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문화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경제문화국장 최영길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 관광문화체육과장 이능우 공원녹지과장 송재용 평생학습과장 심진섭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평생학습과 소관까지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 419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먼저 4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2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추진 철저 등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방안 등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6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4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용운시장 주차장 조성 등 총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전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35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43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확대 방안 등 총 7건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37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동구 원도심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의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8쪽 공사 설계변경은 대부분 시설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불가피한 변경으로 443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44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전통시장법 및 동구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총 6곳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445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 10건, 2023년 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40여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53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54쪽 행정재산 사용 대부 현황입니다. 원동 85-26번지 등 7개 행정재산에 대해 마을살림공작소 등에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45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지취득 심사 및 에너지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5건의 비공개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6조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냉해, 7월 호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상 총 22건 중 냉해 피해 10건은 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고, 호우피해 12건은 행안부의 한시적 지원 상향 정책에 따른 추가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기존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5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59쪽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60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545명의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인건비, 4대 보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61쪽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22개소, 마을기업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10개 기업에 5억 2천만 원, 마을기업 1개 기업에 1억 원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464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실적입니다. 찬샘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70쪽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30농가 7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10월 현재 13개 농가 6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471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등 13개 사업에 215억 원을 투입하여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72쪽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원 현황, 중앙시장 이벤트홀 활용 현황, 473쪽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련 현황, 47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소상공인 등 관내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5억 8천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 착한 가게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56개의 착한 가게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7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운, 자양, 판암1‧2, 효동 등 총 191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빌라 등 252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480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7가구의 에너지 효율 시공 및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 및 동물복지를 위한 시책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8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1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총 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6건으로 6건 사업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3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벚꽃 한터 조성공사, 충암누리길 조성사업 등 총 5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94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496쪽 구정질문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 등 총 7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9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공정관광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의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502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2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의회 승인을 통해 동구 국민체육센터, 효평마루, 생활문화센터 등 총 3개소가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504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3건, 2023년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2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05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동구 여행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총 6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7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추동 생태습지 데크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07쪽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 현황입니다. 효평동 262번지 등 5개 행정재산을 한국전통매사냥보존회 등에 유‧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50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축제 및 관광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509쪽 구청장과의 대화 및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공개 2건, 비공개 6건 등 총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09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명상정원 한터2의 옹벽 밀림 등 총 6건의 피해 지역을 모두 예산 집행 없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513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 6건, 2023년 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13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 현황, 519쪽 생활체육지원 현황, 521쪽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23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2년은 동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등 총 7건의 체육행사를 3,050만 원 예산 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2023년 동구청장기 족구대회를 시작으로 총 12회 구청장기 대회를 4,4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였습니다. 524쪽 동구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525쪽 동구 문화재 관리 현황, 516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27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청호반을 찾는 관광객들의 힐링과 편의를 위하여 대청호 데크길 경관조명사업 등 3건의 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79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0쪽 동구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구생활문화센터는 대전동구문화원과 2020년 4월 위탁을 시작으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성남다목적체육관 운영 현황은 2022년 7월 개관 이래 월 평균 수입 750만 원, 월 4,700여 명 정도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 효평마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2년 4월 개관하여 2023년 10월까지 누적 수입 3천만 원, 이용자 3,70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험 콘텐츠 신설 확충, 또 입장료 일원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4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4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8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홍도지하차도 상부 휴게쉼터 조성은 이번 달 초에 준공되었습니다. 546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와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다목적의 광장형 도시공원 조성 방안 등 총 8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49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낭월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 등 총 2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의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5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은 기후친화형 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9천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용수골 야외공연장 정비 등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98쪽 행정재산 사용 대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회의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개 2건, 비공개 3건 등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563쪽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근린공원 10개소, 소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등 총 51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판암근린공원 외 5개의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20건에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68쪽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5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골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공원이 리뉴얼되었고, 대전시의 신안2역사공원 등 총 6건의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571쪽 산내평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 및 계획은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2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호소, 수목 고령화 등 가로수 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및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및 특별정비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8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 등 2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작은도서관 확충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2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2건이며,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은 추진 완료하였고,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시책 추진 현황은 총 3건으로 평생학습 명사 특강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드론체험 프로그램 및 스마트도서관 구축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8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대전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84쪽 구정질문 및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 총 2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85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온라인 일대일 입시 상담 및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강좌 등 2022년에 9건, 2023년에 1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15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과 2023년 각각 4개 동아리에 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리마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6개 동아리에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가양1동 북카페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0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5건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593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분야별로 동구아카데미, 드론체험 프로그램,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94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4개 도서관에 총 53개 독서강좌를 포함한 9개 종류의 독서 프로그램과 책문화 어울림 마당 등 7개의 독서문화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97쪽 도서관 이용 현황, 598쪽 도서관 도서보유 및 대출 현황, 599쪽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600쪽 도서관 시설장비 개선 및 도서장비 등 보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1쪽 동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동구에는 공립 2개소, 사립 33개소 등 총 35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3쪽 행복이음교육지구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은 지역대학 연계 청소년 4차산업 특강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455쪽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물가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19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적극적으로, 물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동구 관내라든가 시 어쨌든 전체적인 물가를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위원회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걸 보면서 동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그렇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위원회가 있고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없앨 거 아니고 예산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활용성을 적극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도 올해는 안 열렸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애쓰셨는데 골목형상점가, 여기는 전혀 중앙시장 가시느라고 신경 못 쓰신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저희 이 상가는 저희들이 상점으로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는 곳이 2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15곳은 전통시장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6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골목시장 상점가보다는 아무래도 전통시장 쪽으로 행정이 사실 많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사실 이제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또 행정의 좀 그런 기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이 발생,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안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하는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요, 이런 것 같아요. 소외된 곳은 계속 더 소외돼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남북의 격차처럼 시장이나 이런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사람이 많아서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무언가 지속적인 혜택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3분의 1 정도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28곳 중에요. 이렇게 좀 작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인 건데요. 7번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요. 이것 또한, 이건 아예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없는 이 특성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국은 지금 현재 19개가 운영되고 있고 물론 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겠지만 개별법에서 의외로,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로 위임돼서 조례로 정하라는 그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또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형식화된 그런 위원회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도 혹시, 계속 같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위원회가 좀 저희들이 지금 여기 경제과는 8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위원회는 한번 제가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회의참석수당도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 경제국의 19개 위원회를 한번 좀 더 점검을 통해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들으면서 지자체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많은 인구가 아니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과장님께 조금 약간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직접 질문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농업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현황이 혹시 별도로 있나요?

총 저희 농가는 3,884가구고요. 거기 곤충사육 농가가 약 9가구 정도 돼 있고 총 농업인의 수는 만 명 정도가 조금 넘는 것으로, 그래서 대부분 대청동과 산내, 낭월동, 동쪽으로 만인산까지 있는 그쪽 부분들은 거의 농업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외에 소규모 300평 이상 토지를 취득하고 자경으로 신고를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신 분들까지 하시면 약 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만 명 정도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보면 1차 농업, 그냥 순수농업이 1차, 그리고 식품가공이 2차, 그리고 판매, 체험관 이런 걸 3차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융복합해서 6차 산업을 활성화를 통해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 6차 산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1차에서 생산해서 판매로 부가가치를 더 1차 산업으로 해서 생산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로 판매로 하면 단순판매 마진밖에 생기지 않는데 그걸 가공을 해서 서비스와 접목을 시키면 이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6차 산업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농가의 가장 큰 문제가 소규모로 생산을 하다 보니 판매자와 유통업자의 위치가 유통업자의 힘이 강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 그리고 농산물의 수요는 한정돼 있고 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가 그런 과다생산 되고 소비자는 수요는 줄고 그러다 보니 유통업자의 힘이 좀 더 커져서 농업인들의 지금 힘이, 농업인들의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개별 농가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대로요. 지금 우리가 만 명이 있다면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 동구 주민들이 다 불만이세요. 다 각자의 분야에서 불만이시고 뭔가 다 부족하다고 하시지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위원회 살펴봤듯이 목소리가 작은 분야가 소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차, 2차, 3차, 6차까지 다 있지만 과연… 그런데 6차에서도요. 우리가 도시지역이잖아요, 사실상 분류될 때. 6차 산업도 무언가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약간 아무리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저희가 농가들이 있는 이 한 작은 숫자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우리가 1, 2, 3차 하시는 분들이요, 6차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 사례들 좀 찾아보시면 아마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 그런 것처럼, 일 많은 거 압니다. 이번에 중앙시장이랑 해서 애 많이 쓰신 거 제가 봤잖아요. 고생 많으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지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6차 산업에 대한 혹시 사례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 구청장께서 영국 출장 중에 포도맥주 관련 그걸 9월달에, 저희 부서에 10월달에 전달이 됐고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을 마침 대전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8,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교수님을 제가 담당직원과 팀장을 같이 해서 만나 가지고 발효를 연구를 하시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시니 그러면 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10월달에 설득을 해서 저희가 지난 11월 16일날 포도맥주 샤인머스캣 포도를 한 30병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형태로 농가가 여기에서 맥주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제맥주 공장이 저쪽 정림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설비 자체가 워낙 장치산업이다 보니 농가들이 그걸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시설비가 초기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면 산내농협이나 동대전, 그러니까 포도의 대부분은 지금 산내농협 쪽에서 출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내농협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포도맥주나 포도막걸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성을 일단 상품성이 있다는 건 직원들 시음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서 각 포도맥주를 이제 저희가 생산을 의뢰해서 맛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저희 문경의 오미자막걸리, 오미자동동주 그런 형태로 저희가 동구 산내 샤인머스캣포도가 지명도를 얻는다고 하면 산내농협 쪽을 접촉을 해서 산내농협이, 주류면허 생산과 판매허가조건이 국세청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산내농협과 동대전농협이 조금 나서서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컨트롤해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뭔가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음 좀 시켜 주시지 그러셨어요. 궁금하네요.

