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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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한 총 15건으로 이중 완료 13건 일부완료 1건 그 외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한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59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경우 관련 부서에서 모두 보고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 타 부서 관련 업무로 지적된 경우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충분히 공유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후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누락되거나 오류 기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6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불법 노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 계고를 실시한 후 계고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지원할 수 수 있는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불법적치물단속 시 압수물품 반환 절차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고장 교부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계형 노점에 양성화를 위하여는 2회에 걸쳐 총 6개 타 시도에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노점의 특성상 원도심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고 안전한 통행로의 확보 및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점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연번 2번 건의사항입니다. 클린봉사단의 활동 지원 시 예산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본예산 편성 시 각 동별 클린봉사단 수거보상비 소요액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별 예산배정액은 수요조사 시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액 대비 전년도 정비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예산집행 결과와 정비 대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황규진위원

옥외광고물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육교에 저걸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판같은 게 설치가 돼있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게 인천시에서 한 거예요, 그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랑 협조요청이라든지 뭐 그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뭔 공문이나 뭐 이게 있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확인을 해보니까요 설치할 당시에 육교 관리가 도로과 소속입니다, 도로과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었구요,

황규진위원

언제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 7월 경에 왔습니다.

황규진위원

작년 7월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옥외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황규진위원

도로과는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시설물 관리가 도로과로 돼있기 때문에,

황규진위원

아 시설물관리는 도로관데 옥외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법률사항이라든지 시행령사항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는 받아볼 거예요, 행감을 할 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황규진위원

받아볼 건데, 자 광고물 허가 그 또는 신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제3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협조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거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체가. 그건 알고 계시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옥괴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교에 설치되는 현판, 그 현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광고물 부착에 관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근데 그거를 뭐 도로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도로과에서는 그게 지금 현판으로 시설물 설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돼있는 거고 그걸 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해야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디자인과하고 시에서, 디자인과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도로과하고만 육교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거만 협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러면은 인천시에서 그렇게 지금 마구잡이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하는데?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조문을 받았으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걸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시정구호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황규진위원

아니 그렇다고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뭔가 같이 진행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님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갑자기. 여지껏 다 현수막으로 달았는데 육교에, 아 청장님 걸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깐요? 근데 처음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논현동까지 다 붙였더만. 아 시장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원래 외곽으로 보통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남동구에서 여기 외곽에 고속도로에 붙이실 거예요? 그거 조치 하세요.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떼는 건 떼라고 하고 처리할 건 해야지. 무슨 그렇게 답변 하시면 어떻게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 물어주셨을 때 시에 자진정비 공문을 발송을 일단 시행은 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거 자료 갖고 오시구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황규진위원

왜냐면 자 이게 서로 협조 요청을 통하더라도 먼저 시행을 할 곳이 어디 어느 과인지 그리고 추후 유지관리할 곳이 어딘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그 부분을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중간 다 뛰어넘고서는 그냥 말하기 싫은데 도로과만 쓱 얘기했다고 하면 뭐 자료가 이따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은 도시디자인과는 뭡니까? 뭐하러 단속해요? 아 인천시에서 현수막 정치인 현수막 다 떼라면서요, 구청에서 지금 하지 않아요? 그날 붙이면 그날 다 떼잖아요, 사진 찍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근데 저거는 왜 안해요. 디자인과에서 불법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서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지. 그죠? 그건 시정조치 하세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위원

현수막게시대 운영 하시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현수막게시대 우리 민원, 구민이나 그 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납부하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비용이 어떻게 납부가 돼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비용은 수수료가 있구요 그리고 도로점용료가 있고,

이철상위원

게시대 사용료 있구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증지, 증지도 있구요, 네, 게시대 사용료, 도로점용료, 증지대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게시대 기준했을 때 한 2만8850원 정도가 들어가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어떤 광고를 이 현수막 광고를 위해서 광고주들은 합법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게시대를 활용하시는 거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전체적인 합법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용서부터 현수막 게시대 이용료까지 포함하면 한 대략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근데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정당한 광고료를 지불하고도 정확한 광고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문제 있어 보이시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동일한 사진이에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관내에 이런 곳들이 꽤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관리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필요해 보입니다.

