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가 되겠습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복지정책과장 정경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료,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중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서현희 장애인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8건과 소관사항 11건으로 총 2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697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2년 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논산시가족센터로 통합되었으며,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1국 4팀으로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사업비는 13억 3178만 5000원이며 본 사업은 4개의 영역에 71개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23개, 가족돌봄 9개, 가족생활 22개, 지역공동체 17개의 사업을 실시하며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지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학습지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1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사람꽃복지관 시설현황입니다. 논산시사람꽃복지관은 2019년 11월 18일에 개관하여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국 5팀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23년 사업비는 16억 6535만 7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의 일상지원 등 19개 프로그램 등 6억 8481만 8000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지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에는 공모사업으로 민간자원 1억 5028만 8000원을 확보하였고, 우수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20년, ’21년 도지사 표창도 수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04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훈련기관으로 관장 포함 7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은 2억 8045만 6000원의 사업비로 34개 직종과 4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7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도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유관기관 56개와 취업처 발굴 및 취업지원 등 일자리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8명이며 4억 7593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21년 5월에 전수조사한 결과 582가구에 2075명이며 결혼 이민자 인적사항, 가족관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이며 관내 지역별 거주현황은 취암동, 부창동, 강경읍, 연무읍 순으로 15개 읍ㆍ면ㆍ동 중 읍지역과 동지역에 57.9%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사업으로는 가족센터 내 운영사업에 속해있으며 다문화 특성화사업, 다문화 가족축제 행사, 다문화 모국 방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11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네트워크 사업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내역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ㆍ과정ㆍ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역할기관이며, 사업비로는 ’23년 1억 978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박람회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6개의 실무 분과 사업이 실시 중이며 현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 분과도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4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호국영웅의 뜻을 기리고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보훈 9개 단체에게 운영비 및 행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충일 읍ㆍ면ㆍ동 자체 행사 지원은 ’21년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읍ㆍ면ㆍ동 현충일 추념식은 취소되었으며 ’22년, ’23년도 5개 읍ㆍ면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논산시 관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3개 단체이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 관련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민간단체로 민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중추적 역할 수행을 하는 단체이며 회장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서비스 조정 및 협의를 위한 민간 협력기구로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사회복지박람회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하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6개의 실무 분과가 운영 중이며 앞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조직구성원은 회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민간단체이며 사회복지사 회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 및 성과는 자료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관련 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가 소속되어있으며 ’23년 역량강화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복지시설 관련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으로 ’23년 6억 83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 현재 가정폭력 상담은 2179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연 평균 80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 7억 5639만 1000원을 지원하여 직업훈련비 및 직업직무 향상 과정에 862명이 수료하고, 270명이 직무 관련 및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2012년에 시작하여 ’22년까지 총 730명이 수료하였으며 ’23년부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행복문화대학으로 변경 추진하여 80명이 신청하여 6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단체 6개소 현황입니다. 논산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등 6개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각 단체의 사업비 지원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지원, 권익보호 상담,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며 단체사업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26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충남 시ㆍ군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국가위임사무로 정부합동평가 중점관리 지표이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적 의무 우선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입니다. ’22년에는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의 협조로 실적이 우수하여 포상금도 받았으며 ’23년 현재에도 실적이 매우 탁월 우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도 ’23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에 따라 포상금 지원계획을 세웠으며 12월에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728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손 가정,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모자 가정, 청소년 한부모 부자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세대에 아동 양육비 지원은 18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20만 원 지급으로 ’23년 한부모 가족은 624가구에 1608명이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예산은 22억 3400만 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부모가 24세 미만인자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시 지원하며 9세대 23명으로 3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초임 과장님이시라 많이 떨리시고 힘드셨을 줄 믿습니다. 여하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한다고, 질문한다고 한 이유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6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만 300명 정도가 장애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직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자료 찾는 중)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손이 막 떨리시는 거 같애.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16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미취업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읍ㆍ면ㆍ동이나 공공 그 복지센터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지금 현재 그 전일제로 27명이 있고, 시간제로 24명의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그 복지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형 일자리하고 특수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참여형 일자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 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계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20명 정도의 그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 복지시설의 급식보조나 환경도우미, 저희 그 시청 안에 있는 꿈앤카페 거기 이제 보조로 31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특수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저희 그 장애인 온누리 학교에 있는 그 성광원 학교, 온누리 학교에서 수업보조로 5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한 114명 정도 일자리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장애인들 미취업하신 분들을 점차 이제 좀 늘려서 추진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일자리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1만 300명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장애우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여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떨리지만 저희들도 긴장이 돼요. 하여튼간 우리 2일차 첫 시간인데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 728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가구 수가 624가구나 되네요?

예.

예, 그리고 인원이 1600명 정도 되고. 우리 한부모 가족 현황 그 지원내역 좀 말씀 좀 해주셔 봐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저희 그 부서에서 지금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세대에 아동양육비를 1인당 20만 원, 추가아동 양육비 가구 연령, 연령에 따라서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게 그 연령에 따라서 각각 다 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비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예산, 한 1년에 총 예산은 한 얼마정도나 되나요?

총 1년 예산은 200,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또 그분들한테는 또 소액의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한,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혼도 있고, 뭐 사별도 있고, 그다음에 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논산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혼 확률이 그 2017년도에는 312분, 2명이 했었는데 ’18년도에는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18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난 뒤로는 다시 이렇게 또 그 증가세가 됐고,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도 한 37쌍이 더 이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295명 정도 이렇게 증가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법원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또 결정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혼절차를 보니까 협의이혼하고 조정이혼, 이혼 소송이 있어요. 그죠?