지금 2차 생산이 들어갔고요. 12월 초쯤에 다시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되는데요. 시제품이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이번 위주는 저희가 중앙시장 축제도 개최를 하는 게 젊은이들이 방문하는 시장을 만들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축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맥주도 요새 주 소비층이 MZ 20대 30대 여성고객을 상대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의적인 반응이 80%가 넘어서 2차 생산품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시음회를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줘야 돼요.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우리 일반 주민들, 농민들의 힘은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기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그런 효과, 활용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예. 방금 김세은 위원님이 근교농업 지원, 또 판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70쪽 보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의 시설분야를 많이 지원한 집행 실적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아까 농가는 3,800세대가 넘어가고 또 인구는 한 만 명 정도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농가수입도 창출되고 또 일자리 창출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혹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이 도시농업을 지금 하는 농가들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가는 대부분 포도와 벼농사 위주의 농업구조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소규모 자경농들은 밭농사 위주의 그런 소규모 자가생산, 자가소비 형태로 소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포도농사나 이럴 때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포도농가에 대한 그런 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가 포도순 따고 또 포도가 꽃이 피고 포도알을 골라줘야 되는 그럴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포도를 수확할 때 많이 필요하긴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성상 최소 90일 이상 지속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포도나 이런 부분들이 한 2주, 1주에서 2주 정도의 단기간 내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농업이다 보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까지 투입을 할 정도의 그런 농업 규모는 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는 이제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 판암동에 포도 작목반도 있고 복숭아 작목반도 있고 대청동이나 산내동에 이제 포도 작목 또 밭 여러 가지 농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련한 어떤 필요 수요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체류기간도 이제 확대를 했어요, 올해부터는. 5개월에서 3개월을 더 추가해서 8개월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또 농협이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포도맥주 관련해서 산내농협이나 동대전농협과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 농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충원을 하면서 농가 일손을 덜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혀 지금 파악을,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현황에 대해서.

예. 저희가 농업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달에는 또 농업인 단체 연례행사들이 농업인대회, 농업경영인대회 몇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 확대에 대한 요구는 조금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라든가 알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안이 없고 일손을 덜 수 있는 소규모 농업기계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 동대전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일정 부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공동농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수요는 미미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에. 그런 근로형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취업 자체가, 취업 허가 자체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근로자처럼 4대 보험이나 그런 취업 신고, 농업인에 대한 그런 취업 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걸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그러면 외국인 취업 연계는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적정하게 취업허가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한테 외국인등록을 하고 취업상담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알선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취업허가, 취업알선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귀화한 귀화자가 아닌 이상 불법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한테 근로알선이나 취업알선 요청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취업알선에 대한 욕구는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만 보면 이제 근로 가능한지 조건부인지 근로 불가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도시근교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충원해야 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구직상담이 가능하고 또 단기일자리라고 해도 연계가 가능하고 1일 근로만 해도 고용, 산재 다 가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데 일반종합사업장이나 공공관리사업장은 전부 다 가입을 하지만, 건설근로자들 같은 경우. 그런데 농업인근로자들이 하루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이나 건강보험 신고나 그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지만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근로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독려를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일노동자도 인부임으로 해서 고용, 산재가 지급이 됩니다.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소규모사업자나 경영체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경농이, 혼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식구들 시골에서 어르신 가족끼리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은 본인들도 의료보험 자체도 지역농촌농업인 의료보험 신고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사업주가 돼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주 이제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현재 어쨌든 지역특산품을 이제 홍보하고 판로라든가 일자리 창출, 수입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산내포도.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농업과 연결을 해서 고용이라든가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당연히 단기일자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상 근로자의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농업인근로자들.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인 작목반들과 대화 시에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건의사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반사업체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한국인근로자보다는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하면 농업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 말씀하셨는데요.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용직근로자, 물론 정규직근로자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일용직근로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 이상 계약하면서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미만의 근로자 이렇게 근로자도 두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들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 미만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일용직근로자들은 산재와 고용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 근로자가 그렇게 좀 구분이 된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고용, 산재는 가입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고용, 산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454페이지 보면요. 우리 행정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마을공작소라든지 아니면 김○

예.

이거는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줄었던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다 50%, 당시에 공유재산 임대는 50%를 다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코로나가 2020년 초에, 2021년 초에 왔잖아요? 2020년 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50% 이상 착한 임대인 뭐 이래서 관도 나서서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그럼 이것도 22년 것도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비해서,

예.

그 전 자료에 비해서 이것도 줄었는데 이렇게 또 줄여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우리 공동체 관련된 연관 단체라고 해도 지역 상권의 형평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보면, 이 대부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수치인지 제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줄은 데서 또 줄은 건가요? 그럼.

그렇진 않고요. 그 당시에 아마,

뒤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줄은 데서 또 줄었다고 하는데요.

글쎄 제가 지금 22, 23년 자료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때도 50%를 감면해 줬고,

다음 해에도,

그 전에도 감면은 50%를 감면해 줬는지, 아니면 30%를 감면했는지 그것까지는,

50% 감면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네, 그러면 이제 제 말은,

현재까지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내년부터 만약에 다시 계약을 하면 당연히 현재 상태로 공시가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현재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원 계획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하라면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나면 당연히 현상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살림공작소는 그렇다 쳐도 이 김○

이거는 중앙시장 이벤트홀 관련해서요. 거기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사무공간을 임대해 쓰는 거잖아요?

예. 비즈니스센터 2층에 5개,

사무실이 있죠. 공유 공간이 있죠. 이것 좀 상황을 확인해서 주변 상권이나 주변 시세에 괜히 피해를 끼치는 우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 내 우리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운영위 현황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 때 안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개최하는 위원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는 위원회들 없애야 된다, 해마다 나오고 해마다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냥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예전에 시에 있을 때도 이 위원회를 좀 이렇게 통폐합도 해보고 또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개별법에서 이미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 때문에 안 열어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라는 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조례에 위원회라고 다 그냥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활용도 안 하는 위원회에 조례를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우리 지역의 주민, 우리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었다든가 정말 우리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든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드니까 그냥 따라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늘어가는 게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거는 조례를 좀 재정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참 이런 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례상에 형식적인 이런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도 않고 행감 때마다 나오고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은 집행부 지적하고,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원천적인 조례에 대해서 손보지 않고 이런 게 뭐 수정될 수 있겠습니까?

예. 보면은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례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법은 또 다 지방으로 자치단체로 위임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에서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또 안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부처에서는 또 새로운 조례가 생기면 준용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조례를 또 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또 해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 법령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만들었다 해도 아까 우리 김세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용을 해보세요, 그럼. 물가대책위원회,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의견을 소통하다 보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형식적이라서 안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도 뭐 대화가 오가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진행해 보시고 이거 해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인해서 말 나왔던 거 다시는 우리 그런 얘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24년도 행감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6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 우리 구청에 있는 거야 참 필요한 기관이고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제시되지 않는데 지금 대전역 민원센터에 있는 직업상담사 및 마지막에 있는 현장 일자리 상담소 그리고 청년공간 동구동락에 있던 일자리 상담소, 자료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토탈인 것 같고 실제 이건 일자리 지원센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에서 거의 다 나왔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때요? 진짜 마지막에서 일자리 관련된 상담을 받고 청년공간 동구동락에서 일자리 관련 상담을 받아서 상담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가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소소한 것 같고요.

