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44억 3291만 1000원보다 104억 8048만 8000원이 증액된 1749억 1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125억 889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1612억 255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9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596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새만금 잼버리 식재 및 기념숲 조성 1억 498만 원, 새만금 K-POP 페스티벌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8555만 1000원이 감액된 1237억 7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12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3415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5억 84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22억 5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억 1595만 4000원이 증액된 683억 7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25억 3080만 원, 어선원 직불제 1억 440만 원, 우수 어촌계 지원 7500만 원, 근해 어업 구조조정 간척 13억 4600만 원, 야미도항 부잔교 설치사업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억 1947만 8000원, 인공어초 설치 3042만 8000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7145만 8000원이 증액이 된 193억 7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해파리 제거에 1억 2000만 원, 고창갯벌 식생복원사업 8억 9800만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장 정화선 정기수리비 4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234만 8000원을 감액한 149억 4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수산물안전센터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기술연구소의 전체적인 부서인력경비인 3억 71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60억 1525만 5000원보다 121억 3993만 7000원이 감액된 1438억 7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세부 편성내용은 세외수입 101억 7110만 8000원을, 보조금은 1337억 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명세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20억 9089만 1000원보다 117억 9450만 4000원이 감액이 된 2002억 9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392만 5000원을 감액한 12억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에 1억 9000만 원, 새만금 정책광고 2억 5290만 원, 새만금 현안홍보 1억 원,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7220만 8000원이 감액된 1205억 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에 473억 4860만 원, 도시침수 대응에 57억 4000만 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에 311억 598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51억 9200만 원,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3억 5082만 9000원이 감액된 510억 2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4억 원, 부안군 진서권역 거점개발사업에 5억 80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에 10억 원, 수산식품수출가공단지 배출수정화시설 설치에 9억 원, 어촌뉴딜300에 98억 4541만 4000원,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에 43억 621만 7000원을, 지방어항 건설에 34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4억 3441만 4000원이 증액이 된 198억 1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고창갯벌 식생복원사업에 31억 978만 5000원을, 지역밀착형 구시포연안 오션뉴딜사업에 16억 5900만 원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22억 2750만 원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12억 7300만 원을, 도내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에 2억 8710만 원을, 광역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사업에 49억 6050만 원을, 해파리제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1억 9195만 6000원을 감액한 77억 1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민물고기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흰다리새우 대량양식 시험연구에 3억 7230만 5000원, 순환여과시설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6억 5000만 원을, 수산물안전센터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에 6억 원, 육상김 양식기술개발에 8100만 원을, 어업기술센터의 토하 모하공급시설 운영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해양수산국 소관의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이차전지 관련돼서 우리 새만금의 양극제나 또 이차전지 관련돼서 오염수들이 고농도여서 미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지적들이 많은데 대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상황 속에서 환경녹지국하고 저희하고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헙의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추진 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저희 의견도 일부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그런 공장들이 들어오고 또 새만금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려면 먼저 전기가 들어와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대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 공급하고 용수가 가장 큰 기업의 애로고 희망사항인데 그 문제도 지금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국에서도 직접 부서와 협의를 소통하면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타 부서에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전체 새만금 구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 부서가 ‘우리는 수질만 담당하고’, ‘우리는 환경만 담당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차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위원입니다. 그나마 새만금이 굉장히 시끄럽고 힘들었는데 우리 이 국에 계신 분들은 다 고생을 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을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면 새만금 내에서 예산은 별로 없어요. 홍보라든가 아니면 항만, 공항이라든가 공단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새만금청에서 다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새만금청이 투자유치라든지 홍보업무는 주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SOC 관련해서는 국토부, 해수부, 새만금청…….

, 우리 도에서.

그 소관부서에 맞게끔…….

기업유치에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예, 해수부에 해당하는 건 저희가 맡고 있고 국토부와 새만금청에 해당하는 SOC 인프라는…….

우리가 지금 명칭은 새만금국이란 말이에요.

예.