예.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뭐 친권도 있고, 양육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조정이혼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이렇게 이혼하는 거고,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 이혼이 있는데 이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숙려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줘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런 조치는 다 이렇게 취할 수 있겠지마는 예산도 이렇게 한 가족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이제는 좀 나설 때가 됐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아직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젊은 분들이 이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과장님 생각도 거의 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 주위도 이렇게 많이 보고 제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논산에 논산시가족센터가 있죠?

예.

거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숙려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주면은 그 기간 안에 이혼하는 애들을 보면은 거의 그냥 자기들 자존심, 경제적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을 좀 이렇게 좀 안일한 생각해서 그냥 잠깐 욱하는 성격에 이혼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과장님?

……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보네. 답이 없네?

뭐 사정은 이제 가가마다 다 다른데 이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그래서 혹시 그 우리 논산시에 그분들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논산시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같은 거, 정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해본 적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혼 가족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이런 사항들이고 제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강경 그 이혼을 하기 전에 아까 숙려기간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강경법원에 협업을 좀 한 번 해볼까……

논산지원!

예, 지원에 이제 그 저희도 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협업을 한 번 해서 이렇게 협치할 수 있도록 한 번 했더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혼 중인 대상자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논산 이제 저희 가족센터에서는 위기가정, 그 이혼이나 위기가정에 대해서 뭐 부부심리치료나 상담 뭐 사례관리,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제 생각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그 가족관계 형성이라든가 좋은 가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대상으로 행복하고, 해체가 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사전에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보고자 해서 저희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강경지원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할 건데 이런 그런 숙려기간이나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협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앞으로 더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부가 2명인, 이게 예를 들면 이혼을 하면은 객지로 나가잖아요. 그 논산에서 두 분 다 이렇게 살지를 않잖아요. 논산이 인구소멸지역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들이 조금만 만약에 한 열 쌍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영상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제작을 해서 부모님이 이거 두 부부가 이렇게 안 길렀을 경우에는 자식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건가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아버지가 길렀을 때, 어머니가 길렀을 때 그런 영상 같은 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놓고 법원 쪽에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끄름,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또 홍보물도 거기다 배치를 해놓고 영상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추진할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백성현 시장님이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인구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예산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연구를 해서 좀 그 인구가 많이 소멸되지 않게끄름 우리 논산시에서도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10월 말 현재 우리 논산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이 1만 143명이고 그중에 중증이 4022명이고, 경증이 6121명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가족들, 그니까 우리 중증으로 우리 장애인 가족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중증 가족 수……

가족 수는 대충 보통 우리가 4인 가족으로 한다고 하면 한 3배는 되겠죠. 그 중증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지금 우리 4022명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 대한 것들은 이게 좀 지원사업들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게 10개의 사업이더라고. 이 사업을 좀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 찾는 중) 예.

없는 것 같은데 찾아, 좀 찾아보세요.

(직원 자료전달)

중증이 4022명이면 가족 수를 따진다고 하면 한 천, 천이백, 1만 2000명? 그죠? 근데 그 예산을 한 번 보셨어요, 혹시?

……

예산이 얼마예요?

……

4000만 원이네?

4000, 예.

예? 4000만 원이죠?

……

이게 프로그램 10개의 사업을 한번 쭉 면밀히 한번 보셨습니까?

……

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과장님?

……

예?

……

장애인 가족들은요 특히 장애인을, 그게 가족에 장애인이 있는 그분들, 그분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이 뭐 우리 장애인 가족이, 그 장애인이 우리 그 집안에 한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피해 보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뭐 육체적이라든가 뭐 물질적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럼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마는 다른 뭐 그런 것들이라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제 장애인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없는 실정입니다.

예, 여기 근데 여기에 지금 10개의 사업이라고 지금 저한테 주셨어. 장애인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가 초ㆍ중ㆍ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실시,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

58만 원이네? 58만 원 가지고 우리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해요?

사례관리나 인식개선 교육, 뭐 홍보……

아니, 58만 원으로 무슨 홍보 하냐고요? 거기에 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그것도 교육기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교 논산에 몇 개입니까?

……

뭐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해요? 이 58만 원 갖고 무슨 교육 합니까?

……

보호자 쉼 프로그램에도 130만 원이나해요. 그죠? 보호자 보호 쉼, 그 쉼 프로그램도. 이걸로 도대체 뭐해요?

……

참 답답하네, 진짜. 예? 우리 그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가족들을 위해서 그 한 번 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우리 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성인 뭐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 이분들이 시설이나 그런 데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예.

그게 그분들 중에 만약에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그분을 케어를 하셨던 가족이. 그랬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계시죠?

돌봄서비스나 이제 그 활동지원돌봄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되지요?

그게 40시간부터……

90시간이더라고.

예, 예.

90시간이고 최고로 지원해줬을 때 120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뭐 그 따지면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4시간을 해 가지고 그 케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족들이 병, 그 어디 아파도 병원에 입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

그죠?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이것도 좀 꼼꼼히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험 홈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어디서 하고 있죠?

……

이 프로그램은 뭐해요?

그냥 그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그……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시설에 들어가시는 장애인들 분 중에 사회로, 사회로 나오시고 싶은 분들이 이 체험 홈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적응 훈련을 해서 사회로 그 나가는 거죠?

예.

그죠? 그런데 만약에 6개월 동안 해서 만약에 주거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예, 예.