이철상위원

네, 반드시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관련 부서 들끼리 연관부서도 모두 회의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거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나무, 가로수 이식을 하시던지 단순한 나무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긴 했었지만 그거는 저는 안맞다고 봐요. 게시대가 있는 곳은 가로수를 이식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근에 불법광고물 많이 있죠, 현수막 이런 거.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떼느라 고생이 많은데, 저는 1023페이지에 동별 클린봉사단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클린봉사단에 지급하는 게 예를 들어 구월4동같은 경우는 1명인데 22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갔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만수4동같은 데 10명인데 50만원이 집행이 돼있잖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나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수거보상금 예산액은 클린봉사단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하지는 않구요, 정비실적, 그러니까 수거해오는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그 정비실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근데 클린봉사단 활동이 좀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되는 동이 또 있습니다, 많은 데 안되는 동도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봉사단 등록 인원이 저희가 파악한 기준일자에 이렇다는 거구요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분들이 다 일반인인가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보통은 사회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일반인들도 가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거의 자생단체회원들이 주를 이루지 않나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많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봉사단,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자생단체회원님들은 그래도 안그래도 바쁘신데 이거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겠나,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이게 동별적으로 너무, 동별 차등이 좀 심합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것도 조정을 좀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 동별 차등이 있는 거는요 이면도로 중심으로 정비를 하시거든요, 클린봉사단은. 대로변은 저희가 하고요. 이면도로에 좀 많이 걸리는 동과 동별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감안은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현수막이 많이 달리니까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집중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9월 31일날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로법 위반하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런데 이 보시면(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딱 두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내가 이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걸 원한 건 아니었고, 동별 단속내역하고, 그죠? 월별 단속내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 내에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과에서 너무 무성의한 거 같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의도하신 바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이게 좀 그렇더라구요. 다른 과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과도 자료를 요청하면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러는 건지 본인한테만 이러는 건지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 자료요청을 저번에 자세하게 안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할게요, 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2021년, 22년, 23년도 거 동별, 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게,

전유형위원

단속내역하고, 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좀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이거 단속해서 된 내용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래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보통 21년 22년 23년 해가지고 거의 집행내역이 2억5천 2억5900 뭐 2억6천 정도 되더라구요, 그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인력,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형위원

네, 단속용역,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네, 용역. 이분들은 2개소 6명, 여섯 명씩이면 여섯 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 금액은 다 뭐 어떤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구성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노무비 경비 뭐 이렇게 해서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이분들이 추진해서 뭐 성과는 있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형편없이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 혹시 지역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노점상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과태료부과는 단속할 때마다 부과할 수는 없구요 반복적이거나 고질적인 분들한테 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새로 생기는 노점상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고해서 현장에서 정비되도록 하고 있어서요 과태료를 전체 노점상들한테 다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한 지역에 가보면 한 지역에 뭐 365일 계속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런 분들을 단속하셔야지 그런 거 외에 다른 뭐 잠깐 오셨다가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생계유지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마 단체적으로 막 이렇게 쭉 좌판을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네.

전유형위원

그분들은 또 없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농사도 지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재산도 있으시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상점이라든가 이런 거 돈내고 뭐 월세도 내고 하잖아요. 월세도 내고 권리금도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이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단속을 해서 이렇게 지금 2억 3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근데 이렇게 성과가 없고 뭐 단속도 안하고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과에서 조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한테 주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과태료 금액이 좀 면적당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과태료 내고 장사하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돼있고 또 연합적으로 움직이셔서 하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전 지역을 동시에 대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최선일 거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대집행을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이렇게 3억씩 세우잖아요. 23년도에도 예산을 3억을 세웠네, 세웠는데 지금 뭐 집행내역은 2억6천 정도 되는데, 이분들 그냥 뭐 왔다갔다 하면서 공짜로 월급 주고 그럼 안되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전유형위원

단속효과가 확실히 있어야지.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순찰하고 단속하도록 할 거구요. 과태료 부과건수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구요 정비는 1년에 10,000건 이상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그런 상점들이나 상가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도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자료 성심성의껏 주신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자료는 가린다고 이게, 정성껏 주신 거 보고 저희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안주시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더 막 요구를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시면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지해주시고 각 과에서도 좀 위원님들 자료, 또 너무 많이 요청하시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요청 해드리면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게시판에다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게시를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옆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지 그 중요한 사이에 그 현수막에 대한 종류를 좀 가릴 수는 없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게시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 지정을 지정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접수하지는 못하거든요.