나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명칭을 바꿀 때, 우리가 새만금국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은 새만금국에 관련된 것은 단 홍보라든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명칭은 새만금국이기 때문에 밖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새만금국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 다른 데서는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새만금국에서 권한이 없고 지금 계획도 못 하죠?

위원님,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부서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것을 지금 다 정책을 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만금 SOC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도 직접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효율성 차원에서 전담 부서를 맡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구다보고 또 얘기해 줄 있는 부서가 필요해서 저희 부서에 기능이 주어진 것 같고…….

이번에 말하자면 잼버리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소관 부서가 새만금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무슨 보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국장님은 어디 다니면서 알지는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 있어요?

잼버리로 직접…….

새만금국이 우리 소관이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또 예산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제가 내년이나 언제든 조직개편 할 때는 우리는 해양수산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만금은 별도로 정책이라든가 집행기관이 있는 국에서 해야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집행권도 없는데 명칭만 새만금국 해 가지고 밖에서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다 한 것같이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우리 명칭변경, 예를 들어서 권한이 있는 국에서 새만금국으로 가야지, 별도로 만들어서 가든가 해야지 명칭만 새만금국이지 우리가 예산 전체 보면 해양 항만만 하고 수산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잼버리 사태 때는 또 우리가 발 동동 구르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자치행정에서 다 하고, 어디서 다 하고, 기업유치는 거기서 다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도 내년에 조직개편이 약간 됐잖아요, 이관부서가 바뀌고. 그러면 아마 행정도 이제는 명칭에 맞는 그런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새만금국이 지금 보면 수산, 정책, 항만 다 이쪽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우리 홍인기 새만금개발과장님 하는 것은 홍보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 예산 있습니까? 없죠? 권한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새만금국에서, 밖에서는 크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도 보면 저희들한테, 제가 실무위원으로 있어서 알아요. 말하자면 잼버리 추진실무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다른 국에 와서 다 설명을 하고 뭣하고 하는데 새만금국은 누가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내용도 몰라요. 한번 오신 적 있어요? 없죠? 우리 실무위원 회의할 때.

한두 번 참석한 적은, 제가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서에, 예를 들어서 실은 땅만 우리 땅이지,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위에다 건의를 하고 좀 특별하게 새만금이 다시 변모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데여야지, 기업유치는 저쪽에서 그다음에 행정은 자치행정에서, 우리는 나중에, 말하자면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국이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에서 느끼는 저희 국에 대한 이미지하고 실제 저희가 수행하는 역할상에서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이기 때문에 걸맞은 책임감을 느끼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저희도 역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 준비에 수고가 참 많으셨죠. 수산정책과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신규사업 하시죠?

예.

페이지가 144쪽입니다. 이거는 순도비인가요?

예, 도비 100%입니다.

100%요. 1억 3500?

예.

대해서 이거 사업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해양항만과에 보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가 또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건 또 국비가 투입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건 국비가 투입이 돼서, 이건 뭘 하자는 겁니까? 해수욕장에서 방사능 조사를. 아까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는 여기가 오염이 된지 안 된지 해서 우리 해양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심도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대국민 보고랄지 대도민 보고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이 없고 도비로 하고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는 뭔데 또 국비가 내려오고 이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올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사업이고, 이건 바닷가에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혹시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가가 직접 국비 100%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국비가 100%에서 30%로 줄고 나머지를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로 변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7쪽 한번 봐 볼까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운영을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2024년도에는 관리요원을 줄이면 사고가 안 나고,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전체적인 예산삭감 기조 속에서 조금 줄이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줄이게 됐고, 다만 저희도 조금은 수용을 했던 이유는 해수욕장에 보면 감시탑이 있는데…….

시스템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두 명 줄게 됐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인력을 25명이나 감축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안전도는 유지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남은 인원이 아마 원래 하던 노력의 한 1.2배 이상은 해 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인력이지만 효율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걸 줄이려고 문제예산 삼는 게 아니고 이것들 일단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이 있죠?

예.

본 사업이 지원단을 구성해서 1회씩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죠?