그런데 그 주거활동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것, 우리 장애인 아파트 같은 것 신청하지 않습니까요? 영구 임대 아파트라든가. 그런 거 한 번 신청하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 대기자가 많아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예.

6개월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대기자가 230명 이상이 넘습니다, 거기가요. 그 1년에 나가시는 분이 열일곱 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우리, 그 주공 2차, 3차, 우리 3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 강경에 금강빌리지라든가 그런 아파트로 해서 긴급아파트 지원사업을 해도, 긴급 지원을 해도 한 6개월이 걸립니다.

예,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분들이 체험을 해서 나가실 때 자립지원금 1000만 원씩 주시죠?

예.

그건 아세요, 혹시?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을 체험을 해서 온전히 나갈 수 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 우리 전반기 때부터 우리 업무보고 할 때부터 계속 이거 조례 개정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렸었죠?

예.

지금,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이번에 보니까 조례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보고하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제 지원금이 10만 원인데 각 시ㆍ군이 다, 다 달라요, 충청남도도.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기준을 맞추려고 7월 말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제 시ㆍ군, 충남 시ㆍ군이라도 좀 동일하게 맞추자 해서 7월 말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제 시ㆍ군을 40만 원으로 맞추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왜 이 참전 명예, 그 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요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목숨걸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이분들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야 이거 신세대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이분들,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극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 그 젊은 세대들도 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져 주는 것도 있구나, 그런 애국심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자꾸 저희 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좀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영웅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접수!

예.

처리내역 좀 한 번 봐주실래요? 2022년도에 천구백칠십, 그 1139건, 2023년도에 1308건. 그죠? 가정폭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예. (자료 찾는 중)

아니,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과장님? 가정폭력 대책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는지……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제가 찾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경찰서나 법원, 1366 등에서 이제 가정폭력상담소는 이게 접수된 건이나 이렇게 연계된 피해자들, 뭐 가해자들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접수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 하시, 하냐는 거죠.

접수된 후에는 그런 뭐 찾아가는……

상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사후에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뭐 찾아가는 상담으로 하든지 사례관리로 하든지 아니면 1대1로 만나서 개별 치료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아동 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예.

그분에 그 사후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 할 정도로 잘하고 계시더라고. 한 6개월 걸려, 6개월도 더 걸렸습니다, 그게.

예.

부모 상담하고 아동 상담하고 그런 과정들이. 근데 이게 우리 가정폭력, 저기 데이트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준비하셔서 좀 주십시오.

과장님!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지 이렇게 설명하셔요. 다 알 수는 없잖아.

그것도 똑같이 상담 폭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치료 회복 뭐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연계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이게 이게 좀 그 전국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요? (타종소리)

예.

데이트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중대하게, 그 사후에 만약에 접수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2의 사고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보니까 충분하게 이게 그 사후에도 잘 처리를 해주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처리를 해주셔서 이것 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갈 수 있도록,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가 가정폭력만 있고, 성폭력은 없었어요. 계룡하고 뭐 인근 부여나 익산에만 있고 저희 논산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없었는데 이번 11월 1일 자로 이제 최근 계속 잇따른 성폭력 사건들이 많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합해서 논산가정 그 성폭력통합센터로 만들어서 저희도 11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지원해 통합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 전국적으로 하여튼 이슈가 됐던 우리 사건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마는……

예, 예, 예.

그게 충분하게 잘 그 검토를 하셔서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모든 사업, 소관사항 요구자료에 꼼꼼하게 신경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부모 가족 지원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됐고요.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복지 쪽 부서를 다니, 다니면서 제가, 제가 들어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이 정부합동평가지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올해 구매 실적도 충남도 내에서 논산시가 3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포상금 내역에 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22년도에 250만 원을 우수 실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50만 원은 읍ㆍ면ㆍ동과 실ㆍ과ㆍ소에 그 직원들의 협조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식으로 빵하고 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현재까지 순위가 3위 순위인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500만 원을 계획을 세워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우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12월 말에?

예.

예, 그러면 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도 작년보다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의료지원에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행사에도,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는데 어쨌건 중증 장애인,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충남도 내에서 그래도 3위라고 해서 각 실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 직원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복지정책과 직원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논산시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 신경 써주시고 힘써주실 걸로 알고 하여튼 여태까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네다섯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8기 주요 사업으로 해서 67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전문취업 지원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책을 보, 책 보셨어요?

예.

작년에 그 지금 올해 이제 그 취업 연계 30명이잖아요. 발그래, 발그래일터하고 한미식품하고 백제병원 해서 3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인 걸로 혹시 아세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져 가지고……

678페이지.

예, 잠시만요.

그 시장님의 주요 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한데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실ㆍ과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

자, 그러면 사회활동 가능한 그 장애인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런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장애인들 활동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장애인의 인원수는 파악이 돼요?

거기까지는 다 파악은 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발그래에는 20명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참여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확대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 1년에……

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 대로 더 편성 요구를 해야 될 테고 이게 주요사업이에요. 주요, 우리 그 민선 8기 백성현 시장님의 주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직업재활 거기 특성상 그 2년, 신고 후 2년 후에, 2년 이상 운영 성과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이나 그런 성과도에 따라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 시가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시ㆍ군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시만 이렇게 발그래 작업장에 저희 시만 50% 그나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그 사회활동 가능한 그 장애인들 어떤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자금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업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또 인구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파악이 되면 가능하시면 한번 보고를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시장님 어떤 사업 중에 하나인데 발달장애 위험군 그 기능 향상 지원, 올해 이제 사업을 하셨네요?

예.