예.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것으로 인해서 직업상담사는 2명을 배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걸 고민해서 차라리 정식 일자리 상담사가 우리가 있으면 이분들이 대학으로 파견을 가든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곳에, 그런데 어차피 지금도 일자리 상담사가 있어서 일자리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거리가 없고, 일할 곳이 없고, 또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실질적인 문제의 고민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가능한 한 많이 미스매치, 사실 개인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아무리 알선해 줘야 본인이 싫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많은 직종들을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자리 직업상담사, 이분들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돼요?

현재 공공일자리로 해서 4개월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예.

그러면 지금 보세요. 물론 지금은 이게 정책실로 갔지만 이 경제과에 원래 그 일자리 발굴, 그렇죠? 일자리 찾는 그 팀이 있었죠? 기업유치팀,

예.

그 기업유치팀이 지금은 정책실로 갔어요. 그런데 기존에 기업유치팀에 있는 그 팀장께서 고충 중의하나가 혼자 막 주구장창 뛰어다녀요. 사람이 없어서, 붙여줄 사람이 없어서 그 팀장 밑에 직원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여기 제안 들어와서 찾아가 보고 현장 뛰고 또 그거 정리하고, 그런데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형식적으로 이런 사람들 공공근로 써 가지고 이런 분들을 차라리 진짜 필요한 일자리 발굴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기업유치팀, 이런 데다 넣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 고민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번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요. 우리 찬샘 농촌체험마을, 지금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체험마을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또 위탁을 줘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단 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뭐죠? 새로 지은 거, 효평마루. 그거랑 비슷한 위치에 있고 컨셉만 다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 사례를 접목시켜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이 성공 사례랑 효평마루랑 접목시키고 또 효평마루는 물론 이제 관광과 질의 내용이지만 연관이 좀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효평마루 위탁받으실 때 그분이 코로나라서 지금은 그렇지만 인원 동원이라든지 관광객을 많이 찾게 하는 데는 자기가 일가견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큰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연관해서 찬샘마을 농촌체험형 마을, 이거의 성공 사례를 좀 각 부서나 이런 도농지역, 이런 또 농가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모 사업이나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 자체로 움직이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금 한 5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흡족해하고 만족해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똑같은 식으로 5년째 진행되고 있고 하면, 어때요? 이거 반응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처음 같지 않죠?

한 30개 업소를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하거든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응은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아요?

예.

이게 처음에 한 1~2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예산을 늘려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인쇄업에 아주 미약하지만 인쇄업 관련해서도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소상공인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려서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2,500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한 번 1,000 정도 올라서 3,500이 한 번 됐었는데 지금 또 줄은 건가요? 아니면 계속 2,500이었나요? 계속 2,500이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500인데 한 번 3천이었던 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번인가 잠깐 올라 가지고 이게 초창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좋았고 이 소상공인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또 일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 소상공인한테 좋아서 윈윈하는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쓰여질 때 우리가 예산을 쓰여서 도움을 일석이조의 형태로 본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식의 좋은 재미를 봤다면 이런 걸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예산도 좀 늘리고 우리가 예산을 쓰게도 하고 그 쓰임을 받은 예산으로 인해서 누구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폭넓게 넓혀가는 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7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보면 저희도 착한가격 업소라고 정해졌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하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달라 했더니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착한 업소에 큰 혜택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이 착한가격 업소들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이나 피드백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56곳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 자체로 1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그리고 시‧구비로 해서 시하고 국비인가요, 해서 3,500만 원을 또 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지원은 무슨 쓰레기봉투라든가 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원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크게 큰 혜택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로 계속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사명감, 희생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3,500은 국비지원이나 시비 지원일 테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1년에 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주로 식당 위주로 이걸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지금 등록된 식당이 한 4천여 개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되죠? 제가 그때 데이터를 받았는데 잘… 꽤 많은데 천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실제 이런 걸 도와야지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지난 정부처럼 많은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경기에도 좋고 다 좋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 뭐 이런 걸 따지고 고민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착한 업소 지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또 이 착한 업소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하죠?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예.

또 그로 인해서 이미지나 아니면 지역에 이분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지역의 뭐라고 해야 되나, 뿌리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면,

한번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저는 실제 도움이 된다, 물가 안정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엄청나게 중앙정부에서 뭘 하고… 물론 그런 게 도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 동네상권, 우리 동네잖아요, 동네.

예.

그런 데서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맛집 리스트라고 해서 동구 맛집이라서 수첩을 해서 쫙 한번 정해준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활용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만들어지는데 문 닫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맛집이라서 유명했는데도 문 닫고, 또 이게 실제 아주 공정한 기준에 만들어져서 이거는 진짜 한 20년 됐고 정말 여러 명이 다 인정하는 맛집, 이렇게 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누굴 좀 알고, 우리 자생단체 활동을 좀 하는 분이 식당을 하면 그걸 또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퇴색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진정한 맛, 정말 찾아오는 맛집 정도의 리스트를 적어서 그걸 배포하고 그걸 관광 활성화에 넣으면 그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실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즘 지역 경제 어렵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작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4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요구됐던 내용인데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워크넷 시스템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우니 직업상담사 등을 통해서 직접 연계하거나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블로그나 또 일자리 지원센터 구인 사이트 이런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뜻 그대로 꼭 맞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일자리 지원센터의 워크넷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요청이나 구인이 왔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미스매칭이 가능한 맞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연계 취업 지원이잖아요?

예.

청년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 파악도 물론 파악이 될 거고, 또 전공과 연계해서 그런 것도 이제 구직 상담을 통해서 파악이 될 건데요. 지금 청년공간 동구동락에 현장 상담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년층에 대한 어떤 구인 건수, 취업 건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자료에는 보기가 어려워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료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직한 것이 이제 141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41건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인지 아닌지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구분을 지금 못 했고요. 어쨌든 지금 지난 1년 동안 수천 건의 그런 구직 건의가 들어왔고 또 요구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칭이 된 것은 141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대학과 또 연결을 하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해도 비취업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년층에 대한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 제출자료 운영 실적이죠, 운영 실적에 청년층 구인 동향이라든가 또 구인처는 어떤 구인처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취업이 됐으면 취업 유지율이라든가 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장기근속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실적 관련해서 464쪽에 이렇게 총 건수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연령층, 그러니까 청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은퇴 후 퇴직자 지원, 이런 부분이 표현이 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실적 내용으로 세부 내용으로 좀 담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유지 기간,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이제 근로 고충을 느껴서 조기 퇴직을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 동구 구민 중에서 취업 의지가 있는 분들의 구인 동향이나 구직 동향도 파악이 가능하고 또 핀셋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 공모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제가 요구했던 것이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냥 취업이라고만 기록돼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나가서 몇 년을 거기에서 종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런 추적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그런 의견도 좀 냈었는데 위원님의 그런 생각은 저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청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한번 촘촘하게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원센터도 상시 운영 중에서 일자리 발굴단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사업체 발굴 위주로 아마 하고 있을 거는 같은데,

사실 이분들은 꼭 어떤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직종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모아서 만약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한테 이제 좀 큰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빅데이터도 창출이 가능하고 구축이 가능하고 또 아까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자리 발굴단의 노력이 가장 사실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 발굴 사업체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데이터화해서 직업상담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우수 사업체도 나올 것이고 또 장기 근속하는 사업체도 발굴이 되고 계속적으로 구청과 사업체와 인사관리를 같이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 발굴 건수, 또 유지, 또 우수업체 선정, 또 우수업체에는 어떤 혜택을 우리 구에서 주고 있는지, 이런 연계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빅데이터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어디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야별로 또 업종별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셔서 그렇지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조금 더 취약한 분야, 그리고 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구인처에 취업이 돼야지 이제 장기근속도 가능하고 또 숙련공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경제활동하는 인구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도 근로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저희 오관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 조금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450페이지 보면요.

450이요?

예.