예.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저희가 민관추진단을 지난 10월에 구성을 했고 투자설명회도 11월 6일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준비를 하셨다?

예.

. 그런데 올해는 성적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올해 저희가 조금…….

11월 6일날.

예, 그래서 아마 여기 예산 표기상에는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일단은 이거는 사업비 집행률로 보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본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양식장 방사능검사 지원이 있죠.

예.

총 사업규모가 942건에 3000㎏. 이거 어떻게 선정하나요?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수요를 받았고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내수면도 해당하기 때문에 14개 시·군을 다 받았는데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시·군은 수요조사를 제출을 하지 않아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7개 시·군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부안군은 없나요? 양식장이. 많이 있잖아요? 부안군도.

부안도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빠졌나요? 신청을 안 해서?

예, 저희가 9월 1일날 직접 14개 시·군도 저희 도청의 소회의실에 모여서 설명도 하고 수요조사 요청을 했는데 아마 시·군마다 약간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어가한테 어떻게 하나요? 양식장 하시는.

이거는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요청해서 하게 되면 그 어가한테 그래도 ㎏에 얼마씩이라도, 물고기를 잡아서 저희가 시료를 해부하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해당 어가한테는 물고기값을 주는 겁니다.

아, 물고기값.

예, 원료값을 주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부안군이랑 빠진 부분에 양식장 수산물 하는 데는 이왕이면 다 같이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빠지면, 사실 전체적으로 방사능 검사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고기를 지원하지만 빠진 부분도 방사능 검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도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더 시·군에 살펴보고, 참고로 저희가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내수면 어업 구역들 묶어 가지고, 바닷가가 있는 곳 쪽을 묶어 가지고 해수면 쪽에서는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을 통해서라도 어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수요를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114페이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지금 전년도랑 전부 다 6000만 원 저기했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2024년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도비가 3억 9000인가요? 그러죠?

예. 원래 6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다가 지난 추경 때 1억이 추가로 서 가지고 1억 6000이 됐고 올해 조금 더 저희가…….

더 많이 했죠, 배로 200% 정도.

예. 그래서 시·군에 내려 주는 돈도 조금 더 많아졌고 당초 6000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커졌으니까 두 배 이상 커졌고, 또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작년에 1억 원에서 지금 2억 4000으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저기한 것은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예산은 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19 저기해서 수산물 소비촉진 개념으로 시작했죠?

맞습니다.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4종 행사는 보면 행사운영, 가격할인, 택배비, 홍보비.

도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직거래 장터 중심의 활동이고 시·군에서 하는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들은 택배비라든지, 시·군에 따라서는 택배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가격 할인쿠폰을 해 줄 수도 있고 그건 시·군이 선택을 합니다.

시·군이?

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만 8000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역상품권처럼 수요가 많이 있어 가지고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행사하면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요? 그런 행사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소비촉진을 한다면. 지금 보면 연말연시도 돼서 수산물 횟집이랑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자주 하면 꼭 무슨 오염수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 잡아다 파는 것 같은 인식을, 더 소비가 촉진되는 게 아니고 소비를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구태여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군산, 부안, 고창, 어떤 해양 저기로 해서 해야지 너무나 많이, 임실, 완주, 익산 그런 데는 구태여 저기하나요? 공모해서 선정은 했겠지만 좀 연광성이 없다고 봐요. 예산도 굉장히, 도비가 53%? 시·군비가 47%인가요?

시·군에 주는 돈은 도비 지원이 30%이고 또 도가 직접 하는…….

아, 직접 하는 것만 해서 프로테이지가 높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여튼 오염수하고의 문제는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수산물 측정하러 갔다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로 넘어가면서 이게 확대가 너무 많이 커져 버리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81쪽이요. 어업인 단체 지원 신규사업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은 좋아요. 조례로도 되어 있고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이게 한 50곳 되죠?

예, 50여 곳 됩니다.

. 그리고 또 어업인 단체 지원 이것도 한 30곳 되죠?

예.