정재호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내용을 막아놔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 있는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교육센터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거기에 뭐 비뇨기과 광고라든지 뭐 이상한 광고가 있어갖고 아이들한테 인지 인식을 시켜줄 때도 민망한 게 많거든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아 저게 왜 여기에 걸렸지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앞에 비뇨기과에 그게 걸려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내용에 관련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법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이 게시판은 뭐 예를 들어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이런 건 되지만 그런 조금 이렇게 맞지않는 게시대가 설치된 그 주변하고 맞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구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접수할 때,

정재호위원장

네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호위원장

네네,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막 이렇게 손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네.

정재호위원장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자기가 막 어필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그런 내용이 조금 다소 민망한 것도 많이 있어서 제가 어 이게 학교 앞에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 번 고민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해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45쪽 부서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부서 모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감사 자료 일부가 지나치게 요약되어 주요 내용이 생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감사자료 작성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으며 관련부서간 공유 및 작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6쪽 도시재생과 지적사항 1건으로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거지 환경개선이 우선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방향전환 검토 및 사업추진 시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인천시에서 후보지 공모와 선정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제안서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기업을 인천시에 추천하고 인천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2023년 후보지 선정은 1차 2개 구역이 선정되었으며 2차 공모는 10개 구역이 접수되어 구 사전검토 후 9개 구역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올 12월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검토 시 주민 공람, 찾아가는 설명회, 홈페이지 게시 등 다방면으로 주민의견수렴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초적인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간석3동 도시재생사업인데, 2022년도에 주민 동의서를 받는데 그 동의서가 주민수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4300명 정도 되더라구요. 맞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4300명이고 2022.12월달 그때는 보니까 2894명, 당초 계산된 주민수하고 후에 주민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액이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우편하고 방문해서 하는데. 예산 5천만원 다 쓰셨나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전용호위원

무슨 방법에다 썼을까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반대가 있었었구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5천만원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에 대해 가지고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썼습니다.

전용호위원

4300명한테 다 했어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럼 그 수령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4300여명. 등기우편이라든가 뭐 일반우편이라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용호위원

몇 명, 몇 분이나 수령했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 찬성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 재생에 대한 찬성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물어본 거는 찬성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반대 여부를 물어봤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반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반대가 한 75%가 반대한다고 보시면,

전용호위원

네, 75% 나왔죠? 찬성 13%, 한 13. 한 3% 나왔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24.6%가 나왔습니다.

전용호위원

좋습니다. 그 공사할 때는 공사현황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해야 됩니다.

전용호위원

했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호위원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습, 그 거의 다 마쳤는데, 뭐 리모델 공사라든가 도시 무슨 포장 다시 포장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공사현황판이 여기 해놓게 돼있거든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네, 공사안내판.

전용호위원

공사기간, 시작과 공사 끝나는 시간 그거 해놨었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 사진, 확인된 사진 있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사무실에 지금 있을 겁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시구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러면 공사 끝났을 때 현장확인을 다 해보셨나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전용호위원

배수로 확인하셨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배수로 공사는 없었습니다.

전용호위원

아니 그, 여기 보니까 배수로 공사는 돼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여기 중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저희들이,

전용호위원

이때 도로공사, 도로 하면서 지금 간석3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간석3동을 말하는데,

전용호위원

그 물이 그,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 중에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와 그다음에 노후 주거지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주민이용공동시설에 대한 공사로 단위사업이 최대한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했던 게 10건 이상이었거든요.

전용호위원

네.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공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배수로 공사는 시행한 적은 없고, 다만 주민이용공동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기존 부분에 대한 배수로를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이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공사 끝나면 현장 다 방문해보시고 기존에 있던 그 배수로가 있어요. 그거를 포장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다시 했잖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포장은 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처음에 포장을 했는데 그 미끄럽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항의가 많이 와서 다시 재포장했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거기가 응달이에요. 거기가 그 37번지,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고바위길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

전용호위원

아시겠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올라가는 길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전용호위원

아니 도로를 다시 포장했다니까요? 한 번 했다가 너무 미끄럽다, 전에 거보다 더 못쓰다 해가지고 다시 했다니까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아니구요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포장을 했었을 때 당시에는 MNA포장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고바위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에 대한 좀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미끄러운 부분이 조금 되니까 미끄러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방지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완요청이 들어와 가지구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포장 부분에 대한 거를 2차적으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포장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전용호위원