의심 인구가 252명이죠?

예.

그러면 이 재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예, 내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 있나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예산안 아직 못 봤는데 예산 금액은 또 얼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궁금,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셔요.

아, 여기 1726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해서 252명이 의심 대상자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지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만약에 이제 그 관내에 사설기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언어, 체육, 미술, 인지, 감각, 심리작업 이렇게 해서 그 개인별로 영역 그 치료하는 사설기관이 8개가 있는데 여기는 0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바우처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5만 원씩 치료를 하면 월 네 번씩 하면 5만 원씩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 20만 원씩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150명분에 대한 3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에 이제 그 예산이 편성돼서 그 252명에 대한 그 지금 의심 환, 의심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8개소는 바우처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요. 이 3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사람꽃복지관에서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사람꽃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그 사업비를 실시하도록, 이 사업을 하도록 사람꽃복지관에다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이 아이들에 252명도……

별도, 그러니까 이 치료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벌써?

예, 예. 252명을 여기 선별 검사를 했고, 지금도 치료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또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올해 조사를 하고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똑같은, 똑같이 그 아이들에 대한 이거 위험군 그 조사를 또 하게 되지요? 안해요?

그래서 조사는 저희가 이제 올해 이걸 처음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조사는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영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건소에서도 이게 그 검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욕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검사보다는 치료비에 그 부모들이 부담이 더 많다고 해서 저희는 이 치료비에 대한 걸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쪽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252명에 대한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다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다?

그 조사는 이제 그 아까 선별검사하고 이러는 거는 아까 이런 공단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검사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되면 계속 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도 연계기관에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예산은 계속 세우기 때문에 계속 연계는 돼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뭐 다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대상이 된다 해도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사람꽃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제가 추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0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논산여성인력센터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올해 그 법인이 다시 선정이 됐죠?

예.

법인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우리 도 승인 사업이에요? 논산시 승인 사업이에요? 도, 도 지정……

도 지정 사업입니다.

도 지정 사업이죠?

예.

그거 뭐 제가 이제 보고 받기로는 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셔서 좀 뭐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논산여성인력센터나 여성 그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보니까 참여 인원이나 뭐 그 사업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제가 특이한 것을 좀 봤는데 707쪽에 보면 인건비 총액에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예.

자부담이라는 건 뭐예요?

저희 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직원이 연차 호봉, 그러니까 연, 오래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는 그 인력의 그 임금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인력을 10월 이후로 11월, 12월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 권역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산시에서 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권역별인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권역별이다 보니까 어느 시ㆍ군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논산시만 직원이 오래되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자, 지금, 지금 우리 그 도비가 8400이고, 시비가 1억 9600이잖아요.

에, 예, 예.

예를 들어 도에서 840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충당해서 해야지 이것을, 이게 뭐 수익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자부담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나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7000명, 8000명 가까이 이용하는 단체에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시비를 올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데 이 처우개선비라든가 부속적으로 이제 활동비 뭐 이런 게 인건비에 그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부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운영하는 이제 그 설립된 법인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법이 지정돼……

누가, 누가? 누가 법인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요?

도에서 이제 하기를 부족분에서는 법이 운영이 되는 도, 그 법인에서 그 부족분을……

아니, 도에서 돈을 못 주니까 부족분을 자기네 저기 여기, 여기 뭐야 여성인력센터에다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주면 안 돼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그 어려운 부분……

저희가 그래서 올해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좀 하게……

도에서 하면 매칭으로 가능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한다?

예.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좀 작년, 재작년부터 좀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도하고 그게 상의했던 부분인데 올해 연초에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좀 하겠다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예.

도에서 지원 안 한다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나중에 추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현황인데요. 우리 참관으로 우리 저기 논산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저기 박강희 대표자께서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타종소리)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꽃돌봄이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위탁사무를 드렸죠?

위원님 죄송한데 아이꽃돌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아이꽃, 저기 아이돌봄과입니다.

예?

아이돌봄과입니다.

아니, 위탁사무를 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전혀 모르세요?

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상관이 분명히 있는데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쪽과에 질의를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704쪽 우리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거 민간위탁하신 거죠?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정 예, 도지정 운영하는 데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그게 하시, 지금까지는 어디서 인력개발사업은 어디서 하셨지요, 위탁을? YWCA에서 했던 것 아닌 가요?

예, 처음……

그러다 신세계로 바뀌었죠?

예.

바뀐 이유가 뭐였었죠?

한국, 논산 YWCA에서가 아니고 한국 YWCA가 했는데 한국 YWCA에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도에다 공문을 내서 도에서 이제 다시 법인을 지정하라고 저희한테 이제 공문을……

그러니까 그 YWCA에서 전국 YWCA에서 일제적으로 했다가 거기서 안 하고 이제 논산 YWCA에서 직접 해라고 해서 다시 이거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 그 바뀐 이유는 뭐예요?

바뀐 이유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그 해지통보를 그 YWCA에서 도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맹에서, YMCA 연맹에서 한거고 논산 YWCA에서는 그 민간위탁 신청을 했었죠?

예. 공모로 이제……

그러니까 그 논산도……

공모를 한 거지요.

논산 YWCA에서 신청을 하셨었죠?

예, 예.

근데 신세계로 그 새로 생긴 업체지 않습, 그 다른 뭐, 새로 생긴 곳이잖아요?

예.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요?