이 두 개에만 주는데 형평성 고려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어업은 보니까 어촌계가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내수면 어업계가 있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선도적인 어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쪽 어촌계하고 내수면 어업계가 모인 어촌계협의회가 규모가 좀더 큽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자율관리어업을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어촌계협의회 쪽에 조금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검토 잘하셔야 할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할 수도 있죠. 적절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관 간의 형평 주의하겠습니다.

82쪽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이것도 신규네요?

예, 신규입니다.

이것도 보면 3000만 원 해 갖고 지금 우리가 30%, 9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항공료하고 검사료.

예.

지금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2022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 농업 분야는 수산 분야보다 먼저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한 42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구먼요.

예.

어때요? 농업정책과…….

지원 기준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을 양쪽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거의 유사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똑같다고…….

같아요?

예.

같이했는가 그것이 좀 걱정돼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산 분야가 부안도 있고 고창도 있고 한데 왜 군산시에만 해요?

저도 농업만 하다가 수산 분야 보니까 궁금해서 저도 사실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농업 분야는 품목 관계없이 계절적으로 필요하면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수산 분야는 어느 어가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품목을 딱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해조류 같으면 김으로 딱 묶어 놨습니다.

김?

예, 김 양식으로요.

김 양식.

그다음에 어패류 같으면 가리비니 멸치니 이렇게 딱딱 품목을 정해 놔서 그 품목 어가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군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안, 고창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안하고 일부 하고 있는데 고창은 되게 소규모라 수요가 없어 가지고, 수요는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들어서 지금 70명 정도면 군산 50명, 부안, 고창 각각 10명씩이라도 그렇게 형평성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걸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고창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부안이 15% 정도 있는데 부안은 소규모라 지역 어촌계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촌계 사람들이 원하들 않아요?

예, 부안군에 수요조사해 보니까 거기 규모가 좀 적고 또 지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먼바다를 나가서 하는 군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문제예산만 찍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어촌특화 지원 신규 문제예산입니다. 99페이지 김 영양물질 공급 신규 문제예산. 110페이지 수산물 종합센터 건어물 매장 신축 문제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신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8페이지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배출수 관련된 내용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88페이지 박대종자생산 계속 해서 이게 실적을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203쪽 흰다리새우 시험연구 문제예산 지적하고, 204쪽 순환여과시설 모니터링 구축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20페이지 토하 모하공급시설 운영 신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중에 홍보 있잖아요? 새만금 홍보.

예.

홍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우리 도비로만 다 홍보를 하면서 지금 보면 약간의 홍보 내용이 불확실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하고 똑같이 한 이유가, 금년에는 좀 바꿀 생각이 없었던지 왜 작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답습이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적 측면에서는 정책광고만 한 10% 정도 줄였고 홍보하는 방법 면에서는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하고 또 일반 도민…….

계속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예, 도민들에게 좀 하고. 그래서 예산안에는 이렇게 금액만 담겨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올해는 관광안내소라든지 많이 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도내 호텔이라든지 해외에 중국사무소까지 해서 더 범위를 넓힐 계획이고요.

종합홍보물이라든가 현황판 이런 것은 증액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영상이라든가 항공영상, 촬영 이런 것은 더 줄었거든요. 지금 역행하는 것 같은데. 종합 현황판은 제가 볼 때는 늘 사항이 아니고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만금 현안 홍보, 홍보물 제작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우리 홍인기 과장님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정책과 81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삼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전라북도어촌계협의회, 자율관리어업 전라북도연합회 이쪽으로 돈을 주면서 민간은 10%를 잡으면서 왜 시·군비는 전혀 못 잡았어요?

이게 어촌계도 시·군 단위 어촌계협의회가 있고 이건 도 단위 어촌계협의회여서…….

도 단위라는 얘기예요?

예, 도 단위입니다. 전라북도어촌계협의회 그다음에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협회 그게 도 단위 기관이라…….

시·군에서 잡을 수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도 단위 기관이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삼으니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0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이게 군산에 지금 노후화된, 한 23년 됐네요?

