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 총 2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이병용)
15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병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용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박해경)
15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해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경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 총 2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경 의원 발의/이병용, 임영화 의원 찬성) 4.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대경 의원 발의/이병용, 임영화 의원 찬성)
15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촌 인력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운영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간담회 시 검토된 지원 사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우리 김대경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조에 지원 사업에 보시면 각종 지원 사업이 6조에 그런 이탈자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그런 모든 긴급의료비,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모든 지원 사업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대경의원
그렇습니다. 이탈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6조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농가에 배정이 된 그런 외국인 계절 근로자만 허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김대경의원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분들은,
김대경의원
해당이 안 됩니다.
선주헌위원
적법한 절차에서 제외된다?
김대경의원
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병용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6. 영월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이병용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7.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용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8.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용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9.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용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10.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용 의원 대표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심재섭,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15시25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총 6건의 조례안을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병용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의회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직제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안 제2조에서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안 제3조에서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의회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인계인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인계인수의 입회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 중 상위 법령과 유사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영월군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하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첩되는 내용인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4조의 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 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 4, 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 안, 제16조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의 범위에 물품 상품권 및 용역 상품을 확대하였고,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6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월군의회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직제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 규정 중 각 호의 재직 기간별 휴가 일수를 각각 5일씩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안 제3조에서는 영월군 의회의 장에 관한 조례를 각각 개정하여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직위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물가 수준에 맞춰 지난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의 일비, 식비 및 숙박비 상한액 반영을 통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과 관련하여 여비 부정 수령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별표로 지정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 구금 및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1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미지급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해당 기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분의 1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미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를 받은 경우 두 달간 의정활동비 2분의 1 감액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가요?
병용
이병용의원
네,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런데 5조 1항, 5조 2항 보시면 5조 3항, 질서유지 의무 위반 이런 건 경미한 사항인데도 그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좀 너무 강한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질서유지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병용
이병용의원
특별한 경우에 질서유지 위반 경고를 받은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선주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의 의정비 미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기준이. 어떠한 잣대의 기준을 둬서 이거를 질서유지 위반이라고 징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말씀해 보세요.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요. 질서 위반 유지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여기 징계위원회에서 이건 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이거를 징계를 줘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그 사항에 들어간다?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건 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때 해당되는 겁니다.
선주헌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유수종 행정교육과장님과 김해원 안전교통과장님의 부재로 행정교육과 및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추진계획 수립 이행에 따른 절차, 추진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전략 수립은 2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은 5년마다, 추진 상황 점검은 2년마다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재개정에 따른 통보 기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부터 제1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고,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영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 영월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외부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통 보면 다 우리 대표적인 지역 인사들, 그러니까 지역에 뭐랄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성한 거 보면 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되도록이면 외부 인사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 이런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말 그대로 지속 가능 발전하는 영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례라든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각 분야별로 지역에 있는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을 선별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선주헌위원
이런 조례만 만들면 뭐 해, 기본적으로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걸.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켜지지 않는 걸.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 위주로 선별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 시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등 출산 장려 및 인구 증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관련 별표 1, 2 지원 기준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신설하였고, 다자녀 가정 교육 지원 대학 등록금의 명칭을 대학생활안정지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입장려금 지원 절차의 개선, 군인 휴가비 지원 내용의 변경과 그외 지원 사업 기준의 명확화와 의미가 모호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인구 정책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월군에. 그런데 생각보다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
지금 우리가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에서 생활비 형식으로 우리 영월군장학회의 취지와 맞물려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1인 100만 원 이하로 지급받은 것을 100만 원 정액제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언제든지 재학기간 동안 언제든지 1회에 한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더라고요. 등록금이니까 첫 입학할 때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홍보를 하실 때 지금 우리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구 관련 시책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했는데 이것 좀 더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개정된 내용도 홍보하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최근 몇 년 보면 1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 잔액이 남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계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가 책자나 시책을 홍보하는 책자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법도 필요는 하고 중요는 합니다만 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쪽에 좀 취향적으로 맞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포인트 형식으로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정액제로 가시는 부분도 경제적인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 출산도 장려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느 연구 결과문을 보니까 첫 아이 있는 경우에 두텁게 지원을 하면 둘째, 셋째 낳을 출산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출산율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자녀 가정에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조례로 셋째아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두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모르고 계세요. 본인들이 두 자녀인데도 다자녀 가정인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좀 우리가 홍보 방법에 허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난임 시술하시는 분들 교통비 지원 정책을 또 마련을 하셔서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소득 기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전입장려금 지원 절차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3개월 후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3개월 후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권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개인정보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주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다음번 조례 개정에는 저희가 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또 행정력 낭비 요인도 해소시키고 또 전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입과 동시에 지급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한참 있다가 지급해 주게 되면 좀 전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입왔다가 바로 또 이렇게 주소를 옮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전입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 신설을 포함해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우리 인구정책 지원 부분 중에서 관외 출퇴근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관외 출퇴근자와 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4, 4분기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은 와서 관공서 읍면이나 이런 데 와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앱에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한 번 신청하면 저희가 그다음에 직장의 변동이라든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그다음 분기에는 좀 해서 신청만 하면 추가 서류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출 없이,
박해경위원
그런 것들은 생략되는 것이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박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지급을 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후지급입니다.
