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김대경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4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영월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3건의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8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과 2021년 공모 사업에 각각 선정된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당초 사업 선정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시에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두 사업 모두 주택도시기금 의무 활용을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각각 10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총 20억 원이며,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슬기 코어킹센터 조성 사업에, 주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청정링크 조성 사업에 각각 쓰여질 예정입니다. 융자 조건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 이율 1.8%, 1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중도에 조기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준비하시느라 기획하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에 부채가 혹시 있나요? 우리 군 부채가.

일반 부채는 없고 저희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 보증한 우발 부채가 30억 조금 안 돼게 있고요. 일반 부채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채가 새로 발행되면 부채가 20억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설명 중에 20억을 두 개 사업에 있어서 2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상환기간이 13년이잖아요.

예.

돼 있기는. 그런데 설명하실 때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의무 조건이다 보니까 융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하는데 내년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 상황을 봐서 진행한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그때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상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율이 변동금리로 1.8%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조건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상환 능력은 충분한데 이게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보고 언제든지 관련 부서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비로 해가지고 상환할 때는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비 부담으로.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저희가 상환 예산으로 세워서 부채 상환 예산으로 세워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잘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코이카 글로벌 인재개발원 국유지 매입 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토지 125필지 15만 6740㎡에 68억 925만 7,000원과 건물 8동 77억 3,320만 원 등 총 146억 2,345만 7,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1필지 1340㎡를 처분하는 건입니다. 실과소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획감사실 소관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2017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이카 영월교육원 실 사용 부지에 대하여 2022년도 12월에 총액 45억 2,800만 원에 10년 분납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을 위한 선행 조건인 소유권 일치 작업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도천리 155-6번지 등 구거 4필지로 이 중 연수원 부지 2필지는 용역 준공 후 코이카에 다시 매각할 계획입니다. 11쪽, 종합민원실 소관 한반도 습지보호구역 내 토지의 기부채납 건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 사이 부동산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진행 건으로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인 한일현대시멘트사로부터 한반도 습지보호구역 내 토지 16필지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15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연하분교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입니다. 금년 폐교된 연하분교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향후 창작 공간, 전시실 등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11필지에 건축물 6동 총 소요 예산은 보수비 포함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괴분교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입니다. 현재 예술인촌으로 운영하고 있는 팔괴분교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지역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2필지에 건축물 1동 소요 예산은 보수비 포함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섭새 주차장, 다목적 광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섭새 주차장과 다목적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성수기 주차난 해소 등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1필지에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27쪽, 스포츠파크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게이트볼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1단지화하는 등 체육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3필지에 소요 예산은 1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주천테니스장 부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소유로 매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 계약 연장 중단과 함께 최근 매입을 요청해 온 사항으로 향후 군에서 매입하여 지역의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1필지로 소요 예산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영월 한반도지형 토지 매입 건입니다. 한반도지형 내부에 위치해 그동안 수목 관리 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해 상충관계 해소는 물론 지역의 대표 명승지인 한반도지형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1필지로 소요 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직원 통합관사 신축을 위해 우리 군 소유의 공공용지 부지와 교환을 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간 농공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기업 유치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매입 추진 중인 연상초등학교 부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은 토지 1필지를 처분하고 도 교육감 소유 토지 8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서강 청령포원 정원 관리와 시설 운영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안정적인 청력포원 정원 관리를 위해 육묘장, 가식장, 편의시설 등 정원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78필지에 소요액은 총 77억 2,447만 원이며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6쪽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비 증액 건입니다. 건축 설계에 따른 개략 공사비 산정 결과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 심의 결과에 따른 시설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으로 사업비는 기존 53억 1,000만 원에서 총 75억 5,000원으로 22억 4,000원이 증액되고, 연면적은 기존 1250㎡에서 1364㎡로 약 114㎡를 확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부실 채권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거치 3년 상환에 소상공인 부담 1%의 이자율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의 거치 기간 종료 및 상환 개시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부실 채권 3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2,526만 3,740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총 3명으로 2020년 6월부터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받았으며 사업 부실화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대상자들 모두 금융기관 다중 채무로 인해 신용관리 대상 정보에 등록되어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제 후에는 집행 권한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이며 위탁 사업비는 2023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톤당 단가인 30만 원을 기초로 하여 주천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연 600톤이므로 총 1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업무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및 공공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여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주천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사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확정 공표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재활용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주천면의 음식물 폐기물을 선별 수집하여 퇴비화, 비료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재활용 처리하기 위함이며, 향후 타 읍‧면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