예.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전체 다 할 필요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후화된 곳인데 사실은 여러 코너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건어물 코너가 현재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은 이미 국비 일부 받아 가지고…….

삼을 테니까요, 사진 촬영 좀 하든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군산으로 너무나 예산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많이 가요. 작년에도 60억 김 양식장 그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아, 예, 해수유통…….

예.

지금 준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204페이지 순환여과시설 모니터링 구축인데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실래요? 한 1분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70억짜리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물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넣으려고 했던 시설장비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국비 70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도비로 시설장비를 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꾸 뭘 지원해 주냐 그렇게 저도 사실은 생각했는데 이게 70억 가지고 당초에 이런 시설들을 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고 설계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도저히 이 70억 가지고는 기존 건물에 외곽 이외에는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안에 시설들을 채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전년도부터 운영하잖아요?

예.

, 그러니까 올해에 해서 무슨 결과가 좀 나왔나요?

올해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하는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11월달에 여러 가지 새만금 잼버리도 어렵지만 한번 알려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전북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초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나도 거기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부지사도 가고 행안부에서도 오고 그래 갖고, 거기에 부안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기공식을 이번 28일에 하는지 알죠? 2시에.

맞습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이게 인허가가 다 나와서 새만금개발청이랑 국가에서 다 사업을 승인받아 가지고, 이게 문재인정부 때 하다가 윤석열정부 와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시 재조정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마무리돼 가지고 이번 28일날 기공식하면 첫 삽 뜨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민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한 결과물이 뭐가 있냐고요.

이거는 도가 나서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활동, 특히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도가…….

그러니까 테마파크 명칭이 어떠한 투자유치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이차전지 유치하고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 여기 써 있잖아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들이 돈 안 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국가사업처럼 해 갖고 크게 복합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더 관심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행정에서는 별로 도움 주는데 민관지원단은 역할은 없고 개인이 하는 사업들은 이게 착착 진행이 잘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주체가 총 14명으로 전라북도,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관광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한 여섯 분 정도 모셨습니다.

열네 분 올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명단 주실 수 있죠?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0억 3192만 3000원 대비 15억 4042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9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50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5억 3542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1336만 1000원이고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3억 5982만 9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95만 6000원, 기금 3억 42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36억 6768만 5000원 대비 12억 8420만 9000원이 감액된 123억 8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76억 6519만 5000원, 물건비는 30억 4828만 1000원, 경상이전은 3억 7611만 1000원, 자본지출은 12억 9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사업과 식중독 예방관리 및 미생물 오염도조사 사업에 13억 2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에는 11억 461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36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진단검사 5400만 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4억 6250만 원, 잠복결핵검사 9515만 2000원,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8000만 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3118만 5000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5760만 원, 4쪽 신종감염병 등 진단 연구 1억 744만 2000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미생물 오염도조사에는 1억 83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식중독균 추적관리 9227만 8000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1100만 8000원, 다음은 위해식품 유통방지 및 의약품 안전성 확립사업으로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7억 8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분야 검사 및 관리 8633만 5000원,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조사연구 1500만 원, 약품화학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1792만 5000원, 서해안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4억 3000만 원, 농산물검사소 운영경비 39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사업에 14억 3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에는 7억 887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 5019만 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1억 9800만 원, 수질검사 및 연구 2억 7247만 원, 토양 및 폐기물 검사 및 연구 4458만 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 6203만 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사업에는 6억 469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환경측정망 직접 운영 393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지원 3억 388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 1억 1250만 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에 497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88억 3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5억 8732만 5000원, 기본경비 12억 4578만 6000원입니다. 6쪽부터 7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별 설명서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30억 3872만 3000원보다 5855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9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151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인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5704만 2000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38억 9039만 9000원보다 9억 1301만 9000원이 감액된 129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시험연구비 등 경상경비 삭감액과 장비구입 등 낙찰차액, 부서인력운영비 등 연구원 기본운영경비입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3억 7647만 4000원, 물건비는 46억 5112만 4000원, 경상이전은 3억 5643만 5000원, 자본지출은 15억 8872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과 7쪽부터 22쪽까지 주요 사업별 내역과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에 코로나바이러스는 몇 건 정도 하루에 들어옵니까?