박해경위원
후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그러면 지금 4, 4분기로 하시면 1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아 4월에 신청받아서 4월 말쯤 지원을 하죠.
박해경위원
4월 말 정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우리 관외 출퇴근 교통비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급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불만이 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으면 하반기 지금 마지막 11, 12월 거를 신청을 10월에 했는데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또 집행부에 전화를 해보면 담당 부서에 다음 주에는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일주일 있어 보면 또 지급이 안 되고, 지급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 정도는 해주시면 이런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원금은 어쨌든 저희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한 8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하고 그다음에 안내 문자나,
박해경위원
안내 문자라도 좀 드리던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을 받으면서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그런 문자도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아까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곁들여서 이런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 문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이 관외 출퇴근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게 그동안 해 왔잖아요. 해온 부분에 있어서 뭔가 효과가 좀 있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관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하니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둬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한 100m만 가면 도계야 이런 사람도 다 10만 원씩 받고 다 연 120 받죠.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선주헌위원
분기에 30이니까. 내가 여기서 걸어서 한 100m만 걸으면 도계야,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둬야지 뭔가 몇 km부터 몇 km까지 해서 이 관외 출퇴근자로 인정을 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을 가도 30만 원, 여기서 100m만 가도 30만 원, 분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준치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보통 보면 다 돈으로 하는 정치야, 돈으로 하는 정책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을 딱 거리 기준을 설정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도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직장에 출근을 하니까.
선주헌위원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쌍용시멘트에 거기에 한 절반 사람들이 다 관외 출퇴근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해 예산 낭비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얼마, 300만 원?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선주헌위원
그럼 재혼도 주나요? 50대 미만 재혼.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재혼은 아닙니다.
선주헌위원
재혼은 왜 안 줘요? 50대 미만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재혼까지 주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애요.
선주헌위원
인구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거에서 왜 재혼은 난임 부부가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재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하여튼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관외 출퇴근자도 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하여간 인구 증대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우리 지역에 산업이 있어야 인력이 들어올 것 아니냐. 아까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장 지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런 지경인데 뭔가 좀 우리 군도 특단의 대책 맨날 이런 돈 줘서 사람 유입하는 그런 정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리 문제 이런 기준 설정하는 거는 저희가 1년 다 돼 가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과 단위 분장 사무 조정으로 여성가족과의 노인복지 및 공원 묘지 관리와 묘지에 관한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서 분장 사무 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 656명은 유지하면서 직급별로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전문 경력직 나군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10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민간 위탁 작년에 만료가 돼서요. 새로 재위탁 사항에 관해서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고 이거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를.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임영화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예.
임영화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해연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단 말씀이세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어떤 안건이 나왔는지 이런 내용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네.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위원회 개최가 있었는지 거기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장님께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광역콜센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영월군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에도 이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획 총괄하는 부서니까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돌려 교통행정팀장을 바라봄)
임영화위원
실장님께 여쭤봤는데 팀장님을 보시네요.
웃음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군이 지금 콜택시가 9대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네, 9대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1대는 그냥 예비로 두고 8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대씩 맞나요?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해 드려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공부를 해왔고요.
박해경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9대가 있으면 운전원도 9명이십니다. 그래서 근무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루에 9대가 다 운행을 하시.
박해경위원
하루에.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차 한 대당 운전원이 1대 1로 붙어 있어서 휴무이신 분은 쉬시는 개념인데 그걸 제가 예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오후 합쳐서 8대가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8대가 운행을 해도 그래도 좀 어려움이 지금 많으시다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예, 특정 시간에.