위원님! 근데……

이런 일,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저희는 이제 그 법인은 논산 그 인력개발센터는 도 지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원래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지정을 하는데 저희 시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령 규칙을, 시행령을 만들어서 저희에, 저희한테 저희시에 있는 법인업체를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심사 그 법인 공모를 해서……

아니 그 심사는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아, 심사를 하면서 선정기준을 보니까 자부담 문제가 나오더라고.

예.

아, 우리 아까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예, 예.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인력개발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 자부담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

자부담 문제 때문에 선정에 대한 이유가 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이,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신 거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는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는 그 추천된 법인을……

아,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저번에 제가, 제가 위원님의 제가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그 점수를 받은 것이 자부담 문제예요.

그게 그 운영을 할 때 자부담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자부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운영 능력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와이더블유시, 논산 YWCA도 신생 법인이고 신생능률협회도 신생 법인이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걸 저희는 도에 추천을 해서……

아, 그러니까 심사는……

추천보고를 하고……

우리, 우리, 우리 그 시에서 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추천하는 심의위원회를 한 거고요……

심의 위원들은 누가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저희과에서 심의 위원을……

그러니까요. 그래……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저 이제……

그런데 왜 도, 도에다가 이렇게 자꾸 말씀세요.

아니 지정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희는 그 법인을 추천만……

아니, 심사 이 심의 위원도 우리 시에서 했어. 자,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

그다음에 그 심사도 우리 시에서 했어. 그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과장님?

아니, 위원님! 저희는 법인을 추천만 했고요, 지정은 법인,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시에서 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 모든 과정을 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심의 위원도 우리 시에서 선정을 했고요, 심사도 우리가 시에서 했고요, 그선정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같이 했고요……

기관만……

그럼 우리가, 우리가 그럼 도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는 기관만 추천을 했을 뿐이고요, 모든 제반사항은 도에서 심의를 하고 지정도 심의를 하고 거기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다 했다고요?

제가 이번에……

심의 위원들 도에서 다했어요?

예.

심의 위원도 도에서 선정했어요?

예, 예.

그냥 모든 과정 다 도에서 했어요?

예, 모든 거 다 도에서……

근데 그 점수를 그 뭐야 자부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그 도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그 공문에 심의를 한 추천만 했을 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 하셨다고? 과장님! 그거만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저희는 심의 기관에……

그 도에서 그렇게 하셨다?

추천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서승필 위원님 얘기하신 건 여기는 도에서 추천하라니까 추천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한 거고……

예.

그러면 논산시에서는 한 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 법인 하나만?

두, 2곳이 들어왔는데요……

두 군데 심사할 적에는 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2명 다, 다 올렸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명 심사하는 사람 논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 둘 중에 1명만 올렸잖아요? 심의를 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되지. 두 사람을 도로 올렸다고 하면 도에서 심사한 건데 1명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심사했으니까, 기초를 여기서 한 거요. 그잖아요?

……

지정은 거기서 했더라도 둘 중에 1명 선택한 건 여기서 첫 번에 했기 때문에 논산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저기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훈회관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세가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70……

한 85세 되나?

평균 한 88세에서 89세 정도……

예, 그렇죠.

됩니다.

근데 지금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돌아가신 데 지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4개 단체를 분리……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하셔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돌아가신 후에 짓든지 아니면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 계신 보훈회관을 잘 이쁘게 꾸며서 할 수 있도록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 막 계속 가다가 노인양반들 90 넘어서, 집에 계셔도 나오도 못해, 보훈회관. 그런 분들 놔놓고 이제 회관 저서 뭐할 거여,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정해서 목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 봐! 그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돌아가셔. 그리고 제가 전 의원 할 때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자꾸 이거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고 올렸잖아요. 도에서 하더라도 지금 마트나 이런 데서 사는 15만 원인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 주지요?

……

그거 주는 줄 아는데?

월 3만 원 줍니다.

예? 얼마 주죠?

월 3만 원.