한 20∼30건 정도.

한 20∼30건쯤 들어옵니까?

조금씩 들어옵니다. 지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민간기관에서 일단 검사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35사단이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근무하시는 곳에서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그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세부적인 검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비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식중독 관련된 그런 예방활동 그런 지침이나 그런 내용들을 각 학교에 홍보를 하도록 공문을 내린다든가 미리 대비 같은 것들도 하시는가요?

저희들은 매년 교육청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홍보방안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 해서 학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돼서 그런 장비들을 내년 아니고 2025년도는 여러 가지로 도입을 해서 대비를 하겠다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 그동안 각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검사를 했겠지만 그런 대책들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이 있는데 요즘에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개나 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들을 많이 모래나 이런 데다 실례를 하고 많이 가는 거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모래에 대한 검사들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아이들이 많이 쓰는 놀이터 흙을 검사를 한번 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들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놀이터에 대해서는 한번 보건당국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음부터 검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놀이터나 학교운동장이나 맨발 걷기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흙에서도 감염이, 미리 이 학교운동장은 이러이러하니까 소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내용들을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으니까 후속적으로 연구원에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면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걷기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적인 예산들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아니면 대기환경 측정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죠?

예.

측정만 하고 나서 그 결과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일단 일정 기준 이상이 넘어가면 문자서비스를 도민들에게…….

문자서비스를 7000명에 250회로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도민들한테 전체에 문자 보내는…….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문자서비스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내줘요?

그분들에게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정보도 핸드폰 번호도 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들께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주민들 전체 다 보냈잖아요.

그것은 CBS라고 해서 통신망이 따로 있고요.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진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CBS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문자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서 지금 위급한 미세먼지라든가 다른 것이 만약에 우리 검사에 아니면 측정에 걸렸어요. 제가 이 분야는 아니지만 럼피스킨병이 예를 들어서 축산에서 나왔으면 우리 축산인한테는 문자가 계속 나갑니다. 이동금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왔다 이게 계속 문자가 뜨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CBS라고 해서 Cell Broadcasting Service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고 하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측정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만 알고 있고 몇 사람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시·군이나 그런 조직망이라든가 알리는 그런 망은 없어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곳으로도 보내드리고 각 기관에 전라북도 시·군에 관련 유관기관에 다 보내드립니다.

유관기관에는 다 보내줘요?

예.

볼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비도 바꿔가면서 또 보강해가면서 비용을 들여서 검사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요즘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유행 그런 질병이 발생했으면 문자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알고 있으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체계도 시·군하고 연계를 잘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많이 구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추경에 15페이지 부서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인력추계가 잘못돼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들을 잘 강구해야 될 텐데…….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편성 당시보다 올해 되니까 퇴직자가 2명, 휴직자가 3명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원이…….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대개 나이에 따라서 딱…….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도 하고 휴직도 하고 그러는 관계로, 또 결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직들 4명이 있었는데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못 내 주니까, 사람이 없어서. 4명이 결원이 되면서 총 9명 정도가 결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에서 내년도에 혹시 연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의견조사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대개.

그렇죠. 본인이 질병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조사한다는 것도 개인들한테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억이 아니고 5억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드물어요, 이렇게 큰 액수가 하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 인력운영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뻔히 아시다시피 감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2020년도에 2회 추경 때는 6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금번 추경에도 8억 원이 넘는 돈이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건비, 연금부담 삭감, 여러 가지 특정업무경비 등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퇴직자가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퇴직자가 2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또 휴직자가 3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편성 당시는 저희들 인원이 충족됐었는데 4명이 인사가 되지 않은 바람에 총 9명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편성 당시부터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자세하게 브리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세출예산을 주로 보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입예산의 변화가 뭐가 있었고 왜 그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13억 5000만 원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게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예산이 사업종료로 해서 질병청에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되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세외수입도 줄어든 부분하고 관계가 있나요?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식품분야 쪽이 가장…….