두 번을 했습니다.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렇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첫 번째 했을 때는 제가 가보니까 눈이 오면은 차가 못 올라갈 거 같애요. 두 번째 보니까 그거는 울퉁불퉁 이렇게 그죠? 아시죠, 도로?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미끄럼방지포장이라 그래갖고 보완을 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네, 그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아스콘, 아시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아스팔트 포장할 때 아스콘, 한 반정도 지금 유입돼 가지구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아, 자재 잔재를 말씀하시는,

전용호위원

네, 거기 한 번,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막힌 부분에 대한 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아까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말입니다. 그 공사 세부내역이라든가 투입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했는데 거기서 뭐 정산이 안돼가지고 뭐 안됐다고 제출 안된다고 그래요? 그 관리자가 있습니까, 그 도시 그 뭐냐 마을밥상?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금액을 자금을 투입시킬 때는 어디로 투입시키나요, 그거를? 공사비용을,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간석3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호위원

거기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간석3동에 대한 거는 주민협의체가 간석순찰맘이라는 주민협의체가 있고, 간석순찰맘에다가 보조금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었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간석순찰맘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는 그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사업완료하고 난 다음에 정산 부분에 대한 거를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정산된 거 나오면 나오는대로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무슨 어디 항목에 썼다는 거 다 나오는 거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리고 그 공사, 공사내역서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리모델로 실제로 리모델 들어갔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아, 구에서 추진했던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호위원

아니 그, 마을밥상, 그 당초에는 지하 1층에 4층으로 하게 돼있잖습니까, 그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신축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했고,

전용호위원

리모델 있잖아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거는 구에서 공사했구요.

전용호위원

네, 그러니까 26억에서,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11억.

전용호위원

리모델 비용 한 1억천 정도 나온 걸로 돼있던데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11억입니다.

전용호위원

네?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11억.

전용호위원

리모델 비용이 11억 들어갔어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당초에 23억 신축공사비에서 리모델링공사비로 11억 들어갔습니다.

전용호위원

11억 들어갔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반대편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공사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전용호위원

아니 그 이거 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있잖습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기존에는 리모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로당 있고 2층에 마을밥상 있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한 8∼9억 정도 들어가구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한 거는 왜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됐는지를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은,

전용호위원

아 됐습니다, 다음에 하시구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 내역서, 그 공사항목 내역서 그거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다음은 다복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전에 업무보고시에 다복마을 피해 구제를 다 보상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 피해보상을 해줬다고는 얘기를 안했구요 협의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용호위원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다구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피해보상을 완전히 했다라고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복마을 도로개설 때문에 집회하시는 거 보셨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봤습니다.

전용호위원

이게 한 달 집회가 한 달로 경찰서에 허가를 냈거든요. 며칠 만에 끝났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개략적으로 며칠 동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정확하게.

전용호위원

과장님은요, 자, 제가 군대용어를 한 번 쓰겠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사단장이고 국장님은 연대장입니다, 과장님은 대대장이에요, 밑에 팀장님들은 뭐 중대장이나 소대장 되겠죠. 지금 실제적으로 전투에 임하고 현장을 보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렇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집회가 며칠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저, 위원님, 집회 관심이 없지 않구요 집회를 했을 때 매일마다 집회에 대한 대표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 한 1시간에서 1시반 정도 한 세 차례 가량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 소통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주관이 돼서 했었습니다.

전용호위원

본 위원은요 과장님도 화가 나지만 저도 화가 납니다.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어떤 부분,

전용호위원

작년 7월 6일날 등원해서 8개월 동안 길병원 때문에 집회 참여했구요 이거 4일 동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 민원인들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예를 들어 앞에 그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두 번 만났습니다.

전용호위원

두 번 만났어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제가 몇 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은 현장 감독관이나 마찬가지에요. 저 열한 번 만났습니다.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오늘 아침에도 전화왔습니다, 어제도 전화오고.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흔쾌하게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현장을 방문하고 3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상가에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한 번 의견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만나면요 다 해결돼요. 현장엔 답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건물주들이 열네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건 뭐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1인 시위하는데 가보셨어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정말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이시더만요, 네? 그 바로 뒤에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담당, 박현웅이라고 대답합) 네, 그렇습니다, 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더만요.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현장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구정업무에 열심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성민

윤성민도시재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