그건 우리 논산시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시비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주더라도 저는 생각에 이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생길 수가 없어. 뭐 청년 뭐 이런 것 막 우리가 돈 주는 것은 계속 나이가 돼서 올라 오지만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 예산 돌아가신 만큼의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복지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돈 그분들 이거 뭐 돈 없어도 별 우리 논산시에 뭐 피해 보는 건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전체가 뭐 다시는 돌아가시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끝까지 책임져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임 과장님이세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처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799쪽, 독거 어르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에 어르신이 즉,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3만 3330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요구자료에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세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발령은 7월 1일자로 받았고요. 교육 끝나고 8월 2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그 업무보고를 또 받으면서 좀 체크할 사항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지추모원 그 부부단 그 양, 그 설치 및 뭐 운영 조례가 그 ’23년도 5월 10일 자로 해서 개정이 됐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더 질의하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장시간 동안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양지추모공원 누가 이거 발의하신 것 알, 알고 계세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 질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시니어일자리 중에 뭐 은행이나 아니면 마을금고, 신협, 농협 이런 데가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862쪽, 어르신회관 괄호 열고 경로당 괄호 닫고 이렇게 했어요. 어르신회관은 논산시만 쓰지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다른 지역에서는 안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우리 시 18세 미만 아동 1만 2865명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아동팀장과, 아동친화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상미 보육지원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윤희 아이돌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한기석 드림스타트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우철호 학대신고대응센터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3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1건,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아이꽃돌봄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아이꽃돌봄센터는 24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ㆍ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시간당 이용료는 1000원이며 내동홈은 놀뫼아파트, 강산홈은 강산아파트, 대교홈은 코아루아파트 등 3개소로 내동홈과 강산홈은 사회복지법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대교홈은 2022년 10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직영으로 운영하다 최근 위탁운영이 결정되어 ’23년 11월 16일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논산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로는 총괄운영국장, 팀장 및 돌봄교사 등 15명이 2인 1조 3교대로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돌봄교사 현황과 인건비 지급 내역, 이용 아동 현황과 운영 현장 점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1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급식카드 관내 대상자 및 사용 가능 가맹점 현황입니다. 아동급식카드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학교 담임교사가 추천한 총 360명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일일 단가는 8000원이며 하루 최대 3만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ㆍ군 중 논산시만 추가로 시비 2억 4480만 원을 확보하여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기존 방학 1일 1식 지원에서 1일 2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말 기준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현황은 편의점, 한식점, 분식점, 중식점, 제과점, 반찬가게, 마트 등 286개소이며 아동급식카드 사용 건은 5만 516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업체 확보를 위하여 직접 찾아가 홍보 및 가입 독려하여 올해는 하나로마트, 서브웨이, 버거킹 등 56개소를 추가로 가맹점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월 가맹점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가맹점 제외 결제 이력 확인 후 이상 내역 발견 시 유선 연락 또는 현장방문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일반 가맹점 세부내역과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편의점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9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예산 및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의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 정책을 운영,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9월 25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고 2024년 상위 인증을 목표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예산 현황은 총 8604만 원으로 ’24년도에 상위 인증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논산시 아동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및 정책제안 등 초ㆍ중ㆍ생 4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과 양촌초등학교 등 14개 학교 127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또는 강당에서 실시한 아동권리 인형극을 통해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여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인구감소, 저출생, 지방소멸 등의 문제 대응과 아동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에 성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기간은 ’23년 3월 20일부터 11월 14일이며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모티브앤으로 용역비는 5698만 원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요소와 절차안내, 아동청소년 현황 조사와 친화도 평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이슈선정 및 의견수렴,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재원 등이 되겠으며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추진 현황으로는 ’23년 3월 29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5월, 5월에 1459명의 설문조사, 7월에 167명의 아동친화도시 내용 영역별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8월 666명의 아동 요구 확인조사 및 중간보고회와 9월 48명의 아동들과 아동보고회 개최, 11월 6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 종합 논의로는 열한 가지로 소외지역 아동의 놀이접근성 향상 방안 필요, 연령별 아동놀이 요구파악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 아동이 생활반경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서비스 마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안전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교육 필요,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법, 사후대처 방법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춰 제공, 아동 빈번 지역에 보행로 점검 및 안전 보행로 교육,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인식개선 필요, 아동이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에 처리경과 체계 마련, 지역사회 위생관리에 대한 요구, 아동의 참여를 통해 환경보호 주체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 설계, 아동 관련 정보를 하나의 공간에서 확인필요 등의 종합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 논의가 된 사항들은 추후 해당 과와 협의하여 우리 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세부지원 내용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광석, 은진, 채운면을 제외한 12개 읍ㆍ면ㆍ동에 22개소로 ’23년 기준정원 667명에 이용하는 아동은 10월 말 기준 624명이며 종사자는 5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가정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문화와 오락 등 보호자와 사회연계,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특성별 재원, 환경개선비,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16개 사업, 42억 935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24쪽,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시설안전점검 1회, 운영지도점검 상ㆍ하반기 2회, 통합버스 안전점검 1회 등 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지적사항은 현장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학대 신고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에 학대신고대응센터를 ’21년 5월 31일 개소하여 팀장 포함 직원 9명과 학대예방 경찰관 1명 등 총 10명이 2인 1조가 되어 4교대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로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등 기초정보 파악 후 직원과 논산경찰서 경찰 그리고 지구대 등이 출동하여 학대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즉각 분리하여 학대 피해자 심리안정 치료 및 상담 관련 전, 상담 관련자 심층 조사 실시 후 자체 사례 원가정 복귀, 친척 집 거주, 시설 입소 등의 보호 계획 이후 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연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서 ’23년 10월 말 기준 104건에 153명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셔요?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101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마무리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용역 결과문을 좀 받았어요. 받아봤는데 쭉 읽어봤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열한 가지 말씀하셨죠?

예, 예.

그 사항에 대해서 56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예, 예.

또 내년도 예산에 즉시 편성이 좀 돼야 될 테고, 각 부서별로 해야 될 또 역할들이 또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게 좀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실ㆍ과하고 어떤 협조사항이 있게 되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그 같이 공유해서 그 사업이 내년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이꽃돌봄센터 추진현황 이제 제가 이 사항은 뭐 일단 요구자료는 내지는 않았는데요. 뭐 전년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열네 분 그 교사들께서 지금 근무를 하시네요. 내동홈에 일곱 분, 아이꽃돌봄에 여섯 분, 그다음에, 아니 참 강산홈에 여섯 분, 대교홈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없죠?

예, 지금은……

지금 대교홈도 지금 위탁을 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사무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저기 그 우리 대표자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교사들의 어떤 복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수당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선생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해서 그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명절휴가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내년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교대 근무하면서 평균 급여 기준이 한 230,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돌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우리 내동홈 같은 경우는 유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로 따져서는 한 3.4명 내동, 그다음에 강산홈 같은 경우는 일 뭐 7.3명 이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용빈도가 상당히 많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학부모께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교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잘하고 계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성장이나, 올바른 성장이나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교사들이 담당하는 그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복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에서 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아이들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여건에 대해서 좀 조금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을 모색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가 잘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그 아동복지돌봄과가 신설된 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설됐을까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행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좀 더 좋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라든가 양질의 예산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게 실ㆍ과가 생긴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수로 지금 등록된 인구는 얼마나 되죠, 논산에서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은 1만 2865명입니다.