세외수입도 많이 좀, 한 52% 정도.

3년 평균을 해 보니까요, 세외수입이 식품분야가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요즘 악취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군에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500만 원을 세입을 더 잡고 해서 500만 원만 삭감하는 걸로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국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도민들 또 국민들이 염려가 큰 상태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과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서해안 수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를 하죠? 신규사업으로.

예, 장비를 1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국비 지원 안 되고 도비로 하는 거죠?

예. 4억 원 편성을 했는데요.

4억 3000인가요?

편성을 해서 장비 1대 구입하는 거하고 진단검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샘플링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샘플링도 할 수 있고요. 시·군에서 추가로 의뢰할 수도 있고 또 학교급식 쪽에서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이 4억 3000을 세운 근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하겠다, 건수로 430건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뭡니까?

지금 현재 월 30건 정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1대 가지고.

1대로 월 30건?

예.

1대가 늘어나니까…….

월 50건 정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50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430건, 그럼 그렇게 하면 보다 방사능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해 가지고 어업지도선에서 수산정책과에서 우리 도의 해양수를 갖다가 샘플링을 채취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합니까? 받아 가지고. 샘플링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계측기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바로 나오나요?

휴대용이 아니고 장비가 따로 실험실에 딱 구축되어 있어서 전처리 해서 거기다 넣으면 분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 그건 해양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쪽의 검사기관이 수산기술연구소 그쪽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분장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됩니까? 정보도 교류해야겠네요? 지금 우리 수산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산물을 샘플링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교적 현재 조사결과로는 안전하다 이런 것들 보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도 한다고 그러고. 이건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샘플링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수부 쪽의 소관이라 저희들은…….

쪽하고?

예, 의뢰되지 않고요.

수산물로만?

예, 유통되는 수산물 쪽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억 3000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예.

. 이상 본예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4쪽에 보면 서해안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있어요. 이 장비 구입하시는 거죠?

예.

분석기입니까?

예.

하기 위해서? 세슘이에요?

세슘하고…….

검사가 됩니까? 다른…….

요오드하고 세슘.

요오드하고 세슘만?

예.

알파·베타 핵종 같은 그런 경우는 안 되는가요?

예, 감마핵종만 저희들이…….

건조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산물도 유통되는 것도 가능할 걸로…….

수산물이 뭐 있어? 김, 건새우, 쥐포,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예, 검사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데서는 검출된 거는 없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충청북도에서는 일본 방사능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이 되면서 그 검사장비도 좋지만, 이 장비를 하면 이 장비를 누가 운영합니까? 거기 현재 있는 인원들이 운영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아직은 충분합니다.

몇 명 있어요?

그 과에 6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해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해 보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면…….

그 새로운 장비가 자꾸 오게 되고 거기에서 검사를,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검사에 심도 있게 검사를 하려면 인력이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지금 충북 같은 데서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북에는 비응항에 고등어만 하고 있고만요, 비응항에서. 오늘 아침에 비응항에서 고등어를 했는데 불검출이 됐어요. 불검출이 됐다고, 아니 그것만이 불검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는데 전국적인 것이 전부 불검출이야, 전국에서 한 것이.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좀 해 주시라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검사를 하시는가요? 장비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핵종을 뭐뭐를 검사를 하시는지, 핵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슘만 하고 요오드만 하실 거 아니에요?

세슘, 요오드.

두 가지만 합니까?

예.

나머지 핵종은 해수부에서 합니까?

그것은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식약처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추가 핵종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위판장에서 발췌검사를 합니까? 하나씩 빼 가지고 합니까?

산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에서 업무분장이요…….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 산지에서 직접 하는 것들은 해수부 소속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산기술연구소 쪽에서.

않고 조그만한 항에서 잡아 가지고 오는 것들은 검사가 어렵죠?