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화재알림시설 추가 설치를 하셨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설치가 됐는지,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으로 알고 있는 그 일대가 12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12개의 시장이 한, 저희들이 점포 수를 보면 2,364개소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074개소는 지금 화재알림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90개소를 더 추가로,

추가로,

예. 화재알림시스템을 할 거고요.

예.

나머지가 한 900여 개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이렇게,

시비·구비 매칭해서 하는 계속사업이네요.

시비하고 구비가 8 대 2입니다.

8 대 2로 받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39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워낙 한파특보가 오늘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춥고 지금 난방기 사용이 굉장히 급증하니까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하면 제일 우선이 시설이 노후화됐고,

예.

여러 상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알림시설, 저희가 지금 시설이 설치가 3년이 넘는, 화재알림을 설치하는 곳이 꽤 되죠?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 방안은 어떻게 수립 좀 세우시고 대책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거기는 저희들이 SF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도 한 7천만 원 예산을 좀 들여서,

예.

이거는 전문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가 설치가 또 되면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또 더 증가를 하겠네요?

예. 사업비는 별개고요. 사업비는 약 3억 3천인가요?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리비는 별도로 또 돼 있고 이거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지금 그 화재알림 방지 설치는 그쪽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시설 유지관리비에 허점이 좀 많고 깊숙이 들어가면 유지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좀 전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보다,

예. 유지관리,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보수해 주는 게 더 중요하고 업체에서도 유지보수 관리로 인해서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점검하는 데, 유지관리하는 데에서는 좀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데 좀, 중점을 두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알림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상인들하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 알림서비스 시스템은 만약에 자기 상가 것은,

본인들이 체크를 하시고,

핸드폰 앱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앱이 오면 체크를 해 주시는 거,

오면, 바로바로 본인한테 신호가 뜨도록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뜨고 또 소방서에 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긴급 대처는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앞서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시설도 많이 새로 준공도 하고 아케이드 공사에, 또 대전 0시축제 연계해서 큰 행사도 많이 하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시장을 살리고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지금 활동, 축제 이런 거를 지금 연이어서 계속 잇따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혜택을 좀 누리시는 분들만 누리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불평불만이 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추가 입점이 되고 폐점되고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지 체크를 좀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야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에는 사실 야시장을 시범적으로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고 향후에는 야시장을 저희들이 언제까지 공무원이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구성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가진 그런 야시장으로 좀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야시장을 처음에 계획한 것은 물론 그 안에 상인분들의 소득증대도 있지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시장 활성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앙시장을 알고 이해하고 중앙시장을 찾아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야시장 자체를 활성화 시킨다, 이거는 부차적인, 저희들은 그런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이 어떤 중앙시장에 좀 활성화를 더 줄 수 있는 모멘텀의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중앙시장하고 보면 저희가 인근에 또 대형마트, 패션아일랜드라든가 NC백화점 그런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상생 좀 해보셨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활성화를 보면 일단은 판매를 하는 그 기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열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서로 상생 좀 협의하셔서 하나가 돼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진열, 청결, 친절서비스 이런 게 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시는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심판매대를 지금 교부를 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그래서 약 18억 정도 안심매대의 시설비를 교부를 했고 이거는 시장의 상인들 동의를 징구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안심판매대가 잘 설치되게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안심판매대가 좀 되면 위생, 청결, 환경 이런 서비스 면에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주변에 했던 그런 백화점과의 상생 부분은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라면 한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는 있지만 또 전통시장에는 없는 거, 전통시장에는 있지만 백화점에는 없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럼 다들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지막 하나 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더 지적을 해 본다면 우리 청년 소상공인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2년 계약을 하고 거기에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으로 좀, 커피숍을 하신다든가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청년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예.

그런 분들이 한 2년 해보고, 결과를 보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떠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전통시장, 우리 해보니까, 상인분들이 한 3천 분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39세 이하 청년 상인들이 한 170분 정도 되더라고요. 한 5.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과거 얘기지만 과거에 청년 창업지원으로 해서 저쪽 유천시장에 ‘청년 삼거리’라든가 ‘맛it길’, 또 우리 이벤트홀… 이벤트홀이 아니고 그 밑에 청년구단,

청년구단, 예.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야생으로 청년을 내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예.

그냥 나가서 자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팔더라도 입맛에 맞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다, 라면 분명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해서 청년 일자리에 적용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게 우리 3공영주차장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6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주말에 제가 주차를 해보려니까 빙글빙글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 공간이 좁은데 거기 행사 매대가 2층에 덩그러니 방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말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시적으로 놓으시는 건지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자리인데 그게 거기에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좁고 오르막길에서는 밀리는 현상도 있는데 회전할 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주말에 의외로 또 젊은 층, 연인들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들 많이 오는데요. 주차 정산요금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날도 요금정산기가 문제가 있었나 계속 콜센터 직원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도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정산소 앞, 바로 정산기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려지시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바람까지 굉장히 많이 붑니다, 이쪽에.

예.

그래서 거기 겨울에만 이렇게 해서 커텐 식으로 된 투명 비닐팩, 이렇게 바람만 가릴 수 있는 거 이쪽만이라도,

예.

화월통에서 들어온 바람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요금정산소 하는 자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조금 그런 혜택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소방법상 이런 것들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냥 판단을 해보는데, 한번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다, 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통시장 꼼지락, 용운시장, 중앙시장 해서 최근에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추진되는 민원 있지 않습니까? 진정민원.

예.

예. 그다음에 그 진정민원에 대해서 혹시나 소송 같은 거는 현재 뭐 걸려있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러면 진정민원에 대해서 있었던 것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김영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주말이라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15억 원의 국비를 좀 지원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분들이 전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세제, 고무장갑 이런 물품들을 지원을 받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현금도 좀 지원을 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과를 저는, 본 위원은 성과를 좀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과감하게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거를 좀 판단을 해서 행안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하시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감하게 중단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사실 부처에서 많이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한 32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예.

그래서 약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주 약간,

한두 개 정도, 해보면,

예. 아주 약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우리 동구만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저기한다, 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저기를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조사도 좀 해보시고 또 이용자 대상들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좀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여기 중간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해서 2022년도에 행감 때에 지적을 받으셨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432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해 가지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훈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대전 미용학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구 정동 고객지원센터 2층, 3층에서 저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과 강사반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일단 올해 수료생 15명에 대해서 수료를 하였고 허준헤어와, 체인 미용실과 협약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넥스트클럽 쪽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컴퓨터를 활용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미용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던 사업이라 성과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넥스트클럽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컴퓨터를 활용한 강사 양성사업은 올해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를 경력단절여성들이 강의나 이런 쪽에서 컴퓨터나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의 성과는 조금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으로 등록을 했다는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예. 일단 직업훈련의 시스템을 보면 개인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회사나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국비무료직업을 본인들이 고용보험에서 납부를 했던 그쪽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일단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하는 그런 경력단절여성들은 자영업이나 그런 고용보험 쪽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경력단절이 되면 저희한테 교육을 의뢰를,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어서요. 크게, 거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 경제활동이 많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다문화가정, 이·미용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 다문화가정 쪽이 취업 교육에 참여 확률이 높고요. 컴퓨터 쪽은 개인사업을 했던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빈도수가 높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빈도수가 높다는 것뿐이지 내가 컨택을 하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력단절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어디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저기를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 각 교육기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교육훈련을 시키고 저희한테 사업비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이 미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강사 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어느 수준에, 일단 자기의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되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에요.

경력단절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육아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멈췄던 그런 여성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무취업자, 취업하지 않았던 분을 경력단절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교육의 목적은 출산이나 육아,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다니던 회사나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찾고자 했을 때 본인이 했던 것을, 본인의 과거의 경력을 이어서 더 발전시키고 더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경력단절은 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말 그대로 경력단절이면 경력이 있던 사람이 단절된 게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예.

그런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를테면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프로그램 이용하는 건지,

예.

수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1년에 딱 한 번 그때를 해야지 1년이 지나가고 이때를 놓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건지,

그러니까 연초에 교육 프로그램을 4월에서 5월 정도에 개강을 하고요. 수료생들을 모집하고 그게 9월, 10월 정도에 교육이 종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각 이 교육을 위탁받은 관계사들이 각종 회사 홈페이지나, 저희도 취업 관련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무슨 무슨 교육을 어디에서 한다, 라고 일단 게시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집에 관해서는 사업을 신청한 신청자가 더 적극적으로, 그래야 본인들의 사업비와 정산보고서에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의 모집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나요?