1만 5800……

1만 2865명입니다.

혹시 노인,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65세 지금 저희가……

한 3만 3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3만 삼천, 예, 예, 예.

그게 우리, 전에 우리 그 의회에서 아이키우기 그 좋은 도시 만들기, 그 우리 시민과의 대화 했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거, 그 대화를 할 때 제가 좀 약간 이게 좀 의외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는, 복지보다도 우리 아이,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논산시가 현저하게 잘 되고 있다.

예산 부분을 위원님께서……

예.

그 궁금……

그 예산은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 예산이?

아, 저희가 아동복지돌봄과에 2023년의 본예산 총금액하고 아이의 인구수 해서 저희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구 대비 총예산 나눠서 1인당 그 금액이 산출이 된 거고요. 노인……

저도, 100세행복과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435만 원이라고 딱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이 435만 원이 어떻게 나왔나 싶어서 우리, 우리 그 100세행복과 예산에서 3만 3300명을 나누기하니까 435만 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좀 추정하신 거죠?

일단은 그때 당시에 위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체크해서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최근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그 연구 용역 부분에 저희가 이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돌봄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논산시 실ㆍ과ㆍ소 중에서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22년 말 아동 관련 예산이 18개 실ㆍ과ㆍ소에 230개 사업을 826억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실ㆍ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에 대한 그 예산도 있을 거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대다수의 저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개 보면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아동에 대한 예산보다는. 그래 저는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자, 새로 생긴 그 아동복지돌봄과의 과장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사명감으로 처음으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근데 그런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거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동복지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 복지가 논산시가 잘 돼 있다고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서 아동복지를 하고 있어, 논산시가.

예, 예.

그럼 아동이, 나중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면 더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니, 그래서 저, 저한테 주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대중을, 일반 대중을 상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집행부에서 예산을, 시장님이 그,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데 그걸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렵겠죠? 왜냐면 다른 데 잘 되는 데 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있는데 ‘아동복지를 위해서 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ㆍ도비 반납 현황을 좀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다수의 그 반납한 사유가 아동 감소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급격하게 더 줄어들고 있죠, 아동들이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원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젊은 층의, 그 젊은 층에 있는 인구 분들은 이제 대도시로 아무래도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은 연령이 좀 높으신……

그날, 그날도 우리 어머님들이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논산이 아동을 키우기에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살지 않고, 아이들, 그 아이들 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 학부모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요?

예.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 아동복지돌봄과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요?

예, 위원님께서 아동에 많은 사랑과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저희가 아동복지돌봄과장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잘 정책을 저희가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복지돌봄과가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아동급식카드 있죠?

예, 예, 예.

예, 급식하고 있는 데가 아동급식카드 대상자 가맹점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현저하게 많이 늘어서 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면 단위에도 보면 뭐 중국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편의점이나 그런 거 시설들이 늘어서 이제 아이들이 뭐 다양하게 사용, 그 사용할 수 있어서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급간식비 있죠? 간식비.

예.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그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층이 급식카드를 지급을 하는 그런 층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돌봄센터, 아이꽃돌봄센터 이렇게 그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죠? 급식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돼 있지요?

저희가 1일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저희가 카드는 1일 8000원이고, 하루 최대 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아니, 우리 그,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예, 돌봄센터는……

예, 돌봄센터는 어떻게……

8000원에, 그러니까 6500원은 급식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500원은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죠?

예, 예.

원래 급식비가 8000원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8000원을 주면서 그 6500원은 급식비, 간식비, 그 급간식비라는 이름으로 1500원은 간식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8000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간식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뭐 시비라든가 그런 걸로 책정을 해서 간식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유독 이 우리 논산시만 급간식비라는 이름으로해서, 그러면은 급식비 8000원짜리로 해야 되는데 6500원으로 준비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내년 아마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는 오로지 급식비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질 높은 그 음식을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상황이 중요하다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내년에 한 2000원 정도 뭐 금액은 저희가 추후에 또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는 한 2000원 정도로 간식비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급식비와, 급식비와 간식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식비 같은 경우 내년에는 이제 도에서 9000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까운 그 대전시 같은 경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간식비가 따로 2200원씩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 2200원씩 해 가지고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그렇게 되면요?

예, 예.