박해경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택시가 다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택시를 하고 있는 거죠?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아까 저희 군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분들도 사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휠체어가 탑승 설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택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택시 두 가지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법정 대수가 내년부터는 100명당 저희가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1021명으로 집계되는데 차량이 100명당 1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9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정 대수부터 채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추후에는 꼭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13분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센터의 시설, 업무,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17.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8.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9.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16분
병용
이병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 진흥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월 28일 제30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제18조 사용료의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는 조항을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별로 사용료 징수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센터별로 관람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서 혼란의 우려가 있어 징수하려면 조례에 정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부결된 바, 이번에 사용료와 관련해서 기존의 안대로 무료로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안 제19조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쌍용복합문화센터는 한반도면 쌍용출장소장에게 관리 운영을 위임하는 조항의 추가, 기타 문구 조정 등으로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등록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야영 교육 추진, 홍보 마케팅이나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영월군 야영장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과 관련하여 안 제5조의 야영장 교육 내용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 야영장은 2023년 11월 현재 140개소가 등록되어 전국 지자체 중 3위에 등록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여름 성수기철 야영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힐링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 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야영장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수가 거의 몇 군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 조례가 있고 18개 시군에는 별도로 없어서 우리 영월군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전국에서 9곳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군에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야영 교육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성인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야영장 안전 점검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혹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점검도 하면 평가가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점검과 평가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저희가 점검 나가면 그만큼 야영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점검과 평가는,
박해경위원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규칙을 잘 지킨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이런 평가를 해서 우수 야영장을 지정을 한다든가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은 곳은 패널티를 준다든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일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야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일반 규정에 맞지 않는 행동 예를 들어서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패널티를 주고 있고요. 패널티라는 것 자체가 1차는 행정계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야영장이 전국에 세 번째로 많은데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점검과 점검이라는 것과 평가라는 것은 저희는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아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지도 점검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잘 협조를 구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도 저희 야영장협회가 있는데요. 저희 행정하고 야영장협회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녹록지 않지만 비예산적이라도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야영장협회하고 잘해서 야영장이 잘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야영장 캠핑장 같은 개념이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임영화위원
타 지자체 조례 거의 다 갖고 있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임영화위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우리 보통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야영장 안전과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주로 안전에 대해서 올해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주로 시설 안전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안전 관련.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안전 관련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소방이라든가 이런 특히 소방 같은 경우.
임영화위원
예산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 그런데 야영장 주변의 환경이나 또 화장실 음수대 이런 부분이 또.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 많습니다.
임영화위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음수대 이런 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많이는 못 해줬지만 제가 알기로는 10곳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올해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나가신다고 하셨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임영화위원
수시로 나갈 때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보면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있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상급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점검 결과를 저희가 보내고 있고 특히 성수기 때 하절기에는 저희가 수시로 야영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또 상급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의무적으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의무적으로 정해졌으면 기간도 정해져 있겠네요. 매년 1회입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없고 가끔씩 정례적으로는 없고 아마 특히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점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나 그런 데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점검 결과를 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무 조항은 아니더라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임의 조항으로 명시를 해두셔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야영장이 좀 많은데 직원이 한 명이라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특히 사계절보다는 특히 여름에 성수기 때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직원이 많이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야영장이 또 사실은 저희가 야영하시는 분들이 규정대로 잘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씩은 규정에 어긋난 등록 외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바쁠 때는 야영장만 점검을 매주 나가야 되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어찌 됐든 행정에서 담당 직원이 다 관할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을 아까 봤을 때 140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등록된 야영장 수만 해도 140여 개가 되거든요. 혹시 우리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영장이나 감시 요원이나 이런 시스템을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못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은 등록 대수도 규모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든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조금 더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안전 관련해서 점검은 지금 조례에는 임의 조항으로 명시를 해두셨습니다만 지금 실제는 의무 조항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야영장이 등록을 할 때 일정 부분 그런 거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갖추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야영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안전 기준이라든가 설치 기준 이런 걸 잘 지키시고 있는데 저희가 늘 그렇지만 몇 군데 최소한이지만 그런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도 점검 나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마트 같은 데 가면 대표적인 게 주천이나 영월 마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야영객들이 오시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이게 의무 조항이라고 그러셨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내용.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답변 중에 의무 조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도에 보내는 거.
상태
김상태위원
예.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는.