이·미용 같은 경우는 거의 모집정원을, 거의 다 차고 있고요. 넥스트클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컴퓨터를 활용한 그 교육은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사업이 정산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더 정산 보고 시에 교육생의 현황과 수료생의 현황을, 또 취업 현황 등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타이틀은 실은 학력도 무관하고 경력도 무관하고 나이도 무관한 것이 여기에 들어간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꼭 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자영업을 했던 사람, 아니면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순노동을 했던 사람들. 어쨌든 간에 직업을 갖고 있다가 육아나 아니면 회사에서 폐업을 해서 실업자가 됐다든지 일을 하다가 일을 못 하시는 그 분야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용도 좋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하시기가. 어찌 보면 전문직으로서 미용도 좋은 거고, 컴퓨터를 활용한 강사 양성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전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실은 이렇게 전문적인 거보다도 일반적이고 손쉽게 빨리 취업·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속에 지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넣어줘서 이를테면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미용을 배우기도 어렵고 컴퓨터 활용해 가지고 뭐를 하시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내 시간에 맞게끔, 하루에 4시간만 하고 싶으면 4시간만 하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또한 교육 기간도 짧고, 또한 취업하기도 용이하고 이런 것도 좀 한번 프로그램 속에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과거에 제가 2002년, 2003년. 20년 전쯤에 옛날 구 사회과에 근무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국비무료직업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4대보험이나 이런 고용보험 쪽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자체가 주부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 홍명간호학원하고 이·미용, 또 요리 기타 등등의 교육을 했던, 20년 전에, 그런 간호조무사 쪽 교육하고 이·미용사 교육을 해서도 저도 현장점검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교육은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 국비무료직업훈련은 일단 사업이 다 일몰이 돼서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저희가 일자리 교육, 경력단절이나 기타 다른 일자리 교육은 저희가 강의 종목이나 이거를 모집을 하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각 기업에서, 학원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몇 명을 교육을 시킬 테니 사업을 선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전문학원이나 그쪽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양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요양간호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교육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은 홍보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기관에서 아시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같이 있는 의원도 잘 모르는 일이라서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기회가 됐을 때에 손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하소산단 및 물류단지 입주 기업 지원 활성화’가 있어요.

예.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소산단이나 남대전물류단지에 기업인 협의회들이 다 있어요.

예. 자생단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자생단체가 실은 구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에 편입이 되어 있나요?

아무 데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자기들 협의체의 형태로,

협의체 형태라는 거죠?

예. 친목 단체의 형태로 월례회하고 회장, 감사, 총무 뽑아서 월례회하고 식사하면서 현안 토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하소산단이나 구도동 남대전물류단지나 이런 데는 구로 관리전환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죠?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하소산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비어있는 토지가 하나 있는데 시 소유 공공시설용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각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들이 시행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남대전물류단지나 하소친환경산업단지는 말은 산업단지인데 지방에서 지방산업단지로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불만 사안은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대전시에서 만들어놓고 자기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협의회 때 참석을 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그쪽에다가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준다든가 수요가 많아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사업 자체가 조금 법률상의 미비로 인해서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미비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소산단에 계시는 기업인 협의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를테면 고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시에서도 크게 관여 안 해 주고 구에다 얘기하면 시라서 구에서 이렇게 관여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중립된 이런 곳에 있어서, 고립된 곳에 있어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공부지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다가 근로자 복지관이 들어오면 좀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건의를 받아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는 입주기업 현황이나 총 수를 봤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기는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작년연말에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그래서 시에 전달했는데 시에서도 어렵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새롭게 지원 근거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두 분께 일단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면, 첫째로 조금 어렵다, 라는 가장 큰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시 근로복지, 뭐죠? 근로복지관. 근로복지관이 대화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덕구에 있고 동구에 있고 이렇게 구마다 두기가 좀 어렵다, 그러한 이유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실은 거기도 그렇겠지만 여기 하소산단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분들이 이를테면 우리 내국인들같이 가정을 꾸려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집으로 갈 곳이 없어서 합숙소를 만들어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저기가 있으니까 근로복지관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또 문화생활도 하고, 왜냐하면 지역에 나와서 그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지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CCTV도 더 증설해달라고 해서 CCTV도 4대 증설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저기가 있어서 행감 때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잘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에 그런 공공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그런 저기를 좀 만들어주셔서 그것만이라도 실은 하소산단한테 큰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454페이지 구유재산 제가 이거 아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해가 잘 안됐어요.

예.

예. 이를테면, 그냥 하나를 하면, 이벤트홀 그거죠? 이게 지금 거의 다 이벤트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예.

SK하고 LG 이것만 빼놓고는 다 이벤트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러는데 2022년도에는 그냥 마을살림공작소로 보면 임대료가 878만 9,000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는데 23년도에는 473만 8,000원이면 근 4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50% 덜 받고 30% 덜 받고 한 그거하고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해 주셨을 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찾아주세요.

22년도에는, 코로나 초창기에는 감면 액수가 최대 30%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그때 회계과장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 사업자들이 너무 지금 공유재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사가 조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모든 공공재산을, 수탁재산을 일단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30% 감면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21년, 22년 하다 보니 23년도 1월달… 그러니까 22년 12월 정도에 23년도 수탁료 자체를 산정을 하고 있는, 계약을 하고 수탁을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수탁료를 다시 50%를 감면을 해라, 라고 해서 수탁료가 조정이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시기적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건물에 대한 평가 부분은 중앙시장 인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공실률과 이런 것들이 해서 평가를 할 때 인근 시세하고 비슷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 조금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평가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에 따른 자료 좀,

예.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용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02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게 사업이 하나도 사업비가 안 나갔더라고요.

가양1동,

예.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그거를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달에,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 올해 지금 공모를,

11월,

예. 10월달에 공모를, 10월에 확정이 돼서 지금 이번 의회에 3회 추경에 일단 편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1월달부터 집행을 할 그럴 사업입니다.

맞네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떼놓고는 잠깐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용순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시면 휴식 후에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짧으시면,

그냥 끝나고 해요. 내가 얼른 짧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기 47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산내동, 대청동, 판암동 같은 경우는 도시 근교 농업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도시근교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실은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곳이 근교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22년도에는 지원이 30 농가 해 가지고는 이렇게 2억 2,300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2023년도에는 13 농가이고, 이건 집행실적이 13 농가이구나, 저기가 사업비가 거의 반 정도로 줄어 가지고 1억 4,200이 사업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한 농가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예. 그거 이유는요. 포도 철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산내나 대청동에 보면 노지 포도 중에 비가림시설 쪽이나 비닐하우스 쪽의 설비는 농사가 끝난 추수 이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포도 출하가 다 끝난 지금에 가지치기,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때 작업을 시작을, 교체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의 시기에 관한 문제이고 총액상으로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겨울에 하기 때문에, 집행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계속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노지 포도 캠벨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농가가. 실은.

예. 캠벨 수는 제가 포도맥주 때문에 포도 출하량을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델라웨어가 258톤, 산내 쪽에서.

예.

샤인머스캣이 15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캠벨이 4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대부분 캠벨 농가들은 상소, 삼괴동 쪽에, 산 쪽에 이렇게 비탈진 쪽에,

저쪽 소호, 장척.

예. 그쪽에 밭에, 이렇게 하우스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형태여서 사업의 집행 시기가 잎이 무성하면 하우스 교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낙엽이 진 다음에 작업의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시기는 겨울철이 대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캠벨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맨 처음 시작한 게 캠벨이고 그다음에 델라웨어고 그다음에 샤인머스캣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거의 다 품종개량을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지원사업은 거의 다 캠벨에 맞춰서 돼 있어요.

시설하우스 쪽에 샤인머스캣이나 델라웨어는 거의 노지보다는 비닐하우스에서 많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금… 금액상으로 보면 시설하우스 쪽에 투자가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포도 봉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다 캠벨에 준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됐고 매년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는 줄고 하나는 좀 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한데, 이게 현 농업의 형태에 따라가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좀 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얼른얼른 하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포도맥주 시음하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포도를 어디 거를 갖다가 쓰신 거예요?