예.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새만금해양수산국에 한번 저희들이 여쭤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이 없어, 위판장이 없어. 위판장이 있는 곳에서는 군산항 같은 데 비응항 같은 데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가능한데 우리 고창 같은 데는 위판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잡아오면 잡아오는 대로 시장에 놓고 팔어, 그냥. 그런데 방사능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생선을 사서 먹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시장에 가 가지고 발췌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주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양식장, 위판장, 유통되기 전 단계는 수산기술연구소 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검사를 안 해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세슘만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세슘 말고 다른 검사 핵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여러 가지 핵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쪽은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감마핵종만 하게 되는 이유가 시험검사법이 빠르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마핵종 요오드하고 세슘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핵종만 하겠다는 것이죠?

예.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조그만한 항에서 잡혀오는 것들, 시장통에 유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작은 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위판장 없는 곳을 한번…….

없는 곳은 많죠. 그래서 위판장이 있는 곳은 그래도 그나마도 발췌검사라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판장이 없는 곳도 한번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방사능 검사장비 이 장비를 사오셔 가지고 4억 3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방사능 분석기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억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 가지고 말려 가지고…….

전처리 해서 검사기에다 넣습니다, 검체를.

검체를 넣어요? 말리지 않고?

예.

.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요?

저희들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그런 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꼭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검사기관으로서의 그런…….

아침 보니까 한 150군데서 검사를 쭉 했는데 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불검출, 불검출 해 가지고 전부 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좋죠,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류가 끝났지만 또 방류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방류를 한다고 그러죠?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이요. 폐수, 오·하수 검사 및 연구. 이거 보면 2021년도는 1억 6000, 2022년도는 2억 7000, 2023년도는 2억 3000. 그런데 2024년도는 4900만 원뿐이 안 돼요. 한 3분의 1…….

올해는요…….

왜 그래요?

장비를 하나 샀어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샀잖아요. 내년에는 이 장비를 샀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들면서 편성…….

샀나요?

아닙니다.

장비를 안 사니까 이 돈만 가지면 된다?

예.

사무관리비나 폐수처리 이런 것만 하면 되니까?

예,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놀랐어요. 3분의 1이 줄었길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편성했다가 장비 사고 안 사니까 예산이 감소되고 이렇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문제예산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63쪽에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 측정을 합니까?

이건 주로 도로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저희 전라북도내 자동차가 많이 통과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또 산업단지 쪽에 일부 VOC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대비했을 때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 실적 통계치가 있나요? 도로별로 있나요? 도로별로.

예, 도로별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다 통보를 해서 물청소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표를 하나 저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지원 있고 58페이지에는 대기환경측정망 직접 운영. 지원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군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4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전주·군산·익산은 측정망이 많이 구축되어 있고 군지역은 조금 적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시·군별로 최소한 2개씩은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부족한데 한 군데만 있는 데가 순창하고, 두 군데가 지금 한 군데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개 이상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역 앞에 마중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좌우에 도로가 있고 안에는 나무를 심어서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출퇴근할 때 보면 거기서 큰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차들이 신호에 밀려서 좌우가 빡빡한데 안에서 매연을 마시면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데도 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측정표를 보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전주시랑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여름에는 물놀이도 거기서 하고 그래요. 물놀이 시설도 해놓고.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여러 가지 오염시설, 자동차 배기가스에 오염이 된 거 같은데 행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한 내용들 잘 체크해서 여기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차를 우회를 해서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대책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전주시하고 협의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들 측정하는데 전주시에서 2∼3년 전에 통신회사하고 연계해서 인터넷으로 띄우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 그리고 57쪽에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환경민원차량은 환경오염도 검사 그런 차량입니까? 이게.

아까는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측정이고요. 이것은 오염이 악취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하는 차량입니다.

그 실적들을 해당 시·군에다 해서 좀…….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도 통보하고요.

개선이 됩니까?

예.

민원들이 전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엄청난데…….

예, 거기 다 측정하고 이 차량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냄새가 안 되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도나 시·군에서 정책을 악취저감사업이 더 필요하다, 더 감소 추이에 있으면 덜 해도 되고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서 정책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하셔서 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오염에 노출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사를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