상태
김상태위원
봐봐요. 지금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예요. 여기에 보면 6조에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 조항이 아니죠, 그러면.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답변 중에 은연중에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따른 안전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여기 조항에다가 어디 항목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5조 야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7조의 야영장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설을 하는 데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게 뭐냐 하면 야영장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5조 야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야영장 안전 점검이라든지 여기에서 해서 항을 좀 넣어서 만들어서 넣어야 되면 좋겠다는, 그래야지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야영장별로 평가를 한다는 기준 자체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야영장의 안전 기준 같은 경우에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저희가 지도를 하고 하지만 야영장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상태
김상태위원
평가는 뭐냐 하면요. 그 교육에 의한 그런 평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직원이 한 명이라 업무가 많이,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하절기는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활성화를 야영장이 많아서 시키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 안전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당연히 개인 사설 야영장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책임이 따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시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네.
병용
이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슬로시티 권역 확대와 국제슬로시티연맹 회원 도시 재인증에 따라 영월군 슬로시티 김삿갓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고, 슬로시티 권역 확대의 배경은 두 번째 재인증 이후 2018년 국제 기준 미충족 및 김삿갓슬로시티 지역 정체성 미확립 문제 등과 함께 국내 슬로시티 핵심 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영월군 전체로 권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사무는 없고 성별영향평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39분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는 현행 조례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종전 수요가 시설 분담금에 도시가스의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되는 종전 조항의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우리 영월군에 유입되는 가스 배관 공급 라인이 몇 관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몇 관….
선주헌위원
내경, 내경.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본관하고 지선하고 좀 다른데 직경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지나가는 선에서 내선을 따는 건가, 우리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본관들은 들어와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본관이.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본관이요?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선주헌위원
지금 본관이 지나가면서 유입관을 따는 데서 우리 영월군 시내 전체는 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가스공사하고.
선주헌위원
물론 거리마다 사업 수익성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본관, 정압기, 공급관이잖아요.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네네.
선주헌위원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사 금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죠? 상당히 금액이 좀 나가는데 그거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렇죠. 전체 공사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선주헌위원
그런데 왜 이래 확대 보급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좀 지지부진한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자체만의 의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도시가스하고 공사하고 협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선주헌위원
그럼 여기 관내 아파트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거기는 이제.
선주헌위원
주택가가 안 들어와 있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렇죠.
선주헌위원
연립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데.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렇죠.
선주헌위원
근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잖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것도 100m마다 48세대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영파 뒤에 퀸모텔에 있는 그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5억 좀 넘게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선주헌위원
그럼 우리가 그 하는 가구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조합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공사를 하고요. 가구에서 내야 될 돈을 거기다 주는 거죠. 도시가스공사에다 주는 거죠.
선주헌위원
가스공사에다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거기서 한 반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반, 수요가분담이라든지 공급관.
선주헌위원
본관, 정압기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 책정가가 제대로 정해져 있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메타당 공사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정압기. 정압기라든가 가스 본관, 공급관 이런 게 메타당 정확하게 정해져가지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가들이 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냐 아니면 표준 단가가 있느냐 이 얘기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이.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재를.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선주헌위원
자재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거에 공사비 일체를.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공사비 전체가 나오고요.
선주헌위원
굴착을 해서 그 지원해 준 일체를 지원해 주는 건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에, 전체 사업비에 마을 원래 수요가분담금이라는 게.
선주헌위원
쉽게 생각해서 이 본관, 정압기, 공급관 이것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계 값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공사비 전체를 산출합니다. 전체를 산출해서.
선주헌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할 텐데.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사비를 매년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산출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면 몇 가구가 나오고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그러니까 많이 할 수가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선주헌위원
하여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네.
선주헌위원
LPG라든가 석유에 비해서 적게 드는 비용인데 이거를 앞으로도 우리 영월군 시내에는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많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장기 공급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서 연차별로 언제쯤이면 우리 지역에 이게 공급이 되겠다 이 정도가 가늠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선주헌위원
그리고 관내에 소형 LPG 저장 탱크는 한 몇 개, 한 900개 정도 깔려 있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지금 그 상황도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건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하는데.
선주헌위원
다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예. 보조로 하는데 이게 지금 공급될 부분들은 많이 공급되고 이래서 약간씩은 지금 신청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주헌위원
떨어지는 게 담합행위 가스값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스값을 일단은 설치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일단은 코가 꿰는 거지. 내가 설치해 줬으니 나하고 몇 년 동안을 계속 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거는 뭐.