일단 대전대 산업협력단에 저희 산내 쪽에 샤인머스캣이 많이 나니 샤인머스캣 산내 쪽 거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포도맥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주된 포도 맥주의 생산을 택한 이유는 과생산된 농가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 포도의 구입처는 어디 대전대학교에서 인근 마트에서 구매를 했겠죠. 그 포도가 산내 샤인머스캣인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대량 생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산내 것을 꼭 사용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요.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위탁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로에 대한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생산되는 대로 다 판매는 돼요. 한데, 판매를 못 하는 것은 품질이 여기의 수준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도나 이런 것들이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판매를 못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와인이든, 대부분 포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와인이잖아요. 외국에서의 와인은 그냥 자연 그대로, 별로 힘 안 들이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걸 그냥 힘 안 들이고 따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공을 들여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서 이 단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가가 높은 이것이 사업성이 과연 맞을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두셔야 되고요. 또한, 만약에 진짜 이것을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농협이나 포도 농가들하고 작목반들하고 해 가지고는 포도농사 위탁 재배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되죠.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포도 안 나옵니다.

예. 포도, 제가 생산 공정에 가서 생과일을 넣어도 되고 포도즙을 넣어도 되고 포도 엑기스를 넣어도 되고 생산 공정에 관한, 투입 방식에 관한 포도 원료는 다 알아봤고요. 좀 생산이 많이 되면 포도즙이나 엑기스로 보관을 해서 포도 생산할 때 총 맥주 원료의 20% 이내로 포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홉보다는, 맥주를 만드는 곡물 홉, 그게 대부분 수입품이기 때문에 포도와 홉의 비율로 친다고 하면 생산원가에서는 크게, 제조사에 저희가 개발한 레시피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생산원가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에 보면 포도 갖고 와인을 만든다고 동구청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과연, 포도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단절됐었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러한 사태를 벌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 걸 갖다가 하면 되지만 산내 포도를 가지고는 거의 농사를 진짜 못 지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같으면 즙을 짭니다. 하지만 즙 짤 수 있는 농가는 한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포도맥주에 대해서, 포도가 주 저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추진을 하시려고 한다면 사업성하고 그다음에는 생산성이, 수요와 공급이 얼마만큼 잘 맞을 수 있는가 그거 한번 고려를 해서, 그것만 위탁재배 해 가지고 위탁생산하고 해 가지고 그것만 딱 맞아서 사업성도 좋고 해서 농가에서도 수입이 좋고 하면 일일이 그거 힘들여서, 공 안 들여서 농사지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주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보기에 좋더라 해 가지고 보는 것만 갖고 하셨다가는 지난번 포도와인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자료요구를 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청년층 취업 알선 관련 현황인데요. 구인·구직 알선 현황과 그리고 청년층을 채용한 사업체 현황, 그리고 업종을 표기해서 고용 형태, 근속 기간, 그리고 정규직 전환 여부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체 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지원금 관련해서 청년고용창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체 현황과 또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우수사업체 관련까지 해서 실적이라든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사업 내용하고 또 채용 실적,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외부 공모사업과 연계된 활성화 계획까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428쪽 반려견 놀이터 설치 사업이 있죠?

예.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458쪽이요?

428쪽.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우송정보대하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송정보대에서 약 1,500 평방미터 정도를 사용을 해서 반려견 놀이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예.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시장님 아마 공약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시·구비 2억, 2억 해서 4억을 했는데 지금 1억 정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예산을 가지고,

여기 4억으로 나와 있는데 5억이에요?

예.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설계를 통해서 내년 한 2~3월쯤이면, 그때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억이면 시비가 3억이에요?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5 대 5네.

예.

예. 우리 청장님도 공약 사항으로 내걸으셨나, 이거. 반려견 놀이터.

예,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시장님 같은 공약입니다.

시장님 다 공약.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 집에 세 집 정도. 그렇죠? 열 집에 세 집 정도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거죠. 상당한 숫자예요. 이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예.

그러면 더욱이 시장님, 우리 구청장 공약이면 이 놀이터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공원이. 있는데, 거의 다 생태공원이라든가 자연휴양림, 그리고 산책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 놀이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를 지금 확인을 합니다. 예술회관 옆쪽에 보면 민턴장이 두 곳이 있어요.

예.

그 두 곳을 활용하셔 가지고 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고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공부하는 도서관.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담 하나 사이로 주택가예요. 주택이 쫙 즐비하게 있고 또 카페, 식당들이 즐비해 있어요, 아이들이 즐기는, 학생들이. 이거 주택가예요, 여기. 이런 곳에 하시게 되면 이거 저기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하셨어요? 학교 총학생회 의견 구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우송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송정보대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니죠. 판단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판단하셨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학교 측하고 총학생회 측하고 일단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택가 있잖아요. 바로 여기 주택가예요. 주택가 쪽하고 이쪽 상가 지역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반려견 여기 보니까는 한 곳은 소형견, 중형견이 뛰어놀 수 있는, 목줄 풀어놓고 막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공간이고, 한 곳은 대형견이 목줄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날려요. 그럼 이분들 문 못 엽니다, 그 주위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반대 민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제가 한 가지 실질적인, 있었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모의 집,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성모의 집 혹시 아십니까? 무료 급식을 하는 그런 단체죠. 100원씩 받고 무료 급식을, 주위 사람들한테 점심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삼성동에 있는 성모의 집을 보문중학교 옆으로 2016년도에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것을 가톨릭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대전시하고 3개 기관이 야합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학교 측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한 거죠.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윤 모 국장님인데 국장님한테 “국장님, 학교 측하고 상의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저하고 가봅시다.” 학교에 갔어요. 가니까 난리가 났죠. 전혀 학교 측하고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지으려고 한 거예요, 지으려고. 그거를 제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라, 이건 삭감한 게 아니다, 보류를 하겠다 해서 두 달 걸렸습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데. 결국은 학교 측이 보문중학교 옆에 있는 성모의 집 무료 급식 시설 들어오는 그 땅을 매입하고 그 돈으로 지금 삼성동 사거리 쪽에 있는 급식시설 쪽으로 옮겼어요. 이것도 비슷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것도.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세요, 반드시.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가 쭉 훑어봤는데 도심에 있는 그런 반려견 놀이터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공원이라든가 자연휴양림, 산책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월드컵공원 안에 있어요. 이게 들여다보니까 월드컵공원 안에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조성이 돼 있고, 다 숲으로 조성이 돼 있고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반려견을 풀어놓으면서 반려견 주인들은 산책을 하고, 거기에서 즐기는 거죠. 여기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앞에 오관영 위원이 계시지만 중앙시장에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오관영 의원님 장시간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언제 적부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지금은 유성온천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성온천을 즐기러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오셨을 적에,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성온천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중앙시장 쪽으로 투어를 하게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자, 그러한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실을 맺는 거고, 우리가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이용해서 야간 야시장을 개장을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시죠?

현재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1박 2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월 24일까지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제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도 계속 이어서 하셔야죠.

예. 해야죠.

하셔야죠. 그렇죠?

예.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첫, 저기 뭐라고 합니까? 첫 행사할 적에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저도 갔었어요.

예. 개장식 하던 날이요.

예. 개장식 하는 날.

예.

가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어쨌든 발전적인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야시장 하면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는 3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또 아이들 함께 가는 그런 야시장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중앙시장에 하고 있는 그런 야시장은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모이게끔 하려고 야시장을 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야시장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꼽는 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그럼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때 시장님께서 0시 축제, 그렇죠? 0시 축제를 우리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잖아요. 그 0시 빵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특색 있게 0시 빵을 만들어서 우리 야시장에 오는 분들에게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런 안을 주셨는데 그거 진행이 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전의 브랜드가 이비가. 그렇죠? ‘이비가’라는 그런 음식점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비가 브랜드 쪽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런 것도 한번 개발,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성심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심당. 성심당도 야시장 개장할 시에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야시장으로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시작 단계지만 진행을 하시면,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내년부터 대전역 주변이 많은 변화를 갖잖아요?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브랜드, 랜드마크. 엄청난 고층 빌딩이 들어서잖아요. 그 안에 쇼핑센터부터 해서 숙박,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대동천에는 항상 40㎝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물이, 대청호에서 물이 운반돼서 항상 40㎝ 정도 되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쪽에 오래된 다리를 다시 복원을 해서 현시대에 맞게끔 아름답게 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박을 하시겠죠? 1박을. 1박을 당연히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1박을 하시면서는 그 야시장에는 꼭 나오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행을 오는 분들은 돈을 쓰려고 오는 분들이에요, 돈을 쓰려고. 그럼 그분들의 그런 마음, 심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대전에 원도심 쪽에, 특히 이분들이 많은 그런 여행비 투자를 하게끔 우리 야시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콘텐츠라든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하시나?

예. 오늘 합니다.

