는 다음에 몇 년부터는 유상으로 하는데 그 유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단위마다 하느냐 이 말이죠.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교육정책 분석이 있어요, 동향 분석. 200부에서 6000부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 및 동향 분석 그다음에 신규사업인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2023년 올해부터 우리 연수원으로 이관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연수들이…….

항목별로.

예, 항목별 몇 명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연수를 받게 되면 총 몇 명의 교원이 이 연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올해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가서 설명드릴까요? 그때그때 다 다르거든요.

편성된, 이번에 예산 편성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일까요?

과학 연수가 종류별로 한 7∼8가지 있는데요.

예, 7∼8가지 되는데 파악이 안 되세요? 몇 명 정도인지.

전체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떤 때는 200명씩 하고 어떤 때는 한 클래스 40명씩 하고 그래서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인원으로 해서 여비 책정하고 하시잖아요.

1번 과학실험캠프는요 거기에 40명으로 잡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2번에 탐구대회 지도교사는 사실은 지금 예측을 못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가요? 2번이요?

예.

2번에 10명, 아니 이게 뭐지?

아닙니다. 10명이 아니고 여기는 14개 시·군에서 과학탐구대회를 치러서 그 치른 아이들이…….

, 지도교사 연수를 하고 자료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따라서 이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연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200명…….

그렇다고 하고 그럼 다른 정해져 있는.

여기는 한 200명 이상으로 보고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강사비는 한 번만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수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 연수의 대상들은 어쨌든 과학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아까 이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북대회, 전국대회 출전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이 연수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분들이 연수를 받고 그 역량을 강화해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그런 전북대회든 전국대회 나가는 거죠?

예, 그런 분이 관심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다 대회가…….

과학원의 수상 실적이 작년에 비해 좋아졌나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걸 본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참여도도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상의 실적이 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매해 이런 역량강화 연수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이 연수에 대한 의미가 잘, 목적이 수행이 돼서 역량강화가 돼서 그거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이 연수 중에서는 교과를 위한 연수도 있고요. 2가지는 과학탐구대회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위에서부터 개강이 변경이 오거나 또 처음 받는 신규교사들이 하거나 하는 데에서 2가지는 대회에 관한 설명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 충분히 되는데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가는 수도 저희가 마음대로 몇 명 보내겠다가 아니라 위에서 티오가 내려옵니다. 어떤 것은 초중고별로 한 팀씩만 보내라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고 과전이나 발명대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는 18팀만 보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팀이 나가서 작년도보다 최우수, 특상을 더 많이 받고, 비교해서 분석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18명…….

한번 저 자료 주시고요. 101페이지에 도대회, 전국대회 출품작품 지원금을 축소한 이유는 뭔까요?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도대회, 전국대회 출품작품 지원금을 축소 예산 감액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접수만 하면 18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접수만 하면. 그런데 1차 예선에 통과하면 주려고, 접수만 하면 주는, 1인당 가는 건 적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감했습니다.

그 내용 저한테 자세한 설명 주시고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그 과학대회에 대해서 질의할 때 분명히 저한테 설명을 주실 때 지원금도 적어서 출전을 할 때 힘들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연수 역량강화를 해서 전북대회,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이런 지원금마저 축소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또 참여도나 준비 과정에 있어서 더 상황이 열악해지는 환경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금은 줄여지고 연수는 신규로 늘어나고 이게 저는 좀, 여기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질의드린 부분이 작년에 어쨌든 원장님과 제가 전국대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 예산은 제가 계수조정 할 때 필요시에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교육원과, 7개 원이 있는데 우리 학생수련원 두 기관만 예산이 감액됐어요. 미래교육은 우리가 가일층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정찬 원장님이 계시는 수련원이 또 감액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큰 현안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7일 월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기 원장님을 바롯한 7개 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