선주헌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간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장기 공급 계획을 세워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익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사업하는 수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도 나중에 그걸 가스를 활용을 하면서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군에 기존보다 조금 더 확대 설치가 가능하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확대 설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예전에는 수요가분담금만 조례에 언급이 돼 있어서 그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빠졌다 안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해달라고 그러면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조례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든 안 하든 다 이걸 빼놓게, 분계점을 해서 다 설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걸 빼놓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본관, 정압기, 공급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확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계획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의 궁금한 거는 지금 도시민들이 굉장히 그걸 원하는데 사실 도시가스공사의 어떤 수익하고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조금 더 투자가 돼 주면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부담이 조금 더 되면서 저쪽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수요가분담금을 군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지금 조례가 2019년인가 18년도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그때부터 전액 지원해 주고 그 이전에는 가구에서 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임영화위원
했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가구당 연립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 부담을 했었거든요. 자부담을. 그랬는데 그 후에.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조례 만들어서.
임영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원치 않는 가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임영화위원
자부담도 없는데 왜 원치 않습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설계가 다 끝난 원하지 않는 분들 해서 설계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또 해달라고 그러면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다 일단은 그 가구마다 다 분계를 해가지고 해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있을 때는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가구만 라인을 연결하느라고 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해보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일단은 자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집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임영화위원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럼 기피하시는 겁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그거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가스 단가가 좀 다운이 되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보급 가구가 많지 않아서 그거에 얻어지는 실익이 없었거든요. 설치를 일찍 초창기에 하신 분들은. 그래서 해도 나한테 얻어지는 실익이 없는데 단가 차이가 크게 없으니 굳이 비용 부담까지 해서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가는 많이 다운이 됐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가스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힘든데 하여튼 일반 LPG보다는 그거 하죠. 싸죠.
임영화위원
이게 퍼센테이지나 단가는 잘 확인이 어렵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있겠고 지금 빈번하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외에 교통체증도 유발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해마다 맨날 파제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정도 노력은 좀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53분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리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제4조 제1항에는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의 책무를, 제4조의 2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제4조의 3과 4에는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 및 점검 장비 대여를, 제7조 제3항에는 안전관리시설 관리자 교육 등의 내용을 신규 개정하였습니다. 유료 화장실 미신고 설치 및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조문 이동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우리가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선주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비상벨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게 연계가 다 돼 있나요? 관내에 영월군 전체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간이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랑 연결이 안 되고요. 저희들 개방 화장실이나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정도는 저희가 지금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58개소 중에 20개소만 설치가 안 돼 있고 8개소는 지금 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에는 우리가 단종제 행사라든가 3대 축제할 때는 며칠씩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럴 때도 거기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 관리하는 그쪽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게 경찰서로 바로 연락하는 핫라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게 양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는데 보통 양방향 단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많이 설치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제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유지 관리 부분에, 어디 가서 화장실을 봤었는데요. 졸음쉼터에 있는 화장실을 가다 봤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벨을 누르게 설치를 해놨어요. 벨을. 그래서 그 벨을 누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니 청소를 해달라는 그 벨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 1번지 영월 아니겠어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했지만 청령포 화장실 문제점 지적하고 했는데 우리가 야외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저분한 걸 개선하고자 하면 좀 그런 벨.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벨이 있더라고. 화장실에 쓰레기가 넘친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러면 그 벨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청소를 해주세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그걸 유지관리에 꼭 넣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좀 봐주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또 시스템이 아마 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가면 콜벨의 그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눌리면 위탁받은 그쪽에서 또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상태
김상태위원
핸드폰으로 어떤 앱이 깔리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2.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23.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59분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및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공공디자인 등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 및 6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의견 제안, 공청회 등 주민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심의 기준, 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어떤 거예요? 본 의원은 잘 몰라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지금 2조에서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선주헌위원
진흥법 저촉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예. 철원하고 저희하고 인제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법제처의 지적을 받아갖고서 지금.
선주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이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모든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주헌위원
모든 시설물.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예, 공공시설물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선주헌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에도 그럴 필요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릉도원면 입구에 같은 데 거기 공공 디자인으로 들어가나요? 거기.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안 드셨어요?
박해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병용
이병용위원장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7조에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협업 운영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13조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행정재산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 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시설물 운영을 위한 연간 예상 비용에 관하여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14조에 위탁 운영의 근거, 방식 및 조건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의 2에는 수탁의 의무 및 위탁 해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시재생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