시간 되면 나가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능우입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계변경 현황부터 여쭤볼게요. 500쪽이요.

예. 말씀하세요.

예. 변경 전과 변경 후, 그러니까 당초 계약액하고 많이 달라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의뢰를 해서 용역설계를 마치면 우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기에 다 담지 못한 미진된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또 추가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사업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애초부터 좀 적게 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적게는 설계용역 당시에 세밀한 어떤, 그런 현장조사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파든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최대한 현장 출장 가서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발생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그런 답변이 오실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퍼센티지적으로 볼 때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거를 줄여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해부터는 이 설계 변경한 거에 대해서 갭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와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저희가 얘기했어요. 무슨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조례에 처음 합창단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처음에 이렇게 시설물을 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하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 조직할 때 그때 처음하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어떤 그런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두 개의 위원회는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렇게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나요?

거기에 문화원하고 체육회 지금 있는데 위원회에서 거론할 만한 것은 대부분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의 어떤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원 사항 이런 게 나오지 사실 위원회를 열 만큼 어떤 그런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거나, 혹은 존폐의 어떤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괜히 그냥 널려만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정비를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올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실는 거예요. 축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거 다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애쓴 것과 대비해서 평가하시는 말씀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각각이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오렌지 먹고 맛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축제를 총괄하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희 올해 사실 코로나가 풀리고 또 해제되면서 저희가 축제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고 인동만세운동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특별히 또 전국노래자랑까지 있어 가지고 다른 해보다도 좀 많아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저희 이번에는 대표 축제를 하나 육성해서 예전에 대전부르스 축제하고 대동천 소문난 축제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그나마 한 가지는 줄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한시적이라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 야행을 공모를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저희 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어떻게 보면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 야행 이런 축제도 하고, 그리고 또 인쇄문화축제 이런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이면서도 침체된 어떤 인쇄문화거리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축제에서 다소 많게는 느껴지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축제가 다 그렇듯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축제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들 축제 오면 놀러 오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연예인도 보고 이런 부분인데 라인업 구성하다 보면 축제의 가수 섭외가 어떤 축제의 성공 여부도 어떻게 보면 될 정도로 그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은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없다 보니까 마땅히 축제를 개최할 만한 공원이나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통제로 막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고 힘든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축제 오시는 사람들 뵈면 정말로 즐겁고 좋다, 이런 평을 저희들은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축제 안에서는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 와서는 전부 다 좋았다는 말씀만 해 주셨다, 이게 줄거리네요?

뭐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개선할 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개선할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도 듣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진짜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16개 동인데요. 크고 작은 축제가 대략 23개 정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마을축제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듣고 느끼기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마을축제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이번 마을축제는 작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천 해서 11개 동이 실시했습니다.

예. 좀 예산이, 작년 대비 숫자가 많아져서 이런 거 말씀하실 텐데 예산 좀 많이 쓰셨잖아요.

예.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예.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특별하다, 축제답다, 꼭 필요한 축제다, 라고 평가받으신 대표축제가 있으신가요?

동 축제 중에서요?

예.

저희가 동 축제가 예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작된 시발점인데 지금 사실 축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축제가 모범적이고 이건 참 좋다, 라고 하기가 저도 입장이 참 곤란한데 축제가 각 동별로 그래도 좀 특성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 때문에 동 축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도 의원님들이 받으시고 그 축제 때문에 참 고민도 하셨을 텐데 어디 축제를 가봐도 축제는 사실은 콘텐츠를 특별한 것을 넣지 않는 이상은 다 이렇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동의 축제는 특별하게 동 주민이 주관되다 보니까 동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니까 화합 측면에서 축제가 개최돼서 제가 보기에는 화합의 어떤 장이라고 하면 동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동소이가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 동민들의 화합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노는 데다가 많이 쓸 수는 없어요. 총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노는 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축제 자체는 우리가 즐기는 거잖아요?

예.

즐기는 거를 좀 줄여서 정말로 우리 청에서도 말씀하시는 필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굳이 없애자는 본 위원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 하다면, 그리고 주민 화합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잠깐 어떤 대화를 나누셔서 몇 개의 동이 합쳐져서, 구역별로, 이렇게 합쳐서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이고, 하지만 축제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역별로 동 축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축제의 어떤 주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16개 동에 4개씩 나눠서 한 4개의 권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하자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참 주관하는 그런 동, 그리고 축제 예산이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1,500에서 1,700, 많게는,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동에서 축제 들어가는 비용들은 한 3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담분을 할 때는 대부분 스폰을 받다 보니까 해당 동별 축제일 경우에는 그 동에서 책임지고 어떤 스폰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할 경우는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한번 해봤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을 생각한 것은 이게 16개 동에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격년제를 둬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동의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 옆 동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년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들도 내년도 축제 관련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지금 정말로 차별화된 축제, 동별로 모범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주신 그런 안도 다 이렇게 담아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보다 삶의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쓰기는 쉬운데요. 아끼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동구동락 방문객 수가 어떻게 되죠? 국장님.

저희들이 했을 때 한 15만 정도 예측을 합니다.

3일간 전부 15만 명이,

예.

찾아오셨다고 구청장님께서 연설을 하셨었는데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배부된 사진 자료 있음) 안전요원 사진을 좀 봐주세요. 지금 두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하고 세 번째 장하고 네 번째 장은 비슷한 사진인데 이게 사실 영상이에요, 영상. 영상인데,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영상을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모니터가 없어 가지고 출력을 해서 드린 거거든요. 잘 모르시겠죠?

서로 의견 교환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춤추고 있어요. 국장님. 춤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전요원들이 모여 가지고 춤추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제가 축제에서는 안전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어린아이들이 다치면 안 된다, 라고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작년에는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축제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축제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 안전관리요원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물론 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이렇게 춤을 췄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올해 많이 했지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안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축제가 잘돼도 안전에 어딘가에 구멍이 나면 그 축제는 사실 그만큼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축제를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론으로 들어가면 행안부에서는 축제 총예산의 한 1% 정도를 안전에 이렇게 투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구동락도 그렇고 저희들이 봄에 했던 봄꽃 축제 이런 경우를 보면 저희 안전관리비가 한 7%에서 봄꽃 축제는 한 20%까지 안전관리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이런 저희들 모든 축제 안전에 거의 3% 이상은 다 안전관리에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또 많은 안전관리에 힘써서,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안전요원들이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다든지, 반대편 보시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충분히 염두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동구동락 축제 때 대동천을 가보니까 이 슬러지, 부유물이 가득하더라고요.

예.

이거 축제 때문에 생긴 거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는 흘러가는 물이었는데, 그때도 부유물이 사실 있었는데 이 부유물이 더 발생하게 된 이유는 야간경관등의 조명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징검다리에 물막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런 부유물이 계속 그 안에 고여 있어서 사실 부유물이 많이 발생한 것이지 이 축제 때문에 부유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제에서… 어디, 징검다리요?

예. 그 밑에.

축제를 하면서 징검다리의 물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물을 막은 이유가, 왜 막은 거예요?

야간경관등을,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조형물도 설치를 했고 또 천변 옆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보기 좋으라고 한 거죠?

예. 이거를 물에 반사시켜서 저희들은 좀 더 좋은 환경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건데,

예.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유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고, 예.

저희가 걷어내기도 하고 사실 그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축제 중에 오점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폐수는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 폐수 때문에 부유물, 슬러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슬러지는 종종 독성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거를 하거나 흘려보내거나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어쨌든 축제를 하면서 이게 정체돼 있고 고여있었단 말이죠. 이 물질들, 이 슬러지에 있는 물질들이 물과 공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과 접촉할 때 어떤 질병을 또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 축제에 15만 명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축제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미흡한 부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부유물들이 좀 또 생기면 저는 어류나 또 야생 조류들한테도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예.

예. 당연히 어류에도 피해가 생기면, 거기 청둥오리도 많던데 조류들도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축제 때문에 이런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5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적 부분에서 동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예.

524쪽하고도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동구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잘 운영이 잘되고는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월드스포츠컨설팅이죠?

예.

예. 점검 내용, 운영 실적 및 시설·사무 운영점검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수영장 재개장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대대적으로 했고,

예.

그리고 그때 헬스장은 조금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보강을 못 하다가 올해 노후 운동기구도 교체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와 반면에 다른 여러 건의 사항, 불편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한데요. 여기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요, 1층에.

예.