꼭 이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별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희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나형아 의료자활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1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모금회 논산시 지정기탁 내역입니다. 충남공동모금회는 일반기탁과 논산시 행복키움 사업기탁 두 가지로 구분되며 2022년 9억 6701만 3000원을 모금하였고 16억 376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10월 30일 현재 8억 165만 8000원을 모금하고 13억 75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금액이 작년 대비 17.1% 감소된 부분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모금 기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73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833가구에 8943명으로 2022년 대비 10월 현재 2% 증가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은 2197가구에 3540명으로 2022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107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액 16억 979만 7000원이며 10월 현재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442건으로 12억 45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논산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직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참여 및 교육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9개소 61명이 참여하고 자활기업은 4개소에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71명 중 34명이 탈수급 되었고 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108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954건으로 단순안내, 공적급여, 긴급복지 연계 등 289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712명을 포함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 3666건이 지원 완료 예정입니다. 1088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94개 단체, 3348명이며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우수자원봉사자는 6641명으로 이중 올해 자원봉사활동 참여 봉사자는 1964명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예우는 시 산하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과 식당, 안경원 등 31개소 할인 가맹점을 통한 할인 혜택, 매월 이달에 우수자원봉사자 2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최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골드배지 수여, 우수자원봉사 선진지 방문, 우수자원봉사자 한마당 축제, 표창 등이 있습니다. 109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94개 단체 3348명이며 등록봉사자 수는 3만 8407명, 자원봉사자 참여자는 실인원 4782명의 누적 2만 9347명입니다. 1094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143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등을 추진하였으며 12월말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창호공사, 단열공사 등 213건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배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SK에너지에서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 공모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공모를 받은 그 수신처가 그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를 비롯한 각 읍⋅면⋅동에서 그 수신을 한 것 같아요. 그 주민생활과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관련 과에다가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배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모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공문을 받은 여러 그 대상 그 지역 읍⋅면이나 그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 이 연산면만 유일하게 이 공모를 참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모범사례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SK에너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어르신회관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그 난방료를 이제 난방용을 주유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이 공문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으로 보면은 1개 경로당에 이제 200만 원씩 그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분들 지금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한 5달 정도는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시에서 또 어르신회관에 그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겨울을 나는 데는 아주 충족한 그런 그 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것을 제가 그래 이 내용을 알고서 그 연산 허동한 면장하고 이 담당 조금영 팀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이거 보고를 해 달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봤더니 그 공모를 하는데 사실 어르신회관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은 이게 공모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그거 요구하는 자료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허동한 면장하고 이제 조금영 복지팀에서 그 일주일 동안을 퇴근도 뭐 늦은시간까지 이 못해가면서 그걸 일일이 뭐 이제 경로당 증이라든가 이제 그거 일일이 이 서류를 전부 다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공모에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경유를 때는 어르신회관이 37군데고 또 이제 그 취약계층 가구가 10가구가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읍⋅면⋅동이나 그 타 실ㆍ과에서는 이게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보니까, 뭐 다른 실ㆍ과도 했으면은 다 이게 될 수 있는 사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SK에서 전국적으로 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으니까.

예.

그 김배자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든 이게 공문을 받고서 다 잘 시달했으니까 잘한 걸로 보여지고 또 그 이것을 받은 그 타 일반 면에서는 왜 이거 공모하는 데 참여를 안 했을까요?

……

이 너무나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나태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독 그래도 연산에서는 복지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게 저 작은 돈도 아닙니다. 77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난방비를 겨울 난방비를 결국적으로 이 보조사업을 따낸 그런 우수사례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런 그 복지 이거 시책이 공모로 해가지고 이제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공문상으로 이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놓치지 말고 아주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 그 홍보를 해서라도, 홍보를 하면은 이것은 7700만 원,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앞앞이 모범사례라 제가 이거 보내, 보여 드렸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이 경로당 난방비 이런 그 지원사업에 아주 철저를 기해가지고 우리 그 겨울철에 소외된 가정에 좀 그 원활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또 연탄 뭐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

그런 것도 좀 잘 찾아가지고 우리 시비만 자꾸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을 잘 찾으셔가지고 응모를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중의 복지! 복지의 꽃! 정말 사회 저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복지대상자들을 향해서 복지서비스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85쪽에 복지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사각지대 아직 공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예.

자료에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3666건에 사각,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금 서비스를 지원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우리 인근공주, 부여, 청양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청양은 1184명, 부여는 2132명, 공주 2600. 여기에 비하면 논산은 아주 숫자가 많은 것 보니까, 많은 거 보니까 그 남다른 방법이 있는지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발굴할 때 방법은 어느 것들이 있나요?

예,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 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과 마을의 이ㆍ통장님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분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가장 밀접하게 이분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제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읍⋅면⋅동사무소, 시도 신청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양한 16가지 정도의 다양한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그런 복지 위기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이음전산시스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구성된 그 인적 안정망 뭐 통장, 이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도 하지만 2023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84명을 추가로 모집했네요?

예.

예, 이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고난도 그 사례관리대상자들 있습니다. 아까 2894건은 지원 완료 조치를 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단순 안내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도 되고 긴급복지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지만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명예사회복지전담공무원하고 일대일 결연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방법을 강구하고자 예,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또 사각지대는 또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단수 어느 집에 갔더니 단전이, 전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수도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조사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각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이 우체국 집배원이잖아요?

예.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다 다닐 수 없지, 없지만 집배원들은 면 단위, 리 단위까지 외딴집까지 갈 수 있으니 우체국과 연계해서 집배원들이 가서 보니 우편물이 쌓여있고 이렇게 흔적이 없을 그런 사람이 없게 당분간 밖에 출입을 하지 않은 흔적이 있다. 이럴 때 확인해 보고 그 면사무소에 연락하고 해서 이런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예.

한번 우체국과 한번 긴밀한 협조를 하면 더 많은 확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발굴을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을 조치를 어떻게 하지요?

사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했어.

예, 발굴을 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서비스가 지원돼요?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의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공적 급여를 안내해서 선정안에 들어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쪽으로 안내하고……

이제 다양한 그거 아닌 통합사례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공적 급여를 잘 연계한다는 말씀인데 이건 매번 매년 이렇게 발굴할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매년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했다고 내년에 없는 게 아니고 또 생기고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그러면 막 독거노인 어르신만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은둔청년. 뉴스보니까 우리나라에 은둔청년이 51만 명이래요.

예.

은둔청년, 은둔청소년, 은둔여성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공적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촘촘히 더 살펴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더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1093쪽에 이제 자원봉사 우리 논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논산에서 발 빠르게 아름다운 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테니까 다른 건 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