사무실에는 월드스포츠컨설팅에서 나와서 상주 근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근무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물론 관리자도 있고 또 강사도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헬스 이런 강사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강사 포함해서 한 20명 이상은 이렇게 그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 말고 다른 상근직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나요?

일반 상근직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라면 적수라든가 이런 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내데스크 말고 사무실에서도,

예.

물론 안내데스크 먼저, 주 출입구에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안내는 받을 것 같고요.

예.

사무실의 상근 직원들의 업무는 주로 시설 문제에 대한 불편 사항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안에 지금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해서 그 체육관을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처치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민원도 접수받고 이용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수시로 저한테 접수되고 있고 우리 시설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더니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 구청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회원제, 또 글쓰기 제한이 있어서 어떤 건 비밀글로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한데, SNS 취약계층을 위해서 혹시 민원불편사항 이런 접수대장이 현장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파악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예.

답변해 주십시오.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접수도 하고 또 전화로도 계속, 사무실에서 접수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접수대장은 비치가 안 돼 있는 거,

예. 아직,

구두로 주로 접수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불편사항도 맞고, 또 이런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 사항 접수대장이 있어서 바로바로 글을 남기고 또 그런 현황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대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불편사항 중에 건물이 노후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등이나 수전 상태, 배수 상태, 또 화장실 시설 문제, 그리고 샤워장의 위생 상태, 헬스장에 그런 주요 운동기구 말고도 작은 소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파손 정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샤워장 부분은, 제가 여성 샤워장은 좀 들어가 본 적 있었는데 벽면이나 천장에 곰팡이들이 굉장히, 물론 습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긴 하는데 청소를 했다고 해도 우리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위생상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수 약품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청결하게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름에 폭염 기간에 에어컨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에는 에어컨을 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신 곳에는 상시 습도를 유지해서 청결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 불편이 있는데, 큰소리 날 때까지도 잘 개선이 안 되는 상황들이 빈번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 시설사무를 보는 직원분이나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이나 교육을 좀 해 주셔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 업무 말고도 시설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시설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어느 정도 시설보강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난번에 기구 설치에다 8천만 원인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걸로 기구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은 현장에서 업체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 큰 예산을 투입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보강은 주민이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산 투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하드웨어적인, 시설 분야 중에서 관문부터가, 천장 보시면 굉장히 녹슬고 그런 균열이 있거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시설보강에 힘 좀 실어주시고요.

예.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터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1쪽 보시면 되고요. 2022년도에도 신규 설치나 수리·교체가 되어 있고 또 2023년도, 아직 연말까지는 파악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23년도에만 한 40개 정도는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수요가 많죠?

지금 야외시설이 약 118곳 정도 됩니다. 640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동구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가 보면 사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의견도 들어봤지마는 주민들께서는 거의 자기 집 앞마당, 예를 들면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많이 요구를 하시고, 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또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한 명은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한 6명 정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640점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적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실 관리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민 불편 없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요구하면 보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요도 많고 내가 가장 거주하면서 짧은 거리 안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원도 많고 한데요. 좀 전에 관리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쌈지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좀 더 관리가 소홀하고 있어요. 보면 노후도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리도 문제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뭐라 할까요, 이용률은 있는데 관리는 소홀한 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좀 찾아주시고 거기에, 그 쌈지정원에 있는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한번 이유를 찾아봐 주시고요. 수요 대비 균등하게, 균형에 맞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래는 도시공원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도 그런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또 이걸 구에서 설치했는데 교체를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체를 해 주면 지속적으로, 남은 운동기구 수량에 맞게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저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조금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부서를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기구 자체에 관리부서는 당연히 관광문화체육과 전화번호 안내문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부상 위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문은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 운동기구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은 다 기구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상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요. 노후도가 있는데 교체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본인은 운동을 하면서 뭔가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시는 말씀에서 주시는 의견 같은데요. 운동기구 신규 설치를 할 때 바닥 면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때, 바닥면을 견고하게 하고 마무리에 어떤 완충장치, 뭐라고 하죠?

완충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완충제로 해서 넘어지거나 충돌이 있을 때 부상의 완화를, 최소화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다른 곳에 또 부상 사례를 보니까 거꾸리, 매달리는 거꾸리 있잖습니까, 운동기구.

예.

바닥에 떨어져서 경추를 다쳐서 사지가 마비된,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이 운동기구 특수성이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의 효과만 게시를 했기 때문에 중상해 발생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실과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많이 같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 교체하는 운동기구에는 필수적으로, 그런 어떤 중상해 발생 안내문을 좀 게시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에도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라든가 시군구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도 타구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에서 조례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예. 좀 더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조례로 당연히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요청을 좀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운동기구 설치 현황, 그리고 안전 점검실시 현황, 언제 안전 점검을 했는지, 또 안전 점검 시 미흡했다고 하면 조치 사항들. 그리고 또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사항 접수되고 또 조치한 현황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휴식을 위해 오후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사용역 운영비가 올해 얼마로 되어 있었죠?

행사용역비요?

예. 행사용역 운영비요. 작년에 본예산에 의원 설명자료에는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맞나요?

이 안전관련 행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거 저희가 9천만 원이고요,

예. 9천만 원 맞죠? 이번에 제가 국장님께도 여쭤본 동구동락도 그렇지만 축제에, 안전요원이 들어간 이 축제에 우리 직원들 많이 동원됐죠? 직원들, 우리 구청 직원들요.

직원들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자율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원했고요.

자율신청.

우리가 안전용역을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안전용역은 발주를 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동원이 됐어요? 축제에서.

각 축제별로 동구동락 축제 정도는 기본이,

자치분권과는 거의 다 동원된 것 같던데,

30명 정도,

30명이요?

예.

30명이 한 분씩 나간 거예요? 아니면 계속 매일매일 나가서,

자기가 그 기간은 자기가 설정을 했어요. 3일 동안에 내가 언제 근무를 하고 싶다,

근무를 하고 싶다, 근무로 간 거예요?

그렇죠.

자원봉사 개념으로 동원이 된 게 아니고 근무 형태로 해서. 그럼 연차나 연가 이런 걸로 쉴 수 있게끔 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근무를 초과근무,

초과근무.

시간 외 수당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만약에 8시간 이상을 했다, 그러면 대체휴무를,

대체휴무를 줬다,

예.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 행사용역 운영비 심사를 했을 때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증감 사유에 9천만 원 신규 편성이라고 돼 있고 교통통제 전문요원 운영으로 더욱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하겠다, 그리고 행사 기간 중 직원 동원 자제를 통해 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하겠다, 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동원은 자제를 한 거고 그러니까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전요원들, 그러니까 교통통제요원이나 또는 경비인력 포함해서 이러한 안전요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용역 발주한 그런 발주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가는 이렇게 하고 지급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급돼서 우리가 보험료 정산은 저희가 4대 보험 정산을 저희에게서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 3일 동안이라 고용보험료 그거에서 산재보험까지 들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가 실제 배치된 인원수와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셨어요. 대청호 벚꽃축제하고 동구동락축제, 문화재야행. 그런데 이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이건 통으로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진짜 개인별로 실제로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내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별로요?

예.

개인별로는 우리가 정산을 않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계과에서 이게 받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타려면 사후정산이거든요, 그런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 정산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입된 인원이 계획 인원하고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투입된 인원이 더 많았다, 그러면 4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그런데 적었다 그러면 그만큼 감해서 하는 회계과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동구동락축제만 보면 10월 4일 주간 10명 야간 4명, 5일에는 주간 10명 야간 4명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원수는 있지만 실제로 투입된 안전요원 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원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하고 둘이서 이 축제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안전요원 수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이 인원수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그 수만큼 제대로 업체가 인력을 투입하고 배치를 했는지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별로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업체로부터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별로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개인별로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가능 여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출은 사실 저희 기관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보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다음 날까지, 화요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정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이능우입니다.

과장님, 그 502페이지 보시면요.

예.

우리가 민간위탁을 우리 효평마루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심사평가도 받고 민간사무 지도점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 정크아트라는 데에서 이 효평마루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위탁만 주고 끝내는 건가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보면 시설사무 운영 및 예산관리 현황이라든지 신규 콘텐츠 신설 및 체험 아이템 확충 요청 이렇게 우리랑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위탁을 주고 딱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점검을,

수시로 의견 소통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민원 발생 된 것도 저희가 해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효평마루가 우리 잘 안되는 모양을 좀 갖춰서 그전에 잘 진행되고 있던 찬샘마을 농촌체험마을과 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제가 한 2년 전에 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